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거시경제환경변화와국내경제전망 1. 세계경제 IMF 는세계경제성장률을미국과유로지역의경기회복세확대로인해 2017 년 3.5%, 2018 년 3.6% 로전망함 2. 국내경제주요이슈 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잠재성장률하락, GDP 대비부채비율상승지속, 부동산 규제강화에따른내수위축등이대내적리스크로작용함 중국의성장세둔화와미국등주요국의보호무역주의에따른수출감소, 유 가상승에따른물가상승및금리인상압력, 북한의지정학적리스크고조 에따른금융변동성확대등이대외적리스크로작용함 3. 2018 년경제전망 2018년국내총생산은건설투자증가세가둔화되고수출과설비투자도증가폭이축소됨에따라 2.7% 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7년국내총생산은민간소비증가세둔화에도세계경기회복세에따른재화수출과설비투자증가세확대로 3.0% 성장할것으로전망됨
2 연구보고서 2017-15 2018년소비자물가는가계소득증가로총수요압력이완만하게증가하겠으나유가및농축수산물가격안정으로인한공급측영향력감소로 1.9% 상승할전망임 2017년소비자물가는기조적물가가비교적안정적흐름을보이는가운데유가및농축수산물가격등공급측상승압력으로 2.0% 상승할전망임 국내금리는물가상승및경제성장률확대, 미국금리상승으로상승세를보 이는가운데국고채금리 (3 년물 ) 는 2017 년 1.8%, 2018 년 1.9% 상승할전망임 기준금리는 2018 년중한차례인상전망 ( 해외투자은행 ) 이유력함 Ⅱ. 거시경제의보험산업에대한영향 1. 보험산업의국민경제에대한기여도 우리나라 GDP 대비금융 보험업의부가가치비중은 2015 년기준 5.42% 로 일본 (4.48%), 독일 (4.07%) 에비해높음 2017 년 2/4 분기보험산업자산규모는 1,077 조원이며, 가계금융자산의 31.7% 를보험 / 연금이차지, 국민의주요저축및위험보장수단으로정착함 2. 보험산업성장성 경제성장률둔화와더불어보험계약실적 ( 신계약건수 ) 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침투도기준으로도성장성이둔화되고있음 생명보험과손해보험침투도는 2015년기준각각 7.5%, 5.1% 로 OECD 평균 ( 생보 4.8%, 손보 4.5%) 보다높아성장여력이제한적임
요약 3 3. 금리상승의영향 금리상승은자산운용이익률이상승하는긍정적인영향이외에도보유채권가치 하락으로가용자본감소, 신용위험으로인한대출자산건전성악화등의부정적 영향을미침 또한금리상승으로인한보험해약률상승시가계의건강및소득위험을확대시킬수있음 2010년 1/4분기에서 2017년 2/4분기자료분석결과금리상승과해약률간에는정의관계가존재함 Ⅲ. 보험산업수입보험료전망 1. 보험산업보험료 보험산업보험료증가율은 2017 년 0.81%, 2018 년 1.24% 로전망됨 초회보험료는생명보험의변액저축성, 손해보험의운전자 재물 통합보험을 제외하고성장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됨 2. 생명보험 2017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은저축성보험의감소와보장성보험, 퇴직연금의증가세둔화로 0.7% 감소할것으로전망됨 보장성보험은신 ( 新 ) 종신보험의신규수요둔화, 예정이율하락에따른전년도판매증가에대한기저효과등으로증가세가둔화된 4.4% 성장할것으로전망됨 저축성보험은세제혜택축소등으로일반저축성보험이부진하고, 변액저축성
4 연구보고서 2017-15 보험도감소하여 5.8% 감소가전망됨 퇴직연금은지속적인성장세와 IRP 가입대상확대등의영향으로 5.5% 증가 가전망됨 2018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성장세가둔화되는가운데변액저축성보험을중심으로저축성보험의부진이개선되면서 0.3% 증가할것으로전망됨 보장성보험은최근높은성장세를이어왔으나종신보험신규수요가둔화되고정부정책변화에따른불확실성으로건강보험또한제한적성장에그치면서 2.8%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저축성보험은일반저축성보험의부진이지속됨에도불구하고변액저축성보험의양호한성장으로 2017년에비해개선된 3.0% 감소에그칠것으로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공급측면에서불리한환경적요인이지속되면서 2017 년 7.9% 감소에이어 2018년에도 7.0% 감소할전망임 - 변액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보험회사의적극적인마케팅과주가상승에따른수요회복으로 6.2% 증가할것으로전망됨 퇴직연금수입보험료는 5.3% 증가하면서생명보험수입보험료증가에기여할것으로전망됨 한편퇴직연금을제외한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 2017년 1.8% 감소에이어 2018년에도 0.6% 의감소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3. 손해보험 2017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일반손해보험의성장세에도불구하고연금부문및장기손해보험의성장세둔화로전년대비 2.3%p 감소한 3.0% 증가가예상됨 2017년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축성보험상품설계기준변경, 공시기준이율하락등으로저축성보험판매가크게위축됨에도불구하고운전자 재물보험등보장성보험의성장으로 3.0%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요약 5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퇴직연금의시장에서의경쟁력저하에따른성장정체와가계저축여력감소, 세제혜택요건강화로인한개인연금의성장저하로 1.4% 감소할것으로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등록대수증가, 고가차량증가에도불구하고대형사를중심으로한요율인하의여파로전년대비 4.0%p 하락한 5.4% 증가가예상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가입확대로인한특종보험의성장에힘입어 4.8% 증가할전망임 2018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퇴직연금의성장에도불구하고장기보장성보험및자동차보험의성장세감소와장기저축성보험감소지속으로인해 2017년대비 0.5%p 감소한 2.5% 성장할것으로전망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고령사회진입에따른의료수요증가및보험니즈변화, 보험료현실화등으로보장성보험이성장할것이나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에따른보험료인하및수요불확실성이존재하고저축성보험판매위축이계속되면서원수보험료증가율은전년에비해하락한 2.1% 증가가전망됨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개인연금의수요위축이지속되겠으나본격적인베이비부머은퇴, 개인연금계좌 (IRP) 가입대상확대등으로인한은퇴시장의확대로퇴직연금시장이증가세를보임에따라 1.8% 증가가전망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차량대수증가세지속, 고가차증가, 가입금액고액화등에도불구하고마일리지보험가입확대, 2017년대형사중심의요율인하등에따라전년보다감소한 3.2% 증가가전망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성장및조선 해운업의불황에도불구하고보증보험과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중심으로한특종보험의성장세에힘입어 4.5% 증가할것으로예상됨
6 연구보고서 2017-15 생명보험 < 요약표 1> 2018 년보험산업종목별전망 ( 단위 : 억원, %) 종목 2015 2016 2017(E) 2018(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보장성 1) 377,794 9.2 402,894 6.6 420,421 4.4 432,238 2.8 저축성 2) 649,618 2.6 620,348-4.5 584,643-5.8 567,244-3.0 퇴직연금 136,990 15.9 167,252 22.1 176,491 5.5 185,803 5.3 기타 3) 7,735-5.1 7,619-1.5 7,641 0.3 7,582-0.8 합계 1,172,137 6.0 1,198,112 2.2 1,189,197-0.7 1,192,867 0.3 장기손보 465,801 4.9 477,727 2.6 492,008 3.0 502,238 2.1 상해 질병 243,162 14.0 271,537 11.7 298,147 9.8 314,990 5.6 저축성 104,650-11.0 82,488-21.2 62,736-23.9 47,679-24.0 기타 4) 117,988 4.2 123,703 4.8 131,125 6.0 139,569 6.4 연금부문 103,879-0.9 118,160 13.7 116,490-1.4 118,623 1.8 손 개인연금 40,211-2.1 38,768-3.6 37,098-4.3 35,262-5.0 해 퇴직연금 63,668-0.1 79,392 24.7 79,392 0.0 83,362 5.0 보 자동차 149,914 10.7 164,053 9.4 172,911 5.4 178,445 3.2 험 일반손보 82,879 1.8 85,032 2.6 89,083 4.8 93,054 4.5 화재 3,041-2.1 3,011-1.0 2,965-1.5 2,905-2.0 해상 7,091-3.4 6,080-14.3 6,201 2.0 6,326 2.0 보증 15,816 4.4 15,909 0.6 17,182 8.0 18,117 5.4 특종 5) 56,931 2.0 60,032 5.4 62,734 4.5 65,707 4.7 합계 802,473 4.8 844,972 5.3 870,492 3.0 892,360 2.5 전체 1,974,609 5.5 2,043,084 3.5 2,059,689 0.81 2,085,227 1.24 주 : 1) 보장성에는종신보험, 질병보험, 변액종신등이포함됨 2) 저축성에는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등이포함됨 3) 기타에는일반단체보험이포함됨 4) 기타에는재물,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해외원보험과권원보험이포함됨 6) 손해보험은원수보험료기준임 4. 요약 명목경제성장률이 2016 년이후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되나보험시장의높은 성숙도로보험산업의성장세는둔화될전망임 경제환경변화와더불어회계제도변화, 세제및수수료체계변화로인한저축 성보험감소세심화가보험산업성장세를제한하고있음
요약 7 또한금리상승이보험회사건전성저하, 가계의부채부담확대및취약계층증 가, 그리고해약률상승으로이어질경우위험보장공백확대가우려되는상황임 Ⅳ. 경영및정책과제 1. 경영및정책과제도출배경 보험산업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저성장, 금리상승, 4차산업혁명등사회 경제적변화에대한보험산업의대응이필요함 첫째, 저성장지속으로보험산업의양적성장이정체된상황에서보험본연의경쟁력에기반한성장동력을모색할필요가있음 둘째, 금리상승으로인한보험회사의자산건전성저하, 지급여력비율하락및회계제도변화에대한보험회사의위험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셋째, 부채부담확대로인한취약계층증가, 보험해약률상승에따른위험보장공백확대에대비한사회안전망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음 넷째,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산업간융합과디지털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사이버리스크등새로운유형의위험등장에대비할필요가있음 2. 금융정책방향 새정부의금융정책은금융의사회안전망기능 ( 포용적금융 ) 과금융업본연의역 량집중 ( 생산적금융 ) 을강조하고있음 본고에서는우리나라의사회 경제적변화와새정부의금융정책방향을반영하 여보험산업의네가지대응과제를선정하였고각각의대응과제별로세부정책 및경영과제를제시함
8 연구보고서 2017-15 < 요약표 2> 2018 년보험산업정책및경영과제 대응과제 본연의경쟁력강화 보험회사위험관리강화 사회안전망역할강화 4 차산업혁명과디지털경제시대대비 세부정책및경영과제 1. 일반손해보험역량강화및시장확대 2. 비용효율적해외진출 3. 겸영업무역량강화 4. 간단보험활성화 5. 전문보험회사활성화 6. 제도적환경변화에따른보험회사위험관리 7. 해외투자위험관리 8. 실손의료보험역할재정립 9. 공사협력노후소득보장 10. 장애인, 정신질환자보장확대 11. 자동차보험과사고예방 12. 디지털경제와사이버보험 13. 보험과헬스케어융복합 14. 블록체인을활용한보험금지급간소화 3. 세부정책및경영과제 첫째, 양적성장의동력이었던일반저축성보험의성장한계를극복하기위해보험본연의경쟁력에근거한성장동력을모색할필요가있음 손해보험의경우성장여력이상대적으로큰일반손해보험의시장확대및역량강화모색할필요가있음 자본금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대형생명보험회사들은변액보험, 변액연금을통해축적된고객의자산을고객의생애주기에맞게직접운용하고관리하는자산관리서비스확대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생명 손해보험회사들은공통적으로해외시장확대를지속할필요가있는데, 기존의진출방식이갖고있는문제점인현지화비용을줄이기위해현지관리회사에보험업무위탁을허용하는제도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음 금리상승으로취약계층이확대되고위험보장공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
요약 9 기때문에소비자의실생활에밀접하고위험보장단위당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간단한보험상품공급활성화의필요가있음 간단보험활성화를위해서는중소규모전문보험회사의시장진입허용을고려할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비례성의원칙에근거한진입규제완화를검토할필요가있음 둘째, IFRS 17, IFRS 9, K-ICS 등의제도변화에따른보험회사의위험관리역량 을제고하고운용수익률제고를위한해외투자에서초래될수있는금리변동과 환율변동위험관리를자산부채관리전략과일치시켜야함 셋째, 금리상승으로인한취약계층확대, 가계부채관리정책으로인한해약률상승에서초래되는위험보장공백확대는사회안전망으로서보험의역할강화를요구할것으로예상됨 새정부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이예상됨에따라공보험의보완형으로서실손의료보험의역할재정립이요구됨 이외에도장애인, 정신질환자보장확대, 교통사고예방을위한자동차보험제도개선등이필요함 넷째, 4차산업혁명과디지털경제등산업의변화과정에서는실업증가, 소득양극화등의폐해와더불어사이버리스크등새로운위험도발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에대응할수있는제도개선과새로운위험을인수할수있는역량을배양해야함 IT, 의료, 보험이융합할것으로예상되는헬스케어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는건강나이를고려한보험상품개발이필요함 디지털경제시대에는표준화된보험계약의손해사정및보험금지급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보험금청구절차를간소화할수있으며소비자만족도를제고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