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5, Vol. 23, No. 4, pp. 175~198.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 2) 강경석 ( 인하대학교 ) 요약본연구는만5세아무상교육방안의개선을위해사립유치원의수업과정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과학급규모 (1, 2, 3, 4, 5, 6학급 ) 에따른표준교육비를산출한것이다. 사립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는반일제유치원 1, 3, 6학급규모의경우표준교육비총액은각각 98,309,000원, 222,318,000원, 368,888,000원으로산출되었다. 시간연장제유치원 1, 3, 6학급규모의경우표준교육비총액은각각 122,815,000원, 271,115,000원, 463,581,000원으로산출되었다. 종일제유치원 1, 3, 6학급규모의경우표준교육비총액은각각 133,257,000원, 299,522,000원, 518,936,000원으로산출되었다. 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한결과, 1학급규모의경우반일제에비해시간연장제는 1.25배, 종일제는 1.36배의표준교육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에는각각 1.22배, 1.35배가소요됨을알수있다. 한편, 6학급규모의경우에는반일제에비해각각 1.26배, 1.41배의표준교육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 주제어 ] 표준교육비,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Ⅰ. 서론 유치원교육은인간발달의측면에서볼때가장중요한시기인유아기아동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특히유치원교육은준비교육이며기초교육으로서의성격을띄고있어복지사회로발전할수록모든적령아동들에게유치원교육의혜택이주어져야한다. 또한사회적측면에서볼때교육기회가부족한유아들에게적절한교육의기회가제공되어야하며, 여성의폭넓은사회진출에따른자녀양육과교육의문제해결을위해서도유치원교육의공교육화는조기에정착되어야한다. * 이논문은 2004 학년도인하대학교의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INHA-31586)
176 교육의발전을이룩하기위해서는이를재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재원의확보가필수적이다. 특히유치원교육의공교육화를실현하기위하여소요되는막대한재원의확보는무엇보다도먼저해결되어야할시급한과제이다. 교육재정은교육의양적, 질적수준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요인이기때문에교육재정의부족은교육활동을위축시키거나교육의질적저하를초래하기때문이다 ( 강경석, 2002; 공은배ㆍ천세영ㆍ홍후조, 1988; 장영숙ㆍ유경숙ㆍ이효숙ㆍ황윤세, 2002; Garms, 1986; Monk, 1990, Odden, 1986; Odden & Busch, 1998). 우리나라유아교육에서사립유치원이차지하는비중은높은편이다. 우리나라유치원수를설립별로보면국 공립이 53.3%, 사립이 46.7% 로서국 공립유치원이사립유치원에비하여약간많은편이다. 그러나학급수와원아수에있어서는사립유치원이각각 71.2% 와 77.1% 를차지하고있어국 공립유치원의 3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유치원당원아수와학급수가사립이국 공립에비하여많다는것을의미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5). 이러한사립유치원운영경비의대부분을학부모들이부담하는수업료나입학금및기타비용으로충당하고있으며국가나지방교육자치단체로부터의전입금은미미한실정이다. 사립유치원세입예산총액의 88% 가원아들이내는사용료및수수료에의해충당되고있으며, 설립자전입금이나정부보조금및기부금등은 9% 에불과한실정이다. 세출의경우 59% 를인건비가차지하고있으며, 관리운영비는 29% 에불과한실정이다 ( 강경석, 2001). 그결과우리나라사립유치원은교원, 시설ㆍ설비, 재정등교육여건의미비등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 나정, 2001; 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사립유치원은종일제 (8시간운영 ), 시간연장제 (5시간), 반일제 (3시간) 등을다양한수업과정을실시하고있는데, 유아교육법제 27조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종일제를운영하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수업일수를초과하여운영하는유치원에대하여는운영에소요되는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함으로써현재대부분의유치원이시행하고있는종일제 (8시간이상운영 ) 에대해서정부가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다. 유치원교육의정상적운영과발전을위해서는유치원을대상으로한교육재정연구가선행되어야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유치원교육재정연구는빈약한실정이다. 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에관한연구 ( 강경석, 2001; 강경석 장영숙, 2001; 공은배,1994; 권은주 황갑성, 1997; 김재규 이원영 공은배 백성준, 1994; 박영박, 1988; 이연섭, 1984) 가수행되긴하였지만, 시간연장제와종일제유치원에서소요되는표준교육비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그동안유치원표준교육비의산출에관한연구들은반일제수업과정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현재상당수의유치원이운영하고있는시간연장제와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77 종일제수업과정에소요되는표준교육비의규모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현재정부가실시하고있는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정책은지원액이반일제를기준으로산정되어있어시간연장제와종일제에따른비용은학부모가부담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유치원의시간연장제와종일제운영에대한무상교육비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시간연장제와종일제에소요되는표준교육비의규모를산출해야한다. 본연구는이러한필요성에근거하여수업과정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에따른사립유치원의표준교육비를산출하였으며, 학급규모 (1, 2, 3, 4, 5, 6학급 ) 에따른표준교육비를비교분석하였다.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의산출은학부모가부담하는교육비의지원기준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으며, 합리적인유치원교육재정배분의실증적자료로서사용될수있다. Ⅱ. 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모형 1. 유치원표준교육조건의설정 유치원표준교육비란일정규모의단위유치원이그에상응하는표준교육조건 ( 교원, 시설 설비 ) 을확보한상태에서정상적인교육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소요경상비를말한다. 표준교육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표준교육조건을확보해야하는데, 이중시설비에해당하는내용 ( 유원장, 보통교실, 유희실, 공작실등의확보에소요되는외곽시설비 ) 은이를구비하였다는전제하에제외시키며, 그이외의교직원및교구ㆍ설비, 시설ㆍ설비등을갖추고이를운영하는데소요되는경비를유치원표준교육비로간주한다 ( 강경석, 2001; 강경석 장영숙, 2001; 김재규ㆍ이원영ㆍ공은배ㆍ백성준, 1994). 2. 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의전제 유치원표준교육비의규모는표준교육비를산출하는기본전제가어떠하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기본전제를설정하였다. 첫째, 표준교육조건의 100% 확보를위해필요한교직원을확보하고소요되는시설 설비및교구 설비등을구비한것으로가정한다. 둘째, 현재시행되고있는제6차유치원교육과정 ( 교육부고시제1998-10호 ) 을기준으로하여표준교육비를산출한다. 셋째, 유치원운영실제와적정학급규모에대한이론에근거하여만 5세반의학급당원아수를 25명으로설정한다. 넛째, 현재사립유치원교원의인건비가매우열악하므로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178 국ㆍ공립유치원교원수준으로보수를조정해야하기때문에교직원인건비산출을위해서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을적용한다. 3. 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과정 본연구에서는유치원표준교육비를다음과같은과정을거쳐산출하였다. 가. 지출영역설정 유치원표준교육비를지출영역별로나누면표준인건비와표준관리운영비 (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 로대별된다. 표준인건비는교직원의인건비에소요되는경비로서기본급, 수당, 복지후생비, 부담금을포함하며, 표준교육활동경비는교육과정을정상적으로운영하기위한교육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서기준및기준외시설ㆍ설비비와기준및기준외교구비, 그리고재료비로구성되며, 표준공통운영경비란유치원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해소요되는경비이다. 나. 경비지출단위의설정 본연구에서는경비지출의주체를기준으로하여경비지출단위를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 교원단위로나누어각각소요되는물량과금액을산출한다. 따라서학급수, 원아수, 교원수를각각곱하면총소요금액이도출된다. 다. 표준교육비산출 1) 표준인건비유치원표준인건비는유치원교육활동을위해필요한교직원의인건비를말한다. 유치원규모에따라필요한표준교직원소요를결정하고평균호봉을설정한후소요되는교직원의수와평균호봉에기초하여기본급, 수당, 복지후생비, 부담금을산출하여합산하면유치원표준인건비가산출된다. 2)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교육활동경비는제6차유치원교육과정을정상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ㆍ설비및교구와재료를각종기준과교육활동지도자료및수업지도안등에의하여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79 생활주제별로그소요품목과물량을구하고여기에단위단가를곱한후, 시설ㆍ설비및교구에는내구연한을나누어경비지출단위별소요경비를산출한다. 여기에다학급수, 원아수, 교원수를각각곱하면유치원표준교육활동경비가산출된다. 3) 표준공통운영경비본연구에서는사례유치원의예산편성내역과김재규ㆍ이원영ㆍ공은배ㆍ백성준 (1994) 의연구와강경석 (2001) 의연구에근거하여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인쇄복사비, 공통운영비, 행사비 ), 연구장학비, 보건체육비, 입시관리비, 급식비등 8개비목에소요되는경비를표준공통운영경비로규정하였다. Ⅲ. 사립유치원표준인건비산출 1. 유치원표준인건비산출절차 가. 표준교직원소요산출및교직원의평균호봉산정 유치원표준인건비를산출하기위해서는유치원규모에따라필요한표준교직원소요를결정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는유치원교원의최소확보정원을규정한유아교육법제20조 1항, 유아교육법시행령제23조 1항, 2항, 3항의조항과함께사례연구유치원의운영현황, 그리고김재규ㆍ이원영ㆍ공은배ㆍ백성준 (1994) 의연구와강경석 (2001) 의연구에근거하여모든유치원에는 1인의원장이소요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3학급이상규모의유치원에는 1인의원감을배치하도록하였다. 각학급마다 1인의교사가소요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시간연장제의경우학급마다 1인의업무보조자를배치하여교사를보조하도록하며, 종일제의경우학급마다 1인의보조교사를추가하였다. 4학급이상규모의유치원에는 1인의일반직을배치하도록하였으며, 3학급이상의경우에는 1인의기능직이소요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급식을실시하는시간연장제와종일제의경우 4학급까지는 1인, 5학급이상은 2인의조리종사원을배치하도록하였다. 우리나라유치원교원의호봉별구성현황을가지고산출한설립별, 직위별평균호봉을유치원교원인건비산출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조사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유치원교원의평균호봉은원장과원감은 22호봉, 교사는 12호봉임을알수있다. 유치원
180 규모에따라근무하는교원의경력도다를것이며이에따라평균호봉도상이할것이지만본연구에서는연구의단순화를위해각기다른유치원의규모에도불구하고근무하는교원들의평균호봉은동일한것으로가정하였다. 한편, 일반직과기능직의호봉은공무원에준해서적용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들의평균호봉은일반직은일반직공무원 7급 10호, 기능직은기능직공무원 9급 10호를기준으로하였다. 유치원교직원의표준인건비는유치원규모별로소요되는교직원의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부담금을합한금액으로산출되었다. 2. 유치원표준인건비산출결과 사립유치원의교직원인건비수준은공립유치원에비해매우낮은실정이다. 표준인건비가표준교육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이러한현실을감안하여사립유치원의표준인건비소요액을별도로산출하였다. 사립유치원인건비에대한실태분석을통하여본연구에서는사립유치원의원장, 원감, 교사, 일반직, 고용직의인건비수준을공립병설유치원교직원의 60% 로설정하였다. 보조교사, 업무보조자, 조리종사원의인건비는공립병설유치원과같은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이모형은현재운영되고있는사립유치원에적용될수있는현실적모형이라고할수있다. 다음의 < 표 1> 는사립유치원의규모별표준인건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한것이다. 사립반일제유치원의규모별표준인건비를보면, 1학급규모의표준인건비는 43,116,000원으로나타났으며, 3학급의경우는 115,679,000원으로산출되었다. 그리고 6학급의경우는 185,081,000원으로산출되었다. 사립시간연장제유치원의규모별표준인건비를보면, 1학급규모의표준인건비는 57,096,000원으로나타났으며, 3학급의경우는 138,701,000원으로산출되었다. 그리고 6학급의경우는 231,125,000원으로산출되었다. 사립종일제유치원의규모별표준인건비의경우는 1학급규모의표준인건비는 61,263,000원으로나타났으며, 3학급의경우는 151,202,000원으로산출되었다. 그리고 6학급의경우는 256,127,000원으로산출되었다. 사립유치원의규모별표준인건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한결과, 1학급규모의경우반일제에비해시간연장제는 1.32배, 종일제는 1.42배의표준인건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에는각각 1.20배, 1.31배가소요됨을알수있다. 한편, 6학급규모의경우에는반일제에비해각각 1.25배, 1.38배의표준인건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81 < 표 1> 사립유치원규모별표준인건비의수업과정별비교 ( 단위 : 1,000 원 ) 수업과정표준인건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총액 43,116 59,695 115,679 151,922 168,502 185,081 원아1인당경비 1,725 1,194 1,542 1,519 1,348 1,234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00 1.00 1.00 1.00 1.00 1.00 총액 57,096 78,196 138,701 179,465 210,025 231,125 원아1인당경비 2,284 1,564 1,849 1,795 1,680 1,541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32 1.31 1.20 1.18 1.25 1.25 총액 61,263 86,530 151,202 196,133 230,860 256,127 원아1인당경비 2,451 1,731 2,016 1,961 1,847 1,708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42 1.45 1.31 1.29 1.37 1.38 주 : 반일제대비증가지수란반일제총액을 1.00 으로했을때시간연장제, 종일제의증가정도임. Ⅳ. 사립유치원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 1. 유치원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절차 가. 생활주제설정및수업분석 유치원교육은통합교육활동으로이루어지는데이를위해서는교육과정을생활주제별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생활주제는유아들이쉽게자주경험할수있는것으로선택하고생활주제별활동에서는유치원교육과정에제시된 5개영역별내용에가장알맞은활동을선택하였다. 본연구에서는생활주제를유아들이유치원에서생활하는동안경험할수있는, 또마땅히경험해야하는내용을동질적인특성중심의단위로묶은것이라고정의하고, 교육부 (1998, 2000a, 2000b) 가개발한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에서다루고있는생활주제들에근거하여 1) 나와유치원, 2) 가족과이웃, 3) 계절, 4) 건강한몸과마음, 5) 동물, 6) 지구와환경, 7) 교통기관, 8) 도구와기계, 9) 우리나라와다른나라, 10) 특별한날들로설정하였다.
182 나. 설비ㆍ교구ㆍ재료의품목, 물량, 단가, 내구연한및연평균경비산출 본연구에서는유치원수업분석을통해각생활주제별수업을해나가는데필요한시설ㆍ설비및교구ㆍ재료의종류와소요물량을산출하였다. 각시ㆍ도마다유치원교구ㆍ설비품목과소요기준및필수와권장의구분등이각기상이하기때문에연구에서는각시ㆍ도에서제정한유치원교구ㆍ설비기준 ( 예 : 학교교구ㆍ설비기준 ( 유치원, 초등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5호 ; 경기도유치원교구ㆍ설비기준,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3-24호등 ) 과사례유치원교사들의경험에근거하여 16개시ㆍ도에표준적으로적용할수있는유치원설비와교구기준을설정하였다. 다.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 유치원에서의교육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해나가기위해소요되는표준교육활동경비는기준교구ㆍ설비와기준외교구ㆍ설비, 그리고재료의소요물량에단위단가를곱하여산출된다. 그런데교구ㆍ설비의경우에는내구연한이 1년이상이기때문에감가상각비의개념을적용하여내구연한으로나누어 1년간소요되는경비가산출되었다. 설비비, 교구비, 재료비각각의경우에소요되는표준교육활동경비를경비지출단위별로구분한후이를합산하여유치원표준교육활동에필요한원단위경비, 학급단위경비, 원아단위경비, 교원단위경비를산출하였다. 라. 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 유치원규모에따른표준교육활동경비를산출하기위해서는학급수와학급당원아수, 그리고교원수가적용되어야한다. 예를들어 4학급규모유치원의경우원단위경비가 2,000만원, 학급단위경비 500만원, 원아단위경비 50만원, 교원단위경비 20만원으로산출되었다면표준교육활동경비는다음과같이산출된다. 본연구에서는학급당원아수를 25명으로설정하였다. 2,000만원 +(500만원x4학급 )+(50만원x25명x4학급)+(20만원x8명)=9,160만원유아교육법제2조에는반일제를 1일 3시간이상 5시간미만의교육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3시간이상 5시간미만의교육과정으로, 종일제를 1일 8시간이상의교육과정을의미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교육부 (2000b) 에서발간된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에서는종일반을 독립종일반 과 오후별도종일반 으로구분하고있다. 독립종일반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83 은종일제학급을별도로구성하여오전부터오후까지같은유아들을대상으로 8시간이상운영하는형태이며, 오후별도종일반은기존의반일제학급에서지내다가종일제를원하는유아들을모아서오후에연장하여총 8시간이상운영하는형태이다. 본연구에서는이두가지형태중독립종일반을기초로하여표준교육활동경비를산출하였다. 2. 유치원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결과 가.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 1) 반일제유치원다음의 < 표 2> 는유치원만5세아반일제반을 1학급운영하는데소요되는설비비와교구비및재료비를경비지출단위별로나타낸것이다. 설비비, 교구비, 재료비를합한총계를경비지출단위별로나타내면원단위경비는 11,389,185원, 학급단위경비는 13,780,263원, 원아단위경비는 62,681원, 교원단위경비는 48,571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 반일제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 ( 단위 : 원 ) 구 분 경비지출단위별표준경비원단위학급단위원아단위교원단위 설비비 유원장 2,474,500 보통교실 2,567,702 8,667 유희실 1,305,262 원무실 1,996,657 48,571 자료실 1,491,393 보건실 207,204 소계 7,475,016 2,567,702 8,667 48,571 교구비기준교구비 1,028,493 4,372,234 기준외교구비 2,885,676 3,825,977 11,324 소계 3,914,169 8,198,211 11,324 재료비 3,014,350 42,690 총계 11,389,185 13,780,263 62,681 48,571
184 2) 시간연장제유치원다음의 < 표 3> 은유치원만5세아시간연장제반을 1학급운영하는데소요되는설비비와교구비및재료비를경비지출단위별로나타낸것이다. 설비비, 교구비, 재료비를합한총계를경비지출단위별로나타내면원단위경비는 13,018,948원, 학급단위경비는 14,000,950원, 원아단위경비는 66,231원, 교원단위경비는 48,571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시간연장제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 ( 단위 : 원 ) 구 분 경비지출단위별표준경비원단위학급단위원아단위교원단위 설비비 유원장 2,474,500 보통교실 2,567,702 8,667 유희실 1,305,262 원무실 1,996,657 48,571 자료실 1,491,393 보건실 207,204 급식실 1,606,429 소계 9,081,445 2,567,702 8,667 48,571 교구비기준교구비 1,028,493 4,372,234 기준외교구비 2,909,010 3,859,644 11,324 소계 3,937,503 8,231,878 11,324 재료비 3,201,370 46,240 총계 13,018,948 14,000,950 66,231 48,571 3) 종일제유치원다음의 < 표 4> 는유치원만5세아종일제반을 1학급운영하는데소요되는설비비와교구비및재료비를경비지출단위별로나타낸것이다. 설비비, 교구비, 재료비를합한총계를경비지출단위별로나타내면원단위경비는 13,059,031원, 학급단위경비는 15,945,529원, 원아단위경비는 127,531원, 교원단위경비는 48,571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85 < 표 4> 종일제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 ( 단위 : 원 ) 구 분 경비지출단위별표준경비원단위학급단위원아단위교원단위 설비비 유원장 2,474,500 보통교실 2,567,702 8,667 유희실 1,305,262 원무실 1,996,657 48,571 자료실 1,491,393 보건실 207,204 급식실 1,606,429 종일반교실 496,072 50,000 소계 9,081,445 3,063,774 58,667 48,571 교구비기준교구비 1,028,493 4,372,234 기준외교구비 2,949,093 4,533,311 13,324 소계 3,977,586 8,905,545 13,324 재료비 3,976,210 55,540 총계 13,059,031 15,945,529 127,531 48,571 나. 유치원규모별, 수업과정별표준교육활동경비 앞에서산출한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에학급수, 원아수, 교원수를곱하면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활동경비가산출된다. 또한사립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활동경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하면다음의 < 표 5> 와같다. 사립유치원만5세아반일제유치원표준교육활동경비를보면, 1학급규모에소요되는설비비는 10,307,964원, 교구비는 12,395,480원, 재료비는 4,081,600원이소요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26,785,044원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설비비는 15,973,860 원, 교구비는 29,358,102원, 재료비는 12,244,800원으로산출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57,576,762원으로나타났다. 6학급규모의경우설비비는 24,472,704원, 교구비는 54,802,035원, 재료비는 24,489,600원으로산출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103,764,339 원으로나타났다.
186 < 표 5> 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활동경비의수업과정별비교 수업과정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표준교육활동경비 ( 단위 : 원 )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총액 26,785,044 42,180,903 57,576,762 72,972,621 88,368,480 103,764,339 원아1인당경비 1,071,402 843,618 767,690 729,726 706,948 691,762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00 1.00 1.00 1.00 1.00 1.00 총액 28,724,244 44,429,540 60,134,836 75,840,132 91,545,428 107,250,724 원아1인당경비 1,148,970 888,591 801,798 758,401 732,363 715,005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07 1.05 1.04 1.04 1.04 1.03 총액 32,289,977 51,520,923 70,751,869 89,982,815 109,213,761 128,444,707 원아1인당경비 1,291,599 1,030,418 943,358 899,828 873,710 856,298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21 1.22 1.23 1.23 1.24 1.24 주 : 반일제대비증가지수란반일제총액을 1.00 으로했을때시간연장제, 종일제의증가정도임. 사립유치원만5세아시간연장제유치원표준교육활동경비를보면, 1학급규모에소요되는설비비는 11,914,393원, 교구비는 12,452,481원, 재료비는 4,357,370원이소요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28,724,244원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설비비는 17,580,289 원, 교구비는 29,482,437원, 재료비는 13,072,110원으로산출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60,134,836원으로나타났다. 6학급규모의경우설비비는 26,079,133원, 교구비는 55,027,371원, 재료비는 26,144,220원으로산출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107,250,724원으로나타났다. 사립유치원만5세아종일제유치원표준교육활동경비를보면, 1학급규모에소요되는설비비는 13,709,036원, 교구비는 13,216,231원, 재료비는 5,364,710원이소요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32,289,977원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설비비는 22,964,218원, 교구비는 31,693,521원, 재료비는 16,094,130원으로산출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70,751,869원으로나타났다. 6학급규모의경우설비비는 36,846,991원, 교구비는 59,409,456원, 재료비는 32,188,260원으로산출되어총표준교육활동경비는 128,444,707원으로나타났다. 사립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활동경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한결과, 1학급규모의경우반일제에비해시간연장제는 1.07배, 종일제는 1.21배의표준교육활동경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에는각각 1.04배,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87 1.23배가소요됨을알수있다. 한편, 6학급규모의경우에는반일제에비해각각 1.03배, 1.24배의표준교육활동경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시간연장제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는반일제에비해약 4% 의표준교육활동경비가더필요하다. 또한종일제의운영에는반일제에비해약 23% 의표준교육활동경비가더소요됨을알수있다. Ⅴ. 유치원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 1. 유치원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방법 유치원교육에소요되는공통운영경비는총교육비중에서인건비와교육활동경비를제외한관리운영비적성격을지닌경비를말한다. 이러한경비로는관리운영비, 연구장학비, 보건체육비등을들수있는데이중에는유치원교육과정의운영에직접소요되는비목도있다. 이러한비목은이미표준교육활동경비의산출과정에포함하였기때문에표준공통운영경비의산출에서는제외하였다. 본연구에서는사례유치원의예산편성내역과김재규ㆍ이원영ㆍ공은배ㆍ백성준 (1994) 의연구와강경석 (2001) 의연구에근거하여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을위하여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인쇄복사비, 공통운영비, 행사비 ), 연구장학비, 보건체육비, 입시관리비, 급식비등 8개비목을분석하였다. 2. 유치원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경비지출단위별표준공통운영경비에학급수, 원아수, 교원수를적용하면유치원규모별표준공통운영경비가산출된다. 사립유치원규모별표준공통운영경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하면다음의 < 표 6> 과같다. 반일제유치원의경우, 1학급규모유치원의표준공통운영경비는 28,408,000원이며, 3 학급은 49,062,000원, 6학급은 80,043,000원으로산출되었다. 시간연장제유치원의경우, 1학급규모유치원의표준공통운영경비는 36,995,000원이며, 3학급은 72,279,000원, 6학급은 125,205,000원으로산출되었다. 종일제유치원의경우, 1학급규모유치원의표준공통운영경비는 39,704,000원이며, 3학급은 77,568,000원, 6학급은 134,364,000원으로산출되었다. 유치원규모별표준공통운영경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한결과, 1학급규모의경우반일제에비해시간연장제는 1.30배, 종일제는 1.40배의표준공통운영경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에는각각 1.47배, 1.58배가
188 소요됨을알수있다. 한편, 6학급규모의경우에는반일제에비해각각 1.56배, 1.68배의표준공통운영경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시간연장제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는반일제에비해약 50% 의표준공통운영경비가더필요하다. 또한종일제의운영에는반일제에비해약 60% 의표준공통운영경비가더소요됨을알수있다. < 표 6> 유치원규모별표준공통운영경비의수업과정별비교 수업과정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표준공통운영경비 ( 단위 : 1,000 원 )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총액 28,408 38,735 49,062 59,389 69,716 80,043 원아1인당경비 1,136 775 654 594 558 534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00 1.00 1.00 1.00 1.00 1.00 총액 36,995 54,637 72,279 89,921 107,563 125,205 원아1인당경비 1,480 1,093 964 899 861 835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30 1.41 1.47 1.51 1.54 1.56 총액 39,704 58,636 77,568 96,500 115,432 134,364 원아1인당경비 1,588 1,173 1,034 965 923 896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40 1.51 1.58 1.62 1.66 1.68 주 : 반일제대비증가지수란반일제총액을 1.00 으로했을때시간연장제, 종일제의증가정도임. Ⅵ.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 1.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비 가. 반일제유치원 다음의 < 표 7> 은만5세아사립반일제유치원의표준교육비를산출하기위한경비지출단위별표준경비를나타낸것이다. 원단위경비는 1학급규모유치원의경우 72,586,000원인데비하여 6학급유치원의경우는 214,551,000원으로산출되었다. 이처럼원단위경비는유치원의규모에따라큰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이는인건비가유치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89 원규모에따라크게증가하기때문이다. 학급단위경비는 20,807,000원이며, 원아단위와교원단위경비는각각 167,000원과 749,000원으로산출되었다. < 표 7> 사립반일제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비규모 ( 단위 : 1,000 원 ) 구분 원단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학급단위 원아단위 교원단위 표준인건비 43,116 59,695 115,679 151,922 168,502 185,081 - - - 표준교육활동경비표준공통운영경비 11,389 11,389 11,389 11,389 11,389 11,389 13,780 63 49 18,081 18,081 18,081 18,081 18,081 18,081 7,027 104 700 총계 72,586 89,165 145,149 181,392 197,972 214,551 20,807 167 749 나. 시간연장제유치원 다음의 < 표 8> 은만5세아사립시간연장제유치원의표준교육비를산출하기위한경비지출단위별표준경비를나타낸것이다. 원단위경비는 1학급규모유치원의경우 89,468,000원인데비하여 6학급유치원의경우는 263,497,000원으로산출되었다. 이처럼원단위경비는유치원의규모에따라큰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이는인건비가유치원규모에따라크게증가하기때문이다. 학급단위경비는 21,818,000원이며, 원아단위와교원단위경비는각각 431,000원과 749,000원으로산출되었다. < 표 8> 사립시간연장제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비규모 ( 단위 : 1,000 원 ) 구분 원단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학급단위 원아단위 교원단위 표준인건비 57,096 78,196 138,701 179,465 210,025 231,125 - - - 표준교육활동경비표준공통운영경비 13,019 13,019 13,019 13,019 13,019 13,019 14,001 66 49 19,353 19,353 19,353 19,353 19,353 19,353 7,817 365 700 총계 89,468 110,568 171,073 211,837 242,397 263,497 21,818 431 749
190 다. 종일제유치원 다음의 < 표 9> 는만5세아사립종일제유치원의표준교육비를산출하기위한경비지출단위별표준경비를나타낸것이다. 원단위경비는 1학급규모유치원의경우 95,094,000원인데비하여 6학급유치원의경우는 289,958,000원으로산출되었다. 이처럼원단위경비는유치원의규모에따라큰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이는인건비가유치원규모에따라크게증가하기때문이다. 학급단위경비는 24,353,000원이며, 원아단위와교원단위경비는각각 493,000원과 749,000원으로산출되었다. < 표 9> 사립종일제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비규모원단위구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학급단위 ( 단위 : 1,000 원 ) 원아단위 교원단위 표준인건비 61,263 86,530 151,202 196,133 230,860 256,127 - - - 표준교육활동경비표준공통운영경비 13,059 13,059 13,059 13,059 13,059 13,059 15,946 128 49 20,772 20,772 20,772 20,772 20,772 20,772 8,407 365 700 총계 95,094 120,361 185,033 229,964 264,691 289,958 24,353 493 749 2. 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 가. 반일제유치원 다음의 < 표 10> 은만5세아사립반일제유치원의 1학급에서 6학급까지의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의지출영역별총액과원아 1인당경비, 그리고구성비와증가지수를산출한것이다. 1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43,116,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26,785,000 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28,408,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98,309,000원으로산출되었다. 3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115,679,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57,577,000 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49,062,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222,318,000원으로산출되었다. 6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185,081,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103,764,000 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80,043,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368,888,000원으로산출되었다.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91 < 표 10> 사립반일제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소요액 ( 단위 : 1,000 원 ) 구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설비비 43,116 59,695 115,679 151,922 168,502 185,081 원아1인당경비 1,725 1,194 1,542 1,519 1,348 1,234 구성비 (%) 43.9 42.5 52.0 53.4 51.6 50.2 증가지수 1.00 1.38 2.68 3.52 3.91 4.29 교구비 26,785 42,181 57,577 72,973 88,368 103,764 원아1인당경비 1,071 844 768 730 707 692 구성비 (%) 27.2 30.0 25.9 25.7 27.1 28.1 증가지수 1.00 1.57 2.15 2.72 3.30 3.87 재료비 28,408 38,735 49,062 59,389 69,716 80,043 원아1인당경비 1,136 775 654 594 558 534 구성비 (%) 28.9 27.5 22.1 20.9 21.3 21.7 증가지수 1.00 1.36 1.73 2.09 2.45 2.82 총계 98,309 140,611 222,318 284,284 326,586 368,888 원아1인당경비 3,932 2,812 2,964 2,843 2,613 2,459 구성비 (%)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가지수 1.00 1.43 2.26 2.89 3.32 3.75 나. 시간연장제유치원 다음의 < 표 11> 은만5세아사립시간연장제유치원의 1학급에서 6학급까지의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의지출영역별총액과원아 1인당경비, 그리고구성비와증가지수를산출한것이다. 1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57,096,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 표 11> 사립시간연장제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소요액 ( 단위 : 1,000 원 ) 구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표준인건비 57,096 78,196 138,701 179,465 210,025 231,125 원아1인당경비 2,284 1,564 1,849 1,795 1,680 1,541 구성비 (%) 46.5 44.1 51.2 52.0 51.3 49.9 증가지수 1.00 1.37 2.43 3.14 3.68 4.05 표준교육활동경비 28,724 44,430 60,135 75,840 91,545 107,251 원아1인당경비 1,149 889 802 758 732 715 구성비 (%) 23.4 25.1 22.2 22.0 22.4 23.1 증가지수 1.00 1.55 2.09 2.64 3.19 3.73 표준공통운영경비 36,995 54,637 72,279 89,921 107,563 125,205 원아1인당경비 1,480 1,093 964 899 861 835 구성비 (%) 30.1 30.8 26.7 26.0 26.3 27.0 증가지수 1.00 1.48 1.95 2.43 2.91 3.38 총계 122,815 177,263 271,115 345,226 409,133 463,581 원아1인당경비 4,913 3,545 3,615 3,452 3,273 3,091 구성비 (%)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가지수 1.00 1.44 2.21 2.81 3.33 3.77
192 28,724,000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36,995,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122,815,000 원으로산출되었다. 3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138,701,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60,135,000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72,279,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271,115,000 원으로산출되었다. 6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231,125,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107,251,000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125,205,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463,581,000 원으로산출되었다. 다. 종일제유치원 다음의 < 표 12> 는만5세아사립종일제유치원의 1학급에서 6학급까지의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의지출영역별총액과원아 1인당경비, 그리고구성비와증가지수를산출한것이다. 1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61,263,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32,290,000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39,704,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133,257,000원으로산출되었다. 3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151,202,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70,752,000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77,568,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299,522,000원으로산출되었다. 6학급규모의경우표준인건비는 256,127,000원, 표준교육활동경비는 128,445,000원, 표준공통운영경비는 134,364,000원이소요되어표준교육비총액은 518,936,000원으로산출되었다. < 표 12> 사립종일제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소요액 ( 단위 : 1,000원 ) 구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표준인건비 61,263 86,530 151,202 196,133 230,860 256,127 원아1인당경비 2,451 1,731 2,016 1,961 1,847 1,708 구성비 (%) 46.0 44.0 50.5 51.3 50.7 49.4 증가지수 1.00 1.41 2.47 3.20 3.77 4.18 표준교육활동경비 32,290 51,521 70,752 89,983 109,214 128,445 원아1인당경비 1,292 1,030 943 900 874 856 구성비 (%) 24.2 26.2 23.6 23.5 24.0 24.8 증가지수 1.00 1.60 2.19 2.79 3.38 3.98 표준공통운영경비 39,704 58,636 77,568 96,500 115,432 134,364 원아1인당경비 1,588 1,173 1,034 965 923 896 구성비 (%) 29.8 29.8 25.9 25.2 25.3 25.9 증가지수 1.00 1.48 1.95 2.43 2.91 3.38 총계 133,257 196,687 299,522 382,616 455,506 518,936 원아1인당경비 5,330 3,934 3,994 3,826 3,644 3,460 구성비 (%)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가지수 1.00 1.48 2.25 2.87 3.42 3.89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93 3. 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의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비교 사립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하면다음과같다. 또한여기서는만5세아의월간유치원교육비소요정도와이에근거한정부의교육비지원규모를추정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원아 1인당월표준교육비규모를산출하여제시하였다. 다음의 < 표 13> 은앞에서산출한사립유치원의규모별표준교육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한것이다. 1학급규모의경우반일제에비해시간연장제는 1.25배, 종일제는 1.36배의표준교육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에는각각 1.22배, 1.35배가소요됨을알수있다. 한편, 6학급규모의경우에는반일제에비해각각 1.26배, 1.41배의표준교육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원아 1인당월표준교육비는반일제의경우 1, 3, 6학급에따라각각 328,000원, 247,000 원, 205,000원으로나타났다. 시간연장제의경우에는 1, 3, 6학급에따라각각 409,000원, 301,000원, 258,000원으로산출되었다. 한편, 종일제의경우에는 1, 3, 6학급에따라각각 444,000원, 333,000원, 288,000원으로나타났다. < 표 13> 사립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의수업과정별비교 ( 단위 : 1,000 원 ) 수업과정표준교육비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연총액 98,309 140,611 222,318 284,284 326,586 368,888 원아1인당연경비 3,932 2,812 2,964 2,843 2,613 2,459 원아1인당월경비 328 234 247 237 218 205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00 1.00 1.00 1.00 1.00 1.00 연총액 122,815 177,263 271,115 345,226 409,133 463,581 원아1인당연경비 4,913 3,545 3,615 3,452 3,273 3,091 원아1인당월경비 409 295 301 288 273 258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25 1.26 1.22 1.21 1.25 1.26 연총액 133,257 196,687 299,522 382,616 455,506 518,936 원아1인당연경비 5,330 3,934 3,994 3,826 3,644 3,460 원아1인당월경비 444 328 333 319 304 288 반일제대비증가지수 1.36 1.40 1.35 1.35 1.39 1.41 주 : 반일제대비증가지수란반일제총액을 1.00 으로했을때시간연장제, 종일제의증가정도임.
194 Ⅶ. 결론및제언 본연구는우리나라유치원표준교육비를산출하여유치원교육의공교육체제확립에대비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시도되었다. 특히만5세아무상교육방안의개선을위해유치원의수업과정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과학급규모 (1, 2, 3, 4, 5, 6학급 ) 에따른유치원표준교육비의산출은유아교육정책의실행을위한중요한기초자료로서활용될수있다. 본연구의결과, 사립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는반일제유치원 1, 3, 6학급규모의경우표준교육비총액은각각 98,309,000원, 222,318,000원, 368,888,000원으로산출되었다. 시간연장제유치원 1, 3, 6학급규모의경우표준교육비총액은각각 122,815,000원, 271,115,000원, 463,581,000원으로산출되었다. 종일제유치원 1, 3, 6학급규모의경우표준교육비총액은각각 133,257,000원, 299,522,000원, 518,936,000원으로산출되었다. 유치원규모별표준교육비를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로비교한결과, 1학급규모의경우반일제에비해시간연장제는 1.25배, 종일제는 1.36배의표준교육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3학급규모의경우에는각각 1.22배, 1.35배가소요됨을알수있다. 한편, 6학급규모의경우에는반일제에비해각각 1.26배, 1.41배의표준교육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원아 1인당월표준교육비는반일제의경우 1, 3, 6학급에따라각각 328,000원, 247,000원, 205,000원으로나타났다. 시간연장제의경우에는 1, 3, 6학급에따라각각 409,000원, 301,000원, 258,000원으로산출되었다. 한편, 종일제의경우에는 1, 3, 6학급에따라각각 444,000원, 333,000원, 288,000원으로나타났다. 급속한사회구조의변화와더불어여성의사회활동참여및사회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욕구는점차커지고있는시대적상황에부응하여유치원에서의종일제프로그램은점차확산되어가고있다. 이와같이유치원의종일제프로그램에대한사회적요구에부응하여유치원에서의종일제프로그램은점차증가되고있는추세이나, 양적인팽창과더불어질적인측면은그에따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올바른교육은충분한재정자원의투입없이는이루어질수없다 ( 윤정일, 2000; Johns, Morphet, & Alexander, 1983; Sandford, 1992). 따라서종일제프로그램이올바른교육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교육에투입되는재정비용이필수적으로존재하여야한다. Schweinhart, Barnes, & Weikart (1993) 은교육비의투자효과는성인기보다는유아기에투자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주장하였다. 그러므로종일제유치원에대한과감한재정지원을통해유치원의재정지원이확보되고이를기반으로유아교육의질적인향상을가져올수있는적극적인정책이요구된다.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95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점을제언하고자한다. 첫째, 그동안유치원표준교육비의산출에관한연구들이수행되었지만유치원의반일제교육활동을대상으로한것이어서현재상당수의유치원이운영하고있는시간연장제또는종일제교육활동에소요되는표준교육비의규모는알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유치원의수업과정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등 ) 에따른유치원의표준교육비를산출한본연구를각수업과정에소요되는적정교육비용을추정하는데활용되어야한다. 둘째, 현재정부가실시하고있는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정책은지원액이반일제를기준으로산정되어있기때문에종일제에따른비용은학부모가부담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유치원의종일제운영에대한무상교육비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종일제에소요되는표준교육비의규모를산출해야만한다. 따라서본연구는종일제운영에소요되는표준수업비를설립주체와규모별로산출함으로써학부모의종일제비용부담분의지원규모와기준을결정하는데활용될수있다. 셋째, 반일제에비해시간연장제는약 20~30%, 종일제는약 30~40% 의표준교육비가더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시간연장제와종일제에대한교육비지원규모도수업과정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 표준교육비차이도를반영해야할것이다. 넷째, 본연구에서산출된원아 1인당월표준교육비규모를기준으로만5세아시간연장제와종일제월교육비지원액을결정할수있다. 2004년의경우도시기타저소득층자녀의사립유치원교육을위해월 11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 본연구의현실적모형에근거한사립유치원원아 1인당월표준교육비는반일제의경우 1, 3, 6학급에따라각각 328,000원, 247,000원, 205,000원, 시간연장제의경우에는 1, 3, 6학급에따라각각 409,000원, 301,000원, 258,000원, 종일제의경우에는 1, 3, 6학급에따라각각 444,000원, 333,000원, 288,000원으로나타났기때문에현재의지원액보다 2배이상이지원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유치원교육의공교육화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립유치원에대한재정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산출된표준인건비에서알수있듯이사립유치원교사에대한인건비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여섯째, 유치원교육에소요되는표준교육비를산출하기위한연구는유치원교육재정의확보, 배분, 지출및평가에관한후속연구를위해가장기초적인연구가된다고하겠다. 따라서본연구에근거하여유치원교육재정을더욱세밀하게분석할수있는후속연구가필요하며, 유치원표준교육비를확보하기위해필요한추가재원의합리적인조달방안과배분방안을제공할수있는연구가뒤따라야할것이다.
196 참고문헌 강경석 (2001). 유치원교육재정분석및표준교육비산출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2), 1-43. 강경석 (2002). 공업계고등학교교육재정분석및표준교육비산출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0(3), 1-22. 강경석ㆍ장영숙 (2001). 유치원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연구. 유아교육연구, 21(3), 167-189. 공은배 (1994). 유치원교육투자수준및종일반표준교육비산출. 교육개방화에대비한유치원종일반프로그램세미나. 서울 : 대한유치원교육협회. 공은배ㆍ백성준 (1994). 한국교육투자의실태와수익률분석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ㆍ백성준ㆍ강경석 (1995).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표준교육비산출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ㆍ천세영ㆍ홍후조 (1988). 초 중등학교표준교육비.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1998). 유치원 6차교육과정 ( 교육부고시제1998-10호 ). 서울 : 교육부. 교육부 (2000a).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 1. 총론. 교육부. 교육부 (2000b).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 12. 종일반.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5). 2005 교육통계연보. 권은주ㆍ황갑성 (1997). 표준교육비산출에의한사립유치원교육재정분석. 유아교육연구, 17(1), 45-65. 김재규ㆍ이원영ㆍ공은배ㆍ백성준 (1994). 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서울 : 중앙교육심의회. 나정 (2001). 유아교육정책어디로, 어떻게가야하는가?, 서울 : 양서원. 나정ㆍ장영숙ㆍ문무경 (2000). OECD 국가들의유아교육과보호정책및제도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박영박 (1988). 유치원교육비측정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윤정일 (2000). 교육재정의이론과실제. 서울 : 세영사. 이연섭 (1984).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장영숙ㆍ유경숙ㆍ이효숙ㆍ황윤세 (2002). 교육비분석을통한유아교육재정방안모색. 유아교육학논집, 6(2), 39-64. Garms, W. I.(1986). The Determinants of Public Revenues for Higher and Lower Education: A Thirty-Year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 8,
사립유치원표준교육비산출연구 197 No. 3. Johns, R. L., Morphet, E. L., & Alexander, K.(1983). The Economics and Financing of Education.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Monk, D.(1990). Educational Finance: An Economic Approach. New York : McGraw-Hill Company. Odden, A. R.(1986). School Finance Research Agenda for An Era of Education Reform.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12(49), 36-62. Odden, A. R., & Busch, C.(1998). Financing Schools for High Performanc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Use of Educational Resources.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Publishers. Sandford, C.(1992). Economics of Public Finance. Oxford : Pergamon Press. Schweinhart, L., Barnes, H. & Weikart(1993). Significant Benefi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ies through Age 27. Ypsilanti, MI: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198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Standard Cost of Education in Private Kindergarten Kang Kyung-seok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in private kindergarten by institution scale and program.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can be defined as the minimum educational cost which is required to operate the curriculum normally. It consists of standard cost of personnel expenses, educational activities, and institutional ope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in half-day private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are 98,309,000 won, 222,318,000 won, and 368,888,000 won, respectively. In extended-time private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re 122,815,000 won, 271,115,000 won, and 463,581,000 won, respectively. In full-day private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re 133,257,000 won, 299,522,000 won, and 518,936,000 won,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additional educational investment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kindergarten is needed to guarantee the standard cost fully.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gi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to decide the share ratio of parents' educational costs for private kindergarten education. [Key word] Standard Cost of Education, Standard Cost of Personnel Expenses, Standard C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Standard Cost of Institutional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