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농업소득관련용어정의농업소득정의 법제197조 정의 농업소득과세대상작물 232
제 5 장농업소득세 2. 납세의무범위와납세의무자농작물직접 위탁재배소득자등 법제198조 납세의무자등 직접재배소득자와대부소득자 233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동일세대내의영농주관자 3. 농업소득세부과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법제199조 과세기간 각과세기간동안의발생금액기준 234
제 5 장농업소득세 Ⅱ. 농업소득세비과세범위와감면등 1. 중앙 지방행정조직 외국정부등의비과세국가 지방자치단체및관련행정조직 법제200조 국가등에대한비과세 경작소득 대부소득있어도비과세 2. 사회복지와정책목적차원비과세학교등실습목적과산림묘목밭소득 235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법제201조 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 실습용 자가소비용등의여부 비과세신청 조사결정및통지등 236
제 5 장농업소득세 3. 개간 매립 간척 천재 지변사유시의비과세 1) 개간 매립 간척후농업소득의 10년간비과세개간 매립 간척후 10년간영농소득 법제202조 개간 간척등에대한비과세 관계법령상의적법인가 허가농지구조여부 237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비과세신청 조사결정및통지 2) 천재 지변 전쟁 사변시형질변경된황지소득의 5년간비과세특수사정으로형질변경된황지소득 5년간비과세 238
제 5 장농업소득세 수차황지시의사유발생시부터 5년기산 비과세신청 조사결정통지 3) 비과세요건중복시기간계산및적용개간등 10년비과세와특수사정 5년비과세의단순합산 법제203조 비과세기간의계산및적용 239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비과세기간단순합산혜택이유 비과세기간단순합산계산사례 사례 240
제 5 장농업소득세 4) 비과세 감면의과세기간분부터기산신청일의과세기간분부터적용 법제203조 비과세기간의계산및적용 신청일연도의 1월 1일부터비과세 감면 Ⅲ.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등 1. 과세표준계산방법농업소득에서비과세 감면소득 기초공제차감 241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법제204조 과세표준 2. 농지소득수입금액계산방법 1) 수입금액계산원칙과세기간중의판매수입금및수확시의거래시가 법제204조 과세표준 2) 수입금액범위와계산방법수입금액범위 확인된장부상금액 기준수확계산 약정평균수입금액등 242
제 5 장농업소득세 농지임대시의약정수입및평균수입 농지기준수확량등급결정등 시행규칙제84조 농지등급결정등 243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농지의기준수확량등급표 [ 별표 2] 농지의기준수확량등급표 등급 100제곱미터당 수확량 ( kg ) 등급 100제곱미터당 수확량 ( kg ) 등급 100제곱미터당 수확량 ( kg ) 등급 100제곱미터당 수확량 ( kg ) 농지등급의결정 수정 승인및결정 244
제 5 장농업소득세 농지등급수정 결정 열람 심사청구등 시행규칙제85조 열람 시행규칙제86조 심사청구 수입금액의귀속시기 245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3. 농지소득금액계산과필요경비 1) 필요경비계산원칙과세기간수입금액투하비용과계상안된직전확정경비 법제204조 과세표준 시행령제153조 필요경비의종류및계산방법등 필요경비의당해과세기간수입귀속연도에귀속 246
제 5 장농업소득세 포괄적인제반수익대응경비 시행령제153조 필요경비의종류및계산방법등 247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필요경비계산방법과유형등확인된장부상금액기준, 평균필요경비, 법정필요경비율등 시행령제153조 필요경비의종류및계산방법등 작물별평균필요경비및필요경비율계산방법 필요경비의종류와범위 248
제 5 장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의필요경비구성항목 시행령제153조 각호별구성내용 249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농업소득소득자가족의자가인건비는공제안됨 4. 농업소득금액에서기초공제차감연 560만원공제 법제204조 과세표준 사망 출국시의월할계산 250
제 5 장농업소득세 전체농업소득에서의공제 5. 적용세율과세액계산 1) 적용세율 5단계초과누진세율 법제 205 조 세율 251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소득세법상의종합소득세율과유사 2) 각시 군세액계산안분계산방법여러시 군지역작물재배지별소득금액비율로세액안분계산 법제206조 세액의계산및안분 252
제 5 장농업소득세 [ 각시 군별농업소득세안분액 ] 작물재배지와납세자주소지시장 군수간의소득통지, 합산후통지및안분계산 각시 군간의농업소득세과세자료통보흐름 3) 소액부징수산출세액 2,000원미만 253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법제 207 조 소액부징수 각시 군단위로소액부징수판단 Ⅳ. 신고 납부 조사 결정 징수등 1. 농업소득신고 납부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신고 납부 법제208조 신고와납부 필요사항기재신고및각시 군각각신고 254
제 5 장농업소득세 자진납부및각시 군별안분계산납부 [ 납부할세액 ]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 255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징수 환부등 6월 30일까지신고에의한결정 징수 환부등 법제209조 결정과징수 시장 군수의직권조사결정방법 시장 군수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보통징수 256
제 5 장농업소득세 3. 조세채권확보위한수시부과사망 이민출국 포탈우려 체납처분시결정징수 법제210조 수시부과 수시부과사유및기초공제안분계산 수시부과기간까지의과세표준과기초공제계산 257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4. 농지현황신고 파악과조사 1) 농지변동사항신고및조사농지 재배시설소유권및기타변동사항신고와조사 법제211조 농지및재배시설의변경신고등 농지관련변동사항의사례 258
제 5 장농업소득세 변동신고서 조사통지서등 2) 과세대장과장부비치 기장요구등과세대장비치, 장부비치기재요구 법제212조 과세대장등 농업소득세과세대장 비과세 감면대장 259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3) 농업소득세부과사항조사관련조직농업소득세부과조사목적의농업소득조사위원회 법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설치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구성과자격요건등 농업소득조사위원회와각구성원의직능부여및기능관할 위원회의의결 업무수행 보고등 260
제 5 장농업소득세 5. 소득세부과금지이중과세방지위한소득세부과금지 법제 214 조 소득세의부과금지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