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이 달의 초점 교육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An Assessment of the Education Benefit Program: Eligibility, Payment and Delivery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급여제도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되었고, 급여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최저생계비)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교육급여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현재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으로 계산된 교육비에 비해 현저히 낮고 초 중 고등학교 보충교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급 여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사 사업으로서 시 도교육청에서 재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사업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범위의 점차적 확 대, 소득 재산 조사 방식 및 기준의 일원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호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정 수업료 지원 규정 을 제정하여 생활보호 대상 가구의 중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를 지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 원하는 교육보호제도를 추진하였다. 이후 1982 거하여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해 년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생계보호의 한 유 왔으며 1979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 형으로 지급되던 교육보호가 별도의 독립적인 보건복지포럼 (2016. 11.)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65 제도로분리, 운영되었다. 이후시행령개정을통해중학생뿐만아니라고등학교에재학중인저소득층학생들을대상으로학비지원정책을확대하였다. 1998년경제위기라는사회적위험을경험하면서빈곤은개인의문제만이아니라국가가책임져야할사회문제로인식되었고,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제정하고 2000년시행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1) 의시행으로과거교육보호는교육급여로명칭이변경되었고지원대상과내용의범위도점차확대되었다. 박근혜정부출범이후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을통해새로운공공부조패러다임을구축하는방안이국정과제로제시되었다. 제도개편의이유는기존제도가개별급여를적정수준으로보장하고빈곤층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한계가있고근로빈곤층의취업과탈빈곤을촉진하는기능이취약했기때문이다. 이러한배경에서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개정되어 2015년부터맞춤형급여가본격적으로도입되었다. 맞춤형급여체계의의의는빈곤층의개별적복지욕구를반영한제도로서경제사회여건의중장기변화를고려해노인빈곤율과근로빈곤층에대한자원배분 지원전략을수립하고사회보장제도발전방안모색을위해주요 급여제도와기존의정책영역별복지제도의협력체계를강화했다는점이다. 2) 맞춤형급여체계의도입으로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가구에대한통합지원이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급여별로별도의기준을설정하는개별급여방식으로개편되었다. 이에따라교육급여의소관부처가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로, 보장기관이시 군 구에서시 도교육청으로변경되었다. 교육급여제도는맞춤형급여체계의본래취지에부합하도록여타의교육복지정책들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실효성있는교육복지제도로발전하기위한제반조건들을정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현재교육급여의운영실태를분석하고효율적으로제도를수행하기위한개선방안등을탐색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에본고에서는맞춤형급여도입이후교육급여제도의수급대상자선정기준, 급여수준, 전달체계등을중심으로변화를살펴보고제도의성과와향후과제에대해논의하였다. 2. 교육급여제도의실태가. 수급대상자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시행과도입의의로는 1 복지국가의가장기초적인제도적조건인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이확보된점, 2 노동불능자에게최소한의급여만을제공하던구빈법적인기존의공공부조제도를벗어나근대적의미의공공부조제도로발전한점, 3 저소득층의최저생계보장이라는전통적공공부조적성격과함께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빈곤의덫에빠지지않고근로의욕을유지할수있도록조건부수급제도와소득공제제도를활용한점등이다 [ 이태진외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년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 2) 노대명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선방안마련을위한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6 이달의초점 맞춤형급여도입으로 2015년부터교육급여지급대상자를선정하는기준이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40%) 에서기준중위소득 (50%) 으로변화되었다. 그이유는중위소득이상의계층과유사한교육욕구가있는차상위계층의욕구를충족시키고시 도교육청에서실시하고있는초 중 고등학생교육비지원사업의수혜대상선정기준과유사한기준을설정하기위해서였다. 특히교육비는생계급여와달리현물로지급되므로오남용의여지가거의없어생계급여만큼수급 자의근로유인에영향을주지않기때문에예전과같은엄격한기준을적용할필요성이크지않다는주장 3) 등이수급대상선정기준결정에영향을미쳤다. 2016년도기준중위소득과교육급여수급자선정기준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1> 과같다. 2016년도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를기준으로 439만원이며교육급여수급대상가구의소득은중위소득의 50% 에해당하는 219만 6000원이하이다. 표 1. 2016 년도기준중위소득및교육급여수급자선정기준 ( 단위 : 원, 명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주 : 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기준중위소득에서 6 인가구기준중위소득과의차액을 7 인가구기준중위소득에더하여산정. 자료 : 교육부 (2016a),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 p.150. 지급대상소득기준이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5%) 이하로상향조정되고소득산정시부양의무자 4) 기준이폐지되어부모소득이지급기준에해당하는경우조부모소득과관계없이교육급여를지급하게되었다. 이러한제도의변화 로인해소요되는재원의조달구조도변경되었는데기존의재원부담주체인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시 도교육청이추가되었다. 사업예산중국고는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로이체되며시 도교육청에서시 도에지방비이체요청공문을송부하면시 도, 시 군 구에서지방비를시 도교 3) 노대명외 (2013), 위의책, p.130. 4) 수급권자 ( 가구기준 ) 에대한부양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 1 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의미함. 보건복지포럼 (2016. 11.)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67 육청으로이체하도록하고있다. 5) 기존교육급여의재원분담구조는국가 지자체가각각 8:2([ 그림 1] 의 1) 로하였으나지급기준상향 ( 중위소득 40~50%) 또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해수급권을획득한수급자의경우초 중 고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에대해서는국가 지자체 가 8:2([ 그림 1] 의 2) 로부담하고고교입학금 수업료에대해서는시 도교육청 ([ 그림 1] 의 3) 에서부담하도록하고있다. 6) [ 그림 1] 에서제시된중위소득과부양의무자유무를기준으로교육급여의지급내역별부담주체를정리하면다음의 < 표 2> 와같다. 그림 1. 교육급여개편개요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125%) 50% 2 3 (100%) 40% 기존교육급여 0% 1 지원내용 ( 초 ) 부교재비 ( 중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고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고 ) 입학금 + 수업료 자료 : 교육부 (2015.2.), 교육급여개편에따른사업추진기본계획 ( 안 ) p.2 의내용을일부반영하여재구성함. 5) 교육부 (2016a),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p.152.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률제 12933 호 ) 제 43 조의 2, 초중등교육법 ( 법률제 13943 호 ) 제 60 조의 4.
68 이달의초점 표 2. 중위소득 부양의무자기준별교육급여부담주체구분 기준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중위소득 40% 미만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 부양의무자있음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능력이미약 ( 의료급여수급자기준 ) 시 도교육청 국가, 시 도, 시 군 구 국가, 시 도, 시 군 구 자료 : 교육부 (2016),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p.150. 맞춤형급여제도도입이후교육급여수급대상학생수는증가하였다. 연도별교육급여지급대상초 중 고등학생수를보면 2012년전체대상학생수는 24만 7000여명이었으나 2015년 12월을기준으로 38만 7000여명으로 56.5% 증가했다. 2015년 12월기준으로학교급별학생수의비율은고등학교가 37.3% 로가장컸고초 이었다. 2012년대비교육급여지급대상학생수의변동폭이가장큰학교급은초등학교였다. 이처럼교육급여수급자기준이변경됨에따라수급대상가구주의연령대가낮아졌고, 임차가구, 근로빈곤층등으로수급권이확대되어교육복지사각지대해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등학교 33.9%, 중학교 27.4%, 특수학교 1.4% 순 표 3. 연도별교육급여지급대상초 중 고등학생수 구분 학생수 ( 비율 ) 2012 년 247,903 (100.0) 2013 년 222,252 (100.0) 2014 년 199,189 (100.0) 2015년 7월 10일 2015년 12월 31일 177,772 (100.0) 387,980 (100.0) 전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증감률 - 10.3 10.4 10.8 118.2 학생수 ( 비율 ) 74,371 (30.0) 64,790 (29.2) 58,311 (29.3) 52,573 (29.6) 131,655 (33.9) 증감률 - 12.9 10.0 9.8 150.4 학생수 ( 비율 ) 74,083 (29.9) 65,988 (29.7) 57,643 (28.9) 49,724 (28.0) 106,232 (27.4) 증감률 - 10.9 12.6 13.7 113.6 학생수 ( 비율 ) 99,449 (40.1) 91,474 (41.2) 83,235 (41.8) 71,316 (40.1) 144,645 (37.3) 증감률 학생수 ( 비율 ) ( 단위 : 명, %) 증감률 - - - 8.0 - - 9.0 - - 14.3 102.8 주 : 1) 2012~14 년의학생수는연평균학생수임. 2) 2015 년 7 월이후소관부처가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로변경된후수급자의학적정비가원활해짐에따라특수학생구분. 자료 : 교육부 (2016), 2012~15 년교육급여지급대상학생수, 내부자료. 4,159 (2.3) 5,448 (1.4) - 31.0 보건복지포럼 (2016. 11.)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69 나. 교육급여의수준 1) 교육급여지원내용교육급여제도의지원내용을살펴보면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의 50% 이하인가구의초 중등학생부교재비, 중 고등학생학용품비, 고등학생교과서대금과입학금및수업료를지급하고있다. 입학금 수업료지원대상에는고등학생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및특성화고등학교포함 ) 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따른특성화중학교를포함하며, 평생교육시설의입학생및재학생의경우에는당해시설의학습참가비및학력인정여부에대해시 도교육청상황에따라결정하여지원한다. 지원금은연도별 급지별로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이며신규수급자의입학금은급여신청일이 1학년제1분기에 속하는경우에한하여전액지급한다. 수업료는급여신청일이속한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하도록하고있다. 교과서대 ( 부교재비포함 ) 의지원대상은고등학생이며 1인당 13만 1300원을연 1회지급한다. 지원방법은학년초에일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신규수급자에대해서는최초학비지급시동시지원한다. 부교재비지원대상은초등학생, 중학생 ( 의무교육대상자 ) 이고 1인당 3만 9200원을연 1회지급한다. 학년초에일괄지급하되신규수급자에대해서는차기학비지원시기에전액지급한다. 학용품비지원대상은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수급자전원이며지원금액은 1인당 5만 3300원으로 1학기 (1/4분기) 와 2학기 (3/4분기 ), 2회에거쳐 2만 6650원씩지급한다. 표 4. 학교급별지원내역 ( 단위 : 원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39,200 - - - 중학생 39,200 53,300 - - 고등학생 - 53,300 131,300 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 지급방법 연 1 회일괄지급 연 2 회 1, 2 학기분할지급 (1/4, 3/4 분기 ) 연 1 회일괄지급 입학금은신입생입학시 1 회수업료는분기별지급 주 : 수급자가입학금또는수업료를학교에이미납부한경우학교에서해당금액을수급자에게환급함. 자료 : 교육부 (2016),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p.119.
70 이달의초점 2) 교육급여의적정수준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르면최저생계비는 국민의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 으로정의되며교육급여도최저교육비의개념으로볼수있다. 1999년부터 3년을주기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수행해온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에따르면최저교육비는 사회구성원으로서자아를실현하고정상적으로사회생활을수행할수있는수준의교육을위해지출되어야하는최소한의비용 이다. 7) 현행기초보장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 는보충성의원칙에따라마켓바스켓방식으로계측된최저생계비에서현물급여와타법지원액을차감한후가구소득인정액과의차액을지급하고있다. 그러나교육급여는지급대상이있는가구에한해현물급여형태로별도지급하기때문에현금급여에서차감한다. 8) 그런데최저생계비산출시초 중등학교는의무교육으로대부분의교육비가무상으로지원되기때문에계측된최저교육비전액을현금급여기준에서제외하고, 대신학교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급여로고등학생교과서대, 초 중 고생부교재비그리고중 고생학용품비만을지원하므로실수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9) 교육급여수준의적정성을판단하고자마켓바스켓방식으로계측된최저교육비, 가계동향조사를이용한실태교육비, 한국노총의표준생계비중교육비를 2015년기준으로환산하여교육급여와비교하면부교재비와학용품비를합산한최저교육비는약 17만 7000원, 실태교육비중 3 분위평균은약 26만 3000원, 그리고표준교육비는약 25만 1000원이다. 부교재비만포함된초등학생의 2015년실제교육급여는 3만 8700 원으로비교대상교육비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다. 10) 이밖에도가정학습지, 수련회등의보충교육비와초등학생의학용품비가급여에서제외된점에대해생계비계측전문가들이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는데도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반영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해교육급여의수평적사각지대해소는어느정도달성되었으나급여수준의적정화또는현실화가이루어지지못하면서수직적사각지대해소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7) 김태완외 (2013), 2013 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p.253. 8) 노대명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선방안마련을위한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박주호외 (201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p.104. 10) 박주호외 (2015), 위의책, pp.111-112. 보건복지포럼 (2016. 11.)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71 표 5. 기준별교육비와실제교육급여비교 ( 초등학생 ) ( 단위 : 원 ) 구분 2015 년교육급여 최저교육비 ( 마켓바스켓 ) 실태교육비 ( 가계동향조사 ) 3 분위평균전체평균 표준교육비 ( 한국노총 ) 부교재비 38,700 115,598 177,757 174,856 74,709 학용품비 61,256 84,906 84,001 176,485 ( 소계 ) (38,700) (176,854) (262,663) (258,857) (251,194) 보충교육비 277,552 3,215,546 3,365,649 2,663,894 계 38,700 454,406 3,478,209 3,624,506 2,915,088 자료 : 박주호외 (201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p.115. 또한고등학생을대상으로교과서대와부교재비가한항목으로엮여지원되는부분을시정할필요가있다. 교과서와부교재는가격상승률이다르기때문에인상률을일괄적으로적용하기어려우며교과서가격은교육부의가격상한제등에따른정책적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시장가격으로형성되는부교재가격과는별도로책정될필요가있다. 11) 특히부교재는범위와종류의차이가크고고교무상교육이추진될경우교과서가무상으로제공될것을감안하여별도항목으로세분화하는것이정확한계측과실수요반영에적합할것이다. 아울러초등학생의최저교육비를중 고등학생에게동일하게적용하고있는점에대해서는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중 고등학생교육비와관련해서는노동계의표준생계비에제시된교육비 외에참고할만한자료가없다. 학교급을고려하여최저교육비를계측하기위해가계동향조사의학교급별전체교육비의상대적크기를초등학생최저교육비에적용해추정하거나별도로중 고등학생에대한최저생계비를마켓바스켓방식으로계측하는방안등도검토해야한다. 다. 교육급여전달체계의효율화 1) 복잡한교육급여전달체계의간소화교육급여의신청과접수는교육비지원절차를준용하며학부모가읍 면 동주민센터에상시신청할수있고, 기수급자는별도로신청하지않아도신청한것으로간주해처리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 신청인범위와관련해서는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를준용하며신청서식및구비서 11) 박주호외 (201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p.117.
72 이달의초점 류또한기존양식을유지하고있다. 대상자조사의경우신청내역에대해읍 면 동에서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해부모및가구원의소득과재산을조사하고, 교육급여대상여부 ( 적합 / 부적합 ) 를교육부교육정보시스템으로전송하며, 판정결과는보장기관 ( 교육청 ) 에서변경할수없게되어있다 ( 전국단일기준 ). 소득 재산조사방법또한기존기초생활보장소 득 재산조사방식을준용하고있다. 지급결정및통보절차를보면전송결과를바탕으로시 도교육청에서교육급여지원을신청한보호자에게지급결정, 통보및지급을하도록되어있다. 급여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면통지하도록되어있다. 12) ( 이의신청 ) 직접이의신청을받았을때는 30일이내에심사 통지하도록되어있다. 13) 그림 2. 교육급여신청및지급결정과정 신청 접수 소득 재산조사 대상자결정및통보 학부모 ( 보호자 ) 읍 면 동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학교 교육청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자료 : 교육부 (2016.3.14.), 교육급여와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연계방안 ( 안 ), 내부자료. 교육급여업무에관여하고있는주체는읍 면 동주민센터, 시 군 구청의통합조사관리팀, 학교, 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으로구분되어역할분담이되어있으며주된업무는 < 표 6> 과같다. 이상과같이현재교육급여는매우복잡한전달체계를가지고있다. 신청접수, 조사처리, 결과통보가읍 면 동주민센터, 시 군 구청통합조사관리팀, 학교로구분되어있다. 민원인은결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률제 12933 호 ) 제 26 조.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률제 12933 호 ) 제 39 조. 보건복지포럼 (2016. 11.)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73 표 6. 기관별담당역할 구분 읍 면 동 시 군 구 ( 통합조사관리팀 ) 학교 교육청 ( 교육지원청 ) 내용 상담 신청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필요한가구발굴등 교육급여신청서접수및시 군 구자료이송 이의신청서접수및자료이송 ( 소득 재산조사에관한사항 시 군 구, 기타사항 학교 ( 시 도교육청 ) 교육급여증명서발급, 급여계좌변경접수등 교육급여신청자에대한소득 재산조사를실시하여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나이스 ) 으로전송 * 자산조사가필요한사업의신규신청자조사및선정, 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업무를통합조사관리팀에서전담하여자산조사및자격관리일원화 소득 재산조사관련이의신청사항재조사및통보 접수된부정수급의심자에대한소득재조사및통보 보장결정및통지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중복지원확인등급여액관리 전출 입, 퇴학, 제적등학적변동관리및변동에따른급여액관리 부당수급의심자보고및부당수급결정에따른반환명령등관리 상담 신청안내, 교육급여관련민원 ( 이의신청 ) 처리및결과통보 급여계좌변경처리, 증명서발급등 학교행정지원및교육급여제도운영 교육급여예산관리 ( 국고및지자체예산신청, 정산, 반환등포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학적관리를하지않는기관수급자의보장결정및통지 각학교 ( 국립학교포함 ) 에서생성된교육급여지급액집행 상담 신청안내, 교육급여관련민원 ( 이의신청 ) 처리지원 급여계좌변경처리, 증명서발급등 자료 : 교육부 (2016),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p.3. 과통보를하는학교에서통보만받고결정에대한문의는시 군 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현재담당기관이주민센터, 구청, 학교의세단계로구분되어있으나민원인의편의를고려해주민센터와학교로이원화하여업무를처리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특히학교의민원관련업무역할과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다. 민원발생시학교, 시 도교육청에서다시주민센터로재질의하도록안내하는대신교육부차원에서단위학교행정실담당직원을대상으로교육급여제도의제반사항을숙지하고민원업무를처리할수있게해야할것이다. 또한현재교육부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정보미공유로인해교육급여신청, 조사처리, 결과통보의각단계에서개별시스템에탑재되어있는정보를확인하기가어려워민원인에게정확하게설명하지못하는문제도발생하고있다. 2) 유사제도인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과의연계강화교육급여제도는시 도교육청에서재량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과유사하다. 두제도의공통점을살펴보면먼저
74 이달의초점 사업목적과대상이유사하다. 두사업모두저소득층학생에게교육비를지원하여교육기회를확대하고자하며교육급여수급자는초 중 고등학생교육비지원사업의대상 14) 이다. 이들에대해서는교육비지원사업신청시소득 재산에대한조사없이지원하고있다. 다음으로추진절차를살펴보면, 학부모등보호자가읍 면 동주민센터에신청하면시 군 구통합조사 관리팀에서해당가구의소득 재산을조사하고학교에서지원여부를결정하는방식으로두제도가동일하게진행되고있다. 15) 교육급여와저소득층교육비지원사업을주관부서, 법적근거, 사업의성격,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및지원방식등을중심으로비교하면다음의 < 표 7> 과같다. 표 7. 교육급여와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비교 구분교육급여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 주관 보건복지부시 도, 시 군 구 교육부, 시 도교육청 (2015.7.~) 교육부, 시 도교육청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2 조초 중등교육법제 60 조의 4~ 제 60 조의 9 사업성격국가의의무지출 ( 권리성급여 ) 시 도교육청재량적예산사업 교육청예산상황에따라유동적 지원예산 (2016 년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식 총 2669 억원 ( 국고 1450 억원, 지방비 330 억원, 시 도교육청 889 억원 ) 중위소득 50% 이하초 중 고등학생 - 고교학비 ( 입학금 + 수업료 : 연 133 만 5000 원 ) - 고교교과서대 ( 연 13 만 1300 원 ) - 중 고학용품비 ( 연 5 만 3300 원 ) - 초 중부교재비 ( 연 3 만 9200 원 ) - 기초수급자의계좌로현금지금 - 학비는시 도교육청에서해당학교로송금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시 도교육청교특회계 8435 억원 교육감이정하는저소득층초 중 고등학생 - 시 도교육청별로다르나통상중위소득 52~60% 이하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등포함 ) 시 도교육청별로다름 - 고교학비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 만원 ) 교육급여수급자에게는학교운영지원비만지원 - 초 중 고급식비 - 초 중 고방과후수강권 ( 연 60 만원 ) - 초 중 고교육정보화비 ( 인터넷통신비연 21 만원등 ) - 납부금을 3 월에선납부, 대상자선정시 4~5 월에환급 교육급여수급자는납부유예처리 - 이후납부금은학교에서면제처리신청기간 : 3 월초 자료 : 교육부 (2015. 2), 교육급여개편에따른사업추진기본계획 ( 안 ), p.14. 14) 2015.12.31. 현재교육급여수급자가약 39 만명이며초 중 고교육비지원을포함하면약 92 만명에게교육비용을지원 (2015 년총학생수 609 만명의 15%) 하고있음.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률제 12933 호 ) 제 12 조, 초 중등교육법 ( 법률제 13943 호 ) 제 62 조제 3 항. 보건복지포럼 (2016. 11.)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75 그러나두제도는지원근거및사업의성격, 지원범위, 소득 재산조사방식에차이가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교육급여제도는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구기준 219만원 ) 인가구의초 중 고등학교재학생에게초등학생부교재비, 중학생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의학용품비 교과서대, 학교장이고지하는입학금 수업료전액을지원한다. 초 중 고등학생교육비지원제도는저소득수급자격자 ( 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 또는시 도교육청별기준 ( 교육청별, 항목별로다르나가구의소득인정액이통상중위소득 56~64% 이내 ) 에해당하는학생에게교육비로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비 (PC, 인터넷통신비 ), 고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수급자는학교운영지원비만지원 ) 를지원한다. 둘째, 교육급여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일환으로연중신청이가능하나초 중 고등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3월초에만신청할수있다. 16) 셋째, 교육급여와저소득층교육비지원사업은학교급별로지급내용에차이가있다. 두제도에서지원하는항목과수급범위가아래의 [ 그림 3] 에제시되어있다. 현재교육급여에서는교육비에서지원하는급식비와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비는지원하지않고있다. 초 중 고방과후수강권은마켓바스켓상최저교육비의구성항목에반영된보충교육비성격을띤다는점 에서교육급여에포함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다. 그러나저소득층교육비지원항목에포함되어있는급식비, 정보통신비등을모두교육급여에포함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분석과논의가필요하다. 현행교육비지원사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여유재원을바탕으로시 도교육청재량사업의성격을가지므로동제도의상당부분을권리성급여로전환할때발생할수있는재원부담문제를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두제도에대한통합논의시우선적으로포함되어야할항목을선별하기위해실제수급자를대상으로한수요조사등을거친다음이에기초하여단계적으로두제도간의지원범위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 넷째, 교육급여와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간소득 재산조사방식을일원화할필요가있다. 아래의 < 표 8> 에는교육급여와초 중 고교육비지원제도간소득조사기준이개별법령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나타나는차이점이제시되어있다. 주요한차이점은교육급여와교육비지원의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다. 이는소득과재산을동시에고려하는것으로재산은소득환산율을적용해계산한다. 교육급여와저소득층교육비사업에서계산하는소득, 재산, 공제항목을상세분류수준에서확인해보면교육급여는거의대부분의항목을포함하여조사하는반면교육비지원에서는 16) 연중지원요구발생시 학교장추천 제도로학교에신청할수있으나소득 재산조사를면밀하게할수없는탓에공정성문제가불거질수있어전체지원의 10% 이하로제한권고하고있음.
76 이달의초점 그림 3. 개편후교육급여항목과수급범위의변화 중위 54% ( 최저생계비 130%) 개편후교육급여확대분 (C) 기존교육비지원사업 (B2) 중위 50% (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00% 기존교육급여 (A) 기존교육비지원사업 (B1) 기존교육비지원사업 (B3) 미포함영역 (D) 고교교과서대, 부교재비 중 고학용품비 초 중부교재비 고교입학금, 수업료 고교운영지원비 초 중 고급식비 초 중 고방과후수강권 초 중 고교육정보화지원 초등학교학용품비 자료 : 노대명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23. 소득인정액에계상되는다수의세부항목이제외되어소득인정액산정방식에서차이가크다. 또한교육급여와는달리초 중 고교육비지원은선정기준에서재산의소득환산율을교육급여의 3분의 1 수준으로정하고있다. 종합적으로살펴보면교육급여는초 중 고교육비지원에비해엄격한소득인정액을적용하고있다. 저소득층학생들의보편적교육권을보 장하고교육에서의기회의불평등을해소하려면교육급여에서재산의소득환산율을하향조정하여교육비지원과일치시킬필요가있다. 또한우리나라의평균적인자동차보유대수를고려할때자동차는거의필수품으로인정되는데생계급여에서자동차보유여부를판단하는것은지나치게엄격한기준이므로재산에서제외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 17) 도지배적이다. 17) 박주호외 (201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p.120. 보건복지포럼 (2016. 11.)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77 표 8. 교육급여대초 중 고교육비지원재산의소득환산율비교 구분교육급여교육비 일반재산월 4.17% 월 4.17%/3 금융재산월 6.26% 월 6.26%/3 자동차월 100% 월 100%/3 자료 : 교육급여 - 교육부 (2016),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p.105. 교육비 - 교육부 (2016), 2016 년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안내, p.61. 3. 나가며개별적복지욕구에부합하는맞춤형급여체계로의전환은기초보장의사각지대를줄이고통합급여의문제점인빈곤함정 (poverty trap) 을줄이기위한것이다. 특히교육급여제도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고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정으로수혜대상의범위를확대하여공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한것으로평가된다. 국가수준의복지정책으로서사회적소득재분배는불평등을일시적으로개선하는효과는있지만장기적인계층간이동과사회통합에는기여하지못하며, 사전적분배수단으로서교육에대한투자가여타의투자에비해가장효율적 효과적이라는점을고려할때교육급여제도의개선은바람직한것으로해석된다. 교육급여제도는저소득층자녀의교육과인적자본투자를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함으로써교육격차와소득격차가세대에서세대로이어지는현상을막는유용한정책수단이며, 장기적으로는소득분배상태의불평등완 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교육소외계층에게양질의공교육을제공해야하는국가의책무성이강화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이러한추세에부합하여저소득층학생개개인의맞춤형교육요구를면밀히파악하는방향으로교육급여제도를발전시킬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중 장기적으로교육급여제도의지원내용과초 중 고교육비지급항목을교육비지원사업의기준으로일치시켜나가되국고, 지자체와시 도교육청의재정여건을고려하여교육급여의소득기준을초 중 고교육비지원수준으로점차완화해수급자를확대해야한다. 아울러두제도의일원화를위한제반조건으로교육급여와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사업의소득 재산조사기준일원화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해관련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초 중등교육법 의관련규정을개정하는한편교육급여 교육비프로그램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연계, 통합등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