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 2월호 pp.100~113 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유럽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 국제노동동향 ① - EU 박수향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유럽연합에서 평등은 근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몸에 밴 태도와 믿음에 의해 사 회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해 있고, 이는 법만으로는 모두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인종, 민 족, 종교, 장애, 연령, 성 정체성에 있어서 여전히 불평등이 존해하며 사회적 배제는 세대를 이어가 면서 빈곤의 사이클을 영속해 나가고 있다. 2007년 현재 전체 EU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약 8,000만 명의 유럽인들이 빈곤선(중위소득 60% 미만 소득)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0년을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1)로 선포하고 한 해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 일반인들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의식을 키울 수 1) 유럽연합에서는 1983년부터 매년 특정 이슈를 지정해서 ~주제의 해 로 부르면서 대중들의 인식 고 취를 위해 유럽연합과 회원국 차원에서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주제는 몇 년 전에 미리 선정되어 유럽연합과 회원국들 사이에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해당되는 연도에 집중적인 캠페인으로 이어진 다. 2006년부터는 특히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2006년부터의 주제를 살펴보면 2006년은 노 동자 이동성의 해, 2007년은 모두를 위한 균등기회의 해, 2008년은 다른 문화 간의 대화의 해, 2009 년은 창조성과 혁신의 해였다(유럽의회 웹사이트 참고: http://www.europarl.europa.eu/ parliament/archive/staticdisplay.do? language =EN&id=1005). 100_ 2010년 1 2월호 <<
있도록유럽전역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기로했다. 2) 유럽연합차원에서는 2010년 EU 의장국인스페인마드리드에서 1월 21일개최되는개막식을시작으로회원국과유럽연합차원에서언론인을대상으로한보도대회, 사회적통합을위해예술가들의참여를독려하는행사, 5월과 10월두차례에걸친집중주간을거쳐 12월브뤼셀에서개최되는폐막식에이르기까지다양한프로그램이준비된다. 2010년 1년동안빈곤과사회적배제극복을위한주요목표로아래 4가지가선정되었다. 1 빈곤과사회적배제를경험하고있는사람들의기본권을인정하여자존감을갖고삶을영위하고적극적으로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2 빈곤과사회적배제를극복하는데있어서집단과개인의책임을공유하고,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참여를도모한다. 3 빈곤퇴치의혜택을전체사회가공유하는응집력있는사회를만든다. 4 빈곤과사회적배제극복을위한유럽연합과각회원국의공약을거듭강조하고구체적인조치를취한다. 다음장에서는빈곤과사회적배제의정의와유럽연합과회원국차원에서빈곤과사회적배제극복을위해추진되는정책을간단히소개하고, 유로스타트 ( 유럽연합통계기구 ) 에서발표한보고서 3) 에소개된빈곤과사회적배제라는주제에대한통계자료들중고용불평등, 근로빈곤, 노동시장배제와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서유럽연합내의빈곤과사회적배제의실태를살펴도록한다. 2) 유럽위원회 2010년유럽빈곤과사회적배제극복의해웹사이트 http://ec.europa.eu/social/main. jsp?langid= en&catid=637 국가별프로그램웹사이트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808&langid=en 3) Combat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 Statistical Portrait of European Uion 2010 보고서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ep-09-001/en/ks-ep-09-001- EN.PDF >> _101
빈곤과사회적배제극복을위한정책 유럽연합은여러정책분야에서개방형조정방식 (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 4) 을도입했는데, 이는사회정책분야에서도사용되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운용되고있다. 유럽연합은회원국상호간의협의와조정을통해중장기적차원에서의공동목표 지침을설정한후, 적절한정성적 정량적지표를개발하고, 모범사례 (best practice) 비교를위한수단또는벤치마킹을위한기준을확립한다. 각회원국은유럽연합차원의지침을구체적인목표, 정책수단, 국가와지역적차이를고려하여회원국차원의실행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 으로전환한다. NAP는 3년단위로갱신되며현재사회적통합, 연금, 보건및장기보호라는 3영역에서 2008~2010년 NAP가진행중이다. 유럽연합은회원국의정책이행보고서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상호평가등을통해유럽연합과다른회원국에서자발적으로정책으로수용할수있도록한다. 유럽연합회원국들이 2006년 GDP의 27% 의예산을사회보호에투입하고있다. 현재유럽연합에서는리스본전략의내용을기초로한 2006~2010 사회정책과제 와 2008년개정된사회정책과제실천전략이시행중에있다. 정책과제이행에있어서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 ESF) 에서 2007~2013년기간동안회원국에 750억유로의예산이투입된다. 각회원국정부에서도 EU에서지원하는예산에부응하는액수의기금을출현한다 (50% 씩분담하는경우가일반적이고, EU의분담금은 85% 까지확대될수있다 ). 4) 개방형조정방식은 2000년 3월리스본에서개최된유럽연합이사회의리스본전략인 경쟁적이고역동적인지식기반경제의구축 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조정기제로제창되었고, 경제와고용부문을넘어서사회보장, 교육및훈련, 기업정책, 혁신정책및연구등의분야로확대적용되어오고있다 ( 참고 : http://europa.eu/scadplus/glossary/open_method_coordination_en.htm). 102_ 2010 년 1 2 월호 <<
PROGRESS 회원국별실행계획과별도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지역차원에서고용, 사회보호와통합, 근로조건, 다양성및차별철폐, 남녀평등이라는 5개분야에중심을둔 PROGRESS 라는이름의지역정책이시행된다. PROGRESS는특히지식베이스와통계도구를확장하거나이해당사자와관련된정책이행을감독하는상호학습과정책이전을중점적으로지원하며, 주요대상은회원국중앙, 지방정부, 공공고용서비스와통계청이다. 빈곤과사회적배제의특정측면에초점을두고운영되는프로그램들이있다. 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으로는교육, 훈련, 이동, 고용과사회적통합을증진하기위한목적으로채택된유럽청년협약에바탕을둔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이있는데, 15~28세청년층을대상으로비공식적학습활동을지원한다. 장애인을대상으로평등기회를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에는장애학생통합을위한프로그램인 HELIOS를확대한프로그램이 2004~2010년기간동안운영된다. 고령자를대상으로한세대간의연대를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은 1991년부터운영되었다. 남성과여성의평등에관해서는동등한경제적독립, 일과가정생활의조화, 의사결정과정에서의평등대우, 모든형태의성에기반한폭력근절, 성에기반한고정관념타파, 대외정책과개발정책에있어서성평등증진이라는 6개분야에중점을두고 2006~2010년기간동안을위한로드맵이마련되어있다. 빈곤과사회적배제실태 2008 년전체고용률 ( 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 / 전체인구 ) 65.9% 로리스본전략에서목표로한 70% 에못미치고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키프로스, 독일등 >> _103
8개국만 70% 를상회하는고용률을보였고, 60% 이하인국가도폴란드, 로마니아, 이탈리아, 헝가리, 말타등이있다. 여성의평균고용률은 59.1% 로리스본전략의목표치 60% 에근접했으나남성의평균고용률 72.8% 와는많은차이가있다. 15개국에서여성고용률을 60% 이상달성했고,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70% 로초과달성했다. < 표 1> 2008년 EU 27개국고용률 전체인구 남성 여성 EU27 65.9 72.8 59.1 벨기에 62.4 68.6 56.2 불가리아 64.0 68.5 59.5 체코 66.6 75.4 57.6 덴마크 78.1 81.9 74.3 독일 70.7 75.9 65.4 에스토니아 69.8 73.6 66.3 아일랜드 67.6 74.9 60.2 그리스 61.9 75.0 48.7 스페인 64.3 73.5 54.9 프랑스 64.9 69.6 60.4 이탈리아 58.7 70.3 47.2 키프로스 70.9 79.2 62.9 라트비아 68.6 72.1 65.4 리투아니아 64.3 67.1 61.8 룩셈부르크 63.4 71.5 55.1 ( 단위 : %) 전체인구 남성 여성 헝가리 56.7 63.0 50.6 몰타 55.3 72.5 37.4 네덜란드 77.2 83.2 71.1 오스트리아 72.1 78.5 65.8 폴란드 59.2 66.3 52.4 포르투갈 68.2 74.0 62.5 루마니아 59.0 65.7 52.5 슬로베니아 68.6 72.7 64.2 슬로바키아 62.3 70.0 54.6 핀란드 71.1 73.1 69.0 스웨덴 74.3 76.7 71.8 영국 71.5 77.3 65.8 노르웨이 * 78.0 80.5 75.4 스위스 * 79.5i 85.4i 73.5i 미국 * 70.9 76.4 65.5 일본 * 70.7 81.6 59.7 주 : *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일본은 27 국에포함되지않음. 고령자 (55~64) 들의고용도리스본전략의 50% 에못미치는 45.6% 수준이었으나 12개국에서이를달성했고에스토니아와스웨덴에서는각각 62.4% 와 70.1% 로초과달성했다. 노동시장격차는국가별또는전체유럽연합과비교해서고용률 / 실업률의지역별분산에의해측정되는데, 국가내에서지역별격차가국가별격차보다크다. 2001~2007년기간동안전체유럽의노동시장격차는좀더평준화되었다. 104_ 2010 년 1 2 월호 <<
< 표 2> 2008 년연령별 성별고용률 ( 단위 : %) 15~24세 25~54세 55~64세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EU27 37.6 34.6 40.4 79.6 72.3 86.9 45.6 36.9 55.0 벨기에 27.4 25.0 29.7 80.5 73.8 87.0 34.5 26.3 42.8 불가리아 26.3 23.1 29.3 81.3 77.9 84.7 46.0 37.7 55.8 체코 28.1 23.5 32.4 83.8 75.2 92.1 47.6 34.4 61.9 덴마크 67.0 65.7 68.3 88.0 84.6 91.3 57.0 49.8 64.3 독일 46.9 45.0 48.8 81.8 76.3 87.2 53.8 46.1 61.8 에스토니아 36.4 33.2 39.5 83.9 79.5 88.5 62.4 60.3 65.2 아일랜드 46.0 45.2 46.8 77.3 69.0 85.5 53.6 41.0 66.0 그리스 23.5 18.5 28.5 76.1 61.9 90.2 42.8 27.5 59.1 스페인 36.0 32.5 39.3 75.3 85.9 84.4 45.6 31.1 60.9 프랑스 32.2 29.3 35.0 83.2 77.4 89.2 38.3 36.1 40.6 이탈리아 24.4 19.4 29.1 73.5 60.2 86.7 34.4 24.0 45.5 키프로스 38.0 36.7 39.4 83.7 76.2 91.4 54.8 39.4 70.9 라트비아 37.2 31.9 42.4 82.6 79.9 85.4 59.4 56.7 63.1 리투아니아 26.7 22.2 30.9 81.2 79.7 82.7 53.1 47.8 60.2 룩셈부르크 23.8 20.6 27.0 80.0 69.5 90.2 34.1 29.3 38.7 헝가리 20.0 16.8 23.2 74.4 67.9 81.0 31.4 25.7 38.5 몰타 45.8 43.8 47.7 67.3 44.1 89.5 29.1 12.4 46.4 네덜란드 69.3 68.8 69.8 86.8 80.5 93.0 53.0 42.2 63.7 오스트리아 55.9 52.3 59.5 84.4 78.6 90.2 41.0 30.8 51.8 폴란드 27.3 23.7 31.0 77.5 71.0 84.0 31.6 20.7 44.1 포르투갈 34.7 30.8 38.5 81.6 75.8 87.6 50.8 43.9 58.5 루마니아 24.8 20.2 29.1 74.4 67.8 80.9 43.1 34.4 53.0 슬로베니아 38.4 33.2 43.0 86.8 84.8 88.6 32.8 21.1 44.7 슬로바키아 26.2 21.5 30.8 80.1 73.7 86.4 39.2 24.2 56.7 핀란드 44.7 45.1 44.3 84.3 81.2 87.3 56.5 55.8 57.1 스웨덴 42.2 42.1 42.2 86.5 83.5 89.4 70.1 66.7 73.4 영국 52.4 51.0 53.8 81.4 75.2 87.7 58.0 49.0 67.3 >> _105
고용률과실업률은각각 2.1% 포인트, 21.4% 포인트씩감소했다. 2007 년가장큰노동시장격차 가발생한곳은남북경제차이를드러내는이탈리아였다. 벨기에와독일도실업률에서상당한지 역격차가나타났다. < 표 3> 지역 (NUTS2) 고용률및실업률분산 ( 단위 : %) 고용률분산 (15~64세) 실업률분산 (15~74세) 2001 2003 2005 2007 2001 2003 2005 2007 EU27 13.2 12.9 11.9 11.1 65.5 58.7 51.1 44.1 벨기에 8.0 7.7 8.4 8.6 53.7 43.5 48.4 59.2 불가리아? 6.6 7.2 7.1 22.0 20.8 39.1 체코 5.7 5.8 5.5 4.6 38.9 41.9 45.8 41.9 독일 5.8 5.9 5.6 4.8 61.1 45.8 39.6 43.5 그리스 4.3 3.2 4.3 3.5 16.5 15.9 18.3 15.2 스페인 10.0 9.0 8.3 7.5 37.6 32.3 30.2 30.6 프랑스 8.3 7.2 7.2 6.6 41.8 37.1 34.8 35.2 이탈리아 17.1 17.0 16.0 16.3 78.3 78.0 59.9 56.7 헝가리 8.8 8.5 9.9 9.7 29.9 32.6 26.9 39.4 네덜란드 2.3 2.3 2.0 2.2 19.5 10.7 15.1 16.9 오스트리아 2.6 3.0 4.1 3.8 35.8 42.3 39.6 45.0 폴란드 7.2 7.2 5.6 4.5 17.9 15.8 14.6 14.2 포르투갈 3.5 3.9 3.3 3.3 29.3 29.6 22.3 20.3 루마니아 5.6 3.5 4.5 4.6 13.9 13.9 17.3 27.7 슬로바키아 8.3 7.6 9.8 8.3 24.3 26.7 36.7 38.0 핀란드 7.0 6.1 5.5 5.6 29.4 22.0 21.9 24.8 스웨덴 4.2 4.3 3.0 2.4 23.9 15.8 12.5 10.1 영국 6.8 6.1 5.7 5.4 32.7 30.5 26.4 24.8 노르웨이 2.2 1.6 1.3 2.5 12.2 6.7 9.6 14.4 주 : 유럽연합 (EU) 은현재지역별통계를위해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체계를사용하고있다. 대략인구규모와각국의행정구역상의편제를고려해 NUTS는지역을모두 5단계로분류하고있는데, 예를들어 NUTS1은인구 300만 ~700만정도의지역으로대체로각국의주에해당하며, NUTS2는인구 80만 ~300만명정도를포괄하며광역시를중심으로한주내몇개행정구역을묶은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경우 16개 NUTS1과 41개 NUTS2, 그리고군정도규모의지역에행당하는 NUTS3은 439개로분류되어있다. 106_ 2010 년 1 2 월호 <<
유럽연합은 2000 년성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연령, 성적정체성에근거한차별을철폐하기 위한지침을제정한바있다. 2008 년유로바로미터구직시장애요소를묻는설문조사에따르면아 직도연령 (45%), 피부색 / 인종 (42%), 장애 (41%) 가큰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1] 기업이동일한자격수준의취업자를대상으로구인결정을할경우의고용차별에대한견해 (2008년 2~3월조사 ) ( 단위 : 응답자 %( 복수응답가능 ) 근로빈곤은되풀이되는실업, 불안정한일자리, 비자발적인파트타임노동, 저임금, 특이한가구구조등다양한노동시장의실패에서비롯된다. 2007년전체유럽연합근로자의 8% 가빈곤의위험에처해있는상태였다. 포르투갈, 라트비아,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의빈곤위험률 (at-risk-of-poverty rate 5) ) 은 10% 를넘었다. 5) 중위소득 60% 미만인빈곤선이하소득자비율. >> _107
[ 그림 2] 2007 년전체근로자의근로빈곤율 ( 단위 : %) EU27 과회원국대부분에서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보다빈곤에처할위험이크다. 매 우다른노동시장구조를가진루마니아, 핀란드, 영국세나라모두 2007 년비정규직의빈곤위험 은정규직의 2~5 배정도크다. 108_ 2010 년 1 2 월호 <<
< 표 4> 2007 년고용형태별근로빈곤율 ( 단위 : %) 계약형태 근로시간 1년중근로기간 정규직 임시계약직 전일제 파트타임 1년 1년미만 EU27 5 13 7 12 8 15 벨기에 3 9 3 5 4 11 불가리아 4 13 5 15 5 17 체코 2 6 3 4 3 7 덴마크 3-4 5 4 11 독일 6 113 6 10 7 16 에스토니아 6 9 7 16 7 12 아일랜드 3 7 4 11 5 8 그리스 5 19 13 27 13 26 스페인 5 12 10 14 10 14 프랑스 4 13 5 12 6 13 이탈리아 6 19 9 14 9 18 키프로스 5 17 6 10 5 13 라트비아 8 16 8 26 9 20 리투아니아 6 17 7 28 7 18 룩셈부르크 9 15 9 10 8 25 헝가리 4 13 5 17 5 13 몰타 4 9 4 8 4 12 네덜란드 3 5 4 4 5 4 오스트리아 5 8 5 8 6 10 폴란드 5 12 11 19 11 18 포르투갈 5 10 8 28 9 15 루마니아 5 20 15 56 18 27 슬로베니아 4 10 4 11 4 14 슬로바키아 4 8 4 10 4 13 핀란드 3 10 3 15 4 11 스웨덴 5 20 6 8 6 17 영국 5 10 6 13 7 26 >> _109
EU27 실업률은 2004년 9.0% 에서 2008년 7.0% 로하락했고, 장기실업률 (12개월이상실업 ) 도 4.2% 에서 2.4% 로하락했다. 2008년전체실업자중장기실업자는 3명중 1명을약간웃도는수준이다. 슬로바키아의장기실업률이가장높은데, 특히슬로바키아의경우전체실업자의 3분의 2 이상이장기실업자이다. 키프로스, 덴마크, 스웨덴의장기실업률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이들국가에서는실업자 7명중 1명만이장기실업자이다. [ 그림 3] 2008 년장기실업률 ( 경제활동인구대비 %) 110_ 2010 년 1 2 월호 <<
임시, 파트타임, 자영업또는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되는경우를포함하는비전형적인근로관행은사회통합에장기적인관점에서의안정성부족이라는직접적영향과연금감소나병가수당감소라는간접적인영향으로이어진다. 2008년 EU27에서 7명중 1명이상이임시계약직근로자였다.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에서특히심각한데포르투갈에서는 5명중 1명, 스페인과폴란드에서는 4명중 1명이임시계약직근로자이다. 파트타임근로자의비율도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EU27에서 2000년 16.2%, 2004년 17.2%, 2008년 18.2% 로증가했다. 스웨덴, 독일, 영국의경우파트타임근로자의비율이 4명중 1명정도이며네덜란드에서는 2명중 1명이다. [ 그림 4] 임시계약직근로자 ( 전제근로자대비 %) >> _111
자발적인파트타임의경우에는직장이외의활동을병행할수있는유연성을제공할수있으나, 비자발적인파트타임의경우에는정규직전일제일자리를찾지못해선택한경우가많다. EU27에서 5명중 1명이비자발적파트타임근로자이며,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에서그비율이높다. 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파트타임근로자비율이가장높은네덜란드가비자발적파트타임근로자의비율은가장낮다. [ 그림 5] 비자발적파트타임근로자 ( 전체파트타임근로자대비 %) 112_ 2010 년 1 2 월호 <<
맺음말 2010년유럽빈곤과사회적배제극복의해를맞아유럽연합이 2000년리스본전략을제시하면서빈곤과사회적배제와관련해개발해온여러가지지표들의최근동향을살펴보았다. 2008년까지고용률은목표치인 70% 에못미치는 65.9% 수준이며 2008년발생한금융위기의여파로 2010년까지목표를달성하기는어려워보인다. 그리고제시된통계자료가대부분 2008년자료라경제위기가발생한이후 2008년하반기와 2009년상반기에더심각해졌을것으로추정되는취약계층의빈곤과사회적배제의상황을담지못하고있다. >> _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