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72-01 오스트리아형법 2009. 12 법무부
발간사 법무부는 2007년 6월 ʻ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ʼ를확대개편하여형법총칙의범죄론 형벌론분야에서부터형법각칙및각종형사특별법분야에이르기까지각종불합리한규정들을개선하고, 미처규율하지못했던신종범죄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형사실체법정비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와같은방대한규모의형사실체법정비작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는한편,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미국등주요국가의형사법을국내법조계 학계와해당국가의법제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소개하고자번역작업에착수하여 2007년에일본형법을, 2008년에는중국 독일 프랑스형법을번역한바있습니다. 이번에는오스트리아형법을번역하여발간합니다. 현행오스트리아형법은그기초라고볼수있는형법전이 1803 년에마련된이래, 1974 년에성인의동성애와간통죄의비범죄화, 2008 년에사법경찰이나검찰의신문단계에서의허위진술죄도입등정치 사회여건의변화에따라여러차례개정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형법을소개한이자료집이현재진행중인우리나라의형사실체법정비작업뿐만아니라오스트리아형법연구에도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본자료의번역및발간을위해애쓴울산대학교사회과학대학최준혁교수님과법무부형사법제과관계자들에게감사드리며그노고를치하합니다. 2009. 12. 법무부검찰국장
오스트리아형법 목차 제1장오스트리아형법의연혁 1. 1974년이전의형법 3 2. 1974년의형법전 4 3. 1975년이후의형법개정 5 제2장오스트리아형법 총칙제1장일반규정 11 제2장범죄의구분 15 제3장형벌, 범죄수익몰수, 박탈및보안처분 16 제4장양형 25 제5장집행유예, 가석방, 지시및보호관찰 31 제6장시효 43 제7장적용범위 47 제8장정의규정 52 각칙제1장생명과신체에관한죄 56 제2장낙태의죄 63 제3장자유에관한죄 64 제4장명예에관한죄 71 i
제5장사생활및특정한직업비밀에관한죄 74 제6장재산에관한죄 79 제7장공공의위험에관한죄와환경에관한죄 104 제8장종교적평화및사자의평온에관한죄 116 제9장혼인및가족에관한죄 117 제10장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권에관한죄 120 제11장동물학대 130 제12장문서및입증수단의신뢰성에관한죄 131 제13장통화, 유가증권, 증표및현금이아닌지불수단을통한거래의안전을침해한죄 135 제14장내란죄및국가에대한죄 141 제15장최고국가기관에대한죄 143 제16장간첩의죄 144 제17장연방군에대한죄 146 제18장선거와국민투표에관한죄 147 제19장국가권력에대한죄 149 제20장공공의평온에관한죄 151 제21장사법에관한죄 160 제22장공무에관한죄 166 제23장공직사칭과공직의편취 172 제24장외교관계의훼손에관한죄 172 제24장집단살해의죄 174 종결부 174 부록오스트리아형법원문 177 ii
제 1 장 오스트리아형법의연혁
제 1 장 _ 오스트리아형법의연혁 1. 1974 년이전의형법 합스부르크가가지배하는지역에는 16세기부터각지역의형법전이존재하였으며 1532년의카롤리나형법전이보충적으로적용되었다. 최초의오스트리아의통일형법전은 1768년의테레지아형법전 (Constituo Criminalis Theresiana) 이었으나, 이형법전은전해내려온여러법률의내용을모아놓은것에불과하였기때문에제정당시부터시대에뒤떨어졌다는문제점이있었으며 1787년에조세피나형법전 (Josefinisches Strafgesetzbuch) 으로교체되었다. 조세피나형법전은거의완전히사형을폐지했다는특징이있으나정치적상황의변화로인해 1795년에다시사형이형벌로도입되었다. 1) 그후의형법개정노력은 1803년의형법전으로결실을맺었는데, 1803년의형법전은당시로서는매우근대적인형법전이었다. 이형법전은 1852년의형법과 1945년의재공포를거쳐 1974년까지오스트리아의형법전의기초가되었다. 1803년의형법전의영향을보여주는예로서, 1852년의새로운형법전은이형법전을기초로하여몇몇규정을추가하고소송법규정을삭제하는정도에그쳤다. 그외에도오스트리아의형법전은여러새로운개별법률을통해변경되었는데, 형사정책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는법률로는 1920년의조건부유죄판결에대한법률 (Gesetz ber die bedingte Verurteilung) 과 1928년의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이있다. 1) 아래의설명은 Helmut Fuchs, Österreichisch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I, 6. Aufl., 2004, S. 22-24 를원용하였음. 3
오스트리아형법 2. 1974 년의형법전 1852/1945년의형법전을개정하기위한노력은이미 1861년에최초의결의안이나온이후지속적으로계속되었는데, 2) 현재의형법전의기원은 1954년의법무부형법개정위원회 (Strafrechtsreformkomission des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에서찾을수있다. 이위원회는대학교수와실무가로이루어졌으며여러차례의회의를거쳐 1962년에출판된형법개정안을제안하였다. 위원회초안은대연정의시기인 1964년과 1966년의법무부초안의기초가되었으나, 이두초안은감정서의단계에까지이르지는못했다. 오스트리아인민당집권당시인 1968년에만들어진정부초안은의회에서논의되었으나법률로완성되지는못했다. 1970년부터오스트리아사회당정부의형법개정이진행되었다. 먼저긴급한개정은 1971년의형법개정법 (Strafrechtsänderungsgesetz) 을통해이루어졌다. 이를작은형법개정 (kleine Strafrechtsreform) 이라고하는데특히달라진내용은성형법에서의성인의동성애와간통죄에대한비범죄화, 교통형법과공직자에대한명예훼손의영역이었다. 동시에 1971년에새로운정부의개정안이제출되어 1974년에의회에서약간의변경을거쳐의결되었고 1974년의형법전으로서 1975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의회의최종안에대해서는광범위한합의가있었으나, 임신 2) 오스트리아형법초안이당시의판례에미친영향에관해서 Nowakowski, Die Bedeutung von Entwürfen und Regierungsvorlagen für die Auslegung des geltenden Strafrechts, in: ders., Perspektiven zur Strafrechtsdogmatik, Springer-Verlag, 1981, S. 287-297 참조. 4
제 1 장 _ 오스트리아형법의연혁 후 3 개월동안의낙태에대한기한불처벌방식 (Fristenloesung) 은야당에 의해거부되었다. 1975년의형법전은형식적으로도 1852/1945년의구형법전의포괄적인개정이아니라완전히새로운법률이다. 예를들어서형사제재로서의형벌과보안처분이라는이원주의는오스트리아에는 1975년형법을통해처음으로도입되었다.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 1975년의형법전의내용의상당수는오스트리아형법의전통에기대고있기때문에, 학문적인연구를위해서는 1975년이전의자료도연구할필요성이있다. 3. 1975 년이후의형법개정 오스트리아형법전은 1975년이후여러차례개정되었으나그본질적인내용은달라지지않았다. 형법총칙의제1조부터제16조의내용은달라지지않았으며 3) 개정의대부분은총칙의법률효과부분과각칙인데, 최근에는특히형량이강화되는추세이다. 최초의개정은 1982 년의소위제 2 차반부패법 ( 연방법률공보 1982 년 제 205 호 ) 로서, 과실파산 ( 현재는제 159 조의중과실에의한채권자이익침해 ) 과 뇌물수수 ( 제 304 조이하 ) 에관한처벌규정을확장하였다. 3) 다만최근의제 2 차폭력피해자보호법 (Zweite Gewaltschutzgesetz)( 연방법률공보 I 2009 제 40 호 ) 에따라제 11 조의정신박약 (Schwachsinn) 이정신장애 (geistige Behinderung) 로바뀌었으나그로인하여규정의내용이크게달라졌다고볼수는없다. 5
오스트리아형법 중요한개정을살펴보면, 1987년의형법개정법 ( 연방법률공보 1987년제605호 ) 은다양한형사제재를도입하였으며컴퓨터범죄와환경범죄등새로운구성요건을추가하였으며재산형에서중요한가치의상한을상향하였다. 1989년의형법개정법 ( 연방법률공보 1989년제242호 ) 은강간과성적강요 ( 혼인중의강간 ) 에관한정의를바꾸었다. 그외에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법률 ( 연방법률공보 1989년제243호 ) 과관련하여영업적인동성애에관한처벌규정 ( 제210조 ) 이폐지되었으며걸프전쟁과 UN군파병의가능성 ( 연방법률공보 1991년제30a호 ) 과관련하여무력분쟁의당사자에대한금지된원조 ( 제320조 ), 민사집행법의개정과관련하여허위의재산목록제공 ( 제292조a) 이새롭게들어갔다. 1993년의의미있는개정 ( 연방법률공보 1993년제527호 ) 은장물 ( 제164조 ) 에관한규정을바꾸었고돈세탁 ( 제165조 ) 및범죄조직 ( 제278조a) 의원조에관한형벌규정을새로넣었다. 그외의사소한개정으로는공적비밀의침해 ( 제310조 : 연방법률공보 1993년제570호 ) 와아동음란물에관한새로운처벌규정 ( 제207조a: 연방법률공보 1994년제622호 ) 이있다. 1996년의형법개정법 ( 연방법률공보 1996년제762호 ) 은범죄수익박탈과국제사법공조의가능성을확대하였고형사제재 ( 새로운가중사유와감경사유, 보호관찰의개정 ) 와여러구성요건 ( 싸움참여, 동성애, 환경범죄, 대량살상무기의제조및유포에대한새로운처벌규정등 ) 을개정하였다. 다른법률이개정됨에따라형법전의내용도달라졌으며 1998년의형법개정법 ( 연방법률공보 I 1998년제153호 ) 은미성년자에대한성적남용 ( 제206-207조 ), 보조금남용, 돈세탁, 공무원의뇌물수수에관한처벌을강화하였다. 소년법과관련한 6
제 1 장 _ 오스트리아형법의연혁 2001 년의개정을통해소년법의적용범위가 19 세에서 18 세로하향되었으며 형법에 19 세이상 21 세의자에관한특별규정이도입되었다. 2001년의형법개정법 ( 연방법률공보 I 2001 제130호 ) 을통해형법의금액표기가유로로변경되었으며위험한동물을보유한경우의상해죄, 성적남용및 9 11과관련해대중협박 ( 제275조 ) 과유언비어유포 ( 제276조 ) 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고법률효과부분의개정도있었다. 2002년의형법개정법 ( 연방법률공보 I 2002년제134호 ) 은테러범죄와컴퓨터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고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한제209조를대체하여미성년자에대한성적남용에대한새로운규정 ( 제207조b) 을넣었다. 2004년의형법개정법의주된내용은성형법과신용카드등현금이아닌지불수단의보호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새롭게시행된개정형사소송법에맞추어형법도달라졌는데소추조건과관련하여친고죄이던몇몇범죄가기소를위해피해자의수권을요하는형태로달라졌으며허위진술에관한처벌규정 ( 제288조 ) 을확대하여사법경찰또는검찰의심문단계에서의허위진술에도적용하게되었다. 2008년의형법개정법률은연방정부의반부패법률안들이반영되었으며공무원범죄에대한새로운구성요건과개념이도입되었는데, 이러한상황은법률적용과해석의문제를낳는원인이되고있다. 2009 년의개정을통해일수벌금형의상한과하한이상향되었으며 4) 제 2 차폭력피해자보호법 (Zweite Gewaltschutzgesetz) 을통하여여러새로운 4) 연방법률공보 I 2009 제 52 호의예산지원법 (Budgetbegleitgesetz) 에따라하한은 2 유로에서 4 유로로, 상한은 500 유로에서 5,000 유로로개정되었다. 7
오스트리아형법 조문이도입되었다. 5) 가장최근의개정은 2009년 8월 18일의연방법률공보 I 2009 제98호로공포된반부패형법개정법 (Korruptionsstrafrechtsänderungsgesetz) 이다. 이법률을통해개정된내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하는제117조제5항을제외하고는모두 2009년 9월부터효력이발생하기때문에번역에모두반영하였다. 오스트리아형법전의번역은오스트리아연방정부가제공하는인터넷 홈페이지인연방법률정보시스템 (www.ris.bka.gv.at) 의자료를바탕으로하였다. 5) 연방법률공보 I 2009 제 40 호. 8
제 2 장 오스트리아형법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오스트리아형법 총칙 제 1 장일반규정 제1조 ( 죄형법정주의 ) 1형벌또는보안처분은그행위에대한명시적인처벌규정이법률에있고행위당시에이미처벌될때만과할수있다. 2행위당시의법률에정한형보다중한형을과해서는아니된다. 보안처분은행위시에그보안처분또는성질이유사한형벌이나보안처분이규정되어있었던때에만명할수있다. 단순히성질이유사한보안처분의명령을통하여행위시의법률에의한것보다행위자가불리한취급을받아서는아니된다. 제2조 ( 부진정부작위범 ) 법질서에의해자신에게특히주어진의무로인해결과의야기를방지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않은자는결과의야기가법률로처벌되며결과발생방지의부작위가작위에의한구성요건의실현과동일하다고볼수있을때에는처벌한다. 제3조 ( 정당방위 ) 1자신또는타인의생명, 건강, 신체의완전성, 자유또는재산에대한현재의또는직접적으로임박한위법한침해를방어하기위해서필요한방위행위만을한자는위법하게행위한것이아니다. 다만침해대상의피해가경미하고특히방위의전제가되는침해행위자의 11
오스트리아형법 침해의정도에따르면방위행위가부당하다는점이분명할때에는그행위는정당하지아니하다. 2방위의정당한정도를초과하였거나명백히부당한방위행위 ( 제1항 ) 를한자는, 그행위가단지당황, 공포또는경악때문이었을때는초과가과실에기인하고과실범이처벌될때에만처벌된다. 제 4 조 ( 책임주의 ) 책임있게행위하는자만처벌할수있다. 제5조 ( 고의 ) 1구성요건에상응하는사태를실현하려고하는자는고의로행위하는것이다. 이때는행위자가진지하게그실현을가능하다고생각하고감수하는것으로족하다. 2법률이의도적인행위를요구하는사태나결과의실현이행위자에의하여좌우될때행위자는의도적으로행위하는것이다. 3법률이정을알것을요구하는사태나결과를가능하다고생각할뿐만아니라그존재또는발생이확실하다고생각할때행위자는알면서행위한것이다. 제6조 ( 과실 ) 1상황에따르면주의를기울여야할의무가있으며정신적, 육체적상태에따라주의할수있으며기대가능함에도주의를소홀히하여법률에정해진구성요건에해당하는사실관계가실현될수있다는점을알지못한자는과실로행위한것이다. 2법률에정해진구성요건에해당하는사실관계가실현될수있다고생각하면서도실현을원하지않았던자도과실로행위한것이다. 12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제7조 ( 고의범과과실범의처벌 ) 1법률이달리정하지아니한때에는고의범만을처벌한다. 2행위의특별한결과와연결되어가중된형벌은행위자가그결과를적어도과실로야기한때에만적용한다. 제 8 조 (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 ) 착오로행위의위법성을 조각하는사유가있다고믿은자는고의범으로벌하지않는다. 그착오에 과실이있고과실범처벌규정이있는때에는과실범으로처벌한다. 제9조 ( 법률의착오 ) 1법률의착오로인하여행위의불법을인식하지못한자는, 그착오가비난할수없을때에는유책하게행동한것이아니다. 2행위의불법을일반인이나행위자가쉽게인식할수있었거나행위자가자신의직업, 업무기타사정에비추어알았어야함에도불구하고해당규정을알지못한때에는, 그법률의착오는비난할수있다. 3그착오를비난할수있을때에는, 행위자가고의로행동하였을때에는고의범으로처벌하고과실로행동하였을때에는과실범으로처벌한다. 제10 조 ( 면책적긴급피난 ) 1자기또는타인에게직접적으로임박한중대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범행을한자는, 범행으로인해발생할손해가방지할피해와비교했을때지나치게중하지않고그상황에서법률로보호되는가치를따르는사람에게다른행위를기대할수없을때에는책임이없다. 2법질서가인정하는근거없이스스로를의식적으로위험에빠뜨린자는 13
오스트리아형법 면책되지않는다. 과실에기한착오로인해자기의행위를면책시킬 요건이있다고판단한자는과실범이처벌될때에한하여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제 11 조 ( 책임무능력 ) 범행당시정신병, 정신지체, 심한의식장애또는 이에상응하는다른중한정신이상으로인해행위의불법을인식하거나 그인식에따라행위하는능력이결여된자에게는책임이없다. 제 12 조 ( 단일정범개념 ) 직접정범뿐만아니라타인으로하여금그범죄를 실행하도록교사하거나그밖에그범죄실행에기여한자도범행한 것이다. 제 13 조 ( 범행가담자에대한개별적처벌 ) 범행에다수가가담하였다면각 자는그책임에따라처벌된다. 제14조 ( 정범의신분과관계 ) 1법률이처벌여부나형벌의정도를범행의불법에관련되는행위자의특별한인적성질이나관계에연관시키고있는때에는그법률은이러한성질이나관계가그들중 1인에게만존재하는경우에도모든가담자들에대해적용된다. 다만, 범행의불법이특별한인적성질이나관계를지닌자가그범행을직접적으로실행하거나다른특정한방식으로그범행에영향을주는것과관련된때에는이러한전제조건도충족시켜야한다. 2이에반하여특별한인적성질이나관계가책임에만관련되는때에는 14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그법률은그러한성질이나관계가존재하는가담자들에게만적용된다. 제15조 ( 미수범의처벌 ) 1기수범뿐만아니라미수범, 그리고미수범에가담한자도고의범으로처벌한다. 2행위자가범행을실현하려는결심또는타인으로하여금범행실현을하도록교사하려는 ( 제12조 ) 결심을범행실현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행위를통하여표출하면미수범이된다. 3미수범과그에대한가담은법률이행위자에대하여요구하는인적성질이나관계가존재하지않거나행위또는행위가행하여진대상의성질에의하여행위의기수가어떠한상황에서도불가능할때에는불가벌이다. 제16조 ( 중지미수 ) 1자의로범행의실행을중지하거나수인이범죄에가담한때에그실행을저지하거나결과발생을방지한자는미수범또는미수의공범으로벌하지아니한다. 2실행또는결과가행위자의조력없이이루어지지않은때에, 그정을모르고자의로그실행을저지하거나결과를방지하기위하여진지하게노력한자는벌하지아니한다. 제 2 장범죄의구분 제 17 조 ( 범죄의구분 ) 1 무기또는 3 년이상의자유형으로처벌되는 고의범이중죄이다. 15
오스트리아형법 2 다른모든범죄는경죄이다. 제 3 장형벌, 범죄수익몰수, 박탈및보안처분 제 18 조 ( 자유형 ) 1 자유형은무기또는유기로선고한다. 2 유기자유형의하한은 1 일이며상한은 20 년이다. 제19조 ( 벌금형 ) 1벌금형은일수 ( 日數 ) 로산정한다. 벌금형의하한은 2일수이다. 2일수정액은 1심판결시의범죄자의개인적사정과경제적능력에따라산정한다. 일수정액의하한은 4유로이며상한은 5,000유로이다. 3벌금형을집행할수없는때에대비하여대체자유형을정해야한다. 이때대체자유형 1일은벌금형 2일수에해당한다. 4폐지 제 20 조 ( 범죄수익몰수 ) 6) 1 1. 범행을하였으며그를통해재산적이익을 취득하였거나, 6) 형법제 48 조가범죄행위와관련된몰수를규정하면서몰수가불가능할경우추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반면에오스트리아나독일은몰수 (Einziehung) 와박탈 (Verfall) 을구별한다. 독일형법에서는범죄행위의대가또는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이박탈의대상이며범죄행위의생성물또는그수단이몰수의대상이다 ( 구별에관해서는법무부, 독일형법, 2008, 67 면각주 18 참조 ). 반면에오스트리아형법에서의몰수는조문이표현하듯이불법수익을환수하는목적이며 (Maleczky,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2. Aufl., 2008, S. 72) 박탈은범죄조직등이보유한재산가치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독일형법에서의구별과는다르며, 오스트리아형법에서의몰수의개념은오히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 8 조의범죄수익등의몰수와비슷하다고보인다. 16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2. 범행을이유로재산적이익을취득한자는그로인해발생한범죄수익의한도에서금전을지불할판결을받는다. 수익의정도를산정할수없거나산정을위한비용이과도한때에는법원의판단에따라몰수액을정하여야한다. 2 1. 행위자가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중죄 ( 제17조 ) 를범하였고범행을통하였거나범행을이유로재산적이익을취득하였고, 2. 이미행해진중죄와시간적으로연결되어추가적인재산적이익이행위자에게유입되었으며, 재산적이익이이러한종류의다른중죄에서기인하였다고판단할수있고그근원의합법성을입증할수없을때에는몰수액을산정할때이러한추가적이익도고려되어야한다. 3행위자가범죄조직 ( 제278조a) 또는테러단체 ( 제278조b) 의구성원이라는점과시간적으로연결되어재산적이익이유입되었고그이익이범행에서기인하였다고판단할수있고그근원의합법성을입증할수없을때에는법원의판단에따라몰수액을정하여야한다. 4타인의범행이나범죄행위와관련된재산적이익에의해직접적으로범죄수익을얻은자는그이익의한도에서몰수한다. 법인또는단체가이득한경우에는그에대하여몰수를선고한다. 5직접적으로이득을얻은자가사망하였거나직접적으로이득을얻은법인또는단체가더이상존재하지않을때에는, 권리이전과정에서이득이존재했던경우에한하여그권리를승계한자로부터몰수한다. 6이득한자가다수일때에는그이익한정도에따라몰수한다. 그정도를확정할수없을때에는법원의판단에따라정도를정한다. 17
오스트리아형법 제20조a( 범죄수익몰수의예외 ) 1수익자가범행에의한민사상청구권을만족시키거나강제집행이가능한형태로계약상의무를지거나그에대하여유죄판결을받았거나받을예정이거나다른법적수단에의해범죄수익이제거될때에는몰수하지않는다. 2다음의경우는범죄수익몰수를면제할수있다. 1. 폐지 2. 몰수될액수나그집행을위한비용이몰수나집행을위해필요한소송비용과비례관계에있지않을때 3. 특히범행수익이몰수명령의시점에더이상존재하지않기때문에금전의지불이수익자의생계를지나치게어렵게하거나수익자에게부당하게가혹할때. 판결의다른불이익한결과도고려할수있다. 제20조b( 재산가치박탈 ) 1범죄조직 ( 제278 조a) 또는테러단체 ( 제278 조b) 에게속하거나테러원조 ( 제278조d) 의수단으로제공하거나모은재산가치는박탈한다. 2범행에서유래한재산가치는그범행이행위지의법률에의해서처벌되나제62조에서제65조에의해오스트리아형법의적용대상이아닌경우에박탈한다. 제20조c( 재산가치박탈의예외 ) 1다음의경우에재산가치를박탈하지않는다. 1. 범행또는범죄조직이나테러단체에가담하지않은자의청구권이관련된재산가치에대하여존재하는때 18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2. 재산가치박탈의목적이다른법적수단에의해실현될때. 특히범죄수익이외국의절차에의해몰수되었고외국의판결이오스트리아에서집행될수있는때. 2재산가치박탈의의미가없거나집행비용과비례관계에있지않을때에는재산가치박탈을면제할수있다. 제21조 ( 정신이상자에대한시설수용 ) 11년이상의자유형으로처벌될자가고도의정신적또는심리적인비정상상태에기인한책임능력을배제하는상황 ( 제11조 ) 에서행위했다는이유만으로처벌되지않는다면행위자가그인격, 상황또는범행의종류에따라정신적또는심리적인비정상상태의영향으로중한결과의범죄를저지를우려가있을때에는법원이정신이상자에대한시설수용을명해야한다. 2제1항의우려가존재하는때책임무능력은아니었으나정신적또는심리적인높은정도의비정상상태의영향을받아 1년이상의자유형으로처벌될범죄를행한자에대하여도정신이상자에대한시설수용을명할수있다. 시설수용은형벌의선고와함께명할수있다. 제22 조 ( 중독자를위한시설수용 ) 1명정물질또는마약류에중독되어있고명정또는중독과관련해범한범죄또는완전명정상태 ( 제287조 ) 에서행한범죄로판결을받게되는자에대하여그의인격과범행의종류에의하면명정물질또는마약에의중독과관련하여중한결과또는가볍지않은결과를수반하는범죄를저지를것이우려될때에는법원은중독자를위한시설수용을명해야한다. 19
오스트리아형법 2 중독자가구금시설에서 2 년이상을복역해야하거나정신이상자를위한 시설수용을위한요건이존재하거나처음부터치료의가능성이없어보일 때에는시설수용을명하지아니할수있다. 제23조 ( 위험한누범에대한시설수용 ) 124세이상으로서 2년이상의자유형을선고받을자가다음의경우에해당할때법원은위험한누범에대한시설수용을함께명해야한다. 1. 전적으로또는주로생명과신체에대한, 자유에대한, 타인에대한폭력의행사또는협박을통한타인의재산에대한, 성적완결성과자기결정권에대한, 마약법제28조 a에대한 1개의또는수개의고의범, 또는 1개또는수개의고의의공공위험죄를이유로판결이선고되고, 2. 행위자가이미 2회에걸쳐전적으로또는주로제1호에열거된종류의범행으로각 6월이상의자유형을선고받았고그로인하여 19세가된이후적어도 18개월이상구금시설에서복역하였고 3. 제1호에기재된범행의성향또는그가주로그러한범행을통해생계를해결하기때문에앞으로중한결과를수반하는그러한범행을저지를위험이있을때 2정신이상자에대한시설수용의요건이충족될경우에는누범의시설수용을면제한다. 3제21조제2항에따른정신이상자를위한시설또는중독자를위한시설에의수용은그수용기간이형기에산입될수있는한복역 ( 제1항제2호 ) 과동일하다. 4종전의형벌은그복역이후다음범죄까지 5년이상의기간이경과한 20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때에는고려하지아니한다. 피고인이관청의명령에따라수용되었던기간은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미결구금의산입만으로형의집행이종료하였다면기간은판결의확정시부터진행한다. 5제73조의요건이존재하고행위자가국내의법원에서도 6월이상의자유형의선고를받았을것이며제1항제2호의요건을충족시키기에필요한기간을구금시설에서복역했으리라고가정할수있을때에는외국에서받은판결을고려할수있다. 제24 조 ( 자유형과자유박탈보안처분의집행순서 ) 1정신이상자에대한시설수용또는중독자에대한시설수용은자유형보다먼저집행하여야한다. 수용기간은형에산입한다. 형기가만료되기전에시설수용이취소된때에는잔여형에대하여가석방또는석방된때를제외하고형집행을위해대상자를인도하여야한다. 2위험한누범에대한시설수용은자유형후에집행하여야한다. 법원은위험한누범을시설에수용하기전에그필요성을직권으로심사해야한다. 제25 조 ( 자유박탈보안처분의기간 ) 1보안처분은불확정기간으로명해진다. 보안처분은그목적에상응하는기간동안집행되어야한다. 그러나중독자에대한시설수용은 2년을초과할수없으며위험한누범에대한시설수용은 10년을초과할수없다. 2보안처분의취소에관하여는법원이결정한다. 3법원은정신이상자에대한시설수용또는위험한누범자에대한시설 21
오스트리아형법 수용이필요한지에대하여직권으로매년검사해야한다. 4 법원은중독자에대한시설수용이계속되어야하는지에대하여직권 으로적어도 6 개월마다검사해야한다. 제26조 ( 몰수 ) 1범인이범행중사용하였거나범행에사용하려고하였거나범행을통해생긴물건은물건의특성상범행을억제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몰수할수있다. 2권한있는자가특히범행의실행을용이하게하는기구또는특성을폐기하거나사용할수없게만듦으로써물건의특성을제거하였을때에는몰수하지아니한다. 범행에가담하지않은자가법률상의청구권을갖는물건은그가그물건이범행을저지르는데사용되지않으리라는것에대하여어떠한보장도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몰수할수있다. 3범행으로인해기소되거나처벌될자를특정할수없을경우에도몰수의요건이존재하는때에는대상물을몰수할수있다. 제27조 ( 자격상실및유죄판결의다른효과 ) 1오스트리아법원에의하여하나또는수개의고의범죄에대하여유죄판결을받은공무원은다음의경우그직위를상실한다. 1. 선고된자유형이 1년이상인때 2. 자유형중집행유예되지않은기간이 6월을초과하는때 3. 유죄판결이부분적또는전적으로감독관계의남용 ( 제212 조 ) 에의한때. 2연방법률에의한형사법원의판결에제1항에기재된법률효과와다른법률효과가있다면그법률효과의내용이특히선거, 관직의수여또는 22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임명에기인하는특별한권리의상실이아니며다른규정이없는한 5년후에종료된다. 그기간은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보안처분이종료되거나중지한때부터시작한다. 미결구금의산입만으로형집행이종료된때에는그기간은판결의확정시부터시작한다. 제28 조 ( 경합범 ) 11개의행위또는수개의독립적인행위를통하여동일한종류의또는서로다른여러종류의범행을범하고이모든범행에대하여동시에형을선고할때는그경합하는법률이자유형또는벌금형만을규정하고있다면하나의자유형또는벌금형을선고한다. 그형은가장중한형으로처벌하는법률에의하여정하여야한다. 특별한감경사유를제외하고는경합된법률에서정하는하한중가장중한것보다더가벼운형을선고할수없다. 2경합하는법률중하나에는자유형이, 다른하나에는벌금형이있거나그중하나에자유형과벌금형이함께있고두형벌이필요적인것으로규정되어있을때에는자유형과벌금형을병과하여야한다. 그중하나가필요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을때에는그중의하나를선고할수있다. 자유형또는벌금형과함께규정된다른형벌에대하여도위와같다. 자유형과벌금형의결정에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3제2항에의하여자유형과벌금형을선고하여야할때자유형대신벌금형을선고해야한다면 ( 제37 조 ) 제1항에따라벌금형만을선고하여야한다. 4수개의보안처분은동시에판결되는 1개의또는수개의범행에기하며그에대한요건이존재할때명할수있다. 23
오스트리아형법 제29조 ( 가치및피해액의합산 ) 형벌의정도가범행대상인재물의가치의액수또는범행이초래하거나행위자의고의의대상인손해의액수에따라결정될때에, 행위자가동종의수개의행위를저질렀다면가치또는피해액의합계를그기준으로한다. 제 30 조 ( 법정형의상한의수회가중의불허 ) 여러가중사유 ( 제 39 조, 제 313 조 ) 가 경합할때에도법정형의상한의 2 분의 1 가중은 1 회에한하여허용된다. 제31조 ( 사후적경합범 ) 1이미형을선고받은자가그재판에서판결이선고될수있었던새로운행위를이유로판결을받을때에는추가형을선고한다. 추가형은판결받을행위에정한형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두형의합계는경합범및가치및피해액의합산에관한규정에의하여허용될형을초과할수없다. 2종전의외국판결은제73 조의요건이존재하지않는때에도종전의국내판결과동일하다. 제31 조a( 형벌, 범죄수익몰수, 재산가치박탈의사후적감경 ) 1형벌을감경할사유가사후적으로발생하거나알려진때에는법원은형벌을적절하게감경해야한다. 2벌금형에처해진자의개인적사정또는경제적능력이사후적으로중대하게악화된경우법원은아직집행되어야할벌금형에대하여일수정액의상한을제19 조제2항의한도에서새롭게정해야한다. 다만, 유죄판결을받은자가상황을고의적으로또는직업수행이가능함에도 24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불구하고하지않음으로써악화시킨때에는그렇지아니하다. 3범죄수익박탈을선고받은자가범행으로인한민사상손해를배상하거나판결시존재했다면범죄수익박탈이선고되지않았거나적은금액의범죄수익박탈이선고되었을상황이발생한다면법원은판결을그에상응하게변경하여야한다. 그러한상황을사후적으로알게된때에도그러하다. 4판결당시존재하였다면재산가치박탈이없었거나적은액수의재산가치박탈이있었을사정이사후적으로발생하거나알려진때에는법원은그에맞게판결을변경해야한다. 제 4 장양형 제32조 ( 일반원칙 ) 1양형의기초는행위자의책임이다. 2형의양정에서법원은가중사유및감경사유를통해형이이미정해진때를제외하고가중사유와감경사유를서로형량하여야하며형벌의효과와범행이행위자의장래의사회생활에미치는결과를고려하여야한다. 이때무엇보다도법률로보호되는가치를거부하거나무관심한행위자의생각및외적인상황과법률로보호되는가치를따르는인간에게도존재할수있는행위동기에범행을얼마나환원할수있는지를고려하여아한다. 3일반적으로행위자에게책임이있거나그의책임과연관된피해나위험이클수록, 행위자가자신의범행을통해여러의무를침해할수록, 행위자가범행을충분히심사숙고했을수록, 행위자가범행을신중하게 25
오스트리아형법 준비했거나무모하게실행했거나범행에대한주의를적게할수록형벌을 중하게정해야한다. 제33조 ( 양형가중사유 ) 특히다음의경우양형가중사유이다. 1. 동종의또는유사한종류의범행을수회하였거나범행을장기간지속적으로행한때 2. 동일한해로운경향에기인한범행으로이미유죄판결을받은때 3. 타인을범행으로유인한때 4. 수인이저지른범행의주모자또는선동자거나그러한행위에주도적으로가담하였을때 5. 인종주의적이거나외국인에게적대적이거나다른특히비난할만한동기로범행한때 6. 음흉하게, 잔인하게또는피해자에게고통스러운방법으로범행한때 7. 범행시타인의무방비상태또는무조력상태를이용하였을때 제34조 ( 양형감경사유 ) 1특히다음의경우양형감경사유이다. 1. 18세이상 21세미만의자가범행한때또는범행이비정상적인정신상태의영향에서행해진때또는행위자의지능이낮거나양육이매우소홀한때 2. 행위자가당시까지정상적인생활을영위하였고그일상적인행태에비추어볼때범행이매우모순적인때 3. 존중할만한동기로범행한때 4. 제3자의영향이나공포또는지배하에범행한때 26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5. 법률이결과의야기를처벌하는경우에결과발생방지를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처벌되는때 6. 다수가행한범행에서작은역할만을수행한때 7. 단지경솔함으로인하여범행을저지른때 8. 누구나이해할만한강렬한열정으로범행에이르게되었을때 9. 미리가지고있던의도보다는특히유혹적인기회에이끌려범행을저지른때 10. 노동혐오에기인하지않는급박한긴급상태에서행위를결의하게되었을때 11. 책임조각사유나위법성조각사유와유사한상황에서범행한때 12. 특히고의범으로처벌되는경우에책임을조각하지않는법률의착오 ( 제9조 ) 로범행한때 13. 범행이종료되었음에도손해가발생하지않았거나범행이미수단계에그친때 14. 더욱큰손해를발생하게할기회가있었음에도자의로이를포기하거나범인또는제3자가범인을위하여손해를원상회복한때 15. 야기된손해를원상회복하거나다른불리한결과를방지하기위해진지하게노력한때 16. 쉽게도주할수있었거나발각되지않았을것이분명했음에도자수한때 17. 깊이뉘우치면서자백을하거나그의진술을통하여진실발견에크게기여한때 18. 오래전에범행하였고그이후선량하게생활한때 19. 행위자자신또는그와가까운자가범행또는범행의결과로인해중한 27
오스트리아형법 신체상해또는건강훼손또는다른중한사실적또는법률적손해를입었을때 2행위자나그의변호인이주장하지않은이유로인해소송이지나치게오래걸린때에도형을감경할수있다. 제35조 ( 명정 ) 행위자가책임능력을조각하지않는명정상태에서행위한때에는명정물질의복용에대하여당시의상황에의하면가할수있는비난에의해명정상태로인한책임능력의저하가상쇄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만형의감경사유가된다. 제36 조 (21세미만의자에대한자유형의선고 ) 행위당시 21세미만의자에대해서는 20년이상의자유형을선고할수없다. 무기자유형을선고하거나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 또는무기자유형을선고하는대신에 5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을선고한다. 1년의자유형을초과하는형의하한은 1년으로, 1년의하한은 6월로감축한다. 그러나 5년의자유형보다중한형이선고되지않을때에는하한은없다. 제37조 ( 자유형을대체하는벌금형의선고 ) 1벌금형과결합되어있다고하더라도어느행위에대해 5년이하의자유형이규정되어있을때행위자로하여금더이상범행하지못하게하거나다른사람의범행을방지하기위하여자유형의선고가필요하지않을때에는 6월이하의자유형대신에 360일수이하의벌금형을선고한다. 2벌금형과결합되어있다고하더라도어느행위에대해제1항의자유형 28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보다는중하나 10년이하인자유형이규정되어있을때행위자로하여금더이상범행하지못하게하기위하여자유형의선고를필요로하지아니하고사건의상황이위법성조각사유또는책임조각사유와유사하다는등의특별한사정에비추어다른사람이범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벌금형의선고로충분한때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을선고할수있다. 제38조 ( 미결구금의산입 ) 1행정관청과법원의영장에의한미결구금은행위자가 1. 범행에대한절차에서또는 2. 그범행이후범행의혐의를받아구금되어있고각경우에그구금이이미다른형에산입되지아니하였거나피구금자가그에대하여보상받지아니한때에자유형또는벌금형에산입할수있다. 2벌금형에대한미결구금의산입에는대체자유형을기준으로한다. 제39조 ( 누범가중 ) 1행위자가이미 2회에걸쳐동일한해로운성향에기인한행위로자유형을선고받아적어도그일부를미결구금또는보안처분의집행과결합된자유박탈의산입만으로도복역하였을때, 그가 19세이상이며동일한해로운성향에서새로이범행한때에는자유형또는벌금형의상한을 2분의 1까지가중할수있다. 그러나유기자유형의상한은 20년을초과할수없다. 2종전의형은집행종료로부터다음범행까지 5년이상이경과한때에는고려하지아니한다. 이기간에는판결을받을자가관청의명령에의하여수용된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미결구금의산입만으로형집행이 29
오스트리아형법 종료한때에는그기간은판결의확정시로부터진행한다. 제40 조 ( 사후적경합범에대한양형 ) 사후적경합범에서의추가형은제31조에서규정한한도내에서, 형의합계가동시에판결할경우선고할수있었던형과일치하도록정하여야한다. 동시에판결하였더라도종전의판결보다더중한형을선고할수없었을때에는추가형을선고하지아니한다. 제41조 ( 감경사유가압도적으로우세한경우의형의예외적감경 ) 1감경사유가가중사유보다분명히우세하며, 법정의하한보다낮은자유형을선고한경우에도행위자가새로범행을저지르지않으리라는전망이근거가있다면, 다음과같이선고할수있다. 1. 범행이무기자유형에처할것이거나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또는무기자유형에처할것인때에는 1년이상의자유형 2. 범행이무기자유형에처할것은아니나 10년이상의자유형에처할것인때에는 6월이상의자유형 3. 범행이 5년이상의자유형에처할것인때에는 3월이상의자유형 4. 범행이 1년이상의자유형에처할것인때에는 1월이상의자유형 5. 범행이그이하의자유형에처할것인때에는 1일이상의자유형 2제1항제3호, 제4호의요건에서도그행위가사람의사망을초래한때 ( 제7조제2항 ) 에는그사정이이미법정형에반영되어있다고하더라도 6월이상의자유형을선고하여야한다. 32년내지 3년이상이나 5년을넘지않는자유형이선고되거나선고될 30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예정이고형의감경사유가가중사유보다분명히우세하며행위자가 그러한형벌을선고한때에도더이상범죄를저지르지않으리라는 전망에근거가있을때에는제 43 조와제 43 조 a 도적용할수있다. 제41조a( 형사소추기관에협력한경우에대한예외적감경 ) 1행위자가제277조, 제278조, 제278조a, 제278조b의범죄와그범죄의공모, 단체또는조직과관련된범죄의행위자가수사기관에본질적으로다음에기여할사실에관한자신의지식을알렸다면공개된사실의의미가행위자의책임과상응할때에는형벌의법정상한은제41조의기준에따라하향될수있다. 제41조제3항은준용한다. 1. 공모, 단체또는조직에서기인한위험에대한제거또는중요한감소 2. 범죄에서자신의기여부분이외에대한해명 3. 그러한공모에지도적으로참여하였거나단체나조직에지도적으로종사한자에대한수사 2제1항은법률로처벌되는공모, 단체또는조직의가담자와그러한공모, 단체또는조직과연관된범행을한자에준용한다. 3행위자의지식이오스트리아형법이적용되지않는범행과관련된때에는사법공조가허용되는한제1항을적용한다. 제 5 장집행유예, 가석방, 지시및보호관찰 제 43 조 ( 집행유예 ) 1 행위자에게 2 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을선고할때 단순한형집행의위협또는다른처분과결합한형집행의위협만으로 31
오스트리아형법 그로하여금더이상범행하지못하게하기에충분하며다른사람이범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형의집행을필요로하지않는다면법원은 1년이상 3년이하의시험기간을정하여형의집행을유예하여야한다. 이때특히행위의종류, 범법자의인격, 책임의정도, 전력, 범행후의태도를고려하여야한다. 2집행유예가취소되지않으면그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형의집행이종료된때부터진행하는기간은판결의확정시부터기산한다. 제43조a( 형의일부에대한집행유예 ) 1벌금형을선고하며형의일부에제43 조의요건이적용될때법원은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하여야한다. 26월이상 2년이하의자유형을선고하며전체형에대한집행유예의요건이존재하지않으며제43조에의해자유형의잔여부분에관한집행유예가가능할때에는자유형의일부대신에 360일수를상한으로하는벌금형을선고할수있다. 36월이상 2년이하의자유형을선고하며특히행위자에대한과거의유죄판결에비추어전체의형벌이집행유예되거나제2항에의해변경될수없을때에는제43조의요건에따라형의일부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유예되지않은형의일부의하한은 1개월이며전체형의 3분의 1을초과해서는안된다. 42년이상 3년이하의자유형을선고하며행위자가더이상범죄를저지르지않으리라는높은개연성이존재한다면제43조의요건에따라형의일부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제3항의후단은준용한다. 32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5 폐지 제44조 ( 수개의형이경합할때의집행유예 ) 1자유형과벌금형이동시에선고되며집행유예요건이존재할때에는두개의형을조건부면제할수있다. 그중하나의형또는하나의형의일부의유예로충분하다고판단될때에는각각의형에제43조와제43조a 를적용할수있다. 2부가형과판결의법률효과는주형과무관하게집행을유예할수있다. 제45조 ( 보안처분의집행유예 ) 1정신이상자에대한시설수용은대상자의인격, 건강상태, 전력, 범행의종류및성실한생계의영위에대한전망그리고특히형사소송법제429 조제4항에의한잠정적유치또는형사소송법제438 조에의한잠정적시설수용에서의체포영장의집행이목표로하는처우의결과와관련하여, 시설외에서의처우및경우에따라서는제50조내지제52조의보안처분과결합한시설수용의경고만으로보안처분의기초가되는위험성을저지하는데충분하다고판단될때에는집행을유예할수있다. 그러나제21조제2 항의시설수용은형과동시에만집행을유예할수있다. 제21조의시설수용의집행유예기간은 10년이며시설수용의기초가되는범행이 10년이상의자유형으로처벌되는범죄가아니라면유예의기간은 5년이다. 2중독자를위한시설수용은제50조내지제52조의보안처분중하나또는여러개와결합된수용의경고만으로범법자가명정물질또는마약에의중독을극복하기에충분한때에만형과함께집행을유예할수있다. 형의집행유예에규정된시험기간은중독자를위한시설수용에 33
오스트리아형법 대한집행유예의경우에도적용된다. 3 제 43 조제 2 항은준용한다. 4 다른보안처분의집행유예는허용되지아니한다. 제46조 ( 자유형의가석방 ) 1행위자가, 최소한 3개월이상, 판결에서선고되었거나사면되었거나조건부면제되지않은유기자유형의절반을복역하였다면제50조내지제52조의보안처분의효과를고려할때형의계속집행보다가석방을통하여행위자가범행을저지르지않을것이라고판단될때에는시험기간을정하여잔여형에대하여가석방할수있다. 2행위자가자유형의절반이상 3분의 2 이하를복역하였으나특히범행의중대성과관련하여타인이범행을저지르지못하도록작용하기위해서예외적으로형의계속집행이필요한때에는제1항의요건이존재하다고하더라도가석방할수없다. 3행위자가 21세미만에저지른범행으로자유형이선고되었다면최소한복역해야할형기 ( 제1항 ) 는 1개월이다. 4제1항의결정을할때에는그때까지의형의집행을통하여, 특히형집행중개시되었으며행위자가형집행후에도지속할준비가되어있는제51조제3항의의미에서의자발적인행위를통하여범행이행해진관계가어느정도달라졌는지또는제50조내지제52조의조치에의해어느정도달성될수있는지를고려하여야한다. 5행위자가수개의자유형, 자유형의일부또는잔여형을복역하였다면, 그형을직접적으로서로연결되어복역하였거나관청의명령에의해유치된기간에의해중단되었다면형의전체기간이기준이된다. 그러나 34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어떠한경우에도 15년이경과한후에는가석방에대하여결정하여야한다. 잔여형이선고되었다면 ( 제31조, 제40조 ) 집행이중단된경우에도잔여형의선고에서고려했던모든형벌이기준이된다. 범법자가이모든형벌중하나에대하여가석방되었다면실제로구금되었된기간이기준이된다. 6무기자유형을선고받은자는최소한 15년을복역하였고더이상의범행을저지르지않으리라고인정할수있을때에만가석방될수있다. 제47조 ( 자유박탈보안처분의석방 ) 1정신이상자를위한시설에수용된자는시험기간을정하여서만가석방될수있다. 중독자를위한시설과위험한누범자를위한시설에수용된자는수용기간 ( 제25조제1항 ) 이도과하였거나중독자를위한시설수용에서는치료의계속또는보완이아무런효과를기대할수없는때에는석방된다. 그외의경우에는시험기간을정하여가석방된다. 2피수용자의시설에서의행상과발전, 그의인격, 건강상태, 전력, 성실한장래에대한전망등에비추어보안처분의대상인위험성이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될때자유박탈보안처분의가석방을명할수있다. 3행위자가정신이상자를위한시설또는중독자를위한시설에서형기의도과전가석방또는석방된때에는제24조제1항후단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4행위자를위험한누범자를위한시설에수용하는것이더이상필요하지아니한지에대한결정 ( 제24조제2항 ) 은위험한누범자를위한 35
오스트리아형법 시설로부터의가석방에준용한다. 제48조 ( 시험기간 ) 1자유형의가석방에서시험기간은최저 1년최장 3년으로정한다. 가석방을정당화하기위해서 ( 제46 조제4항 ) 제51 조제3항의조치를연장할필요성이있고그에대하여행위자가이미의견을표명하였다면시험기간은최단 1년에서최장 5년으로정한다. 가석방후잔여형이 3년을초과하거나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권에관한죄로인한 1년이상의자유형에대하여가석방할때의시험기간은 5년이다. 무기자유형의가석방에서시험기간은 10년이다. 2정신이상자를위한시설과위험한누범자를위한시설에서의석방에서의시험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시설수용의이유가된범행이 10년이상의자유형으로처벌되는범죄가아니라면시험기간은 5년이다. 중독자를위한시설에서의석방에서시험기간은최단 1년에서최장 5년으로정한다. 3잔여형의집행유예또는자유박탈보안처분의가석방이취소되지않으면그유예또는석방은종국적이다. 형또는보안처분의집행이종료된때부터진행하는기간은형또는보안처분으로부터가석방된때부터기산되어야한다. 제49 조 ( 시험기간의계산 ) 시험기간은집행유예 ( 제43조내지제45조 ) 또는가석방 ( 제46조, 제47조 ) 이선고된결정의확정시부터진행한다. 결정을선고받은자가관청의명령으로수용되었던기간은시험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결정을선고받은자가집행유예된형의일부를위해정해진시험기간이경과하기전에형의집행유예되지않은부분에대하여 36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가석방되면양시험기간은동시에종료한다. 제50조 ( 준수사항의부과와보호관찰의명령 ) 1행위자가형벌또는자유박탈보안처분에서가석방되거나집행유예될경우에, 행위자가더이상범행을저지르지못하게하기위해서필요하거나합목적적일때에는준수사항을부과하거나보호관찰을명해야한다. 형벌의선고가시험기간을위해유보되거나 (1988 년의소년법원법제13조 ) 21세미만에저지른범행에선고된자유형의집행이행형법제6조제1항제2호 a 또는 1988년의소년법제52조에의해 3개월이상유예된때에도이와같다. 2보호관찰은행위자가 1. 자유형의 3분의 2를복역하기전에 ( 제46조제1항 ) 2. 21세미만의자가저지른범행으로인한자유형에서 2a. 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권에관한범행으로인한자유형에서 3. 5년이상의자유형에서또는 4. 무기자유형에서가석방될때에는항상명해야한다. 제1호와제2호의경우에는범행의종류, 범법자의인격및그의발달과관련하여보호관찰이명해지지않더라도더이상범행을저지르지않으리라고판단할수있는때에한하여보호관찰을명하지않을수있다. 3준수사항또는보호관찰의명령은법원이정한기간동안유효하며사전에취소하거나불필요하게되지않는한시험기간의종료시까지이다. 제2항제3문의경우에보호관찰은석방후최소한 1년, 제2항제4문의경우에석방후최소한 3년간명령되어야한다. 37
오스트리아형법 제51조 ( 준수사항 ) 1준수했을경우행위자가더이상범죄를저지르지않을것으로보이는명령또는금지가준수사항이다. 행위자의인격권또는생활영위에대한기대불가능한침해가될준수사항은허용되지아니한다. 2행위자에게는특히특정한장소, 특정한가정또는특정한집에거주하거나특정한주거, 특정한장소또는특정한교제를피하고음주를자제하고적절하며스스로의지식, 능력, 성향에가급적일치하는직업을배우거나수행하고거주자나직장의변경을신고하고일정한기간마다법원또는다른장소에출두할것을명할수있다. 다른사람이범행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형벌의집행을필요로하는지여부를결정할때중요하다면자신의행위로인한손해를최선을다해회복하도록명할수있다. 3행위자의동의하에제1항의요건하에서금단요법, 심리치료나의학적치료를받는것을준수사항으로부과할수있다. 수술을포함하는의학적치료를받는지시는동의가있어도과할수없다. 4법원은시험기간동안제50조에따라필요한때에는준수사항을사후적으로부과하거나부과된준수사항을변경하거나취소하여야한다. 5제45조에의한보안처분의집행유예와관련된준수사항에는행형법 ( 연방법률관보 1969년제144호 ) 제179조a를준용한다. 제 52 조 ( 보호관찰 ) 1 법원이보호관찰을명한때에는보호관찰소장은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을지정하고법원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보호관찰관은 조언과행동을통해대상자가장래에범행을저지르지않도록생활을 38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영위하고판단하도록돕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필요한때에는근본적인생활의필요를충족시키려는대상자의노력, 특히거주와일자리를구하는노력을적절한방법으로지원하여야한다. 2보호관찰관은다음의경우에법원에자신의활동과관찰한바를보고하여야한다. 1. 법원이보고를요구하거나보호관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보고가필요하거나합당한때 2. 보호관찰을취소할여지가있는때 3. 보호관찰명령이후 6개월후와그종료시 4. 법원의감독기간 ( 제52조a 제2항 ) 동안 3법원은제50조에따라필요하다고판단되는한시험기간중에사후적으로보호관찰을명하거나취소하여야한다. 제50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의경우에는석방후 1년이경과한다음에항상보호관찰의명령이계속필요하고합목적적인지를보호관찰관의결과보고와보호관찰소장의입장표명후에결정하여야한다. 제52조a( 성범죄자또는성적지향성이있는폭력범죄자에대한법원의감독 ) 1 1. 성적완전성과자기결정권에대한죄또는 2. 스스로성적으로흥분하거나만족하기위해생명과신체또는자유에관한죄를범하여자유형의판결을받거나자유박탈보안처분을명령받은행위자가가석방된때에는범법자의행동의감시 ( 제2항 ) 가특히제51조제3항의지시사항또는특정한행위를금지하는준수사항과관련하여행위자가더이상의범죄를저지르지않게하는데필요하거나 39
오스트리아형법 합목적인경우에는시험기간동안법원의감독을받는다. 2법원은감독기간동안행위자의행동과지시사항의준수를보호관찰관의도움을받아, 필요한경우에는공안기관, 소년사법보조관또는다른적당한기관의원조를받아감시하여야한다. 법원이감시하도록위탁한기관은행위자에대한조치와그준수여부를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보호관찰관은법원이요구한때또는필요하거나합목적적인때에는법원의감독에대하여법원에보고해야하며, 법원의감독기간의전반기에는적어도 3개월, 후반기에는적어도 6개월마다보고하여야한다. 3특정한사실에기인해대상자를항상감독해야하고대상자가준수사항을준수하지않았거나법정감시의목적에반하는행위를했다고볼수있을때에는공안기관의조직은제2항에의해위임된임무의이행을위하여안전경찰법의규정에따라대상자의신원을특정할권한이있다. 제53조 ( 자유형의집행유예또는가석방의취소 ) 1행위자가시험기간동안에행한범행으로판결을받을때새로운판결과관련하여행위자가새로운범행을하지못하게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보일때에는법원은자유형의집행유예나가석방을취소하고형벌, 형벌의일부또는잔여형을집행하도록하여야한다. 자유형의일부에대한집행유예와집행유예되지않은형의일부에대한가석방은동시에취소되어야한다. 무기자유형의가석방의취소의경우에잔여형은시간과관련하여 10년의자유형의재차의가석방과동일하다. 집행유예또는가석방의허가에관한제1심의결정과그결정의확정사이의기간또는시험기간에산입되지않는 ( 제49조 ) 관청의수용기간 40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중에범한범행은시험기간중의범행과동일하다. 2행위자가법원이정한기간중공식적인경고에도불구하고준수사항을악의적으로준수하지않거나보호관찰관의영향에서지속적으로벗어나는경우에범법자의범행을방지하기위해필요하다고보일때에는법원은집행유예나가석방을취소하고형또는잔여형을집행하도록하여야한다. 제1항제2문과제3문은준용한다. 3제1항과제2항의경우에집행유예나가석방을취소하지않는다면법원은취소기간을 5년까지연장할수있다. 무기자유형에대한가석방의경우에법원은시험기간을 15년까지연장할수있다. 동시에법원은준수사항을새로부과할것인지, 또는어떠한준수사항을새로부과할것인지, 그리고보호관찰을명하지않았을때에는그를명할것인지에관하여검토하여야한다. 4무기자유형또는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권에관한죄로인한 5년이상의자유형의가석방에대한원래의시험기간또는연장된시험기간이종료할시점에행위자에대해계속시험이필요하다고볼특별한사유가있다면법원은 3년을상한으로시험기간을연장할수있다. 반복적인연장도가능하다. 제54조 ( 보안처분의집행유예또는가석방의취소 ) 1정신이상자또는중독자에대한시설수용의집행유예또는제21조내지제23조에기재된시설수용에서의가석방은, 집행유예인위험성이아직존재한다는점이명백할때제53조에의해취소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에제21조의시설수용의집행유예또는가석방이취소되지 41
오스트리아형법 않을때에법원은 15년을한도로시험기간을연장할수있다. 시험기간이 5년에한할때에법원은 10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동시에법원은준수사항을부과할것인지어떠한준수사항을새로부과할것인지, 보호관찰이아직명해지지않았을때에는보호관찰을명할지를판단해야한다. 3원래의시험기간또는연장된시험기간이종료할시점에보안처분의대상이되는위험성을저지하기위해시설수용이계속필요하다고볼특별한이유가있을때에는법원은 3년을한도로시험기간을연장할수있다. 반복적인연장도가능하다. 4제21조제1항의시설수용의집행유예또는가석방의경우에범법자에게의료처우를받을준수사항이부과되었으며범법자가준수사항을준수하지않았으며보안처분의대상이되는위험성을저지하기위해시설수용처우가필요하다고볼이유가존재할때법원은시설수용법제9조에따라조치를취해야할공안기관에통지하여야한다. 법원은그결과발생하는조치에대해통지를받아야한다. 5그러나제21조내지제23조에기재된시설수용에서의가석방의경우에시험기간 ( 제53조제1항 ) 중에범한범행을이유로보안처분이새롭게명해질때는종전의보안처분은효력을잃는다. 6중독자를위한시설로부터의가석방은금단요법의계속이처음부터전망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취소되지아니한다. 제 55 조 ( 사후적경합범의취소 ) 1 형, 부분형및중독자를위한시설수용의 집행유예제 31 조에따른사후적경합범에대한판결이행해지고함께 42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판결하였다면집행유예가보장되지아니하였을것이라고판단되는때에는취소될수있다. 2형, 부분형또는중독자를위한시설수용의집행이사후적판결에서집행유예되었을때동시의판결에서라면유예되지않았을것이고제31 조에의하여고려를했어야할판결이알려지지아니했던경우에는취소될수있다. 3집행유예가취소되지아니하면경합하는각시험기간은그중마지막에종료하는기간이도과할때까지계속되나 5년을초과할수없다. 제56조 ( 취소기간 ) 법원은제53조내지제55조에규정된조치를시험기간중에만취소할수있다. 그러나그기간중에범한범행을이유로하는때에는시험기간도과후 6월, 또는그기간도과당시에범법자에대하여계속중이었던형사소송의종료후 6월내에취소할수있다. 제 6 장시효 제57조 ( 공소시효 ) 1무기자유형으로처벌되는범죄이거나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또는무기자유형으로처벌되는범죄에관한공소시효는없다. 그러나 20년이경과한후에는무기자유형이아니라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으로처벌한다. 시효에관해서는제2항과제58조를준용한다. 2다른범죄에대하여는공소시효가적용된다. 시효는처벌되는행위를종료하거나포기한때로부터기산한다. 3시효기간은 43
오스트리아형법 법정형이무기자유형은아니나 10년이상의자유형인때에는 20년, 법정형이그행위에 5년이상의 10년이하의자유형인때에는 10년, 법정형이 1년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인때에는 5년, 법정형이 6월이상 1년이하의자유형인때에는 3년, 법정형이 6월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인때에는 1년으로한다. 4공소시효가완성된때에는범죄수익의몰수, 박탈및보안처분도허용되지않는다. 제58조 ( 시효기간의연장 ) 1형벌이규정되어있는행동을종료하거나형벌이규정되어있는행위를포기한후에구성요건에속하는결과가비로소발생한때에는그시효기간은결과가발생한때부터기산하여완성되거나제57조제2항에기재된시점이후에그 1.5배의기간, 그러나최소한 3년이도과하기전에는완성되지아니한다. 2행위자가시효기간중에동일한해로운성향에기인하여형벌을규정하고있는범행을새로이범한때에는새로운범행에대하여시효가완성되기전에는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다. 3시효기간에는다음의기간을산입하지아니한다. 1. 1929 년의연방헌법과제4항이달리정하고있지않는한법률의규정에따라소추가개시되지아니하거나계속될수없었던기간 2. 피의자로서의최초심문, 범행의행위자에대한최초의강제력행사또는그위협 ( 형사소송법제93조제1항, 제105 조제1항 ), 행위자에대한혐의를입증하기위한형사소송법제8편의수사절차또는증거조사의실행또는승인을위한최초의검찰의명령또는청구, 수사명령및 44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체포명령, 구속영장집행청구, 기소또는절차의기판력있는종결사이의기간 3. 생명과신체에관한죄, 자유에관한죄또는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권에관한죄의피해자가범행당시미성년자였을때에피해자가 28세가될때까지의기간 4. 형사소송법제203 조제1항 7) 의시험기간, 손해회복을포함한금전지불및범행의결과의원상회복을포함한사회봉사의이행을위한기간그리고형사소송법제204 조제3항에따른분쟁조정자에대한검찰의선임부터화해의합의와그실행에대한분쟁조정자의통지 ( 형사소송법제204조제4항 ) 8) 까지의기간 4그행위가권한있는자의요구또는수권 9) 에의해서만소추되는경우 7) 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은절차의중단 (Einstellung) 에관한다양한사유를규정하고있는데, 절차가검찰단계에서중단될경우에는 ( 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제 190 조이하 ) 우리의기소유예와비슷하다고볼수있다. 검사는충분한혐의가존재하여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제 190 조내지제 192 조의절차중단이불가능한경우에도일반예방또는특별예방의관점에서형벌이불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다양한조건을붙여절차를중단할수있다 ( 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제 198 조 ). 그러한다이버전중의하나인시험기간 ( 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제 203 조 ) 에따르면검사는 1 년에서 2 년의시험기간을정하여잠정적으로절차를중단시킬수있다. 8) 다이버전의하나로서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제 204 조에따르면화해 ( 또는형사조정 : Tatausgleich) 가있을때검사가절차를중단시킬수있다. 화해를위해검사및법원은분쟁조정자 (Konfliktregler) 를선임할수있는데분쟁조정자는사회사업에경험이많은인물로서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를위해노력해야하며화해의합의와합의된내용의실행여부에관하여검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오스트리아보호관찰법제 29 조 a 참조 ). 9) 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도우리와마찬가지로수사및기소에대한국가소추주의를취하고있다 ( 제 2 조제 1 항 ). 이러한원칙의예외는명예훼손죄등에서의사인소추범죄 (Privatklagedelikt) 와수권범죄 (Ermächtigungsdelikt) 이며과거에형법전에친고죄로규정되어있는범죄는수권범죄로개정되었다 ( 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제 92 조, 제 516 조제 3 항 ). 수권범죄란사법경찰또는검찰이직무로수사를개시하나, 피해자의수권이있어야만수사를계속할수있는범죄로서오스트리아형법의주거침입죄 ( 제 109 조 ) 등이이에해당하며우리의반의사불벌죄와비슷하다. 법률이피해자의수권을규정하고있을경우사법경찰또는검찰은피의자를조사한후지체없이법률상수권할 45
오스트리아형법 소추가요구되지않거나고소가제기되지않거나수권이부여되지 않는다는이유로시효기간의진행이정지되지아니한다. 제59조 ( 형의시효 ) 1무기자유형, 10년이상 20년이상의자유형과정신이상자또는위험한누범에대한시설수용에대한집행은시효로소멸하지않는다. 2그외의형벌및범죄수익몰수, 박탈, 보안처분의집행은시효로소멸한다. 시효기간은형벌, 범죄수익몰수, 박탈, 보안처분을선고하는재판의확정시로부터진행한다. 3그기간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이선고된때에는 15년, 3월이상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월이상의대체자유형을정한벌금형이선고된때에는 10년, 그외의경우에는 5년으로한다. 4동시에수개의형또는보안처분이선고된때에는모든형또는보안처분의집행시효는최장기의시효기간이규정된형또는보안처분에따라정한다. 자유형과벌금형이동시에선고된때에는대체자유형을자유형에산입하여시효기간을계산한다. 동일한행위자에대해형과범죄수익박탈이동시에선고된때에는범죄수익박탈의집행시효는형집행의시효에후순한다. 권한이있는자에게수권여부를문의해야한다. 만약수권을거부할경우피의자에대한더이상의수사는할수없으며수사절차는중단된다 ( 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제 92 조제 1 항 ). 수권범죄에대한설명으로 Seiler, Strafprozessrecht, 9.Aufl., Wien 2008, Rz. 33 이하. 46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제60조 ( 형집행시효의연장 ) 1판결을선고받은자에대하여시효기간중에새로운형또는보안처분이선고되는때에는그형또는보안처분의집행이시효로소멸하기전에는시효는완성되지아니한다. 2시효기간에는다음기간을산입하지아니한다. 1. 형또는중독자를위한시설수용의집행유예또는가석방에서의시험기간 2. 판결을선고받은자에게집행불가능을이유로한때를제외한자유형집행의유예또는벌금형납부의유예가보증되어있는기간 3. 판결을선고받은자가관청의명령에의해수용된기간 4. 판결을선고받은자가외국에체류한기간 3자유형또는자유박탈보안처분의집행은시효진행을중단한다. 판결을선고받은자가종국적으로석방되지아니하고시효중단이종료된때에는시효기간은제2항의규정과무관하게새로이진행한다. 제 7 장적용범위 제 61 조 ( 시간적적용범위 ) 이법률은시행이후의행위에적용된다. 시행 이전의행위에대해서는행위당시의법률이행위자에게전체적으로 유리하지않을경우에한하여적용된다. 제 62 조 ( 속지주의 ) 오스트리아형법은국내에서범한행위에적용된다. 제 63 조 ( 기국주의 ) 오스트리아형법은오스트리아국적의선박또는항공기에서 행해진행위에대해서는선박또는항공기의위치와관계없이적용된다. 47
오스트리아형법 제64조 ( 외국에서행해졌으나행위지의법률과무관하게처벌되는행위 ) 1오스트리아형법은행위지의형법과관계없이외국에서행한다음의행위에적용된다. 1. 외국을위한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의탐지 ( 제124 조 ), 내란 ( 제242조 ), 내란예비 ( 제244 조 ), 반국가단체조직 ( 제246 조 ), 최고국가기관에대한죄 ( 제249 조내지제251 조 ), 간첩 ( 제252 조내지제258 조 ) 과연방군에대한죄 ( 제259 조, 제260조 ) 2. 오스트리아의공무원 ( 제74조제1항제4호 ) 또는공직자 ( 제74조제1항제4호a) 에대하여직무수행중또는직무수행을이유로한범행또는오스트리아의공무원또는공직자로서행한범행 3. 형사소송법의수사절차와오스트리아의법원또는행정관청에계속중인절차에서위증 ( 제288조 ) 과선서하에행한또는선서로서확인한행정관청에서의허위증언 ( 제289조 ) 4. 공갈적약취 ( 제102 조 ), 외국세력에의인도 ( 제103 조 ), 노예매매 ( 제104 조 ), 인신매매 ( 제104 조a), 성매매자국외이송 ( 제217조 ), 화폐위조 ( 제232조 ), 특별히보호되는유가증권 ( 제237조 ) 에대한제232 조의위조, 범죄조직 ( 제278 조a) 및마약법제28조a, 제31조 a, 제32조제3항으로처벌되는행위로서범행을통해오스트리아의이익이침해되었거나행위자가이송될수없을때 4a. 형사미성년자에대한중한성범죄 ( 제206 조 ), 형사미성년자에대한성범죄 ( 제207 조 ), 제207 조a 제1항과제2항의아동음란물제조, 제207조 b 제2항과제3항의미성년자성매매및미성년자에대한성매매및음란물공연조장 ( 제215조a) 으로서행위자가통상의주거를외국에둔 48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오스트리아인인때 4b. 오스트리아인으로서대량살상무기의제조및확산 ( 제177 조a을범한때 ). 다만핵무기개발은핵무기확산금지조약 ( 연방법률공보 1970 년제258 호 ) 의가입국인핵무기보유국의위임이나책임없이행해진경우에한함. 5. 항공기납치 ( 제185조 ) 와그와관련하여범해진생명, 신체, 자유에관한범행또는항공교통의고의적위태화 ( 제186조 ) 로서 a) 그행위가오스트리아의항공기에대하여행해지거나 b) 그항공기가오스트리아에착륙하고행위자가아직기내에있거나 c) 영업소또는영업소가없을때에는주소를오스트리아에둔자에게그항공기가승무원없이임대되었을때 d) 행위자가오스트리아에거주하며인도되지아니한때 6. 그외에외국에서의행위라고하더라도행위지의법률과무관하게오스트리아가소추의무를지고있는때 7. 오스트리아인이오스트리아인에게행한범행으로서양자가주소또는일상의거소를국내에두고있을때 8. 정범이국내에서행한범죄의가담자 ( 제12조 ) 및국내에서행해진범행에대한장물 ( 제164조 ) 및돈세탁 ( 제165조 ) 9. 테러단체 ( 제278 조b) 와테러행위 ( 제278 조c) 및그와연관된제128 조내지제131조, 제144조, 제145조, 제223조, 제224조로처벌되는행위로서 a) 행위자가범행당시오스트리아인이었거나오스트리아국적을사후에취득하였고형사절차가시작될당시국적을보유하고있을때 b) 행위자가거주지또는통상의체류지를국내에둔때 c) 범행이오스트리아에소재한법인의이익을위해행해진때 49
오스트리아형법 d) 범행이국민의회,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정부, 주의회, 주정부,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대법원이나다른법원또는관청이나오스트리아공화국의국민에대하여행해진때 e) 범행이유럽연합의기구또는유럽공동체협약이나유럽연합헌장에의해설치된기구로서오스트리아에소재한기구에대하여행해진때 f) 행위자가범행당시외국인이었으며오스트리아에체류하고있고이송될수없을때 10. 테러에대한경제지원 ( 제278조 d) 으로서 a) 행위자가범행당시오스트리아인이었거나오스트리아국적을사후에취득하였고형사절차가시작될당시국적을보유하고있을때 b) 행위자가범행당시외국인이었으며오스트리아에체류하고있으며이송될수없을때 2더중하게처벌하는행위를규정하고있다는이유만으로제1항에기재된처벌법규를적용할수없을때외국에서범한행위는행위지의처벌법규와관계없이오스트리아의처벌법규에의하여벌할수있다. 제65조 ( 행위지의법률로처벌될때에한하여처벌되는외국에서의범행 ) 1제63조와제64조에서적시한행위이외에외국에서행해진행위에대해서는행위지의법률로처벌되는때에한하여오스트리아형법이적용된다. 1. 행위자가행위당시오스트리아인이었거나오스트리아국적을사후적으로취득하였거나형사소송이개시될당시오스트리아국적을보유하고있는때 50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2. 행위자가행위당시외국인으로서국내에있으며범행의종류나성질이외의다른이유로외국으로인도될수없는때 2형벌은행위지의법률에의한것보다전체적효력에서행위자에게불리하지아니하도록정해야한다. 3행위지에형벌권이존재하지않을때에는그행위가오스트리아법률로처벌되는것으로족하다. 4다음의경우는처벌되지않는다. 1. 행위의가벌성이행위지의법률에의해소멸된때 2. 행위자가행위지의법원에의해기판력있는무죄판결을받았거나소추되지않는때 3. 행위자가외국의법원에의해기판력있는유죄판결을받고형벌이모두집행되었거나면제되거나형의집행이외국의법률에의해시효로소멸된때 4. 외국법원에의해선고된형벌의집행의전부또는일부가연기된때 5오스트리아법률에의한보안처분은그요건이충족되는때에는전항의이유로국내에서처벌되지않는오스트리아국민에대해서도명할수있다. 제 65 조 a( 재산가치박탈과범죄수익몰수의적용범위 ) 재산가치박탈과범죄 수익몰수는국내에존재하는모든재산적가치와물건을대상으로한다. 제 66 조 ( 외국에서의형집행 ) 국내에서처벌될범죄로인해외국에서받은 처벌은국내에서의형의집행에산입한다. 51
오스트리아형법 제67조 ( 범행의시간과장소 ) 1행위자가행위하였거나행위했어야하는시점에범행을저지른것이다. 언제결과가발생하는지는문제가되지않는다. 2행위자가행위하였거나행위했어야할장소또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결과가전부또는일부발생하였거나행위자의생각에따르면발생하였을장소에서범행을저지른것이다. 제 8 장정의규정 제 68 조 ( 기간계산 ) 연 ( 年 ) 과월은역법에따라계산한다. 기간이시작하는 사건이발생한날은기간계산에산입하지아니한다. 기간은최종일의 경과로종료한다. 제 69 조 ( 공공연한범행 ) 행위는직접적으로다수에의해인식될수있는 경우에한하여공공연한범행으로본다. 제 70 조 ( 영업적범행 ) 반복적행위를통해지속적인수입을얻을의도로 범행한때에는영업적으로행위한것이다. 제 71 조 ( 해로운성향 ) 범행이동일한법익을대상으로하거나동종의비난받을 행위동기또는동일한성격적결함으로귀결될수있을때에는동일한 해로운성향에기인한것이다. 52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제72조 ( 친족 ) 1친족이라함은직계의혈족, 인척및배우자, 그들의형제자매, 형제자매와그배우자, 자녀와손자녀, 부모와조부모의형제자매, 종형제자매, 혼인외의자의부또는모, 수양부모, 양자와수양자, 후견인, 피후견인을말한다. 2생활공동체에서함께생활하는사람은친족으로본다. 생활공동체의 1인의자녀와손자녀는타인의친족으로본다. 제73 조 ( 외국에서의유죄판결 ) 법률이국내법원에서의유죄판결을명시하지않은경우에는, 행위자가오스트리아법에의해서도법원에서처벌될행위로유죄로판결되었고인권과기본적자유보호에관한유럽협약제6조 ( 연방법률공보 1958년제210 호 ) 의원칙에합치하는형사절차가진행된때의외국에서의유죄판결은국내법원의유죄판결과동일하다. 제74조 ( 그밖의정의규정 ) 1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형사미성년자 : 아직 14세가되지않은자 2. 폐지 3. 미성년자 : 아직 18세가되지않은자 4. 공무원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또는교회나종교단체를제외한공법인의위임을받은기관으로서독자적으로또는타인과공동으로법률행위를할수있도록임명된자또는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행정업무를위탁받은자. 연방법또는국가간조약에따라국내의업무에서오스트리아의공무원과동일한위치에있는자도공무원이다. 4a. 공직자 : 다음의 a 내지 d에해당하는자 53
오스트리아형법 a. 국내의헌법적대의기관의구성원으로서선거또는투표에서의결하거나그행위규정에명시된의무의이행과관련하여어떠한행위를작위또는부작위하는자 b. 연방, 연방각주, 상급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구또는그상부조직, 외국또는국제기구를위하여그조직또는피고용인으로서입법, 사법, 행정의의무를수행하는자, 단 a에서규정한공직자가자신의직무를수행하는경우를제외한다. c. 그외에법률의집행에서직무행위를하도록 b에적시한단체의위임을통하여수권을받은자 d. 법인의기관또는법인을위한직무관계에기인하여업무를수행하며감사원, 감사원과같은종류의각주의기관또는이와유사한국제적또는외국의통제기관의통제를받으며 b에서적시한단체의행정을위해매우중요한급부를제공하는자. 4b. 유럽연합공무원 : 유럽연합의공무원의지위또는유럽연합의다른직원의직무규정의의미에서의공무원이나협약직원또는유럽연합가입국이나공적또는사적기관에의해유럽연합이사용하며유럽연합의공무원이나다른직원의의무에상응하는의무에위촉된자. 유럽연합의기초를위한협약에의해설립된기관의구성원또는이러한기관의직원, 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연합재판소및유럽연합감사원의구성원및유럽경찰 (Europol) 의조직책임자와직원도유럽연합공무원이다. 4c. 심판관 : 민사소송법제577 조이하에의한국내소재또는아직소재가정해지지않았거나 ( 오스트리아심판관 ) 외국소재의심판법원의판결권자 5. 위험한협박 : 신체, 자유, 명예또는재산에대한침해의협박으로서, 그 54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협박이피협박자자신에대한것이거나그친족또는그의보호에놓여지거나그와개인적으로가까운사람에대한것이거나에관계없이피협박자로하여금그처지와개인적상태또는고지된해악의중요성에비추어근거있는불안감을끼치기에적합한것. 6. 대가 : 제공되거나주어진자이외의자에게이익이된다고하더라도금전적가치를얻을수있는반대급부 7. 문서 : 권리또는권리관계를창설, 변경, 폐지하거나법률적으로의미있는사실을입증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된서류. 8. 컴퓨터시스템 : 자동화된데이터처리에사용되는개별적또는결합된장치. 9. 성매매 : 자신또는제3자가반복적인실행또는수인을통해지속적인수익을얻을의도로대가를받고행하는스스로의신체의성적행위의실행및수인. 10. 현금이아닌지불수단 : 제시자를인식가능한인적사항과연결된지불수단또는양도가능한화체된지불수단으로서코드화, 형태또는서명에의해위조또는남용을방지하며거래관계에서현금을대체하는기능을갖거나현금의교부를위한것. 2이법률에서의데이터는개인과관련되거나관련되지않은데이터및프로그램을말한다. 3간부직원이란기업체의사무집행에대하여결정적인영향력이있는직원을의미한다. 지배인, 이사회또는감사위원회의구성원및고용관계없는대리인도간부직원과동일하다. 55
오스트리아형법 각칙 제 1 장생명과신체에관한죄 제 75 조 ( 모살 ) 타인을살해한자는 10 년이상 20 년이하의징역또는 무기자유형에처한다. 제 76 조 ( 고살 ) 일반적으로명백한격정적인흥분으로인하여타인을살해하게 된자는 5 년이상 10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77 조 ( 촉탁살인 ) 진지하고명시적인타인의촉탁에따라그를살해한자는 6 월이상 5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78 조 ( 자살관여 ) 타인이자살을결의하게하거나자살을원조한자는 6 월 이상 5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79 조 ( 영아살해죄 ) 분만중또는분만의영향이남아있는중에영아를 살해한산모는 1 년이상 5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80 조 ( 과실치사 ) 과실로타인의사망을야기한자는 1 년이하의자유형에 처한다. 제 81 조 ( 특히위험한상황에서의과실치사 ) 1 다음의경우에과실로타인의 56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사망을야기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특히위험한상황에서 2. 범행전에그러한상황에서행동할경우타인의생명, 건강또는신체적안전에대한위험을야기하거나그위험을증대시키기에적합한어느행동이임박해있다는점을예견했거나예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과실일지라도음주또는다른명정물질의사용으로말미암아책임능력을배제하지못하는명정에빠진상태에서 3. 과실에기한것일지라도법률규정또는관청의명령에반하여위험한동물을사육하거나보관하거나동반한자 2자신의직업, 자기의직무또는그외의상황에따르면법률규정또는관청의명령을알아야함에도알지못하였거나법률규정또는관청의명령에대한행위자의착오가비난할만한때에도제1항제3호로처벌한다. 제82조 ( 유기 ) 1타인을부조없는상태로옮겨서그상태로내버려둠으로써그생명을위태롭게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자신이보호하거나도울의무가있는자 ( 제2조 ) 를부조없는상태로내버려둠으로써그생명을위태롭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유기의결과피해자가사망했을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83 조 ( 상해 ) 1 타인의신체를상해하거나건강을훼손시킨자는 1 년 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57
오스트리아형법 2 타인을신체적으로학대하여과실로해하거나건강을훼손시킨자도 전항의형과같다. 제84조 ( 중상해 ) 1범행의결과로 24일이상의건강훼손또는직업수행불능상태가발생하거나상해또는건강훼손그자체가중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그행위가 1. 통상생명의위험을수반하는수단과방법으로 2. 3인이상이사전에모의하여행하거나 3. 특별한고통을가하거나 4. 공무원, 증인또는감정인에대하여직무집행또는의무이행중에행하거나직무집행또는의무이행을이유로행해진경우에대한처벌도전항과같다. 3이해할만한계기없이중한폭력을행사하여 3개이상의독립적인범행을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85조 ( 지속적인중한결과를수반한상해 ) 범행의결과로영구적또는장기적인 1. 언어, 시력, 청력, 생식능력의상실또는중대한훼손 2. 심한불구나현저한변형 3. 피해자의중환, 쇠약, 직업수행불능상태가발생한때에는행위자를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58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제 86 조 ( 상해치사 ) 범행의결과로피해자가사망하였다면행위자를 1 년 이상 10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87조 ( 의도적중상해 ) 1의도적으로타인에게중상해 ( 제84조제1항 ) 를가한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범행이지속적인중한결과 ( 제85조 ) 를초래한때에는행위자를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 피해자의사망을초래한때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88조 ( 과실치상 ) 1과실로타인의신체를상해하거나건강을훼손시킨자는 3월이하의자유형또는 18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행위자에게중한죄책이없으며 1. 피해자가행위자의직계존비속또는인척이거나그배우자, 형제자매거나제72조제2항에의하여행위자의친족으로취급되어야할때 2. 행위자가, 상해또는건강훼손에대한권한이법률에규정되어있는보건업종사자이며범행으로인한건강훼손또는직업수행불능상태가 14일이상지속되지아니한때 3. 범행으로인한건강훼손또는직업수행불능상태가 3일이상지속되지아니한때에는제1항으로벌하지아니한다. 3제81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때에는행위자를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4범행이중상해 ( 제84조제1항 ) 를초래한때는행위자를 6월이하의 59
오스트리아형법 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하며, 제 81 조제 1 호내지제 3 호의 경우에는 2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89 조 ( 신체안전의위태화 ) 제 81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에해당하는 경우에고의또는과실로타인의생명, 건강또는신체의안전의위험을 야기한자는 3 월이하의자유형또는 18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제90조 ( 피해자의승낙 ) 1피해자가상해또는신체의안전의위태화를승낙하였고상해또는위태화자체가선량한풍속에반하지않을때에는상해또는신체안전은위법하지않다. 2환자의승낙에따른의사의불임수술은환자가 25세이상이거나수술이다른이유로인해선량한풍속에반하지않을때에는위법하지않다. 3거세또는생식기에대한다른훼손으로서성적인감수성에대한지속적인침해를야기하기에적합한행위에대해서는승낙할수없다. 제91 조 ( 싸움참여 ) 1싸움에폭력을행사하여참여한자는그싸움이타인의중상해 ( 제84조제1항 ) 를야기한때에는그참여만으로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으로처벌한다. 타인의사망을야기한때에는 2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다수인의공격에폭력을행사하여참여한자는그공격이타인의상해를야기한때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타인의중상해를야기한때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하며사망을야기한때에는 2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60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2a) 대규모스포츠행사에서의안전구역 ( 안전경찰법제49조a) 10) 에서의싸움또는다수인의공격에폭력을행사하여참여한자는그참여만으로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3참가를이유로비난할수없는자는벌하지아니한다. 제92조 ( 무능력자, 소년또는항거불능자에대한학대또는유기 ) 1자신의보호또는후견하에있고 18세미만이거나노약, 질병또는정신장애로인해항거불능인자에대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으로학대를가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전항에기재한자에대한보호또는후견의무를매우소홀히하고그로인하여단지과실일지라도피보호자의건강이나신체적또는정신적인발전을현저히해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범행이지속적인중한결과를수반한상해 ( 제85조 ) 를초래한때에는행위자를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 피해자의사망을초래한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93 조 ( 무능력자, 소년또는요보호자에대한혹사 ) 1 자신에게의지하는 자나자신의보호또는후견하에있는 18 세미만의자또는건강상태에 비추어명백히보호를요하는자를악의로또는분별없이혹사하고그로 10) 오스트리아안전경찰법 (Sicherheitspolizeigesetz) 제 49 조 a 에따르면안전경찰은폭력적인자가대규모스포츠행사에참여하여다수의건강또는대규모의재산에대한일반적인위험이존재한다고볼수있는등의특별한사실에기인하여행사장소의최고 500 제곱미터의영역을안전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안전경찰은안전구역에서위험인물을퇴거시키거나입장을금지시킬수있다. 61
오스트리아형법 인하여단지과실일지라도피혹사자의사망이나현저한신체상해또는건강훼손의위험을야기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범행이제92조제3항의결과를초래하였다면행위자를그조문에정한형으로벌한다. 제94조 ( 피해자에대한유기 ) 1비록불법하지아니하다고하더라도타인의상해 ( 제83조 ) 를야기하고필요한원조를하지아니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유기가피해자의중상해 ( 제84조제1항 ) 를초래한때에는행위자를 2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피해자가사망한때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3행위자에게원조를기대할수없을때에는책임이없다. 특히사망이나현저한상해또는건강훼손의위험또는다른중한이익의침해를통해서만원조가가능할때에는원조에대한기대가능성이없다. 4피해를이유로행위자가동일하거나더중한형으로처벌될때에는제1 항과제2항으로벌하지아니한다. 제95조 ( 원조제공의불이행 ) 1사고또는공공의위험 ( 제176 조 ) 의상황에서사망이나현저한상해또는건강훼손의위험에서타인을구조하기위하여명백히필요한원조행위를하지않은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하며, 원조를하지않음으로써타인의사망을초래한때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다만행위자에대하여원조를기대할수없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2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2 특히생명또는신체의위험또는다른중한이익의침해를통해서만 원조가가능한경우에는원조에대한기대가능성이없다. 제 2 장낙태의죄 제96조 ( 낙태 ) 1임부의동의하에낙태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낙태를영업적으로행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직접정범이의사가아닐경우에는 3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그자가영업적으로행위하였거나임부의사망을초래하였다면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3스스로낙태하거나다른사람에게낙태하도록한임부는 1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97조 ( 낙태의불벌 ) 1다음의경우에는제96조로벌하지아니한다. 1. 임신후 3개월이내에의사의사전조언에따라의사가낙태한때 2. 임부의생명에대한달리피할수없는심각한위험이나임부의육체적또는정신적건강에대한중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낙태가필요하였거나태아가육체적또는정신적으로크게손상되었을심각한위험이있거나임부가수태당시미성년자였고이모든경우에의사가낙태한때 3. 직접적이고달리피할수없는생명의위험에서임부를구하기위해낙태가행해졌으며적시에의사의도움을받을수없었을때 2직접임박하고달리피할수없는생명의위험에서임부를구하기위하여 63
오스트리아형법 낙태가지체없이필요한때를제외하고의사에게는낙태를실행하거나협력할의무가없다. 이는간호전문업무, 의료기술업무, 위생보조업무에종사중인자에게도같다. 3누구도불가벌적낙태의실행또는그에대한협력이나실행또는협력에대한거부를이유로불이익을받아서는아니된다. 제98조 ( 부동의낙태 ) 1임부의동의없이낙태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낙태를통해임부의사망을초래한때에는행위자를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임부의동의를적시에받을수없는상황에서직접적이고다른방법으로는피할수없는생명의위험으로부터임부를구하기위하여낙태한자는제1항으로벌하지아니한다. 제 3 장자유에관한죄 제99조 ( 자유박탈 ) 1불법하게타인을감금하거나다른방식으로타인의자유를박탈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1개월이상자유박탈을유지하거나피감금자에게특별한고통을주는방법으로행하거나특히중한불이익이되는상황에서행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100 조 ( 정신이상자또는항거불능자약취 ) 자신또는제 3 자가성적으로 남용 11) 할목적으로정신이상자또는항거불능자를약취한자는 6 월이상 64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5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101 조 ( 미성년자약취 ) 자신또는제 3 자가성적으로남용할목적으로 미성년자를약취한자는 6 월이상 5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02 조 ( 공갈적약취 ) 1제3자에게어떠한작위, 수인또는부작위를강요할목적으로타인을동의없이폭력으로, 또는위험한협박또는위계로동의를얻은후약취하거나자신의지배하에둔자는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1. 제1항의의도로미성년자, 정신병자또는자신의상황으로인해저항할수없는자를약취하거나자기의지배하에둔자 2. 강요의의도없이행해진약취또는자기의지배하에둔기회를이용하여제3자에게작위, 수인또는부작위를강요한자의형도전항과같다. 3범행의결과로약취되거나행위자의지배하에놓인자가사망한때에는행위자를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또는무기자유형에처한다. 4자의로요구사항을포기하고약취되거나자신의지배하에놓인자를중한손해없이그의생활영역으로돌려보낸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103 조 ( 외국세력에의인도 ) 1 동의없이폭력으로또는위험한협박또는 위계로동의를얻은후타인을외국세력에인도하거나, 무능력자, 11) 남용 에관하여법무부, 독일형법, 2008, 140 면의각주 12 참조. 65
오스트리아형법 정신병자또는그의상태로인해항거불능인자를외국세력에인도한자는행위자또는피인도자가오스트리아인이거나피인도자가행위당시국내에거주한때에는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피해자가그범행으로인하여중대한위험에빠지지않았을때에는행위자를 5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04조 ( 노예매매 ) 1노예매매를하거나노예또는그와유사한상태로타인의자유를박탈한자는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타인이노예가되거나노예와유사한상태에빠지도록작용하거나타인이스스로노예또는노예와유사한상태가되도록작용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04조a ( 인신매매 ) 11. 미성년자나 2. 불순한수단 ( 제2항 ) 을사용하여성년자를성적으로, 장기이식을위해또는노동력을착취할고의로모집하거나숙소를제공하거나또는고용하거나수송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거나전달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으로벌한다. 2불순한수단이란사실에대한기망, 귄위, 강제상태, 정신질환또는피해자가원조받지못하는상황의이용, 위협및사람에대한지배이전의약속또는수수이다. 3폭행또는위험한협박을수단으로범행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4미성년자에대해범죄단체로서또는중한폭력을행사해범행하였거나 66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범행을통하여피해자의생명을고의로또는중과실로위태롭게하거나 범행의결과로피해자에게특히중한불이익이발생한때에는행위자를 1 년 이상 10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05조 ( 강요 ) 1폭력또는위험한협박을통해타인에게작위, 수인또는부작위를강요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특정한목적을실현하는수단으로서의폭행또는협박의행사가선량한풍속에반하지않을경우강요는위법하지않다. 제106조 ( 중강요 ) 1강요죄를범하면서 1. 사망, 심한불구나현저한변형, 약취, 방화, 핵에너지나전리방사선또는폭발물에의한위태화, 경제적생존또는사회적지위의말살을협박하거나 2. 피강요자또는폭행이나위험한협박의대상이되는제3자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을통해장기간의고통스러운상태에빠지게하거나 3. 피강요자에게혼인, 성매매나음란물공연 ( 제216 조a 제3항 ) 또는피강요자또는제3자의특히중요한이익을침해하는작위, 수인, 부작위를하게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범행의결과피강요자또는폭행또는위험한협박을받은자가자살하거나자살을시도한때에행위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으로처벌한다. 3성매매또는음란물공연을미성년자에게강요하거나범죄단체로서또는중한폭력을통하여강요하거나범행을통해피해자의생명을고의나 67
오스트리아형법 중과실로위태롭게하거나범행의결과피해자에게특히중한불이익이 발생시킨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07 조 ( 위험한협박 ) 1타인을공포와불안에빠지게할목적으로위험하게협박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위험하게협박하면서사망, 심한불구또는현저한변형, 약취, 방화, 핵에너지나전리방사선또는폭발물에의한위태화, 경제적실존또는사회적지위의말살을이유로협박하거나, 피협박자또는폭행이나위험한협박의대상이되는제3자를장기간의고통스러운상태에빠지게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3제106조제2항에해당하는때에는그조에서정한형에처한다. 4폐지 제107조 a( 지속적인추적 ) 12) 1타인에대하여위법하게지속적으로추적 ( 제2항 ) 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지속적인추적이란타인의생활영위를기대할수없게침해할만한방식으로장기간다음의행위를지속하는것을말한다. 1. 피해자의근처에접근하거나 2. 통신또는다른의사소통수단을이용하거나제3자를통해피해자와접촉하거나 3. 피해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피해자를위하여물건또는급부를 12) 이조문은외국의입법례에따라스토킹에대한처벌규정을신설한것이다. Bertel/ Schwaigerhofer, Österreichsches Strafrecht Besonderer Teil I, 10. Aufl., 2008, 107a Rz. 1. 68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주문하거나 4. 피해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제 3 자가피해자와접촉하도록하는것. 3 폐지 제107조b( 지속적인폭력행사 ) 1타인에대해장기간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타인의신체를폭행하거나고의로생명과신체에관한죄또는제107 조a, 제108조, 제110조를제외한자유에관한죄를범한자는제1항의의미의폭력을행사한것이다. 3다음의행위를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미성년자또는노쇠, 질병이나정신장애로인해항거불능인자에대하여범행하거나 2. 범행을통해피해자의행동을포괄적으로지배하거나피해자의자율적생활영위에대한중대한제한을한자 4고통스러운방식으로제3항의범행을하거나제3 항의지속적인폭력행사를하면서반복적으로성적인불가침성과자기결정권에관한죄를범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3항의범행의결과지속적인중한결과를수반한상해 ( 제85조 ) 가발생하거나제3항의폭력이 1년넘게행사된때에는행위자를 5년이상 1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범행의결과피해자가사망한때에는 10년이상 2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5범행이다른규정으로더중하게처벌될때는행위자를위의조문으로벌하지아니한다. 69
오스트리아형법 제108 조 ( 기망 ) 1사실에대하여기망하여타인또는제3자가손해를발생시킬행위, 감수또는부작위를하게함으로써의도적으로타인의권리를침해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주권은제1항의권리에포함되지않는다. 3피해자의수권 ( 授權 ) 이있어야만행위자를기소할수있다. 제109조 ( 주거침입 ) 1폭력이나폭력을고지한협박으로타인의주거에침입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피해자의수권이있어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3제1항에기재된방법으로주택, 주거, 공무에공하거나직업또는영업활동에공하는폐쇄된공간또는직접적으로주택에속하는담장안의공간에침입한자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그곳에존재하는사람또는물건에대해폭력을행사할의도였을때 2. 저항을제압하거나저지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정을알면서가담자 ( 제12조 ) 가무기또는다른물건을휴대한때 3. 다수가강제로침입한때 제110조 ( 전단적 ( 專斷的 ) 치료 ) 1환자의동의없이치료한자는치료가의술에합치한경우에도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치료가지연될경우환자의생명또는건강이심각하게침해될것이라는판단에서환자의동의를받지않은자는, 그위험이존재하지않았고행위자가필요한주의를기울였다면 ( 제6조 ) 이를인식할수있었을때에 70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한하여제 1 항으로처벌한다. 3 전단적치료를받은자의요구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4 장명예에관한죄 제111조 ( 비방 ) 1제3자가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타인을경멸스러운성격이나성향을들어비난하거나, 여론을통해경멸을받거나명성이훼손되기에적합한불명예스러운행동또는선량한풍속에반하는행동을들어비난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인쇄물, 방송또는광범위한대중에게전달될수있는방법으로범행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3적시한사실이진실하다고입증된때에는행위자를벌하지아니한다. 제1항의경우에행위자가적시한사실이진실이라고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을상황이입증된경우에도행위자를벌하지아니한다. 제112조 ( 진실과선의의입증 ) 행위자가적시의정당성또는자신의선의를주장한경우에만진실과선의에대한입증을받아들일수있다. 사적인영역또는가족생활에관한사실및제3자의요구에의해서만소추될수있는범죄에관한사실에대하여는진실과선의의입증은허용되지않는다. 제 113 조 ( 이미재판이종결된범행에대한비난 ) 제 3 자가인식할수있는 71
오스트리아형법 방법으로이미형이집행되었거나집행이유예되었거나형의선고가 잠정적으로연기된범행을이유로타인을비난한자는 3 월이하의자유형 또는 18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제114조 ( 권리행사또는특수한상황에서의강요에대한불벌 ) 1제111조또는제113조의행위가의무의이행또는권리의행사에해당할때에는위법하지아니하다. 2특별한상황에서행위당시의형식과방법으로제111조또는제113조에해당하는진술을하도록강요된자는그진술이진실에반하고행위자가필요한주의 ( 제6조 ) 를했다면이를알수있었을때를제외하고벌하지아니한다. 제115조 ( 모욕 ) 1공연히또는다수의앞에서다른사람을욕하거나조롱하거나신체를폭행하거나신체에대한폭행을내용으로협박한자는, 그로인하여다른규정에따라중하게처벌되지않을때에는 3월이하의자유형또는 18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행위가행위자및피해자와구별되는 2인이상의면전에서행해졌고상대방이이를인식할수있었을때에다수의앞에서행해진것이다. 3오로지타인의행동에격분하여상황에의하면면책될만한방법으로그를욕하거나폭행하거나폭행을수반하는협박을하게된자는, 그격분이특히그유발원인과의시간적간격등을고려할때일반적으로이해할수있을때에는책임이없다. 72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제116조 ( 합헌적대의기관, 연방군또는관청에대한공연한모욕 ) 국민의회, 연방상원, 연방의회또는주의회, 연방군또는연방군의독립부서또는관청에대하여공연히행해진제111 조또는제115 조에의한행위도처벌한다. 제111 조제3항, 제112조와제114조도그러한범행에적용된다. 제117 조 ( 기소적격 ) 1명예에대한죄는명예가훼손된자의요구에의해서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그러나그범행이연방대통령, 국민의회, 연방상원, 연방의회또는주의회, 연방군, 연방군의독립부서또는관청에대해행해진때에는직권으로공소를제기한다. 공소제기를위해서는모욕당한자연인, 대의기관또는관청의수권을받아야하며연방군또는연방군의독립부서에대한모욕의공소제기를위해서는국방부장관의수권을받아야한다. 2명예에대한죄가공무나직무수행중인공무원또는국내에소재하는교회나종교단체의성직자에대하여행해진때에검찰은공소제기요구를위해피해자에게주어지는기간내에피해자와그의상급자의수권을받아공소를제기해야한다. 그러한행위가위에기재된자의하나에대하여직업활동과관련되어인쇄물, 방송기타광범위한여론에접근될수있는방법으로행해진경우에도이와같다. 3범행이피해자의특성으로인해제283조제1항에서적시하는집단을대상으로하며그내용이학대행위또는학대행위의위협이거나인권을침해하는욕설또는조롱일때에는피해자의수권을받아공소를제기한다. 4제2항과제3항의경우에피해자는항상공소제기에참가할수있다. 검찰이공소를제기하지않거나공소제기를철회한때에는피해자는스스로 73
오스트리아형법 공소를제기할수있다. 5 삭제 제 5 장사생활및특정한직업비밀에관한죄 제118조 ( 신서비밀의침해와신서의은닉 ) 1내용을알지못하도록봉함된편지또는기타봉함된문서를개봉한자는 3월이하의자유형또는 18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자신또는권한없는제3자가내용을알지못하도록되어있는문서의내용을알기위한목적으로 1. 문서가들어있는봉함된보관함을개봉하거나 2. 문서의봉함또는보관함 ( 제1항 ) 을개봉하지아니하고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술적수단을이용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편지또는다른문서 ( 제1항 ) 를수신인이알기전에획득하거나은닉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4피해자의요구에의해서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그러나직무수행중또는직무활동을통한기회를이용하여범행한공무원에대하여는피해자의수권을받아공소를제기하여야한다. 제 118 조 a( 컴퓨터시스템에대한권한없는접근 ) 13) 1 자신또는다른 13) 유럽의회의사이버범죄협약에따라오스트리아형법에도 2002 년의형법개정법률에의해컴퓨터범죄에관한새로운구성요건들이도입되었으며 ( 제 119 조 a, 제 126 조 a, 제 126 조 b, 제 126 조 c 및제 225 조 a 등 ) 제 118 조 a 는일반적으로 해킹 이라고부르는행위에대한처벌조문이다. 74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무권한자가컴퓨터시스템에저장되어있으며알도록되어있지않은데이터를인식하여그데이터를스스로이용하거나데이터를알도록되어있지않은다른자가접근하게하거나공개함으로써자신또는타인이재산상이익을얻거나타인에게불이익을줄의도로컴퓨터시스템의특별한보안조치를제거하여권한이없거나타인과함께권한을갖는컴퓨터시스템또는그일부에접근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피해자의수권에의해서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3범죄단체의조직원으로서행위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19조 ( 통신비밀의침해 ) 1통신또는컴퓨터시스템에서전송되며자신또는다른무권한자가알도록되어있지않은정보의내용에대하여알의도로통신설비또는컴퓨터시스템에설치되어있거나수신가능한장비를이용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피해자의수권이있어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119조a( 데이터의남용적수집 ) 1컴퓨터시스템에서전송되며자신또는다른무권한자가알도록되어있지않은데이터를인식하여그데이터를스스로이용하거나권한없는다른자가접근하게하거나공개함으로써자신또는타인이재산상이익을얻거나타인에게불이익을줄의도로컴퓨터시스템에설치되어있거나수신가능한장비를이용하거나컴퓨터 Bertel/Schwaigerhofer, Österreichsches Strafrecht Besonderer Teil I, 10. Aufl., 2008, 118a Rz. 1. 75
오스트리아형법 시스템의전자기파를수신한자는그범행이제 119 조로처벌되지않을 때에는 6 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으로벌한다. 2 피해자의수권이있어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120조 ( 녹음장치또는도청장치의악용 ) 1공개되지않았으며자신또는권한없는제3자가알도록되어있지아니한타인의말을알목적으로녹음장치또는도청장치를사용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대화상대방의양해없이그의공개되지않은말을녹음하여그말을알도록되어있지아니한제3자로하여금알수있게하거나그녹음을공표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2a) 통신중전송되며자신이알도록되어있지않은정보를자신또는다른무권한자가그내용을알의도로녹음하거나다른무권한자가접근하게하거나공개한자는앞의조문이나다른조문으로중하게처벌되지않을때에는 3월이하의자유형또는 180일수이하의벌금형으로벌한다. 3피해자의수권이있어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121조 ( 직무상비밀누설 ) 1타인의건강상태와관련되며법률에규정된건강관련직업의직무를수행하거나의료시설의운영이나의료보험, 재해보험, 생명보험또는사회보장의직무에종사하는기회에그직무로인해알게되거나접근하게되었고그공표또는이용이행위자의활동을요구하거나행위자의활동을요하는피해자의정당한이익을침해하기에적합한비밀을공표하거나이용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 76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자신또는제3자가재산상의이익을얻거나타인에게불이익을가할목적으로범행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3법원또는다른관청의특정한절차를위해임명된감정인으로서전적으로감정인으로서의활동으로인해알게되거나접근하게된비밀로서그공표나이용이감정인의활동을요구하거나감정인의활동을요하는자의적법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비밀을공표하거나이용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4제1항과제3항에기재된활동을행하는자의보조자는직업적으로활동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제1항과제3항에기재된활동을행하는자와동일하게본다. 교육목적으로활동에참여하는자도마찬가지이다. 5비밀의공표나이용이그내용과형식으로보아공공의이익또는적법한개인적이익에의해정당화되는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6비밀유지에관한이익이침해된자 ( 제1항및제3항 ) 의요구에의해서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122조 ( 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의침해 ) 1법률또는관청의명령에따른감독, 감사또는조사활동의업무중알게되었거나접근하게된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 ( 제3항 ) 을공표하거나이용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자신또는제3자에게재산상이득을취득하게하거나타인에게불이익을가할목적으로범행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 77
오스트리아형법 벌금형에처한다. 3제1항의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은행위자가법률에의해비밀을유지할의무를지고그공표나이용이감독, 감사또는조사와관련된자의적법한이익을침해하기에적합한것에한한다. 4비밀의공표나이용이그내용과형식으로보아공공의이익또는적법한개인적이익에의해정당화되는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5비밀유지에관한이익이침해된자 ( 제3항 ) 의요구에의해서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123조 ( 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의탐지 ) 1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을이용하거나타인이이용하도록넘겨주거나공공에알리려는고의로탐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2피해자의요구에의해서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124 조 ( 외국을위한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의탐지 ) 1외국에서이용하거나응용하거나기타활용할고의로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을탐지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360일수이하의벌금형을병과할수있다. 2영업비밀또는경영비밀을유지할의무가있는자로서이를외국에서이용, 응용, 기타활용하도록넘겨준자도전항의형과같다. 78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제 6 장재산에관한죄 제 125 조 ( 손괴 ) 타인의재물을파괴, 훼손, 변형하거나사용할수없게한 자는 6 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제126조 ( 중손괴 ) 1손괴를범하면서 1. 국내에소재한교회또는종교단체가예배또는경배에사용하는물건에대하여한때 2. 분묘, 다른매장지, 묘비또는묘지나종교의식에공하는공간에있는사자추모장소에대하여한때 3. 공공기념물또는기념물로보호받는대상에대하여한때 4. 일반적으로학문적, 민속학적, 예술적또는역사적가치를인정받는물건으로서일반에개방된전시관또는유사한장소또는공공건물에있는물건에대하여한때 5. 공공안전, 재난방지와그대응, 공중보건, 물, 광선, 열또는동력의공공공급, 대중교통에공하는시설, 설비또는다른물건에대해서또는대중교통이나다른공적인목적을위한통신시설에대하여한때 6. 병기또는국가방위나전쟁의위험에서시민을보호하는데전적으로또는주로사용되는시설이나설비에대하여행위하였고그를통해국가방위또는연방군의투입을위태롭게하거나투입의목적을위태롭게할사람또는자재의흠결을야기하거나시민의보호를위태롭게한때 7. 행위에의해 3,000 유로이상의손해가발생한때 79
오스트리아형법 에는행위자를 2 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 행위를통해 50,000 유로이상의손해가발생한때에는 6 월이상 5 년 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26조a( 데이터손괴 ) 1처분권한이없거나독자적인처분권한이없는자동적으로처리되거나전송된 14) 데이터를변경하거나삭제하거나다른방법으로사용할수없게하거나은닉함으로써타인에게손해를입힌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범행을통해 3,000 유로이상의손해를야기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50,000 유로이상의손해를야기하였거나범죄단체의조직원으로서범행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26 조b( 컴퓨터시스템의기능장애의야기 ) 1데이터를입력하거나전송함으로써처분권한이없거나독자적으로처분권한이없는컴퓨터시스템의기능을중하게침해한자는그행위가제126 조a로처벌되지않는다면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범행을통해장기간지속되는컴퓨터시스템의기능장애를야기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범죄단체의 14) 오스트리아형법전이사용한 übermitteln 과 überlassen 은 전송 이라는한단어로번역할수있으나그의미는다르다. 오스트리아의정보보호법 (Datenschutzgesetz) 제 4 조에따르면 überlassen( 제 11 호 ) 은사용자 (4 호 ) 가서비스업자 ( 제 5 호 ) 에게데이터를보내는것이며 übermitteln( 제 12 호 ) 은 überlassen 이외의다른데이터전달로서데이터의공표및사용자의목적이외의내용으로데이터를사용하는것등을포함한다. 80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조직원으로서범행한자는 6 월이상 5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26조c( 컴퓨터프로그램또는접근데이터의남용 ) 1 1. 그특성상명백히컴퓨터시스템에대한권한없는접근 ( 제118조a), 통신비밀의침해 ( 제119 조 ), 데이터의남용적수집 ( 제119조 a), 데이터손괴 ( 제126 조a), 컴퓨터시스템의기능장애 ( 제126 조b) 또는사기적데이터처리 ( 제148 조a) 를위해작성되거나변경된컴퓨터프로그램또는이와유사한장치나 2. 패스워드, 접근부호또는컴퓨터시스템이나그일부에대한접근을가능하게하는유사한데이터를제1호에적시한범행에사용할고의로작성하거나수입하거나판매하거나양도하거나다른방법으로접근가능하게하거나취득하거나소지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제1항에규정한컴퓨터프로그램또는그와유사한장치또는패스워드, 접근부호나그와유사한데이터를제118조 a, 제119조, 제119 조a, 제126 조a, 제126조 b 또는제148조 b에규정한방식으로사용하는것을자의로방지한자는제1항으로벌하지아니한다. 그러한사용의위험이존재하지않거나행위자의기여없이제거되었다면, 이를알지못하고위험을제거하기위해자의적으로진지하게노력한행위자는벌하지아니한다. 제 127 조 ( 절도 ) 자신또는제 3 자가불법으로영득할고의로타인의재물을 절취한자는 6 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81
오스트리아형법 제128조 ( 중절도 ) 1다음의방법으로절도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화재, 일수또는일반적이거나특히피해자에게곤란한상황에서범하거나피해자가원조를받지못하는상황을이용한때 2. 종교행사에공하는장소에서범한때또는국내에존재하는교회또는종교공동체의예배나숭배의대상인물건에대하여범한때 3. 일반적으로학문적, 민속학적, 예술적또는역사적가치를인정받는물건으로서일반에개방된전시관또는유사한장소또는공공건물에있는물건에대하여범한때 4. 3,000 유로이상의가치가있는재물을절취한때 250,000 유로이상의가치가있는재물을절취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29조 ( 특수절도 ) 다음의방식으로절도죄를범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건물, 운송수단, 주거또는기타건물이나운송수단내에있는폐쇄된공간또는창고를손괴하거나숨어들어가거나, 모조하거나불법적으로획득한열쇠기타불법한개방을위한도구를사용하여침입한때 2. 용기를억지로열거나제1호에기재된수단을사용해연때 3. 출입금지시설을억지로열거나제1호에기재된수단을사용해연때 4. 행위자또는행위자가알면서다른가담자 ( 제12조 ) 가타인의저항을막거나방해할목적으로무기또는다른물건을휴대한때 82
제 2 장 _ 오스트리아형법 제130조 ( 영업적절도및범죄단체절도 ) 영업적으로또는범죄단체의조직원으로서다른조직원과협력하여 ( 제12조 ) 절도죄를범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반복적인범행에의해계속적인이익을얻을의도로중절도 ( 제128조 ) 또는특수절도 ( 제129조 ) 를범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31조 ( 준강도 ) 절도의현행범으로발각된자가절취한물건을자기또는제3자가유지할목적으로타인에대하여폭행하거나생명또는신체에대한현존하는위험 ( 제89조 ) 으로협박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폭행이지속적인중한결과를수반한상해 ( 제85조 ) 또는사망을초래한때에는 5년이상 1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32조 ( 에너지의도용 ) 1자신또는제3자가불법하게이득할고의로에너지를획득, 변환, 전송또는저장하는설비로부터에너지를도용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3,000 유로이상의가치의에너지를도용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50,000 유로이상의가치의에너지를도용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33조 ( 횡령 ) 1자신에게위탁된재물을자신또는제3자가불법하게이득할고의로자신또는제3자에게영득하게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3,000 유로이상의가치의재물을횡령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 83
오스트리아형법 처한다. 50,000 유로이상의가치의재물을횡령한자는 1 년이상 10 년 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34조 ( 점유이탈물횡령 ) 1자신이발견하였거나착오에의해또는자신의기여없이점유하게된타인의재물을자신또는제3자가불법하게이득할고의로자신또는제3자에게영득하게한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영득의고의없이점유하게된타인의재물을점유이탈물횡령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3,000 유로이상의가치의재물에대하여점유이탈물횡령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50,000 유로이상의가치의재물에대하여점유이탈물횡령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35 조 ( 물건의지속적인이탈 ) 1타인의동산을자신또는제3자가영득할목적없이지속적으로이탈시킴으로써손해를입힌자는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2제126조제1호내지제6호에적시한물건또는 3,000 유로이상의가치의물건에대하여범행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일수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50,000 유로이상의가치의물건에대하여범행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 136 조 ( 자동차의무권한사용 ) 1 동력으로작동하는자동차를권한자의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