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특허침해소송준비 소송은피고의행위로피해를입은원고가본인의피해보상또는피고의징벌을법원에요구하는것이다. 원고가피고의행위로인해받은재산적, 정신적피해보상을민사법 정에서소송하는것을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이라고한다. 특허침해로인한피해보상을요 구하는특허침해소송은민사소송중에하나이다. 소송성립을위해서는소장 (complaint) 에 (1) 소송당사자 (party) (2) 소송물 (subject) (3) 관 할법원 (jurisdiction) 을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소송당사자란본인의명의로국가에권리 보호를요청하는원고 (plaintiff) 와그상대방인피고 (defendant) 를얘기한다. 민사소송의소송물은소송의객체가되는것으로소송의청구또는심판대상이되는것이다. 소송사유에는 (1) 청구의근거가되는사건과 (2) 원고의손해배상 (damage), 금지명령 (injunction), 확인소송 (declaratory judgment) 등의판결을통해구하는구제수단또는청구취지를포함해야한 다. 원고는소장의소송물에여러가지청구를할수있고, 구제청구제시에미비사유로소송이각하되지는않는다. 1) 관할법원 (jurisdiction) 은소장을접수한해당법원의관할권소유 에대한사실증명을포함해야한다. 여기까지는일반적인민사소송의성립요건이고, 특허침 해소송은실제적인내용에서많이다르며, 소송제기를하기전에먼저해결해야할이슈가 여러가지가있다. 첫번째이슈는과연누가 특허침해소송의원고 자격을소유해서침해자에게피해보상 을요구할수있냐는것이다. 당연히특허발명을한발명자라는대답이나오겠지만, 이대답 또한여러가지변수를포함하고있다. 일단특허발명의발명자가한사람이 2) 아니고다수일 1) F.R.C.P. Rule 12(b)(6).
14 미국특허침해소송론 경우를생각해보자. 미국특허법은각발명자는공동발명자의동의없이특허실시등의특허권행사를허락한다. 3) 하지만특허침해소송은공동발명자전원이자발적으로 (voluntarily) 소송에참여해야할수있다. 발명자가특허권자 (patent owner/patentee) 가아닌경우도많다. 특허양수인 (assignee) 이나독점실시권자 (exclusive licensee) 가특허침해소송의원고가될수도있다. 또한특허소송은특허권소유와는무관한제3자가쟁점인특허의범위 (scope) 와유효성 (validity) 확인소송 (declaratory judgement) 을제기해서본인의실시제품이나기술관련비침해판결을미리받을수있다. 한반도의 42배가넘는영토를소유한미국은서론에서전술한대로연방순회법원 (Circuit) 이 12개에지방법원 (District Court) 도 94개나된다. 여기에미국민사소송절차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에서는어떤법원이민사소송사법권을소유하여심리를할수있는지에대한사법관할 (jurisdiction) 을해당법원의물적관할 (subject matter jurisdiction) 과인적관할 (personal jurisdiction) 의소유여부로판단한다. 만일원고가소송을제기한법원이두가지관할조건에맞아도재판적 (venue) 이맞지않으면사건이송 (transfer) 을할수있다. 4) 즉, 특허침해소송제기이전의첫번째이슈인원고자격을갖추어도소송지를잘못선택하면사건이송을하다가시간을낭비할수있다. 20년만특허발명에대한독점권을소유할수있는특허권자, 특히특허권의유효기간을얼마남겨두고있지않은특허권자에게는침해보상요구와향후특허실시시간이촉박하기에신속하게소송결과를취득해야한다. 그러므로특허침해소송에서소송지선택은중요한준비사항중에하나이다. 1. 특허침해소송의원고 Statutory Provision-35 U.S.C. 261 : Applications for patent, patents, or any other interest therein, shall be assignable in law by an instrument in writing. The applicant, patentee, or his assigns or legal representative may...grant and convey an exclusive right...for patent...the whole or any specific part. Any assignment, grants or conveyance shall be void as against any subsequent purchaser or mortgagee for a valuable consideration, without notice, unless it is recorded in the [USPTO] within three months from its date...of purchase or mortgage. 2) 미국특허법은자연인만특허출원을할자격이있다 [Karrer v. United States, 152 F.Supp. 66, 113 USPQ 345 (Ct. Cl. 1957).]. 3) Shatterproof Glass Co. v. Libby-Owens Ford Co., 758 F.2d 613, 624, 225 USPQ 634, 641 (Fed. Cir. 1985). 4) Goldlawr v. Heiman, 369 U.S. 463 (1962).
제 2 장특허침해소송준비 15 제3자가특허권자의특허권을사용하는방법은두가지가있다. 첫번째방법은 양수 (assignment) 로서일정대가를지불하고특허권전체를인수받는것이다. 두번째방법인 실시권 (license) 은특허권자와합의한일정기간과조건하에합의한특허실시로열티를지불하면서특허권의전체또는일부를사용하는방법이다. 양도와실시권모두특허권자가특허사용에대한권한이전또는허락한계약이므로특허권자는양수인과실시권자를특허침해로제소할수없다. 주의할것은양수와실시권의차이가특허권사용에대한지불방식이아니라는것이다. 즉, 특허양수를한양수인도실시권자의지불방식처럼일정기간과조건에따라일정액을나누어서지불할수도있고, licensee 도로열티를완불 (lump sum payment) 할수있다. 특허양수와실시권의차이점은권리이전과독점권에있다. 또한특허양수는계약후 3개월이내에 USPTO에양수사실을등록해야하지만실시권은그런조건이없다. 5) 특허양수계약을한양수인이 3개월등록조건을실행치않았을경우에는 2차양수인에게권리를뺏기는불이익을당할수있지만실시권자는같은실수를해도불이익이없다. 가장큰차이점은권리소지자가자력과본인의명의로침해자를고소할수있는지이다. 특허 assignee 는특허권전체를인수받았기에본인의자력과명의만으로도침해자를제소할수있다. 6) 하지만 licensee 는본인이계약한실시권의독점 (exclusivity) 여부에따라서특허침해의제소권한과침해소송의원고자격조건이달라진다. 독점실시권자 (exclusive licensee) 는특허권자가참여하면침해소송의원고가될수있지만비독점실시권자 (nonexclusive licensee) 는침해소송에참여할수조차없다. 7) 1) 통상실시권자의특허침해소송원고자격 판례 ORTHO PHARMACEUTICAL CORP. v. GENETICS INSTITUTE, INC. 52 F.3d 1026, 34 USPQ2d 1444 (Fed. Cir. 1995) 본항소는특허실시권자 (patent licensee) 가특허권자 (patentee) 또는실시권설정자 (licensor) 의자격으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에관한것이다. Amgen, Inc.( 이하 Amgen ) 은미국특허 4,703,008번 ( 이하 008 특허 ) 째특허권자이고, Ortho Pharmaceutical Corp.( 이하 Ortho ) 은 008 특허실시권자이다. Ortho와그의 sublicensees 들은 Genetics 5) 35 U.S.C. 261. 6) Pop Manufacturing Co. v. Gormully & Jeffrey Manufacturing Co., 144 U.S. 238 (1892). 7) Gamewell Fire-Alarm Telegraph Co. v. City of Brooklyn, 14 F. 255 (E.D.N.Y. 1882).
16 미국특허침해소송론 Institute, Inc.( 이하 Genetics ) 를상대로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에 008 특허침해소송을제기했다. 지방법원은실시권자인 Ortho는원고적격성 (standing) 부족으로 Ortho의소송을기각했다. I 008 특허는적혈구와골수의합성을유도하는호르몬인 erythropoietin( 이하 EPO ) 의생산에사용되는제품을청구하고있고, 인간의 EPO를부호화하는정제되고독립된 DNA 배열과어떤의미에서숙주세포로하여금 EPO를나타내도록하는방법으로하나의 DNA 배열로변형되거나감염된숙주세포또한청구하고있다. 하지만 008 특허의청구항은 EPO 제품자체를청구하고있지는않다. 008 특허등록일로부터 3년전인 1984년에 Amgen은 Kirin Brewery Co., Ltd.( 이하 Kirin ) 와함께합작투자회사인 Kirin-Amgen, Inc.( 이하 Kirin-Amgen ) 을설립했다. 그때 Amgen은출원중인 008 특허의출원인자격으로 Kirin-Amgen 에일정한권리를양도했다. 1985년에 Ortho는 Kirin-Amgen 과 Amgen 두회사와별도의실시권계약 ( 이하 PLA ) 을맺었다. PLA에는 Ortho가 EPO를미국내에서생산하고, 미국과특허권자가 EPO 이외에포함된다양한제품과생산방법에대해특허등록을한외국으로판매하는것에제한적인권리 (limited right) 를부여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008 특허등록일인 1987년 10월 27일에 Kirin-Amgen은 Amgen에특허양도를했고, 같은날에 Amgen은 Genetics 와 Chugai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했다. Amgen의소송은침해책임과배상으로분할소송 (bifurcation) 으로나뉘어진행되었다. 침해책임재판직전에 Ortho는 Amgen과의라이선스를근거로연방민사소송절차법 (Fed.R.Civ.Pro.) 24조에의거해서소송참가를신청했다. 하지만이신청은시기경과와 Amgen의침해책임소송이 Ortho의권익을충분히대변한다는사유로각하되었고, Ortho는이에항소하지않았다. 이어진판사재판 (bench trial) 에서 008 특허의청구항 2, 4, 6번은유효 (valid), 권리행사가능 (enforceable) 그리고 Chugai와 Genetics의 008 특허침해판결을내렸다. 본항소법원은중간항소 (interlocutory appeal) 판결을추인 (affirm) 했다. Ortho와 Ortho의유럽 sublicensee들은 Genetics를상대로동일법원에제소하면서, Amgen을피고로명명함과함께 Amgen을비자발적원고 (involuntary plaintiff) 로한소장변경을피고의답변제출전에신청했다. 이에 Genetics와 Amgen은 Ortho의원고자격 (standing) 부적격과소송사유미비로소송각하신청 (motion to dismiss) 과약식판결신청 (motion for summary judgment) 을했다. 그러자 Ortho는 Amgen의배상금의일부를받기위해 Amgen의침해배상소송에다시참가를신청했다. 결국 Ortho의소송은 Amgen 소송과병합되었다.
제 2 장특허침해소송준비 17 피고의신청에맞서서 Ortho는다시 Amgen의실시권자로서권리를주장했다. 특히 Ortho 는 Product License Agreement(PLA) 2.01항을근거로들었는데 2.01항은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a) AMGEN hereby grants to ORTHO but not AFFILIATES, except as hereinafter provided, an exclusive license to make in one location, have made and use LICENSED KNOW-HOW, LICENSED PATENTS and LICENSED PRODUCTS in the LICENSED TERRITORY and LICENSED FIELD to sell LICENSED PRODUCTS in the LICENSED TERRITORY. (b) AMGEN, having received the consent of Kirin Brewery Co., Ltd., hereby grants to ORTHO but not AFFILIATES, an exclusive license, except as against AMGEN 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 the LICENSED TERRITORY, to make EPO in one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use and sale outside the LICENSED TERRITORY but not including China and Japan. AMGEN shall provide to ORTHO all information and any assistance and know-how required to ORTHO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위의합의는 LICENSED TERRITORY 는미국으로, LICENSED FIELD는투석과진단을제외한인체에가용한모든분야로정의하고있다. Ortho는미국내 EPO 매출에대한로열티를 Amgen 에지불해야한다. 따라서본항소법원이해석한바에따르면 2.01(a) 항의효과는 Ortho 가 008 특허발명을한장소에서제조하고, 그사용과판매는미국내이며, 사용목적은투석과진단을제외한인체에대한것으로독점권리를소유하고있다. 2.01(b) 항은 Ortho 가미국내의한장소에서 008 특허발명을사용해서 EPO를제조하는권리와 Kirin-Amgen 의승인아래외국에서 EPO를판매할수있는권리를소유하고있다는독점허가를재언급하고있다. ( 중략 ) 지방법원은 2.01(a) 항에의거하여 Ortho의원고 standing 소유주장을거부했다. 법원은 Amgen이 008 특허를사용하여미국에서 EPO를제조할수있는권리를재양도하지않겠다고약속하지않았기때문에, 위조항에비춰봤을때 Ortho는비독점적실시권만소유하고있다고판단했다. 또한지방법원은 2.01(b) 항이본인에게 EPO 해외 LICENSED FIELD에독점권을허가한다는 Ortho의주장은논의할가치가없다고판결을내렸는데, 그사유로 008 특허가해외 EPO 판매자체를다루고있지않다는점을강조했다. 따라서 Ortho의해외 EPO 판매권은미국특허가보장하는권리가아니며실시권도될수가없다는것이다. 2.01(a) 항에명시된대로 Ortho의 008 특허기술사용실시권은비독점적 (nonexclusive) 이라고판결했다.
18 미국특허침해소송론 본항소에제기된유일한사안은 Ortho의실시권이 Ortho에원고 standing 을부여하는지여부에관한것이다. II 1952에제정된 Patent Act는 특허권자는민사소송을통해특허권침해에대한보상을받는다 고규정하고있다 [35 U.S.C 281 (1988).]. 여기서특허권자 (patentee) 는 특허등록된자와특허소유권의승계자 (successor in title to the patentee) 까지포함한다 [35 U.S.C. 100(d).]. 따라서 Patent Act of 1952는특허권자에게침해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또한원고가특허권자가아닐경우에는 원고는자기자신의명의로소송을제기할수없기때문에 [Waterman v. Mackenzie, 138 U.S. 252, 255 (1891) 에서는등기된소유자가소송을제기하지않았음을근거로소송기각을했다 ] 아주특별한경우에만특허침해에대한보상을보장하고있다 [Crown Die & Tool Co. v. Nye Tool & Mach. Works, 261 U.S. 24, 40 41 (1923) 에의하면원고는특허침해발생시그특허에대한법적권리를갖고있어야한다 ; Arachnid, Inc. v. Merit Indus., Inc., 939 F.2d 1574, 1579, 19 USPQ2d 1513, 1517 (Fed. Cir. 1991), Crown Die에서인용 ]. 법원은합의의실질적인내용 (substance of agreement) 에양도효과가있는지검토한후에특허법의원고 standing 조건의충족여부를결정한다. 특허권자가자신의특허에관한모든중요한권리들 (all substantial rights) 을양도해야양수인 (assignee) 이특허법에의거한유효한특허권자로간주될수있으며본인명의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다 [Vaupel Textilmaschinen KG v. Meccanica Euro Italia S.P.A., 944 F.2d 870, 875, 20 USPQ2d 1045, 1049 (Fed. Cir. 1991) 에서현저한권리양도는법적양도로판결되었다 ]. 특허권자와함께또는특허권자의명의로만특허권행사를할수있다. 실시권자의그어떤권리라도특허권자를통하거나특허권자의명의로시행되어야만하고, 정의구현의실패방지를위한경우를제외하고실시권자단독명의로는결코시행할수없다 [Waterman, 138 U.S. at 255; Independent Wireless Telegraph Co. v. Radio Corp. of America, 269 U.S. 459, 468 (1926) 에의하면특허권자의자격은법적, 형평적관할권을부여하고특허침해자가보상하게하고또는최종판결로서다른모든소송을금지하는것에필수적이다 ; Abbott Labs. v. Diamedix Corp., 47 F.3d 1128 (Fed. Cir. 1995) 에의하면특허권자에게는실시권자의소송에개입할수있는권리가있다 ]. 실시권자는특허권자와함께또는특허권자의명의로소송을제기해야한다는것이모든실시권자들이특허침해소송에합법적으로참여할수있다는얘기는아니다. 실시권자는특허법의원고 standing 을갖추어야한다. 실시권은실시권자의특허발명제조, 사용, 판매에관한특허권자의 1개의비제소특약에지나지않는다. 그러한특허에대한통상실시권자들
제 2 장특허침해소송준비 19 은 Western Elec. Co. v. Pacent Reproducer Corp., 42 F.2d 116, 118 (2d Cir. 1930) 에서의판시와같이특허침해로인한법적피해를받지는않았지만, 그로인해서독자적으로침해소송을제기하거나특허권자와함께침해소송에참여할수있는 standing 이없다. ( 중략 ) 따라서경제적피해만으로는원고로서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는특허법의 standing 을충족할수없다. 실시권자가특허침해소송을공동원고로서진행하려면특허권에종속된여러권리들중에 ( 특허양도나원고 standing 보다는적을지라도 ) 실질적인소유관련권리들을받아야한다 [Weinar v. Rollform, Inc., 744 F.2d 797, 803, 223 USPQ 369, 374-75 (Fed. Cir. 1984) 에의하면독점실시권자 (exclusive licensee) 는적절하게소송에참가할수있다 ; 특허법은특허가공유된경우에는모든공유자를보호한다 ]. 특허소유권은제3자가특허발명을미국내에서제조, 사용, 판매하지못하게하는배타적인권리이다. 실시권에는특허권자가실시권자에게일정부분의특허소유권양도의효력을지닌경우가있다. 이런실시권은비제소특약과같은가장기본적인실시권보다더많은권리를부여한다. 또한실시권은특허의배타적인권리의일정부분에대한수익소유자 (beneficial owner) 로실시권자를격상시킬수있다. 따라서특허소유권을포함한실시권은일반적으로 독점실시권 이라불린다. 주의할것은독점실시권은단순히 독점 이라는단어를실시권문서에포함한것이아니라제3자가해당특허발명을제조, 이용, 판매를금지시킬수있어서공동원고 standing의근간을제공하는수익소유권이어야만한다는것이다 [Philadelphia Brief Case Co. v. Speciality Leather Prods. Co., 145 F.Supp 425, 428, 111 USPQ 180, 182 (D.N.J. 1956), 242 F.2d 511, 133 USPQ 100 (3d Cir. 1957).]. 소위독점실시권자자는단지실시권자일뿐이지만실제특허분쟁에참여했을때공정하게특허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법원이판단하는특허의실질적인소유권자이다. 공동원고로서그 standing을인정받은실시권자는 ( 비록실시허락자의명의를사용해야하지만 ) 침해소송을 ( 실시권이그런권리를제공하는여부나특허권자의협조와무관하게 ) 제기할수있다. 또한특허권자 /licensor는본인명의로제기된소송의법적책임을진다 [Independent Wireless Co., 269 U.S. at 469.]. 본소송의특허권자는실시권자가침해자를상대로진행중인소송에참여하는것을거부해왔다. 하지만공동원고로서의 standing 은실시권자가특허권자와의계약에의거하여특허의실질적인소유권획득여부를기준으로결정된다. 특허권자의때늦은재고는실시권자의 standing 부여 / 거부에아무런영향을끼칠수없다. 원고 standing 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실시권계약을면밀히검토하여쌍방이실질적인소유권을권리보호측면에서분명히실시권자에게이전하기로합의했는지살펴봐야한다 [Vaupel, 944 F.2d at 874.].
20 미국특허침해소송론 III Ortho는본인단독으로소송제기를할수있다고주장하지않는다. 또한항소에서 Ortho는공동원고 standing의근거로제시한실시권계약의 2.01(a) 항을사실상포기했고, 현재는 2.01(b) 항만을근거로제시하고있다. standing 입증의책임은 Ortho에있고, 이는 관례상연방법원이법적청구를검토하기위해서는법원의관할권을제기하는쪽이원고 standing 을입증해야 하기때문이다 [Whitmore v. Arkansas, 495 U.S. 149, 154 (1990).]. 지방법원은 Ortho는 (a) 항이나 (b) 항어느쪽에도 008 특허의실질적소유권을가지고있지않다고판결했다. Ortho는실제로는비독점실시권자이고, 008 특허에관해서미국내의한곳에서 008 발명을사용할수있는실시권을가지고있다. Amgen이제3자에게동일한실시권을수여할수있는한 Ortho가소유한권리는비독점적이라는점에아무이견이없다. Ortho도이점을인정했으나 (b) 항에의거한본인의 EPO 외국판매의권리는 008 특허기술사용의독점적인분야이고이로인해서본인은원고 standing 을소유하고있다고주장한다. 하지만본항소법원은이주장에동의하지않는다. Ortho는특허법이허가한 Amgen에서받은권리, 즉 (b) 항에의거한 EPO 외국판매권을 Kirin-Amgen 에서받은 008 특허기술사용권리와공유해왔다. 008 특허는 EPO 상품자체에대해서는아무런청구를하지않는다. 미국특허가부여한제3자의특허발명제조, 사용, 판매금지의배타적인권리는미국내에서만유효하다 [35 U.S.C. 154.]. Ortho가소유한특허출원되지않은 EPO의외국판매권은 008 특허의실질적소유권이아니라는지방법원의판결은정당하다. Amgen 자체가 008 특허출원으로인한 EPO 외국판매권을소유하고있지않았음으로그실시권을 Ortho에게양도할수없었다. 또한 Ortho는미국내한곳에서 008 특허발명을사용할수있는비독점적인권리만을소유하고있었다. 이권리만검토해보면 Ortho는순수한비독점실시권자이고 Genetics 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제기나소송참여를할아무런 standing 이없다. Ortho가 2.01(b) 항에의거해서비독점적인권리를소유하고있다는결론은 Amgen이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 Ortho는소송제기이외에실시권계약에표기된모든문제해결책을소유하고있다. Infringement by Third Paty PLA 8.02항은아래와같다. AMGEN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bring, defend, and maintain any appropriate suit or action. In the event AMGEN fails to take action with respect to such matters within a reasonable period, not more than six (6) months, following receipt of such notice and evidence, ORTHO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bring, defend, and maintain any appropriate suit or action. Absent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jointly bring any action or suit hereunder and share the expenses thereof, any amount recovered in any such
제 2 장특허침해소송준비 21 action or suit shall be retained by the party bearing its expenses thereof. 소송권을명시한다른조항들은 Amgen과 Ortho가협의하여 상대방과함께동참하여협력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 함께소송을제기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Ortho는실시권계약은계약자들간의원할한협력이불가능해보일경우모든당사자들에게본인의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고주장했다. Amgen은본인은계약조항에따라서단독으로소송제기를하여모든피해를감수하는권리를행사했으며, 관련계약조항들은 Ortho의비독점적 (nonexclusive) 인실시권소유여부와무관하게이런상황을규제한다고주장했다. 본항소법원은 Ortho가제기한본소송의소송권이없다고판결했다. 그첫번째이유로특허의충분한실질적소유권 (enough subdstantial ownership) 을소유한실시권자는이러한소유권이실시권계약에명시한여부와무관하게원고 standing 을소유한다. 명시적인조항들은특허권자와실시권자의의무를규정하고규제할수있다. 하지만실시권계약은 특허권자 가반드시소송제기를하게끔법적필요사항을변경시킬수없다. 같은사유로소송권한조항 (right to sue clause) 은실시권자도특허의실질적권리들의수익소유권 (beneficial ownership) 을소유하고있을경우에만공동원고 standing을소유한다는필요조건들을무효화할수없다. 특허권자는특허에대한아무런실질적이해관계가없는사람에게소송권리를양도할수없다 [Crown Die & Tool Co. v. Nye Tool & Machine Works, 261 U.S. 24, 44 (1923); Life Time Doors, Inc. v. Walled Lake Door Co., 505 F.2d 1165, 1167-68, 184 USPQ 1, 2 (6th Cir. 1974) 에의하면순수한실시권은소송이나항소와관련해서아무런권한이없다. 그러한특허권자의허가는아무런효력이없다 ; Overman Cushion Tire Co. v. Goodyear Tire & Rubber Co., 59 F.2d 998, 14 USPQ 104 (2d Cir.) 에의하면통상실시권자에게는소송을제기하거나소송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없다 ; Philadelphia Brief Case Co., 145 F.Supp. at 429-30, 111 USPQ at 183에의하면실시권자가어떠한경우라도소송권리를부여받을수없을경우, 계약조항은실시권자에게소송권을부여할수없다 ]. 본소송에서 Ortho는비독점실시권자이고아무런실질적또는묵시적소송권한을가지고있지않다. 따라서본항소법원은어떠한소송권조항도 Ortho의 standing 에아무런영향을미칠수없다고판결한다. 두번째로인용된판례들을검토해보면실시권자가특허권자의자격만으로소송제기를할수있다는필요조건은단순히형식상의절차가아니다. 특허권자는아주실질적인이유를근거로소송에참여하게되고, 이는특허권자에게침해자가야기한침해와직결되는자신의권리를보호하는동시에 침해피의자가침해소송청구에관한모든항변을하나의소송에서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Independent Wireless Co., 269 U.S. at 468.]. 실시권자는특허권자의소송이완료될때까지소송을제기할수없으며, 특허권자의소송
22 미국특허침해소송론 이종료된후에자신의권리를다른소송을통하여주장할수있다 [Birdsell v. Shaliol, 112 U.S. 485, 486-487 (1884).]. Ortho는 Amgen이제기한소송의재판에참여하기를원했으나, 그는항소에서동일한침해자의동일한침해를, 즉 Amgen의첫소송의안건이었던미국내에서 Genetics 의 008 특허사용에대한독자적인두번째소송의승인을 Amgen의명의로제기했다. Ortho는자신이 Amgen이제기한소송의필수적인소송당사자 (necessary or indispensable party) 라고주장하지않았고법원의소송참가거부에대해항소하지도않았으며, 소송분리명령에도항소하지않았다. 또한양소송인들은심리에서 Amgen/Genetics 소송의합의를법원에통보했다. 따라서 Ortho는특허권자의명의로첫번째소송에효과적으로동의했다고볼수있다. Notes 1. Ortho Pharmaceutical 사건의법원은실시권자 (licensee) 는독점권이없는한특허침해 소송의자격이없다고명시한다. 그이유는원고인 Ortho Pharmaceutical 이생산만할수있는실시권 (limited right to manufacture) 을가지고있고, 특허발명자인 Kirin- Amgen, Inc. 이침해소송의원고로동참하지않았기때문이다. 즉 Ortho Pharm 은원고 로서의자격 (standing) 이없었기때문이다. 2. 여러판례에서발명특허의 license 만소유하고있는특허권자는본인의 license 를양도 (assignment) 할수없다고명시한다 [In re CFLC, Inc., 89 F.3d 673 (9th Cir. 1996).]. 사 건에서특허발명자 Cadtrack Corporation은 licensee인 CFLC가실시권계약을 Everex Systems, Inc. 에전용하려고하자이를반대한다. Cadtrack 은실시권은특허법이보호하 는특허권자의개인재산이기때문에전용할수없다는주장을하고, 문제의특허실시 권이필요한 Everex는특허실시권은주 ( 州 ) 의계약법관할사항이기에가능하다는주장을편다. 이에법원은특허법정책의기본목적은특허권을보장함으로써발명을장려 하려는것인데, 비독점통상실시권자가임의대로 license 를맺을수있다면어려운발 명보다는쉬운특허발명의 license 를택할것이므로특허법정책의기본목적과어긋나 기에특허권자의동의가없이는문제의전용은할수없다고판결한다. 8) 양수와마찬가지로비독점실시권자는 2 차라이선스 (sublicense) 를특허권자의동의 없이할수없다 [Rock-Ola Mfg. Corp. v. Filbern Mfg. Co., 168 F.2d 919 (8th Cir. 1948).]. 하지만특허권자로부터받은실시권이제작과사용 (make and use) 또는제작 8) Allowing free assignability...of nonexclusive patent licenses would undermine the reward that encourages invention because a party...could either seek a license from the patent holder or seek an assignment of an existing patent license from a licensee. Id. at 679, 39 USPQ at 1523.
제 2 장특허침해소송준비 23 과판매 (make and sell) 일경우에는실시권계약서에 2차라이선스에대한금지조항이없다면실시권자는제3자에게제작을의뢰할수있다 [Radio-Craft Co. v. Westinghouse Elec. & Mfg. Co., 7 F.2d 432 (3d Cir. 1925).]. 이에대한예외사항은특허발명의제작의뢰를받은제3자가본인이나 1차 licensee 가아닌타인을위해서특허발명을사용하면이는불허된 2차라이선스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므로특허권자의동의가필요하다 [Carey v. United States, 326 F.2d 975 (Ct. Cl. 1964).]. 3. 통상실시권을가진 licensee 는특허권자가소유했지만 license 계약에는포함되지않은특허권의내용도실시권계약을한특허발명의실시를위해서는사용할수있는묵시적라이선스 (implied license) 를소유하고있다 [Met-Coil Systems Corp. v. Korners Unlimited, Inc., 803 F.2d 684 (Fed. Cir. 1986).]. 이는 1927년에연방대법원에서판결한 De Forest Radio Telephone & Telegraph Co. v. United States 173 U.S. 236, 241 (1927) 에서판례한내용에근거한것이다. 9) 4. 특허권자는특허발명의독점실시권을제3자에게부여할때에는로열티수입을기대하고한다. 헌데실시권자가제조를하지않거나경쟁자인실시권자가문제의특허발명실시를방지할목적으로소유만하고있으면특허권자의특허발명을위한투자는아무런소득이없게된다. 이런경우에독점실시권자는특허를실시하여수입을극대화할묵시적최대노력 (implied best effort) 조항이실시권계약서에포함된것으로간주하는데 [Dwight & Lloyd Sintering Co. v. American Ore Reclamation Co., 44 F.Supp. 391 (D.C.N.Y. 1937)], 이러한묵시적조항은최저로열티 (minimum royalty) 규정이포함되어있는실시권계약에는모두적용하고있다. 5. 독점권이란특허권자가실시권을소유한 licensee 외에는그어떤실시권도부여하지않는다는계약이체결되어있어야만법적효력이있는것이다. 그러므로특허발명의독점공급자는 (exclusive supplier) 계약서에특허발명의제작 (make) 외에 35 U.S.C. 154(a)(1) 에서규정한특허권의다른권한, 즉사용, 판매, 판매청약그리고수입이모두포함되어있지않으면독점실시권자로서자격미달로본인의명의만으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할수없다 [Textile Productions, Inc. v. Mead Corp., 134 F.3d 1481 (Fed. Cir. 1998).]. 6. 고용인이한직무발명 (invention within scope of employment) 은 (1) 특허발명이고용주의사업분야에소속되었는지여부 (2) 특허발명이근무시간에발생되었는지여부 (3) 발명을한고용인이고용주의기자재를사용해서특허발명을완성했는지여부 9) Any language used by the owner of the patent or any conduct on his part exhibited to another, from which that other may properly infer that the owner consents to his use of the patent in making or using it, or selling it, upon which the other acts, constitutes a license.
24 미국특허침해소송론 (4) 특허발명을한고용인의고용목적 ( 발명, 사무 / 행정, 영업 ) 등의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고용주는독점실시권자자격을자동으로양도 (assignment) 받게된다. 이렇게취득한고용주의특허발명소유권을 shop right라고하는데 shop right를소유한고용주는특허발명을한고용인의동참과는무관하게원고의자격으로문제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다 [McElmurry v. Arkansas Power & Light Co., 995 F.2d 1576 (Fed. Cir. 1993).]. 2) 특허침해소송참가소송참가 (intervention) 는일정한요건을갖춘제3자가참가신청을해서계류중인소송에참가해본인의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 intervention 은피고의 answer에해당되지는않지만교차청구 (cross claim), 경합권리자확정절차 (interpleader), 제3당사자절차 (impleader) 와같이소송을다수당사자 (multi-parties) 화하는결과를발생시킨다. intervention에는 intervention of right 10) 와 permissive intervention 11) 이있다. intervention of right는해당권리행사자가소송대상인재산이나거래에대해이해관계가있고, 권리행사자의참가없이판결을하면권리행사자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능력이훼손되는데, 기존의소송당사자들이권리행사자의이익을적절하게보호할수없는경우에인정되는권리이다. permissive intervention은권리행사자의청구나항변사유가현사건과공통되는사실상의문제혹은법적문제를가지고있는경우에법원의허가에한해서소송에참가하는제도이다. 3) 특허유효성소송에서특허양수인및실시권자의원고자격특허권자가제3자에게특허실시를허가할때에는금전적이득을바라듯이특허양수인이나실시권자도특허권전용또는실시권허가를취득할때에는특허발명을실시하여금전적이득을얻는것이목적이다. 대부분의특허전용또는실시권계약서에는양수인 (assignee) 이나실시권자 (licensee) 가계약을맺은특허의유효성에대한도전 (challenge) 권한을포기한다는내용이들어가있다. 헌데문제의특허가유효하지않으면해당발명특허는이미공용또는공지가되어있는상황이고, 특허양수인이나실시권자는본인의투자목적이유효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특허실시관련양도대금이나로열티지불을계약내용에따라지속해야하는최악의상항에처하게된다. 특허유효성을이슈로계약을파기할권한도이미포기를 10) F.R.C.P. 24(a). 11) F.R.C.P. 2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