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3] 연령별분포 : 대출자수기준 [ 그림 4] 연령별분포 : 대출잔액기준 0~9 세, 세이상,.3 미확인, 세이상, 4.2 미확인, 1.4 0~9세, ~49 세, 14.8 세미만, ~49 세, 16.4 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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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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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Transcription:

이다슬 (ds.lee@truefriend.com) 02-3276-6246 미국학자금대출 : 졸업장의덫 4월월간밴드 1,900-2,00pt 12 연간밴드 1,60-2,pt 12MF PER 9.2 배 12MF PBR 1.14 배 Yield Gap 7.4%P 학자금대출은크게증가한반면졸업생상환능력은약화되며우려가커져 청년층의취업난및부채부담은만성적으로미국경제안정을저해할수있어 민간은행은학자금대출시장에서발을빼고있는모습, 정부의적극적대응이필요한상황 등록금따라잡다가랑이가찢어진다 미국등록금은꾸준히상승 학자금대출은 11 년말기준 신용카드부채를초과해 미국물가지수를구성하는주요항목들의지난 10년간추이를살펴보면등록금증가세가눈에띈다. 다른항목과는달리, 등록금은계단모양을그리며꾸준히그리고가파르게상승했다. 11년말미국학자금대출잔액은 8,700 억달러에달한것으로집계되었고, 신용카드부채와오토론잔액을초과했다. [ 그림 1] 미국 CPI 지수구성부문추이 [ 그림 2] 학자금대출, 신용카드부채초과 210 190 170 10 1 110 90 College tuition & fees Apparel Housing F&B Transportation Recreation Education & communication Other goods & services 00 01 02 03 04 0 06 07 08 09 10 11 12 1.0 0.9 0.8 0.7 0.6 0. 0.4 0.3 0.2 0.1 0.0 (USD tn) Auto Loan Credit Card Student Loan 99 00 01 02 03 04 0 06 07 08 09 10 11 주 : 00.1=100 자료 : FRBNY, 한국투자증권 자료 : FRBNY, 한국투자증권 학자금대출을갚아야하는 졸업생의여건은악화되며 신용거품붕괴우려 미국의학자금대출문제가부각되는이유는등록금이오르고학자금대출이증가하는속도에비해, 소득증가속도는따라가지못했기때문이다. 특히최근의금융위기로인해고용시장이위축되면서졸업후사회에나온청년들이제대로된직장을찾기힘들어졌다. 대출을갚지못하는신용사태가대비하지못한시점에예상치못한강도로나타난다면신용 거품 이터질수있다는것이다. 1

[ 그림 3] 연령별분포 : 대출자수기준 [ 그림 4] 연령별분포 : 대출잔액기준 0~9 세, 11.8 60 세이상,.3 미확인, 1.7 60세이상, 4.2 미확인, 1.4 0~9세, 11.3 40~49 세, 14.8 세미만, 39.6 40~49 세, 16.4 세미만, 33.9 ~39 세, 26.9 ~39 세, 32.8 주 : 전체학자금대출자수는약 3 천 700 만명자료 : FRBNY, 한국투자증권 주 : 전체학자금대출금액은약 8 천 7 백억달러자료 : FRBNY, 한국투자증권 [ 그림 ] 잔액별분포 : 대출자수기준 [ 그림 6] 연체대출연령별분포 : 대출금액기준 100K~10K, 7K~100K, 1.9 2.3 10K~0K, 0.7 0K 초과, 0. 60세이상, 4.8 미확인, 0.8 0~9세, 12.1 0K~7K,.9 세미만, 2 2K~0K, 16. 1~10K, 43.1 40~49세, 23.1 10K~2K, 29.2 ~39세, 34.2 주 : 전체학자금대출자수는약 3 천 700 만명자료 : FRBNY, 한국투자증권 주 : 연체학자금대출잔액은약 80 억달러자료 : FRBNY, 한국투자증권 실질적인학자금연체는 대출자수기준 27%, 대출금액기준 21% 수준 실제로, 그림 6에나타난것처럼미국학자금대출의연체잔액은약 80억달러로전체의 10% 정도수준이다. 그러나연방정부가지급보증하는대출의경우졸업전까지는상환의무를유예할수있는데, 연체통계에는이것도포함된다. 뉴욕연준은이를제거한학자금대출연체율이대출자수기준 27%, 대출금액기준 21% 에이르고있다고밝혔다. 2

고용시장과졸업장의동상이몽미국대학교졸업생들은평균적 (10 년졸업생기준 ) 으로약 2,000 달러의빚과함께사회첫발을내딛는다고한다. 그러나대학졸업장을손에든청년들이맞딱드리는사회는그리녹록치않다. [ 그림 7] 청년실업률 2 16-19 세실업률 -24 세실업률 전체실업률 1 10 0 0 06 07 08 09 10 11 12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학위와직접적관계없는기 술을요하는부문의학사 학위소지자적지않아 같은맥락에서, New America Foundation 에따르면대학학위소지자중, 학위와직접적인관계가없는기술을요하는부문에종사하는사람이적지않다고지적했다. 그림 8에서볼수있듯이, 웨이터 / 웨이트리스중대학졸업장을가진사람의비중은 13.4% 에달하며, 주차요원은 13.7%, 집배원의경우 14.0% 에달하고있다. [ 그림 8] 일부직종학사소지자비중 [ 그림 9] 피고용자중, 현재자신의직업에대한생각 커리어커리어의발판단순직업일뿐 3 29.8-34 세 49 18 33 2 1 10 16.0 1.9 14.0 13.7 13.4 7.2.1.1.0 2-29 세 34 36 0 항공기승무원 바텐더 텔레마케터 집배원 주차요원 웨이터 / 웨이트리스 요리보조 트럭운전사 육체노동자 환경미화원 18-24 세 11 37 2 0 40 60 80 100 자료 : New America Foundation 재인용, 미국노동통계국, 한국투자증권 자료 : Pew Research Center, 한국투자증권 3

학위소지자들을수용하기위한일자리창출부족. 경기침체는상황을더욱악화시켜 이는미국노동시장이끊임없이배출되고있는학위소지자들을수용할수있는적합한일자리를충분히만들어내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엎친데덮친격으로, 글로벌경기침체로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청년들의일자리구하기는점점더힘들어지고있다. 이제막사회에나와서가진것이라곤몸과학자금빚밖에없는이들은경기침체에더욱취약할수밖에없다. 경제적인어려움은 청년들의의사결정에도 큰영향을미쳐 이러한경제적인어려움은사소한것부터중요한것까지이들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쳤다. Pew Research Center 는 18~34 세청년을대상으로최근몇년간경제적여건 ( 어려움 ) 때문에내렸던결정에는어떤것이있는지조사했다. 그결과, 순수생계목적으로직업을얻은적이있다는대답이 49% 에달했으며, 다시학교로돌아가는결정을했다는대답은 3% 였다. 결혼이나자녀계획을연기했다는응답도각각 % 에이르렀다. [ 그림 10] 18~34 세청년층이최근몇년간경제적여건으로인해내렸었던결정 결혼연기 자녀계획연기 22 부모님집으로들어감 24 무급직업취직 24 학교로돌아감 3 순수생계위한취직 0 10 40 0 60 49 자료 : Pew Research Center, 한국투자증권 부메랑세대도크게증가 하는모습이관찰 다시부모님곁으로돌아오는부메랑세대도늘어났다. 그결과 2-34 세의미국청년들이다세대 (Multi-Generation) 가정에서생활하는비중은 190년대이후로가장높은수준에이르렀다. 다만이러한현상은그림 10에서볼수있듯이비자발적 ( 경제적 ) 인동기가크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학자금거품붕괴우려외에구조적인이슈가만성적으로미국경제안정저해하는요소가될수도 결국청년들의경제활동부진은소비여력의위축으로이어지며, 독립시기의지연과함께주택수요의부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학자금대출거품이터지는것도두렵지만, 이러한구조적인이슈들이만성적으로미국경제의안정을저해하는요소로뿌리내릴수있다는점도고민스러운부분이다. 졸업장의덫, 그리고최근은행들의행보감당할수없는등록금의상승속도, 그에비해뒤쳐진소득의증가, 그리고고용시장의위축으로학자금대출시장에대한점검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대학교졸업장 이라는꿈이현실이되었을때는덫이되어졸업생들의발목을잡으면서, 미국경제의잠재적인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다. 4

US Bancorp 와 JP Morgan Chase 는학자금대출시장 에서철수혹은축소결정 이와중에미국대형은행인 US Bancorp 와 JP Morgan Chase 의행보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지난달, US Bancorp 는 3월 29일부터더이상학자금대출신청을받지않겠다는서한을관련대학교에발송했다고알려졌다. 한편 JP Morgan Chase 는기존의고객들에한해서만학자금대출을유지하고신규학자금대출은하지않기로결정했다. US Bancorp 는중단이유에대해, 학자금대출시장에서자신들은 1.% 정도만차지하는작은플레이어기때문에, 매우작은비즈니스이며전략적으로자원을재배치하기위한결정이라고밝혔다. JP Morgan Chase 의경우는민간학자금대출시장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기때문에 Chase 의고객들에게집중하기로했다고언급했다. JP Morgan Chase 는서브프라임모기지직전에발을뺐다는경험이있다는점에주목오바마도학자금대출부담경감을위한정책제시 미국학자금대출에대한경계의목소리가나오면서, 은행들이리스크관리차원에서이부문에대해재고하는것은어쩌면당연한것이다. 그러나서브프라임모기지가본격적으로터지기전에발을뺐던 JP Morgan Chase 라는점은시장의눈길을끈다. 오바마도학자금대출이슈에대해관심을기울이고있다. 오바마는지난해연설을통해 10월학자금대출부담완화정책을제시했다. 졸업자들의학자금상환한도를가처분소득의 10% 로낮추고, 년후에는남은대출금을탕감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한편최근에는 7월에종료되는학자금대출이자경감제도를연장해줄것을의회에요청했다. 구조적인문제해결없이 은행만발을뺀다면부담은 정부로갈가능성높아 구조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민간은행들이학자금대출시장에서발을 빼버린다면, 결국엔그부담은정부에게돌아갈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 민간은행의행보와정부의정책적대응에관심이기울여지는시점이다. 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아온등록금과학자금대출거품에누구도손대려하지않는 다면그것이새드앤딩에가까울것임은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