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담당자교육 2015. 2. 서울지방병무청
법규개정사항 (1/3) 구분항목개정사항 연가가산병가미사용시소집해제일 20 일기점적용 입 퇴원병가관련서류입퇴원확인서 공무상병가 30 일초과시 병역처분변경원출원 / 분할복무유도분할복무미신청시복무중단조치가능 훈련중인정범위공무상병가인정 ( 입영부대의장공상승인 ) 겸직허가및취소 기준완화및단서 취소사유해당시 학자금마련, 분할복무 ( 생계 )- 허가간주 취소후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
법규개정사항 (2/3) 구분항목개정사항 근무시간유연근무복무기관장허가 ( 복무지장없는범위내 ) 출퇴근근무관리민감정보이용제한지문등생체정보이용금지 해외여행 허가기간 해외여행추천시 대체휴무, 토요일, 공휴일기간포함 잔여연가일수확인 ( 복무기관장 ) 대체휴무, 토요일, 공휴일만이용비대상 출장비 공무상출장시 출장비지급 공무원여비규정 : 6 급이하에해당금액
법규개정사항 (3/3) 구분항목개정사항 실태조사 배점기준 자율적복무 ( 담당자업무수행도등 ) 배점 20 점으로상향 신상이동결근시 ( 연장사유 ) 증빙서류와함께통보 경고처리경고장확인수령증발급 정치적중립정치행위수단등인터넷등통신망이용정치행위금지 복무부적합자처리 심사기준개정 마약, 게임중독등 마약등물질관련장애 위탁검사시소속직원입회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신분 법적신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 24 개월이하 임무 : 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지원 복무와관련된법률 ( 규정 ) : 병역법,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복무기관장이연간소집계획인원범위내결원이있는분야만승인 요청가능, 교육소집종료후 5 일이내복무관리포털등록 배정인원초과복무분야변경시지방병무청사전협의 ( 공문처리 ) 출신대학 ( 교 ) 에배정된사회복무요원의경우전공학과 ( 계열또는학부 포함 ) 근무지지정불가 임무부여관련유의사항 주임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부수임무부여가능. 단, 혐오 및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 풍속사범단속등근무부적격분야제외 단속, 금전취급, 개인정보취급등비리발생소지또는민원발생 분야에복무하게하는경우에는반드시담당직원과합동근무실시
복무형태별근무시간 주간 주 / 야간 합숙 주간근무 주 / 야간근무 09:00~18:00(1 일 8 시간 ) 토 / 일요일근무기관 : 주 5 일근무기준준수및대체휴무실시 18:00 ~ 익일 09 시 주간 1 개조, 야간 2 개조 ( 격주단위 ) 유연근무제적용 : 출근시간 07:00~10:00, 당초 1 시간단위 30 분단위로선택가능 ( 유형예시 ) 07:00~16:00, 07:30~16:30,,09:30~18:30,10:00~19:00 분기별운영현황통보 복무형태별근무시간변경 : 지방병무청장과사전협의대상 ( 공문처리 )
협의사항 사전협의사항 배정인원초과복무분야변경시 파견근무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해당 - 통산 6 개월내 ) 관용차량운전임무부여시 ( 운전동의서, 면허증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사본, 안전운행대책 ) 사전협의비대상 조직개편등으로복무분야변경필요시행사또는사업추진특성상일정기간변경필요시순환근무의경우
초과근무 / 휴일근무 의의 적용 TIP! 재난또는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시간외초과근무실시가능급식및휴식제공 ( 또는다음날늦게출근 / 조기퇴근 )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 ) 근무자그다음의정상근무일에대체휴무부여부득이한사유로그다음정상근무일에휴무가불가한경우다른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는있으나, 초과근무를누적하여대체휴무를부여하거나대체휴무를모아서사용불가
휴 가 휴가의종류및기간계산 종류 :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기간계산 휴가종류별로휴가일수따로계산, 휴가기간중공휴일은휴가일수에미산입, 허가지참등은 8시간합계 1일계산 단, 연속 30일이상인휴가 ( 연가는제외 ) 는공휴일산입 ( 예시 ) 1. 월 ~ 금 : 병가기간 5일, 병가일수 5일 2. 화 ~ 월 : 병가기간 7일, 병가일수 5일 3. 13. 12. 1. ~ 12. 30 : 병가기간 30일, 병가일수 30일 4. 허가지참등은누적하여 8시간초과시 1일계산 업무 TIP! 휴가의경우최초휴가시작일로부터최종휴가일까지 30 일 이상계속된경우 - 공휴일을휴가일수에포함하여야함단, 기준연가는공휴일제외
복무기간별연가기준 연 가 의무복무기간 연가일수 의무복무기 간 연가일수 의무복무기간 연가일수 24 개월 31 일 16 개월 21 일 8 개월 11 일 23 개월 30 일 15 개월 20 일 7 개월 9 일 22 개월 29 일 14 개월 19 일 6 개월 8 일 21 개월 28 일 13 개월 17 일 5 개월 7 일 20 개월 27 일 12 개월 16 일 4 개월 5 일 19 개월 25 일 11 개월 15 일 3 개월 4 일 18 개월 24 일 10 개월 13 일 17 개월 23 일 9 개월 12 일 - 2011. 1. 1. 이후소집된사람부터적용 - 현역복무중보충역편입자 : 소집된시점부터기간적용 병가미사용시연가 2 일가산 : 소집해제일 20 일기점 개교기념일등의경우 : 연가사용 미사용연가이월불가단, 학교복학사유는조정가능
병 가 병가 / 공가 공무상병가 : 복무기간에모두산입 복무기관장이질병발생경위등을파악하여인정여부결정공무외병가 : 통산 30일까지만복무기간에산입 4일이상계속되는병가의경우 : 진단서병가기간 3일이내 :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1일단위병가라하여서류미징구하는오류사례다수발생 공 가 공무로국회, 법원등에소환되는경우법률의규정에의거투표하러가는경우천재지변, 교통두절등사유로출근이불가능한경우 헌혈시직접필요한시간만큼공가처리
공무상병가승인절차 ( 보상및치료 ) 절차흐름도 시행규칙서식 제 139 호 치료신청서 규정 별지 24 호 질병결정서 고의나중과실,, 법규위반시 비해당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공상여부심의 1 치료신청 2 3 치료요청 3 비공상통보 (90 일이내행정심판, 소송제기 ) 복무기관장복무기관장 5 치료비용지급 의료시설장 의료시설장 4 치료 6 신상이동통보 1. 부상 ( 질병 ) 확인서 2. 진단서 3. 사고경위서 4. 기타
청원휴가 본인결혼 5 일이내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5 일이내 부모, 배우자사망 사망진단서, 장례식장계약서 종류 배우자출산 5일이내진단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간호 :3일 ( 외 ) 조부모, 직계비속사망 2일이내사망진단서, 장례식계약서 형제자매사망 : 1일 사유발생당일부터휴가를승인할경우에는당일포함계산 다만, 평일근무시간종료후사유 ( 직계존속사망등 ) 발생시에는 그다음날부터휴가실시
특별휴가 연 5 일이내 근무성적이특히우수하여모범이된경우특별한근무등으로위로의필요성이있는경우선행행위등으로표창을받은경우 사기진작차원에서적극장려
국외여행 / 두발규정 통보국외여행사 복무기간별연가일수범위내및특별 / 청원휴가범위내구비서류 : 복무기관장국외여행추천서, 관련서류 TIP! 휴무일 ( 토, 일, 공휴일 ) 또는대체휴무일만을활용한해외여행은허용되지않으므로국외여행추천시반드시복무기간별연가가능범위확인 통보두발규정사 두발길이는눈썹, 귀, 옷깃을덮지않고단정하게삭발, 염색등으로머리변형이심하지않도록하고품위유지
영주권입영자국외항공료지급 지급대상및기준등 지급대상 - 복무중해당국을방문하지않을경우영주권이취소되는사회복무요원으로휴가기간중영주권갱신을위하여해당국을방문하는자 지급액 : 국외왕복항공료 (GTR 이코노미클래스 ) 지급방법 : 병무청에서항공사로직접송금 ( 개별 / 사후지급제한 ) 지급절차 1 사회복무요원 : 항공료지급신청 ( 출국 90 일전 ) 연가및국외여행허가신청 항공권예약 항공운임지급신청서 및 거주국방문사유서 작성 여권사본및영주권사본첨부, 복무기관에제출 2 복무기관 : 지방병무청공문발송 3 ( 지방 ) 병무청 : 항공료지급조치 4 항공사를통해 사회복무요원요원이메일로항공권 (eticket) 전송
사회복무요원수학행위 사회복무요원복무중에는학교에서수학하는행위금지단, 연가를사용하여복학하는행위는가능근무시간후에방송통신에의한수업이나원격수업으로수학하는행위는가능 e-러닝수강 ( 서울시립대등 110개대학-한학기당 6학점 ) 복학사유연가사용시주의사항 소집해제전일까지남은연가만을연속하여사용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등을연가와혼용사용금지연가기간중정상출근하는방식으로연가분할사용금지야간근무자가연가없이주간에수학금지위반시복무자경고조치및복학취소, 복무기관주의처분
연가이월 ( 복학 ) 개강일 소집해제일 복학기일 : 개강일 ~ 해제전일까지만연속사용 개강일 복학기일 소집해제일 : 수강가능일 ~ 해제전일까지연속사용 일월화수목금토 3 4 5 6 ( 해제 ) 10 11 12 13 ( 복학기일 ) 1 2 7 8 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해제 ) 30
복무기관재지정 대상 동거가족전부나일부의거주지이전으로출퇴근근무곤란시 출퇴근왕복3시간이상소요지역관할행정구역이외지역거주시복무기관폐쇄또는이동된때질병사유로계속복무곤란시 ( 단, 2개이상의복무분야가있는복무기관은자체조정 ) - 기관지천식 : 안전사고의예방 / 관찰 / 지도 ( 철도 지하철공사 ) - 아토피성피부염 : 차량단속, 산불 / 녹지감시 - 척추질환 : 119 응급구조등 * 최초배치시신상파악철저필요
분할복무 / 산업기능요원편입 분할복무 대상 본인의질병치료가필요한경우 가족의간병을위해필요한경우 기타가사사정으로본인지원이필요한경우기간 : 통산 6개월범위내 ( 최소 1개월이상 ) 단, 본인의질병치료는기간제한없음 구비서류 : 진단서, 분할복무사유증빙서류등 신청전후안내사항 생계곤란소집해제대상여부상담 ( 생계팀 /820-4661/63/66/67 산업기능요원편입안내 ( 산업지원과 /820-4495)
복무위반등 복무이탈 통산 7 일이내무단결근 이탈일수의 5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무단결근 관할경찰서에형사고발 고발이후 3일이상무단결근시복무중단조치 업무 TIP! 사유 복무의무위반 다른사람근무방해, 근무태만을선동한때 정치적중립위반행위한때 다른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가혹행위를한때 복무와관련영리추구, 기관장허가없이다른직무겸직 처벌 3 회이내경고 : 5 일연장복무 4 회이상 : 고발 (1 년이하징역 ) 사유 임무수행태만행위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후출근한때 허가없이무단조퇴, 근무지를이탈한때 처벌 8 회이상경고조치시고발사유 근무기강문란행위 복무중각종학교수학행위 소양 직무교육태만시 ( 결석등 ) 처벌 경고조치 (5 일복무기간연장 ) 결근당일전화등으로사유파악 부득이한사유로인정될경우사후승인가능 무단지참등 8 회이상고발시 : 구두경고포함사항불인정 ( 불기소처분 )
신상이동처리 통보사항 무단결근 (1일당 5배수연장복무 ) 근무명령위반 ( 경고1회당 5일연장복무 ) 공무상병가, 연가초과, 병가초과사항등 절차 복무관리포털접속 사용자로그인 복무관리포털메인 신상이동메뉴선택신상이동통보복무자검색및조회발생사유및일자등입력
신상이동처리시구비서류 통보사항 복무이탈 ( 무단결근 ) 자 : 1 일 ~7 일까지이탈 연장복무 (5 배수 ) 복무이탈 ( 무단결근 ) 자 : 8 일이상이탈 고발대상 영제 165 조 2 항에따라고발 근무명령위반자로경고처분된자 (3 회이내 ) 연장복무 (5 배수 ) 법제 33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해당자 근무명령위반자로경고처분된자 (4 회이상 ) 고발대상 법제 3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4 호해당자 임무수행태만행위자로경고처분된자 ( 무단지참,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기강문란행위등 ) 연장복무 (5 배수 ) 법제 33 조제 1 항제 5 호해당자 ( 영제 65 조의 3) 구비서류및기재서류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2 복무이탈경위서 ( 별지제 9 호서식 ) 3 복무이탈사실조사서 ( 별지제 10 호서식 )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2 복무이탈경위서 ( 별지제 9 호서식 ) 3 복무이탈사실조사서 ( 별지제 10 호서식 ) 4 고발관계서류 ( 고발장사본등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2 복무상황조사서 ( 별지제 11 호서식 ) 3 복무의무위반경위서 ( 별지제 12 호서식 )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2 복무상황조사서 ( 별지제 11 호서식 ) 3 복무의무위반경위서 ( 별지제 12 호서식 ) 4 고발관계서류 ( 고발장사본등 )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 사유명시 2 복무상황조사서 ( 별지제 11 호서식 ) 3 복무의무위반경위서 ( 별지제 12 호서식 ) 복무이탈등으로고발된이후복무중단자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 복무중단일자명시 2 재감증명서등복무중단관련서류 형사사건 ( 사기, 절도, 폭행등 ) 으로구속된자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 구속일자명시 2 구속사실확인서또는재감증명서
신상이동처리시구비서류 통보사항 구비서류및기재서류 재복무자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 복무중단사유및기간, 재복무일시명시 - 형사처분확정관련서류 기소중지자및재복무불이행자 복무관리규정제 32 조해당자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2 남은복무기간의복무통지서 ( 수령증 ), 주민등록말소조치의뢰및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자고발공문사본, 고발관계서류등 연가일수초과결근자 연장복무 (1 배수 )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 초과일수표기, 증빙서류첨부 병가 ( 통산 30 일초과자의경우에한함 )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 30 일초과일수를표기, 증빙서류첨부 공무상병가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2 부상또는질병확인서 ( 규칙제 138 호서식 ) 3 의료기관진단서 ( 경미한경우진료확인서 ) 4 기타공무상질병입증서류 복무기관폐쇄또는이동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2 복무기관변동관련서류 복무중사망자 1 신상이동통보서 ( 규칙제 44 호서식 ) 2 사망진단서등 복무분야변경 1 근무지지정명령서 ( 별지제 6 호서식 ) 2 관련증빙서류
복무중단자관리 통보형사처분사결과조회및회신 관련근거 : 복무관리규정제33조 ( 복무이탈자등명부관리 ) 회신내용 : 사건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용, 출소일등관할검찰청등에형사처분사항을수시로확인후정리 통보복무중단자사색출활동 관련근거 : 복무관리규정제32조 ( 재복무불이행자등처리 ) 색출시기 : 분기 1회 ( 결과보고 ) 필요시복무지도관과현지실태조사동행
형사처분이종료 (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 ) 된사람은그사실을복무기관장에게바로신고하도록안내형사처분이종료된사람에대하여남은복무기간의복무통지서교부 ( 재복무개시시-출소증명서, 형사재판확정증명원, 판결문사본 : 신상이동 ) 형사처분종료전재복무통지대상 - 법원의보석결정으로석방된때 - 법원의결정으로구속이취소된때 - 법원의결정으로구속의집행이정지되어복무가가능한경우남은복무기간의복무통지서수령후재복무일에복무하지않는경우 - 병역법시행령제165조제2항에의거고발조치
기소중지및형사처분이종료된사람에대하여남은기간복무통지서교부결과소재불명되어통지서를교부할수없는경우 - 주민등록법에의거관할읍 면 동장에게거주사실조사및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의뢰 - 주민등록말소자는병역법제84조의규정을적용,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자로수사기관에고발 소재조사의뢰및결과서, 행방불명사실확인서와추적경위서피고발인및가족에게재복무이행을수시로종용하고분기 1회이상소재파악실시 색출자에대해면담등을통해적의안내 ( 생계감면등 )
복무중단후신상이동통보 수용증명서등첨부 관할검찰청에형사처분결과수시확인 사회복무요원이구속해제또는출소된때에는복무기관장에게신고 형사처분종료시재복무통보 남은복무기간의복무통지서교부 복무중단기간, 재복무일시등 14 일이내신상이동통보
겸직 / 소집해제 ( 질병, 수형등 ) 타직무겸직 대상 본인또는가족의생계유지가필요한경우, 학자금마련 대가성없는사회봉사활동, 공익목적활동에참여하는경우 유흥업소, 용돈벌이, 직무에지장을주는겸직허가금지및사업자 등록증소지자는반드시소명자료를제출받아처리 통보사항 겸직내용, 허가기간, 근무시간등 통보질병, 사수형, 생계곤란제2국민역편입 질병 : 재검결과신체등위 5, 6 급자 수형 : 1 년 6 월이상의징역또는금고 판결문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원첨부신청생계 :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복무기간만료자소집해제 소집해제 소집해제예정자명단통보 ( 포털로통보 ) 통보시기 : 소집해제월전달 10일까지 통보방법 : 포털-복무만료-소집해제대상자화면에서조회, 대상자선택한후 통보 클릭 ( 공문불필요 ) 보충역복무기록표송부 : 2008. 12. 31. 이전소집자소집해제일이공휴일인경우전일소집해제신고복무이탈등소집해제중지및연장사유발생시즉시통보병역증출력 : 복무관리포털 복무만료 소집해제처분자화면 ( 복무기관담당자 )
보수 ( 봉급 ) 기준 보수지급 : 현역병봉급에상당하는보수지급 병장 상등병 이등병 일등병 4 월 ~ 10 월 11 월 ~ 17 월 154,800 원 18 개월 ~ 171,400 원 소집월 ~ 3 월 140,000 원 129,400 원 1일교통비 : 최소비용 ( 도보출퇴근자도지급 ) 대중교통이용요금 ( 왕복요금실비 ) 지급중식비 : 최소 6,000원 ( 공무원매식비단가 ) 소집월및소집해제월보수 : 일할계산지급복무이탈 중단일수및연가 병가초과결근일수 : 보수미지급야간근무자 : 2일분교통비및중식비지급
제복 개인별지급기준 구분 근무복 하복추동복점퍼 벨트모자단화 지급수량 2 벌 ( 상, 하 ) 2 벌 ( 상, 하 ) 1 매 1 개 2 개 2 족 사회복무요원근무복의재질및색상개선 - 아토피등피부질환이있는사람 : 면직물의근무복 ( 하 / 추동복 ) - 근무복하복상의 : 옅은푸른색, 추동복상의 : 짙은푸른색 ( 근무복색상변경적용 : 2013.5.1. 이후소집자 ) 사회복무요원제복착용거부등을이유로제복미지급사례발생 구매방법조달청나라장터 (http://shopping.g2b.go.kr)
실태조사 개요 복무관리실태를점검하기위하여연 1 회이상복무기관을 서면 / 방문조사 ( 복무기관의관심도제고및자율적복무관리정착 ) 임무 복무기관복무관리실태조사및평가 정기, 수시및특별실태조사실시 사회복무요원개별상담지도등복무부실예방활동 복무부실우려자중점관리를통한복무기강확립 사회복무요원복무기강확립을위한불시점검 출근및제복착용점검, 두발상태점검 사회복무요원고충상담등권익보호활동
복무기관평가 종류 기본평가 종합평가 수시평가 특별평가 대상 기관 전복무기관 실태조사결과 2 회이상위반내용개선요구또는위반자신분상조치요구이행하지않은기관 점수 100 점만점가점및감점 평가결과결과적용 상등급 : 110 점이상 중등급 : 80 점이상 110 점미만 하등급 : 80 점미만 상위 20% 이내 : 그다음해실태조사면제 상등급기관 : 그다음해인원배정시우선배정및포상우대 하등급기관 : 그다음해배정인원의 20%(1~5 명 ) 이내가중제한 복무관리부실기관 : 지방청장이판단, 복무인원일부또는전부다른복무기관재지정
복무기관평가시가 / 감점요소 가점요소 복무관리우수사례언론보도 ( 동일사례는 1 건 ) 요소별가점 중앙언론보도 (1 회당 ) 10 지방언론보도 (1 회당 ) 5 복무기관장간담회실시분기 1 회이상 5 사기진작행사반기 1 회이상 5 소집해제후해당기관취업 1 명당 5 사망 / 상해보험가입가입시또는예산편성시 5 지방청장고려사항 복무인원 50 인이상 5 30 인이상 50 인미만 3 복무기관장관심도 ( 표창, 특별휴가등 ) 5
복무기관평가시가 / 감점요소 감점요소 요소별감점 복무관리부실사례언론보도 ( 동일사례는 1 건 ) 중앙언론보도 (1 회당 ) 10 지방언론보도 (1 회당 ) 5 가혹행위등민원발생 1 회당 5 복무관리관련각종교육불참 1 회당 5 고발, 징계 10 규정위반에의한행정처분 조사일자별최상위처분만감점 경고 5 주의 3 시정 1 지방청장요구사항불이행 1 회당 5
복무관리프로세서 1. 근태 ( 출퇴근관리 )-매일출근시확인 2. 복무상황 ( 연가및병가등 ) 결재 3. 월단위 -일일복무상황부점검 -교육일지유지 ( 전산기록등 ) -관찰및면담기록 ( 수시-전산기록 ) 4. 신상이동사항통보 5. 급여지급 ( 근거서류보존 ) 1. 사회복무요원명부기록 ( 문서 ) 2. 신상기록작성 ( 문서, 전산수정 ) 3. 관찰및면담 4. 사회복무요원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 포털 ) 5. 신분증제작및피복신청 6. 직무교육 복무중 1. 복무기록확인 -복무상황부확인 ( 기록표 ) 2. 소집해제명부통보 ( 전산 ) -2009년이전자원은보충역복무기록표기관장보고후소집해제예정일전달 10일까지지방병무청통보 소집해제 전입시
복무부적합소집해제절차 흐름도 부결자 : 계속근무 복무기관장 ( 복무부적합자 ) 소집해제신청 지방병무청장 ( 실태조사 / 확인 ) 심사의뢰 심사위원회 ( 부적합심사 ) 결과통보 지방병무청장 ( 심사결과처분 ) 상담 / 심리검사전문기관을통한사전유도 의 위원구성 6~9명뢰결과통보 가결자 위탁검사기관 ( 정밀진단 / 검사 ) 소집해제 ( 제 2 국민역 )
신청대상 동일질병이나장애로 (6 개월이상치료했음에도미치유 ) 병역처분변경원출원에의한재신검결과신체등위 5 급에이르지아니하거나, 6 개월이상 1 년 6 개월미만징역또는금고의실형을선고받았거나, 1 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의집행유예를받은사람중 정상적인복무가어려워복무기관장이소집해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 필요한경우, 지역청소년상담센터등에상담또는심리검사실시 )
신청제한대상 복무이탈또는재감으로복무가중단된사람 고소또는고발된자로서형사처분이종료되지아니한사람 소집해제예정일기준남은복무기간이 3 개월이하인사람 ( 예외 : 자살, 폭력등사고우려자중 소집해제예정일전일까지심사완료가능으로지방청장이판단한자 ) 재신검결과 7 급처분되어최종신체등위가결정되지아니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