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 미국, 소련, 중국의핵전략및핵지휘체제변화를중심으로 박영준 * 1) Ⅰ. 문제의제기 Ⅱ. 냉전기미국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Ⅲ. 냉전기소련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Ⅳ. 냉전기중국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Ⅴ. 결론 : 북한의향후핵개발전망과관련하여 Abstract Comparison of America s, Soviet Russia s and China s Nuclear Development and its Impact on its Military Organization and Military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Era: Focusing on Its Implication for North Korea s Nuclear Development After conducting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arsenal as well as its nuclear strategy. This paper attempts to trace America s, Soviet Russia s and China s nuclear development processes to foresee Pyonyang s further nuclear posture. North Korea s nuclear development has shown a similar trajectory with those of Soviet Russia and China. Seoul should cope with new security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through the lessons learned from Soviet Russia s and China s nuclear development process during the Cold War Era. Key Words : Nuclear strategy, Soviet Russia, China, North Korea, military organization 1) 본고는 2015 년 6 월 27 일, 국제정치학회학술대회에서발표된것이다. * 국방대학교교수, 국제정치학박사, yjpark607@daum.net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Ⅰ. 문제의제기 북한은 2006년 10월, 2009년 5월, 그리고 2013년 2월의 3차례에걸쳐서핵실험을단행하였다. 이핵실험들의성공여부에대해서는견해가엇갈린다. 1차핵실험의폭발력은 1킬로톤미만, 2차핵실험의그것은 4킬로톤전후, 3차핵실험은그를상회하는규모로추정되어, 미국이히로시마나나가사키에투하한원폭의폭발력 20킬로톤전후에미치지못한다는분석이제기된바있다 (Sanger and Broad, 2013). 최초핵실험이후 9년이경과한지금시점에서북한이어떤규모의핵탄두를보유하게되었는지에관해서도정확한정보는없다. 1) 그러나핵실험의성공여부와무관하게북한은이미핵전력을전제로한핵전략을강구하는모습을보이고있고, 군사지휘체제의변화도모색하고있는듯하다. 2) 그렇다면과연향후북한의핵전력및그를바탕으로한핵전략은어떤방향으로나아가게될것인가? 또한북한핵전력을기반으로한북한군지휘체계는어떤변모를보이게될것인가? 1945년핵무기가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되어, 사상최초로위력을보이게되었을때, 미국의전략가버나드브로디 (Bernard Brodie) 는절대무기의등장으로인해, 종전에논의되어온군사전략혹은전쟁의양상은더이상새로운환경에적용할수없는폐기물이되었다고토로한바있다. 히로시마와나가사키이후 20여년후에쓰여진저서에서핵전략가하카비 (Hakabi) 도핵무기의등장으로인해전쟁은전적으로새로운현상이되었으며, 이전전쟁에서의역사적경험은장차전쟁에대한지침이되지못할것이라고단언하였다 (Y.Harkabi, p. 5). 초보적인수준이라할지라도핵전력을보유하게된북한과대응해야하는우리도기존에상정해온한반도에서의장차전쟁양상과전략에대한인식들을재검토할필요성이있다. 과연핵무기라는새로운수단보유로인해북한의군사 1) 2015 년현재미국은최대 15 발까지, 중국은최대 20 발까지북한핵탄두보유량을추정하고있다. 2) 종전의미사일지도국이 2012 년전후로전략로케트사령부로, 그리고 2014 년다시전략사령부로개칭된바있다. 38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전략과군지휘체계는어떤변화를보이게될것인가? 그로인해한국의국가안보는어떠한영향을받게될것인가? 본고는이러한문제의식을갖고, 냉전기핵전력을보유하게된미국, 소련, 그리고중국의역사적사례를비교, 검토하면서, 향후북한의핵전략및정책방향을전망하려고한다. 최초로핵전력을보유하게된미국의이후핵전략과제도변화는후발주자인소련과중국에영향을미쳤다. 구소련과중국의군사력과제도건설은다시북한군의구조와전략에미친영향이적지않다. 따라서이들국가들이핵전력을개발하면서, 군사제도와핵전략이어떻게변화되었는가를살펴보는것이, 북한의향후핵전략및전력구조를전망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해줄것으로기대한다. Ⅱ. 냉전기미국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핵무기의등장은군사전략과여타무기체계의개발에연쇄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었다. 절대무기의성격을갖는핵무기의특성상, 그운용을어떻게할것인가에따라기존의공격과방어중심의군사전략이영향을받게되었다. 또한핵탄두의운반수단을전략폭격기로할것인가, 아니면탄도미사일로할것인가에따라새로운무기체계의선택과개발도영향을받게된다. 나아가상대국가의핵무기개발여하에따라핵보유국가의대외관계및국제질서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세계처음으로핵무기를개발하여실전에사용한미국의경우가, 이같은여러변화의연쇄작용이어떻게일어나는가하는과정을잘보여주고있다. 3) 핵무기개발이후냉전기기간동안의미국핵전략은 3단계를걸쳐변용의모습을보였다고생각된다. 3) 본절에서핵개발이후미국핵전략의변화과정을살펴보는것은, 후술하게될소련과중국의핵개발이미국의핵정책을대상으로추진되기때문에예비적고찰로서도필요하다. 39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1. 미국핵우위시기의공격전략 : 대량보복전략 1945년 8월, 갓개발된핵탄두를 B-29 전략폭격기에탑재하여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한미국은이후소련이핵개발에성공하기전까지유일한핵보유국이었다. 그리고 1949년 8월, 소련의핵실험성공이후에도 1950년대초기에는쌍방의핵탄두보유수가 369발대 5발정도의압도적인격차를보였다 (John Lewis Gaddis, 2005, p. 58). 핵전력의절대우위속에서미국은소련과의전면전발발시보유핵탄두를소련의인구밀집지역에집중투하하여전쟁의지를박탈하겠다는공격중심의전략, 즉후일 1954년 1월, 국무장관덜레스에의해 대량보복전략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으로명명된핵전략을추구하였다. 1946년미합참은미소전쟁발발시소련군이유럽과중동지역을공격해온다면, 미국은 20여개도시에핵탄두를투하하겠다는핀처 (Pincher) 계획을수립하였고, 1947년 9월에는소련내의중요산업시설이나대도시등의 100여개정치적목표에대해핵탄두를투하하겠다는브로일러 (Broiler) 계획을입안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는개전초기소련의 70여개도시에 130여개핵탄두를투하하겠다는핼프문 (Halfmoon) 계획을, 그리고다시 1949년에는 100여개도시에대해 220여개의원자탄을투하하겠다는오프태클계획을수립하였다 ( 하영선, p. 152). 아이젠하워행정부등장이후국무장관에임명된덜레스가 1954년 1월, 소련과의전쟁시소련내인구밀집된대도시에대해대량보복을가하겠다는 대량보복전략 을표명한것은, 이같은압도적핵우위에바탕한기존의공격중심의전략을재확인한것이었다 ( 박건영, pp. 6-8). 이같은공격적핵전략에따라 1957년미국의집단동맹기구인 NATO 도소련침공시핵무기를선제적으로사용할수있다고표명하였다. 4) 한편당시의미국은히로시마와나가사키의성공방식에따라전략공군사령부가운용하는전략폭격기를핵탄두의주요운반수단으로사용하고자하였다. 4) Peng Guangqian and Rong Yu. Nuclear No-First Use Revisited. China Security, vol. 5, no. 1 (Winter 2009). p. 79 에서재인용. 40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1947년공군이독립된이후기존의 B-29에더해대륙간폭격기를증강하거나신규개발하려는정책이추진되었다. 1948년 7월에는 8개의제트엔진을가진 B-52 폭격기의개발이착수되었고, 같은해에는 B-47 폭격기를 1953년까지 405 기증강하려는계획이추진되었다 (Russell F.Weigley, p. 372, p. 378, p. 397). 또한대소공격을위해발진할수있는전략폭격기의전진기지로서유럽의경우영국, 아시아의경우일본에서의기지확보가동시적으로추진되었다. 2. 미소핵경쟁시기의핵억제전략 : 제한적핵전쟁론과 유연반응전략 1949 년 8 월의핵실험에이은 1950 년대중반이후소련핵전력의증강은초기 미국의공세적인핵전략의타당성에의문을제기하였다. 미국의공세적인핵전 략에도불구하고소련이반격을가해올경우미국에도치명적인피해가예상되 었기때문이다. 전면적핵전쟁하에서어느일방의승리는있을수없고, 쌍방 모두에게단계적패배가있을것이라는인식하에서, 핵무기는전면핵전쟁을억 제하는수단으로서운용하고, 제한적핵전쟁이나재래식전쟁에서의핵무기혹 은여타무기의운용방식에대한새로운전략이모색되었다. 5) 버나드브로디는 1946 년과 1954 년등일련의저작을통해핵시대하에서의전 면전쟁은더이상생각할수없고, 앞으로의전쟁은핵억제를통한제한전쟁만 이가능할것이라고하였다. 또한유럽지역에서소련지상군의공세를막기위 해서는전략핵무기가아닌전술핵무기사용이불가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6) 아이젠하워행정부하에서미국육군참모총장을지낸맥스웰테일러대장도, 소 련의핵능력증강에따라기존의대량보복전략은유효성을상실하였으며, 실제 적으로소련과의전면핵전쟁보다는제 3 세계에서의국지적제한전, 게릴라전, 5) 하카비는핵경쟁하에서핵무기는공격이나방어가아닌억제전략의수단으로간주되고있다고분석하였다. Harkabi, 앞의저서, p. 2. 한창식, 냉전시미 러의핵전략. 국가전략, 제 16 권 2 호 (2010), p. 215 도참조. 6) 버나드브로디의논의에대해서는박건영, 앞의논문, p. 9 및한창식, 앞의논문, p. 215 참조. 박건영은같은시기에영국전략가부저드 (Buzzard) 나하버드대학키신저교수도제한적핵전쟁가능성에대비한전술핵무기개발의유용성을주장하였다고소개한다. 41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소규모전쟁이전개되고있는현실하에서재래식무기를상황에따라사용할수있는새로운전략이요청된다고주장하였다. 7) 이같은소련의핵능력증강, 그에따른기존대량보복전략실효성에대한의문을바탕으로, 케네디행정부는 유연반응전략 (Flexible Response Strategy 을표방하기에이르렀다. 즉소련과의전면핵전쟁뿐만아니라제3세계지역에서의국지전, 재래식전쟁, 게릴라전쟁등다양한분쟁에대응할수있도록미국의전력및군구조를탄력성있게개편한다는것이다. 이같은유연반응전략하에서미군내에서재래식, 게릴라전쟁에대응할수있도록그린베레등의특수전부대가강화되었다. 또한소련핵능력및운반수단증강에대응하기위하여미국도기존의전략폭격기이외에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및그운반수단의개발및실전배치에힘을기울였다. 그결과케네디행정부시기에 SLBM 폴라리스를탑재할수있는전략핵잠수함이 29척수준까지증강되었고, 지대지탄도미사일미뉴트맨도 800기수준까지증강되었다. 또한유럽배치전술핵무기도 60% 이상증강되었다 (John Lewis Gaddis, pp. 217-219). 이로써케네디행정부시기의미국은 ICBM, SLBM, 전략폭격기로이루어지는핵전력의 3원체계를완성하기에이르렀다. 3. 상호확증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론과미소 핵군비통제 1960년대에미국과소련은서로상대를몇차례나절멸시킬수있는수준의핵탄두를보유하게되었다. 미국으로서는소련으로부터선제핵공격을받고서도, 지하격납고나잠수함등에핵미사일을보존시켜, 소련에대한보복을할수있는제2차가격능력을갖고자했던것이고, 소련도마찬가지의논리로핵개발을추진시켜핵능력과잉보유의상황이전개되었던것이다. 볼스테터 7) Maxwell Taylor 의저서 The Uncertain Triumph 에대한설명은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213 참조. 42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Wohlstetter) 등미국핵전략가들은미소쌍방이제2차가격능력까지갖게되면, 오히려상호억지력이균형을이루게되고, 공포의균형 속에서상호안전과평화가보장될수있을것이라는착상을하게되었다. 8) 케네디및존슨행정부하에서국방장관을역임한맥나마라는이러한상황을 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라고명명하였다. 이러한확증파괴이론을바탕으로미국과소련은각각확실한보복공격력을보유하고있다면, 더이상필요하지않은핵무기의제한이필요하지않다는인식을공유하게되었다. 이러한인식에서 1972년미소양국은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Limitaton Treaty: SALT) 및 ABM 조약을각각체결하여, 더이상필요하지않은핵무기의제한에합의하였고, 대탄도미사일 (ABM) 의실험, 제조, 보유도금지하기로합의하였다. 한편 SALT 조약체결이후미소양국은조약에서규정하지않은다탄두미사일 (MIRV) 개발에주력하였기때문에, MIRV 의규제가다시핵군비통제의중심의제로부각되었다. 이결과 1979년에는다시 SALT Ⅱ 조약을체결하여, 양국은 ICBM, SLBM, 전략폭격기의상한선을 2,250기로제한하고, 이가운데다탄두미사일의상한을 1,320기로한정하는합의에도달하였다 ( 한창식, p. 230). 이후미국과소련 ( 탈냉전이후러시아 ) 간에는 1991년의 START 협정, 2002년의모스크바협정, 2010년의신전략무기감축협정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 을거치면서, 2017년까지핵탄두를 1,550발수준까지감축하기로하는합의가이루어지고있다. 다만미국은 1992년에전략사령부를창설하여기존의공군과해군에서개별적으로이루어지던핵무기의유지및전략적운용을일원화하는구조개편을단행하였다. 또한부시행정부가발표한 2002년의핵태세보고서나오바마행정부가발표한 2010년의핵태세보고서등에서 NPT 회원국으로서핵확산방지의의무를준수하고있는비핵국가들에대해서는핵무기의사용위협을가하지않을것이지만, 미국의이익에대해위협을가하는 8) Wohlstetter.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 Foreign Affairs. (1958.1). 한창식, 앞의논문, pp. 222-223 에서재인용. 43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국가들에대해서는핵선제공격의전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핵전략을명 백히밝히고있는상황이다. Ⅲ. 냉전기소련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1. 핵개발과초기핵전략 제2차세계대전기간중소련은최고사령관스탈린을정점으로몰로토프, 베리야, 말렌코프, 보로실로프등이참가하는국가방위위원회 (GKO) 를설치하여, 전쟁지도를담당하였다. 이기구는당정치국, 서기국, 최고회의간부회의등의상위에서전쟁수행에대한최종적효력을지니는명령과지시를발하였다 ( 와다하루끼, p. 113). 1945년 8월, 미국에의해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원자탄이투하되자, 국가방위위원회는스탈린의주도에의해동년 8월 20일, 핵무기개발의결정을내리게되었다. 이결정에의해전후소련의점령지역이된동유럽과북한일대에서우라늄채굴이개시되었고, 포로로잡힌독일과학자들가운데전문인력들을동원하여핵무기개발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9) 이결과 1949년 8월 29일, 소련이카자흐스탄세미팔라틴스크에서플루토늄탄의핵실험에성공하게되었다. 그런데소련은핵탄두의운반수단으로미국이중점을두었던전략폭격기보다는장거리유도미사일에주목하게되었다 ( 이재훈, pp. 370-373). 아마후발주자로서의소련은핵개발에앞서가고있던미국을따라잡기위해서일종의 비대칭수단 에의한핵개발을추진하였던것으로보여진다. 1947년 10월, 소련은최초의미사일 R-1을제작하여시험발사에성공하였고, 이후에도미사일기술개발및핸탄두장착을미국에앞서시도하게되었다. 9)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 中公新書, 2004). pp. 28-31. 시모토마이 ( 下斗米伸夫 ) 에의하면소련은북한지역광산에서상당량의우라늄을반출하였다고한다. 44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단핵개발성공이후에도스탈린시대에는군사전략수행에있어지상군이가장중요하다고간주되었으며, 해군과공군, 그리고새롭게등장한핵무기는지상군의작전을보완하는수단으로서만인식되었다. 즉지상작전과더불어핵전쟁이동시적으로수행될수있다고생각되었으며, 지상군에의한적후방침투와동시에적에대한핵공격이가능하다고보았던것이다 (Albert Seaton and Joan Seaton, pp. 189-190). 그러나 1953년스탈린의사망, 그리고후계자승계를위한권력투쟁과정을거쳐 50년대중반부터흐루시초프가실질적인통치자로부상하면서, 스탈린시대의소극적인핵전략은변화하기시작하였다. 2. 흐루시초프시대의 군사혁명 과 단일무기전략 1955년말렌코프등과의권력투쟁에서승리하며권력의정점에부상한흐루시초프는애초의입장을바꾸어핵전력의강화, 지상군감축의중요성을역설하기시작했다. 10) 흐루시초프와더불어핵및미사일전력강화에박차를가한인물은 1955년부터 1957년 10월까지국방상을지낸제2차세계대전의영웅주코프였다. 주코프는취임초기군사학저널의발간을장려하면서군사전략연구의진흥을도모하였고, 이전시대부터추진되어온미사일기술의개발을촉진하였다. 이결과소련은 1955년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개발하였고, 1957 년 8월에는미국보다앞서세계최초의 2단계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의개발에성공하였다. 그리고미사일기술을바탕으로두달후인 1957년 10월에는무인우주선스푸트니크의발사실험도성공시켰다. 비슷한시기에소련은핵탄두를소형미사일에장착하는기술도개발하게되었다. 11) 10) Glantz 에의하면원래말렌코프가핵전력증강, 운반수단개발, 대규모지상군감축등을주장하면서대규모재래식전력증강을주장하던흐루시초프와대립하였으나, 정권장악이후에흐루시초프가말렌코프의견해를수용하였다고한다. David M. Glantz.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Soviet Union: A History (London:Frank Cass, 1992). pp. 170-73. 45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핵탄두개발및그운반수단으로서의미사일기술개발진전은소련지도자들 로하여금새로운군사전략을모색하게만드는기폭제가되었다. 1956 년 2 월, 제 20 차당대회에서연설한주코프국방상은미래전쟁은핵무기, 화학무기등 새로운무기사용의측면에서이전전쟁과다를것이며, 새로운분쟁유형에대비 하여군구조에대한변혁추진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 물론그는국방상의입장 에서육군, 공군, 해군의중요성에대해서도강조하면서, 공군과방공군의강화, 지상군의기계화등도주장하였다 (Michel Garder p. 143). 그러나주코프의연설 은이전스탈린시대와달리소련지도부가장차핵전쟁가능성도고려하기시작 했으며, 그에대비하기위해핵무기를소련의군사전략상중요한요소로고려하 기시작했음을보여주고있다. 1960 년 1 월 14 일, 흐루시초프는소련최고회의제 4 차회의에서보다직접적인 방식으로핵무기의중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이연설에서그는미래의전쟁은 과거와같이국경침범에서비롯되는것이아니라, 국내종심에대한핵및미사 일공격에서개시될것으로보았다. 이에대비하기위해소련은방대한영토와 방공체제의이점을살려, 전략무기를분산시켜놓음으로써, 제 2 가격능력을보호 해야한다고하였다. 그리고장차전쟁은핵및미사일전쟁이될것이기때문에, 전술공군과수상함대, 그리고지상군은보조적역할을수행할것이며, 지상군의 경우는향후 8 개월내에 120 만병력을감축해야한다고하였다 (Garder p. 149, 이재훈 pp. 409-410). 흐루시초프의방침은 단일무기전략 혹은 최소억제전략 이라고불리울수있는것으로서, 덜레스국무장관이 1954 년표명하였던대량보 복전략의상황인식및전략론과유사한바가크다. 이같은흐루시초프의단일무기전략하에서 1960 년 5 월에핵및미사일전력을 관할하기위한독립군종인전략로켓사령부가창설되었다. 12) 전략로켓사령부는 11)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A New History (New York: Penguin Books, 2005). p. 68. Russell Weigley, op. cit. p. 405. 소련학자들은 1950 년대중반, 핵무기와탄도미사일개발에따른소련군사체제의변화를 군사상의혁명 으로표현하고있다. 12) Garder, p. 148. 한편 Seaton 은전략로켓사령부창설시점을 1959 년으로기록하고있다. Albert Seaton and Joan Seaton. The Soviet Army: 1918 to the Present (New York: Nal Books, 1986). p. 181. 46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SS-7, SS-8, SS-9, SS-13 등사정거리 7,500마일이상의대륙간탄도미사일과 SS-4, SS-5 등사정거리 1,200-3,000마일의중거리미사일을관할하면서핵전쟁발발시단기간에적대국의군사및경제시설과핵심군사력을파괴하는임무가주어졌으며, 초대사령관에는육군포병출신인네데린 (Nedelin) 장군이임명되었다 (Albert Seaton, p. 181; 이재훈, p. 431). 전략로켓사령부에대한지휘체제는여타육 해 공군및방공군과마찬가지로공산당군사위원회를정점으로해서국방상-> 총참모장-> 전략로켓사령관으로이어지도록되었다. 1961년 10월의제 22차당대회에서국방상말리노프스키가 다른전력의중요성도인정하지만, 전략로켓이주요전력을구상한다 고연설하였듯이 (Garder p. 197), 전략로켓사령부창설과 단일무기전략 표명이후지상군과해 공군등은상대적으로전략적위상이낮아지게되었다. 3. 소련판유연반응전략과대미핵군축협정 한편 1950년대후반부터미국에서제한핵전쟁론과유연반응전략의원형이나타났듯이, 소련에서도 1960년대중반부터핵전쟁뿐만아니라핵무기를배제한국제분쟁에도대비해야한다는견해가나타나기시작했다. 70년대에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 전역전략작전 (theater-strategic operation) 개념도그하나로서, 장차전쟁이핵분쟁뿐만아니라핵을사용하지않는재래식분쟁일수도있기때문에, 미국과마찬가지로전술핵이나재래식전력의중요성도간과해서는안된다는논의였다 (Glantz, p. 171). 이같은논의를바탕으로소련은미국과마찬가지로 SS-17, SS-18 등의대륙간탄도탄, 타이푼등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폭격기등의 3원체제이외에 70년대중반부터유럽과동아시아지역에각각사정거리 5,000킬로미터규모의 SS-20 등중거리핵전력을배치하기시작했다. 13) 13) 1983 년 4 월 2 일, 당시소련외상그로미코는동부전선에배치된 SS-20 등중거리핵미사일이일본, 한국, 인도양, 페르시아만에배치된미국핵무기체계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한 47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이러한과정속에서소련도제2차가격능력을보유하고상호확증파괴상황을맞게되자, 충분성의원칙을넘어서는핵전력에대해미국과의핵군축협정을통해수량을제한하거나삭감하는조치를취하기시작했다. 앞에서살펴본미국과의 SALT협정, START협정, 그리고 2010년미국오바마대통령과러시아메드베데프대통령간에체결된뉴스타트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등이그것이다. 1989년소연방의해체이후등장한러시아는미국과일련의전략무기삭감협정을맺어왔다. 그러나 2000년의군사전략서, 그리고 2010년의군사전략서에서는국지전대규모전쟁발발의경우핵무기를단순한억제수단이아니라실제사용한다는의지를분명하게표명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하다. 14) Ⅳ. 냉전기중국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1. 인민전쟁론과핵개발 1949년 10월, 수립된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공산당창당이래겪은 2차례의국공내전등을통해소위 인민전쟁론 을핵심적인군사전략으로견지해왔다. 즉전력이압도적으로우세한적군과의정면전투나정규전을회피하고, 적군을자기영역으로끌어들여유인한이후, 자기의병력을집중하여적군을각개포위하여섬멸한다는전략이다 ( 平松茂雄, p. 8). 세력관계가자신에게유리하게전개될시기를기다려, 결전을도모하여적을섬멸한다는 인민전쟁론 은마오쩌둥 ( 毛澤東 ) 의영향력과결부되어상당기간중국의군사전략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되었다. 바있다. 하영선, 앞의책참조. 14) Nikolai Sokov. The New, 2010 Russian Military Doctrine: The Nuclear Angle (2010. February 5); 이홍섭. 21 세기새로운위협과러시아의대응. (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2011.8 과제 ) 등을참조. 48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그러한중국이핵무기에관심을갖고본격적으로개발을추진하려한것은 6 25 전쟁이종료된이후의시점인것으로보인다. 초기단계에서중국은사회주의형제국가로서이미핵개발에성공한소련의기술적지원을받아핵개발에착수하려한것으로보인다. 1954년 9월, 소련공산당의흐루시초프제1서기가불가닌국방상, 세로프 KGB 의장등과더불어중국을방문하여, 뤼순과다이렌에주둔중이던소련군의철수결정을합의하였을때, 마오쩌둥은소련측에대해핵무기기술및잠수함함대기술의제공을요청하였다. 이에대해흐루시초프는만일소련이중국에대해핵기술을제공한다면, 미국이서독에대해핵기술을제공하게될것이란이유를들면서중국측의요청을거절하였다. 대신중국에대한핵우산제공의의사를표명하였다. 15) 그러나이후소련은의향을바꾸어, 1957년 10월 15일, 중국과국방신기술에관한협정을체결하여, 원폭견본과제조에관한기술자료공여를약속하였다 ( 平松茂雄, p. 23). 이에따라 1958년에소련기술자 150여명이중국에파견되어기술공여활동을전개하였고, 중국에서도유학생들이소련에파견되어핵관련군사기술에관한연구도수행하게되었다. 16) 단핵기술개발을추진하면서도중국내에서는핵무기에대한기대보다도기존의인민전쟁전략의견지방침이확고하였다. 예컨대 1958년 5월부터 7월에걸쳐개최되었던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는핵개발방침을결정하면서도, 만일중국이적국으로부터핵공격을받거나침략을받을경우에각지역에서독자적으로싸우면서인민전쟁방식으로적을소멸시킨다는전략이건군방침으로재확인된바있다. 즉핵무기와같은근대적인무기보다도인간의정신에의한전투력구축이라는마오쩌둥의군사사상이보다강조된것이다 ( 平松茂雄, pp. 23-25). 그런데 1950년대후반부터중소분쟁이격화되면서, 소련의기술지원에의한핵개발방침이변경되지않을수없었다. 1959년 6월 20일, 흐루시초프는핵무기 15)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 中公新書, 2004). p. 107. 소련측의이러한거절은마오쩌둥이대소불신감을갖게된하나의요인이되었다고한다. 16) 1959 년소련에파견되었던 354 명의중국유학생가운데 59 명이핵기술관련연구를수행하였다고전해진다. 下斗米伸夫, 앞의책, p. 108. 49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개발의대중원조를약속했던국방신기술협정을파기하였고, 1960년 1월까지중국에파견된모든소련기술자의철수를단행하였다. 마오쩌둥은같은해 4월, 흐루시초프를수정주의라고비난하기시작했고, 결국중국은독자적인핵개발을추진하지않으면안되었다. 이후중국은 26개의성정부와기업, 연구소가동원된가운데플루토늄방식이아닌우라늄방식에의해핵기술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고, 결국 1964년 10월 16일, 신장에서최초의핵실험에성공하였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이어핵보유국의반열에들어선중국은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의투하실험에도성공하게되었다. 2. 제 2 포병 의창설과 선제불사용핵전략 핵실험에성공한중국은, 소련과마찬가지로, 그운반수단으로전략폭격기보다는탄도미사일에주목하였다. 제2회핵실험은항공기에의한투하의형태로이루어졌으나, 이후핵탄두의소형경량화에노력을기울여 1966년 10월 27일에실시된제4회핵실험은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에의한핵실험에성공을거두었다 ( 平松茂雄, p. 119). 중국의미사일개발은 1955년경부터미국에서귀국한전학림 ( 錢學林 ) 박사가주도한것으로전해진다. 1960년대초에는중거리탄도미사일 CSS-1 개발이착수되었으며, 이어사정거리 2,500킬로미터의 CSS-2, 그리고사정거리 6,000킬로미터를상회하는대륙간탄도탄 CSS-3가개발되었다. 17) 중국은 1950년대중반, 소련이시도한방식에따라, 핵탄두운반수단으로동시기에개발되고있던미사일전력을적극활용한것이다. 중국은핵탄두및미사일전력을관할하기위한군사기구로써, 1966년 6월, 당중앙군사위원회의결정을거쳐, 동년 7월 1일, 제2포병을창설하였다. 제2포병예하에는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대륙간미사일부대가 6개기지로 17) CSS-2 는 1970 년중국이발사한제 1 호인공위성의발사체로활용되었고, CSS-3 도 1975 년발사된인공위성의발사체로활용되었다. 중국미사일개발현황에대해선하영선 (1989) 저서참조. 50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나뉘어배속되었다. 18) 한편중국은핵개발이후에도기존의인민전쟁전략에따라핵무기의전략적역할을제한적인것으로간주하였다. 1960년 10월개최된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는핵무기개발의방침을재차확인하면서도, 전쟁발생시최종적인문제해결수단은수천킬로미터의사정거리를갖는미사일이나핵무기가아니라, 수십킬로미터를반경으로하는소총과수류탄, 그리고이를운용하는사람의요소라고강조하였다 ( 平松茂雄, p. 28). 핵무기개발이후인 1965년 9월 3일에도, 국방부장린바오 ( 林彪 ) 는 인민전쟁의승리만세 라는논문을발표하면서, 중국군은전쟁발생시적을끌어들여다양한방법으로작전을전개하는인민전쟁의위력을최대한발휘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 平松茂雄, p. 33). 이같은인민전쟁전략의영향력하에서 1960년대와 70년대를거쳐중국정부는핵무기의규모및역할을방어적이고제한적인것으로국한하려하였다. 즉핵무기는선제공격이아닌방어목적으로존재하는것이며, 핵보유국에의한핵위협및핵공갈정책을무력화하고, 핵위협을억제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라고하였다. 이때문에선제공격을표명했던소련과달리, 중국은최초의핵실험이후선제불사용원칙 (no-first use) 을일관되게표명하였다. 19) 마오쩌둥이나저우언라이등중국지도자들도핵무기의전략적유용성은인민전쟁방식에비해제한적인것으로생각하였다. 마오는핵무기를종이호랑이라고표현하였고, 저우언라이도중국이다른나라를위협하기위해핵무기를사용할의도는없기때문에많은핵무기를필요로하지않는다고언급한바있다. 이러한중국의핵 18) 이하요녕성선양기지는한반도, 일본, 러시아극동지방을사정권으로하는미사일전력이, 안휘성황샨기지에는타이완을사정권으로하는미사일들이, 연안의쿤밍기지에는동남아시아및남아시아를표적으로하는미사일들이, 광해성시닝기지에는중앙아시아및인도를표적으로하는미사일들이, 헤난성뤄양기지및후난성후아이화기지에는러시아와유럽을사정권으로하는미사일전력들이각각배치되었다. 제 2 포병의역사및구조에관해서는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 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 166-169. 19) M. Taylor Fravel and Evans S. Medeiros. China s Search for Assured Retaliation: The Evolution of Chinese Nuclear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2. (Fall 2010). p. 56. 박건영, 앞의논문, pp. 33-34. 51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전략은최소억제전략 (minimum deterreence) 으로불리워질수있는것이었다. 20) 이러한핵전략하에중국은여타핵보유국에비해핵실험의빈도도적었고, 미국 이나소련이추구했던 3 원적운반수단체계구축에도소극적이었던것이다. 21) 3. 1980 년대이후핵전력다원화와핵전략의유지 1970년대중반마오쩌둥의사후실권을장악한덩샤오핑에의해국가전반에걸친현대화계획이추진되면서, 중국군사체계에도변화의양상이나타나게되었다. 1980년대중반기존의인민전쟁론에대한비판이군일각에서제기되고, 재래식전력감축등군사현대화의흐름이가속화되었고, 그변화의일환으로기존핵전력의구성에도변화가나타나게되었던것이다. 22) 1980년 5월, 중국은사정거리 1만 2천킬로미터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DF-5의발사실험에성공하였고, 다음해에는 1기의로켓으로 3개의인공위성을동시발사하는데성공하면서, 다탄두미사일 (MIRV) 의기술적기반도확보하게되었다 ( 平松茂雄, p. 127). 1985년에는 JL-1( 쥐랑 1) 미사일 12기탑재가가능한배수량 6,500톤의샤 ( 夏 ) 급핵추진탄도미사일잠수함이진수되었고, 이어사정거리 8,000킬로미터의 JL-2 SLBM을탑재할수있는진 ( 晋 ) 급전략핵잠수함 5척이건조되었다. 23) 이로써중국은미국이나소련에비해수량은제한적이었지만, 대륙간탄도탄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핵전력의운반수단으로활용할수 20) 최소억제전략이란 1 차가격을받은이후상대방에게감당불능한수준의타격을가할수있을정도의소수핵전력을배치하는것을의미한다. Brad Roberts, Robert A. Manning and Ronald N.Montaperto.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vol. 79 no. 4 (July/ August 2000). p. 56.; M.Taylor Fravel and Evans S. Medeiros. op. cit. pp. 50-51 도참조. 21) 1980 년대이전까지중국의핵탄두는영국과프랑스의절반수준이었고, 핵운반체계는 DF-3 중거리미사일및 DF-3 IRBM 10 여기정도였다. 핵실험도미국과소련에비해 3% 미만수준이었다. M. Taylor Fravel and Evans S. Medeiros, Ibid. p. 54. 22) 1980 년대이전까지중국군내부에서전략논의가활성화되지못했던배경으로그이전시기의문화대혁명와중에중국군사엘리트들이체계적이전략교육을받지못했었다는점을지적하는견해도있다. M. Taylor Fravel and Evans S. Medeiros. Ibid. p. 67. 23) 단 ICBM 은제 2 포병이관할하지만, 전략핵잠수함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중국해군이관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M. Taylor Fravel and Evans S. Medeiros. op. cit. p. 82. 52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있게되었다. 핵전력의운반수단이다원화되면서, 중국인민해방군내부에서는 선제불사용원칙 의기조는유지하면서, 보다적극적인핵전략의방향성을모색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기시작했다. 1987년인민해방군이간행한 군사전략학 의책자는핵무기의주요목적이중국에대한핵공격을억제하는것이라고서술하면서, 제2포병은여타핵보유국가의핵독점, 핵공갈, 핵위협에대응할수있는억제와보복능력을갖춰야한다고요구하였다. 즉적이선제공격하면제2포병은반격작전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한다는것이다 (M. Taylor Fravel and Evans S.Medeiros, p. 68). 이같은인식은미국과소련에서제기된확증파괴이론, 즉상대국의제1가격능력에대응하여생존성을확보하고, 상대국에대해제2가격능력을가할수있는능력을확보해야한다는논의를방불케한다. 즉중국이핵무기선제불사용의원칙을견지한다하더라도, 이것이유효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중국이상대국의선제핵공격이후의생존성을확보하고, 제2가격능력을충분하게보유해야할필요성이인식된것이다. 24) 다만중국은제2가격능력의유지를핵정책의일환으로추진하면서, 동시에국제핵군비통제의흐름에는적극참가하는입장을보이고있다. 1992년 3월에는 NPT에가입하였고, 1996년공표된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에도서명하였다 (Brad Roberts, et. al, p. 61). 2009년 9월, 후진타오국가주석은오바마대통령이표명한 핵없는세계 의공약에도지지를표명한바있다. 이같은중국의핵정책방향, 즉내부적으로는제2포병의억제및제2가격능력을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선제불사용원칙을견지하면서, 국제핵군비통제의흐름에동참하려는태세는 21세기들어와서도견지되고있다. 2012년 12월과 3월, 시진핑국가주석은핵무기가중국의강국위상을지지하는역할을하고있 24) 선제불사용원칙하에서도중국군의제 2 가격능력, 핵반격능력의보유필요성을주장하는중국측견해로는 Peng Guangqian and Rong Yu. Nuclear No-First Use Revisited. China Security, vol. 5, no.1 (Winter 2009). p. 81 및 Yao Yunzhu. China will not change its Nuclear Policy. PacNet 28 (CSIS Pacific Forum, April 23, 2013) 참조. 53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다고평가하면서, 제2포병이중국이추구하는전략적억제능력의핵심이라고강조하였다. 25) 2015년 5월, 중국정부가공표한국방백서는이같은중국핵정책을가장핵심적으로집약하고있다. 이문서에서중국정부는핵전력이국가주권과안보를보호하는전략적초석이라고평가하면서향후에도제2포병을정보화방향으로변혁추진할것을밝히고있다. 그러나동시에중국은국가안보유지에필요한최소한의핵능력을유지하겠다는점을강조하면서, 핵무기의선제불사용원칙등방어적핵전략을견지할것이고, 비핵국가나비핵지대에대해서는무조건적으로핵을사용하지않겠다는점을재확인하고있는것이다. 26) Ⅴ. 결론 : 북한의향후핵개발전망과관련하여 이상에서살핀바와같이미국, 소련, 중국은최초의핵실험이후시차는있을지언정핵전략및군사제도측면에서유사한패턴을보여주고있다. 즉최초의핵실험이후각국은핵탄두를운반할수있는운반수단의다원화를후속적으로추진하였다. 다만초기의미국이전략폭격기를중시하였다면, 후발주자인소련과중국은중거리및대륙간탄도탄을초기운반수단으로중시하였고, 제2가격능력보장을위해각국은생존성이뛰어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개발도후속적으로추진하였다. 핵전력및그운반수단의개발은자연스럽게핵전력의운용에대한군사전략의변화를가져왔다. < 표 1> 에서나타나듯미국은핵우위기에는공세적인대량보복전략을채택했으나, 핵균형기에접어들면서는유연반응전략하에중거리핵무기개발도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확증파괴이론에따라소련과의핵군축협상을적극추진하였다. 소련도핵능력이증강됨에따라핵무기를군사전략의핵 25) Edward Wong. China s new leader puts emphasis on stronger militar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15-16, 2012.; James M.Acton. China and its nuk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0-21. 2013. 26)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China s Military Strategy (May 2015). p. 13. 54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심요소로간주하는 단일무기전략 을표명하였으며, 점차미국의유연반응전략과유사하게, 여타재래식전쟁가능성에도대비하는군사전략을강구하였다. 반면중국은핵개발초기단계에는전통적인인민전쟁전략을중시하여핵전력은부차적인수단으로간주하였으며, 이와연관하여 선제불사용원칙 을일관되게표명해왔다. 핵및운반수단개발 핵전략 < 표 1> 미국, 소련, 중국의핵개발과정 미국소련중국 1945. 핵탄두 1950 년대말 -60 년대초 3 원체제구축 공격전략 ( 대량보복 ) 유연반응전략 확증파괴와핵군비통제 1949. 핵실험 50 년대말 -60 년대초 3 원체제구축 단일무기전략 전역전략개념 1964. 핵실험 1980 년대 3 원체제구축 선제핵불사용원칙 군사기구변화 1992, 전략사령부설치 1960, 전략로켓사령부 1966, 제 2 포병설치 그리고핵및미사일전력증강에따라각국은전략사령부 ( 미국, 1992), 전략로켓사령부 ( 소련, 1960), 그리고제2포병 ( 중국, 1966) 등핵및미사일전력전담부대를육해공군에버금가는위상으로창설하였다. 북한의국력수준이나탈냉전기라는시대적상황을고려할때북한핵개발과정을이들강대국들이냉전기대립상황에서핵개발추진한과정과동일하게비교할수없는부분도있다. 그러나냉전기핵보유국들의궤적은 2006년 10월이래 3차례의핵실험을단행해온북한의향후핵전력개발과핵전략태세를전망하는데에도몇가지유용한시사점을주고있다. 첫째, 플루토늄형원폭을개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북한은그성공여부에도불구하고, 27) 운반수단으로소련이나중국이그러했듯이탄도미사일을중시하고, 이에핵탄두를탑재하는기술을습득하려고최대한의노력을경주할것이 27) 소련과중국은최초핵실험단계에서부터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폭탄과같은 20 킬로톤이상의파괴력을보였는데, 북한은 2 차실험때까지그수준에도달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55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015 년가을 ( 통권제 109 호 ) 다. 그리고탄도미사일외의또다른운반수단으로소련과중국이그러했듯이대형잠수함전력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전력을강화할가능성이크다. 둘째, 소련과중국이핵전력의증강이후각각전략로켓사령부와제2포병설치를하였듯이, 북한은핵전력및미사일전력의증강과더불어이들전력을총괄하는새로운군사제도를조직하고있다. 2012년종전의미사일교도국을 전략로켓사령부 로개칭하고, 이를다시 2014년에 전략사령부 로바꾼것이그것이다. 북한전략사령부는소련의전략로켓사령부나중국의제2포병과같이, 북한이개발및보유하고있는핵전력과미사일전력을관할하면서, 북한의군사전략을실행하는핵심적인부대로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크다. 셋째, 핵및미사일전력의증강을바탕으로북한은핵전력에바탕한새로운군사전략을모색할가능성이크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은소련이그러했던것처럼선제공격수단으로핵무기를운용하거나, 중국이그러했듯이선제불사용원칙을견지하면서억제수단으로이를활용하는두가지갈림길에직면하게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중국측학자들일부는북한이이미핵무기선제불사용원칙을선언하였다고보고있기도하다. 28) 그러나우리는북한지도자들이그와상반되는발언을거듭하고있는현실을직시할필요가있다. 2009년 6월 15일, 북한인민무력부박재경대장은평양에서개최된군중집회에서자신들이개발하고있는핵무기는 평화와안전을보장하는방어수단 인동시에북한을위협하는국가들에겐 무자비한징벌을안기는공격수단 이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29) 북한외무상이수용은 2015년 3월 3일, 제네바에서개최된유엔군축회의연설을통해, 미국에핵위협을억제할수도있고, 필요하면선제타격을가할수도있다고엄포를놓았다. 30) 박재경대장과이수용외무상의이같은발언은북한이핵무기개발이후이를방어용뿐만아니라공격용으로활용할수있다는인식을내비친것으로보여진다. 향후에도북한은자신들이 28) Peng, Guangqian and Rong Yu. Nuclear No-First Use Revisited. China Security, vol. 5, no. 1 (Winter 2009). p. 78. 29) 동아일보 2009 년 6 월 6 일기사참조. 30) 동아일보 2015 년 3 월 4 일. 56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개발하고있는핵전력을한국및미국에대해자신들이추구하려는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심적인수단으로간주하면서, 방어와억제, 나아가공격까지염두에두면서복합적으로운용하려할것으로전망된다. 이상에서살핀바와같이냉전기소련과중국이추진했던핵개발과정은북한의향후핵전력개발과핵전략양상을전망하는데중요한시사점을주고있다고생각된다. 북한핵전력개발은한반도안보환경의근본적인변화를의미한다. 핵이라는새로운군사수단을획득한북한은그에부응하는새로운군사조직과전략개념을강구하면서, 자신들의정치적목표를달성하려한다. 한국의국가안보정책도이같은변화를직시하면서, 대북정책을원점에서재검토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논문접수 : 2015 년 7 월 1 일논문수정 : 2015 년 10 월 2 일게재확정 : 2015 년 10 월 7 일 참고문헌 박건영. (2011). 핵무기와국제정치 : 역사, 이론, 정책그리고미래.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제1호. 와다하루끼. (1994). 역사로서의사회주의. 창작과비평사. 이재학. (2012). 미국의핵정책결정요인에대한연구. 국방대박사학위논문. 이재훈. (1997). 소련군사정책, 1917-1991. 국방군사연구소. 이홍섭. (2011. 8). 21세기새로운위협과러시아의대응.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과제. 하영선. (1989). 한반도의전쟁과평화. 서울 : 청계연구소. 하영선. (2000). 21세기미국군사의역사적전망. 미국학, 제23호. 서울대미국학연구소. 한창식. (2010). 냉전시미 러의핵전략. 국가전략, 제16권 2호. Acton, James M. (2013). China and its nuk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0-21. Cossa, Ralph A. and John K.Warden. (2015). The time is right for US-China nuclear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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