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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2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수요량의변화율수요의가격탄력성 가격의변화율 수요량의변동분 원래의수요량 가격의변동분 원래의가격 수요량의변동분 세대 만원 만원 수요량변동분 지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지역모든산업의고용인구 = 전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전국모든산업의고용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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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 41528]

⑤ 50. (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 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 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008다42416,42423]. ② 51. (중)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④ 52. (중) 물권적 청구권은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 따라서 일 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 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소송의 계 속중에 소유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방해배제를 계속 청구할 수 없 다[68다725전합]. ② 53. (중) ʻ소유권이전등기ʼ의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 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해 야 한다[97다2993]. ⑤ 54. (상)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95다15575]. 즉, 부 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2000다51216]. ③ 55. (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⑤ 56. (중) 점유의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 의사(자연적 의사)에 기 하지 않고서 점유를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된다[62다919]. 그러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91다17443], 직접점유자가 임 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 우에 해당하지 않음)[92다5300] 등은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제247조 제1항 58. (중) ④ ③, ④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 57. (하) 하면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할협의 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의 협의 없이 분할한 경우 그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68다647]. ④ 59. (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 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 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 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60. (하)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61. (중) 전세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2006다6072], 구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99다15122]. 62. (하) 명문규정은 없지만,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 다고 함이 통설의 태도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 을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 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보아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다[73다2010]. 63. (중)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이다. 근 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 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80다1468]. 64. (중)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로 우선변제된다(매각대금에서 실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써 피담 보채권을 변제한다)[2001다47986] ② 65. (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간에 서로 대립하는 수개 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합의라 한다. 즉 합의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요한다. 주관적합치는 당사자가 서로 의도하는 상대방임이 확실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결합하 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 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 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이 상당하다.[2000다51650] 따라서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하였 는데, 丙이 승낙한 경우는 주관적불합치로서 계약이 불성립한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 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이와 같 이 대립적인 계약당사자가 청약을 했는데 두 청약의 내용이 객관 제29회 공인중개사 A-1802-4

적 주관적으로 합치할 때 그 청약을 교차청약이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청약과 乙의 甲에 대한 매도청약의 내용이 일 치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 의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능력을 상실하면 수령능력 (제112조)의 문제로 되며, 상대방이 사망한 때에는 청약내용상 상 대방의 지위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느냐 잃느냐가 결정된다. 즉, 甲이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하였는데, 乙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고 청약내용상 상대방의 지위가 상 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느냐 잃느냐가 결정된 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 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4조). 따라서 乙이 1만원을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 를 하여 甲에게 도달한 경우 9만원에 대한 乙의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④ 66. (중),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 전 부 또는 일부가 무효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제 574조), 민법 제535조에 의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 을 수 없다[99다47396]. 여기서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말하며, 타인 권리의 매매처럼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다. ④ ⑤ 67. (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 무를 변제해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84다카781]. 즉, 피담보채무를 먼저 소멸시킨 후에 담보 권등기를 말소한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 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2005다 4529].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 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95다25138]. 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 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다(제317조). ④ 68. (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甲)는 상대방(乙)의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즉, 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채무 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서 상대방에 대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69. (상), 제3자(丙)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에 관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 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92다41559]),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②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 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 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2005다7566,7573]. 70. (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② 71. (하) 계약이 성립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수부금(의용민법하의 계약금)에 관한 약정이 본계 약에 부수한 요물계약이기는 하나 반드시 본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계약 성립후에 된 수부금 약정도 유효하 다[4287민상388]. 72. (중) 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소멸하므로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 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담보책 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② 73. (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 임대인의 동의 없 는 임차권양도 전대의 제한(제629조), 임차건물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제632조), 차임지급시기(제633조), 기간약정 있는 (해지권 보류시)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6조), 임차인 파산과 해지 통고(제637조), 묵시의 갱신(제639조 판례는 강행규정) 등은 임 의규정이다. 74. (중)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80다1851]. 임차인이 임차물 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② 75. (중)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 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 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2002다20957].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 복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 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 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2002다20957]. 직권말소 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 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 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2002다20957]. ④ 76.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 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 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 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4다26133全合]. 77. (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제29회 공인중개사 A-1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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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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