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 월금통위, 기준금리 1.50% 동결 10 월경제 금융여건에따라금리인상가능성 2018. 8. 31 I. 8월금통위결과 II. 기자간담회주요내용 III. 통화정책시사점
통화정책결정과주요내용 I. 8월금통위결과 금통위는미중무역분쟁과신흥시장불안, 7월취업자증가세의큰폭둔화등불안요인에대해관망하며기준금리동결 (1.50%) 이일형위원은 2달연속금리인상소수의견제시 ' 통화정책방향' 에서는대외건전성이취약한신흥국의자본유출로국제금융시장 이불안했으며취업자증가세가더욱둔화됐다고언급 반면, 세계경제는견조하게성장하고있으며, 국내경제의성장경로는 7월전망 에대체로부합한다고평가 [ 표1] 금통위 ' 통화정책방향' 변화 변수 2018-05-24 2018-07-12 2018-08-31 기준금리 1.50% 1.50% 1.50% 세계 견조한성장 견조한성장 견조한성장 글로벌무역분쟁우려국제금융시장대외건전성취약한신흥국자본유출달러화강세등으취약신흥국환율급등, 자본유출등세계로변동성확대불안한움직임 경제 1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속도 1 보호무역주의확산움직임 1 보호무역주의확산움직임위험 2 보호무역주의확산움직임 2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속도 2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속도요인 3 미국정부정책방향 3 미국정부정책방향 3 미국정부정책방향 수출 양호 양호 양호 내수 소비양호, 설비투자둔화 소비양호, 투자조정지속 소비양호, 투자조정지속 국내경제 종합평가 취업자취업자증가세부진취업자증가세계속부진취업자증가세더욱부진 경기 인플레이션 주택 매매가 가계대출 정책방향 위험요인 4월전망부합투자둔화소비꾸준히증가수출은양호 당분간1% 중반하반기오름세확대수도권일부지역중심오름세둔화신용대출중심으로예년보다높은증가세성장세지속과물가상승률목표에접근하도록운용, 금융안정유의국내경제의성장세가다소확대되나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크지않아완화기조유지. 성장과물가흐름면밀히점검향후성장과물가흐름점검하여완화정도추가조정여부판단 1 주요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변화 2 주요국과의교역여건 3 가계부채증가세 4 지정학적리스크 주: 이탤릭체는전월대비변경된내용자료: 한국은행,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4 월전망소폭하회하나, 잠재성장률수준. 투자둔화소비꾸준히증가수출은양호당분간1% 중반하반기오름세확대 7월전망경로에대체로부합하는잠재성장률수준. 투자둔화소비꾸준히증가수출은양호당분간1% 중반점차목표근접 보합세보합세, 수도권일부상승 증가규모축소됐으나, 예년보다높은증가세성장세지속과물가상승률목표에접근하도록운용, 금융안정유의국내경제의성장세가다소확대되나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크지않아완화기조유지. 성장과물가흐름면밀히점검향후성장과물가흐름점검하여완화정도추가조정여부판단 1 주요국과의교역여건 2 주요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변화 3 가계부채증가세 4 지정학적리스크 증가규모축소됐으나, 예년보다높은증가세성장세지속과물가상승률목표에접근하도록운용, 금융안정유의국내경제의성장세가다소확대되나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크지않아완화기조유지. 성장과물가흐름면밀히점검향후성장과물가흐름점검하여완화정도추가조정여부판단 1 주요국과의교역여건 2 주요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변화 3 신흥시장국금융 경제상황 3 가계부채증가세 4 지정학적리스크 1
금통위 Review 향후위험요인으로미중무역분쟁에따른주요국과의교역여건변화를가장먼 저꼽았으며, 신흥시장국금융 경제상황변화를추가 한은총재의금리인상의지표현에도금리하락, 원/ 달러환율소폭상승 [ 국고채 3 년물금리] 연내금리인상가능성이남아있다는인식에도불구하고, 물 가및취업자증가율전망하향조정발언등으로국고채금리는하락세 8/31 일국고채금리( 오전, 전일대비): 국고채 3년 1.946%(-3.4bp), 5년 2.143(-3.6bp), 10년 2.341%(-2.6bp) [ 원/ 달러환율] 매파적금통위에도불구하고전망치하향조정가능성, 무역분쟁우려 등으로금통위영향은제한적 8/31 일환율(14:30): 원/ 달러 1,113.00 원(+4.40 원), 원/ 유로 1,293.19(-4.83 원), 원/100엔 998.65 원(+6.30 원), 원/ 위안 162.29 원(-0.56 원) [ 그림1] 기준금리와국고채금리 (bp) 스프레드 ( 국고3년-기준금리, 좌 ) 국고채 10년물금리 ( 우 ) (%) 100 국고채 3년물금리 ( 우 ) 기준금리 ( 우 ) 3.0 90 80 70 60 50 40 '17.8 '17.11 '18.2 '18.5 '18.8 자료: 한국은행, Dataguide 2.5 2.0 1.5 1.0 [ 그림2] 원화환율추이 ( 원 ) 원 / 달러 ( 좌 ) 원 /100엔( 우 ) ( 원 ) 1250 1200 1200 1150 1100 1050 '16.5 '16.8 '16.11 '17.2 '17.5 '17.8 '17.11 '18.2 '18.5 '18.8 자료 : Dataguide 1150 1100 1050 1000 950 900 2
통화정책결정과주요내용 II. 기자간담회주요내용: 금리인상의지표출 잠재수준의성장과목표수준물가상승시, 금리인상가능 잠재수준의성장세를지속하고목표수준물가가수렴하는경우에는완화수준을 줄이겠다고했으며, 기본적으로이스탠스에변화가있는것은아님 ( 이하인용부 호는한은총재발언 ) 물가레벨은낮아졌으나, 정부정책영향이크고 4분기반등할것 전체레벨은낮아졌지만앞으로소비자물가는유가와환율상승영향작용. 기저 효과등종합해서보면 1% 대후반수준으로 4 분기에는올라갈것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대중반에머무르는것은정부정책영향이상당. 전기 료외에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승용차개별소비세인하등 통화정책실기론이있으나, 연초부터신중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해 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생각보다급속도로커진것이사실. 연초부터보호무역주 의강화움직임현실화, 4 월에서는신흥국금융불안확대, 6월에는미중무역분쟁 심화등연초부터신중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해 고용은경기변수중하나로파악 통화정책운용에있어서고용은직접적으로고용을고려한다기보다는고용이경 기라든가다른여타변수에미치는영향으로파악 최저임금이고용에부정적영향을준것은맞으나그정도에대한판단은말씀드 리기가어려움. 서비스나자동차, 조선쪽의업황이부진했고, 서비스업에서해외 여행객급감에따른부진등이상당부분크게작용한것이사실 가계부채증가로금융불균형심화. 주택가격상승원인중하나는유동성증가 수급불균형, 일부지역의개발계획에따른가격상승기대확산, 시중유동성풍 부, 대체투자처마땅치않은점등이복합적으로주택가격상승에작용. 어느요 인이더크다고단정적으로말하기힘들지만, 유동성이요인중하나인것사실. 금융안정차원에서유의할필요가있다고언급한것도맥을같이하는것 가계부채총량수준이여러가지잣대를가지고보더라도이미높은수준에와 있고가계부채증가율이여전히소득증가율을웃돌고있음. 금융불균형정도가계 속쌓여가고있다는점은부인하기어려움 3
금통위 Review 통화정책은만병통치약이아니며, 고용 주택시장의구조적문제해결어려움 기본적으로통화정책은총수요를안정화시키는수단. 공급측면또는구조적문제를해결하는데는한계. 총수요정책이기때문에총 고용부진과주택시장과열문 제의경기적요인을대응하는데효과가있을수있음. 그러나지금현재고용과주 택문제는경기요인보다는구조요인이작용하고있어통화정책만으로대응하고해 결하기에는어려움 선진국통화정책정상화로신흥국자본유출우려 선진국통화정책정상화과정은미달러화강세, 내외금리차확대를초래해서신 흥국자본유출을촉진 커뮤니케이션어려움: 잠재수준의성장과물가반등, 금융안정에유의 커뮤니케이션이상당히어려움. 금리인상기대감이약화됐다고했는데, 불확실성 을짚어봐야겠지만잠재수준성장세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이며, 이낮은수준에머물지만시간이갈수록점차 물가상승률 1% 대후반으로갈것으로전망 앞으로통화정책은경기 물가도짚어보지만금융안정상황에유의할필요가있으 며, 이정도확인해드리면되지않을까싶음 미중무역분쟁, 선진국금리인상등대외불확실성모니터링 미중무역분쟁은중국경제의성장둔화에대한우려를증폭시키면서우리경제에 부정적영향. 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이아직제한적이지만앞으로전개속도에따 라서적잖은영향미칠가능성있기때문에모니터링 미중무역분쟁이나고용부진은성장을낮추는리스크인반면, 정부의적극적재 정정책운용이나추후기업의투자확대계획등은경기를끌어올리는요인. 7 월전망할때에비해상하방불확실정도가커진것이사실 기존통화정책스탠스가바뀐것은아니나, 10월모든것을짚어보겠음 기존의통화정책스탠스는바뀐것이아님. 그러나성장세와물가흐름등모든 것을조금더짚어보겠다는것. 그리고금융안정에대한필요성은좀더높아지고 있음 10/18 일, 고용및물가전망치하향조정예상 지금까지실적이예상을밑돌기때문에올해취업자수증가규모는 7월에본 18 만명을하회할것으로예상 4
통화정책결정과주요내용 III. 통화정책시사점 8 월금통위의금리인상의지를확인했으며, 대내외불확실성이추가적으로확대되지않을경우, 4분기금리인상가능성이남아있음 최근경기둔화우려가커지고있으나, 한은의경제전망하향폭이크지않을 것으로예상되고, 통화정책실기논란, 금융불균형대응등의차원에서 금리인상가능 4분기 - 취업자증가규모전망의하향조정은 인구구조변화, 제조업구조조정등 비경기적요인에기인하고있어, 정책으로대응하는데한계 금리 [ 표2] 대내외주요일정 내용 일자( 현지시간기준) 유로존통화정책회의 9/13일 영국통화정책회의 9/13일 일본통화정책회의 9/19일 미국 FOMC 9/26 일* 한국금통위 10/18 일 * 유로존통화정책회의 10/25일 일본통화정책회의 10/31일 미국 FOMC 11/8일 영국통화정책회의 11/8 일* 한국금통위 11/30일 * 경제전망발표 채권시장에서금리동결기대가약화되고있으나, 4분기금리인상시나리오를고려하여대응할필요 최근경기둔화가높은대내외불확실성과구조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 서경기요인, 비경기요인, 불확실성의실현가능성등을판단하기어려움 최근시장금리가금리동결쪽으로쏠리고있으나, 성을고려하여금리흐름을예측하는것이합리적 중기적으로는금리인상가능 다만, 과거어느때보다불확실성이커지고있는점을고려할때, 미중무역분 쟁, 미국의금리인상속도, 고용및주택가격동향등이경제 금융여건과금융 안정에미치는영향에유의할필요 < 경영전략연구팀책임연구원이승훈(seunghun.lee@kbfg.com)>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