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2017 년환율및금융시장전망 1) 임진박사 한국금융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연구위원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연구자문실자문관, 한국은행조사국차장역임 ) Ⅰ. 대내외거시경제환경 1. 대외환경 IMF는 2017년세계경제성장률을 2016 년보다높은 3.4% 로전망하고있다. 2014 년이후성장률이연속하락하다가 2017년에는 3.4% 로높아질것으로보고있다. 선진국은미국및일본경제회복으로올해 1.6% 보다소폭개선된 1.8%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신흥국도브라질및러시아의마이너스성장률극복으로금년 4.2% 에서내년 4.6% 로높아질전망이다. 그러나 IMF의세계경제성장률실적치가대체로전망치를하회함에따라 2017년에도전망치가점차하락할가능성에유념할필요가있다. 2016년성장률의경우 2011년에는 4.7% 로, 2012년에는 4.5% 로, 2013년에는 4.0% 로, 2014년에는 3.7% 로, 2015년에는 3.1% 로매년마다전망치가낮아졌다. 따라서 2017년성장률도시간이갈수록점차낮아질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한편주요지역별로는유로존은 Brexit 등으로, 중국은리밸런싱 (rebalancing) 등으로성장률둔화가예상되는반면, 신흥국은원자재가격반등등으로성장률이다소높아질전망이다. 세계경제의회복이느려원유수요의빠른회복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인점을감안하여국제유가는 2017년평균배럴당 50 달러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였다. IMF는 2017년평균유가를 2015년평균인 50.8달러와비슷한수준인배럴당 50.6 달러로전망하고있다. 다만향후유가는 1) 본논고는한국금융연구원 2017 년경제전망자료를기초로작성되었음. 41
공급측요인및달러환율추이에의해결정될것으로판단된다. 2. 대내환경 2017년에우리나라경제는 2.5%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에는민간소비와건설투자가호조를보이면서 2.7% 를성장할것으로보이지만, 2017년들어서는내수와수출부진이이어지면서 2.5%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수출에서수입을뺀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수출감소에따른큰폭의수입감소로인해 2016년 0.4%p에서 2017년 1.0%p 로상승할것으로보인다. 2017년민간소비증가율은전년보다하락한 1.4% 에그칠전망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내수활성화정책으로인해민간소비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3분기이후올해 2분기까지이어진개별소비세인하정책이소비심리지수개선으로는이어지지못하였다. 따라서정책이종료되면서민간소비의큰폭감소가우려된다. 또한내수활성화정책으로인하여내구재소비증가율이상승한만큼, 2017년중비슷한내수활성화정책이시행되더라도그효과는올해에비해작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은조정과정에서단기적으로만소비증가를제약할것으로보인다. 다만동법으로인해소비주체와대상이달라지는행태로민간소비의변화가변할것으로예상된다. 설비투자는 2017년에 2.0% 늘어날전망이다. 올해기업들의설비투자가상당히줄어들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만큼, 기저효과로인해내년에는설비투자증가율의소폭상승이예상된다. 그러나글로벌경기회복이미약하여수출증가율정체가예상됨에따라 2017 년설비투자규모는 2015년수준에도미치지못할전망이다. < 표 1> 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2017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2.6 3.0 2.3 2.7 2.3 2.7 2.5 최종소비지출 2.4 3.0 1.8 2.4 1.3 1.9 1.6 ( 민간 ) 2.2 2.7 1.6 2.2 1.2 1.6 1.4 총고정자본형성 3.8 4.3 1.4 2.7 1.7 2.3 2.0 ( 건설 ) 3.9 10.3 4.4 7.1 1.4 2.7 2.1 ( 설비 ) 5.3 3.6 4.7 4.2 2.0 1.9 2.0 ( 지적재산 ) 1.5 1.9 3.1 2.5 2.6 1.8 2.2 총수출 0.8 1.3 1.8 1.5 0.3 1.0 0.4 총수입 3.2 2.6 2.2 2.4 1.2 3.5 2.4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 42 한국사료협회
출하지수증가율의정체는지속되고있으며, 재고지수는증가율이과거에비해완만해졌으나여전히출하지수를상당히웃도는상황이어서설비투자증가율을제약할것으로보인다. 가동률또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수요가활성화되더라도대규모설비투자로이어지기보다는기존설비의가동률을높이는방향으로대응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7년대선을앞두고기업들이본격적인설비투자를새정부의경제정책기조가확정된이후로미룰가능성도존재한다. 한편 2017년건설투자증가율은금년하반기중주거용건물건설신규착공의상대적인감소등으로 2.1% 에그칠전망이다. 정부가 2016년과내년중공공택지공급을축소할계획이기때문에 2017년분양규모는 2015년과 2016년수준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SOC 투자를 6% 씩감소시키는정부의재정운용계획에따라토목건설도감소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Ⅱ. 환율및 금융시장전망 1. 환율전망 2017 년환율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은대체로경상수지, 미연준의금리인상속도와폭, 그리고브렉시트등으로판단된다. 우선 2017년경상수지는 903억달러를기록하여흑자기조가지속될전망이다. 2014년이후우리나라경상수지는큰폭의흑자를기록하고있는데, 이는주로유가하 락에따른수출입물가사이의격차가확대에기인한다. 따라서유가가낮은수준을지속하고있어서 2017년에도경상수지는흑자기조를이어갈전망이다. 다만, 2017년중국제유가가다소반등하면수출입물가격차도축소되고, 운송 건설서비스수출부진이지속되고있어서경상수지흑자규모는 2016년의 998억불에비해감소할전망이다. 미연준이빠른속도의금리인상에나설가능성은높지않다고판단된다. 트럼프당선이후미국국채금리가큰폭으로상승하면서미연준이기존예상보다는빠른속도로금리를인상시킬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미연준의금리인상은미국경기회복을저해할가능성이높다는측면에서보면트럼프행정부가빠른속도의금리인상을용인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 실제로트럼프당선이후큰폭으로상승했던미국국채금리가시간이지날수록다시낮아지고있는점도감안할필요가있다. 영국의 Brexit 진행과정과 EU 주요회원국의선거결과에따라 Brexit의파급효과가좌우될전망이다. 영국의메이총리는리스본조약 50조에따른 EU 탈퇴의사를내년 3월말전에전달하겠다고밝혔고내년상반기중영국의 EU 가입을규정한 유럽공동체법 을폐지하는법안상정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프랑스대통령선거 (2017.04), 독일총선 (2017.04), 이탈리아총선 (2018.03) 에서반 EU 세력이승리할경우추가 EU 탈퇴국가발생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43
( 원 ) 1,250 중국경제불안 1,200 1,150 금통위금리인하 북한리스크 미통화정책완화기대 1,100 미금리인상 1,050 2015 01 02 2015 07 02 2016 01 02 2016 07 02 트럼프경제정책기대및미금리인상전망 ( 자료 : 한국은행 ) < 그림 1> 원 / 달러환율 (%) 6 5 한국국채 5 년물 미국국채 5 년물 4 3 2 1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자료 : 한국은행 ) < 그림 2> 한국과미국의국채 5년물금리 이와같은점들을고려할때 2017년원 / 달러연평균환율은미금리인상과유럽및신흥국경제불안우려로 1,165원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경상수지흑자지속, 미국의보호주의등은환율상승압력을일정부분상쇄하는요인이될것으로예상된다. 2. 금융시장전망 2017년국고채 3년물평균금리는 1.5% 로전망된다. 대내외여건상시장금리가본격적인상승국면으로전환되기어려울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기대인플레이션도낮게유지되는등국내거시환경은저금리지속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미국금리인상도당초기대보다완만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어시장금리가본격적인상승국면으로전환되기에는한계가있을전망이다. 44 한국사료협회
물론미연준이금리를인상하여미국국채금리가인상되면글로벌금융시장에서금리동조화현상이강화되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국채금리도이에상응하게오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한국은행이국내실물경제부진과낮은인플레이션등을감안하여기준금리인상을주저할것으로예상되는데다우리나라국채에대한수요가상당함을감안하면금융시장에서금리인상폭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Ⅲ. 맺음말 2017년은대외적으로나대내적으로, 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모두불확실성이높은한해가될것이다. 불확실성은가계의소비, 기업의투자와고용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우선가계의입장에서는불확실성은저축률상승 (precautionary savings 증대 ), 민간소비위축등을초래한다. 최근한국은행은소득수준이낮은계층에서도예비적저축이증대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또한불확실성은고용, 임금, 투자에있어서기업으로하여금보수적으로행동하게한다. 고용측면에서는신규근로자채용 (external margin) 대신에기존근로자초과근로시간 (internal margin) 활용하고, 정규직보다는고용조정이용이한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등을채용한다. 임금측면에서는임금을줄이고내부유보를확대한다. 투자측면에서도수익률지표보다는위험지표에더크게반응하고투자이연내지는관망 (wait and see) 행태를보인다. 따라서불확실성이고조된상태에서는경제의활력이저하될수밖에없다. 우리나라기업들이설비투자에적극나서지못한이유가여럿있겠지만그중에서큰요인중하나가원천기술의부재라고생각된다. AI, IOT, 빅데이타, 전기차등 4차산업혁명이다가오고있다고하는데이분야에서의기술이축적되지않아또그래서기술적자신이없어서기업가들이선뜻투자에나서지못하고있는것이다. 그동안우리기업이 hardware 에대해서는강점을가지고있어서과감한투자에나설수있었는데, 4차산업혁명시대 software 에대한투자에대해서는경험이없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은어느날갑자기다가오는것은아니다. 전기차만하더라도 10년이상지속적인투자가요구되고있다. 2017년경제전망작업을하면서저의동료로부터추천을받아읽은책이있다. 축적의시간이필요하다는내용의책이다. 지금위기가몰려오고있지만역설적으로지금부터라도천천히시행착오를거치며기초부터경험지식을축적하지않으면위기로부터근본적으로헤어날수도없다고저자들은말하고있다. 내년이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혼란스러울수있지만미래우리산업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축적을게을리하지않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