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1 월금통위, 기준금리 1.75% 로인상뒤늦은금리인상결정. 상당기간금리동결전망 2018. 11. 30 I. 11월금통위결과 II. 기자간담회주요내용 III. 통화정책시사점
통화정책결정과주요내용 I. 11월금통위결과 금통위는가계부채증가와내외금리차확대에따른잠재적자본유출위험등 금융안정을고려하여 2017년 11월이후 1 년만에기준금리인상(1.50% 1.75%, 25bp) 조동철위원과신인석위원은금리동결소수의견제시 세계경제 국내경제 [ 표1] 금통위 ' 통화정책방향' 변화 변수 2018-08-31 2018-10- 18 2018-11- 30 기준금리 1.50% 1.50% 1.75% 세계견조한성장양호한성장대체로양호한성장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취약신흥국환율급등, 자본유출등불안한움직임 1 보호무역주의확산움직임 2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속도 3 미국정부정책방향 금리상승, 주가하락등변동성확대 높은변동성일부신흥국불안완화 1 보호무역주의확산움직임 1 보호무역주의확산, 2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속도 2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 3 미국정부정책방향 3 유로지역정치적불확실성 수출양호양호양호 내수소비양호, 투자조정지속소비양호, 투자조정지속 소비완만한증가, 투자조정지속 취업자취업자증가세더욱부진취업자증가세계속부진취업자부진다소완화 경기 인플레이션 견실한성장세 7 월전망경로에대체로부합하는잠재성장률수준. 투자둔화소비꾸준히증가수출은양호 당분간 1% 중반점차목표근접 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세 7 월전망경로하회하나, 잠재성장률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성장투자둔화소비꾸준히증가수출은양호 1% 중후반등락 10 월전망경로에부합, 잠재성장률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성장투자둔화소비꾸준히증가수출은양호 당분간목표수준내외, 1% 중후반등락 주택매매가보합세, 수도권일부상승정부대책으로상승세둔화정부대책으로오름세둔화 종합평가 가계대출 정책방향 위험요인 증가규모축소됐으나, 예년보다높은증가세 성장세지속과물가상승률목표에접근하도록운용, 금융안정유의 국내경제의성장세가다소확대되나 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크지않아완화기조유지. 성장과물가흐름면밀히점검향후성장과물가흐름점검하여완화정도추가조정여부신중히판단 1 주요국과의교역여건 2 주요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변화 3 신흥시장국금융 경제상황 3 가계부채증가세 4 지정학적리스크 주: 이탤릭체는전월대비변경된내용자료: 한국은행,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증가규모축소됐으나, 예년보다높은증가세 성장세지속과물가상승률목표에접근하도록운용, 금융안정유의 국내경제가잠재성장률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성장지속, 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크지않아완화기조유지. 성장과물가흐름면밀히점검향후성장과물가흐름점검하여완화정도 ( 추가) 조정여부 ( 신중히) 판단 1 주요국과의교역여건 2 주요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변화 3 신흥시장국금융 경제상황 3 가계부채증가세 4 지정학적리스크 10 월들어증가규모확대 성장세지속과물가상승률목표에접근하도록운용, 금융안정유의 국내경제가잠재성장률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성장지속, 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크지않아완화기조유지. 성장과물가흐름면밀히점검향후성장과물가흐름점검하여완화정도추가조정여부판단 1 주요국과의교역여건 2 주요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변화 3 신흥시장국금융 경제상황 3 가계부채증가세 4 지정학적리스크 1
금통위 Review ' 통화정책방향' 에서는일부신흥국리스크가다소완화됐으며, 세계경제가대체 로양호한성장을지속하면서국내경제도잠재성장률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 성장세를보일것으로판단 또한주택가격오름세가둔화됐으나, 10월들어가계대출증가규모가확대됐으 며, 물가도당분간물가목표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상 10 월금통위당시, 추가 와 신중한 문구가삭제되면서 11월금리인상시그널 로인식됐으며, 11 월에는 신중한 문구는삭제된상태를유지 25bp 금리인상에도국고채금리 1bp 내외상승에그침 [ 국고채 3 년물금리] 2명의금리동결소수의견과부정적경기인식등으로향후 상당기간금리동결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금리인상발표이후에도국고채금리 가상승하지않는모습 11/30 일국고채금리( 오전, 전일대비): 국고채 3년 1.905%(+1.6bp), 5년 1.988(+1.6bp), 10년 2.121%(+0.7bp) [ 원/ 달러환율] 미국대비국내금리인상속도가느릴것으로예상됨에따라원화는 달러화대비소폭약세. 다른통화대비로는소폭강세기록중 11/30 일환율(13:00): 원/ 달러 1,119.30 원(+0.30 원), 원/ 유로 1,277.37(-5.72 원), 원/100엔 988.98 원(-4.81 원), 원/ 위안 161.73 원(-0.73 원) [ 그림1] 기준금리와국고채금리 (bp) 스프레드 ( 국고3년-기준금리, 좌 ) 국고채 10년물금리 ( 우 ) (%) 100 국고채 3년물금리 ( 우 ) 기준금리 ( 우 ) 3.00 90 80 70 60 50 40 30 '17.12 '18.3 '18.6 '18.9 '18.12 자료: 한국은행, Dataguide 2.75 2.50 2.25 2.00 1.75 1.50 1.25 2
통화정책결정과주요내용 [ 그림2] 원화환율추이 ( 원 ) 원 / 달러 ( 좌 ) 원 /100엔( 우 ) ( 원 ) 1150 1040 1130 1110 1090 1070 1050 '17.12 '18.3 '18.6 '18.9 '18.12 자료 : Dataguide 1020 1000 980 960 940 920 900 [ 그림3] 국고채금리( 최근 2 주) [ 그림4] 원/ 달러과원/ 엔( 최근 2 주) 자료 : Dataguide 자료 : Dataguide II. 기자간담회주요내용 11월금리인상은미래보다는과거에초점이맞춰진결정 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세가이어지고물가가목표수준으로근접해갈것으로예 상된다면통화정책완화정도를줄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연초부터일관된스탠 스를밝혀왔으며, 이번금리인상은이차원에서이해 ( 이하인용부호는기자간담 회의한은총재발언요약 ) 3
금통위 Review 현재통화정책 완화적 표현, 향후금리인상가능성을의미하지않음 중립금리수준을구체적으로밝힐상황은아니지만, 기준금리가중립금리에아직 미치지않았으며, 다시말해한번금리를인상했지만, 통화정책기조는완화적 완화적통화정책기조판단은기준금리가중립금리대비낮다는점에근거 이는향후금리인상가능성이있음을나타낼수있으나, 현재경제 금융상황대 비완화적이라는의미는아니기때문에중립적표현으로볼수있음 금융불균형과관련해서는가계부채누증이가장중요 금리조정이이뤄졌기때문에금융안정측면에서다른정책과함께복합적으로 불균형을축소하는데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 금융불균형과관련해서는가계부채누증상황이가장중요한지표 장단기금리차, 경기상황예측에참고로이용 장단기금리차는경기상황을예고하는지표로상당히관심있게지켜보고있지만, 경기기대와함께채권수급도영향을줘절대적인지표는아님 [ 내년금리동결관련발언] 2명의소수의견은상단기간금리동결을예상하는주요근거 소수의견이지속적으로나오는것은그만큼불확실성이크기때문. 해소되면서방향성이일치되면만장일치가나오겠지만, 것이이상하게볼일은아님 불확실성이 현재소수의견이나타나는 대외불확실성으로금통위원들간의의견차가크다는점은향후금리정책의변 경가능성을낮추는요인 대외리스크확대로경기둔화우려확대 지금대외리스크가커지면서경기둔화우려가커진것이사실. 심리가위축 소비자와기업의 [ 내년금리인상관련발언] 내외금리차확대확대로잠재적자본유출위험경계 금리역전폭이 0.75%p 까지확대됐지만, 외국인자금흐름은안정적. 그러나내년 4
통화정책결정과주요내용 미국의빠른금리인상, 취약국금융불안, 국제금융시장의위험회피성향확산등 여러가지상황에서자본유출가능성을염두해두고있음 내외금리차 1.00%p가부담스럽다고한것은다른상황을전제하지않고금리차 만봤을때이며, 절대적으로어느수준이위험하다고할수없음. 그러나내외금 치가확대가아무래도부담스러울수밖에없음 무엇보다중요한것은한국경제의펀더멘털. 펀더멘털이강하다면자본유출우려 는크게안해도됨 아직까지세계경제성장세가꺾였다고보기어려움 내년국내경제는수출과소비를중심으로성장흐름이이어질것으로예상. 통상 여건이우려스럽지만, 기본적으로세계경제성장세가꺾인것으로보기어렵고, 재정정책이확장적으로운영될것 신중히 문구삭제에대해원론적발언. 그러나향후기준금리인상 인하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될때, 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음을의미 신중히 라는문구가빠졌지만지금까지금통위의사결정과정을보면정책결정 을내릴때마다모든정보와데이터를종합적으로분석해서각자신중히판단 - 그러나 10 월금통위에서 신중히 문구삭제가금리인상시그널중하나였으 며, 금통위는금리인상타이밍을놓쳤다는비판을받고있음 - 이런점을고려할때, 신중히 문구삭제는금리정책의즉각적인대응의지를 나타내는것일수있음 - 연관지어생각하면, 내년한미금리인상속도차별화로인해잠재적자본유 출위험이있을때, 즉각적인금리인상가능성을고려할수있음 III. 통화정책시사점 상당기간금리동결기조가지속될가능성 향후금리정책은 1 금통위내견해차, 2 2019 년초대외불안요인잠재 ( 이탈리아사태, 미국의대중관세율 인상, 국제금융시장변동성지속), 3 [ 표2] 대내외주요일정 내용 일자( 현지시간기준) 유로존통화정책회의 12/13일 미국 FOMC 12/19 일* 일본통화정책회의 12/20일 영국통화정책회의 12/20일 한국금통위 1/17 일( 미정) 일본통화정책회의 1/23일 유로존통화정책회의 1/24일 미국 FOMC 1/30일 * 경제전망발표 국내경제심리하락과국내경기둔화우려, 4 미국의금리인상속도조절 가능성등을고려할때, 내년상반기까지는동결흐름이지속될전망 5
금통위 Review 2019 년연간금리동결가능성을높게보고있으나, 하반기이후금융불균형과잠재적자본유출우려등에따른통화정책환경변화모니터링필요 내년경제전망의하방위험이더크다는점에서금리동결을예상 그러나대외불확실성완화와재정지출확대등으로 GDP 성장률이 2% 중후반 을기록한가운데, 금리인상가능성도잠재 금융안정과내외금리차확대이슈가부각될경우에는하반기 < 경영전략연구팀책임연구원이승훈(seunghun.lee@kbfg.com)> [ 참고] 미국 FOMC와시장의금리인상속도에대한견해차 2019년금리인상횟수는연준과시장의기대치에격차존재 연준점도표에따르면 2019년 3 번인상(3.00~3.25%) 이중간값이나, 시장에서 는 1~2 번인상(2.75~3.00%) 가능성을높게평가 파웰연준의장의발언으로향후 FOMC와시장의견해차가좁혀질지관심 - 파엘연준의장은 11/28 일 경제를과열시키지도둔화시키지도않는중립적 인수준으로추정되는폭넓은범위의바로밑에있다 고발언 [ 그림6] 9월 FOMC 위원들의점도표 [ 그림7] 선물시장에반영된 2019년말기준금리별확률 (%) 40 35 2.5-2.7 5 2.75-3 3-3.2 5 3.25-3.5 3.5-3.7 5 3.75-4 30 25 20 15 10 5 0 '1 8.6 '1 8.7 '1 8.8 '18.9 '1 8.1 0 '18.1 1 자료 : Fed 주 1)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반영된 2019년 12월기준미국기준금리별확률. 2) 2018년 12월금리인상을가정한 2019년금리인상횟수자료 ) Bloomberg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