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jaelee@kisdi.re.kr, 02-570-4091 * 고려대학교경제학과학사 석사 * 미 University of Texas, Austin 경제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방송 전파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저서 : 2009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디지털방송전환추진방안연구, IPTV 서비스경쟁상황평가체계연구, 미디어산업의수직결합과기업전략, 디지털컨버전스하에서의콘텐츠산업발전과공정경쟁이슈 본리포트는최근연구가완료된 2009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의방송플랫폼시장과방송채널시장에대한경쟁상황평가의결과뿐만아니라, 그정책적시사점및최근미디어시장의변화가갖는시사점을함께제시하고있다. 방송플랫폼시장은케이블 TV, 위성방송및 IPTV 가경쟁하는전체 유료방송플랫폼시장 과아날로그케이블 TV 를제외한디지털다채널서비스들이경쟁하는 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 으로획정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첫째, 이들다채널서비스들이동일시장에서경쟁하는것으로획정되어있으므로형평성을고려하여, 서비스간비대칭적으로적용되고있는소유 겸영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둘째, 이시장의평가결과에따르면아날로그케이블 TV 를포함하는전체시장에서는경쟁제한가능성이존재하므로기존의규제 ( 요금승인 ) 를유지할필요가있는반면, 디지털시장은경쟁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므로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본리포트에서는방송채널시장과관련하여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시장 과 유료방송채널시장 에대한시장평가결과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시장에서는지상파방송채널이각각독점적시장을형성하고있고유료방송플랫폼은상대적으로협상력열위에있는것으로평가되므로, 지상파재송신협상과정에서의적극적인정책개입이필요하다. 둘째, 유료방송채널시장에서는 PP 를수직결합한 MSP 사업자의경쟁사업자 ( 플랫폼또는 PP) 에대한차별적행위의가능성이있으므로, 이를방지하기위한사후규제 ( 금지행위 ) 의도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최근미디어시장에서부상하고있는온라인콘텐츠서비스는기존방송서비스와동일한기능과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며, 향후방송사업자들에게경쟁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를법제도내로흡수할필요가있는데, 다만이들온라인콘텐츠서비스의발전이저해될가능성은최소화해나가야한다.
1. 서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배경 신규서비스의도입으로방송시장의경쟁이강화되고방송사업자에대한규제가완화됨에따라, 이시장에대한합리적인경쟁정책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 기존의지상파방송외에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와같은유료방송플랫폼들이차례로진입함 - IPTV 와같은융합서비스의도입과함께, 방송분야의진입 소유규제의완화추세가강화되면서방송시장에서도경쟁요소가강화됨 - 이에따라시청자보호와공익성과같은다른방송정책의목적과조화를이루면서도, 경제적접근에충실한경쟁정책수립의필요성이증가함 경쟁상황평가는시장현황을점검하거나정책판단을위한자료수집을위하여관련시장 (relevant market) 을획정하고, 시장상황을평가하는일련의과정이라고할수있음 - 시장의구조 (structure), 행위 (conduct), 성과 (performance) 와이용자대응력 (countervailing buyer power) 을측정하는지표들을수집하여, 사업자들의시장지배력과경쟁제한가능성을분석함 - 시장평가결과는해당시장의공정경쟁정책수립및기존규제의개선을위한자료로활용됨 국내에서는통신부분에대해서오랫동안체계적인시장획정및시장평가를기초로경쟁정책을수립 집행해왔음 -이와는달리방송부문에대해서는경쟁정책에대한개념마저취약하였기때문에필요한시장분석이본격적으로이루지지않았음 2
1. 서론 최근의방송분야의제도및경쟁환경변화에따라, 규제기관이정책판단을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여, 방송시장의경쟁이슈를파악하고세부시장의경쟁제한가능성을평가하기위한연구가시작됨 본리포트에서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수행한 2009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의결과, 1) 특히방송플랫폼시장과방송채널시장의평가결과를설명함 - 한편, 최근미디어시장의변화가가지는의미를고찰하고, 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 이재영외 (2010) 3
2. 방송시장획정결과 방송시장획정결과요약 2009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에서는방송플랫폼시장, 방송채널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및방송광고시장을대상시장으로선정하고, 각각에대하여세부시장의획정을수행하였음 - 관련시장획정을위하여수요대체성과공급대체성을중심으로서비스제공범위및지리적범위, 이용자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음 첫째, 방송플랫폼시장은가입자에게케이블 TV, 위성방송및 IPTV 를제공하는 유료방송플랫폼시장 과여기서아날로그케이블 TV를제외한 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 을별도로구분하여획정하였음 - 이들유료방송플랫폼시장은지역방송사업권을가진 SO 중심의시장임을고려하여, 각각 77개종합유선방송구역별 ( 지역별 ) 시장으로획정하였음 둘째, 방송채널시장에서는지상파방송사가유료방송플랫폼에게채널을제공하는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시장 을획정하였음 - 그리고유료방송 PP가유료방송플랫폼에게채널을제공하는 유료방송채널시장 을획정하였음 셋째, 방송프로그램시장에서는외주제작사가지상파방송사에프로그램을판매하는 지상파방송용프로그램시장 을획정하였음 - 이와함께지상파방송사가자신이방영했던프로그램을유료방송 PP 에게판매하는 지상파재방영프로그램시장 을획정하였음 마지막으로방송광고시장에서는지상파방송 3사중심의 프리미엄방송광고시장 과유료방송 PP 중심의 일반채널방송광고시장 을구분하여세부시장으로획정하였음 4
2. 방송시장획정결과 1 방송플랫폼시장의세부시장획정결과 광고와함께무료로제공되는지상파방송은수신료지불가입자를확보하는유료방송플랫폼과는구분되므로, 서로다른시장에서활동하는것으로파악됨 - 방송시청을위한셋톱박스가불필요한우리나라지상파방송은가입자개념이없기때문에유료방송플랫폼과경쟁관계에있지않음 - 방송채널간에시청률경쟁이이루어지고있어, 이시장은방송광고시장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적절함 - 또한지상파방송은직접수신가구가감소하고있기때문에, 방송플랫폼으로서의경쟁력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음 가구수기준으로유료방송가입률은 2000 년 19.6% 에서 2009 년 87.2% 까지증가하였으므로, 직접수신비율은산술적으로 80% 대에서 12% 대로감소 5
아날로그케이블 TV의시장지배력을평가하기위하여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까지포함하는 ( 전체 ) 유료방송플랫폼시장 을획정함 - 아날로그케이블 TV는모든디지털다채널방송서비스로부터경쟁압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아날로그케이블 TV로부터시작한순차적인임계매출분석 (Critical Loss Analysis) 의결과, 이들유료방송플랫폼의서비스들은동일시장에서경쟁하는것으로획정됨 - 결과적으로전체유료방송플랫폼시장에서는아날로그케이블 TV와디지털케이블 TV를둘다제공하고있는 SO의시장지배력을평가함 2 SO (2010. 3) 주 : 빗금으로표시된지역은두개의 MSO 가경쟁하고있는구역임 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및 IPTV 의시장지배력을평가하기위하여아날로그케이블 TV를제외한 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 을획정함 - 이는디지털다채널방송서비스들이아날로그케이블 TV로부터경쟁압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임 6
2. 방송시장획정결과 디지털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각각으로부터시작한순차적인임계매출분석결과, 디지털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만이동일시장으로획정됨 유료방송플랫폼시장과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은각각전국의 77개방송구역별 ( 지역별 ) 시장으로획정됨 - 이는종합유선방송의방송구역제도에따라허가된 SO가가입자비중이높을뿐만아니라 (73.4%, 10년 6월 ), 개별권역별로가입자확보경쟁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임 방송채널시장의세부시장획정결과 지상파방송 3사 (key station) 와지역지상파방송사 (local station) 간의방송채널시장은수요자와공급자가고정되어있으므로별도의시장으로획정됨 - 지역민방은 SBS로부터채널을제공받고있으며, 지역 MBC 는 MBC 본사로부터채널을제공받고있음 - 수요자와공급자가정해져있을뿐만아니라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에의해대가 ( 전파료 ) 가통제되고있으므로, 실질적으로시장으로서의기능을하지않는것으로보고평가에서제외함 시청자는유료방송채널을지상파방송채널의대체재로인식하지않는등수요대체성이높지않아,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시장은유료방송채널시장과는별도의시장으로획정 - 다음의 표 1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지상파방송 3사채널과유료방송채널은시청률에서현저한차이를가짐 - 또한 KBS, MBC, SBS의각지상파방송채널은유료방송플랫폼에서대체가불가능한투입재로볼수있으므로, 각각의채널이별도로구분된독점시장에서거래되는것으로획정됨 설문조사결과시청자 (1,863 명 ) 의 71.5% 가지상파방송채널중하나라도시청이불가능할경우, 다른유료방송플랫폼으로전환하겠다고밝힘 7
1 (2007~2009)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KBS1 6.05 KBS1 5.88 KBS1 4.97 지상파방송채널 KBS2 4.74 KBS2 4.90 KBS2 5.04 MBC 5.40 MBC 5.12 MBC 4.86 SBS 5.00 SBS 5.13 SBS 5.20 1 MBC 드라마넷 0.87 MBC 드라마넷 0.93 MBC 드라마넷 0.92 시청률상위의유료방송채널 2 투니버스 0.72 SBS 플러스 0.77 3 KBS 드라마 0.65 KBS 드라마 KBS 드라마 0.80 0.76 SBS 플러스 0.79 4 YTN 0.62 투니버스 0.67 투니버스 0.57 5 SBS 플러스 0.61 YTN 0.56 YTN 0.50 자료 : AGB 닐슨자료재정리 유료방송채널시장은전체를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되, 영화와스포츠장르의경우시청률이높고시청자가강한선호도를보이고있어장르별방송채널시장을추가로획정함 설문조사결과시청자 (1,863 명 ) 의 42.8% 가자신이선호하는장르의유료방송채널이공급되지않을경우, 다른유료방송플랫폼으로전환하겠다고밝힘 8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유료방송플랫폼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유료방송플랫폼시장 은각구역별시장에서절반이상의가입자점유율을가진 SO가수익성도좋은상황이므로, 1차적으로경쟁제한가능성을추정해볼수있음 - 77개방송구역에서 SO가가입자점유율 1위이고, 이중 70개구역에서 1위인 SO가 50% 이상의점유율을보이고있음 가입자수기준으로 CJ가 17개구역, Tbroad 가 16개구역, C&M 이 12개구역, HCN 이 7개구역, CMB 가 5개구역, GS가 2개구역에서각각 1위 - SO들의방송부문영업이익률은평균 21.2% 이고, MSO 는 23.5% 를보여매우양호한것으로판단됨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에따르면 2009 년방송업의영업이익률은 7.4% 이고, 전기통신업은 8.4% 그러나이들 SO는이미요금승인규제를받고있는상황이고, 특히위성방송과 IPTV 의경쟁압력이점차증가하여개별구역시장에서 SO의가입자점유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전국적으로 IPTV와위성방송을합친점유율은 2007년 12.6% 에서 2009년 21.7% 로증가하였는데, 특히 2009 년 IPTV 진입의영향이크게작용함 현재까지 SO들은다른사업자에비해유리한유료방송채널구성과저렴한요금으로가입자이탈을어느정도막을수있었음 - 하지만디지털케이블 TV 전환으로인한자체요금인상이나, 경쟁사업자의콘텐츠확보등으로시장상황이변화할소지가큼 9
따라서이시장은현재의규제를유지하면서, 신규플랫폼의활동을중심으로한시장구조의변화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음 - 방송구역별경쟁제한가능성이전체적으로낮아지면, 기존규제의개선을검토할수있을것임 3 (2003. 6~2010. 3) ( 단위 : 천명 ) 주 : 1)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합계에는 IPTV 실시간채널서비스 (Live) 가입자만포함 ( 중계유선방송가입자제외 ) 2) 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서비스를제공받기위한수신시설 ( 단자 ) 을설치한수상기대수기준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및사업자제출자료재정리 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 은 69개구역에서 1위사업자의가입자기준점유율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전체유료방송플랫폼시장과는달리 KT 계열 ( 위성방송과 IPTV) 이 49 개구역 (50% 이상은 46개 ) 에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SO들은나머지 28개구역 (50% 이상은 23개 ) 에서만 1위를차지 C&M 이 11개구역, CJ가 9개구역, HCN 이 5개구역, Tbroad 와 GS가각각 1개권역에서 1위를차지 10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 SO 의영업이익률이우수한것에비하여, KT 계열이나 IPTV 사업자들 의영업이익률은마이너스를면하지못하고있음 4 (2007. 12~2010. 3) ( 단위 : 명 ) 주 : 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및 IPTV 가입자수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및사업자제출자료재정리 이시장에서 KT 계열이우세를보이는것은가장먼저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진입한 SkyLife 의영향인것으로풀이됨 - KT 계열 ( 위성방송과 IPTV) 의가입자점유율은아직높은수준이지만, 디지털케이블 TV의급성장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전국 KT 계열 (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비중 : 2007년 71.4% 였던것이 2009년에는 50.3% 로떨어졌고, 2010 년 3월기준 48.9% 로다시하락 현재의시장상황은 IPTV 도입과이에자극받은 SO들의디지털화로인해경쟁이점화된초기시장의모습으로볼수있음 - 아날로그케이블 TV를제공하던 SO들은별다른진입장벽이존재하지않아, 손쉽게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으로들어와경쟁함 - 현재는선두사업자인 KT 계열보다 SO의수익성이좋은상황이어서경쟁압력을제공할여력이있으며, 통신대기업을모기업으로둔 IPTV 사업자들의투자여력도무시할수없음 11
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은경쟁제한가능성보다는경쟁이활성화될가능성이더큰시장으로판단됨 - 따라서사업자의재량권을확대함으로써추가적인경쟁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 현재디지털유료방송플랫폼시장에적용되고있는규제에대한개선이필요함 - 단, 통신시장에서의지배력이이시장으로전이될가능성이있으므로, 이에대한모니터링이동반되어야함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시장 은발전초기단계에있으나, 시장구조만을고려하면이시장에서의경쟁제한가능성은높음 - 개별지상파방송채널은자신의채널재송신권이거래되는시장에서는독점적공급자이기때문에공급측면의시장집중도가매우높음 - 이는유료방송플랫폼입장에서 KBS, MBC 및 SBS 채널사이의상호대체가가능하지않은상황이기때문임 - 허가라는제도적진입장벽이존재하여잠재적인경쟁압력이매우낮은상황이며, 추가진입이이루어진다고해도기존지상파방송채널과마찬가지로개별적인독점시장을형성할것으로보임 유료방송플랫폼의채널수요측면에서도시장집중도가높지만, 지상파방송사에게는직접수신이라는우회경로가있어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이높은이용자대응력을갖기는어려운구조임 - 지상파방송사에대한유료방송플랫폼의이용자대응력은가입자기반이작을수록더취약할것이분명함 시장구조상이시장에서는공급측면의경쟁제한성이나타나시장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을우려가크기때문에, 재전송관련제도개선에대한검토가요구됨 12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2 (2003. 6~2010. 3) ( 단위 : 천명 ) 구분 2003. 6 2004. 6 2005. 6 2006. 4 2007. 4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3 Tbroad 2,052 2,302 3,510 3,233 3,246 3,220 3,468 3,426 3,396 CJ 1,157 1,963 1,719 2,493 2,818 2,975 3,001 2,952 2,940 CMB 596 651 1,669 1,172 1,280 1,353 1,230 1,287 1,280 C&M 731 1,006 1,643 1,971 2,062 2,077 2,142 2,279 2,271 HCN 585 824 868 844 1,293 1,298 1,480 1,351 1,348 GS 105 203 314 407 398 434 448 449 449 MSO 합계 5,226 6,949 9,723 10,120 11,096 11,356 11,769 11,744 11,684 독립 SO 합계 4,230 4,776 3,771 3,897 3,310 3,425 3,259 3,398 3,377 SO 합계 9,456 11,724 13,495 14,017 14,407 14,781 15,029 15,143 15,062 위성 756 1,393 1,841 1,896 2,017 2,131 2,302 2,457 2,487 IPTV - - - - - - 1 1,741 1,964 Qook TV - - - - - - 0 1,009 1,094 B tv - - - - - - 1 403 493 U+ TV - - - - - - 0 330 377 합계 10,212 13,117 15,336 15,913 16,424 16,912 17,332 19,341 19,513 주 : 1) SO 가입자수집계기준은 2004 년까지는가입가구기준, 2005 년이후는가입단자수 ( 가입대수 ) 기준 2) IPTV 가입자수는실시간채널서비스 (Live) 가입자수임 3) Tbroad 는 Qrix 계열 SO 와의합, CJ 는온미디어계열 SO 와의합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및사업자제출자료재정리 유료방송채널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유료방송채널시장 에서는대체로공급측면의경쟁제한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보임 - 상위 3대사업자 (CJ 계열, MBC 계열, SBS 계열 ) 의수신료수익기준시장점유율은 46.8% 에불과함 - 적은자본금과단순등록만으로 PP시장으로의진입이가능해잠재적경쟁압력이매우높은편임 - 상위사업자들의영업이익률은다른 PP들에비해건실한편이나, 시장지배력을증명할수있는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됨 13
총사업기준영업이익률은 CJ 계열 6.2%, MBC 계열 9.1%, SBS 계열 2.3% 수준 ( 홈쇼핑 PP를제외한 PP의평균영업이익률은 1.8%) 공급측면에서의여러지표들은대체로양호한것으로판단되는반면, 유료방송플랫폼의높은이용자대응력이경쟁제한을발생시킬우려가있는시장임 - 공급측면 (PP) 의시장집중도보다수요측면 ( 유료방송플랫폼 ) 의시장집중도가훨씬높아, PP들보다는유료방송플랫폼의협상력이클것으로판단됨 - 뿐만아니라, PP와는달리유료방송플랫폼은허가라는제도적진입장벽이존재하여잠재적경쟁압력도낮음 - 물론경쟁력을갖춘대형 MPP 들보다는협상력이취약한중소 PP들이경쟁제한행위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음 또한 SO-PP 가수직결합된 MSP 는경쟁유료방송플랫폼이나, 경쟁 PP 에대하여경쟁제한행위를할유인을갖고있음 - 실제로위성방송이나 IPTV 와같은신규플랫폼사업자가진입했을때, 인기 PP채널을제공하지않았던사례가있음 따라서구조적으로 PP에비하여상대적인협상력이높을것으로보이는 SO에대한 PP 수신료배분통제는의미가있는것으로판단됨 - 또한 MSP 소속 PP들의경쟁유료방송플랫폼에대한경쟁제한행위의가능성에대한지속적인관찰이요구되며, 이를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사후규제에대한검토가필요함 14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3 MSP (2009) ( 단위 : 백만원 ) 기업집단 PP사업자 SO 사업자 방송사업수익점유율 CJ미디어 CJ파워캐스트 CJ엔지씨코리아 CJ CJ 오쇼핑 * 엠넷미디어 케이엠티브이 챔프비전 인터내셔널미디어지니어스 14 개사 723,796 22.7% 태광산업 (Tbroad) CJ 인터넷 (DP)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온미디어 온게임네트워크 바둑텔레비전 디지털온미디어 이채널 Tbroad 폭스코리아 티캐스트 22 개사 520,965 16.3% C&M CU 미디어 16 개사 365,394 11.5% HCN ( 현대백화점 ) CMB 현대홈쇼핑 * HCN미디어엔씨에스미디어 TVB코리아 8 개사 158,152 5.0% 12 개사 107,873 3.4% GS 홀딩스 GS 홈쇼핑 * 2 개사 65,965 2.1% MSP 전체방송사업수익 1,942,145 60.9% SO 방송사업수익 + PP 방송사업수익 ( 홈쇼핑 PP 제외 *) 3,191,070 100% 주 : 1) 최다출자지분또는투자액이 30% 이상인경우결합사업자로인정 2) 결합사업자중홈쇼핑 PP 의방송사업수익은제외함 * 자료 : 2010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자료재정리 15
4. 온라인콘텐츠서비스와방송시장경쟁상황 온라인콘텐츠서비스발전과미디어소비행태변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다양한온라인비즈니스의발전으로미디어환경은급속도로변화하고있음 - 인터넷을통한유 무료콘텐츠서비스가미디어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당함 - 특히, YouTube 와같이동영상을전문으로제공하는웹사이트들과온라인포털및방송사의웹사이트들을통하여손쉽게동영상서비스에접근할수있음 최근미디어시장에등장한온라인콘텐츠서비스들은 스마트 와 모바일 이라는단어로압축하여묘사할수있음 -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등을중심으로치열한스마트폰경쟁이일어나고있으며, 이러한양상은스마트패드에이어스마트 TV로확산될것으로예상됨 - 애플TV 와구글TV 는아직이렇다할정도로의미있는실적을보이지는못하고있으나, 소비자들의미디어이용패턴변화와맞물려향후미디어시장에큰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됨 국내에서도스마트폰으로촉발된미디어시장의변화는 2) 통신시장에는물론, 방송시장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인터넷이용을통해익숙해진능동형미디어소비는, 기존의수동적인방송서비스의소비행태에변화를가져옴 - 정해진시간에시청해야하는 linear service 만을소비하던패턴에서이용시간에구애받지않는 VoD 중심의 non-linear 서비스이용패턴이증가하고있음 2) 연합뉴스 (2011. 3. 24), 스마트폰대중화시대 가입자 1 천만돌파 16
4. 온라인콘텐츠서비스와방송시장경쟁상황 - 이러한미디어소비행태의변화는기존의 linear 서비스만을가진방 송사업자들은앞으로경쟁력을갖기어려울것임을시사 국내외방송사업자들의사업다각화추진 최근의연구에따르면, 미디어환경의변화에적응하기위하여해외주요국의방송사업자들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발굴을위한노력을다각도로기울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음 - 자사홈페이지를이용하거나별도의플랫폼구축을통하여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들이등장하고있음 CBS 의 TV.com, NHK 의 NHK 온디맨드, 니혼 TV 의 제 2 니혼 TV 등 - 방송사간공동온라인플랫폼구축을통한서비스제공형태도출현하고있음 미국의 Fox, NBC, ABC 가연합한 Hulu, 영국의 BBC, itv, Channel4 및 BT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 Project Canvas - 또는온라인동영상사업자와의제휴를통하여콘텐츠유통경로를다양화하고있음 YouTube, Myspace TV 등온라인동영상업체나 Apple TV, Vudu, Nefflix 등다양한 OTT(over-the-top) 사업자들과의제휴 국내방송사들도자체홈페이지나별도의서비스플랫폼을구축하고, 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KBS, MBC, SBS 등지상파방송사들은홈페이지를통한유 무료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뿐만아니라, 이들 3사는 EBS 와공동으로유료다운로드서비스 콘팅 (conting) 을공동운영하고있음 - 또한 CJ의 TVing 은인터넷포털을통하여기존의유료방송서비스와유사한다채널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17
이러한동영상서비스중일부는 PC 중심의유선인터넷서비스에국한하지않고, 모바일기기로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최근의추세임 - 미국지상파방송사들이제공하는 Hulu plus와국내 CJ가제공하는 Tving 등이여기에해당함 온라인콘텐츠서비스가방송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 기술환경의변화로미디어소비행태가변화함에따라, 방송시장에새로운경쟁요인이나타나고있음 지상파방송사는플랫폼으로서의위치를이미유료방송플랫폼에내어주고있었으며, 최근에는온라인콘텐츠서비스로인하여유료방송플랫폼의위치도안전하지않을것으로점쳐지고있음 - 기존방송사들의동영상제공서비스를중심으로한사업다각화시도는이러한미디어시장환경변화에서생존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해석할수있음 -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은플랫폼으로서의비중은약화되었지만, 아직상실하지않은콘텐츠경쟁력을적극적으로활용한비즈니스를개발하고있음 이러한현상은향후방송시장내의경쟁사업자군을정하는시장획정이나, 그에따른경쟁상황평가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임 - 조만간유료방송플랫폼시장은더이상 SO, 위성방송사, IPTV 사업자들만이경쟁하는것으로획정하기어려워질것임 - 이것은온라인콘텐츠서비스들이제도적진입장벽으로보호되고있던기존방송플랫폼시장의지위를약화시킴으로써, 새로운경쟁압력으로작용하게됨을의미함 또한미디어시장에서구글TV 나애플TV 와같은비방송사업자들의위상이커지고있다는사실은, 콘텐츠가핵심인시장에 온라인콘텐츠플랫폼 이라고하는강력한견제세력이등장했음을의미함 3) 18
4. 온라인콘텐츠서비스와방송시장경쟁상황 - 디지털컨버전스나방통융합논의과정에서는단지콘텐츠의중요성이높아지고, 물리적인망을가진네트워크사업자들의위상이약화될것이라고예견되었음 - 그러나인터넷에서더나아가모바일콘텐츠플랫폼을구축한새로운사업자들이등장함으로써, 기존의단순했던콘텐츠중심의발전양상에상당한수정이가해지고있음 - 콘텐츠의중요성이높아진것은분명하지만그것만으로는시장의주도권을확보하기어려우며, 어떤형태로든온라인플랫폼을구축하거나이들과공조할필요성이발생할것임 3) 구글이나애플이보유한 OS 와애플리케이션스토어가플랫폼의역할을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19
5. 정책제언 각시장에대한지배력평가결과는방송시장정책방향및규제의유지, 강화또는완화를위한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음 - 여기서는앞서설명한방송플랫폼시장과방송채널거래시장의평가결과및최근의온라인콘텐츠서비스동향에따른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첫째, 시장평가에앞서서유료방송플랫폼에대한시장획정결과는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에대한비대칭적규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음 - SO와위성방송사및 IPTV 사업자들은동일한시장에서경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서로다른소유 겸영규제의적용을받고있음 전국사업자인위성방송사와 IPTV 사업자와는달리, SO에대해서는전체종합유선방송구역의 1/3로소유를제한 SO에대해서는전국 케이블 TV 가입자수의 1/3로소유제한을두고있는것에비하여, IPTV 사업자에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구역별 로전체유료방송 (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가입자의 1/3로제한 - 이와관련하여지역방송으로서의 SO의특수성을고려하되, 다른유료방송플랫폼규제와의형평성을확보해나갈필요가있음 둘째, 현행의유료방송요금승인제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디지털서비스를중심으로규제완화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 경쟁상황평가결과아날로그케이블 TV를포함한전체유료방송플랫폼시장에서는기존의규제가여전히필요하고, 규제완화를위해서는현재의시장상황을좀더지켜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 이에비하여아날로그케이블 TV를제외한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시장에서는경쟁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20
5. 정책제언 - 이는모든유료방송사업자에대해요금승인제도를적용하고있는현재의제도가개선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음 셋째, 지상파방송사와유료방송플랫폼간의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시장 에서는구조적요인에따른사업자간시장지배력불균형으로경쟁제한가능성이있으므로정부의정책적개입이요구되고있음 - 유료방송플랫폼에비하여지상파방송의협상력은상대적으로우위에있으며, 특히가입자수가적어이용자대응력이약한중소유료방송플랫폼은경쟁제한성에노출될가능성이높음 - 따라서지상파방송채널의재송신협상에있어서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한상황임 최근방송통신위원회는이와관련하여 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개선 ( 안 ) 을발표한바있음 4) 넷째, PP와유료방송플랫폼간의유료방송채널시장에서는많은가입자수를확보한대형플랫폼이나 PP를수직결합하고있는 MSP 의경쟁제한가능성이있어, 이와관련한사후규제의도입이필요함 - 특히, 유료방송플랫폼과수직결합된유료방송채널이경쟁플랫폼에대해거래거절등의차별적행위를할소지가있으므로, 관련사안발생시적용할수있는규정을도입할필요가있음 국회에는이와관련된조항 ( 금지행위 ) 을포함하고있는방송법개정안이계류중에있으며 4월본회의상정을앞두고있음 5) - 사전적으로수직결합된채널의제공을강제할수도있겠으나, 이와같은사업자간거래에대해서는영국 Ofcom 의 BskyB 제재사례와같이사후적인규제가합리적일수있음 4)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2011. 3. 21) 5)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2009. 8. 20, 의안번호 5736) 21
Ofcom 은관련사업자의요청에따라유료방송시장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고, BskyB( 채널을보유한위성방송사업자 ) 의스포츠채널을다른플랫폼소매사업자들에게도제공하도록명령 6) 다섯째, 기존방송서비스와경쟁할온라인콘텐츠서비스의법제도내수용을강구하되, 이들서비스의발전을제약하지않으면서부작용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 새로운콘텐츠서비스가기존방송서비스와유사한역할과기능을하게되면서, 이들서비스는상호경쟁관계에놓이게될것임 - 현재의법제도로포괄하지못하는신규서비스들이기존서비스에경쟁압력으로작용하게되면, 규제를받고있는기존방송서비스가역차별을받을가능성이있음 - 그러나상대적으로규제가적은환경에서발전한온라인콘텐츠가단지기존방송서비스와의형평성때문에발전을제약받는것은지양할필요가있음 6) Ofcom(2010a), Pay TV Statement 22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이재영 이종원 강준석 안자영 유진아 (2010), 2009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정책연구 10-51, 2010. 12. FCC (2009),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13th Annual Report, 2009. 1. 16. Ofcom (2010a), Pay TV Statement, 2010. 3. 31. Ofcom (2010b), Premium Pay TV Movies, 2010. 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