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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20% 이하비수급권자인차상위계층규모는전체가구의 6.10%( 한국복지패널 8차자료분석 ) 에서 7.99%( 제 3기지역사회복지계획경기도욕구조사자료분석 ) 으로나타났음. - 2013년경기도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이약 2.79% 임을감안하면상당수의빈곤계층은제도적지원을받지못하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음을알수있음. 경기도차상위계층은학력, 경제활동상태, 주거형태등에서취약한집단의비중이높게나타났음. - 경기도차상위계층은전체가구에비해노인가구, 1인가구, 가구주의고졸이하학력비율이높았고가구주가실업자인경우가가장비중이높았음. 경제활동을하는경우에도임시직이나일용직의비중이높았음. - 차상위계층의주거형태를살펴보면, 자가의비중이전체가구의절반수준인반면, 보증부월세, 월세등의비중이높았음. 또한전체가구에비해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등의비중이높아주거불안정성이높고주거의질또한낮은것을알수있었음. 현행차상위계층지원정책은각부처별로기준이상이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비하면지원수준또한상당히미미함. - 빈곤정책의대상이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중심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경제적상황의차이가없는차상위계층은오히려더어려운생활을영위하고있을가능성이있음. -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집단과최저생계비 125% 초과 ~ i
180% 이하집단은생활문제와박탈의하위영역에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는경우가더많았음. 즉최저생계비 125% 초과 ~ 최저생계비 180% 이하집단에대해서도지속적인지원의확대가필요함. - 그러나현재의차상위계층지원정책은각부서마다기준이상이하고지원수준또한낮은상황임. - 차상위계층대상지원정책이일시적이고제한적서비스로주로구성되어있어차상위계층에대한보다체계적이고적극적인제도구상이필요함. 차상위계층지원을위한제도적기준완화필요 - 복지사각지대문제와 All or Nothing의통합급여체계문제등을해소하기위해최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개편안이통과되었음. - 그러나개편되는제도에서대상자의범위가가장넓은교육급여의경우중위소득 50% 이하로이는최저생계비 125% 에해당하는수준에불과함. - 또한개편기준적용시생계급여대상자의범위는크게증가하지않으며, 의료급여와교육급여는현행체계와큰차이가없거나오히려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주거급여의경우지원대상범위가가장넓은것으로예상되나이러한지원만으로차상위계층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임. -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집단뿐만아니라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집단또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함을고려했을때, 이들대상자를포괄할수있도록제도적기준개선및현실화방안이필요함. 차상위계층의문제와욕구영역별지원정책강구 - 생활여건과생활박탈부분에서차차상위계층집단 ( 최저생계비 125% 초 ii
과 ~ 180% 이하집단 ) 에비해한계상황에있는차상위계층의욕구는매우시급한것으로나타났음. - 차상위계층집단은실직, 재취업, 퇴직문제, 돌봄문제, 자녀양육및교육, 가정내불화등과같은생활영역에서어려움을더많이겪고있었음. 즉이들은취업및직업훈련프로그램, 돌봄서비스, 자녀양육및교육지원, 가족치료적개입등사회서비스가필요한영역에서더큰어려움을느끼고있었음. - 또한차상위계층집단은의료와건강부분에서박탈이더욱큰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새롭게개편되는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차상위계층은주로주거급여와교육급여대상자로새로운지원을받게되며, 의료급여에있어서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됨. 따라서이들집단에대한의료적지원확대를논의할필요가있음. - 차상위계층은주거안정성과주거의질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새로운주거급여의대상자는 97만명으로 2014년 70만명에비해약 27만명증가하고주거급여액은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증액되는수준으로예상됨. 즉차상위계층이나차차상위계층의일부는여전히주거급여지원을받지못하고지원액또한현실적인주거비용을포괄하기에는상당히제한적임. 주거급여의대상자확대와급여수준향상이필요함. - 차상위계층은가구주가실업자이거나비정규직인경우가전체가구에비해상당히높았음. 이로인해차상위계층의경제적생활상태는더욱취약할수있음. 차상위계층의빈곤탈출을위해서는공공기관의고용알선서비스제공능력강화와차상위계층의직무관련능력강화를위한교육훈련및직업훈련서비스가병행되어야할것임. iii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범위및연구방법 5 3. 연구의제한점 6 Ⅱ. 이론적배경 / 8 1. 차상위계층의법적의미 8 2. 차상위계층에대한이론적논의 11 3. 개별급여체계개편안기본방향과차상위계층 16 4. 차상위계층대상지원정책 18 Ⅲ. 연구방법 / 21 1. 분석자료 21 2. 소득평가액산정과정 22 3. 변수정의 27 4. 분석방법 29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 32 1. 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 32 2. 경기도차상위계층일반적특성 43 3. 경기도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여건, 생활박탈, 지역사회문제인식 52 v
Ⅴ. 결론 / 73 참고문헌 / 80 부록 / 83 [ 부록 1] 한국복지패널 8차자료를활용한전국차상위계층규모 85 [ 부록 2]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을고려후경기도욕구조사자료를이용한차상위계층규모 86 vi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소득분배의불평등완화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상대적빈곤율은 2012년기준 OECD 34개국가중 6위를기록했음. - 우리나라의상대적빈곤율 ( 전체인구중중위소득의 50% 를벌지못하는인구의비율 ) 은 16.5% 로 OECD 국가의평균상대적빈곤율은 11.3% 보다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음. - OECD 국가중이스라엘의상대적빈곤율이 20.9% 로가장높았고, 멕시코 20.4%, 터키 19.3%, 칠레 18.0%, 미국 17.4% 순이었음. 우리나라는미국에이어 6위를차지하였음. - 상대적빈곤율이낮은국가는체코 5.8%, 덴마크 6.0%, 아이슬란드 6.4%, 헝가리 6.8%, 룩셈부르크 7.2% 순으로우리나라의절반수준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갈수록악화하는빈곤율에도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수는최근몇년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 2000년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이후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2001년 142만명에서 2009년 157만명으로약간증가하였음. 그러나 2010년사 Ⅰ. 서론 1
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이도입되면서엄격해진소득및재산파악과부양의무자정보파악등으로인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2014년기준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134만명으로전체인구대비 2.6% 수준에그치고있음. - 우리나라의 2012년상대적빈곤율이 16.5% 인것을감안한다면제도권내에서보호받고있는빈곤층의수는상당히저조하며, 많은빈곤층이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는것을알수있음. [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과상대적빈곤율의변화추이 - 2007년부터 2012년까지절대빈곤율의평균은약 11.8%, 절대빈곤인구약 700만명가운데 135만명정도만기초생활보장수급을받고있으며, 400만명정도는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으로볼수있음. 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소득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 월 /4인) 145만원최저생계비 (133만원/ 월 /4인) 사각지대 (A+B+C+D) : 200 만가구 (410 만명 ) D 30 만가구 (70 만명 ) 기초생보 : 100 만가구 (165 만명 ) 긴급복지 : 4 만가구 (10 만명 ) A 부양의무자기준초과 60 만가구 (100 만명 ) B 84 만가구 (182 만명 ) C 26 만가구 (58 만명 ) 1.1 억원 0.85 억원 1.35 억원 2 억원재산 출처 : 참여연대 (2009). [ 그림 2] 정부추계사각지대규모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인차상위계층의경우실질적인경제적수준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다르지않으나부양의무자또는소득및재산기준을약간상회하여제도적지원을제대로받지못하는한계점이있음. 현재우리나라빈곤정책의대부분은최저생계비이하의절대적빈곤층에집중되어있음. 그러나최근송파세모녀사건등을비롯해복지사각지대문제의심각성이대두되면서비수급빈곤계층이나차상위계층에대한정책적지원이중요한사회적문제가되고있음. - 개편되는개별급여체제에서는급여별로기준선을달리적용하여급여대상자범위를확대하고자함. 그러나현재논의중인소득기준선은생 Ⅰ. 서론 3
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선으로, 이러한기준적용시대상자의범위는현재와비슷하거나급여에따라더축소되는상황이발생할것으로예측됨. 예를들어, 의료급여의경우대상자는축소되고주거급여의경우보장수준이더낮아지는문제가발생함. - 정부의서민의월세부담감소를위한대책을살펴보면, 월세세금공제확대는중산층에집중되어있음. 차상위계층의경우소득이적어세금을내지않아돌려받을세금이없기때문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경우주거급여혜택을받고있지만, 새로운개별급여법의시행이지연됨에따라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확대된주거급여의실질적인지원을받지못하고있음. 우리사회에서소득불평등이심각해지고, 빈곤층이확산되면서차상위계층또한증가하고있으며이들에대한중장기적인대응전략이필요함. - 복지사각지대문제해결을위해서도차상위계층의정확한규모파악및이들의욕구와생활실태파악이중요함. 그러나차상위계층의정확한규모조차파악되지않고있음. - 그러나빈곤정책수립에있어필요한경험적인자료가부족한실정임. 제도내에서지원을받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현황은파악이되지만, 경기도의각시 군별차상위계층의규모와특성등은정확하게파악되지않고있는실정임. - 그동안전국단위에서소득과재산조사가결합된실태조사가실시된바있으나자료의수집시기가 2004년이고, 경기도의자료만을분리하여보기어려운상황임. - 심각한빈곤문제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현재경기도내차상위계층의규모를적절히추계하고차상위계층의욕구와생활상의어려움을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음. 4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경기도의차상위계층규모추계및생활실태와욕구분석을통해경기도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한각종정책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2. 연구범위및연구방법 연구범위 - 지리적범위 : 경기도시 군 - 내용적범위 : 빈곤, 차상위계층, 복지욕구, 생활실태 연구방법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일환으로 2014년경기도 31개시 군별로복지욕구조사가실시되었음. 조사내용에는가구의인구학적특성, 재산및소득, 박탈의정도, 생활실태, 대상자별복지기관이용경험및향후이용의사등이포함되어있음. - 경기도시 군별로 15,727개가구가조사에참여하였으며, 이자료를활용하여현재경기도의각시 군을대표하면서소득을근거로차상위계층의규모와특성을분석하는것이가능함. 전수조사한자료는아니지만현재시점에서차상위계층규모및실태를파악하기위해이용가능한최적의자료라고판단됨. - 한편,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복지욕구조사에수집된자료에서추정된차상위계층규모의신뢰도와객관성확보를위하여 2012년한국복지패널 8차조사자료를이용하여차상위계층규모를비교하고자하였음. - 차상위계층은보건복지부에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파 Ⅰ. 서론 5
악하기위해사용하는기준을적용하여추정하였음. 단, 지역사회복지계획의복지욕구조사자료의경우재산중자동차, 근로소득공제등에대한정보를조사하지않아이를소득인정액에반영하지못한제한점이있음. 가중치적용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복지욕구조사는경기도 31개시 군별로진행되었음. 이로인해시 군별로조사시기, 표집방법및면접방법등이차이가있음. 이러한차이를보정하기위하여각시 군별인구규모, 성별및연령구성비등을고려하여계산한가중치를적용하여차상위계층규모를추정하였음. - 가중치적용후경기도 31개시 군의총응답가구수는 4,704,419 가구였으나소득관련자료의상황부분이누락되거나기초보장수급가구의응답률이지나치게높은구리, 양주, 오산및성남을제외한후총응답가구수는 3,493,759가구였음. 3. 연구의제한점 저소득층과대표집의문제로인한차상위계층규모의편의가능성 - 한국복지패널과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욕구조사자료모두저소득층이과대표집되었음. 연구에서이용한이들자료가차상위계층규모및특성을설명하기위해가장최신의이용가능한자료임에도불구하고이들자료를분석한연구결과에서차상위계층은실제규모보다다소크게나타날가능성이있음. 6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경기도 31개시 군별차상위계층규모추계의한계 -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는시 군별정보를제공하지않고있으며, 제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복지욕구조사자료의경우일부시 군은가구소득부분조사가누락되어이들시 군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따라서현재자료로는경기도시군별차상위계층규모추정이어려움. Ⅰ. 서론 7
Ⅱ 이론적배경 1. 차상위계층의법적의미 차상위계층의법적의미와쟁점 1) - 차상위계층이라는개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시행령, 시행규칙에근거한행정적개념임. -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되었을당시만해도차상위계층이라는개념은다소낯설고활용예도많지않았음.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차상위계층이라는개념은널리사용되고있으며, 새로도입되는제도의대상을선정하는기준으로차상위계층이라는용어를적용하였음. - 차상위계층이라는개념이확산되면서이개념의명확한이해중요, 차상위계층의기준타당성이나차상위계층의기준활용계획등이면밀하게검토, 논의될필요가있음. - 차상위계층에대한법정규정을보면차상위계층이라는개념이크게 2 가지의특성을내포하고있음. 이규정들은차상위계층의추상적의미를다룬것임. - 첫째, 극빈층으로간주되는수급층과의유사성으로이는정태적특징을중심으로차상위계층이극빈층인수급자와생활형편이유사하다는 1) 이현주외 (2008). 2006 년차상위계층실태분석및정책제안연구보고서내용일부요약 8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점을초점으로함. - 둘째, 빈곤층으로의진입가능성, 즉생활상의취약성임. 이는동태적특징으로차상위계층이극빈층으로유입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초점으로함. - 2006년이전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을 수급자와생활수준이유사한자 로정의. 이조항은삭제되었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8조는생계곤란자가차상위계층이라는것을간접적으로명시 - 한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따르면차상위계층이수급자로의진입가능성이높은집단임을시사 정부의차상위계층기준 ( 조작적정의 ) - 현행차상위계층의조작적정의는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비수급자 임. - 개정전시행령제36조 ( 차상위계층 ) 에서는 법제24조에서차상위계층이라함은수급자가아닌자로서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자 로규정 - 그러나이조항은 2006년 12월에개정,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 대신재산의소득환산을포함하는 소득인정액 을기준소득으로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로변경, 차차상위계층은최저생계비 150% 이하를기준으로함. - 2012년개정된내용에따르면차상위계층이란수급권자에해당하지않는계층으로소득인정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계층을말함. - 아래의그림을참조한다면 2006년법개정전의차상위계층은 B+C+D 였지만개정후에는 B+C임.(A= 수급자 ). 즉개정이후차상위계층의범위는줄고당연규모도줄가능성이높아졌음. Ⅱ. 이론적배경 9
[ 그림 3] 저소득집단의구분도 - 2014 년가구규모별차상위계층의최저생계비기준은다음과같음. < 표 1> 2014 년도최저생계비기준 < 단위 : 원 >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 배이하 )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0 724,365 1,233,376 1,595,560 1,957,741 2,319,922 2,682,105 3,044,28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환산소득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 10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2. 차상위계층에대한이론적논의 1) 차상위계층의정의문제차상위계층이란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를크게넘지못하는준빈곤층을의미하고,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는해당되지않는계층을말함. - 최저생계비대비 1~1.2배의소득이있는 잠재빈곤층 과소득은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고정재산이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제외된 비수급빈곤층 을합쳐이르는말로빈곤층으로전락할우려가있는계층으로분류되며, 차상위지원의경우대상가구의가구특성에부합하게지원내용을차별화하지못하고있어수요자중심의접근과근로여건조성으로대책이시급하고, 장애인의높은의료비부담, 홀몸노인이나한부모 청소년가장등의생활비문제, 다문화가구등의근로문제등수혜대상자의특성을제대로반영해야한다고언급하였음 ( 오봉욱, 2012). 차상위계층은수급자층과함께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으로분류됨. 취약계층이라는용어는학문적용어라기보다는사회 경제상황의변화에따라혹은정책변화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어왔음 ( 김강식, 이정언, 2010). - 차상위계층은복지제도와관련되어다양한개념을통해정의되고있음. - 차상위계층은빈곤층및저소득층과유사한성격을나타냄. 차상위계층은저소득의분류를통해다음과같이구분될수있음 ( 김선빈외, 2008). Ⅱ. 이론적배경 11
< 표 2> 저소득층의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잠재적복지수요계층기타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하회하는계층 - 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계층 - 차상위계층보다는소득이높으나가계수지가적자상태여서복지혜택이필요한계층 - 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일부차차상위계층 - 이와같이차상위계층은다양한요인과기준에의해구분될수있음. 빈곤계층의정의문제 - 소득중심의전통적인빈곤정의방식은일정한소득기준선이하의사람들을빈곤한것으로정의하기때문에빈곤층을명확하게규정하는데용이하다는장점이있음 ( 김세원, 2013). - 그러나소득은구매력을보여주는간접적인지표일뿐실질적인생활수준은보여주지못하는제한점이있음. 소득만을이용하여빈곤을측정하는것은빈곤을과소평가할뿐만아니라개인이빈곤 ( 또는결핍 ) 위험에처한정도나양상을제대로보여주지못할우려가있음 ( 김경혜외, 2010). - 즉, 빈곤은생활의문제이며소득이나재산은생활수준의대리변수 (proxy) 로사용될뿐이며, 빈곤층을구분하기위한지표로충분하지는않음. 2) 차상위계층유사개념차상위계층과유사한개념으로는근접빈곤 (near-poverty), 한계빈곤층 (margin of poverty) 과취약성 (vulnerability) 이있음. - 타운센드 (1962) 는국민부조기준 (National Assistance Scale) 의 140% 선을활용하여이선이하를근접빈곤 (near-poverty), 이선이하의집단을한계빈곤층 (margin of poverty) 이라고칭한바있음. 1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근접빈곤과수급자를구분하는하한선은대체로공식적인빈곤선이활용되지만, 근접빈곤과일반가구를구분하는상한선은공식적인기준이존재하지않음 ( 김교성, 2007). - 켈레븐스 (Kelevens, 2001) 의연구에서빈곤근접층 (near poor) 은미국공식적인빈곤선대비가구소득의비율이 100% 이상 ~ 125% 미만에해당하는가구라고정의하였음. - 메이어와설리반 (Meyer and Sullivan, 2006) 은미국의소득과지출을활용하여빈곤율변화를분석하면서빈곤기준선에더하야빈곤선의 50% 선은극빈곤 (deep poverty), 150% 선을근접빈곤 (near poverty) 로구성하였음. - 취약성 (vulnearability) 은빈곤화에초점을둔개념. 빈곤문제에대한접근은빈곤에대한사후적인대응과빈곤예방을위한사전적인조치로구분할수있는데빈곤취약성에대한고려는후자에해당됨. 취약성은가구또는지역을대상으로얼마나빈곤화의위험을갖고있는가를측정하는데강조를두고있음. 차상위계층은수급자로선정된절대빈곤층에비해상대적으로더적은자원을가지고살아가고있음 (Lewit, Terman, & Behrman, 1997). - 차상위계층의생활수준은빈곤선이하의절대빈곤층에비해안정적일것이라는인식이존재함. - 그러나그들은실제소득이정부에서설정 공표하는공식적인빈곤선보다높다는이유로각종사회부조제도의급여를제공받지못하는집단임. - 따라서차상위계층의전반적인삶의질은수급자에비해더열악할수있음 ( 김교성, 2009). Ⅱ. 이론적배경 13
3) 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보건복지의 2010년조사에따르면, 차상위계층은 180만명을웃도는것으로추정되었음 ( 이혜원, 2012). - 2006년조사시에는차상위계층이 170만명정도로추정되었으나, 2010 년조사에서는약 13만~14만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이현주외 (2008) 의연구에따르면, 2006년경상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인가구는전체의 17.13% 인약 222만가구였음. - 차상위계층은최저생계비 120% 이하가구가운데수급자를제외한것으로전체의 12.03% 인약 194만가구로추정되었음. < 표 3> 경상소득기준차상위계층규모 ( 단위 : %) 소득 / 최저생계비 120% 이하차상위계층 ( 소득 / 최저생계비 120% 이하비수급 ) 가구개인가구개인 17.13 ( 약 277 만 ) 12.71 ( 약 614 만 ) 12.03 ( 약 194 만 ) 9.51 ( 약 459 만 ) ( 단위 : %, 가구, 명 ) 출처 : 이현주외 (2008) [ 그림 4] 차상위계층의규모추정 14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재정패널을이용한차상위계층실태분석에서는차상위계층의규모가전체의약 11.5%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이혜원, 2012). - 재정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차상위계층의규모를추정한결과, 2007년에는전체의 9.5% 를차지하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차상위계층이증가하여 2009년에는 13%, 2010년에는 11.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종단적으로살펴본결과시간이지남에따라차상위계층지위를유지하는비율은감소하는반면, 일반가구로탈출하는비중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럼에도불구하고차상위계층의절반이상은여전히빈곤위험이지속되고있었음. 차상위계층은빈곤에취약한대표적인집단으로, 불안정한노동시장과종사상지위를가지고있기때문에언제라도절대빈곤층으로추락할가능성이높은집단임 ( 김교성, 2007). - 이현주외 (2008) 의연구에서차상위가구의특성을살펴보면, 가구주의학력은중졸이하가 76% 로저학력구성비율이매우높았음. 또한근로능력보유가구주의비율이 41.10%, 가구주의소득활동비율이 36.72% 로경제활동상태가매우불안정하였음. - 박능후 (2000) 의연구에서도차상위계층은질병, 장애, 저학력, 고연령같은인구통계적특성이높아노동시장에서열위의위치에있어빈곤이유발되면이러한상태가지속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한편, 부산시차상위계층실태조사 (2007) 에따르면, 차상위계층의월지출분야는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미취학자녀보육료, 보건의료비등으로자녀의교육비지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음. 공공부조서비스에대한인지도는낮고, 수급내용은생계비보조, 식료품및의료기구지원, 의료급여, 자활사업, 영구및공공임대주택, 전월세지원및주거급여, 보육료감면, 무료급식, 학비지원등으로나타났음. Ⅱ. 이론적배경 15
3. 개별급여체계개편안기본방향과차상위계층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제도도입이후전국민의최저생활보장을위한제도로자리매김해왔으나몇가지한계점을갖는것으로지적되어왔음. - 빈곤전락에대한사전예방기능이미흡, 통합급여체계로개별욕구에따른일부지원등과같은탄력적대응이어렵고소득이증가할수록급여가감소하야근로증가유인이적고, 부양의무자범위가넓고부양능력판정기준이낮거나, 재산의소득환산율이높은등수급자선정기준이부적절하여최저보장의사각지대가상존하는점이한계로지적되고있음. - 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추진, 개정안이 2014년 12월에통과되었음. - 개정안에따르면빈곤정책대상이확대되고개인별상황에따른맞춤형지원이강화될것으로보임.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 공청회자료집. [ 그림 5] 맞춤형급여체계도입의지향점 16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개편안에따르면빈곤정책의대상이확대됨. 차상위계층을최저생계비 120% 에서중위소득 50% 이하로확대함. - 개편방안에따르면최저생계비가없어지고소득과재산수준에따라대상자가결정되며, 각급여의기준에상대빈곤선을도입함. 개별급여별대상자선정기준선은 [ 그림 6] 과같음. * 소득기준을 ( 현재 ) 중위소득수준 ( 개선 ) 중위 + 수급자가구최저생계비 로단계적개선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3.20). 국민행복을향한맞춤복지 2013 보건복지부업무보고. [ 그림 6] 맞춤형복지지원전환개념도 - 생계급여는가계수지적자가발생하는소득층위인중위소득 30% 수준이하가구대상 - 의료급여는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및차상위층의료비지원사업과의연계등을고려하여중위소득 40% 수준이하가구대상 Ⅱ. 이론적배경 17
- 주거급여는주거비부담률이높은중위소득 43% 수준이하가구대상 - 교육급여는교육을통한빈곤대물림극복을위해중위소득 50% 수준이하가구대상 - 이와같이변경될경우, 소득수준이중위소득의 50% 에해당될경우에는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은지급받지못하지만교육급여를지급받을수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는결국기존에수급자와차상위계층 340만명을지원하던규모에서 400만명이넘는대상을지원하게될것으로추정함으로써지원대상자의규모가대폭확대될것으로보임. 4. 차상위계층대상지원정책 정부부처별시행하고있는차상위계층대상지원법령현황은다음과같음. - 보육, 장애인, 급식, 교육, 유학, 주택, 고용등다양한분야의차상위지원정책이존재하나실질적인지원은 4대차상위제도인건강보험진료비지원 ( 본인부담금경감 ), 장애수당, 한부모가정지원, 차상위자활제도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 ( 이혜원, 2012). - 4대차상위지원제도중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환자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혜택을받을수있는제도는자활지원제도뿐이나이는빈곤문제를해결하기에는어려운수준임. - 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은각부처별로시행되고있음. 차상위계층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은각부처가통일된기준없이시행되기때문에지원의불균형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고, 이들에대한재정지원은 18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현상유지적공공부조의성격을갖는데그치고이들의탈수급을장려할수있는정도에미치지못하고있음 ( 손윤석, 2013). < 표 4> 정부부처별차상위계층지원법령현황 소관부처법령내용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육아보육법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장애인복지법양곡관리법시행규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급식법고등교육시행령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초등등교육법국외유학에관한규정 차상위계층정의급여기준절차자활촉진관련차상위계층조사차상위계층자녀보육시설우선이용활동지원급여의차상위계층본인부담장애수당지급대상에차상위계층포함정부양곡 50% 할인 차상위계층자녀공제료부담급식에관한경비지원대학, 편입학별도정원운영학자금대출이자감면자사고집학정원 20% 이상선발국비유학생선발시별도시험실시가능고교생수업비, 입학금지원인터넷통신비 50% 지원 고익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관련업무우선고용등 장기공공임. 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시행령 입대료에대한국가지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국민임. 대주택입주자특례 ( 배점 ) 고용노동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다기능기술자과정정원의특별전형 기획재정부법인세법시행규칙소액신용대출사업요건에포함 환경부수도법수도요금할인대상 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시행령 주거용전기설비응급조치대상전기, 가스요금할인 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전화요금감면대상포함 법무부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벌과금일부납부또는연기신청대상 국방부재상형등에관한군검찰집행사무규칙벌과금분할납부또는기간유예 * 출처 : 이만우외 (2011) Ⅱ. 이론적배경 19
중앙정부에서시행하는차상위계층지원사업외에경기도에서는무한돌봄사업을통해위기가정을지원하고있음. - 경기도무한돌봄사업은최저생계비 170% 이하로소득 재산 금융재산기준을모두충족한위기가정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지원하고있음. - 복지사각지대에놓인일부차상위계층을지원한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나무한돌봄사업역시수혜기간과대상자범위가한정되어있다는제한점이있음. 20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연구에서는경기도의차상위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파악을위해우선경기도차상위계층을구분하여설명해야함. 차상위계층의규모는한국복지패널 8차자료 (2013) 와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복지욕구조사 (2014) 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음. -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는전국자료와경기도지역만을분리하여각각분석을시행하였음.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복지욕구조사는경기도 31개시 군별로실시되었음. 구리, 양주, 오산의경우소득관련정보가거의수집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성남은전체응답가구가운데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비율이 40% 이상으로수급가구의응답률이높아분석에서제외하였음. 따라서총 27개시 군의욕구조사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음. 한국복지패널자료는차상위계층규모추계에필요한재산, 소득에대한상세한정보를포함하고있음. Ⅲ. 연구방법 21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복지욕구조사자료의경우, 소득과재산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으나소득인정액계산시필요한자동차정보등은포함하지못한제한점이있음. 경기도차상위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와관련된정보는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복지욕구조사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음. 한국복지패널과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복지욕구조사자료모두각각의자료를기반으로계산된가중치를적용하여규모를추계하였음. 2. 소득평가액산정과정 소득평가액관련변수 2) - 개별급여별수급대상자선정기준시필요한주요정보는소득평가액임. 소득평가액계산시반영되는각변인의내용은 < 표 5> 와같음. - 단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욕구조사자료에는자동차관련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아욕구조사자료로재산의소득환산액계산시에는이는반영하지못하였음. - 근로소득공제액계산시, 정신질환자가직업재활사업에참여하여얻은소득은수집되지않아이는반영하지못하였음. - 분석에사용되는된변인의계산은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조사자료유저 2) 소득평가액산정과정은김세원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별급여체계개편안에따른수급자규모추계. 경기복지재단에서이용한산식과동일함. 산정과정설명내용은앞의연구를요약하여제시하였음. 2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가이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3) 자료를참고하였음. < 표 5> 소득평가액산정관련변수정의 실제소득 구분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비이전소득 이전소득 재산 부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내용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 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 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험급여 (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타정부보조금 ** 사적이전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공제 부모나자녀로부터의보조금, 민간보험, 기타민간보조금 주거용재산일반재산환산액 ( 토지, 건물, 주택, 임. 차보증금등 ) 금융재산환산액자동차 ( 승용차환산액 )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등으로차용한금액중미상환액 장애 ( 아동 ) 수당및보호수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자립지원촉지수당및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법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아동분야사업안내 ) 자활사업참여소득의 30%, 학생의근로및사업소득의 30%, 정신질환자의직업재활사업참여소득의 50% 공제 금융재산중가구당생활준비금 300 만원공제공제대상소득별공제율을적용한장기저축은반영하지못함. * 공적이전소득은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적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을말함. 단한국복지패널기타정부보조금항목가운데국가유공자에대한보조금은수급자선정시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됨. ** 수급대상자규모를계산하기위한것이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기초보장수급액은제외하고계산하였음. Ⅲ. 연구방법 23
재산은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금융재산, 자동차재산가액에각각 < 표 6> 과같이별도의소득환산율을곱한값을합하여소득으로환산함. - 재산기준을완화하는것이개편안의목적이므로이를반영하기위해수급자격판정시재산환산액의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2013년기준과허선 김미곤 유현상 (2009) 의연구에적용된기준을이용하였음. - 2013년이전에는거주를목적으로하는주거용주택을일반재산에포함하여소득액으로환산하였으나, 2013년부터주거용재산은일반재산 (4.17%) 과달리 1.04% 의소득환산율을적용함. < 표 6>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외 )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3) - 주거를목적으로한주거용재산은자가혹은임차여부에따라자가는 100% 주택가액을적용하지만임차의경우에는임. 차보증금에 0.95를곱해보정된금액을임. 차보증금으로간주함. 이후일정한도 4) 내에서주거용재산으로분류한후도시규모에따라기본재산액 5) 을공제한값에별도의환산율을적용 ( 일반재산의 1/4 수준 ) 하고, 한도를초과한주택가액은일반재산에포함하여산정함. 3) 자동차의경우 100% 월소득으로환산시실제가구의경제적상황에비해소득수준이높은것으로추정될수있음. 따라서허선등 (2009) 의연구기준에서사용된소득인정액산출방식을적용하여 2,000만원미만자동차는일반재산으로분류하여계산하고, 2,000 만원이상고가자동차는 100% 환산율을적용하여소득인정액을계산하였음. 4) 주거용재산의인정한도금액은시 6,800만원, 군 3,800만원임. 5) 기본재산액공제금액은시 3,400만원, 군 2,900만원임. 24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일반재산은주거용재산을제외한부동산, 농기계, 농축산물 6), 기타상품권 회원권등을의미함. - 금융재산은예 적금, 보험및수익증권등을의미하며, 기본적인생활준비금을고려하여가구당 300만원을공제함. - 자동차는 100% 적용이원칙이나다음사항에포함되는가구는예외산정기준을적용함. 우선 1~3급장애인이있는가구는재산가액에서자동차를제외하며, 자동차를생업용으로사용하는가구는 50% 감면한가격에 4.17% 환산율을적용함. 그외모든가구는 100% 적용하여산정함. - 노인, 중증장애인등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함 ( 단, 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이내로, 금융재산이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이고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승용차가없는가구에한함 ). 부채는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외공제회등의기관대출금, 사채, 임대보증금등일체를합한금액을의미함. - 부채는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으로차감하고자동차가액에서는차감하지않음. 가구별소득및재산현황을파악하기위해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총재산및순재산을살펴보았음. - 경상소득은근로소득, 사업및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및공적이전소득의합으로계산하였음. 단, 본연구에서는기준에따라수급대상여부를살펴보는데목적이있으므로공적이전소득에서공공부조수급액은제외하였음. 6) 농축산물의총합이 100 만원이상인가구만재산으로간주함. Ⅲ. 연구방법 25
- 가처분소득은경상소득에서세금및사회보장부담금을뺀값으로계산하였음. - 총재산은거주주택,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재산의합으로계산하였음. - 순재산은총재산액에서총부채액을뺀값이며, 총부채액은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 받은돈 ), 외상및미리탄곗돈, 기타부채의합으로계산하였음. 가구균등화지수 ( 보건복지부, 2013) - 가구균등화지수는규모의경제등을고려하여서로다른가구규모별로소득 지출수준을비교하기위한지수, 중위소득산출시적용함. - 기준이되는소득 지출값에가구균등화지수를곱하여가구규모별소득 지출수준도출함. - 제곱근방식균등화지수 ( 빈곤층규모추계에활용 ) 가구내가구원수 (n) 별로 을균등화지수로적용하는방식 빈곤율산출, 빈곤층및중산층규모산출등에활용되는지표 < 표 7> 제곱근방식가구균등화지수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가구균등화지수 1 - 본연구에서는현행균등화지수를적용하여대상자선정소득기준선을제시하였음. 26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3. 변수정의 생활실태 - 생활여건은다음과같은 7 개문항별로생활의어려움을 1( 전혀심각하지 않다 ) 부터 5( 매우심각하다 ) 까지점수로측정하였음. < 표 8> 생활여건어려움측정문항 구분 생활여건 문항내용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부채청산으로인한어려움등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등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 ( 직업포기, 스트레스등 ) 자녀양육및자녀교육에관한어려움가정내불화 단절로인한어려움 ( 이혼 별거 사별등 ) 정신건강의어려움 (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중독등 ) 박탈의정도 - 첫째, 가정내해당생활용품 ( 세탁기,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진공청소기,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유선방송또는케이블 TV, 인터넷연결, 자동차 ) 의유무의총점으로계산하였음. - 둘째, 식생활, 의생활, 주택및주거환경, 의료및건강, 가족활동및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에대한해당문항의유무의총점으로계산하였음. 구체적인문항은다음과같음. Ⅲ. 연구방법 27
< 표 9> 박탈정도측정문항 구분 식생활 의생활 주택및주거환경 의료및건강 가족활동및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문항내용 평균적으로일주일에한번이상고기나생선을사먹는것 평균적으로일주일에한번이상신선한과일을사먹는것 기호식품 ( 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등 ) 을사먹는것 매우추운날입을수있는오버류 ( 코트, 파카, 털이나가죽옷등 ) 을두벌정도는가지고있는것 예식장갈때와같은특별한날에입을수있는정장을한벌정도는가지고있는것 정장에어울리는구두한켤례는가지고있는것 일년에한벌정도외출용이나정장등의옷을구입하는것 가스나기름보일러를사용하거나중앙난방이되는것 가족수에맞게적정한방을사용하는것 예 ) 6 세이상의자녀와 8 세이상의자녀의경우, 성별이다르면방을따로쓰는것 걸어서 10 분안의거리에버스정거장이나전철역이있는것 옥탑방이나 ( 반 ) 지하가아닌지상에거주하며, 전용수세식의화장실및온수목욕시설을갖추는것 질병으로오랫동안 (3 개월이상 ) 앓고있는경우정기적으로진료받는것 이가아프면치과에가는것 건강을위해보약이나영양제또는보조식품등을먹는것 의사에게서처방받은의약품이나필요한 ( 일반 ) 의약품을구입하는것 1 년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2 3 일정도의여행 ( 피서 ) 를다녀오는것 3 개월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외식하는것 원한다면정기적으로혹은종종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을할수있는것 1 년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영화나공연을보러가는것 어려울때이야기를나누고위로를받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있는것 일자리등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있는것 물질적도움을받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있는것 긴급한경우를대비하여저축하는것 긴급한재정적지출 ( 약 50 만원정도 ) 을감당하는것 노후를위해 ( 국민, 개인 ) 연금에가입하거나저축하는것 사회보험외에사적보험 ( 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등의보장성보험 ) 에가입하는것 28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지역사회문제 - 지역사회문제는다음과같은 9 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으며, 문항별로 1( 전혀심각하지않다 ) 부터 5( 매우심각하다 ) 까지점수로측정하였음. < 표 10> 지역사회문제측정문항 구분 지역사회문제 복지시설부족의료시설부족쓰레기, 매연등환경오염문제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주택주거환경열악, 재개발등빈부격차문제차별의문제이웃과의관계에관한문제 문항내용 4. 분석방법 차상위계층은법정기준을적용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아닌대상자로한정하여계산하였음. 기존의차상위계층의개념은최저생계비 120% 이하의비수급계층, 차차상위계층은최저생계비 120% 초과~150% 이하의계층이나, 기초보장제도의개편, 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정책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차상위계층을세분화하여살펴보고자함. Ⅲ. 연구방법 29
- 먼저, 차상위계층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기위해최저생계비 120% 이하비수급계층으로구분하였음. - < 표 11> 에서와같이기초생활보장법개편안의기준과기존의차상위계층대상지원정책대상자범위를고려하여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 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로세분화할수있음. - 이를다시기초보장제도내에편입되는차상위계층인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1과기초보장제도로편입되지않지만,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받는차상위계층인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2로분류함. < 표 11> 차상위계층실태분석을위한집단구분기준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기준지원기준 7) 차상위계층집단 1 차상위계층집단 2 100% 초과 ~ 107.5% 이하 43% 이하개편안주거급여기준선 107.5% 초과 ~ 125% 이하 50% 이하개편안교육급여기준선 125% 초과 ~ 150% 이하 60% 이하긴급복지지원기준선 150% 초과 ~ 170% 이하 68% 이하무한돌봄사업기준선 170% 초과 ~ 180% 이하 72% 이하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기준선 - 즉기초보장제도의개별급여방식으로전환으로최저생계비 107.5% 이하 ( 중위소득 43% 이하 ) 는주거급여를, 최저생계비 125%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는교육급여를받을수있게됨. 따라서국민기초생활보장 7) 표에적시된급여는해당최저생계비구간의계층이고유하게받을수있는급여를말함. 즉최저생계비 100% 초과 ~ 107.5% 이하의경우주거급여를고유하게받을수있는집단임. 하지만이들집단은최저생계비 180% 이하의경우에도해당하므로주거급여이외에도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취약한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를모두받을수있음을유의해야함. 30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개편으로추가로지출되는예산액추정및차상위집단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의편입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집단을차상위계층집단 1 8) 로분류함. - 또최저생계비 150% 이하의경우긴급복지지원제도의혜택을, 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경우무한돌봄사업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 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의경우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의지원을받을수있음. 이들집단의규모추산및특성파악은새롭게개편되는사회복지정책의지형변화에따른차상위계층지원의규모및필요성을알기위해필요함. 따라서차상위계층집단 2로이들을묶고분석을시도함. 경기도차상위계층의일반적인인구학적특성은최저생계비 120% 이하의비수급가구를대상으로기초통계분석을실시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는기초통계분석과더불어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 과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 간의차이를 t-test를통하여살펴보았음. - 단, 두집단간평균차이검증과기술분석시에는가중치조정으로인해사례수가증폭된것을조정한새로운가중치를적용하였음. 이는제1종오류증가의문제에대처하기위한것임. 8) 차상위계층집단간비교의편의를위해집단 1 에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부양의무자기준등에의해서기초생활보장수급을받지못했던계층은포함하지않았음. Ⅲ. 연구방법 31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1. 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 1) 한국복지패널로파악한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 (1) 현행법적기준에따른차상위계층규모경기도의최저생계비 120% 이하가구중비수급가구인차상위계층의비율은전체가구의약 6.10% 로분석됨. - 제8차한국복지패널 (2013) 을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6.10%, 약 247,959가구로추산됨. - 이는 < 부록 1> 제8차한국복지패널 (2013) 로추산한전국의 10.91% 에비해낮은비율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0% 이하가구중비수급가구인차상위계층의비율은전체가구의약 1.73% 로분석됨. - 제8차한국복지패널 (2013) 을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73%, 약 70,334가구로추산됨. 3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이는 < 부록 1> 의한국복지패널 (2012) 로추산한전국의 3.22% 에비해낮은비율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20%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1.73% 로분석됨. - 한국복지패널 (2012) 을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73%, 70,271가구로추산됨. - 이는 < 부록 1> 의전국의 3.40% 에비해낮은비율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1.31% 로분석됨. - 한국복지패널 (2012) 을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31%, 53,372가구로추산됨. - 이는 < 부록 1> 의전국의 2.39% 에비해낮은비율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0.87% 로분석됨. - 한국복지패널 (2012) 을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0.87%, 약 31,645가구로추산됨. - 이는 < 부록 1> 의전국의 1.14% 에비해낮은비율임.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33
< 표 12> 한국복지패널 data 를활용한차상위계층규모 - 경기도 (2012 년기준 ) 최저생계비기준 100% 이하 100% 초과 ~ 120% 이하 12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170% 이하 170% 초과 ~ 180% 이하 가구수 ( 백분율 ) 189,860 (4.67) 58,100 (1.43) 70,271 (1.73) 53,372 (1.31) 31,645 (0.78) 누적가구수 ( 백분율 ) 189,860 (4.67) 247,959 (6.10) 318,231 (7.83) 371,602 (9.14) 403,248 (9.92) (2) 집단별기준에따른차상위계층규모한편,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1.73% 로분석됨. - 이들가구는 2015년부터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 교육급여를받을예정임. 이중주거급여만받는최저생계비 100% 초과 ~ 107.5% 이하가구는 0.43%, 17,315가구였으며, 교육급여만받는최저생계비 125% 이하가구는 1.30%, 53,019가구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1.43% 로분석됨. - 한국복지패널 (2012) 을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43%, 약 58,037가구로추산됨. - 이는 < 부록 1> 의전국의 2.92% 에비해낮은비율임. 34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1.31% 로분석됨. - 한국복지패널 (2012) 을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31%, 약 53,372가구로추산됨. - 이는 < 부록 1> 의전국의 2.39% 에비해낮은비율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0.87% 로분석됨. - 한국복지패널 (2012) 을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0.87%, 약 31,645가구로추산됨. - 이는 < 부록 1> 의전국의 1.14% 에비해낮은비율임.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기준 급여기준선 100% 이하 40% 이하의료급여기준선 * 100% 초과 ~ 107.5% 이하 107.5% 초과 ~ 125% 이하 < 표 13> 한국복지패널을활용한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 (2012 년월소득기준 ) 43% 이하주거급여기준선 50% 이하교육급여기준선 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 125% 초과 ~ 150% 이하 62.5% 이하 150% 초과 ~ 170% 이하 70.8% 이하 긴급지지원기준선복 무한돌봄사업기준선 가구수 ( 백분율 ) 189,860 (4.67) 17,315 (0.43) 53,019 (1.30) 70334 (1.73) 58,037 (1.43) 53,372 (1.31) 누적빈도수 ( 누적백분율 ) 189,860 (4.67) 207,175 (5.10) 260,194 (6.40) 318,231 (7.83) 371,602 (9.14)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35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기준 급여기준선 가구수 ( 백분율 ) 누적빈도수 ( 누적백분율 ) 170% 초과 ~ 180% 이하 75% 이하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31,645 (0.87) 403,248 (9.92) 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 143,054 (3.52) * 개편되는개별급여의경우, 급여별기준선이다르게적용됨. 의료급여와주거급여, 교육급여의경우, 각각중위소득 40% 이하, 43% 이하, 50% 이하에해당됨.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의경우최대기준이각각최저생계비 150% 이하, 170% 이하, 180% 이하에해당됨. 2) 경기도욕구조사 data 로파악한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한국복지패널 (2013) 의경우 2012년소득을기준으로한다는점에서 2015 년소득을예측하기에는한계가있음. 또한전국가구를표집틀로하여표집하여, 경기도가구의사례가 1,111사례에불과하고, 가중치역시전국특성을기초로부여하는등경기도가구특성파악에는한계가있음. 따라서 2014년경기도욕구조사 data을활용하여차상위계층규모를추계함. - 경기도욕구조사 data의경우소득조사의기준시점이 2013년으로한국복지패널보다최근의소득을보고하고있으며, 경기도의가구를표집틀로하여 15,717가구를조사하고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한국복지패널보다경기도가구특성파악에유리함. (1) 현행법적기준에따른차상위계층규모경기도최저생계비 120% 이하인비수급차상위가구비율은전체가구의약 7.99% 로분석됨. - 2014년경기도욕구조사 data 분석결과최저생계비 120% 이하인비수급차상위가구비율은약 7.99%, 약 279,031가구로추산됨. 36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이는한국복지패널을활용한결과인 6.10% 보다높은수치임. 경기도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0% 이하인비수급차상위가구비율은전체가구의약 1.34% 로분석됨. -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34%, 약 46,769 가구로추산됨. - 이는한국복지패널을활용한결과인 1.43% 보다다소낮은수치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20%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2.43% 로분석됨. -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2.43%, 약 84,894 가구로추산됨. - 이는한국복지패널을이용한결과인 1.73% 보다다소높은수치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1.72% 로분석됨. -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72%, 약 60,151 가구로추산됨. - 이는한국복지패널을이용한결과인 1.31% 보다다소높은수치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전체가구의약 0.73% 로분석됨. -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70%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37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0.73%, 약 27,581 가구로추산됨. - 이는한국복지패널을이용한결과인 0.78% 에비해낮은비율임. < 표 14> 경기도욕구조사 data 를활용한차상위계층규모 (2013 년기준 ) 최저생계비기준 100% 이하비수급층 100% 초과 ~ 120% 이하 12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170% 이하 170% 초과 ~ 180% 이하 가구수 ( 백분율 ) 232,262 (6.65) 46,769 (1.34) 84,894 (2.43) 60,151 (1.72) 25,581 (0.73) 누적빈도 ( 누적백분율 ) 232,262 (6.65) 279,031 (7.99) 363,925 (10.42) 424,076 (12.14) 449,657 (12.87) 위의분석결과를근거로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는 [ 그림 7] 과같이나타낼수있음. - 최저생계비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는경기도전체의약 5.77% 였으며,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나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하여수급을받지못하는가구가전체의약 6.65% 로나타났음.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0% 이하인가구는전체의약 1.34% 였음. 38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단위 : %, 가구 ) [ 그림 7] 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추정 (2) 집단별기준에따른차상위계층규모 2014년경기도욕구조사 data 분석결과 < 표 15> 에서와같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인차상위가구비율은전체가구의약 1.72% 로분석됨. -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72%, 약 59,994 가구로추산됨. - 이는한국복지패널을활용한결과인 1.73% 과유사한수치임. - 이들중주거급여만받는가구는 0.46% 로 16,125가구였으며, 교육급여만받는 1.26% 로 43,869가구였음.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25% ~ 초과 15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약 2.05% 로분석됨.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39
-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2.05%, 약 71,669 가구로추산됨. - 이는한국복지패널을이용한결과인 1.43% 보다다소높은수치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약 1.72% 로분석됨. -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1.72%, 약 60,151 가구로추산됨. - 이는한국복지패널을이용한결과인 1.31% 보다다소높은수치임. 경기도의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비율은약 0.73 % 로분석됨. -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한결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은경기도가구의약 0.73%, 약 25,581 가구로추산됨. - 이는한국복지패널을이용한결과인 0.87% 에비해낮은비율임. - 이들가구는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의대상가구임. 경기도욕구조사 data를이용한결과경기도의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1은약 %, 59,994가구이며, 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2는 4.50%, 157,402가구임. 40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최저생계비기준 < 표 15> 경기도욕구조사 data 를활용한차상위계층규모 (2013 년기준 ) 중위소득기준 급여 100% 이하 40% 이하의료급여 * 100% 초과 ~ 107.5% 이하 43% 이하주거급여 107.5% 초과 ~ 125% 이하 50% 이하교육급여 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 125% 초과 ~ 150% 이하 62.5% 이하긴급복지지원 150% 초과 ~ 170% 이하 70.8% 이하무한돌봄사업 170% 초과 ~ 180% 이하 75% 이하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 가구수 ( 백분율 ) 232,262 (6.65) 16,125 (0.46) 43,869 (1.26) 59,994 (1.72) 71,669 (2.05) 60,151 (1.72) 25,581 (0.73) 157,401 (4.50) 누적가구수 ( 백분율 ) 232,262 (6.65) 248,387 (7.11) 292,256 (8.37) 363,925 (10.42) 424,076 (12.14) 449,657 (12.87) 3) 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추정의범위 이상의여러분석결과경기도의차상위계층은다음의 < 표 16> 과같이추정할수있음 9) 9) 경기도욕구조사 data 의경우다음의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보다과대측정되고있음. - 2013 년경기도의실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비율은 2.79% 인데, 경기도욕구조사 data 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비율이 5.77% 로분석되고있음. -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가구비율역시경기도욕구조사 data 에서는 10.55% 로분석되는등부양의무자기준의적용여부로보기에는어려운경기도욕구조사 data 의소득과소보고가관찰되고있음. - 경기도욕구조사 data 의소득과소보고는소득과재산정보를제공하되과소보고하거나, 소득과재산정보중어느하나를누락함으로써소득인정액이과소추정되는경향으로나타남.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41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인차상위계층집단 1 은약 1.72% 에서 1.79% 정도로가구규모는경기도실제가구수를기초로하여약 59,994가구에서 70,334가구로추산됨.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인차상위계층집단 2 은약 3.56% 에서 4.64% 로가구규모는경기도실제가구수를기초로하여약 136,990가구에서 163,465가구로추산됨. 최저생계비기준 < 표 16> 경기도차상위계층규모추정의범위 중위소득기준 100% 이하 40% 이하의료급여기준선 * 100% 초과 ~ 107.5% 이하 43% 이하주거급여기준선 급여최소가구수 ( 최소비율 )~ 최대가구수 ( 최대비율 ) 189,860 ~ 232,262 (4.67 ~ 6.65) 16,125 ~ 17,315 (0.46 ~ 0.43) ( 단위 : 가구, %) - 이러한소득과소보고혹은소득과재산의정보누락은차상위계층의과대추정으로이어질수있음. 이는한국복지패널 (2013) 년보다경기도욕구조사 data 의소득 125% 초과 150% 이하차상위계층, 소득 150% 초과 ~ 180% 이하차상위계층이더많은것에서도그가능성을찾을수있음. < 표 17> 경기도욕구조사 data의소득과소보고의문제 (2013년기준 ) 구분 수치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 5.77% 욕구조사 data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구비율 10.55% 실제 2013년경기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 2.79% - 특히위의표에제시된수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실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보다지나치게많거나소득관련자료가거의수집되지않아데이터의신뢰성이의심되는구리, 오산, 양주, 성남지역은제외한비율이라는점에서경기도욕구조사 data 의차상위계층과대추정의문제는표에보고한것보다클수있음. - 따라서보다정확한차상위계층규모추계를위해서는실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를고려한차상위계층규모추산이필요함. 이를 < 부록 2> 에서제시함. 4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기준 107.5% 초과 ~ 125% 이하 50% 이하교육급여기준선 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 125% 초과 ~ 150% 이하 62.5% 이하긴급복지지원기준선 150% 초과 ~ 170% 이하 70.8% 이하 170% 초과 ~ 180% 이하 75% 이하 급여최소가구수 ( 최소비율 )~ 최대가구수 ( 최대비율 ) 무한봄사업기준선돌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기준선 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 43,869 ~ 53,019 (1.26 ~ 1.30) 59,994 ~ 70,334 (1.72 ~ 1.79) 58,037 ~ 71,669 (1.43 ~ 2.05) 53,372 ~ 60,151 (1.31 ~ 1.72) 25,581 ~ 31,645 (0.73 ~ 0.87) 136,990 ~ 163,465 (3.56 ~ 4.64) 2. 경기도차상위계층일반적특성 경기도차상위계층의일반적특성을 2014년경기도욕구조사 data를활용하여분석함.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비수급자인경기도차상위계층의가구유형, 가구수, 가구주의교육수준, 가구주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및점유형태는다음과같음. - 차상위계층일반특성은표집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가구가중치를부여한후진행하였음.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43
1) 경기도차상위계층의가구구분경기도차상위계층은일반가구의비율이전체가구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등사회취약계층을제외한일반가구의비중이차상위계층의경우 35.04% 로전체가구의 71.12% 보다낮았음 - 노인가구의비중이높아 42.59% 였으며, 장애인가구의비중 (15.24%) 도전체가구 (7.08%) 보다높았으며, 한부모가구의비중 (6.34%) 역시전체가구 (3.74%) 보다높았음. 또한조손가구의비중역시 0.78% 로전체가구의 0.40% 보다높았음 < 표 18> 차상위계층가구유형 ( 단위 : 가구, %) 가구유형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가구 백분율 노인가구 118,849 42.59 615,906 17.63 장애인가구 42,521 15.24 247,308 7.08 한부모가구 17,696 6.34 130,827 3.74 조손가구 2,179 0.78 14,009 0.40 소년소녀가장가구 0 0.00 994 0.03 일반가구 97,786 35.04 2,484,715 71.12 전체가구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2) 경기도차상위계층의가구원수경기도차상위계층은 1인가구의비중이가장높으며, 이는 4인가구의비중이가장높은전체가구와다른특성임. - 차상위계층중 1인가구의비율은 30.67% 로전체가구의 11.84% 에비해 44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음. 빈곤가구의경우 1인가구가많은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임. - 2인가구의비중은 24.22% 로전체가구의 19.52% 보다높았으며, 3인가구의비중은 14.72% 로전체가구의 20.85% 보다낮았음. 4인가구의비중역시 20.41% 로전체가구의 34.59% 보다낮았음. - 5인가구의경우 7.12% 로전체가구의 9.95% 보다낮았으며, 6인가구의경우도 2.01% 로전체가구의 2.61% 보다낮았음. < 표 19> 가구원수 ( 단위 : 가구, %) 가구유형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가구 백분율 1인가구 85,582 30.67 413,583 11.84 2인가구 67,593 24.22 681,825 19.52 3인가구 41,073 14.72 728,539 20.85 4인가구 56,949 20.41 1,208,550 34.59 5인가구 19,858 7.12 347,605 9.95 6인가구 5,605 2.01 91,358 2.61 7인가구 1,977 0.71 14,875 0.43 8인가구 394 0.14 6,056 0.17 9인가구 0 0.00 1,366 0.04 전체가구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3) 경기도차상위계층가구주의특성 (1) 연령경기도차상위계층가구주의경우연령의경우 60대이상이가장많았으며, 전체가구도 60대이상이가장많기는하였으나차상위계층보다는비중이좀더낮았음.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45
- 차상위계층중가구주의연령이 60대이상이라는응답이 54.36% 로전체가구의 28.86% 보다높았음. 이는차상위계층가운데노인가구의비중이높은것과관련이있는것임. - 차상위계층의경우가구주연령이 50대인경우는 19.48% 로전체가구 28.50% 보다는작음. 가구주연령이 40대인경우도 15.86% 로전체가구 28.62% 보다는낮음. < 표 20> 가구주연령 ( 단위 : 가구, %) 연령 차상위계층 백분율 전체 백분율 10대 - - - - 20대 7,678 2.75 47,004 1.35 30대 14,556 5.22 334,446 9.57 40대 44,268 15.86 999,974 28.62 50대 54,349 19.48 995,834 28.50 60대이상 151,685 54.36 1,008,438 28.86 총합 272,536 97.67 3,385,696 96.90 결측치 6,495 2.33 54,032 3.10 전체가구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2) 성별경기도차상위계층가구주의경우여성가구주인경우가전체가구보다높음. - 차상위계층중가구주가남성인경우는 57.64% 로전체가구의 80.70% 보다낮았으며, 반대로가구주가여성인경우는 41.74% 로, 전체가구의 18.36% 보다높음. - 우리사회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임금수준이낮고, 직위도불안정하다는점에서전체가구에비해차상위계층의가구주의열악한특성을확인할수있음. 46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표 21> 가구주성별 ( 단위 : 가구, %) 성별 차상위계층 백분율 전체 백분율 남성 160,828 57.64 2,819,463 80.70 여성 116,466 41.74 641,606 18.36 총합 277,294 99.38 3,461,069 99.06 결측치 1,737 0.62 32,690 0.94 전체가구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3) 학력경기도차상위계층가구주의경우고등학교졸업학력자가가장많았으며, 전체가구에비해전반적으로학력수준이낮았음. - 차상위계층중가구주의학력이초등학교졸업미만이라는응답이 15.37% 로전체가구의 4.25% 보다높았으며, 대학교졸업의학력이라는응답은 9.65% 로, 전체가구의 30.30% 보다매우낮았음. - 차상위계층의 33.76% 가고등학교졸업의학력의가구주였으며, 이는전체가구의 36.09% 보다낮았음. 차상위계층가구주의경우주로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전체가구보다높은반면에전문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은전체가구보다낮은것으로분석됨. < 표 22> 가구주교육수준 ( 단위 : 가구, %) 교육수준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백분율 초등학교졸업미만 42,873 15.37 148,552 4.25 초등학교졸업 51,394 18.42 243,293 6.96 중학교졸업 37,566 13.46 278,266 7.96 고등학교졸업 94,203 33.76 1,260,870 36.09 전문대학교졸업 7,472 2.68 294,900 8.44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47
교육수준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백분율 대학교졸업 26,922 9.65 1,058,460 30.30 대학원졸업 7,989 2.86 139,996 4.01 총합 268,420 96.20 3,424,338 98.01 결측치 10,611 3.80 69,421 1.99 전체가구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4) 장애여부경기도차상위계층가구주의경우장애가있는경우 ( 비등록장애인포함 ) 가전체가구보다높음. - 차상위계층가구주중비등록장애를포함하여장애가있다고응답한경우가 15.97% 로전체가구의 6.89% 보다높음. - 장애인의경우소득활동에종사하기어려우면서동시에추가지출과추가서비스가필요하다는점에서전체가구에비해열악한차상위계층가구의특성을확인할수있음. < 표 23> 가구주장애여부 ( 단위 : 가구, %) 장애여부 차상위계층 백분율 전체 백분율 장애없음 200,439 71.83 2,719,279 77.83 장애있음 44,560 15.97 240,871 6.89 총합 244,999 87.80 2,960,151 84.73 결측치 34,032 12.20 533,608 15.27 전체가구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48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5) 경제활동상태경기도차상위계층가구주의경우실업자가가장많았으며, 임금근로자의경우상용직의비중이가장높으나, 전체가구에비해서는낮은편이었으며, 고용이불안정한경우가전체가구에비해높았음. - 차상위계층중가구주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면실업자의비중이 40.16% 로전체가구 17.01% 보다상당히높았음. - 가구주가소득활동을하는경우, 고용형태로는임금근로자비중이가장높으며, 그중에서도상용직이 16.89% 로가장높으나, 전체가구의 44.15% 에비해서는낮은수치였음. - 반면에고용지위가불안정한임시직 (10.44%) 과일용직 (9.98%) 의비중은전체가구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5.00%, 4.03%). 또자영업자중고용원이있는고용주의비중 (10.54%) 도전체가구 (23.39%) 보다낮음. 임금근로자 < 표 24> 가구주경제활동상태 ( 단위 : 가구, %) 경제활동상태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백분율 비해당 ( 만 14 세이하 ) 2,022 0.72 18,746 0.54 자활근로, 공공근로 (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인턴등 ) 자영업자 상용직 47,123 16.89 1,542,402 44.15 임시직 29,141 10.44 174,818 5.00 일용직 27,856 9.98 140,905 4.03 15,161 5.43 58,546 1.68 고용원있음 ( 고용주 ) 29,412 10.54 817,361 23.39 고용원없음 1,226 0.44 28,690 0.82 무급가족종사자 10,960 3.93 74,410 2.13 실업자 112,054 40.16 594,208 17.01 총합 274,954 98.54 3,450,087 98.75 결측치 4,077 1.46 43,672 1.25 전체가구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49
4) 경기도차상위계층의주거형태경기도차상위계층의주택점유형태를살펴보면자가의비중이전체가구보다낮고, 전세및보증부월세, 월세의비중이높아주거안정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 차상위계층중자가주거에거주하는경우는 35.53% 로, 전체가구의 64.81% 보다낮음. - 반면에전세에거주하는경우는 22.98% 로전체가구의 19.61% 보다높으며, 보증부월세에거주하는경우도 21.75% 로전체가구의 8.05% 보다높았음. 또월세비중도높아 11.51% 로전체가구의 4.41% 보다높음 < 표 25> 주택점유형태 ( 단위 : 가구, %) 주택점유형태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가구 백분율 자가 99,135 35.53 2,264,140 64.81 전세 64,123 22.98 685,103 19.61 보증부월세 60,697 21.75 281,163 8.05 월세 ( 사글세포함 ) 32,111 11.51 154,151 4.41 기타 ( 관사, 사택등 ) 11,974 4.29 73,097 2.09 총합 268,040 96.06 3,457,654 98.97 결측치 10,991 3.94 36,105 1.03 전체가구수 279,031 100.0 3,493,759 100.00 경기도차상위계층의주택유형을살펴보면, 일반단독주택의비중이가장높았고, 일반아파트의비중은전체가구보다낮고, 다가구용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비중이높았음. 또비닐하우스의비중도전체가구보다높아전체적으로주거의질이전체가구보다낮게나타남. - 차상위계층중일반단독주택에거주하는경우가 21.39% 로가장많았으며, 이는전체가구의 15.62% 보다는매우높은비중임. 50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아파트에거주하는경우는 20.44% 로, 이는전체가구의 53.09% 보다는매우낮은비중임. - 한편, 다가구용단독주택에거주하는경우가 13.43% 로전체가구의 6.43% 보다높으며, 다세대주택에거주하는경우도 11.68% 로전체가구의 5.88% 보다높았음. 연립주택 ( 빌라 ) 에거주하는경우도 14.96% 로전체가구의 10.55% 보다높으며, 비닐하우스, 움막등에거주하는경우도 0.37% 로전체가구의 0.16% 보다높음. < 표 26> 주택유형 ( 단위 : 가구, %)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백분율 일반단독주택 59,680 21.39 545,712 15.62 다가구용단독주택 37,461 13.43 224,798 6.43 다세대주택 32,585 11.68 205,575 5.88 연립주택 ( 빌라 ) 41,738 14.96 368,763 10.55 일반아파트 57,035 20.44 1,854,772 53.09 영구임대아파트 12,927 4.63 57,979 1.66 국민임대아파트 19,112 6.85 102,313 2.93 복합용도주택 ( 점포주택등 ) 비거주용건물내주택 3,686 1.32 57,755 1.65 1,666 0.60 20,706 0.59 오피스텔 1,645 0.59 13,047 0.37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1,020 0.37 5,530 0.16 임시가건물 1,457 0.52 3,581 0.10 기타 1,291 0.46 16,159 0.46 총합 271,304 97.23 3,476,689 99.51 결측치 7,727 2.77 17,069 0.49 전체가구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51
3. 경기도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여건, 생활박탈, 지역사회문제인식 1)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여건 (1) 경기도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여건의실태 경기도차상위계층의생활여건의어려움을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음. 먼저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1의생활여건의어려움은다음의 < 표 27> 과같음. - 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33.21%,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26.98% 로 60.19% 가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해생활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 부채청산으로인한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6.66%,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25.74% 로 52.40% 가부채청산으로인해생활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0.84%,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21.54% 로 42.38% 가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해생활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 ( 직업포기, 스트레스등 ) 으로인한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9.72%,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1.99% 로 21.71% 가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을겪고있음. - 자녀양육및자녀교육에관한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5.28%,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24.35% 로 49.63% 가자녀양육및자녀교육의어려움을겪고있음. - 가정내불화 단절로인한어려움 ( 이혼 별거 사별등 ) 이 대체로심각 5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하다 는응답이 8.67%,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2.21% 로 20.88% 가가정내불화 단절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음. - 정신건강의어려움 (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중독등 ) 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3.28%,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6.43% 로 19.71% 가정신건강의어려움을겪고있음. 가구수 ( 백분율 ) 잘모르겠다 전혀심각하지않다 대체로심각하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심각하다 매우심각하다 총합 < 표 27>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의생활여건 ( 단위 : 가구, %) 저소득, 과다지출 7 (3.16) 21 (9.51) 14 (6.21) 47 (20.92) 75 (33.21) 61 (26.98) 226 (100.00) 부채청산 26 (11.73) 39 (17.32) 15 (6.65) 27 (11.91) 60 (26.66) 58 (25.74) 225 (100.00) 실직, 재취업, 퇴직 23 (10.32) 36 (15.92) 14 (6.34) 57 (25.05) 47 (20.84) 49 (21.54) 226 (100.00) 성인 환자 장애인돌봄 36 (16.21) 76 (33.95) 17 (7.57) 46 (20.56) 22 (9.72) 27 (11.99) 224 (100.00) 자녀양육및자녀교육 21 (9.51) 51 (22.53) 9 (4.06) 32 (14.26) 57 (25.28) 55 (24.35) 226 (100.00) 가정내불화, 단절 24 (10.47) 97 (43.11) 26 (11.31) 32 (14.23) 20 (8.67) 28 (12.21) 226 (100.00) 정신건강 25 (11.15) 73 (32.5) 38 (16.75) 45 (19.89) 30 (13.28) 14 (6.43) 225 (100.00) [ 그림 8]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1이겪는가장어려운생활여건은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한어려움 (3.52) 이었으며, 그다음은부채청산의어려움 (3.02), 자녀양육및자녀교육의어려움 (2.96),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 (2.95) 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됨.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53
[ 그림 8]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의생활상어려움 다음으로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2의생활여건의어려움은다음의 < 표 28> 과같음. - 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32.13%,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22.84% 로 54.97% 가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해생활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 부채청산으로인한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9.87%,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9.63% 로 39.50% 가부채청산으로인해생활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1.21%,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0.42% 로 31.63% 가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해생활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 ( 직업포기, 스트레스등 ) 으로인한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9.59%,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6.45% 로 16.04% 가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을겪고있음. 54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자녀양육및자녀교육에관한어려움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0.96%,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5.33% 로 36.29% 가자녀양육및자녀교육의어려움을겪고있음. - 가정내불화 단절로인한어려움 ( 이혼 별거 사별등 ) 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7.18%,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4.34% 로 11.52% 가가정내불화 단절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음. - 정신건강의어려움 (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중독등 ) 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0.72%,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6.16% 로 16.88% 가정신건강의어려움을겪고있음. 가구수 ( 백분율 ) 잘모르겠다 전혀심각하지않다 대체로심각하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심각하다 매우심각하다 총합 < 표 28>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의생활여건 ( 단위 : 가구, %) 저소득, 과다지출 28 (4.88) 49 (8.53) 39 (6.86) 142 (24.77) 184 (32.13) 131 (22.84) 572 (100.00) 부채청산 52 (9.12) 109 (19.21) 66 (11.65) 117 (20.51) 113 (19.87) 112 (19.63) 569 (100.00) 실직, 재취업, 퇴직 73 (12.90) 103 (18.05) 78 (13.68) 135 (23.74) 121 (21.21) 59 (10.42) 569 (100.00) 성인 환자 장애인돌봄 126 (22.46) 199 (35.35) 51 (9.16) 96 (16.99) 54 (9.59) 36 (6.45) 562 (100.00) 자녀양육및자녀교육 61 (11.10) 119 (21.57) 47 (8.48) 125 (22.56) 116 (20.96) 85 (15.33) 553 (100.00) 가정내불화, 단절 92 (16.45) 234 (41.62) 56 (10.03) 115 (20.38) 40 (7.18) 24 (4.34) 562 (100.00) 정신건강 81 (14.43) 198 (35.17) 75 (13.34) 113 (20.19) 60 (10.72) 35 (6.16) 562 (100.00)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55
[ 그림 9]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2이겪는가장어려운생활여건은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한어려움 (3.39) 이었으며, 그다음은부채청산의어려움 (2.82), 자녀양육및자녀교육의어려움 (2.67),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 (2.54) 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됨. [ 그림 9]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의생활여건 ( 각하위범주별평균 ) (2) 경기도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상어려움비교경기도차상위계층의생활상어려움, 즉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 부채로인한어려움, 실직으로인한어려움, 돌봄노동으로인한어려움, 자녀교육의어려움, 가정내불화로인한어려움, 정신건강의어려움을차상위계층집단별로비교한결과는다음과같음. 56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경기도차상위계층의생활상어려움에관한 7항목의질문에대해전혀심각하지않다 (1)~매우심각하다 (5) 로응답한내용을평균비교한결과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 100% 초과~125% 이하 ) 의어려움은 2.67 로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 125% 초과~180% 이하 ) 의어려움 2.42 보다높았으며,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음. - 전반적으로차상위계층집단 1의생활상의어려움이차상위계층집단 2 보다어려웠으며,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로나타나소득이낮은차상위계층집단 1이차상위계층집단 2에비해생활상의어려움을더겪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 표 29> 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상어려움평균차이 구분 가구수 생활여건수준 (1= 전혀심각하지않다 ~ 5= 매우심각하다 ) t 평균표준편차 차상위계층집단 1 226 2.6716 1.03149 3.031 **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4289 1.01409 (Sig.=.003) * p <.05 ** p <.01 *** p <.001 구체적으로어떤영역에서생활여건어려움에집단간차이가있는지 t-test로분석한결과, 실직으로인한어려움, 돌봄노동으로인한어려움, 자녀교육의어려움, 가정내불화로인한어려움에있어서만양집단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어, 차상위계층집단 1이차상위계층집단 2에비해유의미하게더어렵다고응답하였으나, 다른영역은두집단간에차이가없었음. - 차상위계층집단 1의경우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과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 자녀양육및자녀교육에관한어려움, 가정내불화단절로인한어려움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차상위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57
계층집단 2에비해높게겪고있었음. 즉주로취업및직업훈련프로그램, 돌봄서비스, 자녀양육및교육지원, 가족치료적개입등의사회서비스가필요한영역에서차상위계층집단 2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어려움을느끼고있었음. - 차상위계층집단 1과차상위계층집단 2의경우저소득및과다지출로인한어려움, 부채청산으로인한어려움에있어서는비록차상위계층집단 1이차상위계층집단 2보다높으나,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니었음. 즉소득지원혹은부채탕감등경제적인지원이필요한영역에있어서는양집단이주관적으로겪는어려움에차이가없음을알수있음. 또정신건강 (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 에있어서도양집단에차이가없어, 앞서의사회서비스필요영역에있어서차상위계층집단 1이겪는더큰어려움에도불구하고아직정신건강에까지유의미한차이를불러오지는않은것으로파악됨. < 표 30> 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여건영역별차이 내용구분가구수 생활여건수준 (1= 전혀심각하지않다 ~ 5= 매우심각하다 ) t 평균표준편차 저소득, 과다지출 부채청산 실직, 재취업, 퇴직 성인, 환자, 장애인돌봄 자녀양육및교육 차상위계층집단 1 226 3.52 1.368 차상위계층집단 2 572 3.39 1.390 차상위계층집단 1 225 3.02 1.768 차상위계층집단 2 569 2.82 1.631 차상위계층집단 1 226 2.95 1.646 차상위계층집단 2 569 2.54 1.561 차상위계층집단 1 224 2.10 1.632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75 1.526 차상위계층집단 1 226 2.96 1.743 차상위계층집단 2 553 2.67 1.632 1.215 1.465 3.302 ** 2.714 ** 2.252 * 58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내용구분가구수 생활여건수준 (1= 전혀심각하지않다 ~ 5= 매우심각하다 ) t 평균표준편차 가정내불화, 단절 정신건강 차상위계층집단 1 226 2.04 1.564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73 1.374 차상위계층집단 1 225 2.11 1.441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96 1.455 2.596 ** 1.298 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박탈실태 (1) 경기도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박탈실태경기도차상위계층의필수생활항목별생활박탈실태를조사한결과는 < 표 31> 과같음. 전반적으로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100% 초과~125% 이하 ) 의생활박탈경험이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125% 초과~180% 이하 ) 의생활박탈경험보다많은것으로나타남. 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 의생활영역별로박탈을경험한비율을조사한결과 50% 이상이가지고있지못하다고응답한항목을살펴보면 일년에한벌정도외출용이나정장등의옷을구입하는것, 1년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2~3일정도의여행 ( 피서 ) 를다녀오는것, 원한다면정기적으로혹은종종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을할수있는것, 1년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영화나공연을보러가는것, 건강을위해보약이나영양제또는보조식품등을먹는것, 물질적도움을받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있는것, 긴급한경우를대비하여저축하는것, 긴급한재정적지출 ( 약 50만원정도 )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59
을감당하는것, 노후를위해 ( 국민, 개인 ) 연금에가입하거나저축하는것 이었음. 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 100% 이상 ~ 125% 이하 ) 의생활영역별로가장많은박탈을경험한영역은 가족활동및문화생활 로약 1.58의평균값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저축 으로약 1.56이었음. 또 의료및건강 도박탈점수가높아약 1.42였음. [ 그림 10]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의생활박탈 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 의 50% 이상이가지고있지못하다고응답한항목역시 일년에한벌정도외출용이나정장등의옷을구입하는것 의비율이 47.9% 로 50% 보다작다는것을제외하고는차상위계층집단 1과같았음 60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 의생활영역별로가장많은박탈을경험한영역은 가족활동및문화생활 로약 1.54의평균값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저축 으로약 1.52이었음. 또 사회적지지 의박탈경험도높아약 1.41이었으며, 의료및건강 도박탈점수도약 1.36이였음. [ 그림 11]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의생활박탈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61
< 표 31> 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박탈실태 생활항목별박탈경험가구비율 가. 식생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2 1 평균적으로일주일에한번이상고기나생선을사먹는것 32.1 35.3 2 평균적으로일주일에한번이상신선한과일을사먹는것 38.0 28.1 3 기호식품 ( 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등 ) 을사먹는것 30.6 26.1 1 2 나. 의생활 매우추운날입을수있는오버류 ( 코트, 파카, 털이나가죽옷등 ) 을두벌정도는가지고있는것 예식장갈때와같은특별한날에입을수있는정장을한벌정도는가지고있는것 31.0 20.6 39.2 29.4 3 정장에어울리는구두한켤례는가지고있는것 31.0 21.4 4 일년에한벌정도외출용이나정장등의옷을구입하는것 56.1 47.9 다. 주택및주거환경 1 가스나기름보일러를사용하거나중앙난방이되는것 7.0 7.7 2 가족수에맞게적정한방을사용하는것 예 ) 6 세이상의자녀와 8 세이상의자녀의경우, 성별이다르면방을따로쓰는것 28.9 27.6 3 걸어서 10 분안의거리에버스정거장이나전철역이있는것 23.4 18.2 4 옥탑방이나 ( 반 ) 지하가아닌지상에거주하며, 전용수세식의화장실및온수목욕시설갖추는것 라. 의료및건강 18.1 11.2 1 질병으로오랫동안 (3 개월이상 ) 앓고있는경우정기적으로진료받는것 42.3 34.4 2 이가아프면치과에가는것 42.3 32.9 3 건강을위해보약이나영양제또는보조식품등을먹는것 62.1 57.3 4 의사에게서처방받은의약품이나필요한 ( 일반 ) 의약품을구입하는것 19.1 19.4 마. 가족활동및문화생활 1 1 년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2~3 일정도의여행 ( 피서 ) 를다녀오는것 64.6 58.4 2 3 개월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외식하는것 35.7 38.1 3 원한다면정기적으로혹은종종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을할수있는것 67.3 55.2 4 1 년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영화나공연을보러가는것 53.4 50.4 6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생활항목별박탈경험가구비율 바. 사회적지지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2 1 어려울때이야기를나누고위로를받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있는것 20.7 24.4 2 일자리등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있는것 42.9 40.0 3 물질적도움을받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있는것 53.9 57.1 사. 저축 1 긴급한경우를대비하여저축하는것 66.6 60.8 2 긴급한재정적지출 ( 약 50 만원정도 ) 을감당하는것 59.4 50.5 3 노후를위해 ( 국민, 개인 ) 연금에가입하거나저축하는것 54.4 52.3 4 사회보험외에사적보험 ( 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등보장성보험 ) 에가입하는것 아. 자녀교육 ( 자녀있는경우 ) 38.9 41.6 1 자녀에게고등교육 ( 전문대학및대학교이상 ) 을시키는것 14.3 13.7 2 자녀가원하는경우학원수강이나과외를시키는것 42.5 34.4 3 자녀에게필요한기본참고서나도서를사주는것 27.9 19.2 4 일년에한번이상자녀의학교에방문하거나학교행사에참여하는것 34.7 28.1 5 자녀의고등학교졸업때까지양육 (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 을책임지는것 10.8 10.2 (2) 경기도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박탈실태비교경기도차상위계층의생활박탈실태를차상위집단별로결과를비교한결과차상위계층집단 1( 최저생계비100% 이상~125% 이하 ) 의박탈수치는 1.40으로차상위계층집단 2( 최저생계비125% 초과~180 % 이하 ) 의박탈수치 1.37에비해높았으나,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니었음. - 전반적으로차상위계층집단 1이겪는여러생활영역에서의박탈경험이차상위계층집단 2보다어려우나,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아니어서비교적소득이높은차상위계층집단 2도차상위계층집단 1과유사한정도의생활상의박탈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앞서주관적인응답과는차이가있는것으로항목별로구체적으로질문하였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63
을때양집단이비슷한정도의생활상의박탈을경험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이는차상위계층집단 2에대해서도차상위계층집단 1과마찬가지로지원의지속적확대가필요함을보여줌. < 표 32> 차상위계층집단별생활박탈평균차이 구분 가구수 생활박탈수준 (1= 갖고있다 / 2= 갖고있지않다 ) t 평균표준편차 차상위계층집단 1 227 1.4030.25503 1.513 차상위계층집단 2 567 1.3733.24823 (Sig.=.131) 하지만전체평균과달리각각의생활영역의경우다른양상이있을수있다고보고, 각각의생활영역에있어두집단간에박탈경험에차이가있는지분석한결과, 의생활과, 의료및건강에있어서만양집단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음. - 차상위계층집단 1은의생활즉, 매우추운날입을수있는오버류, 예식장에입고갈만한옷한벌, 정장에어울리는구두한켤레, 일년에한벌정도외출용옷을구입하는것에있어서차상위계층집단 2보다더많은박탈을경험하고있었음. 차상위계층집단 1의경우식생활, 주거생활처럼보다필수적이며, 피할수없는지출이아니라고판단되는의생활에있어서는차상위계층집단 2보다박탈을보다경험하는것으로판단됨. - 차상위계층집단 1은또의료및건강생활에있어차상위계층집단 2보다더많은박탈을경험하고있었음. 즉질병으로오랫동안정기적으로진료받는것, 이가아프면치과에가는것, 건강을위해영양제또는보조식품을먹는것, 의사에게처방받은의약품이나필요한의약품을구입하는것에있어서차상위계층집단 2보다유의미하게많은박탈을경험하고 64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있었음. 상대적으로낮은소득으로차상위계층집단 1이차상위계층집단 2보다의료및건강생활에있어서박탈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이중에는건강유지에기본적인처방받은의약품의복용, 치과방문등의항목도있다는점에서차상위계층집단 1에대한의료지원의중요성을보여줌. 그러나새로개편되는기초보장제도에서는이들차상위계층집단 1은의료급여는제외되고, 주거급여와교육급여의혜택만받는다는점에서, 이들집단에대한의료적지원의확대를논할필요가있음. 차상위계층집단 1과차상위계층집단 2가겪는식생활, 주택및주거환경, 가족활동및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자녀교육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음. - 비록식생활, 주택및주거환경, 가족활동및문화활동, 사회적지지, 저축, 자녀교육의영역에있어서전반적으로소득이상대적으로낮은차상위계층집단 1이차상위계층집단 2보다많은박탈경험을하고있었으나,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아, 차상위계층집단 2의경우역시차상위계층집단 1과비슷한정도의박탈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3> 차상위계층집단별영역별생활박탈차이 내용구분가구수 생활박탈수준 (1= 갖고있다 / 2= 갖고있지않다 ) t 평균표준편차 식생활 의생활 주택및주거환경 차상위계층집단 1 227 1.3356.38586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3039.38592 차상위계층집단 1 223 1.3988.37417 차상위계층집단 2 563 1.3034.35382 차상위계층집단 1 227 1.1934.26486 차상위계층집단 2 567 1.1633.25075 1.045 3.275 ** 1.468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65
내용구분가구수 생활박탈수준 (1= 갖고있다 / 2= 갖고있지않다 ) t 평균표준편차 의료및건강가족활동및문화사회적지지저축자녀교육 차상위계층집단 1 227 1.4157.33034 차상위계층집단 2 567 1.3643.32445 차상위계층집단 1 215 1.5821.36374 차상위계층집단 2 546 1.5424.41276 차상위계층집단 1 216 1.4101.37025 차상위계층집단 2 565 1.4104.38805 차상위계층집단 1 221 1.5639.37740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5261.38653 차상위계층집단 1 143 1.3322.30577 차상위계층집단 2 314 1.2911.32103 2.005 * 1.303 -.009 1.241 1.288 3) 경기도차상위계층지역사회문제인식 (1) 경기도차상위계층집단별지역사회문제인식실태경기도차상위계층이지역사회의문제로무엇을심각하게생각하는지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먼저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1이인식한지역사회의문제는다음의 < 표 34> 와같음. - 복지시설부족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6.22%,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8.62% 로 34.84% 가복지시설부족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의료시설부족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6.92%,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9.11% 로 26.03% 가의료시설부족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쓰레기, 매연등환경오염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0.68%,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9.32% 로 30.0% 가환경오염이문제라고인식 66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하고있었음. -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6.79%,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4.41% 로 31.2% 가치안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등주거환경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37.19%,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5.41% 로 42.6% 가주거환경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빈부격차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8.29%,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8.79% 로 37.08% 가빈부격차가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차별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3.12%,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3.86% 로 26.98% 가차별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이웃과의관계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0.55%,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2.91% 로 13.46% 가이웃관계가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표 34>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가인지한지역사회문제 ( 종합 ) 가구수 ( 백분율 ) 복지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환경오염문제 치안문제 주거환경문제 빈부격차문제 차별문제 이웃관계문제 잘모르겠다 33 (14.75) 16 (7.04) 13 (5.84) 22 (9.82) 13 (5.92) 18 (7.74) 22 (10.16) 20 (8.88) 전혀심각하지않다 9 (4.18) 35 (15.36) 31 (13.60) 42 (18.53) 17 (7.32) 21 (9.41) 33 (14.85) 43 (18.97) 대체로심각하지않다 28 (12.50) 26 (11.57) 43 (18.95) 24 (10.50) 33 (14.68) 31 (13.79) 37 (16.77) 29 (12.75) 보통이다 76 (33.73) 91 (40.01) 72 (31.62) 68 (29.96) 67 (29.48) 72 (31.98) 69 (31.25) 104 (45.95) 대체로심각하다 59 (26.22) 38 (16.92) 47 (20.68) 60 (26.79) 84 (37.19) 64 (28.29) 51 (23.12) 24 (10.55) 매우심각하다 20 (8.62) 21 (9.11) 21 (9.32) 10 (4.41) 12 (5.41) 20 (8.79) 8 (3.86) 7 (2.91) 총합 227 (100.00) 227 (100.00) 227 (100.00) 225 (100.00) 227 (100.00) 227 (100.00) 220 (100.00) 227 (100.00)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67
[ 그림 12]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1의경우가장큰지역사회문제로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등의주거환경문제 (3.01) 로인식하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빈부격차문제 (2.90) 이크다고보고있었음. 또복지시설부족의문제에대한인식도 2.78로높았음. [ 그림 12]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가인지한지역사회문제 다음으로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2이인식한지역사회의문제는다음의 < 표 35> 와같음. - 복지시설부족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3.77%,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1.05% 로 34.82% 가복지시설부족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의료시설부족이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0.77%,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0.89% 로 31.66% 가의료시설부족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쓰레기, 매연등환경오염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6.6%, 68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1.57% 로 28.17% 가환경오염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6.35%,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8.38% 로 24.73% 가치안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등주거환경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2.24%,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3.11% 로 35.35% 가주거환경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빈부격차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23.16%,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2.47% 로 36.08% 가빈부격차가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차별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4.72%,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10.3% 로 24.92% 가차별이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이웃과의관계문제가 대체로심각하다 는응답이 10.3%,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4.98% 로 15.28% 가이웃관계가문제라고인식하고있었음. < 표 35>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가인지한지역사회문제 가구수 ( 백분율 ) 복지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환경오염문제 치안문제 주거환경문제 빈부격차문제 차별문제 이웃관계문제 잘모르겠다 87 (15.21) 48 (8.34) 44 (7.75) 78 (13.67) 56 (9.79) 67 (11.71) 69 (12.95) 63 (11.07) 전혀심각하지않다 38 (6.56) 60 (10.46) 62 (10.76) 47 (8.24) 48 (8.38) 37 (6.40) 44 (8.32) 77 (13.40) 대체로심각하지않다 42 (7.38) 94 (16.4) 93 (16.19) 87 (15.23) 67 (11.66) 61 (10.66) 70 (13.16) 93 (16.19) 보통이다 206 (36.03) 190 (33.14) 213 (37.13) 218 (38.13) 199 (34.81) 201 (35.15) 216 (40.64) 252 (44.07) 대체로심각하다 136 (23.77) 119 (20.77) 95 (16.60) 93 (16.35) 127 (22.24) 135 (23.61) 78 (14.72) 59 (10.30) 매우심각하다 63 (11.05) 62 (10.89) 66 (11.57) 48 (8.38) 75 (13.11) 71 (12.47) 54 (10.20) 28 (4.98) 총합 573 (100.00) 573 (100.00) 573 (100.00) 571 (100.00) 573 (100.00) 571 (100.00) 532 (100.00) 572 (100.00)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69
[ 그림 13]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차상위계층집단 2의경우역시가장큰지역사회문제로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등의주거환경문제 (2.91) 로인식하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빈부격차문제 (2.90) 이크다고보고있었음. 또복지시설부족과의료시설부족의문제에대한인식도 2.80으로높았음. (2) 경기도차상위계층집단별지역사회문제인식실태비교복지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환경오염문제, 치안문제, 주거환경문제, 빈부격차문제, 차별문제, 이웃관계문제에있어전혀심각하지않다 (1) 에서매우심각하다 (5) 의척도로질문하고그평균을비교한결과차상위계층집단 1(2.71) 에비해오히려차상위계층집단 2(2.74) 가지역사회의문제를더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니었음. [ 그림 13]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가인지한지역사회문제 70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
- 전반적으로차상위계층은지역사회의문제에대해 대체로심각하지않다 와 보통이다 의중간정도로생각하고있었으며, 소득이비교적높은차상위계층집단 2의지역사회문제인식정도가차상위계층집단 1 보다높았으나,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니어서, 양집단의지역사회문제인식은비슷한정도로분석됨. < 표 36> 차상위계층집단별지역사회문제인지의평균차이 구분 가구수 지역사회문제수준 (1= 전혀심각하지않다 ~ 5= 매우심각하다 ) t 평균표준편차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713 0.96502 -.351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741 1.03397 (Sig.=.726) 하지만전체평균과달리각각의문제영역에따라다른양상이있을수있다고보고, 각각의문제영역에있어두집단간에심각성인지정도에차이가있는지분석한결과, 어느영역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발견할수없었음. - 복지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환경오염문제, 치안문제, 차별문제, 이웃과의관계에관한문제의경우오히려차상위계층집단 2가더심각하게문제라고인지하고있었으나, 이는유의미한차이는아니었음. - 주거환경문제와빈부격차문제의경우차상위계층집단 1이차상위계층집단 2보다더심각하게문제라고보고있었으나역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니었음. Ⅳ. 경기도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성 71
< 표 37> 차상위계층유형별지역사회문제차이 ( 각하위범주별 ) 내용구분가구수 지역사회문제수준 (1= 전혀심각하지않다 ~ 5= 매우심각하다 ) t 평균표준편차 복지시설부족의료시설부족환경오염문제치안문제주거환경문제빈부격차문제차별문제이웃관계문제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78 1.480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80 1.532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72 1.351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80 1.393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76 1.337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79 1.370 차상위계층집단 1 225 2.59 1.418 차상위계층집단 2 571 2.60 1.434 차상위계층집단 1 227 3.01 1.252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91 1.440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90 1.358 차상위계층집단 2 571 2.90 1.465 차상위계층집단 1 220 2.54 1.363 차상위계층집단 2 532 2.66 1.441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39 1.242 차상위계층집단 2 572 2.44 1.298 -.119 -.780 -.295 -.158.997.005-1.104 -.498 72 경기도차상위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