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비준 ILO 기본협약비준위한공익위원안설명회 이세종전문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2. 5.( 수 ) 16:00, 위원회대회의실에서 ILO 기본협약비준을위한공익위원안 ( 이하공익위원안 ) 에관한기자단설명회를개최했다. 이번설명회는지난 11.20. 발표한공익위원안에대한언론의충실한이해를도모하기위해마련됐다. 설명회는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 이하노사관계위 ) 위원장인박수근위원장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과공익위원간사인이승욱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참석했고, 기자단과의일문일답으로진행됐다. 이승욱교수노사관계위의목적은 ILO의기본협약비준을전제로국제노동기준에부합하는방식으로우리나라법제도와관행을고치는것이다. 따라서이번합의안논의도국제노동기준에부합해야한다는것이전제였다. 국제노동기준과우리나라와법제도, 관행이상당히거리감있다는점은모든전문가가동의하는바다. 발표한공익위원안의내용이지나치게전문적이고, ILO 기준에대한내용이충실하게포함되지못해오해가있었던것같다. 기자들과개별적으로전화를많이했는데전체적으로명확하게설명드릴기회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오늘설명회를개최했다. 123
사회적대화 공익위원합의안발표후, 기사들에서본의와다른오해가있어오늘설명회준비했다고하는데대표적으로의도와다르게기사된부분어떤게있나 이승욱교수우선대부분경제신문에서노동계에완전히기울어진운동장이라며, 노동계에지나치게유리한안이제시된것아니냐는의견들이많았다. 하지만공익위원안은누구에게유불리한관점으로접근하지않았다. 공익위원안이제시한기준은국제노동기준부합여부다. 공익위원안이노동계편향적이라고생각하는것은국제노동기준이노동계편향적이라고생각하는것과같다. 뒤집어생각하면그동안우리나라노사관계법제도와관행이사용자측에편향적으로기울어졌다는것을의미한다. 국제노동기준에따라다른나라에서도보편적으로지키는기준, 뿐만아니라 FTA에서약속한기준, 그기준대로하자는것이다. 다만우리나라의특수한노사관계현실, 다른나라와달리기업별노조중심으로노사관계가형성된점, 이런여러가지상황을고려한부분은있다. 1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수근교수 덧붙이자면, 소방공무원의단결권보장에있어서노조가입이가능하다는점을얘기한것인 데, 파업도할수있다고보도됐다. 공익위원안은공무원이파업할수있다고한것이아니다. 이승욱교수기사에따르면 불이나면불은누가끄냐 이런내용이있었다. 소방관단결권보장의의미는전문가입장에서는노조설립을허용해야한다는원론적이야기로자연스럽게받아들여진다. 하지만기자들은파업까지할수있는것으로해석했다. 우리나라공무원노조법보면공무원은일체의파업을비롯한쟁의행위가금지돼있다. 노조를허용하더라도파업이나쟁의행위는당연히할수없다. 이말씀을상세히안드려서그런오해가생긴것같다. 저는공익위원간사로서우리나라가자리하고있는국제사회의위상과의미에대해서충분히고려를해야했다. 보도는안됐지만공익위원안에보면우리나라가각종 FTA 체결을하고있고, 체결한 FTA가 16개다. 그중 9개 FTA에서사실상 ILO의 8개기본협약노동기준으로 FTA에포함시키고있다. 한-EU 는이명박정부때협상을시작해서 10 년에체결하고 15 년에발효됐다. 한-EU FTA 보면명시적으로 EU와한국에대해기본협약 8개비준의무를규정하고있다. 그런합의를이명박정부때이미한상황이다. 그런데문제는서명당시에 EU 28개국은 8개전부비준했는데, 우리나라는 4개만비준한상태였고, 전부비준할것을요구했다. 문제는 10년정식서명되고 15년전면발효됐는데, EU 쪽에서정식서명된지 8년이경과됐는데도불구하고한국이비준약속을위반하고있다는압력이최근들어굉장히강력하다. 대표적으로 17 년 5월18 일 EU의회에서우리나라협약비준에대해일종의비난결의를공식채택했고, 올해 10월18 일 EU통상담당집행위원이우리나라통상교섭본부장과면담해 FTA 위반에항의하고, 한-EU FTA 분쟁해결절차개시를정식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을했다. 10월 29일에는한국주재 EU대사가고용부장관을면담해구체적인핵심협약비준과국 125
사회적대화 회일정을제시해달라고요구했다. 이런상황을고려하면핵심협약을미비준상태로지속방치하는문제다. 단순히문재인정 부의공약이행의여부를떠나, 대외수출로먹고사는우리나라입장에서는 FTA 위반으로인해상당히중대한상황으로접어들수있단점을고려했다. 공익위원안발표이후어떤논의? 경영계요구관련논의는시작됐나? 박수근교수단체교섭과쟁의행위에관해노동계, 경영계요구사항다받았다. 다만, 제출한의제중에 5~6개정도를추려, 12월중순부터본격적으로논의하고, 내년 1월정도에가시적인성과를내려고하고있다. 경영계요구는단협유효기간확대,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제외, 직장내점거파업불허, 대체근로전면허용등이다. 노동계주장은교섭창구단일화개선, 단협확대적용, 쟁의행위목적확대등이다. 경영계요구사항도 ILO 기준에있는것인가? 그리고같이처리할필요있나? 아니면협상용? 박수근교수경영계가요구하는의제들은대부분 ILO 기준에서명시하고있는것은아니다. 균형적논의를요구하는국회상황을감안하여단체협약과쟁의행위관련의제를조금앞당겨추진하는것으로알아달라. 12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승욱교수경영계요구사항은국제노동기준에서는명시적으로제시를하고있는것은아니다. 경영계의요구사항은법개정기회에평소경영계판단하기에불합리하다고판단하는요소를추가시켜함께추진하자는취지로생각된다. 다만테크니컬하게그걸여러번나눠입법할수없으니, 같이논의해일괄타결하자는데노사정이합의를한것이다. 비종업원해고자가노조가입시어떤일이발생하나 이승욱교수첫번째로 ILO 기준부터말씀드리면해고자든실업자든조합원을누구로가입할수있다. 노조가입은국가가법으로제한하는것이아니고노조가알아서하는것이다. 해고자와실업자노조가입도노조가결정한다. 국가가개입해서하라마라하는것은안된다. 예컨대현대차지부에서받겠다면받는것이고, 못받겠다고정하면못받는다. 해고자노조가입허용시에현실적으로혼란을초래할것이란것은경영계가우려하는지점이다. 우리나라와유사한일본사례를봐도노사관계에큰혼란은일어나지않고있다. 1964 년부터허용했는데도해고자실직자의기업별노조가입시실익이노조측에도없고해고자나퇴직자입장에서도실익없는경우대부분이어서가입을하지않는다고분석되고있다. 단기적으로조합장에서해직된자가가입해일시적혼란을있을지라도장기적으로보면그렇지않을것이다. 또다른경영계의우려는해고자나퇴직자가노조가입시그들이과격한노조활동으로기업질서를해칠까하는데따른우려다. 그부분에대해서공익위원들의제안은전적으로국제노동기준에따랐다. ILO 135호협약에따르면노조의활동은종업원이든비종업원이든관계없이기업내활동시에 기업의효율적사업운영을저해하지않는방법으로해야한다 는것이명시돼있다. 해고자와복직자가기업내조합활동시맘대로회사사업장을사용자뜻반해서사용하 127
사회적대화 는것자체가국제노동기구협약의위반이다. 공익위원안에따라법안만들때기업외부자, 내부조합원이라도기업효율적운영과충돌한다면이를방지하기위한합리적보완장치예컨대회사출입시사측에사전통보를하고사용자라허락하는등의보완장치를마련하는방향으로입법이돼야할것이다. 기존노조가입한게아니라, 해고자나실업자, 제3자로뭉친노조로가입해회사에교섭을요구할수있나 이승욱교수청년실업자, 구직자로구성해노조만들어현대차에단체교섭요구한다면현대차입장에서는당연히현행법에서는합법적으로거부해도무방하다. 노조만들었다고현대차가교섭에응할의무발생하는것은아니다. 다만, 예컨대, 현대차퇴직자로구성된노조가만들어져퇴직과관련여러가지퇴직금정산이라든지퇴직상황에서미해결된문제에대해현대차퇴직자노조가현대차에대해미해결된부분교섭요구하면그경우엔교섭응할의무가있다는일본의법원판례가있다. 설령그런상황이더라도현대차가당연히교섭에응할의무가있다고단언하기는어렵다. 우리판례에따르면퇴직자와현대차, 또는해고자와현대차구직자현대차사이에는고용관계가없어단체교섭은단체협약으로정할수있는사항에대해요구할수있고근로조건결정을위해할수있다. 퇴직자구직자요구는채용조건을요구하는경우가많아근로조건과는무관해. 현재판례따르면단체교섭거부해도특별한법적인문제는발생않는것으로본다 1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직자퇴직자가실익이없어노조가입을안한다고하지만전교조는법외노조됐다는데, 노조가나가지않고있다. 이승욱교수전교조의경우는조합원수가 4~5만명인데그중문제는 8명 ~9명이해고자라고하여 노조아님 통보가된것이다. 4~5만명중 1명만가입돼도노동조합권리를박탈하는건누가봐도합리적인상황은아니다. 8명 ~9명의해직자의노조가입을허용하더라도큰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본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대한보완책으로타임오프제도가나온것으로이해되는데노사가범위를자율적으로결정하라는공익위원안이 ILO 협약에명시적으로나와있지않다는지적도있다 이승욱교수 87호조항은 3가지추상적인조항이다. 노조설립과가입에국가개입없이노동자가자유롭게결정하라, 두번째는노조활동을노조가자유롭게조직하라, 마지막으로노조를설립하거나해산할때, 국가가개입해선안된다는것이다. 구체적인기준은 ILO 안에 전문가위원회 와 결사의자유위원회 가한다. 각제소된사안을검토하고결정하는일종의국제법원으로, 그간판례로형성해온법리가 70년동안쌓여있다. 그법리를일반적으로 ILO 국제기준이라고한다. 87호정신에비춰보면전임자급여지급은안되고, 위반하면처벌한다는노조법규정도 87호협약위반이라는데의문이없다. 그래서이런협약이상충되는상황을해소해야하는데공익위원안에서는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을법으로금지하는조항은빼고, 처벌도원칙적으로빼자는것이다. 다만, 과거로돌아갈것우려해타임오프제도는지금까지상당한실효성을거두고있는상황임을감안해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한도를정하는기구를국가로부터독립시켜, 노사가자율적으로타임오프면제한도를정할수있도록바꾸면 ILO 요구사항충족하면서우리나라의특수한문제해결할수있는절충안이라고판단한거다. 129
사회적대화 마무리말씀 박수근위원장 노사관계위 1 년의활동기간동안위원들간시각차가있지만우리나라노사관계현장잘 못되는것이법을너무좁게만들거나해석해불법과잘못된관행이만연되고있다. 이번기회에국제기준에맞게법도고치고관행도바꿔, 불법을막고자한다. 너무한편의 시선으로만보지말기를바란다. 이승욱교수 87 호의정식제목은단결권에관현협약아니고, 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이다. 결사의자 유는노동 3 권과관계없이민주주의국가에서의자유권으로누구나누릴수있는것이다. 우리나라현행법을개정하고, ILO 87호협약비준한다는것은노조에관해특별하게우대를하는것이아니라노조아닌다른단체, 일반결사체와똑같이노조를취급하라는것이 ILO의요구사항이다. 그래서우리가하는것은단결권이라기보다는시민권, 자유권의하나로결사의자유를정상화시키는것으로이해해주기바란다.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