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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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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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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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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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를위한필수동의서 소비자권익보호에관한사항 본동의를거부하시는경우에는보험금청구관련서비스가일부제한될수있고본동의서에의한개인 ( 신용 ) 정보조회는 귀하의신용등급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에관한사항 당사및당사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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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종합보험입니다. Ø 현재 사이버 위험에 의한 손해는 대재해에 의한 손해의 5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Ø 미국에서는 연간 수천만에서 수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 CLI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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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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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운용사의다양한펀드를통해우리나라와해외에투자합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348 세감액경정처분의경우와동일하게청구취지를특정하는방식에대해상당한신뢰가형성되어있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대상판결과다른판결들사이의모순 저촉을방지하기위해서는, 대상판결의판시를공정위의제재처분과감면처분모두의취소를구하고있는사안에한정하여적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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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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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2) 2종구분기본상해사망및후유장해계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 월지급형 ) 약상해고도장해 (80% 이상 ) 생활자금 ( 월지급형 ) 상해중증장해 (50% 이상 ) 생활자금 ( 월지급형 ) 질병사망가족생활지원금 ( 월지급형 ) 질병고도장애 (1,2급) 생활자금 ( 월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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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 독립투자자문업 ) ( 상반기 ) 2. 금융소비자의권익이강화되고소비자보호가더욱두터워집니다. ➐ [ 실손의료보험개편 ] 보험료가 저렴 (25% ) 보험금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 (10% ) (4월) ➑ ( 금융취약계층보호 ) (4 월 ) ➒ ( 고위험상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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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최근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및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금융 보험에접목되는핀테크 (FinTech) 와인슈어테크 (InsurTech)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국내에서는인공지능을이용한언더라이팅및보험금지급심사,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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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 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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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994. 10. 7., 94 11071 ).., ( 1998. 9. 18. 96 19765 )., * (2016.12.10), (2016.12.25), (2016.12.26) - 269 -

10 2 (2016).,.. 2014 42202. [ ] ( Ⅰ Ⅱ) ( ) 5 2 3 1 [ ]. M ( M ) ( 高所作業 ) ( ) Ⅰ, Ⅱ ( 1 ), J ( J - 270 -

) J, 2, 2 ( 2 )., 1 2. 1) [ 1 ] 13 ( ) 1. (2), 9..,. 13 ( ) 1. (2), 9..,. [ 2 ] 10 1 ( ). 1) - 271 -

10 2 (2016) 1 1 10 ( ) (, ) ( ). [ 1 2 ] /. J 2011. 11. 22. 5, J 5 2012. 3. 8. J M 1, J 2, 3 15m 1, 2, 3 ( ).., J 5, 1, 3,,,, 1, 2, 3,,. - 272 -

., H 4(M 1 ), 4 M.. J 1 5,000, 2 4,500, 3 88, 1, 2 1, 2, 1, 2 / 1/2 4,794 {= (5,000 +4,500 +88 )/2}.. 2 1, 2, 3 J 2).. 1 ( 2013. 8. 21., 2012 246930 ) - 1, 2 3 (1), 2) 1. - 273 -

10 2 (2016),,,. (2) 1, 1 1 M, J, 2 2 J, 5, 1 J 5, 3 1 J 2, 3, 1. (3) 2, 3, 1 J 1 M 1, 2, 2 1, 2 J,, 3 2, 3 J,, 4 1, 2 2, 3 4,588, 1 2. 1 2 3 4,588 1/2 2,294. (4), - 274 -

M M, 725 2, 672, 1, 2,.. 2 ( 2014. 5. 23., 2013 47483 ) - : 1 (1) 1 1. (2) 2, 3 1, 1 1, 2 J, J, 2 752 2 672 1., 1 425 1,. M M,,. - 275 -

10 2 (2016). ( 2015. 7. 23., 2014 42202 ) - 2 (1), 1, 1 J, 2 5. (2), 2, 3 M, 1 2 2, 2, 1, 1 682, 724 2 2,, 2. 3) 2 1, 1. M 3), 1 2 J, 2 M, 1, 2, 2 3. - 276 -

J. 4) (1) 3 5). ( ) ( 681 ), 3 () ( 682 ). (2). 3, 3, 3,.. 6) ( ) 4), ( 2010. 6. 8. 2010 2946, 2010. 10. 28. 2010 50694 ). 5), 2, 433. 6), 5, 237. - 277 -

10 2 (2016), 3 3. 7). 8) (1) 3,. 3.. 9), 3,. 10) (2) 7),, 441 ;, ( ) 11, 622 ; 2, ( ) 8, 145. 8) 1989. 4. 25. 87 1669, 1990. 2. 9. 89 21965 682 3, 3. 9) 1999. 6. 11. 99 3143, 1993. 6. 29. 93 1770, 2011. 1. 13., 2010 67500 10) 1995. 9. 26. 95 23521, 2000. 11. 10. 2000 29769-278 -

., 3,. 11) 682 3, 425 1. < 그림 1> 일반적청구권대위 < 그림 2> 책임보험의보험자대위., 1,, 11) 1998. 7. 10. 97 17544, 1999. 2. 12. 98 44956, 2000. 6. 9. 98 54397, 2000. 12. 8. 99 37856-279 -

10 2 (2016) 682,. 12) (1)..,,,.. 12) 1994. 10. 7., 94 11071, 1989. 11. 28., 89 9194-280 -

< 그림 3> 청구권대위의구조 (2) ( 100) ( 50),. 50. 40 : 60 60. 60 50 50. 13) (3). 14) 13) 3, ), ) 3, ) 3 3 3, 3., 3. 2016. 8. 24. 2015 1665. 14) 2012. 8. 30. 2011 100312, 2013. 9. 12. 2012 27643-281 -

10 2 (2016) ( ), 15), 25. 16) 60 50 60 50. 40 100. (1), 3. 17), 60 50. 50 10 40. (2) 3 3 87 1 15),, 247 ;, ( ), 585 ;, ( ) 596,,, 308.,. 16),, 2009. 1, 38. 17) 2002. 12. 26. 2002 50149, 2009. 9. 10. 2009 44563, 2010. 4. 29. 2010 7294, 2010. 7. 8. 2010 13732, 2010. 7. 15. 2010 2428-282 -

58 1,. 3. 18).. (1)., 19).,. 18) 3. 19) 2008. 6. 26., 2008 22481-283 -

10 2 (2016) (2) 1.,.. < 그림 4> [ 책임보험대위사례 1] < 그림 5> [ 책임보험대위사례 2] A B 1 2 1 2 (3) 100, 7:3, 1 2 3:4. 1 A 50, 2 B 100. 1, 2 70. 1 A 50 2 B A 50 2 20 [ 1], B [ 2]. 2 B 20 1 A, 1 2 30 40 A, B., - 284 -

. 425 1. < 그림 6> 책임보험대위사례 3 A B 1 2 100, 7:3, 1 2 3:4. 1 A 50, B 100. 1, 2 70. 1 A 50 2 A 50 2 20. A B 1 671 1 ( ). 1 30 A B 10, 20 A 20-285 -

10 2 (2016) B. 20 1 2 1 20 A 2 B. B 20 1 2 20. < 그림 7> 책임보험대위사례 4 A B 1 2 [ 3] B 2 50.. 2 B, B 3 C, D. A B 20, 2-286 -

20. 2 B A B 2 20. A B 40, 40 1 30 B 20 2 A 20 B., 1 2 2, 2 B. B A 20 2 40 60. < 그림 8> 책임보험대위사례 5 A B 1 2-287 -

10 2 (2016) [ 4] A B., A 1, 2 B 70? 2 1 30 1 A. A B 1 30 B 20 A 10 B 60 A.. 1 2. < 그림 9> 대상판결보험자대위구조도 M J 2, 3-288 -

(1) 2, 3 4,588, M J 4,588. M J M M a, J b. M J J 1:1. 20) 2, 3 4,588, J 4,588 J {=4,588 (b/a+b)}, J. (2) J J {=4,588 (b/a+b)} {=4,588 (b/a+b) 1/2}. J {=4,588 (b/a+b) 1/2}. 20) 1 2, ( / ), 1 2 1:1.. - 289 -

10 2 (2016) (1) 1 2 J 2, 3 M J. 1 2 J, J J 2, 3. M M M M. M. (2) 2 ( 1 ) J.. J., M J, J 1 2. - 290 -

(3).. - 291 -

10 2 (2016) <>,,, 2001.,,, 2013.,,, 2002. 2, ( ) 8,, 2008., ( ) 11, 2009. < >,, 17 2, 2007.,, 2009 1.,, 22, 2011.,, 2011 9.,, 103, 2015., 3, 54 1 3, 40, 2002. 12.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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