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합3488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P (43 년생, 여) 포함 20명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구덕 담당변호사김창수 피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8. 판결선고 2009. 1. 22.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24. 주식회사 OO 에대하여한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취소한다. - 1 -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2008. 4. 10.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허가신청을하였고, 피고는 2008. 4. 24. 주식회사 OO 에대하여 대지위치 : 이사건대지, 주용도 : 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건축연면적 : 115.44 m2(a동 96.36 m2, B동 19.08 m2), 건축주 : 주식회 사 OO 로하여이사건주유소건축을허가하였다( 이하 이사건허가처분 이라한다). [ 인정근거] 생략 2. 소의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주장 원고들이이사건허가처분의취소를구하는이사건에있어서, 피고는, 원고들 에게이사건허가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해관계 가없어당사자적격이인정되지않으므로, 이사건소는각하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 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라하더라도당해행정처분으로인하여법 률상보호되는이익을침해당한경우에는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 여그당부의판단을받을자격이있다할것이며, 여기에서말하는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이라함은당해처분의근거법규및관련법규에의하여보호되는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익이있는경우를말하고, 공익보호의결과로국민일반이공통적으로가지 - 2 -
는일반적 간접적 추상적이익이생기는경우에는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있다고할 수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등참조). 또한, 주유소건축을위해서는근거법령인건축법뿐만아니라, 국토의이용및 계획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서정한요건또한갖추어야할것인바, 이사건허 가처분의관계법령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4 항, 같은법시행령제 15 조, [ 별표 2] 의위임을받은부산광역시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 이하 이사건 고시 라한다) 제3 조는, 주유소등록요건중의하나로주유소가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 법제33 조에의거하여사업계획승인된공동주택을의미한다) 건축물의외벽으로부터 25m 이상의거리를유지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은이사건고시의규정은주유소주변공동주택의거주자들을주유로 인한악취, 차량의진출입에따른소음, 사고발생의위험성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 것이고, 뒤에서보는바와같이원고들은이사건주유소로부터 25m 내에건축된이 사건빌라에거주하는주민들로서, 만일이사건주유소건축허가의내용이이사건 고시의규정이정하는바에위배되는경우원고들의주거안녕이나생활환경이직접적 으로침해될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위와같은관계규정을내세워 이사건허가처분의당부를따질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다른전제에선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⑴ 이사건허가처분은이사건주유소를이사건빌라와인접하여건축하도록 하는것인바, 이는이사건고시의이격거리규정( 공동주택건축물의외벽으로부터 25m - 3 -
이상의거리를유지하여야한다는내용) 을위반하여이루어진것이므로위법하다. 가사, 이사건고시의이격거리규정에위배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 주유과정 에서발생하는악취나차량의진출입에따른소음으로인한원고들의피해가극심한 점, 위험시설의설치로인하여이사건빌라의재산가치가하락됨은물론대규모재해 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아지는점, 저유시설에하자가발생하는경우상수도의오염우 려도높은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허가처분은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국민들 의주거환경권을명백히침해하는것으로서, 이사건주유소의건축허가를불허하여야 할중대한공익상필요가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사건빌라는부산수영구에소재한지하 1 층, 지상 7층의집합건축물으로 서, 1991. 5. 29. 공동주택( 아파트) 19 세대와근린생활시설( 소매점) 3호로건축허가를 받고신축한다음 1999. 7. 8. 사용승인을받았다. 이사건빌라 1xx 호는건축물대장상그용도가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로기재 되어있으나, 공동주택( 아파트) 용도인 2xx 호등과그실내구조가동일하고, 실제로도 용도변경신고절차를거치지않고근린생활시설이아닌주택으로사용되고있으며, 피고는위와같은건축법위반행위에대하여 2008. 9. 19. 및 2008. 10. 22. 시정명령 을한바있다. ⑶ 이사건대지는용도지역이준공업지역으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등관계법령상주유소의건립이가능한지역에위치하고있다. - 4 -
⑷ 이사건대지의경계와이사건빌라부지의경계가일부접하고있으며, 주 식회사 OO가이사건주유소건축허가신청시제출한주유소설계도면에의하면이 사건빌라의외벽과인접한장소( 이격거리 25m 내다) 에이사건주유소의 B동건물이 건축되도록되어있다. ⑸ 원고들은이사건허가처분이후신축공사가시작되는것을알고피고에게 이사건허가처분을취소하라는취지의민원을계속적으로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 회에도고충민원을제출한바있다. ⑹ 피고는이사건허가처분을하기전에청소 환경 교통 소방등 12개관련부서 와의협의절차를거쳤으며, 그협의내용에따라주유소운영과관련하여인근주민에 게악취( 휘발유) 등환경오염피해의발생이우려되니사업시행전에대책을강구하여 이행하여야할것이고, 소방시설공사를소방공사업자에게도급하여야한다는내용등 의허가조건을부가하여이사건허가처분을하였다. ⑺ 한편, 주식회사 OO는 2008. 9. 2. 낙동강유역환경청에일반주유소에비해토 양및환경오염도를낮춘환경부지정주유소( 클린주유소) 지정신청서를제출하여 2008. 9. 16. 설치기준적합통보를받았다. ⑻ 이사건주유소는이미완공되어사용승인을신청해놓은상태이고, 아직주 유소영업은하지않고있다. [ 인정근거] 생략 라. 판단 ⑴ 위가. ⑴항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이사건고시제3 조는, 주유소등록요건중의하나로주유소가공 - 5 -
동주택건축물의외벽으로부터 25m 이상의거리를유지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하면 서, 이때의공동주택을주택건설촉진법제33 조( 현행주택법제16 조, 이하같다) 에의 거하여사업계획승인된공동주택으로한정하고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 건빌라는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를받아신축되었을뿐,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은바없어, 이사건고시제3조에서이격거리의대상으로규 정하고있는공동주택에해당하지않으므로, 이사건허가처분은이사건고시제3조 를위반한것이라고할수없고, 따라서, 이와다른전제에서서한원고들의이부분 주장은이유없다. 또한, 원고들은이사건빌라 103호의경우공부상근린생활시설인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는주택으로사용되고있고, 이를포함할경우이사건빌 라는주택건설촉진법제33조가사업계획승인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 20세대이상 의공동주택에해당되므로, 결과적으로이사건허가처분이이사건고시에위반한다 는취지로도주장하나,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고시제3조는이격거리의대상이되는공동주택을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의거하여사업계획승인된공동주택으로한 정하고있는데, 원고들의위주장역시이사건빌라의건축과관련하여위와같은사 업계획승인을받지않았다는사실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위와같은원고들의주장 역시받아들일수없다( 한편, 가사원고들주장과같이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의한 사업계획승인유무와관계없이같은조가사업계획승인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 20 세대이상의공동주택에해당하기만하면, 이사건고시제3조소정의공동주택의 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고하더라도, 법에의하여근린생활시설로다시그용도 가원상복구되어야만할운명에있는, 주택으로불법용도변경된근린생활시설까지공 - 6 -
동주택의세대수에포함시킬수는없다고할것이므로, 결국이사건빌라는 2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할것이어서원고들의위주장이이유 없기는마찬가지이다 ). 위가. 항주장에대한판단 주유소건축허가권자는그건축허가신청이건축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 어떠한제한에도배치되지않는때에는당연히관계규정에서정하는건축허가를해 주어야하고, 다만그허가로공공의안전과이익이현저히저해된다는등의중대한 공익상의필요가있는경우에만관계법령에서정하는제한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 그허가를거부할수있다할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등참조).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허가처분은건 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어떠한제한에도배 치되는바가없을뿐만아니라, 위인정사실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피고는관련부서와의협의절차를거쳐이사건허가처분을하였고, 그협의내용에 따라사업시행전에환경오염피해를줄일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는허가조건 을부가하여이사건허가처분을하게된점, 이에따라주식회사 OO는환경오염피해 를최소화하기위하여토양및환경오염의예방기능을강화한클린주유소를설치하기 로하고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그설치기준적합통보를받은점, 이사건주유소 운영으로인한악취, 소음, 수질오염등의문제는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의해적절한규제책이마련되어 있을뿐만아니라그와같은피해는이사건허가처분으로인하여직접발생하는것이 - 7 -
라고볼수는없는점, 원고들이주장하는재산권에대한손해등은상호간의이해관 계에따라그판단이달라질수있는것이어서허가를불허할사유가된다고보기는 어려운점등을감안하면, 이사건처분으로인해공공의안전과이익이현저히저해 된다고볼수도없으므로, 이부분원고들의주장역시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강은주 판사박성만 - 8 -
관계법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 조 ( 석유판매업의등록등) 1 석유판매업을하려는자는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 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부산물인석유제품의판매업을하려 는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15 조 ( 석유판매업의등록요건) 법제1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석유판매업의시설기준등등록요건은별표 2 와같다. [ 별표 2] 석유판매업및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등록요건 1. 석유판매업의등록요건 다. 주유소의등록요건 기타 :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이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등지역실정을고려하여별도의 등록요건을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설기준외의사항( 주유소간거리기준에관한사항 을제외한다) 에한하여최소한의범위내에서등록요건을추가로정할수있다. [ 부산광역시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 ( 부산광역시고시제2000-171 호)] 제3 조( 등록요건) 주유소등록요건은별표와같다 [ 별표] 주유소등록요건 2. 주변환경과의관계 가. 주유소로부터공동주택및학교는다음의거리를유지하여야한다. - ⑴ 소방법에의한위험물저장시설을기준 공동주택 : 건축물외벽으로부터 25m 이상 -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의거사업계획승인된공동주택 학교 : 정문또는후문으로부터 50m 이상 - 교육법제85조에의거교육부장관또는시교육감의인가를받은학교 [ 구주택건설촉진법 {2003.5.29. 주택법( 법률제6916 호) 으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33 조 ( 사업계획의승인및건축허가등)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이상의주택을건설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의대지를조성하 고자하는자는사업계획을작성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사업계획을변경( 건설교통 부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을제외한다) 할때에도또한같다. 끝.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