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6 월호 pp.53~6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13 년임금협약결과와향후발전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노사협약방식은사용자대표와노동자대표가국가의개입없이중앙수준에서최저임금인상률을포함하는임금및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중앙에서결정된최저임금인상률을출발점으로하여각사업장에서사용자와노동조합대표가사업장에적합한임금을결정하게되는것이다. 보통중앙수준의임금협상은 3년마다이루어지며사업장수준의임금협상은매년이루어진다. 이런식의노사협약방식은임금인상률을둘러싸고일어나는노사간의분쟁을줄이는역할을함으로써노동시장의안정성을유지하게하였으며, 또한스웨덴의높은경제발전에기여해온것으로잘알려져있다. 역사적으로볼때수출을주로하여대외경쟁에노출되어있는제조업분야의임금인상률을기준으로삼았고, 다른분야는이런기준에따라임금협약을체결하는식으로이루어져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유효한중앙협약진행에있어이러한스웨덴임금협상방식에변화의조짐이보이고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건수가증가했다는점을통해알수있다. 이글은이러한스웨덴임금협약변화를이해하기위해, 우선 2013년스웨덴의노동시장동향을확인하고임금협약진행과정및결과를살펴본후, 마지막으로증가하고있는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에대한노사의다양한입장을살펴보기로한다. >> _53
스웨덴의 2013 년노동시장동향 스웨덴의 2013년노동시장은비교적활발한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2013년전기간에걸쳐고용인구가계속증가해고용인구의규모가스웨덴역사상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또한 2013년스웨덴노동시장은 2012년과비교할때고용구조와실업구조상변화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1> 스웨덴의노동인구 (15~74 세노동가능인구기준 ) ( 단위 : 명 ) 유연근로제유형 2013년 2014년 총노동가능인구 7,177,000 7,134,000 고용인구 5,060,000 5,034,000 비고용인구 2,097,000 2,100,000 고용인구중취업자 4,680,000 4,663,000 임금근로자 4,169,000 4,148,000 사업자및가족이운영하는사업체에고용된자 511,000 515,000 고용인구중실업자 380,000 371,000 자료 : 스웨덴통계청 (SCB), 노동인구조사 (AKU), 2013년 12월수치. 고용인구증가를볼때계약기간이정해지지않은장기고용인구의증가와계약기간이제한되어있는한시고용인구의증가가거의비슷하였다. 제조업에고용된인구는계속감소하고있는데, 스웨덴통계청에의하면제조업에고용된인구는 6분기연속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1년전과비교할때는 15,000명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에있어또한가지뚜렷한현상은풀타임고용인구의증가이다. 고용인구증가분의약 5분의 4는풀타임고용인것으로나타났다. 최근수년간이루어진고용인구증가는주로외국출신근로자에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실업률은고용인구증가에별다른영향을받지않고있는데, 이는노동공급증가와고용인 54_ 2014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구증가가거의비슷하게나타났기때문이다. 1) 국영고용센터의분석에의하면장기실업자그룹은지속적이고많은지원이필요한반면, 실업후바로재취업에성공하는그룹은고용센터의지원이많이필요치않은것으로밝혀졌다. 2) 국영고용센터가발표한 2014년과 2015년노동시장전망은밝은편이다. 2014년의경우고용인구가 67,000명정도늘어날전망이다. 하지만 2014년의실업률은 2013년 8.1% 에서 0.3% 포인트만이감소한 7.8% 로전망된다. 3) 스웨덴노동시장에서한가지문제를꼽는다면, 교육수준이높은노동력에대한수요가증가해일부분야는노동력부족현상을보일수도있다는점이다. 또다른문제는고용규모는증가하면서도실업률은감소하고있지않는것이다. 이는노동시장에진입하는인구는증가하는상황에서구직활동을펼치고있는인구와실제로사용자가필요로하는인구사이에미스매치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스웨덴노동시장에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 2008년재정위기를고비로하락한고용률의회복이더디게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2009년고용인구가약 10만명감소하였는데, 이는 1993년스웨덴의경제위기이후최대의고용인구감소이다. 4) 전반적으로스웨덴의노동경쟁력은좋은편이며국제적으로비교할때도양호한편이다. 하지만문제가생길수있는부분은스웨덴통화의강세로수출산업의경우노동경쟁력이하락하여산업재정비가필요하다는점이다. 5) 2013 년임금협약당사자 6) 스웨덴은서비스및생산직근로자노동조합중앙조직 (LO), 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중앙조 직 (TCO) 그리고전문직노동조합중앙조직 (SACO) 의 3 대노동조합중앙조직이있지만실제 1) 스웨덴노사분쟁중재위원회 (MI)(2013), Avtalsrörelsen och lönebildningen 2013, p.15. 2) 스웨덴국영고용센터 (Af)(2014. 5. 5), Svårare att matcha arbetslösa till lediga jobb. 3) 스웨덴국영고용센터 (Af)(2014. 6. 5), Så utvecklas arbetsmarknaden år 2014 och 2015. 4) 스웨덴노사분쟁중재위원회 (MI)(2013), Avtalsrörelsen och lönebildningen 2013, p.6. 5) Ibid. 6) Ibid. p.23 이하. >> _55
로임금협약체결시에직접교섭당사자의역할을하지않는다. LO는산하연맹이임금협약체결시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며, 협상보험, 연금, 전직협약등과관련한연맹차원을넘어서는문제에대해교섭을한다. TCO와 SACO 산하연맹의경우민간부문임금협약체결시에민간부문협상카르텔 (PTK) 을통하여임금협약교섭을진행한다. 공공부문임금협약체결시에는공공부문협상카르텔 (OFR) 과국가기간에근무하는전문직근로자를위한임금협상단체 (SACO-S) 가비슷한역할을담당한다. 민간부문에서 LO와 PTK의교섭대상자는주로스웨덴기업가연맹 (SN) 이며, 공공부문에서는스웨덴의기초및광역지방자치단체의사용자측인기초및광역지방자치단체협의회 (SKL) 와공공사용자국이협상을진행한다. 민간부문에서스웨덴기업가연맹의기관회원은고용주연맹, 사업부문별협의회및기타기업들의협력기관들이다. 대다수의기관회원은고용주와사업부문별협의회의역할을겸하고있다. 개별기업은이런협력기관들의회원인동시에스웨덴기업가연맹의회원이다. 스웨덴기업가연맹산하에는상당히다양한종류의기업들이존재한다. 민간부문고용인구는약 1.7 백만명에달한다. 공공부문에서는스웨덴의기초및광역지방자치단체협의회 (SKL) 가고용주이면서 290개기초및 20개광역지방자치단체의이익을대변하는기관이기도하다. 약 100만명의근로자 < 표 2> 스웨덴기업가연맹회원기업 (2012년기준 ) 기업체규모 ( 고용인원기준 ) 기업체수 고용인원 0명 9,461-1~9명 30,084 117,528 10~49명 15,291 321,545 50~249명 3,837 384,621 250~499명 501 178,261 500명이상 430 678,554 고용인구중실업자 380,000 371,000 자료 : 스웨덴기업가연맹 (SN). 56_ 2014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가 SKL 산하에소속되어있는데, 이중기초지방자치단체에 75% 의근로자가근무하고있으며이분야에근무하는 80% 가여성이다. 공공부문의또하나의사용자대표협상기관인공공사용자국은 250개에달하는공공기관, 공공사업, 국가기관과관련을맺고사업을하는기관을대표한다. 이분야에는전체 25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있다. 이런대규모의사용자기관이외에도상당히많은수의소규모사용자기관이존재한다. 2013 년임금및단체협약진행과정및결과 스웨덴의 2013년도임금협약의교섭규모는전체 508건, 그리고이에영향을받는근로자의수는약 200만 7천명에달해그규모가상당히컸다고할수있다. < 표 3> 은노사분쟁중재위원회가요약한 2013년임금협약상황을보여준다. 7) < 표 3> 에서볼수있듯이 2013년에새롭게체결된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건수는 100건에달하며, 이는전체임금협약체결건수 (508건) 의약 20% 에달한다. 또한 2015년까지유효한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은 207건에달한다. 이는 2013년임금협약교섭과정에서임금인상률이없는임금협약과장기간적용되는임금협약이증가했다는것을의미한다. 2013년효력발생중인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건수는 190건인데, 이에따라약 80만명의근로자가이런식의임금협약에영향을받게된다. 이들근로자의대부분은공공부문에서사무직으로일하고있다. 2012년의경우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이약 11% 인것을감안할때이런식의임금협약건수가증가추세를보인것을알수있다. 스웨덴노사분쟁중재위원회는 2015년이되면약 40% 에해당하는근로자가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의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어떤식의임금인상이이루어지든간에완전히사용자와근로자간직접협상을통해이루어질것이라는것 7) Ibid. pp.13~14. >> _57
< 표 3> 스웨덴 2013 년임금및단체협약상황 2013 년임금및단체협약체결건수 508 건 임금및단체협약에포함되는근로자수 약 200 만 7 천명 36 개월간임금인상기준율 6.8% 2013 년효력발생중인장기임금협약건수 132 건 그중 2013 년에신규체결된건수 54 건 2013 년조기재협약가능성이열려있는임금협약건수 237 건 그중 2013 년에신규체결된건수 234 건 2013 년효력발생중인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건수 190 건 그중 2013 년에신규체결된건수 100 건 2015 년까지유효한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건수 207 건 2013 년임금협약진행중노동분쟁예고건수 19 건 실제로발생한노동분쟁건수 그중실제로발생한휴업건수 7 건 4 건 2013 년실질임금인상률 ( 전망 ) 2.5% 2013 년임금협상진행중분쟁으로인한노동손실일수 6,192 일 전체노동손실일수 7,084 일 2013 년 1~10 월간임금인상률 2.3% 평균임금 (2012 년 ) 28,900 크로나 전체노동조합조직률 (2012 년 ) 70% 임금협약적용률 (2012 년 ) 90% 자료 : 스웨덴노사분쟁중재위원회 (MI)(2013), Avtalsrörelsen och lönebildningen 2013. 을의미한다. 2012년전체노동조합조직률은 70% 인반면, 임금협약의적용률은 90% 이다. 이는스웨덴의노동시장에서는근로자가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더라도임금협약이적용되는사업장근무하는경우에는동일한임금협약이적용되기때문이다. 2013년임금교섭진행중사용자와근로자간의분쟁으로인한파업으로전체 6,192일의노동손실일수가발생했다. 사용자와근로자간의협상난항으로인해노사분쟁중재위원회가개 58_ 2014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입한건수는 25건이었는데, 이는전체임금교섭규모를감안할때보통정도라고할수있다. 또한사용자와근로자간의협상난항으로협상당사자스스로노사분쟁중재위원회로중재를요청한경우는 23건에달한다. 임금교섭진행중약 19차례에걸쳐노동분쟁이예고되었다. 그중실제로발생한노동분쟁건수는 7건에달한다. 그중약 4건이근로자측의파업이었으며나머지는사용자측의직장폐쇄였다. 가장규모가큰노동분쟁은버스사용주와근로자간, 그리고스웨덴의다도해를운항하는배를운영하는사용자와근로자간에발생했다. 노사분쟁중재위원회에는기업단위의노사분쟁을다루는상설중재인이있다. 이들은 2013 년에임금협약과관련하여약 17건에달하는업무를처리하였는데, 중재중에약 4건의파업이발생하였다. 그이외에임금협약과직접관련이없는약 14건에달하는노사분쟁중재업무를처리하였다.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에대한사용자측과근로자측의반응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임금협약에대해사용자측과근로자측의반응은상당히차이가있다. 간단히말하면, 사용자측은이런식의협약에대해상당히환호하는입장이며근로자측은주로비판의목소리가높다. 8) 특히스웨덴의민간부문최대사용자단체인스웨덴기업가연맹 (SN) 은이런식의임금협약은사용주가근로자의업무성취도에따라임금을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입장을밝히고있다. 9) 8) 스웨덴은 3대노동조합중앙조직이존재한다. 서비스및생산직근로자를대표하는 LO, 사무직근로자를대표하는 TCO, 그리고전문직근로자를대표하는 SACO 이다. LO는 1898 년에설립되었으며 14개의산하연맹이있고전체약 130만명의근로자를대표한다. TCO는 1944년에설립되었으며 14개의산하연맹이있고전체약 100만명의근로자를대표한다. SACO 는 1947 년에설립되었으며 22개의산하연맹이있으며전체약 50만명의근로자를대표한다. 9) Svenskt Närlingsliv(SN)(2013. 8. 21), Treårs avtal ger tid till eftertanke. >> _59
스웨덴기업가연맹의회원이며민간부문의많은서비스기업이소속되어있는주요한사용자협회인 Almega는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이미래의단체협약방식이라고주장한다.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은사업주에게는능력있는근로자를고용하는데경쟁력있는수단이되며, 근로자에게는임금협상을통해본인들의능력을더욱개발할여지를제공한다. IT기술발전과더불어글로벌한노동시장에서글로벌화하고있는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이더욱적합한단체협약방식이라는의견이다. 10) 스웨덴공공부문의최대사용자 (SKL) 의경우도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에대해긍정적이다. SKL의대표자인호칸쇠르만 (Håkan Sörman) 은사업장별로임금협상이가능한이런식의임금협약은사용자가인적자원과국가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측면을강조한다. 쇠르만은임금정책을사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수단으로생각한다. 쇠르만은또한중앙수준에서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임금협약이체결되면각사업장에서사업의특징과사업조건, 그리고근로자의근로능력에따라임금협약을체결할수있다는점에서유리하다고생각한다. 11) 사실상 SKL은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임금협약체결을통해사업장별또는개인별임금협상을가장많이적용하고있는사용자기관이되고있다. 12)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임금협약에대해가장강력한반발을보이는근로자단체는 LO 산하금속연맹 (IF Metall) 이다. 스웨덴금속연맹위원장안데슈페르베 (Anders Ferbe) 는중앙수준임금협약에서최저임금인상률의기준을정하지않으면스웨덴모델의기본정신을해칠수있다고주장한다. 13) 그는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은이미노동시장에서유리한입장에있는, 교육수준이높고경쟁력이있는기술직전문직근로자들에게만유리할뿐이며노동시장에서불리한입장에있는, 교육수준이낮으며특별한기술이없는근로자들에게는불리하다고생각한다. 페르베는궁극적으로이런식의임금협약은스웨덴노 10) TCO(2013. 10. 10), Almegas syn på framtidens kollektivavtal. 11) Svenska Dagbladet(2013. 11. 24), Därflr vill vi att avtal ska vara sifferlösa. 12) SKL(2014. 1. 8), Lönesättningen måste hänga ihop med verksamheten. 13) IF Metall, home page(2013. 9. 23), Anders Ferbe: Sifforlösa avtal hotar lönebildningen. 60_ 2014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동시장에서근로자들간불평등을강화할것이라고주장한다. 또한임금상승으로인플레이션을초래할위험도있을것이라고경고한다. 14) 스웨덴민간부문에서화이트칼라근로자대부분을조직하고있는 TCO 산하노동조합유니오넨의위원장세실리아팔베리 (Cecila Falberg) 도금속연맹위원장의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에대한비판에동의한다. 세실리아팔베리는이런식의임금협약은장기적으로스웨덴근로자들의임금을높일수있고, 결국은노동시장의국제경쟁력을약화할수있다고주장한다. 15) 하지만모든노동조합이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 임금협약에대해부정정인태도를취하는것은아니다. 스웨덴의전문직노동조합중앙조직 (SACO) 위원장인에델칼손호올 (Edel Karlsson Håål) 은이런식의임금협상에대해한사업장내에있는사용자와근로자간의상호협동을증진할수있으며, 근로자의노동에대한동기부여를증가시키는데일조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녀는또한예전에는노동조합이임금협상에있어노동자를대표하는역할을했다면, 앞으로는임금협상에있어서소속조합원들에게조언을하는역할이점점더증가할것이라고주장한다. 16) 맺음말 사실상스웨덴의노동시장에있어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임금협약은새로운현상이아니다. 2013년에들어나타난새로운현상이라면,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임금협약체결건수및비율의증가라고할수있다. 주로사용자측은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임금협약이능력이뛰어난근로자에게기업의발전을위한동기부여를높여주며, 따라서노동시장에서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환영하는입장이다. 반대로근로자측은이런협약이스웨덴노동시장의기본정신인임금의평준화를해치며장기적으로 14) Dagens Arbete(2013. 9. 23), Sifforlösa aval inget för dem som har det jävligast. 15) Dagens Arena(2014. 2. 12), Cecilia Fahlberg(Unionen): Sifforlösa avtal fel väg att gå. 16) TCOtidningen(2010. 10. 25), Sifforlöst avtal utan slutdatum för 84,000 akademiker i staten. >> _61
근로자간의연대정신을약화시킬수있다는점을들며비판하고있다. 또한개인별임금경쟁으로인해스웨덴경제에인플레이션을일으킬수있다며우려하고있다. 한가지분명한점은현재스웨덴에는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임금협약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으며, 이러한협약이실제사업장에서이루어지는임금협약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앞으로계속주목해야할것이다. 또한새로운임금협약방식이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인지도지켜보아야할것이다.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지않는새로운임금협약을통해각사업장에서개인별임금협상이진행된다면, 임금협상에직속상사의주관적의견이개입될여지가있어근로자간임금이불공평해질수도있다는위험이존재한다. 이런면에서노동조합은앞으로도계속조합원에게임금협상에대한조언을계속할필요가있으며, 기업내에인사담당책임자도공정한임금책정을위해직원개인별업무성격파악및전체적임금구조에대한이해능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62_ 2014 년 6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