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IN CHEMISTRY 유 무기화합물분야광학이성질체발명및촉매발명특허요건 최미라 피닉스특허법률사무소 mail@phoenixpat.com 서론특허출원시에는발명의내용을문서로작성한특허명세서를특허청에제출하게된다. 특허명세서는특허권의권리범위를특정하는매우중요한문서이다. 따라서, 아무리좋은발명이라하더라도특허명세서를잘못쓰면권리행사를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물론연구자들이특허명세서를어떻게작성하고, 권리해석을어떻게하는지등을전문적으로알아야할필요는없겠으나자신의발명에대한특허명세서가작성되면자신의의도와발명의핵심이명세서에잘드러나있는지볼수있는식견은필요하다할것이다. 이를위해이전호에서유 무기화합물분야특수발명인제법한정발명, 파라미터발명및선택발명의신규성 진보성요건에대하여자세하게살펴보았다. 금번호에서는지난호에이어서화학분야연구자들이알아두면유익할만한광학이성질체발명및촉매발명의신규성 진보성판단요건에대하여개정된심사실무가이드 1 를참조하여소개하고자한다. 본론 1. 광학이성질체발명 1.1 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신규성판단가. 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발명광학이성질체화합물이라세미체화합물을기재하고있 는선행기술에구체적으로개시되어있는경우신규성이없다. 선행기술에광학이성질체의존재를확인한자료가기재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그명세서기재만으로광학이성질체의존재가확인될수있다거나출원당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제조할수있다면선행기술에는그광학이성질체가구체적으로개시되어있다고할수있다. 참고판례 출원발명은라세미체즉 D, L-스피로히단토인을불활성유기용매내에서광학적활성인알카로이드와반응시켜입체이성체의염을결정으로분리시킨후다소불용성의염을가수분해시켜 D-이성체를제조하는방법에관한기술이나선행문헌에 D, L 스피로히단토인이공지되어있으며 DL체가공지된것이라면 D체도공지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며제조방법또한동일한방법으로서출원발명은결국출발물질, 제조방법, 최종생성물이모두공지의것으로선행기술과동일발명으로인정된다. 2 나. 광학이성질체의용도발명선행기술에그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용도가구체적으로개시되어있는경우광학이성질체의용도에관한발명은신규성이없는것으로본다. 2012. 10 화학세계 53
특허소개 1.2 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진보성판단가. 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발명광학이성질체화합물이선행문헌에구체적으로개시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그광학이성질체화합물이가지는특유의화학적, 물리적성질로인하여공지된라세미체에비해현저한효과가있는지를고려하여진보성이판단된다. 나. 광학이성질체의용도발명선행기술에그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용도가구체적으로개시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 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특유한물리적, 화학적성질로인하여공지된라세미체의용도에비해현저한효과가있는경우에진보성이인정된다. 다음은광학이성질체의용도에관한발명의진보성을인정한판례이다. 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직접실험을해보기전에는이사건제6항발명의 (S)- 에난티오머가간행물기재발명들의라세미체또는나머지광학이성질체인 (R)- 에난티오머보다우수한약리효과를가진다고예측할수는없으므로, 2개의에난티오머형태로분리되지않은위라세미체의의약적용도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출원시의기술상식에기초하여어려움없이이사건제6항발명의의약적용도를인식할수있다고보기어렵다. 3 2. 촉매발명 2.1 촉매발명의신규성판단가. 촉매는사용대상반응을떠나서는특허성을판단할수없으므로촉매의구성과사용대상반응의종류에대한같고다름이판단된다. 참고판례 화학분야의발명에서라세미체가공지된경우부제탄소의개수에따라일정한숫자의광학이성질체가존재한다는것은널리알려져있으므로, 특정광학이성질체의용도에관한발명은, 첫째그출원일전에라세미체화합물의용도를기재하고있는간행물등에그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용도가구체적으로개시되어있지아니하고, 둘째그광학이성질체화합물의특유한물리화학적성질등으로인하여공지된라세미체의용도와질적으로다른효과가있거나, 질적인차이가없더라도양적으로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에한하여특허를받을수있다. 그런데광학이성질체에그용도와관련된여러효과가있는경우에효과의현저함이있다고하기위해서는, 광학이성질체의효과모두를이에대응하는공지의라세미체의효과와대비하여모든종류의효과면에서현저한차이가있어야하는것이아니라, 광학이성질체의효과중일부라도이에대응하는라세미체의효과에비하여현저하다고인정되면충분한것이고, 통상의기술자가단순한반복실험으로광학이성질체의현저한효과를확인할수있다는사정만으로그효과의현저함을부인할수는없다. 중략 어느특정광학이성질체가라세미체또는나머지광학이성질체에대하여우수한약리효과를가질수있다는것이널리알려져있기는하 나. 촉매의구성및촉매의사용대상반응이동일한두개의발명은동일한발명이다. 1 상이한용어가사용되더라도동일사실을대상으로하는것이명백하고발명의실체가실질적으로동일한두개의발명은동일한발명이다. 2 촉매성분의유래가달라도촉매로서의구성이동일하다고인정되는두개의발명은동일한발명이다. 다. 촉매의구성은동일하나촉매의사용대상반응이상이한두개의발명은원칙적으로는동일한발명이아니다. 그러나청구범위내명목상의대상반응이다르더라도발명의실체에상위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동일한발명이다. ( 출원발명 ) A를포함하는프로필렌을기상산화하여프로필렌옥사이드를제조하기위한촉매 ( 인용발명 ) A를포함하는프로필렌을기상산화하여아크릴산을제조하기위한촉매 설명 상기출원발명및인용발명각각에있어서프로 54 화학세계 2012.10
필렌옥사이드와아크릴산이동시에제조되는경우는단순히착안하는목적생성물을달리하는것으로서발명의실체에는상위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동일한발명이다. 라. 두개의발명이비록청구범위가표현방식을달리하고있어도동일한용도 ( 대상반응 ) 에사용되는촉매에특징이있고양발명의촉매가대상반응을동일시하고전구체조성물의구성이동일할뿐만아니라이를활성화시키는활성화제또한동일하여비록양발명의활성화에따른구성이서로다르더라도그에따른효과의특이성을발견할수없는경우에는양발명은동일한발명이다. 마. 촉매의발명과그촉매의단순한사용방법의발명은동일한발명이다. ( 출원발명 ) 활성알루미나와 0.01~2% 의백금으로제조되는, 석유의하이드로포밍 (hydroforming) 촉매 2.2 촉매발명의진보성판단가. 사용대상반응이동일하지도동종이지도않을경우당해발명의촉매의구성과동일또는유사한공지의촉매가존재하여도양촉매의사용대상반응이동일하지도동종이지도않을경우는당해발명의촉매를무촉매의경우와비교하여효과가인정되면당해발명은진보성이있다. ( 출원발명 ) Silica-Alumina 를포함하는, 메탄과암모니아로부터 HCN 을합성하기위한촉매 ( 인용발명 ) Silica-Alumina 를포함하는, 석유의크랙킹 (cracking) 용촉매 설명 출원발명의반응은기존기술의반응과동일하지도동종이지도않으므로 silica-alumina 를사용하는점에서는동일하더라도당해발명의반응에서무촉매의경우와비교하여효과가있으면진보성이있다. ( 인용발명 ) 활성알루미나와 0.01~2% 의백금으로제조되는촉매를사용하는석유의하이드로포밍방법바. 제조방법에의하여규정된촉매의발명과그촉매의동일한제조방법의발명은동일한발명이다. 또한, 촉매의발명과그촉매의구성이알려지면제조조건이자명한촉매의제조방법의발명과는동일한발명이다. 설명 A와 B로이루어진촉매 C 의발명과혼합이라는조성물제조를위하여관용수단을쓴데불과한 A와 B 를 ( 단순히기계적으로 ) 혼합하여촉매 C를제조하는방법 의발명과는각기의표현은달라도발명의실체상의상위는인정할수없으므로동일한발명이다. 그러나촉매의발명과자명하지않은혼합조건 ( 예컨대특정의효과를가져오는첨가순서온도조건등 ) 이설정되어있는촉매의제조방법의발명과는표현의차이에기인하는발명의실질적인상위가명백하므로양자는동일한발명이아니다. 나. 촉매의구성이유사하지않은경우당해발명의촉매의사용대상반응과동일또는동종의반응에있어서촉매의구성이동일하거나유사한공지의촉매가없는경우에는당해발명의촉매가무촉매의경우와비교하여효과가인정되면진보성이있는것으로한다. ( 출원발명 ) Rhodium chloride 를포함하는, 올레핀의하이드로포밀화 (hydroformylation) 촉매 ( 인용발명 ) Dicobalt octacarbonyl 을포함하는올레핀의하이드로포밀화촉매 설명 Rhodium chloride 와 dicobalt octacarbonyl 은촉매의구성으로서동일하지도유사하지도않으므로양발명촉매의사용대상반응이동일하더라도당해발명이무촉매의경우와비교하여효과가있으면진보성이있다. 2012. 10 화학세계 55
특허소개 다. 사용대상반응이동종인경우 1 당해발명의촉매의구성과동일한공지의촉매가존재하고양촉매의사용대상반응이동종일경우에는당해발명은진보성이없다. 단, 당해발명의촉매가그사용대상반응에대하여특이한촉매효과를나타내는경우는예외로한다. ( 출원발명 ) Fe 3 O 4 와 K 2 O를포함하는, 부틸렌의탈수소용촉매 ( 인용발명 ) Fe3O 4 와 K 2 O를포함하는, 에틸벤젠의탈수소용촉매 설명 당해발명의반응과기존기술의반응은탄화수소접촉탈수소반응으로서동종의것이며더욱이종래양반응에대하여다른동일구성의촉매가공통으로쓰이는것이알려져있을경우에는당해발명은진보성이없다. 단, 당해발명의촉매가부틸렌의탈수소반응에대하여특이한효과를나타내는것이명백하면진보성이있다. 2 당해발명의촉매와그구성이유사한공지의촉매가존재하고양촉매의사용대상반응이동종일경우에는촉매의구성차이를바탕으로당해발명의촉매가현저한효과를갖는것이라면진보성이있다. ( 출원발명 ) 염화제2 동과알카리금속산화물을포함하는, 에틸렌의옥시염소화에의하여염화비닐을제조하기위한촉매 있어서염화제 2동이주요촉매의성분인점에서촉매의구성은유사하나당해발명에서는알카리금속산화물의첨가에의하여에틸렌의옥시염소화로염화비닐을제조할때의반응온도에서촉매의휘발분산을방지하는현저한효과를가지므로진보성이있다. 라. 사용대상반응이동일한경우 1 당해발명의촉매구성과유사한공지의촉매가존재하고양촉매의사용대상반응이동일한경우에는촉매의구성차이를바탕으로당해발명의촉매가현저한효과를갖지않는한진보성이없다. ( 출원발명 ) Raney cobalt 를포함하는, 유지의고압수첨촉매 ( 인용발명 ) Raney nickel 를포함하는, 유지의고압수첨촉매 설명 양자의반응은동일하고더욱이 Raney cobalt 와 Raney nickel 이화학적으로동일계의수첨촉매로서유사하므로, 특정의반응에있어서출원발명이인용발명에비하여현저한촉매효과를갖지않는한진보성이없다. 2 당해발명이성분의조성비율또는물리적성질 ( 예컨대결정형등 ) 만공지촉매와상이한경우 ( 조성비율또는물리적성질 ( 예컨대결정형등 ) 이구체적으로분명하게되어있지않은공지의촉매에대해그비율또는성질을한정하는촉매발명의경우를포함한다 ) 는이한정에부수하는효과가공지의촉매의그것에비하여현저하지않는한진보성이없다. ( 인용발명 ) 염화제 2동을포함하는, 에탄의옥시염소화에의하여에틸클로라이드를제조하기위한촉매 설명 당해발명의반응은탄화수소의옥시염소화반응이라는점에서기존기술의그것과동종이며또한양자에 ( 출원발명 ) Anatase 형 TiO 2 를담체로하고그입자표면을 V 2 O로피복하여제조된나프탈렌의산화용촉매 ( 상세한설명에 Anatase 형 TiO 2 를사용하여반응생성물의수율증대효과가현저한것이수치로제시되어있음 ). 56 화학세계 2012.10
( 인용발명 ) TiO 2 를담체로하고그입자표면을 V 2 O로피복하여제조된나프탈렌의산화용촉매 설명 인용발명에서쓰인 TiO 2 는그제법으로보아 Rutile 형인것이분명한데비하여출원발명에서는 Anatase 형을사용하는것을요건으로하여이결정형의상위를바탕으로하는반응생성물의수율증대효과가현저하므로당해발명은진보성이있다. 마. 광범위로표현된공지의촉매가있는경우촉매의사용대상반응이동일또는동종으로서촉매의구성상의차이를비교하는경우에성분의조성 ( 종류, 물리적성질등을포함한다 ) 이넓게표현되어있는촉매를나타낸선행기술이있을때이표현범위에는포함되나구체적으로개시된것이외의조성을구성요건으로하는촉매의발명은선행기술로구체적으로개시된것에비하여특이한촉매효과를나타내는경우에한하여진보성이있다. 바. 지지촉매와비지지촉매의선택촉매시스템에있어서, 지지촉매또는비지지촉매의선택에대한진보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명세서에기재된기술적의의내지현저한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 참고판례 촉매의지지체는그자체가촉매활성을보이지않으나활성물질과증진제로촉매를제조할때촉매반응에효율적인형태로촉매를제조하고제조가격을절감하며기계적성질을향상시키는등다양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것으로, 촉매를조성함에있어서지지촉매구성을취할것인지, 비지지촉매구성을취할것인지에대하여어떠한기술적의의내지효과가있는지에관하여명세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 비지지촉매 와 지지촉매 사이에촉매의형태나촉매시스템에있어서기술적으로특별한차이가있는것으로볼수없다. 4 결론지금까지유 무기화합물분야광학이성질체발명및촉매발명의신규성 진보성요건에대하여구체적으로알아보았다. 특허의목적중하나는기술을공개하는대신시장에서특허기술에대한독점권을갖도록하는것이다. 만일특허의권리를특정하는특허명세서가권리행사를제대로할수없도록작성되었다면이러한독점권을가질수없을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도명세서를어떻게작성하는것이바람직한지기본적인개념을알아두는것이필요하다하겠다. 각주 1 유 무기화합물및세라믹스분야심사실무가이드통합개정, 2012. 01 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3 후 52 판결참조 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 후 1935 판결참조 4 특허법원 2009. 10. 9. 선고 2008 허 13732 호판결참조 2012. 10 화학세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