주제어 : 선도경제구역, 경제특구, 극동지역개발, 규제완화, 조세특혜 Keywords : Advanced Development Zone, Special Economic Zone,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Deregulation, Tax Privilege 투고일 : 2014. 11. 16 심사일 : 2014. 11. 26 2014. 12. 16 게재확정일 : 2014. 12. 21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 변현섭 * 목차 >>> Ⅰ. 서론 Ⅱ. 선도경제구역의논의경과 Ⅲ. 선도경제구역설립법안의주요내용 Ⅳ. 선도경제구역의평가및전망 Ⅴ. 결론 : 정책적시사점 1) 국문요약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개발은러시아의최우선과제중의하나로서그중요성에대해여러차례언급하였다. 2012년 5월에정부조직을개편하면서극동지역개발을전담하는부처를신설하여극동지역개발에대한강한의지를보였다. 2013년 12월 12일푸틴대통령은의회연설에서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을제안하였다. 2014년 10월 15일선도경제구역에관한법안이국가두마 ( 하원 ) 에제출되어심의중에있으며 2014년말까지최종통과될것으로전망된다. 선도경제구역은아태지역국가들의경제특구와비교하여경쟁력이떨어지지않도록과감한규제완화와파격적인조세특혜를제공하고있다 : 외국인숙련인력유치절차단순화, 중앙및지방정부의검열완화, 관세자유지역의관세절차적용, 법인세, 사회보장세, 광물채굴세, 재산세및토지세인하및면제등. 선도경제구역이기존의경제특구에비해세제상의특혜외에는별다른차이가없고예산확보가가능할것인가에대한우려와비판도있으나푸틴대통령의강한의지에의해실행되는제도인만큼기대해볼만하다. 특히현재극동지역에서 14개선도경제구역이지정되었는데이구역들에대한입지와산업적특성을분석하여러시아비즈니스의기회로삼아야한다.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60 제 30 권 4 호 2014 년 Ⅰ. 서론 러시아푸틴대통령은 2012년블라디보스토크 APEC(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 정상회담을준비하는과정에서여러차례극동지역개발의중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이후 2012년 5월에정부조직을개편하면서극동지역개발을전담하는부처를신설하고극동개발부장관이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를겸임하도록하였다. 또한페름주지사, 천연자원부장관을역임하고 2012년 5월부터대통령보좌관으로일하던유리트루트네프를 2013년 8월 31일부로극동연방관구의대통령전권대표겸부총리로격상하여임명하였고이와함께비즈니스환경개선을목표로활동하는사회단체인 비즈니스러시아 (Деловая Россия) 의공동대표인알렉산드르갈루시카를극동개발부장관으로임명하는등극동지역개발에대한강한의지를보여왔다. 2014년 9월 1일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수도야쿠츠크를방문한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의사회- 경제발전문제를논의하는자리에서극동지역의시스템적인문제로미약한지역개발, 인프라및교통의불균형발전, 전문적인노동인력양성부족등을지적하였다. 특히, 인구문제를언급하면서출생률증가및사망률감소로자연인구는증가하고있으나더나은일자리와높은월급, 양질의교육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다른지역으로노동이주자가많아서전체적으로는극동지역의인구가감소하고있다는점을우려하였다. 따라서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개발은러시아의최우선과제중의하나이며, 많은경제적, 사회적, 인구적, 지정학적문제들을해결하는열쇠임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극동지역의발전은주민들의생활및노동, 투자환경, 유망프로젝트의지속, 국제협력의확대등을위한여건을얼마나양호하게조성하느냐에달려있다고언급하였다. 또한극동지역의사회- 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모든관계부처가참여하는포괄적인접근이필요하며극동및시베리아지역을어떻게개발하는가가러시아전체의발전과도밀접히관련되어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발전을위한 3가지우선방향성을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시장뿐만아니라수출을위한인프라측면의제약을제거하고지역간의교통접근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 BAM( 바이칼- 아무르철도 ) 와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61 TransSib( 시베리아횡단철도 ) 의현대화가필수적이다. 철도의현대화없이는극동지역의대규모투자프로젝트를실현하고경제적투자매력도를높이기어렵기때문이다. 둘째, 국내뿐만아니라해외로부터투자를유치하기위한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극동지역의투자매력도를높이기위해서는아태지역국가들의성공적인모델들을적극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그리하여지하자원개발, 인프라구축, 건설, 교통및농업개발, 원료-에너지복합체에서수출을목적으로한원료가공및현대적생산시설구축등전통적인분야및새로운분야에서투자프로젝트들을실현하여야한다. 셋째, 선도경제구역의설립이다. 투자및비즈니스수행을위한여건이아태지역국가들의핵심업무중심지와비교해서도경쟁력을가질수있고역동적으로신장하고있는아시아시장을겨냥한제품을생산하는업체유치등대규모투자를유인할수있도록제도가만들어져야한다 1). 또한러시아는 2025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프로그램을통해총 3조 5,670억루블 ( 연방예산 5,366억루블포함 ) 을투입하여지역총생산을 2011년대비 139.7% 신장시키고, 투자규모도 214% 증가시키며, 42.7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 인구는 85.4만명을유입시켜 1,075만명까지늘리겠다는청사진을내놓았다 2). 여기에서도선도경제구역에기반하여지역간불균형발전을해소하겠다는것이중요한목표중의하나이다. 본논문에서는푸틴대통령이밝힌극동지역발전을위한중요한정책과제중의하나로추진중인선도경제구역법안의논의과정과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기존의경제특구와비교평가를통해제도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제언을하고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1) 내용을요약한것이며전문은다음사이트를참조하라. Совещание о господдержке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news/46522 ( 검색일 : 2014.10.01). 2)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b0e/gp_mv r_visual.pdf ( 검색일 : 2014.10.01).
62 제 30 권 4 호 2014 년 Ⅱ. 선도경제구역의논의경과 선도경제구역설립에대한검토는 2013년 12월 12일푸틴대통령이의회에서발표한연두교서의내용을실현하기위한계획서인 2013년 12월 27일자대통령령에의거한다. 이대통령령의 5조 8항에서 10항에걸쳐러시아극동및시베리아지역 ( 하카시야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포함 ) 에위치한연방주체들에선도경제구역설립을위한선정기준을 2014년 7월 1일까지마련하고선도경제구역에서기업활동을영위하기위한특별한여건조성에필요한법률개정을 2014년 11월 1일까지완료하며이에필요한인프라구축방안을 2014년 11월 1일까지보고하라고명시되어있다 3). 한편, 2013년 12월푸틴대통령은의회연두교서에서극동및시베리아의개발과같은전략적목적달성이 21세기러시아의가장우선순위이며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규모면에서전례없는, 그리고그진행이보통과는다르게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수출지향적인비원료산업의기업을위한특별한조건을갖춘선도경제발전특별구역을설립할것을제안하였다 4). 그리고푸틴대통령은이와관련된업무추진의중요성과규모를고려하여국무총리가직접통제하여진행하라고주문하였다. 드미트리메드베데프국무총리는 2014년 2월 5일, 3월 20일, 7월 2일등 5) 몇차례의국무회의를통해극동지역에서선도경제구역설립에관한법안의내용을검토하였다. 2014년 7월 30일푸틴대통령이주재하는각료회의에서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은극동지역선도경제구역설립에대한진행상황을보고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1일푸틴대통령은야쿠츠크에서극동지역선도경제구역과최우선적인투자프로젝트에대한국가지원문제에대해논의하였으며이자리에서 2014년 10월 15일까지극동지역선도경제개발구역및국가지원조치에관한법을국가두마 ( 하원 ) 에제출하도록지시하였으며 3)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ослания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ass ignments/20004 ( 검색일 : 2014.10.01). 4)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news/19825 ( 검색일 : 2014.10.01). 5) Анна Бондарен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обсудит создание Т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02 июля 2014. http://www.rg.ru/2014/07/02/reg-dfo/pravitelstvo-anons.html ( 검색일 : 2014.10.01).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63 또한 10월 15일까지 2015-2017년간예산재원확보방안을보고하라고지시하였다 6). 이러한푸틴대통령의지시에따라, 2014년 10월 9일러시아정부각료회의에서극동지역에선도경제구역의설립에관한법안 7) 심의를완료하고하원인국가두마에제출하는것을승인하였다. 이자리에서드미트리메드베데프국무총리는선도경제구역의메커니즘이용은가능한빠른시일내대규모투자프로젝트를개시하게하고새로운생산력과노동력창출을최대한간소화하는것이다고의미를밝혔다. 또한그는선도경제구역은극동지역에원칙적으로전혀다른경제적역동성을추구하고이지역에서일하는모든사람들의생활및노동여건을개선시키는메커니즘이되어야한다 8) 는것을강조하였다. 2014년 10월 15일선도경제구역에관한법안이국가두마 ( 하원 ) 에제출되었다 9). 2014년 11월 19일국가두마에서법안 1차심의가예정되어있으며 2014년말까지는법안이최종통과될것으로전망된다. Ⅲ. 선도경제구역설립법안의주요내용 10) 러시아의선도적인사회- 경제발전구역에관한연방법은러시아에서선도경제구역의법적체계및이구역에서의국가지원책을정하고, 이구역에서활동실행과관련된관계를규정하는데목적이있다 (1장 1조 ). 이법에서는선도적인사회- 경제발전구역 ( 이하선도경제구역 ) 을러시아연방정부의결정에따라기업및기타활동의실행을위한특별한법적체계가설정된러시아 6)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иоритетных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a ssignments/46603 ( 검색일 : 2014.10.01). 7) 선도경제구역설립법안의러시아어공식명칭은다음과같다 : Федеральын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внесении в Госдуму РФ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 ТОР,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304 ( 검색일 : 2014.10.10). 9) 국가두마에제출된선도경제구역법안의원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수있다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sozd2.duma.gov.ru/main.nsf/%28spravka%29?openagent&rn=623874-6&02 ( 검색일 : 2014.10.18). 10) 특별한주석이없는한국가두마에제출된선도경제구역법안의내용을정리한것임.
64 제 30 권 4 호 2014 년 연방주체의영토일부 (1장 2조 ) 라고정의되어있다. 선도경제구역의인프라구축에필요한금융지원은연방정부, 각연방주체및해당지자체의예산으로이루어지며 (2장 4조 ), 선도경제구역설립결정후 5년간활동실행과관련된협정이한건도체결되지않을경우구역지정이해제된다 (2장 5조 ). 선도경제구역설립에관한협정이행에대한감독과활동조정을위해연방정부, 각연방주체및해당지자체의고위급인사로구성된감독위원회 (Наблюдательн ый совет) 을설치하고 (3장 6조 ), 선도경제구역의설립및행정집행기관으로 100% 정부지분의관리회사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및그자회사 ( 지분 51% 이상 ) 를만들수있다 (3장 7조 ). 선도경제구역에입주를원하는업체는경제활동업종, 경제활동에필요한부지, 전기, 상하수도, 가스등필요용량등의내용이포함된협정서체결신청서와법인설립문서 ( 정관등 ) 사본, 비즈니스계획서, 법인또는개인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관리회사에제출하면된다. 관리회사는문서수령후 15일업무기일 (working day) 내입주업체로선정여부를결정해야하며, 결정후 10일내해당업체에통보해야한다 (4장 13조 1항, 2항, 5항, 9항 ). 한가지주의할사항은선도경제구역의입주업체는선도경제구역이외지역에지사및대표사무소를설립할수없으며 (4장 12조 ), 이를위반할경우선도경제구역입주자지위를상실할수있다 (4장 15조 3항 ) 선도경제구역은러시아의특별경제구역이아태지역국가들과비교하여경쟁력이떨어지기때문에극동지역발전을위한특별한제도가적용되어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한다. 따라서과감한규제완화와파격적인조세특혜제공이이법안의핵심원칙이다. 이선도경제구역법에규정된주요한특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1. 외국인숙련인력유치절차단순화 (5장 18조 ) 선도경제구역에서는외국인전문인력유치및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러시아에서외국인법적지위에관한 법 (2002년 7월 25일자연방법 ) 에서규정된조건보다단순화된조건이적용될예정이다. 고용주는외국인노동자의유치및사용에대한허가를받을필요가없다. 또한노동활동목적의입국에대한초청장과노동허가서는외국인노동자쿼터제의적용을받지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65 않는다. 2. 중앙및지방정부의특별한감독 ( 검열 ) 제도 (6장 23조 ) 과도한감독및행정적중복을방지하기위하여입주업체대한국가기관의정기검열이있을경우관련기관이합동으로진행하되 15일을초과해서는안되며, 현장방문검열의경우근로자 100인이하소규모기업인경우 40시간, 근로자 15인미만의초소기업의경우연간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검열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도소규모기업의경우 10일, 초소기업의경우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또한비정기검열의경우 5일을초과할수없다. 3. 관세자유지역의관세절차적용 (6장 24조 ) 선도경제구역에서는관세동맹의관세법에규정된관세자유지역의관세제도가적용된다. 11) 관세자유지역의관세제도에서는선도경제구역의입주자에의해해외 ( 또는국내의역외지역 ) 로부터외국물품 ( 및그가공품 ) 이선도경제구역으로반입되어이용될때관세및부가가치세 (VAT) 가면제되고, 비관세규제조치의적용을받지않는다. 4. 세제특혜제공 ( 개정조세법 284조 ) 선도경제구역법도입과함께그에따른세법개정안 12) 에따르면, 법인세는일반기업의경우 20% 가적용되며이중 2% 는연방정부에귀속되고 18% 는지방정부로납부되는데, 선도경제구역의입주업체는흑자전환이후첫 5년간 (3년내흑자전환못할경우입주 4년차부터 5년간 ) 중앙정부의국세 2% 가 11) 2010 년 6 월 18 일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체결된관세동맹국가들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 간국제협약을말하며공식명칭은다음과같다 : Соглаш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свобод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на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и тамож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от 18 июня 2010 года, http://www.zakonprost.ru/content/base/158032( 검색일 : 2014.10.18). 12) 국가두마에제출된세법개정안전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sozd2c.duma.gov.ru/addwork/scans.nsf/id/d18c6db7bbd81eee43257d720054840 D/$FILE/623885-6.PDF?OpenElement( 검색일 : 2014.10.18).
66 제 30 권 4 호 2014 년 면제되고, 지방세는첫 5년간 5% 을넘지않으며이후 5년간 10% 이하로세율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선도경제구역설립 3년내입주하는업체에게는고용주가근로자에게지불하는임금에서부담하는사회보장세를일반기업체의 30% 에비해훨씬낮은 7.6% 가적용된다. 석유와가스를제외하고광물채굴세 13) 는법인세발생전까지영세율이적용되고이익이난후에도 ( 손실기업의경우 4년차부터 ) 첫 24년간면제되며그이후 96년간단계적으로 0.2~0.8의할인계수가세율에적용될예정이다. 이러한세제특혜는다른특별경제구역에입주한업체, 연결재무제표로세금을납부하는지주회사, 비영리기관, 은행, 보험사, 민간연기금, 채권투자회사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외에도선도경제구역입주업체는이구역의관리회사가소유하고있는부동산을사용할때저렴한임대료가적용되고지방세인재산세 (2.2%) 와토지세 (0.3~1.5%) 면제혜택제공도고려되고있다. 입주업체가선도경제구역의유틸리티시설을최단기간에연결할수있도록하고사용료도저렴하게적용하는등지원을강화할예정이다. 또한 VAT( 부가가치세 ) 환급을위한특별한절차가마련되어보통일반기업의 VAT 환급결정은 3-4개월소요되었으나선도경제구역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 10일내이루어지도록할예정이다. 선도경제구역법이발효된이후 3년간극동지역에서선도경제구역이조성될수있으며, 극동지역에서선도경제구역이성공적으로운영될경우 3년경과이후러시아전역에이러한모델을확대할예정이다 (9장 31조 ). Ⅳ. 선도경제구역의평가및전망 러시아가추진하는선도경제구역은새로운제도가아니다. 전세계에다양한경제특구가 1,500개이상존재하며이중 200여개가중국에있다. 러시아에서의첫번째경제특구설립은 1991년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에서외국인투자에관한 법이채택되면서 자유경제구역 이라는이름으로 13) 2002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된조세법 26 장에기초하여부과되고있으며광물의종류에따라세율이최소 3.6%( 칼륨염 ) 에서최고 16.5%( 석유 ) 까지다양하다. "Налог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http://wiki.klerk.ru/index.php/%cd%e0%eb%ee%e3_%ed%e0_%e4%ee%e1%fb%f7%f3_%ef%e E%EB%E5%E7%ED%FB%F5_%E8%F1%EA%EE%EF%E0%E5%EC%FB%F5 ( 검색일 : 2014.10.18).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67 탄생하였다. 자유경제구역에서외국인투자자들은등록절차간소화, 조세부담경감, 저렴한임대료와장기임대, 낮은관세및무비자등의혜택을받을수있었다. 하지만 90년대초반체제전환에따른러시아의혼란기로이법은거의실현되지못했다. 1996년 4월부터는러시아에 특별경제구역 (Особ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이라는명칭으로칼리닌그라드에처음제도가도입되었고 1999년 6월에는마가단주에도설립되었다. 칼리닌그라드와마가단주의특별경제구역의시효는각각 2016년 4월 1일 14) 과 2014년 12월 31일만료되지만, 성공에대한평가는거의없다 15). 또한 1999년말 바이칼-아무르철도간선지역에서의특별경제구역에관한 법이채택되었지만거의유명무실했다. 또한 2005년 7월 러시아연방에서특별경제구역에관한법 에따라유효기간 20년예정으로산업생산경제특구와기술혁신경제특구가설립되었으며 2006년및 2008년에는특별경제구역법의개정을통해각각관광레저경제특구와항구공항경제특구를신설하였다 16). 현재 17개특별경제구역중성공적인곳으로평가받는곳은기존의산업및기술기반으로설립된산업생산및기술혁신경제특구이며관광레저경제특구및항구공항경제특구는투자자의의견이반영되지않거나지역자체의추진의지부족으로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 17). 드미트리메드베데프대통령시절인 2011년말에는지역발전의메커니즘으로 러시아연방에서지역개발구역관한 법이채택되었다. 이법에서사용한지역개발구역 (Зон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은사회경제발전의가속화를 14) 2011 년 12 월법개정을통해 2031 년 4 월 1 일까지경제특구기능의유효기간을연장하여법인세및재산세의첫 6 년간비과세및 7~12 년까지는 50% 면제등의조세특혜는존재하지만가장큰특혜였던관세화유예기간은 2016 년 4 월 1 일부로종료됨. 칼리닌그라드특별경제구역에관한법전문은다음웹사이트참조하라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0 января 2006 г. N 16-ФЗ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екотор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rg.ru/2006/01/19/kaliningr ad-dok.html ( 검색일 : 2014.10.11). 15) 2012 년 7 월기준칼리닌그라드특별경제구역에입주업체는총 92 개이며이들의총투자액은 755 억루블에불과하다. 한편, 2014 년 12 월 23 일푸틴대통령은마가단경제특구를 2025 년 12 월말까지연장하는법안에서명하였다. Oсоб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оны в K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http://ww w.investinrus.com/?page_id=83 ( 검색일 : 2014.10.11). 16) 러시아의경제특구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고하라 : 변현섭, 러시아의신경제특구설립의의미와전망, ꡔ 중소연구 ꡕ, 통권 110 호, 2006 여름, 147-163 쪽. 17) Иван Жук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четвертая попытка русского Гонконга, Клуб Регионов, 21 февраля 2014. http://club-rf.ru/theme/327 ( 검색일 : 2014.10.20).
68 제 30 권 4 호 2014 년 위해지역의일부가국가의지원을받아투자자에게양호한여건을조성하는것을말한다. 현재 20개지역에설립되어있지만이지역개발구역의입주업체에대한국가지원은지금까지의경제특구중가장미약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는기존의경제특구를유지하면서새로운형태의선도경제구역설립을추진하고있다. 선도경제구역의설립및운영절차가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 별도의국영기업을만들어구역의운영을담당하게하고, 연방예산으로인프라가건설되고, 입주업체에는조세특혜가제공되는등기존의특별경제구역과크게다르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것은기존특별경제구역효과에만족하지못하고제도에대한신뢰를상실하였기때문이다. 선도경제구역이특별경제구역보다더잘운영되고효과적일것이다라는명확한근거는없다. 다만몇가지유리한차이점은첫째, 선도경제구역은특별경제구역과는달리유형별로세분화되어있지않아기업체의활동영역이보다광범위하다. 석유및가스채굴산업을제외하고어떤분야의기업체도특혜를제공받을수있다. 둘째, 선도경제구역이특별경제구역보다조금더파격적인세제특혜를제공하고있다. 러시아특정지역의경제발전을위해최고의양호한조세제도가적용되는것이다. 극동개발부는선도경제구역에대한특혜법안이발효되면아태지역에기능하고있는유사한특별경제구역과비교하여도기업및투자활동을영위하는데보다뛰어나고경쟁력있는조건을제공할것이라고평가하고있다. 실제로현재법안에나타난특혜의내용은아태지역국가중에서최고로좋은조건이다 ( 표 1 참조 ). 셋째, 선도경제구역법은기능하는기간을지역개발구역법은 12년, 특별경제구역법은 20년처럼정해두지않았다. 중국의경제특구에입주한업체에게최대 40-70년간토지를임대해주는것처럼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운영하겠다는전략이다. 그러한장점과특혜에도불구하고선도경제구역설립및운영과관련하여몇가지우려스러운부분이있다. 처음에는 극동지역발전을위한선도경제구역법 제정을추진하였으나 러시아에서의선도경제구역법 으로바뀌면서극동지역에서 3년간먼저실시한이후에러시아다른지역으로확대될예정이다. 그렇게되면극동지역보다더양호한지리적여건이나개발프로젝트가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69 [ 표 1] 아태지역국가들의특별경제구역특징비교 18) 한국중국싱가포르미국캐나다일본러시아현재 선도경제구역 법인세 10 15 17 33 23.5 26.4 13.5 10 단위 영업이익대비 % 운송비 700 550 440 1,320 1,660 970 1,800 440 $/20ft 컨테이너 전기료 7.3 7.4 13.6 6.9 7.4 17.9 11.7 6.9 센트 /1kWh 사회보장세 (Payroll Tax) 건설허가취득기간 에너지공급시스템연결 8.8 26.7 16.0 7.7 8.7 25.6 14.0 7.6 임금대비 % 29 67 26 27 163 193 244 26 일수 28 41 36 68 142 105 254 28 일수 수출지원책 5 4 4 4 5 3 2 5 점수 지적재산권보호 2 3 4 5 4 5 3 5 IPRI 등급순위에따른점수 * 전문인력높음높음높음높음중간높음낮음높음가용성공급업체높음높음높음높음중간높음낮음높음가용성 * 재산권지수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는미국워싱턴DC에있는 재산권연대 (PRA) 의주도로이루어지며, 법 정치적환경, 물적재산권, 지적재산권등 3가지항목을조사해각국가별로재산권보호수준을비교분석해재산권보호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를알려주는지표이다. 원래 IPRI의절대점수는 10점이만점이지만각국의등급순위에따라 5점척도로재분류했다. 점수가높을수록보호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있는곳으로선호도가이동또는분산될수있기때문에극동지역만의발전전략으로서의미가퇴색할수있다. 러시아전역으로의확대추진을염두하면서기존의세제특혜가법안준비과정에서축소되었다. 법인세의경우연방정부귀속분 2% 면제기간을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지방정부귀속분을 5% 로인하하는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줄어들었고그후에는 10% 을넘지않도록한다는규정도기존의무기한에서 5년간으로단축되었다. 그래서본래아태지역국가의경제특구중가장경쟁력있는혜택을제공하겠다는입법취지가조금약화되었다. 또한선도경제구역의입주업체에일하는일반노동자에게는러시아노동법 18) 러시아극동개발부, 일간지 Vedomosti 재인용. Сергей Тит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едомости, 17 июля 2014. http://www.vedomosti.ru/finance/news/29087781 /territorii-vmesto-zon ( 검색일 : 2014.10.08).
70 제 30 권 4 호 2014 년 에규정된북극지역및그와대등한지역에근무하는노동자에대한보장및보상제도, 즉이들지역근무기간에따른월급의일정비율추가지불및년간유료휴가추가제공등의규정을적용받지않는다는것으로추진했다가결국취소되었다. 따라서기업체입장에서는인건비및노무관리에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극동지역의선도경제구역에일하는외국인노동이주자가연방이민청의노동허가나쿼터제의적용을받지않을경우중국인의대규모유입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 선도경제구역이성공하기위해서는몇가지고려되어야한다. 극동개발부는 14개선도경제구역에인프라를조성하는데약 690억루블의연방예산으로투자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 19). 연방예산이부족한상황에서재무부와협의를통해어떻게예산을확보할것인가가중요하다. 푸틴대통령은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의선도경제개발구역에대한보고에서필요한재원의확보없이는이계획이실현될수없으며우선순위와예산의가용성을면밀히살펴서계획작성만으로끝나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20). 지역개발의예산확보를위해경제전문가들은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서생산한자원수출금액의 20-25% 을극동및시베리아발전기금으로적립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은각종국가프로그램을통한금융지원규모에서다른지역에비해보건분야의경우 1인당평균 14배뒤떨어지며, 관광및문화분야는 11.6배, 스포츠분야 4배, 교육분야 4배, 주택및공공서비스분야 14.2배등으로지원이부족한상황이다 21). 따라서선도경제구역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특정산업의육성보다는보건, 교육, 관광, 문화등전분야에걸친발전을모색해주민의삶의질을높여야고급인력의유출을방지또는유인할수있고그러기위해서는보다포괄적인접근법이필요하다. 극동지역주민또는극동으로이주한주민의병역면제혜택과극동지역기업들에취업지원등보다과감한조치도필요하다. 19) Сергей Тит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едомости, 17 июля 2014. http://www.vedomosti.ru/finance/news/29087781/territorii-vmesto-zon ( 검색일 : 2014.10.08). 20) Кира Латухин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предложил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ответ на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Ф,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30 июля 2014. http://www.rg.ru/2014/07/30/razvitie-site.html ( 검색일 : 2014.10.13). 21)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опережающее, но и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352 ( 검색일 : 2014.10.16).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71 해외대기업위주의투자유치보다는 80-90% 가중소기업이차지하고있는해외의성공적인클러스터에서보듯이중소기업을유치하고지원하기위해세제특혜제공의차등, 최소투자금액제약철폐등특별한조치도필요하다. 중국및러시아의경제및투자협력센터의유리데모치킨소장은선도경제구역의설립에앞서입주하려는업체들이생산하는제품에대한수요가존재하는지확신이있어야만특별경제구역과같은운명을되풀이하지않을것이라고조언하고있다 22). 그리고이미극동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국내외중소기업이경쟁에서역차별을받지않도록세심한정책적배려도필요하다. Ⅴ. 결론 : 정책적시사점 러시아극동지역은러시아의 8개연방관구 23) 중영토면적은 1위이지만인구는 8위, 실업률 6위등하위권에머물러있다. 극동연방관구에포함되는 9개연방주체의 2012년기준수출액은 CIS 국가로는 2.7억달러인데비해아태지역국가로는 256.9억달러에이른다. 이는러시아전체수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0.35% 와 5.7% 에해당한다. 또한극동연방관구의수입액은 2012년에 CIS 국가로부터 6.1천만달러에불과하며아태지역국가로부터는 104.9억달러로러시아전체수입액의 3.8% 를차지한다. 러시아극동지역의외국인투자규모는 2011년기준 4위이지만러시아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9년 9.73% 에서 2011년에는 5.2% 로떨어졌다 24). 이렇게러시아극동지역에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교역및투자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아태지역국가로의수출증대에기반한극동지역의새로운사회-경제발전모델의추진은자연스런현상이며이를통해서 2025년까지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을 2011년대비 2배증가, 즉 5.5조루블을달성하고자한다. 러시아경제개발부가전망하고있는 2025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 2.5% 22) Сергей Тит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едомости, 17 июля 2014. http://www.vedomosti.ru/finance/news/29087781/territorii-vmesto-zon ( 검색일 : 2014.10.08). 23) 2014 년 3 월 21 일부로크림연방관구가새로추가되어현재총 9 개연방관구로구성되어있음. 24)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 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sozd2.duma.gov.ru/ main.nsf/%28spravka%29?openagent&rn=623874-6&02 ( 검색일 : 2014.10.18).
72 제 30 권 4 호 2014 년 을적용할경우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은 3.5조루블에그칠것이며추가적인 2조루블은새로운발전모델또는성장동력이없이는불가능하다. 따라서새로운발전모델로서선도경제구역을설립하여수출지향적비원료생산업체를유치하고극동지역의사회- 경제발전을촉진하겠다는전략을내세웠다. 선도경제구역은투자환경을개선하고, 기업활동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조세, 관세및행정적특혜를제공하고특히, 투자대상물에대한인프라연결, 부지임대및개발, 외국인노동고용등비즈니스활동과관련하여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지원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선도경제구역법이입법화되기도전인 2014년 6월 23일선도경제구역을위한 400여개곳의입지를검토하여 38개를선정하였으며이중투자가들에게제안하기에가장적합한지역으로현재 14 곳이지정되었다 ( 표 2 참조 ). 아태지역국가들로 10조달러규모의제품을수출하는 4,400개의제조업대기업명단을작성하여이중 300개기업들과투자관련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한국의삼성, LG, 대우, 일본의 Hitaсhi, Mitsubishi, Mitsui, Kawasaki 등이투자에관심을보이고있다. 또한선도경제구역에입주할업체에대출을지원하기위해일본국제협력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국국영개발은행과금융제공메커니즘을수립하고있다 25). 2014년 8월에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은푸틴대통령과면담자리에서 14개선도경제구역에 1조루블의투자를유치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그리고최근 1년 6개월동안 340여개의투자프로젝트를검토하여이중 18개를최종선정하였으며이프로젝트들에 2.5조루블의민간투자를유치할수있을것으로보고했다. 이러한선도경제구역및투자프로젝트실현을통해 10년내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을 2배로증가시킬수있다고확신하였다 26). 또한 2014년 10월 15일선도경제구역법안을국가두마 ( 하원 ) 에제출하면서행한의회연설에서극동개발부장관은 10년간지역총생산은 2.8조루블증대, 7.6만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 3조루블이상의민간투자를유치하는효과가 25)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несен в Госдуму, http://www.kommersant.ru/doc/25 90750?isSearch=True ( 검색일 : 2014.10.18). 26) Путин в Якутске проведет совеща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ria.ru/politics/2014090 1/1022208993.html ( 검색일 : 2014.10.17). 한편, 극동개발부장관은아태지역에서수출시장의 0.2% 만확보하더라도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이 2 배로증가할수있다고주장한다. Одобрены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создания и управления территориям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1831 ( 검색일 : 2014.10.17).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73 [ 표 2] 극동지역 14 개선도경제구역선정목록 28) 연방주체명선도경제구역명칭 소재지 면적 (ha) 특성화사업 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 바잘트 - 신기술 - 야쿠츠크시빌류이스키트락트 - 포크롭스크시한갈라스키동 - 톰모트시알단스키동 614.3 현무암섬유 (basalt fiber) 및복합재료제조 하바로롭스크변강 연해주 세베르니미르야쿠츠크시 5,910 공업생산및관광 - 레저 라키트노예 바니노 - 소베츠코 - 가반스키 하바롭스키동라키트노예마을 - 니콜라이곶 - 오코차만 - 무로비예바곶 - 베숄리곶 - 엑게만 - 소베츠코 - 가반스키동 콤소몰스크콤소몰스크 - 나 - 아무레시 298 263 공업 1,103 공업 - 항구, 물류 기계건설 : 항공기및선박제조 나제즈진스키 나제즈진스키동노비마을및아무르만 782 공업-물류 자루비노 하산스키동자루비노항구 453 공업-물류 루스키섬 루스키섬, 사페르니반도 252.5 과학-기술, 교육, 레저 미하일로프스키 동부석유화학 미하일롭스키동미하일롭카마을 파르티잔스키동엘리자로바계곡 207.7 농공업 2,933.5 공업 캄차카변강캄차카페트로파블롭스크 - 캄차츠키시 2,100 항구 - 공업 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 벨로고르스크벨로고르스크시 678.6 제조업 예카테리노슬랍카 스미도비치스키 옥타브리스키동예카테리노슬랍카마을 다닐롭프카마을, 볼로차옙카마을-1 887 농공업 4,261 농공업 있을것이라고예측하였다 27). 선도경제구역의선정기준을마련한전문가위원회에서극동지역의발전에 27)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опережающее, но и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352 ( 검색일 : 2014.10.16). 28) 극동개발부, Заседание итоговой коллегии Об итог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2013 году 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14 года,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319/презентация%20итогов%20деятельности%20мин...pdf ( 검색일 : 2014.10.21).
74 제 30 권 4 호 2014 년 적합한우선적인산업으로지목한분야를주목할필요가있다. 전문가위원회는러시아극동지역에풍부한원재료및기술적특화에기반한전기및탄화수소에너지개발, 광산채굴및제련, 석유화학산업, IT, 조선업,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 산업, 물류, 관광, 수산물가공단지, 목재가공, 농업, 항공및우주산업의발전가능성을언급하면서이들산업에투자유치를기대하고있다. 특히, 에너지집약산업중에서데이터센터구축사업이가장부가가치가높은산업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9). 따라서러시아극동지역진출에관심이있는기업들은열거된다양한산업분야에대한관심과함께한국의앞선 IT 기술과러시아의풍부한전력및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지대라는장점을결합한데이터센터설립을적극적으로추진해볼필요가있다. 또한현재선도경제구역으로선정된 14개지역에대한각각의지리적입지와산업적특징을분석하는등빠른대처가필요하다. 2015년 1월부터출범하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의유라시아경제동맹에아르메니아가가입을결정한상태이며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도동맹가입에적극적인관심을표명하고있는등유라시아의시장이확대되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진출은다른중앙아시아국가로무관세로수출을확대할수있는전진기지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한국가가새로운제도를실시하는데있어성공여부는외부적인경제환경도중요하지만통치자의의지가더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와같이대통령의권한및권위가지배적인국가에서권력자의힘이크게작용한다. 이번선도경제구역은푸틴대통령이직접의회연설에서제안하였고메드베데프총리와트루트네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이자부총리, 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의주도로 1년여만에입법과정이끝나고실행까지이어지고있는제도라는측면에서주목하지않을수없다. 우리기업에게도좋은비즈니스기회이며국가적으로도한-러경제협력의활성화를위한좋은계기가될수있다. 29)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илоты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http://open.gov.ru/events/55109 41 ( 검색일 : 2014.10.21).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75 참고문헌 변현섭. 러시아의신경제특구설립의의미와전망. ꡔ중소연구ꡕ, 통권 110 호, 2006( 여름 ).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опережающее, но и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 news_minvostok/?element_id=2352 ( 검색일 : 2014.10.16). Бондаренко, Ан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обсудит создание Т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02 июля 2014. http://www.rg.ru/2014/07/ 02/reg-dfo/pravitelstvo-anons.html ( 검색일 : 2014.10.01). Жуков, Иван.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четвертая попытка русского Гонконга. Клуб Регионов, 21 февраля 2014. http://club-rf.ru/theme /327 ( 검색일 : 2014.10.20). Заседание итоговой коллегии Об итог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2013 году 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14 года.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31 9/Презентация%20итогов%20деятельности%20Мин...pdf ( 검색일 : 20 14.10.15).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несен в Госдуму. http://www.k ommersant.ru/doc/2590750?issearch=true ( 검색일 : 2014.10.18). Латухина, Кир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предложил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ответ на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Ф.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30 июля 2014. http://www.rg.r u/2014/07/30/razvitie-site.html ( 검색일 : 2014.10.13). Налог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http://wiki.klerk.ru/index.php/%cd% E0%EB%EE%E3_%ED%E0_%E4%EE%E1%FB%F7%F3_%EF%EE% EB%E5%E7%ED%FB%F5_%E8%F1%EA%EE%EF%E0%E5%EC%F B%F5( 검색일 : 2014.10.18). Одобрены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создания и управления территориям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http://minvostokrazvitia.ru/p 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1831 ( 검색일 : 2014.10.17).
76 제 30 권 4 호 2014 년 Oсоб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оны в K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http://www.investi nrus.com/?page_id=83 ( 검색일 : 2014.10.11).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иоритетных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assignments/466 03 ( 검색일 : 2014.10.01).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ослания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assignments/20004 ( 검색일 : 2014.10.01).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news/ 19825 ( 검색일 : 2014.10.0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внесении в Госдуму РФ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 ТОР.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 _minvostok/?element_id=2304 ( 검색일 : 2014.10.10). Путин в Якутске проведет совеща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ri a.ru/politics/20140901/1022208993.html ( 검색일 : 2014.10.17). Совещание о господдержке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news/46522 ( 검색일 : 2014.10.01). Соглаш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свобод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на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и тамож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от 18 июня 2010 года. http:// www.zakonprost.ru/content/base/158032 ( 검색일 : 2014.10.18).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илоты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http://ope n.gov.ru/events/5510941 ( 검색일 : 2014.10.21). Титов, Серге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едомости, 17 июля 2014. http://www.vedomosti.ru/finance/news/29087 781/territorii-vmesto-zon ( 검색일 : 2014.10.0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77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sozd2.duma.gov.ru/main.nsf /%28Spravka%29?OpenAgent&RN=623874-6&02 ( 검색일 : 2014.10.1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0 января 2006 г. N 16-ФЗ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екотор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rg.ru/2006/01/19/kaliningrad-dok.html ( 검색일 : 2014.10.11).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b0e/gp_mvr_visual.pdf ( 검색일 : 2014.10.01).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sozd2c.duma.gov.ru/addwork/scans.nsf/id/d18c6db7bbd81eee43257d 720054840D/$FILE/623885-6.PDF?OpenElement ( 검색일 : 2014. 10.18) http://asozd2.duma.gov.ru/main.nsf/%28spravka%29?openagent&rn=623874-6 &02 ( 검색일 : 2014.10.18).
78 제 30 권 4 호 2014 년 Abstract The Meaning and Prospects of Establishing Advanced Development Zones as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Hyun-Sub Byun Vladimir Putin, the Russian president, mentioned several times about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s one of the top priorities for Russia. He showed a strong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ar East Development Ministry, while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May 2012. On December 12, 2013, Putin proposed to establish advanced social-economic development zones as a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ngress speech. Bill on the advanced development zone submitted to the State Duma (House of Representatives) on October 15, 2014, is under review, and is expected to be passed by the end of 2014. It offers drastic deregulation and unprecedented tax privileges so that the advanced development zone doesn't remain behind in the competitiveness by comparison of the Asia-Pacific Special economic zone: simplifying procedures to attract foreign skilled workers, easing inspec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pplying customs procedure of customs free zones, reducing and exempting corporation tax, payroll tax, mineral mining tax, property tax and land tax etc. There are some concerns and criticism i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and advanced development zone except for the more preferential tax than, but we can expect to the success of new institution since the he advanced development zone is executed by the strong commitment of President Putin. In particular, now 14 advanced development zones were designated in the Far East of Russia and we need to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변현섭 79 take business opportunity through analyzing the location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zones. 30) 변현섭 russianbhs@daum.net / 010-3911-2199 / 관심분야 : 러시아및 CIS 경제, 기업경영, 투자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