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수업목표 1. 부정경쟁행위 2. 영업비밀 3. 부정경쟁행위의규제 4. 영업비밀침해행위의규제
질문네상표는등록받을수있나? 아래두상표는칭호가유사한가?
제 1 절부정경쟁방지 Ⅰ. 목적 기업윤리행동규범제시 경쟁의공정성확보 사용자와수요자의권리보호
Ⅱ. 부정경쟁행위의종류 어떤권리를보호하는것이아님. 부정경쟁행위규제따라서그행위를나열 1. 상품주체혼동행위 2. 영업주체혼동행위 3. 표지의식별력등손상행위 4. 원산지오인야기행위 5. 생산, 가공지등오인야기행위 6. 상품사칭행위 7. 대리인등의무단상표사용행위 8. 부정목적도메인이름등록사용행위 9. 상품형태모방행위 10. 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행위 * 붉은색은주지성필요
1. 상품주체혼동행위주지성있는상품표지 1상품표지 : 상표포함모든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 2주지성 : 상당한범위내에서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널리알려져있는상태 3동일 유사판단 : 상표법과같음 : 외관호칭관념중하나만유사하면유사
상표의알려진정도 저명 > 주지 > 인식 인식 주지 저명
등록상표 / 과자류 등록상표
2. 영업주체혼동행위 주지성있는영업표지 등록상표
뉴욕매장
신세계매장
3. 표지의식별력명예손상 주지성있는표지 1 식별력손상 microsoft
2 명성손상 VIPS 청소회사
술집 Dior
주지저명상표의보호 1. 상표법에서의보호 ( 상표등록과는무관 ) 1)) 주지상표는지정상품에대한제 3 자의등록의소극적사유 2) 저명상표는출처오인되는이종상품에대하여까지제 3 자상표등록의소극적사유 3) 저명상표는식별력손상, 명성훼손하는제 3 자의상표등록의소극적사유 2.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보호 ( 상표등록과는무관 ) 1) 주지상표는동일유사한상표상품에금지청구권인정 2) 저명상표는출처오인되는이종상품에대하여까지금지청구권인정 3) 저명상표는식별력손상, 명성훼손에대하여도금지청구권인정 3. 주지저명상표가상표등록되어도지정상품에대해서만권리또는침해성립 그러면저명상표는상표등록이필요할까?
4. 원산지오인야기 * 4 내지 7 까지는주지성관련없음 안동삼베마을 신토불이안동삼베
5. 생산가공지오인야기
6. 상품사칭행위 부등록사유와는어떻게다르나?
민어 ( 흑조기 ) 를염조기로
7. 대리인등의무단상표사용 8. 부정목적도메인이름등록사용 주지성있는표지와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사용 (1) 도메인이름 (2) 도메인이름의종류와관리 (3) 상표등의표지와도메인이름간의분쟁 (4) 도메인이름분쟁의해결
8. 부정목적도메인이름등록사용 (1) 도메인이름 인터넷상의숫자로된주소에해당하는숫자, 문자, 기호또는이들의결합조선대학교 : http://www.chosun.ac.kr/# (2) 도메인이름의종류와관리 1 일반최상위도메인 (generic Top-Level Domain).com.net.org 등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에서위임한 sponser 가관리 2 국가별최상위도메인 (country code Top-Level Domain).kr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에서관리 http://www.kisa.or.kr/main.jsp 실제도메인등록 resistrar 가담당국내가비야 http://gabia.com// 아사달 http://domain.asadal.com/
8. 부정목적도메인이름등록사용 (3) 상표등의표지와도메인이름간의분쟁 1 타인의상표등과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 + 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판매 2 타인의상표등과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 + 지정상품과전혀다른상품판매 3 타인의상표등과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 + 상표상품과는전연다른행위돈받고되팔목적
1 타인의상표등과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 + 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판매 shanel.co.kr 등록 유사화장품판매 http://www.chanel.com 문 : 샤넬은어떤법에의하여금지청구가능? 답 : 등록되었다면상표법에의하여, 등록이안되었다면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여 : ----- 주지저명
2 타인의상표등과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 + 지정상품과다른상품판매 viagra.co.kr 등록약초등건강식품판매 Pfizer 사의 viagra 문 : 화이자는어떤법에의하여금지청구가능? 답 : 상표법에의하여는불가 <- 동일유사상품이아님. 부정경쟁방지법 2 호 ( 출처혼동있는경우 ), 3 호에의하여만가능
8. 부정목적도메인이름등록사용 (3) 상표등의표지와도메인이름간의분쟁다시정리 1 타인의상표등과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 + 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판매 등록상표이면상표법으로, 주지상표면부정경쟁방지법 1 호 2 호주장가능 2 타인의상표등과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 + 지정상품과다른상품판매 상표법과는관련없고부정경쟁방지법 3 호주장가능 3 타인의상표등과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 + 상표상품과는전연다른행위돈받고되팔목적 상표법과관련없고부정경쟁방지법 8 호주장가능
(4) 도메인이름분쟁의해결 1 generic Top-Level Domain(.com.net.org 등 ) ICANN 의통일된분쟁해결절차대법원 2005.10.27. 선고 2002 다 59788 hpweb.com 사건참조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2 country code Top-Level Domain(.kr) 이하두법에서정한각각의요건에해당하면국내법원에서등록말소 부정경쟁방지법 : 주지성있는표지와동일 유사한도메인이름등록보유이전사용규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정당한권원있는자로부터부당한이득을얻을목적의등록을규제
3 cybersquatting 도메인이름을선점하여그와관련되는자에게되파는행위 부정경쟁방지법 8 호는바로이행위규제 Korea.com-> 두루넷 60 억원에판매 http://www.korea.com/
9. 상품형태모방행위 - 타인의상품형태를데드카피한경우를규제 - 주지성과관련없이시제품제작으로부터 3 년간만보호 - 통상의상품이갖는형태는제외
10. 그밖에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행위
Ⅲ. 국기등상표사용금지 1. 국기등 승인용인장 말라위국기 2. 자유무역협정에따라보호하는지리적표시 별도의지리적표시번역음역표시 종류, 유형, 모조품 임표시
국기문장등은상표법제 7 조에의해상표등록거절 지리적표시는상표법에서상표와같은효력 그런데왜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기는상표가아님 -> 상표권없음 지리적표시는동일하게사용하지않는경우도규제목적
Ⅳ. 부정경쟁행위에대한제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등인정 손해액도추정단, 과실추정되지않음 <- 권리는없기때문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신설됨 <- 한미 FTA 형사범죄는상표법과마찬가지로비친고죄
끌로드모네생자라르역
제 2 절영업비밀보호 Ⅰ. 영업비밀의요건 Ⅱ. 특성과전직금지약정 Ⅲ. 영업비밀침해유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POD&mid=tvh&oid=422&aid=000008175 6
Ⅰ. 영업비밀의요건 1 공연히알려져있지않을것 2 비밀로서유지되고있을것 3 영업활동에유용한것일것
Ⅱ. 특성과전직금지약정 1. 특성 : 권리는아니지만보호의객체 2.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 헌법상의직업선택의자유와생존권제한구체적인기간업종지역등서면기재금전적인대상조치가필요
Ⅲ. 영업비밀침해유형
Ⅲ. 영업비밀침해유형 1. 부정취득에서출발 1 부정취득 -> 2 부정전득 ( 고의중과실 ) -> 3 사후부정인식 ( 고의중과실 ) 2. 비밀유지의무자의부정행위에서출발 1 부정공개 - > 2 부정전득 ( 고의중과실 ) -> 3 사후부정인식 ( 고의중과실 ) 선의경과실 -> 취득시허용된범위내에서사용및공개가능
Ⅳ.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제재 부정경쟁의경우와같음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등이인정형사범죄는비친고죄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전자문서로영업비밀원본증명기관에등록 추정 등록시점에전자문서내용의영업비밀보유
요약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지 ( 상품 / 영업 / 식별력손상 / 도메인선점 ) 원산지생산가공지 / 상품사칭 / 상품형태모방행위 2 영업비밀 비공지 / 유지 / 영업활동에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