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昌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연구개발실장 Ⅰ.1993~1997 년장애인고용대책기본방침 1970년에제정된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 을 1993년에개정하고, 이에따른세부추진전략을모색하기위해노동성에서는 1993년부터 1997년도까지 5년간 장애인고용대책기본방침 을수립, 이를추진하고있음. 5개년기본계획에의해장애인고용의활성화를도모하는가운데 1996년 8월에일본노동성에서는현행업종별적용제외율제도를폐지하고 1.6%( 실고용률 1.47%) 로되어있는고용률을 1.9% 로상향조정하고자함. 특히일반고용이부진한정신지체인과정신장애인을위해서는별도의고용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음. 1. 직업재활조치의강화 장애의종류및정도에따른조치 직장적응이곤란한장애인에대해지역의사업체에서생활지도및기능지도를포괄적으로실시하는직업영역개발원조사업및직업준비훈련을실시함. 또한이를위하여전국 47개의장애인직업센터 ( 우리나라의공단지방사무소에해당함 ) 의기능을강화하여기업과의연계를바탕으로직업재활조치에관한전문적인상담, 원조등을실시함. 97/4 보건복지포럼 85
정책동향 직업능력개발 일반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장애인이용을활성화하고, 이를위해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내장애특성을고려한훈련과목의설치및효과적직업훈련을실시함. 실제작업현장을활용한직업능력개발이효과적이므로조성금등의지원을통한민간의장애인직업능력개발을강화함. 실시체제정비 사회복지의전체적맥락에근거하는직업재활사업을실시하고, 이를위해지역장애인직업센터, 공공직업안정소등밀접한정보교환을위한직업재활네트워크 (Rehabilitation Network) 를형성함. 전문적지식을갖는인재의육성 장애의종류및정도에따른세부적인재활조치를행할수있는직업카운슬러등전문인력의양성과장애인고용사업체에선임되는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자질향상을도모함. 2. 사업주의고용관리지침 기본적사항 배치및직업환경개선 개인의적성과능력에맞는적합한직무에배치 자신의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장애의종류및정도에따른직장환경개선 교육 훈련실시 직장환경및직무내용에익숙할때까지충분한교육 훈련실시 직무내용의변화시장애인이재적응할수있도록교육 훈련실시 안전 건강관리 장애의종류및정도에대응한안전관리 비상시에서도안전시설정비 법률에규정된건강진단실시 86 보건복지포럼 97/4
직업정착의추진 법률에규정된장애인고용추진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그리고인사담당자의협력으로장애인의직장정착조력 장애의종류별배려사항 시각장애인 채광, 실내조명, 확대경등시설 설비의정비 중증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출력워드프로세서, NC선반등기기 설비의지원 직장환경의변화에따른정리정돈에유의하여이동시사고예방 사무직에종사하는중증시각장애인을위한문서낭독원조자배치 청각장애인 팩시밀리나오버헤드프로젝트의활용으로커뮤니케이션지원 빛, 색또는진동에의한안전 경보장치의도입 지체부자유자 지원기기의개발및작업공정개선 휠체어사용장애인의욕창을방지하기위한과중한작업시간이나작업내용에유의 작업환경정리정돈및긴급시안전통로확보 내부장애인 직무내용, 근무조건등이과중하지않도록유의 통원, 투약배려및위급시조속한휴식 정기적인건강관리 정신지체인 직무내용및작업환경의재구성으로쉽고간단한조작에의해직무수행이이루어지도록함. 몸상태의변화를스스로보고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건강상태수시확인 생활지도및원조를행하는전문인력배치 정신장애인 심신에부담이되지않는직무내용의배려 통원, 투약배려및위급시조속한휴식 직장내대인관계등지도및원조를행하는전문인력배치 97/4 보건복지포럼 87
정책동향 3. 장애인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위한시책 신체장애인고용률제도의엄정한운영 다양한조성조치의활용, 모범사례의주지등에의한사업주의장애인고용활성화 공공직업안정소의사업주지도 원조강화 사업체의신체장애인고용실적공표 계속고용을위해사업주에대한상담 원조및각종조성조치강화 지원기기및직장개선기법에관한연구 개발 중도장애인계속고용을위한지원강화 중증장애인의고용대책추진 중증장애인의자영업지원 직역확대, 직업능력개발사업추진 중증장애인에대한특례조치실시 ( 중증장애인인경우단시간근로자의고용인정 ) 재택근무, 유동근무시간제등다양한근무형태의개발로고용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민간기업협동의제3섹터방식에의한중증장애인고용기업의육성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의설치촉진 수산시설 ( 우리나라의보호작업장에해당함 ) 입소자의능력에따른일반고용으로의전환을활성화하기위해재활네트워크의강화 장애인고령화에따른직업능력의변화등조사연구, 그리고이에따른대책마련 정신지체인의고용대책추진 취업직종을확대하기위한직역개발및직업능력개발 사회생활지도를위한인적원조체제의정비및고용환경정비 정신장애인의고용대책추진 일반고용이가능한경우각종조성조치에의한고용촉진 의료및복지부문과의연계에의한지원체제정비 장애인의직업적자립에관한사회환경의정비 장애인의직업적자립을위해서는고용외에도교육, 복지등이중요하며장애인이생활하고있는지역사회의여러가지시책도매우중요함. 88 보건복지포럼 97/4
따라서관계기관과의연계특히지역수준에서지방공공단체및민간부문의연계를강화하여주택, 교통등종합적인재활지원체계를모색함. 장애인고용에관한국제협력의추진 개발도상국의장애인직업재활에관한기술협력 선진제국과의정보교환 Ⅱ. 정신지체인및정신장애인고용촉진정책 1. 배경ㅇ정신지체인은 1987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의해고용률제도상에있어법정고용률의산정기초는아니지만고용부담금과관련한실고용률의산정에있어서는계산되도록되어있음. 정신지체인의취업분야는제조업, 도 소매업, 서비스업등여러가지업종에확대되고직종도조립공, 검사공, 판매직, 사무직등으로확대되고있음. 정신지체인이나정신장애인에대한고용률제도의적용을촉구하는사회적욕구가높아짐에따라 1995년 12월에내각총리대신을본부장으로하는장애인대책추진본부가책정한 장애인플랜~노멀라이제이션 7개년전략 이나 1996년 5월에행해진총무청에의한 장애인의고용 취업에관한행정감찰결과에근거하는권고 에있어서도정신지체인을포함하는고용률의설정이제기되었음. 2. 장애인고용문제연구회의보고서ㅇ 1996년 4월부터 장애인고용문제연구회 를개최하여장애인의고용의무제도및고용지원제도를전반적으로검토하여그결과를제시하였음. 또한노동성은이보고서를근거로하여관계심의회의논의를거친뒤해당조치를강구하여정신지체인및정신장애인의고용정책을강화할계획임. 97/4 보건복지포럼 89
정책동향 3. 장애인고용문제연구회의보고서주요내용가.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대한고찰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정신지체인고용의무제도 정신지체인의고용촉진을위한정책전개, 신체장애인의고용에대한영향, 장애인사회참가에관한사회적여건의고조등에비추어정신지체인을고용의무의대상으로하고법정고용률의산정기초에추가해야함. 정신장애인고용의무제도 정신장애인의고용촉진을위해직장실습장소의확대, 정신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계발활동등조건정비 정신장애인의고용률제도에관해서는장애인플랜의계획기간인 2002년도까지는계속해서검토를실시하여적절한조치가강구되도록할필요가있음. 고용의무제도에관한제문제 제외율제도 정신지체인의제외율제도 : 정신지체인을고용의무의대상으로하여법정고용률산정기초에추가할경우에도정신지체인의직역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기때문에정신지체인적용제도율을설정함은타당치않음. 신체장애인의제외율제도 : 현행신체장애인의제외율제도에관해서도기술혁신, 작업환경의개선등에의해고용실태와는동떨어지고지속적인직역확대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제외율제도를폐지하거나또는납부금제도상의적용을폐지하여야함. 특례자회사제도 특례자회사인정요건을완화하며동제도의활용을적극홍보하여정신지체인을비롯한장애인의고용을활성화함. 나. 정신지체인및정신장애인에대한고용지원책 납부금제도에근거하는조성조치 사업체를활용한직업재활 : 정신지체인이나정신장애인의고용실적이있는사업체 90 보건복지포럼 97/4
에서의직업재활프로그램을강화하며이를위한지원실시 장애의종류별, 편리성을고려한조성금제도 : 조성금제도에있어서장애인의장애특성을배려하며이용편의를위해제도정비 장애인고용지원센터의확충 장애인고용지원센터의설치주체의요건을완화하며복지부문과의연계를강화할수있는이른바코디네이트형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지정요건및조성의재검토 정신장애인에대한그밖의고용지원책의충실 고용지원책의대상이되는정신장애인의범위 정신장애회복인의범위에대해서도현행의내용에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의소지자로서취업가능한사람을추가 단시간노동에취업하는정신장애인의조성확대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등의지급대상범위를확대하여단시간노동에취업하는정신장애인도조성의대상으로함. 납부금제도에근거하는조성금의요건완화 현행의납부금제도에근거하는조성금의대상자로서정신장애인사회적응훈련사업의대상자는공공직업안정소에의한소개를실시하지않는것이적당함. 제3섹터방식에의한중증장애인다수고용기업의설립의추진 제3섹터방식에의한중증장애인다수고용기업의설립시정신장애인이고용되도록적극적유도 직업능력개발시책등의충실 정신장애인을위한직업능력개발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성등정신장애인을위한직업능력개발시책을강화ㅇ 정신장애회복자 라는명칭의검토 정신장애회복자 라고하는명칭을새로운용어로변경 97/4 보건복지포럼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