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프랑스의 고용대책과 시사점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시리즈제10호 경제위기에따른프랑스의고용대책과시사점 2009. 1. 20. 소속 : 국회입법조사처 집필 : 김준 ( 복지노동팀장 ) 문의 : 788-4600

< 요약> 세계적인경제위기의충격속에서프랑스에서도 지표가악화되고 2008년하반기부터고용 2009~2010년의고용전망도어둡게나타나고있음 이에따라프랑스정부는 2008년 10월부터잇따라고용대책과경제활성화 대책을발표하며위기에대응하고있음 프랑스의고용대책의핵심은다음과같이정리됨 - 정부지원고용계약 ( 취업취약계층을고용한사업주에대한지원) 의확대 - 전직지원계약 ( 경영상이유로해고되는근로자에대한지원) 의확대 - 통합고용센터의설립촉진을통한고용서비스의효율화 - 기간제고용에대한규제완화 - 부분실업제도 ( 정리해고를줄이기위한고용유지지원금제도 ) 의개편 강화 - 실업자창업지원대책의강화 - 기타한시적인고용지원금제도와중소기업의기간제근로자사용관 련규제완화등 그러나프랑스정부의고용대책은좌 우로부터모두비판받고있으며, 동조합의반발, 재정상의제약등으로인하여운신의폭이좁아질수밖에 없다는지적도받고있음 한편프랑스의고용대책상의고용안정프로그램들을우리나라의고용안정사 업의유사한제도와비교해보면대체로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비하여상 대적으로지원기간이길고, 지원수준이다소높은편임을알수있음 그밖에기간제근로에대한규제완화움직임, 노 가사사용인고용확대를위 한장려정책, 10인이하소기업의신규채용에대한한시적장려금정책등 도우리나라에대해일정한시사점이있음

프랑스의고용대책과시사점 1 I. 세계적금융위기와프랑스의고용사정 미국발금융위기에서비롯된경제위기는프랑스도비켜가지않았음 프랑스경제는 2008년 2/4분기에 GDP가 0.3% 감소하는등이미 2008년 상반기부터모멘텀을잃어가고있었으며, 그결과 2008년연간경제성장 률은 0.9% 에그칠것으로예상된바있거니와 (EC, 2008), 향후발표될 실적치는그보다더낮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 EC는 2009년의프랑스경제가 0% 성장에그침으로써 2008년보다더 악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특히 2009년상반기는마이너스성장이확실시되고있음 이에따라유럽의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프랑스에서도이미 2008년 하반기부터고용지표들이악화되기시작했고, 2009년에는더욱악화될것 으로전망되고있음 프랑스노동부의조사 연구통계기관인 DARES가 2008. 11. 발표한자료 에의하면 2,068,500명의근로자가카테고리 1( 즉시취업이가능한실업 자로서고용기한이정해지지않은풀타임일자리를찾는구직자 : 실업률산정의기준중의하나임 ) 에등록하였음 1) 프랑스 - 이수치는전월에비하여 3.2%(64,000 명) 늘어난것이며, 전년도에비 해서는 8.5%( 남성은 12.0%, 여성은 4.8%) 증가하였음 국가경제통계연구소 (INSEE) 의조사에의하면 3/4분기실업률은 7.7% 로 2/4분기에비하여 0.1%p 증가함 - 부문별임금근로자수증감을보여주는 INSEE 의자료([ 표 1]) 에의하면 2008년 2/4 분기, 3/4분기에경쟁부문에서임금근로자의수가감소하였 1)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etudes-recherche-statistiques-dares/statistiques/chomage/ indicateurs-conjoncturels/dernieres-statistiques-mensuelles-novembre-2008-.html

2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시리즈제10호 고, 업종별로는서비스업, 근로형태별로는임시직근로자의감소가두 드러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1] 프랑스의최근임금근로자증감추이 단위: 천명 2007년 3/4분기 2008년 2/4분기 2008년 3/4분기 분기별증감 연간증감 2008년 3/4분기 경쟁부문전체 * 71.1-24.1-36.6-0.2 0.4 18097.7 - 기본적으로시장적인부문 63.1-27.5-47 -0.3 0.2 15992.8 상품생산산업( 건설업제외) -15.5-16 -15.2-0.4-1.5 3631.5 건설업 20 3.7 9.8 0.7 2.6 1504.1 서비스업 58.6-15.1-41.6-0.4 0.5 10857.1 그가운데임시직고용 -2.4-48.5-26 -4.2-9.8 594.5 - 기본적으로비시장적인부문 8 3.4 10.5 0.5 2 2104.9 주: * 농업과비시장적공공부문( 행정, 보건, 교육, 사회사업) 에고용된임금근로자는제외함자료 : INSEE(http://www.insee.fr/en/themes/indicateur.asp?id=30&type=1) OECD는경제위기의영향으로 2008년 4/4분기프랑스의실업률을 7.6% 로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할것으로예측하는한편, 2009년 4/4분기 및 2010년 4/4분기의실업률을각각 8.6% 로예상했음 - 이는현재약 210만명수준인실업자수가약 235만명으로 25만여명이 증가한다는것을의미함

프랑스의고용대책과시사점 3 II. 프랑스정부의고용대책 경제위기에따른실업률증가는심각하게받아들여졌고, 그결과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대통령은 2008. 10. 28. 기에대응한고용대책을발표하였고, 2008. 11. 25. 특별담화의형식으로경제위 경영상의해고조치의 확산을막기위한추가적인조치들을발표하였으며, 2008. 12. 4. 경제활 성화를위해 260 억유로(GDP 의 1.3%) 규모의재정을투자하는정책을 발표하였음 이하에서는사르코지대통령이발표한고용대책과경제활성화대책중직 접고용촉진과관련이있는정책을소개함 2) 1. 정부지원고용계약 (les contrats aidés) 예산확대 당초 2009년에는 23 만건의정부지원고용계약을지원할예정이었으나, 사 르코지대통령은약 1억5천유로내지 2억유로의예산을증가시킴으로써 10만건이증가한 33만건을지원하겠다고발표함 정부지원고용계약이란사용자들이신규근로자고용및훈련에지불하는 비용의일부분을지원해주는제도로서주로청년실업자나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겪는특정한 목표집단 이그대상이됨 - 이지원은시장부문 ( 예를들어 고용창출계약 (Contrat Initiative Emploi: CIE) 3) 뿐만아니라비영리부문 ( 예를들어 고용연대계약 (Contrat Emploi Solidarite: CES) 4) 에대해서도이루어짐 2) 이부분은이정원(2008) 을바탕으로 Les Echos(2008), France 24(2008), 박충렬(2008) 등을참조하여작성함 3) 노동시장에서불리한상황에있는근로자를고용한사용주에게무기한, 혹은일정한기간(12개월에서 24 개월) 동안해당근로자를고용하고훈련하는데드는비용의일부를보조해주는제도로서지원금액은최저임금액의 47% 를초과할수는없음 4) 노동시장에서특별히불리한상황에있는근로자를고용한비영리부문의고용주에게지급되는보조금으로일정한기간( 몇달) 동안지급되며, 대체로 1주일에 20 시간고용을조건으로함. 지급액

4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시리즈제10호 2. 전직지원계약 (Contrat de Transition Professionnelle: CTP) 의확대시행 전직지원계약제도는 2006년 4월 14 일자정령으로도입된제도로서, 기존 의경영상해고에앞서의무적으로이행해야하는절차인개별재배치협약 (Convention de Reclassement Personnalise: CRP) 5) 과더불어경영상해 고시해고되는근로자의원활한직업전환을지원하기위한제도임 개별재배치협약 (CRP): 면 경영상해고대상인근로자가이협약에가입하 8개월동안보다강화된직업알선서비스를받음과동시에특별재배 치수당 ( 당해근로자의지난 12개월간의임금평균의 80%[ 최초 3개 월], 70%[ 다음 5 개월] 에해당하는금액) 을지원받을수있음 이계약의적용을받는사업장 ( 근로자수 1000 명이상의기업) 에서는근 로자에게개별재배치협약대신에전직지원계약을제안할수있음 - 근로자가이계약을체결하면최장 습 고용지원프로그램을지원받으며, 재배치협약보다강화된내용임 12 개월간재취업에필요한훈련 실 이러한지원의내용은전반적으로 - 예컨대이계약을체결한근로자는 12개월간지난 12개월간의임금평 균의 100% 에해당하는수당을지원받으며전직을위한훈련등을받 을수있음 이제도는도입이후 7 개지역에서시범적으로시행되어왔는데, 사르코지 대통령은시행지역을경제위기의타격을심각하게받고있는 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음 25개지역으 은최저임금의 60~100% 임 5) 개별재배치협약은 2005년 1월 18일제정된법2005-32의제74조의규정에의해만들어진제도임

프랑스의고용대책과시사점 5 3. 통합고용센터 (Pole emploi) 설립촉진과공공고용서비스의효율화 사르코지대통령은이전부터진행중인국가고용센터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ANPE) 와상공업고용협회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Assedic) 의통합작업을가속화시킬것임을발 표하였음 이두기관은실업보험제도를운영하고실업자의취업을촉진하기위한 일련의조치를집행하는역할을나누어맡고있음 ANPE 는직업알선등을담당하는공공고용서비스 (public employment service) 담당기관이며, Assedic은지역수준에서실업 보험업무를주관함 6) - 두기관을통합하는이유는프랑스의고용안정서비스가매우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비판때문이며, 통합고용센터의설립을통해원스톱서 비스가가능하게하기위한것임( 장신철, 2006) 프랑스정부는 2009년 3월까지두기관통합을약 30% 진행시키고, 2009 년 9월까지는통합을완료할계획임 - 이를통해실업자로등록한당일에실업급여를지급받고직업알선상 담까지한꺼번에받는(one-stop service) 획임( 현재 65% 2009년 9월목표 100%) 비율을획기적으로제고할계 이와더불어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성과를다각도 ( 재취업률, 재취업소요 기간, 안정적일자리에정착하는비율) 로평가하여서비스의질을제고할 계획임 6) 1901년법에의해실업보험제도는비영리기관에의해운영되도록규정되어있으며이에따라국가차원의운영은전국상공업고용조합 (Unedic) 이담당하고있는반면지방차원의운영은상공업고용협회(Assedic) 가담당하고있음. 국가적수준에서는 UNEDIC가고용정책및실업자관리를담당하고있는여타기관들인국립고용안정센터 (ANPE) 및노동부의고용직업훈련대표부(DGEFP) 등과긴밀히의견을교환함. 지역수준에서는 UNEDIC 가제도운영방법, 정보및통계자료축적을위한문건을작성함과동시에 Assedic 을지원하고감독해왔음. 약 30여개의사무소와 100여지역의지점을운영하고있는 Assedic은고용주의가입을지원하고기여금을수금하며 ANPE를대신하여실업자등록업무를수행하며실업수당을지급하고실직자들의취업과정을지원함

6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시리즈제10호 4. 기간제고용에대한규제완화등 사르코지대통령은그밖에도몇가지개혁과제를지적하였음 중소기업의기간제고용에대한규제철폐 - 중소기업에한하여기간제근로자를기간의제한없이사용할수있게 해야한다고주장함 ( 이정원, 2008). 사르코지대통령은 " 실업보다는비 정규직이낫다" 는판단아래노조와사측에한시적으로비정규직사용 에대한법적규정을완화하도록제안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또한비정규직을쓸수있는사유에대한제한의완화가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위하여노사당사자들의사회적대화를촉구함 * 프랑스노동법전은비정규직을쓸수있는사유를 11 가지( 질병등으 로인한정규직의일시적인공백, 계절근로, 정규직채용시까지의공 백업무수행등) 로엄격하게제한하고있으며, 최대사용할수있는 기간은 1번의갱신을포함하여 18~24 개월까지만허용( 국제협력담당 관실, 2008) 기간제근로자의실업급여개선 - 지난 26개월동안연속하여 15개월을기간제근로자로일한근로자가 동일한기간동안 16개월을정규직근로자로일한근로자에비하여실 업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이 1/3 에지나지않는다면서이것은 비정 상적 이기때문에개선되어야한다고지적함 대인서비스업등의고용창출지원 - 가사보조등대인서비스업이중요한고용의원천임을인식하고이를 지원해야한다고천명하였음 - 이를위하여근로자를고용하는가정이그사실을미리정부에신고하 면, 다음해에세금정산시그임금의 50% 를환급해주는세제혜택을주 어야한다고지적함 일요일에일하는것을늘리기위한법률개정의필요성을주장하였음

프랑스의고용대책과시사점 7 5. 부분실업 (le chomage partiel) 제도의개편 사르코지대통령은 2008. 11. 25. 경제위기로인한기업들의경영상해고 의증가를막기위하여기존의부분실업제도를활용할필요가있다고지 적하고, 이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발표함 부분실업제도란사용자가경영상의어려움등으로인하여기업활동을계 속하기어려울때근로자를해고하는대신에근로시간을법정근로시간인 주당 35 시간미만으로단축하거나, 일부근로자의근로활동을완전히중 지시키거나, 일시적으로조업을중지하는것을가리킴 - 부분실업이완전한실업과다른점은사용자와근로자사이의고용관 계가지속된다는점임 - 이제도를이용하면근로자는근로시간이단축된데서비롯된소득( 임 금) 상실을부분실업급여를통해보전받게되는데, 현재법정부분실업 급여는시간당 2.44 유로(250 인미만기업) 또는 2.13 유로(250인이 상기업) 임 기존제도는근로자 1인당연간 600시간까지만이제도를이용할수있으 며, 일시적조업중지는연속 4 주를초과할수없었는데, 사르코지대통령 은그것을각각 800시간또는 1,000시간과 6주로늘리는방안을제시함 - 이와더불어근로자들이지급받을수있는부분실업급여수준을최저 임금수준으로높일예정이라고발표함 이가운데근로시간부분은제도개선이이루어짐 - 2009. 1. 1 부로발효된 (2008. 12. 30 정령) 은부분실업급여를받을 수있는연간근로시간을섬유, 의복가죽산업, 자동차산업과그하청업 체등에대하여는연간 간 800시간으로늘림 1,000 시간, 그리고나머지산업에대해서는연

8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시리즈제10호 6. 경제활성화대책중고용촉진정책 2008. 12. 4. 사르코지대통령이발표한경제활성화대책에제시된 260억 유로의재정투자계획중고용창출및저소득층지원과직접관련이있는 것은 20억유로로비교적적은비중을차지함 그러나세금환불을통한기업지원 (116 억유로), 공공투자 (105 억유로), 주 택및자동차산업에대한지원(20 억유로) 등도궁극적으로는위기에처 한기업을지원하고경제를활성화시킴으로써고용유지와고용촉진에도 움이될것으로기대됨 고용촉진정책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음 10인이하소기업이 2009년도에근로자를새로채용하면채용보조금지 급(7 억유로) 재취업, 교육 훈련등적극적고용정책추진을위한예산확대(5 억유로) 실업자창업지원정책의강화 - 창업및기업회생을위한새로운지원 (nouveau dispositif d Accompagnement pour la creation et la reprise d entreprise: NACRE) 제도를 2009. 1. 1. 부터시행함 - 이제도는기존의실업자창업지원제도인창업장려지원금 (Encouragement au developpement d'entreprises nouvelles: EDEN) 7) 제도와수표위원회 (cheques conseils) 8) 제도를대체할것임 7) EDEN은국가가창업을원하는개인또는기업에게무이자로 5 년간자금을대부해주는제도임. 이제도하에서개인은 6,098 유로까지, 수명으로구성되는프로젝트의경우에는 9,145 유로까지대부받을수있으며, 어려움에처한회사를종업원들이인수하는경우에는 76,225 유로까지대부받을수있음. 급부자격은 50 세이상의구직자, 30 세미만의구직자, 각종사회보장급부 (RMI, 특별연대수당, 독신부모수당등) 을지급받는자등임(http://www.lentreprise.com/1/2/3/article/17167.html) 8) 수표위원회제도는창업기업이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마케팅전문가등각분야전문가들로부터저렴한비용으로전문적자문을받을수있도록국가가지원하는제도임. 국가는창업기업에게 45.74 유로상당의수표 6 장이들어있는수표책을발급하며, 이수표책은 1 년간유효함. 창업기업가는이수표와자신의부담금( 시간당 15.24 유로) 을합하여비용을지불함. 수급자격은 EDEN의수급자격과유사함 (http://www.lentreprise.com/1/2/2/article/17022.html)

프랑스의고용대책과시사점 9 - 프랑스정부는 NACRE의도입을통해더많은창업자금을대부할예 정이며 ( 프랑스정부가 4 천만유로, 창업자금지원기구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 CDC) 을통해 1 억유로), 이를통해연간약 2 만명에게창업자금을지원해줄수있을것으로추산하고있음 - 이를통해프랑스정부는지원대상기업의 이고자함( 현재 36%) 3년생존율을획기적으로높 III. 프랑스정부의고용대책에대한평가와논쟁 사르코지대통령의고용대책발표는경제위기로인한내수소비의위축, 특 히자동차및건설산업의위기와그로인한대량해고의가능성이그배경 으로지적되고있음 고용대책의특징은각종규제를완화함으로써노동시장의유연성을확대 하고그에따른부담은정부가사회적비용으로지출하겠다는것임( 이정 원, 2008) 정부지출을늘리고비정규직고용에대한제한을완화해서라도고용을유 지 확대하겠다는사르코지대통령의입장의근저에는실업자들이 실직상 태로있거나비경제활동상태보다는어떤일이라도하는것이낫다 는사 고가깔려있음 그러나이러한사르코지대통령의정책은좌 우로부터모두비판받고있고, 노동조합의반발등으로인하여운신의폭이좁아질수밖에없다는지적 도받고있음 사르코지대통령의지지기반인우파들은고용유지를위해공공지출을대

10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시리즈제10호 폭확대하겠다는대통령의발표에대해불가피한선택이라고보면서도, 그 동안사르코지정부가유지해온공공지출축소정책에역행하는정책이라 는점에서우려의시선을보내고있음 한편사르코지에대해비판적인좌파들은중소기업의기간제근로자사용 기간제한철폐등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그렇지않아도불안정한노동 시장을더욱취약하게만들것이라고지적하며반감을표하고있음 - 그들은또한전직지원계약등의효과성에대해서도의문을표시함. 예컨 대소르본대학교수인느고(Ngoc) 는 실업자에게전직훈련을받는계약 을하게하는것은결코실업문제에대한해결책이될수없다 고지적 하면서, 이러한정책은다만실업률과관련된수치를낮춤으로써현실을 호도할뿐노동시장에서취약한처지에빠진사람들을장기적으로사회 에재통합하는방안은될수없을것이라고지적함 (France 24, 2008) 노동조합도노동시장유연화정책, 일요일근로제한철폐, ANPE-Assedic 의통합등에대해반발을보이고있음 (LeMonde, 2008. 12. 28) 그러나가장큰문제는재정상의제약임 사르코지의정책에찬성하는학자들도정부의재정상의제약이이러한정 책을대대적으로전개하는데발목을잡는요인이될것이며, 결국실업률 을낮추기위하여정부가할수있는노력의폭(margin for maneuver) 을 좁히게될것이라고지적하고있음 (France 24, 2008)

프랑스의고용대책과시사점 11 IV. 우리나라와의비교및시사점 이하에서는프랑스정부가발표한고용대책가운데고용안정과관련된프 로그램들을우리나라의고용안정사업과비교해보기로함 [ 표 2] 프랑스의고용대책과우리나라고용안정사업의비교 프랑스 한국 제도지원기간급부수준제도지원기간급부수준 정부지원고용계약 전직지원계약 부분실업제도 실업자창업지원 12~24 개월 12개월 800시간 최저임금의 47% 를초과할수없음 종전임금의 100% 시간당 2.14~2.44 유로 1인당 6,098 유로, 프로젝트당 9,145유로무이자대부 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고용유지지원금 실직자창업지원 12 개월 12 개월 12 개월 180 일, 90 일연장가능 대상과 시기에 따 라대체로월30~60 만원 처음 6 개월: 월60만원 나중 6 개월: 월30만원 1인당 300만원 한 도 임금의은 2/3) 3/4( 대기업및훈련비 180 일, 90 1인당 1일상한액일연장가 4만원능최장 6년동안연리 3% 수준으로 7천만원한도내에서점포를임대하여주며, 사전 사후창업컨설팅등도제공 정부지원고용계약에비견될수있는우리나라제도로는신규고용촉진장 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제도등이 있는데, 지원기간은프랑스에비해짧지만최저임금액대비지원수준은프 랑스와비슷하거나높은수준임 전직지원계약에비견될수있는우리나라의제도로는전직지원장려금과

12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시리즈제10호 고용유지지원금중훈련이있는데, 이제도는프랑스와비교할때지원기 간은동일하지만, 지원수준은낮은편임 부분실업제도에비견될수있는우리나라제도로는훈련비를제외한고용 유지지원금제도를들수있는데프랑스에비하여지원기간이상대적으로 길며, 지원금도상대적으로높은편임 프랑스의실업자창업지원제도 (NACRE) 에비견할수있는제도가우리나 라의고용보험실직자창업지원사업인데, 프랑스쪽의조건이더좋지만대부액수등은비슷함 무이자로대출해준다는점에서 요컨대프랑스의고용대책은우리나라의기존의고용안정사업과비교할경 우에특별히획기적이거나새로운것은없지만, 다만프랑스가우리나라에 비하여상대적으로지원기간이길고, 지원수준이다소높은편임 한편, 프랑스의고용대책가운데중소기업에한하여기간제근로규제완화 움직임은최근우리나라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 ( 현행 2 년) 연장논 의에도일정한시사점이있음 다만, 프랑스는기간만이아니라사용사유도상당히엄격히제한하고있는 나라라는점은고려해야함 프랑스실업대책가운데특이한것은가사사용인을사용하는가구에대하 여그임금비용의 독일정부도 50% 를환급해주는제도임 2008. 10. 15. 유사한정책을발표하였다는점을고려해볼 때경제위기상황에서특별한기술이없는취약계층의취업증대를위한 정책으로서그효과성에대하여검토해볼만함 또한고용위기가명확히예견되는 는 2009년에한하여신규근로자를채용하 10인이하의소기업에대하여채용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도위기상황 에서중소기업에대한지원과고용대책을겸할수있는한시적정책으로 상당히참고할만함

< 참고문헌 > 국제협력담당관실, 2008, 프랑스특별고용대책발표, 국제노동정책브리프, 제16 호. 박충렬, 2008, 프랑스정부의경제활성화계획확정, 2008. 12. 19. 이정원, 2008, 경제위기와프랑스의최근고용정책동향, 국제노동브리프, 2008. 12. 장신철, 2006, 프랑스국립고용청 (ANPE) 개혁동향, 국제노동브리프, 2006. 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From Financial Crisis to Recovery: A European Framework for Act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29. 10. 2008). European Commission(EC)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008, Economic Forecast, Autumn 2008. France 24, 2008, "After the Crisis, Sarkozy Attacks Unemployment"(28. 10. 2008) (http: http://www.france24.com/en/20081027-sarkozy-unemployment-budget-financial-crisis). 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 홈페이지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espaces/travail/) 의보도용 발표자료 (Communiqués) 참조. 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Ministère du Travail), 2008, "Les dernières statistiques mensuelles : novembre 2008"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etudes-re- cherche-statistiques-dares/statistiques/chomage/indicateurs-con- joncturels/dernieres-statistiques-mensuelles-novembre-2008-.html) OECD, 2008,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the OECD Countries" (http://www.oecd.org/top-

ic/0,3373,en_2649_34747_1_1_1_1_37457,00.html). Les Echos, 2008, "Emploi: les détails du plan de Nicolas Sarkozy" (28. 10. 2008)(http://www.lesechos.fr/info/france/300304737-emploi-les-details-du-plan-de-nicolas-sarkozy.htm)

[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목록] 제목발행일발행기관 제1호주요국의회의금융위기대응조치 2008.12.12 국회입법조사처 제2호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과정책대응 2008.12.18 국회예산정책처 제3호우리나라외환금융시장취약성비교분석 2008.12.24 국회예산정책처 제4호경제위기대응최신외국동향 ( Ⅰ) 2008.12.24 국회도서관 제5호청년층고용현황과일자리창출 2008.12.30 국회예산정책처 제6호경제위기대응최신외국동향 ( Ⅱ) 2008.12.30 국회도서관 제7호경제위기대응최신외국동향 ( Ⅲ) 2009. 1. 8 국회도서관 제8호글로벌금융위기하의주요국정책대응과시사점 2009. 1.13 국회예산정책처 제9호경제위기대응최신외국동향 ( Ⅳ) 2009. 1.15 국회도서관 제10호경제위기에따른프랑스의고용대책과시사점 2009. 1.20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