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년 5 월 3 일 연금시장리뷰 14 호 미일과비교해고령화준비가미흡한국내개인금융자산 - 개인금융자산 2, 조원시대의도래와과제 본자료는기관및개인투자자를위해작성한현대증권과현대경제연구원이공동발행하는보고서로퇴직연금관련이슈및경제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연구본부박덕배전문연구위원 (2-272-6216, dbpark@hri.co.kr)
미일과비교해고령화준비가미흡한국내개인금융자산 1 - 개인금융자산 2,조원시대의도래와과제 2, 조원돌파한국내개인금융자산국내개인금융자산은 29 년에큰폭으로증가하여 1, 조원을상회한지 7 년만에 2, 조원을돌파하였다. 1 인당개인금융자산도 4, 만원을넘었다. 개인금융자산을구성하는모든요소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그중에서도특히주가급반등으로 주식및수익증권 이 144.5 조원이나큰폭으로증가했고, 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 통화와예금 도 98.8 조원이나증가하였다. 고령화준비가미흡한국내개인금융자산 ( 미 일과비교 ) 국내개인금융자산이큰폭으로증가하였지만미 일과비교해보면현재의금융자산규모와구조로는빠르게다가오고있는고령화시대에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다. 첫째, 은퇴후개인생활에필요한금융자산이크게부족하다. 총자산의 2% 에불과해실물자산가격변동에의한위험흡수능력이부족할뿐아니라실물과금융자산간의유동성불일치문제에빠질수있다. 둘째, 노후대비자산축적이쉽지않다. 개인금융자산가운데실질적으로수익성이낮은비중이높아수익창출이어렵다. 특히 통화와예금 가운데현금과결제성단기저축의비중이 27% 에이르고, 이자수익을창출하는정기예금의실질수익률은사실상제로에근접해있는수준이다. 셋째, 급속한고령화로전반적인리스크관리능력이떨어짐에도불구하고리스크가높은자산비중이크다. 주가등시장변수들의변동성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 주식및수익증권 의직접투자비중이 76% 나되어주가변동에따르는리스크가높은현실이다. 더욱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간접투자도해외펀드비중이커지면서해외주가뿐만아니라환율변동위험까지안고있다. 넷째, 인구수명이길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안정된수익을얻을수있는금융자산부재로노후생활대비가취약하다. 국내개인금융자산가운데장기채비중은 3.8% 에불과한데이는미국의 22%, 일본의 33%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대응과제정책당국은무엇보다도개인자산중에서가장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실물자산가치를안정화시켜야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그동안저금리 과잉유동성에의해형성된부동산버블이급격한출구전략시행으로갑작스럽게파열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실물자산이금융자산부족을대신할수있도록금리및부동산가격을안정시켜역모기지제도와같은실물자산의금융자산화를촉진시키는것도중요하다. 그리고개인투자자의접근성제고등국내채권시장구조를개선하여장기채시장을활성화하는것도매우시급하다. 한편금융시장의변동폭이심화되고, 가계의리스크노출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금융기관, 개인들의적절한대응도중요하다. 금융기관은고령화시대에적합한금융상품을개발하여개인들이건강하게금융자산을축적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개인도과다리스크노출재무구조를개선하고고령화충격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리스크관리를위해스스로금융에대한이해력을제고해야한다. 1 이글은현대경제연구원의 4 월 2 일자경제주평에발표된글을재인용한글임 2
1. 2, 조원돌파한국내개인금융자산 2 년국내금융자산은금융구조의고도화로경제규모확대이상으로빠르게증가함 - 2 년이후국내금융자산은경제규모확대, 소득증대, 자산가치상승, 금융기관대출확대등으로빠르게증가 22 년말현재국내금융자산잔액은 4,814.7 조원에서 29 년말현재 9,477.1 조원으로거의 2 배증가 명목 GDP 대비금융자산비율도 22 년 6.9 배에서 29 년 8.9 배로상승, 이는금융구조의고도화로 GDP 보다금융자산이빠르게증가하였음을시사 * 국내 자금순환표 는국제표준화차원에서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유엔통계위원회가작성한국민소득계정의국제적표준체계 ) 기준으로자금순환통계를개편 2 < 국내금융자산규모추이 > ( 조원 ) 금융자산규모 ( 좌 ) GDP 대비금융자산 ( 우 ) ( 배 ) 1, 1. 8, 9. 6, 8. 4, 7. 2, 6. 2 3 4 5 6 7 8 9 5. 자료 : 한국은행. 주 : 명목 GDP. 2 과거편제방식으로는 25 년까지공표됨에따라 26 년이후의데이터와는연속성이끊어지고 새편제방식으로는 22 년부터시작. 개인자산측면에서과거데이터와가장큰차이는채권과 주식등자본시장상품이장부가평가에서시가평가로바뀜. 3
한편국내금융자산중개인부분의금융자산도빠르게증가하여 29 년 2, 조원시대를 맞이하고, 1 인당개인금융자산도 4 천만원을돌파함 - 국내개인금융자산은 22 년 1, 조원을상회한이후 7 년만에다시 2, 조원을상회 22 년말현재개인금융자산잔액은 1,84.3 조원에서 29 년말현재 24 조원으로증가 금융위기로 28 년 29.3 조원감소했다가 29 년무려 311.7 조원급증 국내개인금융자산축적도 ( 금융자산잔액 / 개인총처분가능소득 ) 도 22 년말현재 2.65 에서 29 년 3.35 로증가 - 1 인당개인금융자산도 22 년 2,277. 만원에서약 2 배가까이증가하여 29 년 4,111.8 만 원을기록 금융위기로 28 년 71 만원감소했다가 29 년무려 629.5 만원급증 < 국내개인금융자산추이 > < 국내 1 인당개인금융자산추이 > ( 조원 ) 24 ( 만원 ) 4,111.8 184.3 1246.1 117.8 1414 1532 1722. 1692.7 2,594. 2,446 2,277. 2,937.7 3,172.5 3,553.7 3,482.3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 주 : 개인부문은농어가를포함한가계, 민간비영리단체등을포함. 4
29 년개인금융자산을구성하는모든요소들이동시에큰폭으로증가하면서 개인순금융자산도 1, 조원을돌파 - 무엇보다도 28 년금융위기로큰폭으로하락한시장성금융자산 ( 주식및수익증권, 채권 ) 이 29 년주가급반등과금리하락으로대폭증가 28 년중 주식및수익증권 이 -139 조원감소하였으나, 29 년에는 144.5 조원증가 28 년중 채권 이 17.7 조원증가한데이어 29 년에도 15.6 조원증가 - 뿐만아니라글로벌금융위기이후심화된불안감과이에따른안전자산선호현상등으로인하여 예금 과 보험및연금 도큰폭으로증가 예금 과 보험및연금 의경우 22 년이후꾸준히증가하였으나특히 29 년중 예금 이 98.8 조원, 보험및연금 이 5.6 조원등큰폭으로증가 - 개인부분의순금융자산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도빠르게증가하여 1, 조원시대에진입 28 년개인순자산이 89 조원감소하였으나, 29 년에는 259 조원증가하여 29 년 개인순금융자산은 1,14.7 조원을기록 < 국내개인금융자산증감폭추이 > 2 15 1 5-5 -1-15 통화와예금보험및연금채권주식및수익증권 ( 조원 ) -2 23 24 25 26 27 28 29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 5
국내개인금융자산중 통화와예금 부분은점차그비중이하락하고 보험및연금 및 채권 과 주식및수익증권 의비중은점차증가하는추세 - 24 년까지 5% 대를상회하던 통화와예금 이 25 년이후 4% 대로진입하면서장기하락추세를지속하고있음 22 년 54.3% 에서 27 년 42.6% 까지급락이후금융위기로 28 년상승하였다가 29 년금융시장이안정되면서 44% 로다시하락세 - 보험및연금 은꾸준한상승추세를지속하고, 채권 의경우전반적으로미미한가운데보합세를유지 보험및연금 의경우 22 년 21% 에서 29 년 23.7% 로견조한상승세 채권 의경우 22 년의 3.5% 의수준에서등락을거듭 - 주식및수익증권 의경우증시상황에따라기복이크나전반적으로빠른상승세시현 22 년 19% 에서 KOSPI 2, 시기를구가한적립식펀드열풍이일어난 27 년 31% 로급등 28 년금융위기로 23.5% 로급락하였다가 29 년 27.% 로다시반등 < 국내개인금융자산구성추이 > (%) 통화와예금보험및연금채권 주식및 수익증권 22 54.3 21 3.5 19 23 52.8 21.6 4.1 2 24 5.1 22.6 4 21.8 25 47.5 21.7 3 26 26 46.8 22.6 3.6 26 27 42.6 22.8 2.8 31 28 46.7 25.1 3.9 23.5 29 44 23.7 4.1 27.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 6
2. 고령화준비가미흡한국내개인금융자산 ( 미 일과비교 ) ( 은퇴후생활에부족한금융자산규모 ) 실물자산보유편중현상때문에은퇴후생활에 필요한금융자산규모절대적으로부족 - 국내토지 주택등실물자산선호경향때문에실물자산비중이매우높음 27 년 3 월발표된통계청자료에의하면국내가계총자산에서실물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금융자산으로분류되고있는전 월세보증금을부동산으로간주할경우 76.8% 가아니라 81% 로상향 이는미국의 33%(27 년 ), 일본의 39%(26 년 ) 수준과비교하면매우높음 < 한 미 일실물및금융자산비중 > 미국 (27) 일본 (26) 한국 (26 기준 ) 실물자산 33% 39.% 76.8% 금융자산 66.8% 61.% 23% 자료 : FRB, 일내각부, 통계청, 자산운용협회인용참조. - 이처럼실물자산비중이높아상대적으로금융자산의비중이미국과일본에비해크게떨어짐 국내가계자산증부동산비중은 26 년기준미국 33%, 일본 39.% 등인것에비해월등히높은 76.8% 임 3 28 년말국내명목 GDP 대비금융자산배율이 1.64 로서같은해미국의 2.89, 일본의 2.83 등에비해크게낮음 - 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배율도미국및일본에비해크게낮음 한국의경우 29 년말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배율이 2.33 으로미국의 32, 일본 (29 년 3 분기 ) 의 3.6 에비해크게낮음 이는 2 년대들어실물자산증가가주택담보대출등을통한금융부채에크게의존한결과 (24~29 년가계신용증감액의 4% 가예금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에기인 ) 3 국내가계자산이불안하다 한국경제주평 29. 8. 3 현대경제연구원. 7
< 한 미 일상대적금융자산규모비교 > ( 배 ) 금융자산 / 명목 GDP 금융자산 / 금융부채 2.33 32 3.6 2.89 2.83 1.64 한국 미국 일본 자료 : 각국자금순환. 주 : 금융자산 / 명목 GDP 는 28 년기준, 금융자산 / 금융부채는 29 년말 ( 일본은 29 년 3 분기 ) 기준. - 가계재무구조가취약하고, 실물자산보유과잉상태에서가계는부동산가격변화에따른자산가치의변동위험이크며자칫유동성위기에빠질수있음 부동산가격급락우려가현실화될경우에유동성면에서장기실물자산, 단기금융부채이라는가계자산의유동성불일치 (mis-match) 현상에노출 즉, 부동산시장이침체가지속될경우실물자산을팔아금융부채를갚거나, 생계유지를위한실물자산현금화가어려움 ( 노후대비금융자산축적의어려움 ) 국내개인금융자산은 통화와예금 위주의일본형에서 주식및수익증권 위주의미국형으로변화하고있지만여전히수익창출자산비중이낮음 - 일본의개인금융자산은절대적인 통화와예금 과 보험및연금 이절대적인위치를차지 통화와예금 이 54.9% 로서우리나라보다 1.5%p, 보험및연금 의경우 3.7%p, 채권 의경우 2.5%p 높음 반면 주식및수익증권 의경우우리나라보다 2.1%p 크게낮음 8
- 미국의개인금융자산은 보험및연금 과 채권 과 주식및수익증권 이절대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음 통화와예금 부분이 14% 로서우리나라보다무려 3%p 낮음 반면 보험및연금 의경우우리나라보다 5.%p, 채권 은무려 17.9%p, 주식및수익증권 의경우 4.3%p 높음 - 국내개인금융자산은과거일본과거의유사하였지만점차 주식및수익증권 비중이늘어가면서현재미국과일본의중간형태를취하고있음 국내개인금융자산중에서 통화와예금 의비중이높고, 채권의비중이낮은점은미국보다일본과유사 반면 주식및수익증권 의비중이높은점은일본보다미국과유사 < 국내개인금융자산구성추이 > (%) 한국 미국 일본 통화와예금 44 14 54.9 보험및연금 23.7 28.7 27 채권 4.1 22. 3. 주식및수익증권 27. 31.3 6.9 자료 : 각국자금순환. 주 : 한국은 29 년말기준, 미국과일본은 BOJ 의 29 3/4 분기기분발표자료인용. - 최근 주식및수익증권 의비중이늘어가고있지만아직 통화와예금 이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수익을창출하지않는자산비중도높음 29 년말국내 통화와예금 에서금융위기이후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수익창출이거의없는현금과결제성단기저축의비율은 27% 수준 4 - 우리나라 통화와예금 중에서이자수익창출자산의대표적인정기예금도실질적으로물가수준을고려하면제로수익률수준 29 년기준예금은행정기예금중에서연률 4% 미만 ( 실질금리제로 ) 의정기예금비중이 79.8% 를차지 4 통화와예금 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우편예금등을통한장기성예금위주로구성. 9
정기예금 < 국내예금은행정기예금금리수준별수신비중 > 정기예금 (29 년 ) 5~6% 미만 2.9% 정기예금 - 4 ~5% 미만 16.9% 6~7% 미만 % 정기예금 -4% 미만 79.8% 자료 : 한국은행. ( 높은비중의 주식및수익증권 리스크 ) 높은직접투자비중으로주식투자의가치변동 위험성이커지고있는것은전반적으로리스크관리능력이떨어지는고령자들에부적합함 - 개인금융자산중수익창출가능성이높은 주식및수익증권 의경우증가추세를보이다가금융위기이후하락추세 (4 페이지참조 ) 26 년일기시작한적립식펀드붐이최고점에달한 27 년까지간접투자비율이상승 그러나우리나라간접투자중에서주식이차지하는비중이 4% 수준으로이는미국, 일본의 6% 이상수준에비해낮은점을고려해보면실질적으로주식에투자하는비중은더욱낮음 금융위기이후 28 년부터많은투자자들이원금손실을경험하면서간접투자비율이 낮아진반면직접투자비중이증가 - 반면금융위기이후직접투자비중이높아지면서현재미국과일본등에비해직접투자비중이높음 29 년말현재국내직접투자비중은 75.6% 로서미국의 71.5%, 일본의 65.7% 등에비해높은수준 1
< 주요국가계금융자산중주식보유형태비교 > ( 조원 ) 주식및수익증권 ( 좌 ) KOSPI( 우 ) (p) 6 2,5 5 2, 4 3 2 1,5 1, 1 5 2 3 3 4 4 5 5 6 6 7 7 8 8 9 - 자료 : 각국자금순환. - 국내개인금융자산중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 주식및수익증권 부분은주가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 KOSP 2 시대를보인 27 년하반기당시개인금융자산중 주식및수익증권 이 53 조원수준으로급등 글로벌금융위기가한창인 28 년 4 분기당시에는 주식및수익증권 이 4 조원이하로급락 - 개인의직간접주식투자비중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주가의급등락심화는개인 주식및수익증권 자산의시장리스크를증대 개인주식투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가운데상대적으로리스크가작은간접투자보다직접투자의비중이월등히높음 한편간접투자중에서도해외펀드투자가증가하면서 (29 년현재해외펀드비중이 4% 정도 ) 해외의주가뿐만아니라환율변동위험까지가중 11
< 주식및수익증권 잔액과 KOSPI 추이 > ( 조원 ) (p) 주식및수익증권 ( 좌 ) KOSPI( 우 ) 6 2,5 5 2, 4 3 2 1,5 1, 1 5 2 3 3 4 4 5 5 6 6 7 7 8 8 9 - 자료 :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 노후대비적합한금융자산부재 ) 고령생활에필요한장기적으로안정된수익을제공하는 장기채등금융상품부족하여노후소득보장문제심화 - 우리나라의경우오랜기간동안어느정도의수익을추구함과동시에안정적으로운용할수있는장기국채와같은금융상품이발달하지못함 국채시장선진화방안의일환으로정부는현재의 3, 5, 1 년만기물과함께 15 년과 3 년만기의장기국채를발행을적극추진하고있으나수요부진으로활성화되어있지못함 - 이에따라국내개인금융자산중 4.1% 채권 비중가운데국채, 금융채등장기채비중은 3.8% 에불과 미국의경우 22% 의 채권 비중대부분이국채, 모기지채권, 회사채등장기채로구성 반면일본의경우 채권 비중이 3.% 로낮지만 통화와예금 의상당부분이 9% 이상장기채에투자하는우체국우편저금의형태로보유하고있기때문에장기채비율이 32.9% 수준임 12
< 한 미 일개인금융자산중장기채비중 > 채권비중 실질장기채권보유 32.9 (%) 22. 22. 4.1 3.8 3. 한국미국일본 자료 : 각국자금순환. 주 : 29 년말현황. - 고령자의특성상은퇴후오랜기간동안안전성과수익성이조화된국채, 금융채등장기채비중이절대적으로낮음 고령자의특성상은퇴후오랜기간동안어느정도의수익을추구함과동시에안정적으로운용할수있는장기금융상품에대한수요가확대 최근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일정손실을감수하고라도수익률극대화를위해적극적으로자금을운용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은퇴후생활영위를목적으로장기간 ( 예 2~3 년 ) 에걸쳐자금을운용할수있는장기채시장이극도로미흡 - 인구수명연장, 고용구조상정년축소, 사회보장제도의미흡등으로노후소득보장문제가심각하게대두 국내개인들은대부분이주택등부동산형태로자산을보유하고있으며, 고령화사회로진입되면서실물자산에대한수요가줄어지게됨 초저금리시대에예금과같은안전자산위주의자산운용으로는고령자의노후소득증대가어려움 13
3. 대응과제 ( 정책당국 ) 급변하는금융환경속에서개인금융자산이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고령화시대에 건강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방향설정이시급함 - 무엇보다도개인자산중에서가장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실물자산가치를안정화시켜야할것임 특정지역의부동산가수요를철저히차단함과동시에미분양아파트문제를가격조정으로해결하면서부동산시장의연착륙을유도 급격한출구전략시행에따른그동안저금리 과잉유동성에의해형성된부동산버블이갑작스럽게파열하는것에신중히대처 -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실물자산이부족한금융자산을대신할수있는역모기지활성화등의방안마련이중요 우리나라의경우유동성이높은아파트비중이높아주택의가격산정을위한표준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다른나라에비해역모기지가빨리발달할수있는환경 국내역모기지제도활성화를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금리및부동산가격을안정시켜고령자및금융기관들로하여금예측가능하게하고, 여타사회보장제도와의연계등을통하여이제도가순조롭게정착될수있도록여건마련이중요 - 금융시장개혁으로자금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여개인의자금이수익성창출가능성이높은자본시장상품으로유입되도록유도 중장기적으로장기국채의기준금리기능제고등을고려하여정기적인장기국채발행을통한국채시장의육성이요망됨 특히장기간접투자상품개발을촉진할수있도록장기보유펀드에대한이자, 배당소득세의공제등장기투자상품중심의세제지원체계를강화 채권시장의하부구조를더욱개선정비하고, 회사채투자의활성화를유도하고, 이를바탕으로다양한간접투자상품을개발 ( 민간 ) 금융시장의변동폭이심화되고, 가계의리스크노출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 금융기관, 개인들의적절한대응도중요함 - ( 금융기관 ) 고령화대비를위한리스크관리가된수익성금융상품을개발하여개인들이 건강하게금융자산을축적할수있도록지원 14
급변하는금융환경속에서각금융기관들은저금리시대에확정금리만으로경쟁이어려워질것에대비소비자의욕구에맞는다양한금융상품을개발 특히급격한자금이동에따른충격을완화하고, 노후대비리스크관리에적합한금융상품개발필요 금융기관의사회적책임차원에서개인부문재무관리에필요한금융교육강화하고, 양질의조언업무를강화 - ( 개인 ) 과다리스크노출재무구조를개선하고고령화충격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리스크관리를위해스스로금융에대한이해력제고 지나친실물자산, 예금위주의금융자산등에서탈피하여주식, 보험, 연금등자본시장상품을적절히배합한안정된포트폴리오구성이필요 자본시장상품에대한투자의경우직접투자보다는리스크관리장치가보완된간접투자가바람직 금융책임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노력을통한금융지식향상필요 자신의변제능력을웃도는부동산을과감히처분하여충분한유동성을확보하고, 확보된유동성을악성가계부채상환에사용하여야할것임 현대경제연구원박덕배전문연구위원 (272-6216, dbpark@hri.co.kr)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