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朴대통령 - 오바마, 한미정상회담핵심의제는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등록 2013-05-07 10:57:12 수정 2016-12-28 07:25:11 성남 = 뉴시스 최동준기자 = 버락오바마대통령과정상회담, 미의회상하원합동회 의연설등 4 박 6 일동안미국을방문하는박근혜대통령이 5 일오후경기성남시서울 공항에서환송나온관계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 photocdj@newsis.com 워싱턴 서울 = 뉴시스 박정규김형섭기자 = 미국을방문중인박근혜대통령이 7 일 ( 현지시간 ) 버락오 바마대통령과취임후첫한미정상회담을갖는다. 이번회담은박근혜정부와오바마 2 기행정부출범이후처음개최하는정상회담이다. 따라서양국정 상은신뢰구축을통한한미동맹의지속적발전과향후 4 년을함께할양국행정부간의정책협력강화에 초점을맞출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보다공고한한미동맹관계구축을바탕으로북한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 원자력협정개 정, 주한미군방위비분담, 한미 FTA 의원활한이행등다양한의제들이정상회담테이블에올려질전망 이다.
대북문제해법찾기에집중할듯 박대통령은오바마대통령과머리를맞대고개성공단을포함한북한문제의해법을찾는데집중할것 으로보인다. 지난달 30 일한미합동군사훈련인 ' 독수리연습 ' 이종료되면서남북간 ' 강대강 ' 대치국면은 다소누그러들긴했지만우리측근로자의철수로개성공단은풍전등화의상황이다. 일단양국모두대화로북한문제를풀어야한다는기본입장에는견해차가없는만큼북한과대화의물 꼬를어떻게틀것이냐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 이는박대통령이미국에서밝힐한반도및동북 아다자협력구상인 ' 서울프로세스 ' 와도연결된다. 청와대도 " 엄중한한반도안보상황에서미국과북핵을비롯한북한문제에대한공조를강화하고대한 민국의신뢰외교와주요정책에대한미국측의이해와지지를확보할것 " 이라고예고했다. 기본적으로박대통령은비핵화등북한의변화를전제로남북한간의신뢰를구축해경제공동체까지 구성하겠다는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를설명하고오바마대통령의지지를확인하는데주력한다는얘기 다. 박대통령은 6일 ( 현지시간 ) 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만난자리에서도 " 북한이도발하고위협하는것에대해보상은있을수없고도발을하면대가를치르게하겠다. 하지만북한이올바른길을택하면지원도하고협력해공동번영의길로나가도록최대한힘쓰겠다는얘기 " 라며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향한굳건한의지를표명했다. 그러면서북한이대화의장으로나서는데있어가장중요한열쇠를쥐고있는중국을고려해한중, 미중 간의관계설정을어떻게해나갈것인가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 포괄적전략동맹관계로 ' 한미동맹 60 주년공동선언 ' 주목 올해가한미동맹 60 주년이라는점에서이번정상회담은양국간동맹관계를포괄적전략동맹으로한단 계격상시키기위한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대화외에강력한대북억지력도한축을이루는만큼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 을봉쇄하기위해한미동맹 60 주년의의미를부각시키고북핵대응을위한양국간공조체제를더욱굳 건히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정상회담후 ' 한미동맹 60 주년기념공동선언 ' 을채택키로한것도이같은맥락에서다. 공동선언에는 지난 2009 년발표한 ' 한미동맹미래비전 ' 을넘어서향후수십년을내다보는양국관계발전방향에대 한핵심요소들이포함될것이라고청와대는전했다.
이는이번공동선언이과거양국정상간에약속한협력차원을뛰어넘는좀더긴밀한약속이나올것이 라는점을내비친부분이다. 한미동맹미래비전의경우양국관계가기존군사 안보분야의동맹을뛰어넘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에서포괄적인전략동맹을구축한다는내용을담았었다. 더욱이새로취임한박대통령과 2 기행정부를맞은오바마대통령이앞으로 4 년동안보조를맞춰가게 되는상황에서서로간의신뢰를확고히하는진일보한메시지가담길것으로보인다. 동북아국가들신뢰발판구상 ' 서울프로세스 ' 박대통령이미상 하원합동연설에서제안할것으로알려진서울프로세스도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 담을통해보다구체화될것으로보인다. 서울프로세스는대북문제와관련한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와는별도개념으로동북아국가들의신뢰의발판을마련한다는게대략적인요지다. " 미국을포함해동북아에있는여러나라들이다자협력이라는구상을갖고서로정치적이아닌, 협력해할수있는일들부터신뢰를쌓아가면서더큰신뢰로나아갈수있도록하는것 " 이라는게박대통령의설명이다. 이를통해안보나역사, 영토문제등에서이해관계가상충하는동북아국가들로부터신뢰의발판을만 든다는구상이다. 아시아국가들이경제적으로는상호의존도가높지만안보나역사, 영토문제등의경우분쟁의소지가 많은 ' 아시아패러독스 ' 가존재하는만큼이를극복하기위한수단이되도록한다는생각이다. 우선기후변화, 테러등에대한공동대응및원자력발전안전문제등이협력가능한사안이될수있다 는전제다. 더욱이북한도참여를원하면비정치적인문제부터협력하도록해신뢰의연결고리가될수 있을것으로보고있다.
뉴욕 ( 유엔 )= 신화 / 뉴시스 미국을방문중이박근혜대통령이 6 일 ( 현지시간 ) 오전반기 문사무총장과면담을위해미국유엔본부를방문하고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연장선상에서서울프로세스가작동하도록해한반도주변을둘러싼갈등을해 소할수있는양대축이될수있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관심 올해로동맹 60 주년을맞는한미양국을갈라놓았던한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와관련한논의가얼마 나비중있게다뤄질것이냐도주목되는부분이다. 이협정은미국의허락없이는우리나라가우라늄농 축및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정부는그동안이협정의개정을줄기차게요구해왔다. 핵발전의연료로쓰이는우라늄저농축권 한이없다보니외국에서농축우라늄을들여와야하는데이에많은비용이들고오는 2024 년전국모든 원전의핵폐기물장소가포화상태를맞기때문에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다. 하지만미국측은핵비확산원칙을들어반대입장을계속해서고수해왔다. 북한이나이란등이미국 이주도해온비핵화질서에정면으로도전하고있는상황에서핵비확산원칙이훼손될수있다는논리 다. 앞서양국은지난달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벌여협정만료시한을 2 년더연장하되우라늄농축문제를 포함한주요쟁점에대해분기별로협의한상태다. 이와관련해박대통령은그동안한미원자력협정이호혜적 선진적으로개정돼야한다는입장을가져왔 던만큼이번정상회담에서도이같은입장을오바마대통령에게전달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 지난달 24일언론사편집 보도국장들과의오찬에서박대통령은 "3개월마다 ( 주요쟁점에대해 ) 회의를하도록정해져있어 ( 협정만료시한이 ) 2년이라하더라도 1년안에, 또는 1년반안에끝날수도있다 " 며 " 이번에미국에가서어떤방향으로더노력해나갈것인가하는얘기는할수있다 " 고말해이같은가능성을열어놨다.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문제도주의제 양국간줄다리기가예상되는주한미군의방위비분담금문제도정상회담의주요의제중하나로손꼽힌 다. 지난 2008 년타결한방위비분담협정 (SMA) 이올해말로종료될예정인가운데미국측은우리와 50% 씩부담해야한다는게기본입장이다. 현재우리나라의방위비분담비율은 40% 대로연평균 8000 여억원가량을부담하고있다. 미국의주 장대로 50% 를부담하게된다면비용은연간 1 조원가량으로늘어난다. 특히미국은최근재정적자로인한 ' 시퀘스터 ( 미정부의예산지출자동삭감 )' 가이달부터발효돼향후 10 년간 9500 억달러의국방예산이삭감된다. 당연히우리측에더많은역할을강조할수밖에없는상 황이다. 외교부도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새정부출범즉시조치가필요한사항으로정상외교추진과한미 원자력협력협정개정,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협상을보고했다. 양국은이달중방위비분담율을조율하기위한첫고위급회담을개최키로한상태여서이번정상회담 에서의논의결과가주목된다. ' 글로벌파트너쉽 ' 강화방안도모색할듯 이밖에한미 FTA 의원활한이행등경제 통상협력증진방안과기후변화, 개발협력등 ' 글로벌파트너 쉽 ' 을강화하기위한여러의제들도논의될전망이다. 한미 FTA 와관련해서는박대통령도언론사편집국장들과의간담회에서 "( 미국방문시에 ) 발효 1 년을 맞게되는한미 FTA 에대해서도어떻게하면더욱호혜적으로이행될지에대한논의도있을것 " 이라고 언급했다. 이와관련해박대통령이중소기업정책에많은관심을기울여온만큼한미 FTA 의관세혜택을받기위 한원산지기준완화에대한논의가이뤄질가능성도있다. 또윤상직산업통상부장관이인사청문회에서한미 FTA 의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와관련해 " 재협의 가될지, 재협상이될지형식에대한공감대를형성한후추진하겠다 " 고약속한만큼 ISD 에대한어떤언 급이있을지관심을모은다. pjk76@newsis.com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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