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ACCO CONTROL ISSUE REPORT ISSN 2508-8742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0.1mg 담배, 5mg 보다덜해로울까? 저함량담배의진실 Truth About Low Tar and Nicotine Cigarettes JULY 2017 Vol. 47 7
CONTENTS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INFOGRAPHIC 02 인포그래픽 02 저함량담배의진실 MONTHLY UPDATES 04 이달의정책 04 이달의연구 06 MONTHLY HIGHLIGHTS 08 이달의이슈 08 저함량담배의진실 MONTHLY INDEX 14 이달의지표 14 청소년흡연율 (2) - 매일흡연율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47., JULY 2017 발행인정기혜기획총괄선필호구성 집필김지혜 이정은 안미래
CONTENTS 바로가기 INFOGRAPHIC 47 No. CONTENTS 저함량 담배의 진실 출처 Truth About Low Tar and Nicotine Cigarettes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 이행 현황 0.1mg, 0.5mg 등 저함량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로울까요? 저함량 담배란?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소위 순한 담배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표기되어 판매되는 담배를 일컬음 기계로 측정되어 표기된 함량은 실제 흡연자가 흡입하게 되는 타르 니코틴의 양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므로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이행여부 최대 약 95배(9.5mg)의 타르를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0.1 m Low Tar and Nic otin e g 이유 1 이유 2 흡연자들은 체내에 필요한 니코틴 양을 흡입하기 위해 보다 깊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일반 담배 저타르 담배 보다 많은 양의 흡연을 하는 보상행동을 하여 결국 동일한 양을 흡수함 저함량 담배는 천공(Ventilation Holes)으로 인해 함량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나, 흡연자들은 대부분 천공을 손이나 입으로 막고 흡연함 일반 담배보다 더 세게 혹은 깊이 흡입함 일반 담배 INFO GRAPHIC 02 제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반영하여 실험한 결과, 흡연자는 천공(Ventilation Holes)이란? 저타르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체내에 필요한 니코틴결과 양 흡연자에 대한 조사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 김명연 의원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6). - 신윤정. (2008). - 김현수 등. (2009). - WHO. (2016). 저타르 담배 담배제품 성분의 시험 및 측정 담배제품 배출물의 시험 및 측정 담배제품 성분의 규제 담배제품 배출물의 규제 59.2% 저타르 담배 44% 담배 연기 흡입 시 외부 공기가 함께 유입되도록 하여 유해성분 농도가 희석되도록 하는 담배 필터의 촘촘한 구멍 57.9% 체내에 필요한 니코틴 양 일반 담배 저니코틴(0.35mg 미만) 담배 사용자 고니코틴(0.35mg 이상) 담배 사용자 14 기계 측정 방법 VS. 실제 흡연 행태 기계 측정 천공으로 외부 공기 유입 천공으로 외부 공기 유입 담배제품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기관에 공개 유의미한 차이 없음 12 11.1ppm 10 11.5ppm 농도 희석 농도 희석 8 유의미한 차이 없음 6 실제 흡연 3.71점 3.96점 2 0 니코틴 의존도(FTND) 점수 02 MONTHLY UPDATES 이달의 정책 04 이달의 연구 06 이달의 이슈 08 45% 54% MONTHLY HIGHLIGHTS 08 저함량 담배의 진실 50% 세계 이행률 MONTHLY INDEX 14 이달의 지표 청소년 흡연율 (2) - 매일흡연율 67% 저타르 담배 사용하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에 따른 영향 차이 4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기관에 공개 저함량 담배의 진실 04 국내 이행여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피우게 됨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농도 희석 안 됨희석 농도 안됨 천공이 막혀 외부 공기 유입 안 됨 천공이 막혀 외부 공기 유입 안 됨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 담배제품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 02 세계 이행률 제10조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일반 담배 인포그래픽 62% 51%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47., JULY 2017 47% 발행인 정기혜 기획총괄 선필호 구성 집필 김지혜 이정은 안미래 14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UPDATES JULY 2017 이달의정책 태국, 한층강화된담배제품규제법발효 이달 4일, 태국에서 2017년담배제품규제법 (Tobacco Products Control Act) 이발효됐다. 태국보건당국은담배의위험성으로부터청소년과비흡연자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 1992년담배제품규제법과비흡연자건강보호법 (Non-Smokers Health Protection Act) 의일부규정을통합하여해당법을개정했다. 이에따라, 태국의담배구입가능최소연령은 18세에서 20세로상향조정되었으며, 금연구역에서의흡연적발시벌금은기존최대 2,000바트 ( 약 6만 7,000원 ) 에서 5,000바트 ( 약 16만 7,000원 ) 로인상되었다. 또한, 보건부피야사콜사콜사타야돈 (Piyasakol Sakolsatayadorn) 장관이발표한내용에의하면, 해당법은사원, 의료시설, 약국, 교육기관, 공립공원, 동물원, 유원지에서의담배판매를엄격히금지하고, 낱개로궐련을판매하는것뿐만아니라관련업계의사회적책임활동 (CSR) 을금지하는내용도담고있다. 한편, 이달 6일, 미국오리건주역시담배사용과담배에중독되는청소년의수를감소시키고자전자담배를비롯한담배제품의구입가능최소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조정함으로써미국에서주정부차원에서담배구입연령을상향조정한세번째사례가됐다. Monthly Index 프랑스, 3 년내궐련가격 40% 인상계획발표 이달 6일, 프랑스보건부가향후 3년내에프랑스에서판매되는궐련가격을한갑당 10유로 ( 약 1만 2,972원 ) 로인상할계획을공표했다. 아그네스뷔쟝 (Agnes Buzyn) 보건부장관은흡연으로인한니코틴중독을근절하고공공보건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담뱃값인상계획을발표하게되었다고밝혔다. 프랑스에서현재시판되고있는궐련가격은 20개비한갑당약 7유로 ( 약 9,080원 ) 이며, 이는영국 아일랜드에서약 10유로 ( 약 1만 2,970원 ) 의가격으로판매되고있는것에비하면높은가격이아니다. 프랑스가 2020년까지궐련가격을목표만큼인상하면유럽국가중에서가장높은궐련가격을책정한국가중하나가된다. 보건부장관은라디오매체와의인터뷰중에서 영국은담뱃값인상정책을추구함으로써흡연율이약 30% 대에서 20% 대로감소한바가있다. 반면, 프랑스는여전히 30% 대의흡연율을유지하고있다 며해당정책의필요성을적극표명했다. 0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바로가기 이달의정책에서는최근한달간담배규제정책의도입및이행과관련하여발생한국내 외소식을전합니다. 세계의금연정책을가장빠르고정확하게모니터링하여담배규제분야의최신경향을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차원의궐련형전자담배안전성및유해성분석계획발표 이달 10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 가신종궐련형전자담배의유해물질평가및안전성확보를위하여핵심유해물질인니코틴, 타르성분검사를 8월부터실시한다고밝혔다. 일반궐련보다유해도가낮은것으로소개되고있는궐련형전자담배는출시이전인 5월부터유해성검증논란이발생하였고, 6월정식출시된후에는담배회사의자체성분시험결과에대한신뢰성과독자적인담뱃잎가열방식에의해연소과정보다유해물질이감소했다는주장의검증필요성이요구되어왔다. 12일식약처는국내담배회사에시험방법에대한자료제공협조를요청했으며, 향후주요유해물질의분석과담배회사에서수행한실험과정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한자료로이용할것이라고밝혔다. 이번식약처의결정으로시중에유통중인궐련형전자담배의안전성검증과더불어과세기준및안전관리대안과연기로인한간접흡연에대한규제대책마련에도과학적근거가제공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검사결과자료는출시예정된궐련형전자담배에대한사전검증에도기준점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네덜란드, 담배제품진열및담배자판기금지계획발표 이달 5일, 네덜란드정부가담배규제정책을강화하여 2020년부터는슈퍼마켓에서의궐련을비롯한담배제품의진열을금지하고, 2022년부터는슈퍼마켓외의소매점과담배자판기상의담배진열까지규제를확대할계획을밝혔다. 즉, 2020년에슈퍼마켓부터담배진열을금지하고 2년뒤엔슈퍼마켓뿐만아니라주유소, 간이매점및가판대, 편의점, 약국, 담배자판기에도진열금지를적용하는것이다. 해당점포들은담배제품진열을완전히종료해야하며, 담배전문매장 (Specialist Tobacco Stores) 으로규정된점포에서만담배제품및관련액세서리의진열이허용된다. 또한, 음식점및주점내의담배자판기는설치자체가 2022년부터금지된다. 이러한조치는흡연의유혹으로부터젊은층을보호하고, 금연하거나금연을원하는사람들을위해서고안됐다. 네덜란드보건부마틴반리진 (Martin van Rijn) 장관은 앞으로소매점에서담배제품을진열할수없을것이며, 담배구매를쉽고매력적이게유도하는담배자판기도금지될것 이라고해당규제의목적을밝혔다. July 2017 05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MONTHLY UPDATES JULY 2017 이달의연구 간접흡연과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유병률과의상관관계 박종명, 김현우, 이석환, 박도경, 박은숙. (2017). 간접흡연과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유병률과의상관관계. 대한가정의학회, 7(3):400-404. 헬리코박터파일로리 (Helicobacter pylori) 감염과흡연은소화성궤양 (peptic ulcer disease) 과위암에대한위험인자로알려져있다. 연구진은간접흡연과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감염유병률간의상관관계를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 1999-2000 년도의 미국국민을대상으로한국민건강영양조사 (NHANES,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데이터의횡단면분석을수행했다. 20 세이상의 비흡연자 3,335 명을분석했으며, 데이터는설문조사와혈청학검사의참여를통해서 수집됐다. 간접흡연정도를측정하는방법으로는설문조사와혈청코티닌수치를 사용하였으며, 혈청코티닌수치가 10ng/mL 이하인사람을비흡연자로정의하였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여부는 immunoglobulin G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진은인구학변수, 비타민 C 섭취, 연간알코올섭취, 흡연변수 ( 금연후기간, 흡연량 ( 갑년 ), 흡연상태 ), 혈청코티닌수치에따른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감염분포를분석했다. 분석결과, 나이가많을수록, 비히스패닉계백인이 아닌경우, 출생지는미국본토가아닌경우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유병률이 높았다. 반면, 교육수준이높을수록, 비타민 C 섭취가많을수록, 알코올섭취가 많을수록유병률이낮은경향을보였다. 과거흡연자가흡연미경험자에비해서 유병률교차비가 1.112 로약간높았다. 간접흡연의노출정도가낮은수준 (serum cotinine 0.1ng/mL) 에서높은수준 (1ng/mL serum cotinine 10ng/mL) 으로 증가할수록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유병률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결론적으로 간접흡연노출이많을수록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유병률이높은경향을보여, 이 두변수는상관성을보인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와흡연이공통적으로일본과함께 우리나라에서전세계적으로가장높은유병률을보이고있는위암의위험인자인 만큼, 본연구결과는위암의예방과치료에있어서헬리코박터파일로리와흡연의 상관관계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제공해준다. 06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바로가기 이달의연구에서는최근한달간발간된담배규제분야학술자료및연구보고서의주요내용을정리합니다. 근거기반의담배규제추진을위한전세계의노력을연구내용과주요결과분석을통해살펴봅니다. 최고수익을거둔영화에서의담배사용묘사장면현황및추이 Tynan, M. A. et al. (2017). Tobacco Use in Top-Grossing Movies United States, 2010 2016. MMWR, 66(26):681-686. 영화스크린상에서의흡연장면을보는연령이낮을수록흡연을시작하기가 더쉬워지며, 흡연장면에고도로노출된청소년은덜노출된청소년에비해약 2~3 배가량흡연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담배는최고수익을 거둔영화에서더많이노출되고있으며, 청소년의담배사용진입을유도하고있어 공공보건상의우려를증가시키고있다. 본연구는청소년관람등급영화에서의 최근담배사용장면의노출정도를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미국영화협회 (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의영상물등급 분류제를기준으로 G, PG, PG-13, R 로분류된영화들을대상으로매주최고수익을 거둔영화중상위 10 개에서직 간접적으로궐련, 엽궐련, 파이프담배, 물담배, 무연 담배제품의사용을묘사한사례를계수한 2010~2016 년 Thumbs Up! Thumbs Down!(TUTD) 데이터를분석했으며, 이전의연구들 (1991~2010 년 ) 과비교했다. 분석결과, 2016 년최고수익을거둔영화중담배사용을묘사하고있는영화는 41%(2010 년 : 45%) 로, 청소년관람등급영화는 26%(2010 년 : 31%) 로나타났다. 청소년에게적합한것으로평가되는 PG-13(13 세미만보호자동반요 ) 영화의 경우에도 35%(2010 년 : 43%) 로나타났다. 반면, 최고수익을거둔영화에서의 담배사용묘사장면개별건수는 2010 년 (1,824 건 ) 에비해 2016 년 (3,145 건 ) 에는 72% 가증가했다. 그중 PG-13 영화는 2010 년 (564 건 ) 에비해 2016 년 (809 건 ) 에 43% 가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담배사용묘사장면개별건수는 2005~2010 년까지, G, PG, PG-13 영화에서꾸준한감소를보이다가 2010 년이후감소추세가 중지되었다. 본연구결과는영화에서의담배묘사를감소시키기위한정책의초기 진전이정체되었음을보여주며, 청소년관람가인 PG-13 등급영화에서담배사용 묘사장면개별건수가늘어남에따라공공보건상의문제가대두됨을보여준다. 또한, 청소년관람등급영화에서나타나는담배사용묘사장면을감소시키기위한방안과 노력이필요함을보여준다. July 2017 07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HIGHLIGHTS JULY 2017 이달의이슈 저함량담배의진실 Truth About Low Tar and Nicotine Cigarettes 부모의흡연은자녀의건강을해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5mg 부모의흡연은자녀의건강을해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Monthly Index 0.1mg Low Tar and Nicotine 당신이흡연자라면, 담배진열대에꽂혀있는 0.1mg, 5mg 두개의담배중에서어떤담배를사겠는가. 금연하기는어려우니, 이왕이면유해성분함량이낮은것으로고르지않겠는가. 그러나이는조금덜해로워보이는담배를만들어금연하는대신흡연을계속하면서도심리적위안을주려는담배업계의꼼수일수있다. 함량 을앞세운그들의전략과, 담배규제측면에서이러한전략을근본적으로근절하기위한방안에대해알아본다. 08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이달의이슈에서는담배규제분야주요이슈를선정, 국내 외동향과정책현안을다룹니다. 담배규제를둘러싼다양한쟁점을국외사례와학술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고국내금연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합니다. 저함량담배, 건강에덜해로울까? 담배판매점에가면, 0.1mg, 0.5mg부터 5mg, 6mg 등다양한수치를담뱃갑앞면에표기한담배들을볼수있다. 그중담배회사가주장하는소위순한담배로타르와니코틴함량이비교적적은것으로표기되어판매되는 0.1mg과같은 저 ( 低 ) 함량담배 는누구에게나건강에덜유해할것이라는인식을준다. 예전과달리담배가건강에심각한위해를끼친다는것에는더이상논란의여지가없다. 이에따라저함량담배는상대적으로건강에덜해로울것이라는인식을줌으로써흡연자들이금연을하기보다는저함량담배로전환하도록유도하고, 심지어는비흡연자들의흡연시작을보다쉽게유도하려는전략적상품이다. 실제로, 중국흡연자의 60% 는저함량담배가유해성이상대적으로적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프랑스에서수행된조사결과에따르면저함량담배사용자의 76% 가언제든금연할수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또한비교적오래된자료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연구에따르면, 저타르담배를피워본경험이있는흡연자중 62.3% 가저타르담배가일반담배보다건강에덜해롭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문제는저함량담배의유해성이일반담배와별반다르지않다는것이입증되고있다는데있다. 미국국립암연구소 (NCI) 는 1950년대이후의담배업계광고와내부문건을검토하여오히려다음과같이결론을내렸다. 저함량담배는비흡연자를흡연하도록유도하고, 흡연자들을금연하지못하도록한다. 또한, 최근우리나라에서타르저함량 (0.1mg) 담배에서흡입할수있는타르검출량에대해흡연자의흡연습관을반영하여분석한연구에따르면, 흡연자가표기된함량보다최대약 95배 (9.5mg) 의타르를흡입할수있다는결과가보도된바있다. 저함량담배의유해성이적지않은이유 그렇다면저함량담배가일반담배보다유해성이적지않은이유는무엇일까. 먼저, 흡연은중독증상이라는사실을주목할필요가있다. 흡연자들은체내에필요한일정수준의니코틴양을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중독상태이기때문에계속흡연할수밖에없다. 이에따라일정한니코틴양을채울만큼담배를피워야금단현상이없기때문에저함량담배를선택하더라도연기를보다깊이들이마시고, 보다많은양의흡연을하는보상행동을하게된다. 저타르담배를피워본경험이있는흡연자에대한국내조사결과에따르면, 일반담배보다더세게혹은깊이 흡입한다고응답한비율이 59.2%, 일반담배보다더많이 피우게된다고응답한비율이 57.9% 로나타났다. July 2017 09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사용하는담배의니코틴함량에따른영향차이 또한, 결과적으로니코틴함량이적은담배 (0.35mg 미만 ) 를사용하는흡연자와니코틴함량이높은담배 (0.35mg 이상 ) 를사용하는흡연자의영향을비교한연구에따르면, 중독수준을보여주는니코틴의존도 (FTND) 점수나호기 ( 呼氣 ) 중일산화탄소농도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즉, 저함량담배를피우더라도흡연자는중독기전에따라보상행동을함으로써일반담배와동일한양의유해성분을흡입하며, 그영향도일반담배와다르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14 12 10 8 6 4 2 유의미한차이없음 3.71점 3.96점 저니코틴 (0.35mg 미만 ) 담배사용자고니코틴 (0.35mg 이상 ) 담배사용자유의미한차이없음 11.1ppm 11.5ppm 0 니코틴의존도 (FTND) 점수호기중일산화탄소농도 출처 : 김현수등. (2009). Monthly Index 두번째이유는담배연기의성분측정방법자체의한계에있다. 담배연기의성분측정은국제표준화기구 (ISO) 측정기준에따라기계로이루어진다. 성분측정기계는모든담배를동일한방법으로고정시켜 1분마다 2초동안 35ml의담배연기를빨아들여성분을측정한다. 저함량담배는이러한기계측정방법의한계를이용하여개발된것이다. 담배업계는기계로측정되는함량을낮추기위하여담배의디자인을바꾸는데, 가장흔하게천공 (Ventilation Holes) 을이용한다. 천공은기계가담배연기를흡입할때외부공기가함께유입되어농도가희석되도록담배필터에뚫는촘촘한구멍을말한다. 담배업계는천공을기계에담배를고정할때막히지않을곳에위치하도록제조한다. 따라서기계로측정할때천공을통해담배연기의농도가희석되어성분이낮게측정되는것이다. 그러나문제는측정기계가담배연기를빨아들이는것이실제흡연자의흡연행태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데있다. 흡연자가실제로흡연할땐천공이입이나손으로쉽게막힐수있는부분에있기때문이다. 따라서흡연자가저함량담배를직접흡연할땐희석되지않은담배연기를그대로흡입하여기계로측정된함량보다많은양의유해성분을흡입할가능성이크다. 담배연기성분의기계측정방법과실제흡연행태비교 천공으로외부공기유입 천공이막혀외부공기유입안됨 농도희석 기계측정 농도희석안됨 실제흡연 10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중요한것은함량이아니라유해성분그자체다 우리가담배규제측면에서간과해선안되는메시지가있다. 미국국립암연구소 (NCI) 가발표한연구의 안전한수준의흡연은없다 (No Safe Level of Smoking) 는내용이바로그것이다. 즉, 담배업계는 함량 을앞세워저함량담배와같은전략을펼치지만, 중요한건함량과관계없이담배에유해성분이함유돼있다는사실이며, 이에따라 담배제품성분에대한규제 가필요하다는것이다. 성분을규제하기위해서는먼저규제가필요한성분의검출이독립적이고공정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며, 그결과가규제담당기관에게거짓없이공유되어규제의실효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또한, 성분의위해정보는소비자즉대중에게가감없이공개되어소비자가제품을구매할때정확하고완전한정보를바탕으로구매여부를선택할수있어야하며, 소비자에게제공되는성분정보가오히려제품에대한잘못된인식을줄수없도록내용의표기등도규제대상으로고려되어야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에서는크게세가지조항을통해담배제품성분의관리및규제의당위성과규제방법의내용을다루고있다. 먼저, 제9조담배제품성분에관한규제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는담배제조에사용되는성분 (Contents) 과담배연기등담배사용시발생하는배출물 (Emissions) 의검사와측정및첨가물사용금지등에관한규제필요성을다룬다. 담배업계는담배제품이소비자의호기심을자극하고보다매혹적으로다가갈수있게다양한성분을첨가하고있으며, 담배제조에사용되는성분이니코틴중독을조장한다는연구결과도다수발표된바있다. 따라서담배제품의성분과배출물을국가가관리및규제하는것은담배제품의매혹도 (Attractiveness) 또는담배에의의존도 (Dependence Liability) 를감소시키고나아가담배제품의독성자체를감소시켜담배로인한질병과사망을줄이는데에매우중요한조치이다. 한편, 제10조담배제품공개에관한규제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 Disclosures) 는담배회사로하여금담배의성분과배출물에대한정보를정부당국과대중에게공개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내용인데, 이는담배성분및배출물에대한정부규제의실효성을높이고담배성분과관련하여업계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담배회사가정부의성분규제정책의목적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서이다. 뿐만아니라담배에사용되는성분과흡연시배출되는유해물질에대한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여담배사용과담배연기에의노출이초래할수있는위험에관한객관적이고정확한정보를알려주는것은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담배의폐해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최소수단이다. 마지막으로협약제11조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 (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이행을위한가이드라인에따르면담뱃갑에표기되는정보가운데 소비자를현혹시키거나잘못된메시지를전달할가능성이있는모든요소를최대한 배제해야하는데, 담배성분과관련하여서는성분의양적또는질적정보를담뱃갑에표기하는것을금지하도록권고하고있다. 담배업계에서는담뱃갑에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의함량을표기하는것이소비자에게본인의기호에맞는담배제품을선택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함이라고설명하지만, FCTC는오히려함량정보가특정담배제품이다른담배제품에비해덜유해하다는인상을심어줄수있다는점에서이와 같은권고를하고있다. 담배속유해성분의함량이적다고해서담배가건강에미치는 2006-2008 2009-2010 해악이줄어드는것은아니라는 FCTC 의기본원칙이포장규제에도적용되는것이다. July 2017 11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국내 외담배성분규제동향 WHO FCTC 제 9 조및제 10 조국내 외이행현황 WHO FCTC 이행보고서에서성분규제및공개에관한문항은총 8 개로성분 및배출물측정, 성분및배출물규제, 성분및배출물에관한정보의정부공개, 성분및배출물에관한정보의대중공개로구분되어있다. 해당기준으로 국내 외담배성분규제및공개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항 제 9 조담배제품성분에관한규제 제 10 조담배제품공개에관한규제 내용 세계이행률 (%)* 우리나라이행여부 담배제품성분의검사및측정 44 O 담배제품배출물의검사및측정 45 O 담배제품성분규제 54 X 담배제품배출물규제 50 X 담배제품성분정보정부기관에공개 67 X 담배제품배출물정보정부기관에공개 62 O 담배제품성분정보대중에공개 51 X 담배제품배출물정보대중에공개 47 O *2016 년에이행보고서를제출한협약당사국 (133 개국 ) 가운데관련조치를이행하는것으로응답한국가의비율 출처 : WHO. (2016). Monthly Index 담배성분규제및공개분야에서가장두각을나타내고있는당사국은바로유럽연합 (EU) 이다. EU는최근담배성분규제뿐만아니라공개측면에서도조치를강화하면서 FCTC에서요구하는 8개세부항목을모두이행하고있다. EU 회원국을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시행된 EU 담배규제법 (Tobacco Products Directive) 은궐련과말아피는담배에의가향을금지하고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최대함유량과이를측정하는방법을규정하였다. 또한담배회사로하여금법으로정한양식에따라온라인으로각국에담배제품에사용된성분정보를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정부는영업비밀보호에반하지않은선에서담배회사가제출한정보를웹사이트를통해대중에게공개해야한다. 한편, 캐나다는 2000년부터자국내에서판매되는담배제품의판매량, 제조과정, 성분, 독성물질, 독성배출물에관한정보뿐만아니라담배제조업자및수입업자들이수행하는연구및판촉활동에관한정보도국가에보고하도록법적으로의무화하고있다. 이중담배사용으로배출되는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벤젠에대한정보는담뱃갑에표기하여대중에게전달하는데, 각성분의함유량을수치로표기하던기존의방식이흡연자에게담배연기의독성에관한정확한정보를전달하지못한다는연구결과에따라수치대신명료한문장으로표기방식을개선한바있다. 그밖에도캐나다는담배성분규제, 특히가향규제에최근박차를가하고있는데 2015년에가향이금지되는담배제품의범위를궐련에서엽궐련 ( 리틀시가포함 ) 으로확대한한편, 올해 4월에는연방법차원에서멘톨성분첨가를금지하는법을채택하고 10월 2일부터캐나다전역에서의시행을앞두고있다. 1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바로가기 호주와뉴질랜드역시담배성분및배출물에관한정보공개를 2000년대초반부터추진하였다. 호주의경우 1997년에의회가 3대담배제조업체에성분및배출물공개를요구한것을계기로하여 2000년부터매년궐련브랜드별성분정보를정부에제공하고있는데, 특이하게도이는법적의무에의한것이아니라 3대담배회사 (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임페리얼토바코 ) 와호주연방정부간의합의를통해지금까지이루어지고있다. 담배업계가제출한성분및배출물정보는호주보건부웹사이트에제출된원본자료그대로공개된다. 뉴질랜드는 2004년부터담배제조업자로하여금정부에매년담배제품의첨가물에관한정보와배출물내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함유량을정부에보고할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 제출된정보는뉴질랜드보건부홈페이지에서누구나확인할수있도록공개되어있다. 반면, 우리나라는성분규제도, 이에대한공개도반쪽짜리에그친다. 먼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담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로하여금담배연기속 6가지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 을담뱃갑과광고에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어니코틴과타르외담배연기속유해물질에관한정보가대중에게공개되고있다. 이와동시에담배사업법제25조의2에따라담뱃갑포장지와광고에담배연기에포함되어있는주요성분, 즉타르와니코틴의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이때표시되는함량의측정기준, 측정기관지정, 표시방법및허용오차범위등의사항은담배사업법시행령으로규정하고있어배출물측정에관한조치를이행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단, 니코틴과타르에대한함량정보를수치로표기하도록하는현행법령은앞서살펴본 FCTC 제11조의권고사항에도맞지않으며, 업계에서는이를저니코틴또는저타르담배로판촉하는데에오히려악용하고있는상황이다. 게다가담배제품성분, 즉구성물에대한측정및규제에관한법적근거가전무하고성분에대한정보가정부와대중모두에게공개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최근화제가된가향담배의규제가이루어지지않는이유도바로성분에대한적절한규제가없기때문이다. 다행히담배성분규제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어 2015년부터질병관리본부내흡연폐해연구소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담배제품성분분석기능이강화되었으며, 보건복지부도 2018년까지가향물질에대한분석을추진하여향후정책방향을수립할예정임을밝힌바있다. 담배의해로움에성역은없다 과학의발전은담배제품의진화뿐만아니라담배의위해성을입증하는근거의발전도가져온다. 그리고과학적연구의결과는우리에게담배는사용량, 유해성분의함량, 유해물질에의노출경로등과무관하게건강에해로운것임을끊임없이알려주고있다. 담배성분과배출물을측정하고규제하는근본적인목적은담배를덜위험하게만들기위한기준을만들기위함이아니라, 담배가초래하는위험을근절하기위한규제의수준과범위를전략적으로설정하는데에필요한정보를보다정확하게확보하기위한조치이다. 이것이바로 절대안전할수없는 담배제품의진실을밝히고그위험을알려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담배성분규제의진짜목적이다. July 2017 13
CONTENTS 바로가기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MONTHLY INDEX JULY 2017 이달의지표 DAILY 이달의지표에서는담배규제와관련된주요지표의최신 동향을전달하여금연정책에대한보다전문적이고 폭넓은이해를도모하고자합니다. 매월선정되는담배 규제지표의최신데이터를살펴보고국내 외금연정책의 동향을한눈에알아봅니다. 청소년의매일흡연율현황은가장일반적인담배제품인궐련의사용을기준으로최근 30 일동안매일흡연한사람의 분율로정의하여측정된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를통해우리나라청소년의매일흡연율추이를살펴보면, 2011 년이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6 년기준으로 10 명중 3 명의중 고등학생이매일흡연하고있음을알수 있다. 특히, 담뱃값인상등담배규제가집중적으로강화된최근 2 년간성별로는남학생, 학교급으로는고등학생의 매일흡연율이두드러지게감소하고있어성별과학교급별격차가점차줄어들고있는것을볼수있다. 한편, 청소년매일흡연율에대해우리나라와동일한정의로조사된국제자료는없지만 2016 년에각국가가제출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이행보고서를통해일부국가의현황을다음과같이살펴볼수있다. 국가별담배규제 정책이행수준이다른만큼청소년흡연율또한국가별로차이가큰것을볼수있으며, 성별격차양상은국가마다 다른것을알수있다. 청소년흡연율 (2) - 매일흡연율 Prevalence of Tobacco Use by Youth : Daily Smokers 우리나라청소년매일흡연율추이 전체남학생여학생 중학생고등학생 ( 단위 : %) 10.0 10.8 10.8 9.6 8.4 9.0 9.6 9.6 9.5 8.4 8.7 8.6 7.2 9.2 7.7 7.9 6.5 8.1 6.7 5.9 6.0 6.1 7.4 6.4 7.5 5.3 5.4 5.4 4.8 4.8 6.0 5.0 3.9 3.3 3.8 3.1 3.6 4.9 3.3 2.4 2.9 2.8 3.1 2.4 2.3 2.5 2.6 2.3 2.7 1.9 1.8 1.7 2.1 1.4 1.4 1.7 1.0 1.5 0.9 0.7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매일흡연율 : 최근 30 일동안매일흡연한사람의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6). 전체남성여성 러시아 (2013-2014) 7.0% 10.0% 13.0% 아일랜드 (2013-2014) 6.0% 7.0% 6.0% 네덜란드 (2013-2014) 7.0% 8.0% 7.0% 체코 (2013-2014) 9.0% 8.0% 10.0% 핀란드 (2015) 10.0% 10.0% 10.0% 노르웨이 (2013-2014) 1.0% 2.0% 1.0% 출처 : WHO. (2016). 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참고문헌 김명연의원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6). 김명연의원실자료. 김현수등. (2009). 니코틴용량에따른흡연관련요인. 가정의학회지, 30:519-524. 보건복지부. (2016). 성인남성흡연율, 최고 30% 대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위해비가격정책집중강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6). 제12차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신윤정. (2008). 저타르담배등이흡연행태및금연에미치는영향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obacco Free Center. (2010). Light and Low-tar Cigarettes: Design & Perceptions. U.S.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6). No Safe Level of Smoking: Even low-intensity smokers are at increased risk of earlier death. WHO. (2008).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11. WHO. (2014). Fact sheet on ingredients in tobacco product. WHO. (2016). 2016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2016). Parti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s 9 and 10.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16 Report of Australia.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16 Report of Canada.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16 Report of the European Union.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16 Report of the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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