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이정택연구위원 2017.4.14( 금 ) 장애인 정신질환자위험보장강화방안정책토론회
2 목차 I. 정신질환현황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I. 정신질환현황 3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4 I-1. 정신질환의증가 치료환자수 정신질환치료환자수의지속적인증가 정신질환환자수는 2005 년대비 66% 증가하여 2015 년 289 만명 ( 건강보험 251 만명, 의료급여 38 만명 ) 질환별로는신경증 스트레스장애, 기분장애, 치매등의순 정신질환진료실인원 주요정신질환의환자수추이 ( 건강보험 )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5 I-1. 정신질환의증가 유병률 정신질환은유병률이높은질환 : 4 명중 1 명은평생한번이상경험 전체정신질환평생유병률은 27.6%, 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를제외한정신질환의평생유병률은 14.4% 정신질환군별평생유별율은알코올사용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순 정신질환군별유병률남녀 1 년유병률및추정환자수 ( 정신질환군별 ) ( 단위 : %) ( 단위 : %, 천명 ) 정신질환군 남성 여성 유병률환자수유병률환자수 알코올사용장애 6.6 1,189 2.1 380 정신병적장애 0.2 36 0.5 90 기분장애 2.3 414 4.9 886 불안장애 3.7 667 9.8 1,772 모든정신장애 (A) 16.2 2,918 15.8 2,857 모든정신장애 (B) 6.1 1,099 14.3 2,586 주 : 정신장애합계 (B) 는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제외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주 : 정신장애합계 (B) 는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제외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6 I-2. 정신질환관련진료비 정신질환진료비는연평균 12% 증가하여, 2015 년 2 조 9 천억원수준 정신질환진료비증가율은전체진료비증가율 6.7% 를매년상회하고있는상황 정신질환외래대비입원진료비비중증가확대추세 연도별정신질환진료비규모및증가율 진료형태별정신질환진료비비중 ( 단위 : 십억, %) ( 단위 :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7 I-3. 건강불평등심화 사회경제적지위 (Socio-Economic Status) 에따라정신질환유병률에차이존재 교육수준이낮을수록, 취업상태가불안할수록, 소득이낮을수록정신질환유병률이높음 OECD 모든국가에서정신질환정도가심할수록고용격차는확대되는양상 정신질환보유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정신질환중증도별고용률 ( 단위 : %) ( 단위 : %) 구분남성여성전체 무학 14.3 19.6 18.6 교육수준 초졸 8.7 18.1 14.7 대졸 5.0 15.0 9.6 전일제 4.6 12.1 7.2 취업상태 부분제 4.6 16.8 10.7 미취업 8.9 15.2 13.0 하 10.1 16.7 13.6 소득 중 5.2 13.0 8.8 상 4.5 12.3 8.3 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자료 : OECD(2015)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8 I-4. 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 정신질환은자살의주요원인으로작용 자살시도자의 61% 는정신질환이원인 자살사고자의 57.0%, 자살계획자의 73.7%, 자살시도자의 75.3% 는정신장애를경험 정신과전문의판단에의한자살기도원인 자살관련행동자의정신장애경험비율 ( 단위 : %) ( 단위 : %) 자료 : 2013 년자살실태조사자료 : 정신질환실태조사 (2011)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9 I-5. 복합동반질환화 복합정신질환, 신체질환의동반이환위험성 정신질환보유자의 86.8% 는복합정신질환을보유 우울증을포함하는기분장애와불안장애가다른정신질환이나만성질환과복합 정신질환자의신체질환유병률은일반인구에비해높음 복합정신질환자유병률 정신질환과동반신체질환 연구자 주요결과 Heald et al.(10) Pramyothin (10) 정신분열증환자의심장질환발생비율 (31%) 은 일반인 (18%) 보다높음 불안장애와암과의관계 Roy et al. (08) - 암환자불안장애보유빈번 * 사망에대한스트레스나약물치료에의한유발 Pratt et al. (96) Cizza et al. (09) 우울증이심근경색 (2.6 배 ), 골절 (1.4~2.3 배 ) 의 위험성을증가시킴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14)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10 I-6.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낙인 정신질환에대한부정적인식및사회적편견으로적극적치료기피 누구나정신질환에걸릴수있다는것에는대다수가동의하나, 사회적수용도는낮음 정신질환자중 15.3% 만이의사, 정신과전문의등을한번이상방문 우울증과같은경증정신질환의경우치료가능성이높으나, 치료받는경우가극히일부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인식및수용도 정신의료서비스이용률 자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15, 2016) 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11 I-7. 정신질환에대한사회경제적비용 정신건강문제로인한막대한사회적비용소요 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은연간 8.3 조원 ( 전체질병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의 6.9%) 사회적비용은연령이낮을수록질환이만성화될수록높아져 GDP 의 4% 를상회예상 질환별사회경제적비용규모 ( 단위 : 십억원 ) 자료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2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3 II-1. 공적보장체계현황 - 개요 정신질환의경우의료급여, 건강보험, 산재보험등을통해보장 의료급여 : 총의료급여대비정신질환의료급여는 24.9% 를차지하며, 정신질환치료환자수는 38만명 건강보험 : 총건강보험대비정신질환건강보험급여는 5.3% 차지하며, 정신질환치료환자수는 251만명 산재보험 : 정신질환관련산재보험신청건수는 106건에불과하며, 인정비율은 38.7% 의료급여 저소득계층대상공공부조제도 - 의료급여법에의거입원 외래지원 건강보험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 - 질병, 부상등에대한요양급여 산재보험 업무관련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자료 : 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 산재보험통계연보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4 II-2. 공적보장체계현황 - 건강보험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 정신질환초기관리를위한건강보험보장확대 외래정신치료의본인부담 (30%~60%) 을입원과동일하게 20% 로경감하고, 기본상담료, 상담기법의난이도와시간에따른심층심리요법등상담료를현실화 높은비용부담으로치료를방해하는비급여정신요법, 의약품등에대한보험적용확대 (2017년 10월 ) * 주요비급여정신요법 ( 행동치료, 인지치료등 ) 에대한보험적용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2014~2018) 정신건강종합대책 (2016~2020) 가. 생애주기별핵심적인건강문제의필수의료보장강화 구분현행체계문제점개선안 1. 건강한임신과출산환경조성 정신건강 중증정신질환자관리중심 국민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 2. 선천성기형및신생아에대한의료지원확대 증진 정신건강증진사업구체성부족 생애주기별조기발견, 개입 3. 건강한미래를위한청소년 청장년핵심질병조기관리 중증정신질환관리 초발, 급성환자의만성화의료기관입원위주의관리 초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지역사회통합으로삶의질향상 3-1 초기충치치료를위한치과치료의보장성강화 3-2 효과적인만성질환관리를위한의료지원강화 3-3 정신질환초기관리를위한건강보험보장확대 3-4 병적고도비만의수술치료건강보험적용 중독관리자살예방 중독에관대한문화부처별분절적중독예방, 관리보건의료중심자살예방정책고위험군대상제한적예방 중독의적극적예방범부처중독예방관리보건, 복지, 사회, 문화등통합적자살예방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5 II-3. 사적보장체계현황 보험차별금지법제개편 법 제도변화로정신질환자에대한민영보험차별개선, 정신질환보장범위확대 국가인권위의권고, 보험업법개정등으로장애인에대한보험가입차별및거부행위금지 * 상법개정 (2014) 으로사망보험에서심신박약자가직접보험계약체결, 단체보험의피보험자인경우계약은유효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변경으로일부정신질환에대한보장범위확대 2005.08 2010.07 2013.01 ( 인권위 ) 민간보험에서의장애인차별개선권고 - 보험업법개정및장애관련계약심사기준개선권고 : 차별금지조항삽입, 차별행위정당성을보험사가입증 ( 금융위 ) 보험업법제 97 조개정 - 장애인에게보험가입을거부하는행위금지 ( 인권위 ) 장애인보험차별개선가이드라인 - 인수, 계약유지, 보험금지급차별의입증 - 보험과장애에관한의학적 / 통계적연구 2014.02 2014.02 2015.12 ( 국회 ) 상법제 732 조 * 개정 ( 단서조항추가 ) * 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의무효 - 단서조항의추가 :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제 735 조의 3 에따른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인권위 ) 실손보험정신질환보장확대등개선추진 - 정신과진료가보상에서제한되고있는규정개선 : 정신질환진료기피요인제거 ( 금감원 )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변경 - 실손의료보험보장범위확대 :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등일부정신질환보장신설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6 II-4. 사적보장체계현황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등을통해정신질환을보장 어린이보험 : 특약을통해정신질환을보장범위에포함, 치매보험 : 중증치매중심 2016년 1월이후가입하는실손의료보험의보장대상에일부정신질환을포함 * 치료목적확인이가능한일부정신질환치료시급여부분의법정본인부담금을보장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 실손의료보험의보장범위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특약에정신질환포함 - 정신장애진단, 정신및행동장애입원 보장하는 F00-F03 : 치매 F04-F09 : 뇌기능이상에의한인격 / 행동장애 F20-F29 : 정신분열병, 분열형및망상성장애 치매보험 치매진단시치료비, 간병비보장 - 치매진단후 90일간상태지속시 정신질환 F30-F39 : 기분장애 F40-F48 : 신경성, 스트레스성신체형장애 F90-F98 : 소아및청소년기의행동및정서장애 치매보험 FY12 FY13 FY14 CY15 보유계약건수 ( 천건 ) 4,916 5,743 6,046 6,347 수입보험료 ( 천억 ) 5.6 8.6 10.9 9.6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주요 보장질병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틱장애등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7 II-5. 공적보장체계문제점 정신보건의료비지출적정성 타국가대비낮은정신보건의료비지출규모 1인당정신보건지출 ($44.8) 과총국민의료비대비정신보건지출비중 (2.4%) 은선진국대비미흡한수준 * 영국의정신보건지출비중은 7.7%, 스웨덴은 5.8% * 우리나라의경우정신보건지출비중은 2.4%, 일본의 3.9% 에비해낮음 주요국의정신보건지출액 자료 : WHO(2015)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8 II-6. 사적보장체계문제점 민영보험의낮은접근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계약인수 정신질환병력이있는경우위험률부재로보험인수를거절할수밖에없는상황 - 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인 ( 정신장애 ) 으로등록된경우상법제732조 * 에따라사망보험에대해서심신상실, 박약자로취급하여인수거절 - 정신질환을대부분구체적으로평가하지않고서, 그병력만으로인수거절하고있는상황임. 실제보험계약과정에서경증정신질환자도가입이어려운상황 보험금 지급거절 대부분의질병보험에서정신질환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예외질병 가입시경증정신질환병력고지의무위반을이유로보험금지급거절사례 < 질병보험약관 : A 社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질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로인한질병 (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코올중독으로입원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입원한경우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9 II-7. 사적보장체계문제점 근로기정신질환보장상품미흡 근로활동기간에다빈도로발생하는정신질환을보장해주는보험상품공급미흡 연령별다빈도정신질환 : 고연령층 ( 치매 ), 저연령층 ( 정신발육지체 ), 근로기 ( 스트레스, 기분장애, 조현병 ) * 유아기 ( 어린이보험 ), 노년기 ( 치매보험 ) 에발생빈도가높은정신질환에대한보장상품판매 근로활동기간에기분장애, 스트레스및불안장애, 조현병의치료환자수가집중되어있음 주요정신질환의연령대별진료환자비중 ( 건강보험 ) ( 단위 :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0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1 III-1. 위험보장강화방안 - 개요 문제점 개선방안 정신질환에대한 부정적인식으로치료기피 정신질환에대한 사회적인식변화유도 정신질환의료비 지출규모의적정성 건강검진을활용 공보험역할확대 민영보험의낮은접근성 합리적인수기준 경험통계구축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미흡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공급확대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2 III-2. 사회적인식개선 문제점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편견으로치료자비율이현저히낮은상황 개선방안 교육프로그램, 캠페인등을통한대중들의정신질환에대한이해증진 - 대중들의정신질환에대한잘못된지식또는편견정도에대한파악필요 - 주요국의 Anti-Stigma 프로그램을참조하여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노력 정신건강에대한교육 대중매체활용 濠, Mental Health First Aid 정신질환자, 정신적으로위기상황에처한사람발견시응급처치방법에관한정보제공 (2001년) 英, Educational Intervention 정신건강이해력증진을위한교육 - (1단계) Workshop 진행 * 사회적편견을조장하는단어를사용하지않도록권장 - (2단계) 정신질환보유자의참여 英, Defeat Depression 우울증관련정보, 조기치료중요성 ( 라디오, TV, 신문 ) 濠, Beyondblue 우울증경험사례및정보제공 ( 인터넷, 광고 ) 濠, Beyondblue 정신질환경험자의삶에대한소개 (TV 프로그램 )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3 III-3. 건강보험의역할확대 건강검진활용 문제점 정신질환에대한건강보험의건강검진미흡 ( 생애전환기만 40 세, 66 세대상자에국한 ) 근로기간동안정신질환위험보장을위해건강검진연령확대및정신질환검진강화 개선방안 - 40 세이전으로검사연령을확대 : 근로기정신질환조기발견및치료, 청소년층정신질환검진실시 - 검진항목에있어서도우울증이외정신질환에대한검사를확대 건강보험검강검진문진표 정신질환조기치료의효과 기분상태관련문항 ( 만 40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만답하시오 ) 극히가끔종종최근일주일간나는드뭄있음있음 * 평소에는아무렇지도않던일들이괴롭고귀찮게느껴졌다 * 먹고싶지않고, 식욕이없었다 * 누가도와준다하더라도, 나의울적한기분을떨쳐버릴수없을것같았다 * 상당히우울했다 대부분 정신질환증상의조기발견 치료 정신질환회복이나정상적인사회생활복귀에도움 정신질환이의심되는증상이있더라도사회적편견이두려워치료시기를놓침 (Matorin, 2002) 성인정신질환자의약 50% 는 15세이전에정신질환이발병 (0ECD, 2014)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4 III-4.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합리적인수기준마련 문제점 경증정신질환에대해서도경험통계가구축되지않아구체적인수기준미비 과학적 의학적통계에근거하여질환별중증도를고려한인수기준필요 개선방안 - 정신질환보장범위및인수지침마련 :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당국간협의체구성 - 질환별인수기준을세분화하여다양한인수옵션제공이이루어져야함 * 과학적통계에근거한인수거절, 보험료차등등은합리성에기초한것이므로보험차별이아님 정신질환별보험계약인수기준 구분불면증우울증 국내보험사 치료기간이 3 개월미만, 완치후 1 년경과시보험인수 1 회발병, 자살시도 약물의존성이없고, 완치후 5 년경과하면인수 해외보험사 보험계약인수여부판단시 미고려대상 치료유무, 발병횟수등을 세분화한인수기준마련 자료 : 장애유형별보험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연구 (2011)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5 III-5.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보험상품공급확대 문제점 노동연령에서발병률이높은기분장애, 불안장애등에대한보장상품미비 개선방안 단체보험을활용한근로자의정신건강증진필요 - 단체보험상품을활용한경증정신질환의조기발견및치료 정신질환보유자의노동시장통합 - 일본의경우근로생산성감소, 노동재해를대비한노동재해종합보험이나업무재해종합보험운영 일본의정신질환보장단체보험상품 구분 보장범위및특징 노동재해 종합보험 (1) 업무관련사망, 상해, 질병, 장해발생시보장 ( 산재인정시추가보험금지급 ) (2) 기업임직원대상정신질환상담서비스제공 ( 연 3 회제공 ) 업무재해 종합보험 (1) 업무관련사망, 상해, 질병, 장해발생시보장 ( 산재인정여부와관계없이보험금지급 ) (2) 정신질환보장은특약으로운용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6 III-6.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도덕적해이 역선택방지를위한장치마련 문제점 정신질환보장상품운영의어려움 - 정신질환판정의객관성확보의어려움, 만성화가능성, 타질환대비역선택 도덕적해이가능성이높음. 개선방안 비용분담구조 (cost-sharing mechanism) 등도덕적해이및역선택방지장치마련 - 독일, 영국등정신과상담이용횟수제한, 본인부담금, 연간치료비한도제한을통해도덕적해이방지 * 정신과상담이용횟수에따라자기부담금을차등적용 주요국의건강보험상품의정신질환보장현황 구분 Allianz ( 독일 ) D K V ( 독일 ) BUPA ( 영국 ) Vitality ( 영국 ) 보장내용외래상담외래상담외래상담, 입원외래상담, 입원 보장범위 1~30 회 100% 31~50 회 70% 연간 50 회이용제한 1~30 회 100% 31~60 회 80% 61 회이상 70% - 외래최대 1,000 제한 - 입원기간 28 일제한 -외래, 입원최대 20,000 연간이용제한 -1회외래치료에대해 1,500으로제한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7 III-7.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경험통계구축을통한상품다양화 문제점 보험회사내정신질환관련경험통계는전무 개선방안 경증정신질환보장상품운영을통한경험통계구축 - 경증정신질환인수기준마련이전제 정신질환보장을위한선순환구조창출 경증정신질환 인수기준마련 경증정신질환 보장상품개발 경험통계구축 상품다양화 국민통계활용 역선택, 도덕적해이 질환별세분화정보구축 보장질환범위확대 - 건강보험 / 의료급여통계 방지장치마련 계약자행동분석 실손형상품운영검토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당국 - Cost- Sharing - 의료이용량분석 간협의체구성 정액형상품위주운영 경증정신질환과 - 한방보험사례참조 타질환과의연계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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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9 참고 1. 정신질환의정의및종류 정신질환에대한정의는법적 (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 의학적으로다양 [ 정신보건법 ] 망상, 환각등으로인하여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 [ 장애인복지법 ]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도움이최소한간헐적으로필요한사람 [ 의학적정의 ] 정신건강의학과에서정신과상병명으로진단받은환자 (F00~F99) 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의정의장애인복지법제 2 조 ( 정신장애인분류 ) 법률 정의 대분류중 / 소분류세분류 법률제6152호 2000.1.12 제3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함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함. 정신적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소아청소년자폐등자폐성장애 정신보건법개정 2017.05.30 제3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란망상, 환각, 사고나기분의장애등으로인하여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을말한다.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30 참고 2. 정신질환의정의및종류 의학적으로정신과상병명으로진단시정신질환자로분류 정신과상병의공식적인진단분류체계는국제질병, 상해및사망원인통계 [ICD 10] 의 제 5 장정신및행태장애분류임 ICD 10 분류체계에의해정신장애로분류되는질환들 코드분류주요질환코드분류주요질환 F00- F09 증상성을포함한 기질성정신장애 알쯔하이머병의치매, 혈관성치매, 기질성기억상실증후군, 등 F50-F 59 생리적장애및신체적 요인과연관된행태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불면증, 몽유증, 야경증, 성욕의결핍또는상실등 F10- F19 정신활성물질복용으로 인한정신및행태장애 알코올 / 담배 / 카페인및기타흥분제복용으로인한정신및행태장애, 급성중독, 의존증후군등 F60-F 69 성인인격및행태장애 인격장애, 병적도박, 관음증, 성관계장애, 성적성숙장애등 F20- F29 조현병, 분열형및망상장애 조현병, 지속성망상장애, 급성및일과성정신병적장애등 F70-F 79 정신지체 경도, 중등도정신지체등 F30- F39 기분 [ 정감 ] 장애 양극성정감장애, 우울증에피소드, 반복성우울장애 F80-F 89 심리적발달장애 말하기와언어의특수발달장애, 특수읽기장애, 소아기자폐증등 F40- F48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성및신체형장애 불안장애 ( 사회공포, 공황장애등 ), 급성스트레스반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신경쇠약증등 F90-F 98 소아및청소년에발병하는행태및정서장애, 특정불능의정신장애 활동성및주의력장해, 품행장애, 소아기사회성불안장애, 소아기반응성애착장애, 틱장애, 말더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