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한눈에. REVIEW & PROSPECT Apr. 2010 2010 년 05 월 06 일 부동산전략사업팀
Contents Ⅰ. 주요부동산분야별동향및분석 1. 아파트 2. 재건축 3. 오피스 4. 토지 Ⅲ. 주요 ISSUE - 4 23 부동산대책 Ⅳ. 부동산주요정책 3 5 7 9 11 13 본자료에의한고객님의투자결과에대해당행은어떠한책임도지지않으며투자결과에대한어떠한목적의증빙으로도사용될수없습니다. 또한당행의동의없이본자료를전제, 복사, 대여하실수없습니다. 2
Ⅰ 시장동향및분석 - 아파트 1. 개요 4월매매시장은 3월에이어하락추세를이어가고있는반면전세시장은지속적으로강세를유지하고있음. 수도권중공급량이증가한일부지역에서전세가가하락하는경향을보였음. 아파트시장을주도하는강남 (3구) 지역의 2010년 3월거래량은전월대비 12.3% 하락하였으나전국거래량은 19% 증가하였음. 정부의대출규제및저가보금자리주택공급확대가 4월에도큰파급효과를보이면서주택시장의하향안정화현상은계속되고있는양상임. 2. 4 월매매시장동향 < 매매가변동률추이 > < 전세가변동률추이 > 출처 : 부동산 114 4월수도권전체아파트매매시장은거래부진속에하락세를이어가는모습이나급매물이일부거래되면서가격급락보다는약보합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됨. 서울강북권과신도시, 수도권일대는보금자리주택및새아파트입주등영향으로매매가하락추세가이어지고있음. 전세시장은 4월에도상승세를이어가고있으나강남지역의전세수요는다소줄어전세가가소폭하락했음. 입주물량여파로고양, 일산, 과천등도하락했으나나머지지역은상승세를유지하고있음. 3. 2010 년 5 월수도권주요분양예정단지 위치 시공사 총가구수 일반분양 문의 서울서초구반포동 ( 미주아파트 ) 재건축 현대건설 397 117 1577-7755 서울송파구신천동주상복합 대우건설 288 288 02-565-9990 서울강남구역삼동 ( 진달래2차 ) 재건축 삼성물산 464 24 1588-3588 인천연수구송도동 (5공구 RM1블록 ) 대우건설 1,703 1,703 1566-8114 경기판교신도시 C1-1블록 호반건설 178 178 1588-9798 경기용인시보정동 한화건설 379 379 1544-3400 3
4. 정부발표아파트거래량및실거래가분석 10년 3월전국아파트거래량은 46,474호로 2월대비 19.0% 증가함. 09년 11월 ~10년 1월까지 3개월연속감소후 2 월 (15.5%) 부터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수도권거래량 21.4%, 서울거래량 11.5% 증가한반면강남 ( 3구 ) 지역은마이너스 12.3% 로감소하여 2월부터감소세가이어지고있음. 거래량이줄어든강남3구재건축아파트의실거래가격을살펴보면은마 ( 전용77m2 ) 는 2월 9.8억에서 3월 9.6 억, 개포주공1단지 ( 전용51m2 ) 는 2월 10.3억에서 3월 9.8억, 가락시영1단지 ( 전용41m2 ) 는 2월 5.55억에서 3월 5.2억으로하락하였음. 70 ( 천호 ) 2009 년 60 2010 년 50 40 30 20 10-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아파트실거래가신고기준 : 아파트실거래가자료중매매거래만포함 출처 : 국토해양부, 2010년 4월 16일발표자료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 실거래가신고 ( 계약후 60 일내 ) 등이유로 3 개월시차발생 ] 2006.01 지수값 100 거래월 전국서울지수전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지수전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2010.01 131.5 +0.76 +11.08 143.0 +1.43 +17.60 2009.12 130.5-0.23 +9.04 141.0-0.38 +20.63 2009.06 125.9 +1.04-2.64 140.6 +1.63-5.57 2009.01 118.4-1.09-3.82 127.0 +0.49-8.55 2008.06 129.3 +0.53 +9.06 148.9 +0.76 +13.28 5. 아파트시장전망 아파트거래량은 2010년 1월이후 2개월연속증가했으며이는 2009년변동추세와유사한흐름을보임. 반면 3월실거래가격은 2월에비해하락하였고, 4월매매가시장의약세도이어지고있음. 공공물량의저가공세로민간주택건설경기의침체가심각한상황이나 4/23 발표된정부의대응정책 ( 미분양해소및거래활성화 ) 은시장기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됨. 실거래가격지수발표는 3개월시차가발생하나실제거래된가격으로산정되기때문에매매가변동정보를명확히파악할수있음. 2006~2010년지수변동률을살펴보면수도권지수가전국지수에비해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을알수있음. 실거래가격지수를보더라도아파트가격이약세를보이고있으나과거가격수준과비교할때급격한하락은아님. 다만, 서울외곽지역은 2기신도시, 보금자리주택등공급량이많아타지역보다가격약세규모가클것으로전망됨. 향후매매시장의상승전환은정부의부동산완화정책등정책기조에변화가있어야가능할것으로판단됨. 4
Ⅰ 시장동향및분석 - 재건축 1. 재건축동향 서울재건축시장은지난해초부터각종관련규제완화영향으로가격이상승하였으나 2009년 10월 DTI규제조치이후매매변동률하락, 11월이후 3달간상승세가유지되다가 2010년 2월부터급매물위주로거래가형성됨에따라하락세가심화되고있음 재건축아파트시장의매매값이수시로등락을반복하고있는것은호가위주로시세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 급매물거래시가격하락폭은일반아파트보다커질수밖에없는구조임. 특히재건축가격하락은서울지역전체아파트가격하락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임 재건축아파트시장의경우급매물이시세화되고있다는점에서향후가격하락폭은둔화될것으로기대됨 재건축아파트실거래가 ( 단위 : 만원 ) 단지 전용면적 ( m2 ) 2010.01 2010.02 2010.03 거래금액 ( 층 ) 건수 거래금액 ( 층 ) 건수 거래금액 ( 층 ) 건수 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 85 최고 :122,900(7) 최저 :110,000(1) 9 최고 : 121,200(5) 최저 : 110,000(9) 6 123,000(9) 1 강남구개포동주공 1 단지 43 최고 : 85,000(4) 최저 : 82,000(5) 10 최고 : 85,000(3) 최저 : 79,000(5) 4 79,000(5) 1 서초구반포동 반포주공 1 단지 107 최고 : 180,000(4) 최고 : 167,000(3) 4 최고 : 192,000(3) 최저 : 191,000(4) 2 최고 : 193,000(1) 최저 : 178,000(4) 2 송파구잠실동 잠실주공 5 단지 77 최고 : 127,500(10) 최저 : 124,500(13) 11 123,500(5) 1 최고 : 121,000(9) 최저 : 116,200(4) 2 송파구가락동 가락시영 1 차 41 최고 : 57,000(4) 최저 : 56,000(1, 5) 9 최고 : 55,500(1) 최저 : 54,500(2, 4) 7 최고 : 53,400(2) 최저 : 50,000(5) 7 강동구둔촌동 둔촌주공 4 단지 100 최고 : 100,000(4) 최저 : 93,000(10) 6 최고 : 99,800(4) 최저 : 93,500(4) 2 93,700(7) 1 송파구잠실동 잠실주공 5 단지 77 최고 : 127,500(10) 최저 : 124,500(13) 11 123,500(5) 1 최고 : 121,000(9) 최저 : 116,200(4) 2 강남지역주요재건축아파트중 2010 년이후매달연속해서거래및거래횟수가높은아파트를선정함 출처 : 국토해양부 재건축시장을주도하고있는강남구의경우개포지구의경우추가하락에대한우려로매매거래는활발하지못한상태임 강남재건축단지들의약세로인해서초구잠원동일대재건축단지매매가가소폭하락하고있는추세임 송파구는가락동가락시영재건축분양신청중단등의악재로매물및급매가증가하고있으며, 신천동일대재건축단지로하락세가이어지고있음 강동구고덕지구의경우무상지분율상향에대한기대감으로호가가상승함. 다만호가상승에따른거래가수반되지못하고있는상황임 5
주요재건축단지사업추진현황 재건축사업시행절차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분양 사업완료 * 2009년이전에는추진위원회구성이후안전진단신청가능 단지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 (2001년추진위원회구성 ) 현안안전진단통과 진행사항정밀안전진단결과 50.38점으로 D등급 - 조건부재건축 강남구압구정동아파트지구단위계획용적률및기부채납비율논란지속 강남구개포동주공1단지 (2003년조합설립인가 ) 서초구반포동주공1단지 (2003년추진위원회구성 ) 송파구잠실동잠실주공5단지 (2003년추진위원회구성 ) 송파구가락동가락시영 (2000년안전진단통과 ) 강동구둔촌동둔촌주공강동구고덕동고덕주공 지구단위계획변경조합설립안전진단통과사업시행인가및업무정지사업승인추진위승인무효소송무상지분율 6월말통합개발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 2009년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승인 2010년 2월 17일정밀안전진단신청정밀안전진단결과 6월발표예정 2008년사업시행인가및업무정지 2007년정밀안전진단통과 2009년조합설립인가 2,3단지추진위승인무효소송 6단지시공사선정예정 영등포구여의도일대단지초고층안주민동의서울시재건축안마련중 경기도과천시주공단지들 1, 6, 7, 9 단지안전진단통과 1, 10단지 : 용적률 180% 2, 6, 7단지 : 용적률 200% 8, 9단지 : 용적률 230% 4, 5단지 : 용적률 250% 2. 전망 최근재건축아파트거래가급매물물량이거래됨에따라가격하락폭이커지고있음. 이는호가위주로재건축아파트시세가형성되어있었기때문에더욱하락폭을증대시킨것으로보여짐. 재건축아파트의경우분양가상한제뿐만아니라안전진단결과, 소형아파트의무비율등의규제가남아있으며, 금융규제이외 출구전략 에따른금리인상가능성등으로국지적인호재가있어도재건축아파트가격은등락을반복할것으로전망됨 특히재건축아파트가격상승은 6월 2일지방선거에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재건축관련정부정책은당분간현상태를유지할것으로예상됨 6
Ⅰ 시장동향및분석 - 오피스 1. 시장동향및분석 2010년 1/4분기오피스시장은각종경제지표의고전및실물경기의회복신호가계속지연되는분위기에편승하여서울지역의환산임대료가전분기대비하락세를보였음. 매년초는기존임차인들의계약기간이만료되는임대료인상시기까지겹쳐 CBD 및 KBD의주요빌딩들이임차인이탈수요를막기위해인상계획을유보하거나동결추세를보였음. 서울지역의공실률은전권역에걸쳐공실률이소폭하락하면서전분기대비 0.3%p하락하였음. 오피스매매시장은서울및분당지역에서 249,884m2, 1조1,046억원규모가거래되었으며권역별로살펴보면 CBD 3개동, KBD 4개동, YBD 1개동, 서울기타 2개동, BBD 2개동으로총 12개동의거래가이어짐. 또한, 최근오피스개발사업에대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으면서대형오피스빌딩의개발사업권이매물로나오고있고국내외투자사들의펀드청산이도래하면서매물로나오고있는실정임. 환산임대료및공실률현황 구분 서울 CBD KBD YBD Others BBD 환산임대료 ( 원 / m2 ) 공실률 전분기 32,181 36,818 33,504 26,811 20,801 20,152 당분기 32,164( ) 36,768( ) 33,465( ) 26,869( ) 20,801(-) 20,260( ) 전분기 3.6% 3.4% 4.4% 2.2% 6.3% 3.8% 당분기 3.3%( ) 3.1%( ) 4.2%( ) 2.0%( ) 4.5%( ) 2.4%( ) 주요매매사례 구분 빌딩명 매도자 매수자 연면적 거래금액 인송빌딩디엔디에스코람코자산신탁 31,284 m2 1,200 억원 CBD 삼성본관빌딩삼성전자삼성생명 87,685 m2 5,000 억원 정동빌딩 정동피에프브이삼성자산운용 39,144 m2 1,780 억원 범양방배빌딩시공테크성우오토모티브 6,549 m2 270 억원 KBD 삼화빌딩개인케이비테크놀러지 1,958 m2 99 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빌딩한국토지주택공사 오뚜기 17,017 m2 537 억원 은산빌딩 개인 개인 1,080m2 74억원 YBD 아시아원빌딩 KTB자산운용 프라메리카 26,920m2 953억원 서울기타 BBD 의림빌딩 아주산업 랜드마크디앤엠 9,047m2 295억원 에스콰이어빌딩 에스콰이어 개인 9,881m2 293억원 티맥스소프트연구소 티맥스소프트 에스피컴텍 4,889 218억원 분당알리안츠빌딩 알리안츠생명보험 뱅가드 14,430 327억원 7
오피스빌딩및사업권매각예정물건 구분 빌딩명위치양도자 연면적 거래형태 101 파인에비뉴중구을지로 2 가두산중공업 130,000 m2사업권매각 CBD 프라임타워중구회현동 GIC 33,000 m2펀드청산 알파빌딩종로구서린동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13,519 m2펀드청산 게이트웨이빌딩용산구동자동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40,600 m2펀드청산 KBD KTB 네트워크빌딩강남구역삼동한신상호저축은행 32,623 m2펀드청산 삼성제일빌딩강남구역삼동 KTB 자산운용 19,303 m2펀드청산 YBD 트루텍빌딩마포구상암동프라메리카 19,814m2펀드청산 서울기타 미래타워관악구신도림동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25,454 m2펀드청산 트러스트타워서초구양재동모건스탠리 36,208 m2펀드청산 분당스퀘어분당구서현동모건스탠리 38,125 m2펀드청산 BBD M 타워분당구서현동메릴린치 44,935 m2펀드청산 SH 빌딩분당구수내동메릴린치 9,728 m2펀드청산 2. 시장전망 전통적으로 2/4분기오피스임대시장은물가상승률등이반영되어임대기준이변동되는시기로다수의빌딩에서현재의임대기준을유지할것으로예고및뚜렷한움직임이나타나지않고있어당분기와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임. 단, 실물경기의회복및각종경제지표들이상승하는분위기가조성되면오피스임대시장또한임대료의점진적인상승및외곽지역에포진한기업체들의주요권역으로의회귀현상이발생되면서회복분위기가조성될것으로예상됨. 오피스매매시장은임대시장의고전으로점차수익성이악화되고있고, 국내외부동산펀드의만기가속속도래하고있으며오는 2011년이후여의도와광화문등에서오피스공급량이크게늘어나는점이부담요소로작용하면서상고하저의패턴을보일것으로예상됨. 반면에최근저금리기조와풍부한유동성으로기관투자가들은빌딩매수에적극나설차비를하고있고, LTV나 DTI 등각종규제가아파트로집중되면서투자상품으로서의가치를상실함에따라경제여건만개선된다면외국자본및국내리츠사, 자산운용사들이상대적으로규제가덜한오피스빌딩으로재투자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됨. 8
Ⅰ 시장동향및분석 - 토지 1. 토지동향 2010년 3월전국지가변동률은전월대비 0.21% 상승함. 상승폭은높지않지만매월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음. 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는있지만현재지가는토지거래활성화시점인 2008년 10월고점대비 2.5% 낮은수준임. 토지거래량은총213,298필지 (225,599m2) 로서전월대비필지수는 27.2% 증가, 면적은 49.4%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경기하남시, 시흥시등이상대적으로높은상승률을보였으며, 62개지역이전국평균상승률 0.21% 이상상승하였음. 2. 지가동향 1 월별지가변동률및지가지수 (`08.1.1 지가를 100 으로설정 ) 2 지역별지가변동률 (%) 3 지가상승률상위 5 개지역 자료 : 국토해양부 순위 2010. 02 2010. 03 지역명변동률 (%) 지역명변동률 (%) 상승 ( 변동 ) 요인 1 경기하남시 0.71 경기하남시 0.70 미사지구등개발사업영향 2 충남당진군 0.50 경기시흥시 0.51 [ 신규진입 ] 군자지구, 은계지구등개발사업영향 3 인천서구 0.46 충남당진군 0.48 대규모택지입주에따른인구유입, 황해경제자유구역등 4 경기김포 0.45 인천동구 0.44 서석동일대영상복합문화관개관등개발호재영향 5 경기의정부 0.43 인천강화 0.44 연육교건설및인근에산재한개발사업영향 3. 국토현황 국토해양부는 2010 년지적통계연보발간을위해우리나라국토면적을조사한결과 2008 년의국토면적을기준으로 2009 년연말전체국토면적현황은여의도면적 ( 2.9 km2 ) 의 24 배인 69 km2가늘어난 100,210 km2 ( 약 303 억평 ) 로조사됨. 국토면적의증가사유로는주요지역공유수면매립지완공과간척지매립등으로새로이신규지적공부가등록되었기때문임 자연환경파괴등의여러문제점에도불구하고해안선의굴곡을이용한공유수면매립의지속적인추진등으로우리나라국토 는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임. 전국토는 28 개의지목으로구분하여등록 관리되고있음. 이중임야가전국토의 64% 를차지하여가장비중이크며전 답 이 19%, 대지 도로 하천이각각 3% 를차지하고있음. 도시화의영향으로 1980 년도이후부터임야 전 답의비중이감 소하고있으며감소폭도점점커지고있는추세임. 9
4. 국토신규등록현황 구분해당지역면적 ( km2 ) 비고 충남당진 ( 고대, 석문, 송산 ) 28.2 인천 ( 영종, 송도, 강화, 옹진 ) 16.7 공유수면매립 전남 ( 목포, 여수, 광양 ) 1.3 울산 ( 신항 ), 부산, 경남 2.0 경기 ( 화성, 안산, 평택, 시흥 ) 1.9 간척지매립 전남영산호 ( 영암, 해남 ) 18.5 기 타 등록사항정정및등록전환 0.4 합 계 69 공유수면및간척지매립을통해신규증가된면적은곡창지대로의활용이주를이루었으나최근의추세는대규모기간산업시설과의연계등의목적으로활용되고있음. 또한신규증설된지역대부분이서해안으로이는국토종합계획에따른황해경제권역의활성화를위한포석이라볼수있음. 5. 국토면적증감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면적 ( km2 ) 99,773 99,853 99,900 99,913 99,924 99,954 99,990 100,032 1 00,140 100,210 구분 ( 단위 : km2 ) 1980 년 ( 기준 ) 1990 2000 2009 전 답 22,099 21,484 ( 2.7%) 20,507 ( 7.2%) 19,716 ( 10.8%) 임야 66,129 65,571 ( 0.8%) 65,139 ( 1.5%) 64,472 ( 2.5%) 대지 1,721 1,937 ( 12.6%) 2,349 ( 36.5%) 2,705 ( 57.2%) 6. 전망 도로 1,400 1,812 ( 29.4%) 2,278 ( 62.7%) 2,807 ( 100.5%) 토지시장의지가변동률은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음. 그러나과거전고점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으로토지시장의회복세를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음. 또한과거와같은일반투자자들에의한활발한토지매매로지가가변동된것이아닌최근의상승을이끄는소재들대부분이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수용보상의기대감으로상승세를유지하는실정임. 그럼에도불구하고부동산투자상품으로여전히토지를선호하고있음. 투자자들은토지시장이다시활성화되는시점에서의상승폭및파급효과에대한기대감이높고계속되는수도권지역의대규모토지수용사례가이를뒷받침해주고있는상황임. 수도권지역과더불어토지시장을주도하는서해안권역은연이은대규모개발프로젝트와더불어공유수면매립등의신규간척사업등으로지가및거래량을주도하고있음. 과거와다른양상은단순히간척을통한 1차생산물용도로의활용이아닌국가기간산업및정책산업과연계가가능한지역에신규로면적이증가되어여러용도로의활용도가증가되었다는것임. 그러나토지시장전반이활발한거래에따른상승기조가아니기때문에상당기간소폭의상승보합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10
Ⅱ 주요이슈 - 4 23 부동산대책 1. 개요 주택미분양해소와거래활성화로경제회복을목적으로함 주택경기침체를방지하고거래위축에따른국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 미분양주택 4만호이상감축하고자금지원을통해주택거래도활성화하기로함. 4.23일대통령주재제56차비상경제대책회의를통해 주택미분양해소및거래활성화방안을확정발표하였음. 2. 미분양해소방안 1 대한주택보증의환매조건부매입확대 ( 약 2 만호매입 ) 현재상황 : 2008년부터대한주택보증이지방의준공전미분양주택을환매조건부로 4차에걸쳐 13,412호 ( 약2조 ) 매입매입대상은공정률 50% 이상인지방미분양주택으로미분양업체에게유동성을지원하는정책수단임. 개선방안 : - 매입규모 2만호, 3조원규모로확대, 지방미분양을매입대상으로자금여유가있을경우수도권미분양까지확대 - 매입시가격 ( 분양가 50% 이하수준으로정함 ), 신용도, 사업성등을엄격히평가하여건설업체의도덕적헤이방지및중소업체미분양을우선적으로매입 ( 매입한도도업체당 1,500억원으로확대 - 현행 1,000억원 ) - 환매가격은외부차입조달금리를감안하여 매입가격 + 자금운용수익률 + 제비용 수준으로결정 - 환매시기는준공후 1년이내, 대한주택보증이매입하는미분양주택은취 등록세, 재산세감면기한연장검토 2 미분양리츠 펀드활성화현재상황 : 작년 3 월부터총9 개 ( 준공전 1 개, 준공후 8 개 ) 의리츠 펀드투자상품이출시되어 3,519 호를매입하였음. 대한주택보증이준공전미분양분양보증, 주택공사가청산시매입확약민간자금활용등시장논리를이용하여미분양을감축시키는효과 투자자 투자 배당 분양보증 펀드 리츠 AMC 매각임대관리 매각대금 미분양 매입보장 대한주택보증 매각대금관리집행 매각대금 건설사 LH 공사 < 미분양리츠 펀드구조도 > 11
개선방안 : 리츠 펀드활성화의관건인미분양매입확약규모를 0.5조에서 1조수준으로확대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참여활성화를위해세제지원을연장하여리츠 펀드의수익성제고지방미분양주택을매입하는리츠 펀드에대해법인세추가과세면제, 종부세비과세리츠 펀드설정기간 (3년 ~4년 ) 을감안, 펀드가매입한미분양주택의취등록세, 재산세감면기한을 3년연장검토조달재원도다양화하여연기금외에구조조정기금 (KAMCO) 에서도투자 3 P-CBO( 기초자산담보부채권 ) 활성화현재상황 : 2008.10월건설사유동성지원을위해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해 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Obligations) 보증공급건설사발행회사채 ( 담보물건의 60%~70%) 에대해주택금융공사가신용을보강하고이를기초로유동화채권발행건설사는준공후미분양주택을신용보강기관에담보신탁하고, 신탁회사는동자산을활용 ( 임대또는 SMS 매각 ) 건설회사 회사채 유동화 SPC 유동화증권 투자자 미분양주택 신용보강 매수자 / 세입자 매각 / 임대 신탁회사 주택금융공사 ( 주택신용보증기금 ) 담보신탁 신용보증 개선방안 : 추가발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 5월부터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규모 (5천호수준 ) 의신용보강추진신탁회사보유지방미분양주택에대한법인세추가과세배제, 종부세비과세등세제지원병행 4 LH 공사의준공후미분양주택매입증대현상및개선방안 : 2008년부터 LH공사가지방의 85m2이하준공후미분양 6,345호 (7623억, 호당1.2억 ) 매입, 임대주택으로활용. LH공사가기매입신청을받을물량을포함하여준공후미분양약1천호수준추가매입 5 세제지원및자구노력 - 3.18대책을조속히입법화하여지방미분양의양도세및취 등록세분양가인하폭과연계하여차등감면 6 기타건설사단기유동성지원 - 브릿지론보증을 1년간재시행하여중소건설사의단기유동성지원 2. 주택거래활성화방안 지원대상 : 기존주택이팔리지않아신규주택에입주를못하는자의기존주택 (6억및85m2이하, 투기지역제외 ) 을구입하는자 지원방안 : 국민주택기금에서융자지원 - 5월부터금년말까지한시적으로 1조범위내에서구입자금융자 ( 부부합산연소득4천만원이하인자로한정 ) - 지원조건 : 호당 2억한도, 연5.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보증지원 - DTI 한도를초과하여대출 (LTV 한도이내 ) 이가능하도록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 에서보증 12
Ⅲ 부동산관련주요정책 1. 정책동향 보금자리주택 5년거주의무제도입 보금자리주택입주자자산기준시행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6인이상가구원소득기준마련 도시형생활주택규제완화 2. 보금자리주택 5 년의무거주기간도입 (4 월 13 입법예고 ) 대상 사유 수도권에서전체개발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여조성하는보금자리주택지 보금자리주택이주변시세대비 50%~70% 에공급됨에따라투기세력유입을사전차단 개정내용예외규정기타예정 입주예정자는최초가능입주일로부터 90일내입주하여야함 입주날로부터 5 년간계속하여거주 의무기간중근무, 생업또는질병치료목적으로해외체류 의무기간중이혼으로배우자에게이전할때 의무기간중국가, 지자체, 금융기관등의채무를이행하지못하여입주주택이경매또는공매가시행되는때 거주의무사항을등기부등본에표시 2010 년 6 월중시행예정 보금자리주택자산기준시행 (2010 년 4 월 19 일시행 ) 구분부동산 ( 토지 + 건물 ) 자동차 분양 신혼부부 / 생애최초 국민건강보험공단재산등급별점수표의 25 등급의 평균재산금액이하 2010 년은 21,550 만원적용 2,000cc 신차최고금액인 2,500만원기준으로매년통계청에서발표하는차량구입비소비자물가지수를곱하여산정 2010년은 2,635만원적용 국민임대 국민건강보험공단재산등급별점수표의 20 등급의 평균재산금액이하 2010 년은 12,600 만원적용 2,000cc 신차기준가액평균금액인 2,300만원을기준으로매년통계청에서발표하는차량구입비소비자물가지수를곱하여산정 2010년은 2,424만원적용 10 년임대 / 장기전세 10 년임대주택과장기전세주택의경우는정책목표가신혼부부특별분양과동일하게소득 5 분위까지목표로 하고있으므로, 신혼부부및생애최초특별분양과동일하게적용 13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6 인이상가구소득기준마련 배경 5 인이하가구에대한소득기준은정하여져있으나, 6 인이상가구에대한관련통계가없어 5 인이상가구 소득을적용하여왔음. 6 인이상가구에대해적용할새로운기준마련필용성대두 산정방법 6 인이상가구의소득기준은 5 인이상가구소득에 1 인당평균금액을가산하여전체가구원수에대한소득기 준을산정 6 인이상소득기준 = 5 인이상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 (1 인당평균소득 * (n-5)) (n = 6 인이상가구원수 ) 2010 년통계청발표가구원수별소득기준 구분 3 인이하 4 인 5 인이상 금액 3,888,647 원이하 4,229,126 원이하 4,702,698 원이하 산정방식에의한 6 인이상가구소득기준 구분 6 인 7 인 8 인이상 금액 5,109,724 원이하 5,516,750 원이하 5,923,776 원이하 3. 민간도시형생활주택건설에대한규제완화 건설세대수를 150 세대미만에서 300 세대미만으로확대 건설 공급기준완화 1 개동당면적 660 m2초과허용하는단지형연립도입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 ( 호당 6 m2이하 ) 폐지계획 사업승인대상을 20 세대에서 30 세대이상으로완화 30 세대미만은건축허가를통해사업기간단축및부대복리시설 ( 보안등, 폐기물보관시설등 ) 기 건설 공급절차간소화 준적용배제 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에서 300 세대미만의원룸 기숙사형주택을주택외시설과복합용도 건설시건축허가절차간소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