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779-01
( ) ( ) ( ).. 6 (,, /,,, / ) 10 (1), (2), (3), (4), (5), (6), (7), (8), (9), (10). /,,, /,.,,,,,.,,.
차 례 - i -
- ii -
- iii -
표차례 - iv -
그림차례 - v -
.,,,.,. (1).,. 10. - 1 -
(2),. (3),,. (4),,,,,,,,. (1). - 2 -
(2),,,. (3),. (4),,,. (5),. (6),. - 3 -
< 표 1> 임금결정현황조사주요조사연혁 연도 내용 1998 년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통계작성승인 2009 년 임금교섭타결현황으로통계명칭변경보고통계로작성방법변경 2011 년조사통계로작성방법변경 2013 년임금결정현황조사로통계명칭변경 2014 년 17 년차임금결정현황조사 - 4 -
< 표 2> 임금결정현황조사조사항목 구분 사업장개요 임금협의 ( 교섭 ) 과정 임금결정 ( 타결 ) 내용 임금결정 ( 타결 ) 시주요영향요인 항목 사업장명, 업종, 노동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조합대표자, 조합원수, 민간 / 공공부문 타결일자, 교섭기간, 교섭횟수, 쟁의행이, 결정방식, 임금협약유효기간, 단체협약유효기간, 사용자측최초제시액, 근로자측최초요구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정기상여금, 기타수당, 기타금품, 통상임금, 임금총액정기상여금통상임금포함여부 기업성과, 동종업계임금수준, 인력확보 유지, 공공부문인상률, 노조의교섭력, 원청의임금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기타 - 5 -
< 그림 1> 임금결정현황조사조사체계 - 6 -
< 표 3> 임금결정현황조사결과공표 구분국가통계포털 (KOSIS) e-나라지표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내용임금결정진도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19_n002&conn_path=i2) 협약임금인상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19_n001&conn_path=i2) 임금결정현황 (http://www.index.go.kr/potal /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0) 자료실 합리적임금결정 임금정책자료 (https://www.wage.go.kr/bbs300/bbs300list.jsp) - 7 -
,,.,.,,.,..,. ( ),,. - 8 -
6 < 4> 5.0, / 4.5, / 4.2, 4.0, 4.1, 3.6. 3.6. < 표 4> 임금결정현황조사품질차원별진단점수 산정방식 품질차원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3.6 4.1 4.5 4.0 5.0 4.2 < 그림 2>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9 -
,.,.,,., ( ),.,.,,,.. ( ) ( ) ( ).,, - 10 -
,.,,,.,.. 3, 5, 6., 3.,...,. 100, 100 DB 100, - 11 -
100 100...,,,.,,,,. 1 1 12 31 1. (KOSIS) e-,, 15,.. - 12 -
,,,,,,. 100.,,,,,.. FGI,,., 1998,,,. 1998. - 13 -
,,..., ㆍ,,,..,, (,, ) (,, )...,,. - 14 -
,. DB,., (KOSIS), e-. -, (KOSIS). e-,,,,.,.,.,. - 15 -
- 16 -
< 표 5> 조사개요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조사개요 1. 통계명 ~6. 통계과정개관관련성 5 7. 조사연혁관련성 5-17 -
- 18 -
< 표 6>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의작성 목적, 이용 및이용자 1. 통계의작성목적 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3-19 -
- 20 -
. - 21 -
- 22 -
< 표 7> 조사설계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1 조사항목 ~1-2 적용분류체계비교성 4 1-3 조사표구성정확성 5 조사설계 1-4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1-5 조사표 변경이력 관련성 5 2-1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정확성 5-23 -
- 24 -
- 25 -
- 26 -
< 그림 3> 조사업무흐름도 - 27 -
- 28 -
- 29 -
- 30 -
< 표 8> 자료수집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조사방법정확성 5 2-1 조사원채용및처우 ~2-3 조사원업무량정확성 3 자료수집 3-1 조사업무흐름도 ~3-2 조사준비및준비조사 정확성 5 3-3 조사항목별조사방법 정확성 5 3-4 현장조사관리정확성 5 3-5 조사질의응답체계정확성 3 4-1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4-4 표본대체정확성 4-31 -
- 32 -
- 33 -
< 표 9> 자료처리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자료코딩 ~2. 자료입력정확성 4 자료처리 3. 자료내검 정확성 4 4-1 주요항목무응답실태 ~4-3 단위무응답실태 정확성 1-34 -
- 35 -
- 36 -
< 표 10> 부문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A) 임금결정사업장수 (B) 임금결정률 (B/A 100) 협약임금인상률 총 계 9,905 (9,580) 8,173 (7,722) 82.5 (80.6) 4.1 (3.5) 민간부문 9,558 (9,228) 8,000 (7,516) 83.7 (81.4) 4.2 (3.5) 공공부문 347 (352) 173 (206) 49.9 (58.5) 1.9 (2.3) - 37 -
< 표 11> 업종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A) 임금결정임금결정률협약임금사업장수 (B) (B/A 100) 인상률 총 계 9,905 (9,580) 8,173 (7,722) 82.5 (80.6) 4.1 (3.5) 광 업 15 (16) 12 (11) 80.0 (68.8) 4.6 (1.4) 제조업 3,669 (3,607) 3,096 (3,149) 84.4 (87.3) 4.0 (3.5)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44 (45) 26 (27) 59.1 (60.0) 2.8 (1.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4 (92) 71 (75) 84.5 (81.5) 6.9 (5.0) 건설업 182 (188) 143 (145) 78.6 (77.1) 1.9 (1.8) 도매및소매업 521 (478) 422 (361) 81.0 (75.5) 4.6 (3.3) 운수업 1,052 (1,073) 883 (771) 83.9 (71.9) 5.5 (2.4) 숙박및음식점업 130 (127) 109 (92) 83.8 (72.4) 3.3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19 (488) 399 (343) 76.9 (70.3) 5.3 (4.3) 금융및보험업 466 (447) 319 (282) 68.5 (63.1) 2.3 (2.3) 부동산업및임대업 89 (76) 74 (60) 83.1 (78.9) 5.2 (4.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79 (563) 433 (407) 74.8 (72.3) 2.9 (3.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199 (1,123) 1,058 (961) 88.2 (85.6) 4.7 (5.3)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1 (8) 10 (7) 90.9 (87.5) 3.7 (1.2) 교육서비스업 217 (203) 156 (148) 71.9 (72.9) 2.1 (2.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6 (718) 697 (626) 87.6 (87.2) 3.0 (2.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3 (86) 76 (66) 81.7 (76.7) 5.3 (2.9)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39 (242) 189 (191) 79.1 (78.9) 4.3 (3.5) < 표 12> 규모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사업장수 (A) 임금결정사업장수 (B) 임금결정진도율 (B/A 100) 협약임금인상률 총계 9,905 (9,580) 8,173 (7,722) 82.5 (80.6) 4.1 (3.5) 300 인미만 7,480 (7,191) 6,238 (5,889) 83.4 (81.9) 5.0 (4.1) 300 인이상 2,425 (2,389) 1,935 (1,833) 79.8 (76.7) 3.6 (3.1) 300~500 인미만 1,106 (1,092) 910 (856) 82.3 (78.4) 4.7 (4.5) 500~1,000 인미만 767 (751) 611 (581) 79.7 (77.4) 4.0 (3.4) 1,000 인이상 552 (546) 414 (386) 75.0 (70.7) 3.2 (2.7) - 38 -
< 그림 4> 협약임금인상률및임금결정 ( 교섭 ) 진도율추이그래프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표 13>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관련성 3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2-2 공표일정 시의성 / 정시성시의성 / 정시성 4 5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3-3 국가간비교성 3-4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3-6 잠정치와확정치의일관성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4-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비교성 4 일관성 5 접근성 / 명확성 5 접근성 / 명확성 5 4-5 통계설명자료제공 ( 조사관리 ) 4-8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접근성 / 명확성접근성 / 명확성 5 2 5.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관련성 1 6-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6-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관련성 2-45 -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3-7 일회성수정 0.1-46 -
, 3, 5, 6., 3.,. - 47 -
< 표 14> 임금결정현황조사시스템전산장비 통계업무단계통계생산통계관리통계서비스 시스템명칭노사누리시스템노사누리시스템 국가통계포털 (KOSIS), e- 나라지표,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www.wage.go.kr) 운영장비 HP Superdome 2 CPU: 1.73GHz*12Core 메모리 : 60GB OS: HP UX B.11.31 DB: Oracle 9i HP Superdome 2 CPU: 1.73GHz*12Core 메모리 : 60GB OS: HP UX B.11.31 DB: Oracle 9i was server (2 대 ) web server (6 대 ) ORACLE M10-4S CPU : 3.7Ghz*2 메모리 : 32GB OS : solaris 5.9 Oracle 11g(11.2.0.2) HP rx2800 CPU : 1.6GHz*8 메모리 : 32GB OS : HP-UX 11.31-48 -
< 표 15>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2. 사업예산정확성 4 통계기반 및개선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4. 자료처리시스템 0.1-49 -
< 표 16> 참고문헌진단결과 작성절차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참고문헌 3. 기타문헌 0.1-50 -
10, < 17> 5.0, 4.0, 4.8, 4.3, 3.0, 3.7, 4.0. 3.0,,. < 표 17> 임금결정현황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산정방식 작성절차 조사 개요 통계 이용 조사 설계 자료 수집 행정 자료 자료 처리 통계 추정 통계 공표 통계 기반 가점평점 5 점척도 5.0 4.0 4.8 4.3-3.0-3.7 4.0-4.0 가중치 적용 3.8 7.4 21.5 18.6-10.2-13.5 6.0 1.3 82.2 < 그림 5>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 51 -
- 52 -
..... (Focus Group Interview) 1.,,,. - 53 -
,, (proxy).,,,.,. - 54 -
- 55 -
, (KOSIS), e-,, FGI - 56 -
. - 57 -
. - 58 -
- 59 -
2,,,.,,,,,.,,,.., - 60 -
. - 61 -
,,,, - 62 -
,.,. - 63 -
- 64 -
- 65 -
( )... - 66 -
< 표 18> 임금결정현황조사임금미타결사유별비율 ( 예시 ) 임금미타결사유 구분 임금 임금교섭 조사표 조사 휴 기 교섭중 미개시 미제출 거부 폐업 타 전체 부 문 별 민간부문 공공부문 업 종 별 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건설업도매및소매업운수업숙박및음식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부동산업및임대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규 모 별 300인미만 300인이상 300~500인미만 500~1,000인미만 1,000인이상 - 67 -
. 1,,,,,,,, KOSIS... - 68 -
< 그림 6> 공표일정게시한통계청홈페이지 ( 예시 ) < 그림 7> 통계청홈페이지에제공되는엑셀파일 ( 예시 ) - 69 -
, ㆍ,,,..,, (,, ) (,, )...,,,. - 70 -
.,.,... < 표 19> 임금결정현황조사와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비교 ( 예시 ) 구분임금결정현황조사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승인번호 11819 11802 11820 근거법률통계법제 18 조통계법제 18 조통계법제 18 조 최초작성년도 1998 년 1968 년 2000 년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위탁여부직접작성직접작성직접작성 통계종류일반통계지정통계지정통계 작성형태조사통계 ( 전수 ) 조사통계 ( 표본 ) 조사통계 ( 표본 ) 예산 - - 1,568,000 천원 - 71 -
작성목적 - 임금교섭의타결진도및임금인상률을파악하여임금교섭지도및임금정책수립에활용 - 노사간의원활한임금교섭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 - 매월노동수요측 ( 사업체 ) 의관점에서종사자수, 빈일자리수, 입 이직자수, 임금및근로시간에관한사항을조사하여고용노동정책의기초자료활용및경기전망등을위한경기지표생산 - 임금근로자 1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를다양한고용형태로구분하고, 이들의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을파악하여노동정책참고자료제공 작성주기 ( 공표주기 ) 1 년 ( 월 ) 월 ( 월 ) 1 년 (1 년 ) 작성사항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업종, 노동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조합대표자, 조합원수, 민간 / 공공부문 - 임금협의 ( 교섭 ) 과정 : 타결일자, 교섭기간, 교섭횟수, 쟁의행이, 결정방식, 임금협약유효기간, 단체협약유효기간, 사용자측최초제시액, 근로자측최초요구액 - 임금결정 ( 타결 ) 내용 : 기본급, 통상적수당, 정기상여금, 기타수당, 기타금품, 통상임금, 임금총액정기상여금통상임금포함여부 - 임금결정 ( 타결 ) 시주요영향요인 : 기업성과, 동종업계 - 사업체현황 : 사업체명, 경영형태, 사업체형태, 소재지, 주요생산품명 - 고용부문 : 종사상지위 ( 상용, 임시 일용, 기타 ) 별 성별종사자수, 빈일자리수, 입직자수, 이직자수 - 근로실태부문 : 임금이지급된근로자수, 근로자수변동 사유,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중츨근하지않은일수, 휴일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근로시간변동사유,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고정상여금, 임금변동사유 - 사업체전반에관한사항 : 사업체명, 소재지, 주요생산품명또는사업내용, 사업체형태, 경영형태, 전체근로자수, 노동조합유무, 6월급여계산기간, 산재보험가입여부, 주당정상조업 영업일수, 기업전체근로자수, 전년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에관한사항 - 사업체인력현황 : 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수및추출근로자수 - 개별근로자에관한사항 : 고용형태, 사번또는성명, 성별, 학력, 출생년월, 입사년월, 경력년수, 근무형태, 고용계약기간, 직종, - 72 -
임금수준, 인력확보 유지, 공공부문인상률, 노조의교섭력, 원청의임금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기타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산정기준, 임금기준액, 6월급여 ( 정액급여,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 사회보험가입여부, 부가급부적용여부, 노동조합가입여부 조사대상기간연중 ( 부정기 ) 매월매년 6 월기준 조사실시기간연중 ( 부정기 ) 매월 7~10 월 작성체계 사업체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모집단 상시근로자 100 인이 상임금교섭대상전 사업장 상용근로자 1 인이상 사업체 ( 근로실태부문 은 5 인이상 ) 상용근로자 1 인이상 정규및비정규근로자 조사규모약 10,000 개사업체약 25,000 개 32,000 개사업체및소 속근로자약 80 만명 공표시기익월중순익월익년 4 월말 공표범위 ( 지역 ) 전국전국전국 - 73 -
< 표 20> 조사별임금관련용어정의비교 ( 예시 ) 구분 임금결정 현황조사 용어정의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이소정근로의대가성이인정되고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모두인정되면통상임금에해당, 반면초과근로를제공할당시에, 그지급여부가사전에확정되어있지않는등고정성이없는경우에는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음 - 기타금품 : 상여금,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및급식비, 단순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보조하거나혜택을부여하는금품, 실비변상으로지급되는금품, 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되거나지급조건이규정되어있어도사유발생이불확정적인금품 - 상여금 : 관례적으로지급하지않고, 기업이윤에따라일시적 불확정적으로사용자의재량이나호의에의해지급하는경우 ( 예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주식지급등 ) -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출근일수에따라변동적으로지급하거나일부근로자에게지급하는경우 -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일시적으로지급하거나일부근로자에게지급하는경우 - 가족수당, 교육수당 : 가족수에따라차등지급되거나일부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경우 ( 학자보조금, 근로자교육비지원등의명칭으로지급 ) - 급식및급식비 : 출근일수에따라차등지급하는경우 - 단순히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보조하거나혜택을부여하는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 체육시설이용비, 피복비, 통근차 기숙사 주택제공등 - 실비변상으로지급되는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구입비등 - 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되거나지급조건이규정되어있어도사유발생이불확정적인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등 - 제외금품 : 근로자에게지급하는금품은어떤종류의금품 ( 호봉승급에따른임금인상분도포함 ) 이라도모두임금항목에빠짐없이계상. 다만, 사후적으로결정되는다음사항은임금항목계산에서제외함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연 월차유급휴가에갈음하여지급하는연 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 결산후잉여금이발생하는배당금형식으로지급하는성과급 ( 임금인상률에영향을주지않고경기호 불황에영향을받으므로제외 ) 단, 제조원가비용에포함되는결산전지급하는성과급은기타금품범위에월할계산하여반영 - 74 -
사업체 노동력 조사 - 임금총액 :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의합계 -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으로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미리정한기본급과통상적수당, 기타수당 ( 연차수당포함 ) 으로지급한총액 - 초과급여 : 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라연장 휴일 야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한총액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 대출금제외 ) 등으로지급한총액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 월급여 : 6월급여계산기간을기준으로산정 - 정액급여 : 통상임금과그밖에임금으로볼수있는수당 - 기본급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의하여소정근로시간또는법정근로시간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해진임금 - 통상적수당 :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하여근로자에게일 주 월기타임금산정기간내의소정근로시간또는법정근로시간에대하여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정하여진고정급임금 - 기타수당 : 통상임금에는포함되지않으나임금으로볼수있는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제외 ) - 초과급여 : 근로기준법상의소정실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 ( 시간외근로 ) 로인하여추가로지급되는급여 - 연장근로수당 : 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에지급하는수당 - 야근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에근로한경우에지급하는수당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근로한경우에지급하는수당 - 고정상여금 : 취업규칙등에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정해져있거나전근로자에게관례적으로지급하여사회통념상근로자가당연히지급받을수있다는기대를갖는상여금 ( 성과급 ) 으로임금으로볼수있는것예 ) 정기상여금등 - 변동상여금 : 관례적으로지급한사례가없고기업이윤에따라일시적 불확정적으로사용자의재량이나호의에의하여지급하는상여금 ( 성과급 ) 예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등 - 75 -
< 표 21> 개선과제요약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 비고 중기 임금미타결사유별비율공표가능성검토 - 임금미타결사유별비율정보제공가능성검토 - 이용자편의성증가 - 통계활용도증가 - p.69 단기 공표일정홈페이지게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일정게시 - 이용자편의성 증가 - 정시성확보 - p.71 중기 유사통계와의일관성비교표제공가능성검토 - 임금결정현황조사와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비교한표홈페이지제공가능성검토 - 일관성및 비교성제고 - p.73-76 -
- 77 -
..., DB.,.... ( ) - 78 -
. < 표 22> 광업제조업조사마이크로데이터이용지침 ( 예시 ) (1) - -,,. - - : 12 31 10. 1 2009 12 31 2, UN 3 4,, - ( 9, 2007.12.28.) B., C.. -.,,,. - - 79 -
- (2) - : 10 (Disclosure Control) - : 1 2., - : 1 2 (3) - 1,,,,,,. 2009 1,.. 2009 1,,,.... -,, ( ), - 80 -
- ( ) 2009 12 31,. - 1,. ( ) - ( ) : 2009.. - ( ) :.,,, (4) - = - ( ) = + + + ( ) = + ( ) - = - ( + + - 81 -
+ + + ) 광업제조업조사제공범위 산업편 항목명 MDSS * MDAC (RAS) ** 조사기준년도 행정구역분류부호 사업체고유번호 X 사업체명 X X 사업체대표자성별 설립연도 설립월 조직형태코드 O O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조사부문남자합계 조사부문여자합계 조사부문종사자합계 조사부문급여합계 조사부문파견받은남자수 조사부문파견받은여자수 조사부문파견받은합계 제품출하액 O O 부산물판매액 O O 임가공수입액 O O 수리수입액 O O 원재료비 O O 연료비 O O 전력비 O O 용수비 O O 외주비 O O 수선비 O O 주요생산비 O O 퇴직금및퇴직급여 O O 복리후생비 O O 임차료 O O 제세공과금 O O 제공불가사유 개인 법인 단체식별 제공시유의사항 - 82 -
대손상각비 O O 운반하역보관비 O O 기타판매관리비 O O 사업 ( 영업 ) 비용총액 O O 연초완제품재고액 O O 연말완제품재고액 O O 연초반제품및재공품재고액 O O 연말반제품및재공품재고액 O O 연초원재료및보조재료재고액 O O 연말원재료및보조재료재고액 O O 연초저장품 ( 연료등 ) 재고액 O O 연말저장품 ( 연료등 ) 재고액 O O 연초재고액합계 O O 연말재고액합계 O O 주사업산업분류코드 O O 생산액 O O 부가가치액 O O 행정구역분류수준에따라제공수준결정 * MDSS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홈페이지 ** MDAC(RAS) :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 원격접근서비스 ) - 83 -
- 84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승인번호작성기관면접일시연구원연구보조원 임금결정현황조사제11819호고용노동부 2015년 8월 26일윤석강이동훈 - 85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 명 - 연구원 5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토즈강남 2 호점 1 시간 30 분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명 - 일반인 명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박 한국노동연구원임금직무혁신센터 전문위원 2 김 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부연구위원 3 박 중소기업연구원금융 투자연구실 연구위원 / 경제학박사 4 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산업기술조사실 부연구위원 / 이학박사 5 오 한국노동연구원고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경제학박사 6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사회자 : 윤석강연구원 기록자 : 이동훈보조연구원 관찰자 : 지상민주무관 녹음 녹화여부 : - 86 -
제 2 부 회의록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내용을부문별로정리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 활용목적 >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나오는임금자료와비교하기위한보조지표로활용 - 임금체계개편관련노사협력측면, 노사협력에대한대리 (proxy) 자료로활용 < 필요성 > 자료의활용 및접근성, 필요성 - 진도율같은경우우리나라에서유일한통계이고최저임금결정하는데필요 - 노사관계, 교섭현황파악, 노사협상에있어서중요한자료 - 현재통상임금파악가능한유일한통계 - 필요성에비해활용범위 와접근성이부족함 - 공표범위 확대, 원자료 공개필요 접근성, 명확성, 비교성 < 자료활용및접근성 > - 현재제공되는형태의정보는 너무단순하고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한계점이많고활 용가능성이적음 - 식별자료제외한원자료공개 필요 작성 주기 및공표주기 < 작성주기 > - 노사유무와상관없이매년협상을하기때문에조사특성상매년조사하는것맞는것같음 < 공표주기 > - 매월중순이나말경에공표가되어일정하지않고매월변동이있음 - 작성주기는현 1년이적당하다고생각함 - 공표시기가매월중순에서말경으로일정하지않으나근로감독관업무여건상정확하게일정을맞추기는힘들것으로생각됨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 87 -
조사항목및 용어의일관 성 - 고용노동부에서작성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조사항목및용어정의가달라이용자혼돈발생 - 관련조사와의조사항목및용어의일관성필요 - 통상적수당,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 등에대한구체적인정의필요 일관성, 정확성, 비교성 공표범위확 대 - 노동조합유무별, 상급노조별 (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 로공표하면좋겠지만상급단체별로공표를하면노조간에비교가될수있어조심스러움 - 임금타결방식별비율알고싶음 - 노동조합유무별, 상급노조별공표가능성검토필요 - 임금타결방식별 ( 합의, 조정, 중재, 사측위임, 기타 ) 비율공표필요 접근성, 명확성 - 노사간의원활한임금교 섭을위한연구가수행되 기위해서는원자료공개 원자료공개 - 작성목적에맞는통계가작성되기위해서는원자료가공개되어야함 - 사업장의민감한정보를제외하고조금더상세한수준의항목공개필요 가필요함 - 사업장의기초정보, 업종, 지역, 사업체규모, 노동조합정보, 타결방식타결시주요영향요인등공개필요 - 매스킹기법을통한원자 관련성, 접근성, 명확성 료공개필요 - 원자료공개에따른지침 마련필요 - 자료수집에대한예산을 확보하여전문업체에위 탁하는방법검토 자료수집방법변경검토 - 임금결정현황조사외에근로감독관의업무비중이너무큼 - 근로감독관들이데이터에대한검수까지할지의문스러움 단, 근로감독관이아닌일반조사원이조사를하게되면응답률이떨어질수있음 근로감독관이조사함으 정확성 로써응답의신뢰성이 있다고함 - 온라인입력시스템 (CASI) - 88 -
구축방안검토 단, 고용주가직접입력 하는시스템은신뢰성이 떨어질수있다고함 - 조사결과가나오면응답 조사결과응답기업및노사에환류및홍보 - 현재보도자료, KOSIS, e-나라지표,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등을통해공표하고있으나, 기업들은이를잘모른다고함 기업및노사에이메일등으로환류필요 - 응답기업및노사에환류하면추후관심을갖고조사가능하고자연스럽게 접근성, 명확성 홍보효과도있을것임 - 담당과를고용노동부노 동시장분석과로변경하는 작성기관담당과변경검토 - 현재임금결정현황조사는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에서담당하고있으나, 통계조사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과는아님 방안검토 노동시장분석과는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포함 정확성 총 6 종의국가승인통계 를작성하고있음 - 89 -
제 3 부 FGI 결과요약및개선요구사항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토의내용을간략하게정리 < 자료의활용및접근성, 필요성 > - 필요성에비해활용범위와접근성부족 공표범위확대, 원자료공개필요 < 작성주기및공표주기 > - 노사유무와상관없이조사특성상매년협상을하기때문에매년조사하는것이맞는다고함 - 공표시기가매월중순에서말경으로변동이있지만현재근로감독관업무여건상정확하게일정을맞추는것은힘들다고함 < 조사항목및용어의일관성 > -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조사항목및용어정의가달라이용자혼돈발생 관련조사와의조사항목및용어의일관성필요 통상적수당,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 등에대한구체적인정의필요 < 공표범위확대 > - 노동조합유무별, 상급노조별 (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 로공표하면좋겠지만상급단체별로공표를하면노조간에비교가될수있어조심스러움 노동조합유무별, 상급노조별공표가능성검토필요 - 임금타결방식별 ( 합의, 조정, 중재, 사측위임, 기타 ) 비율공표필요 < 원자료공개 > - 작성목적에맞는통계가작성되기위해그리고노사간의원활한임금교섭을위한연구가수행되기위해서는원자료가공개되어야함 - 사업장의민감한정보를제외하고조금더상세한수준의항목공개필요 매스킹기법을통하여사업장의기초정보, 업종, 지역, 사업체규모, 노동조합정보, 타결방식타결시주요영향요인등공개필요 - 원자료공개에따른지침마련필요 < 자료수집방법변경검토 > - 임금결정현황조사외에근로감독관의업무비중이너무커근로감독관들이 데이터에대한검수까지할지의문스러움 - 90 -
자료수집에대한예산을확보하여전문업체에위탁하는방법검토 온라인입력시스템 (CASI) 구축방안검토 < 조사결과응답기업및노사에환류및홍보 > - 현재보도자료, KOSIS, e-나라지표,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등을통해공표하고있으나, 기업들은이를잘모른다고함 조사결과가나오면응답기업및노사에이메일등으로환류하면추후관심을갖고조사가능하고자연스럽게홍보효과도있을것임 < 작성기관담당과변경검토 > - 현재임금결정현황조사는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에서담당하고있으나, 통계조사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과는아님 - 담당과를고용노동부노동시장분석과로변경하는방안검토 노동시장분석과는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포함총 6종의국가승인통계를작성하고있음 - 91 -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개선요구사항정리 < 자료의활용및접근성, 필요성 > - 공표범위확대, 원자료공개필요 < 작성주기및공표주기 > - 노사유무와상관없이조사특성상매년협상을하기때문에매년조사하는 것이맞는다고함 < 조사항목및용어의일관성 > - 관련조사와의조사항목및용어의일관성필요 - 통상적수당,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 등에대한구체적인정의필요 < 공표범위확대 > - 노동조합유무별, 상급노조별공표가능성검토필요 - 임금타결방식별 ( 합의, 조정, 중재, 사측위임, 기타 ) 비율공표필요 < 원자료공개 > - 사업장의민감한정보를제외하고조금더상세한수준의항목공개필요 매스킹기법을통하여사업장의기초정보, 업종, 지역, 사업체규모, 노동조합정보, 타결방식타결시주요영향요인등공개필요 - 원자료공개에따른지침마련필요 < 자료수집방법변경검토 > - 자료수집에대한예산을확보하여전문업체에위탁하는방법검토 - 온라인입력시스템 (CASI) 구축방안검토 < 조사결과응답기업및노사에환류및홍보 > - 조사결과가나오면응답기업및노사에이메일등으로환류하면추후관심을 갖고조사가능하고자연스럽게홍보효과도있을것임 < 작성기관담당과변경검토 > - 담당과를고용노동부노동시장분석과로변경하는방안검토 - 92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조사통계용 ) 통계명승인번호작성기관점검일시연구원연구보조원 임금결정현황조사제11819호고용노동부 2015년 7월 8일, 8월 13일윤석강이동훈 - 93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점검목적 - 현장조사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요인들을파악하기위해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을대상으로현장조사실태를점검후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법을지도하는데목적이있음 점검방법 - 자료수집체계점검을위해조사에참여한조사기획자및조사원을면담함 점검내용 - 조사기획자 : 실사관리, 조사관리체계, 부실조사방지체계, 조사내용확인체계, 조사표회수율, 무응답율,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원업무수행능력점검및향상체계, 조사표및원자료관리등 - 조사원 : 조사시간, 재접촉시도횟수, 조사경비, 표본대체방법, 불응사업체관리방법등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 장소 주요점검사항 7/8 나 주무관 고용노동부 조사기획및관리체계파악 8/13 이 근로감독관 서울고용노동청 자료수집체계점검및애로사항파악 8/13 박 근로감독관 성남고용노동지청 자료수집체계점검및애로사항파악 - 94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응답자불만조사표관리조사표수정무응답파악 - 고용노동부의고용관련조사중복으로일부응답자들이불만을토로함 - 응답하기위해회사자료 ( 임금등 ) 을확인해야해서응답자들은이조사에시간을할애해야한다는것자체가불만임 - 답례품증정으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함 - 2015년부터 임금체계현황등조사표 추가되어조사표분량이 1 장에서 6장으로늘어나응답자들이응답하기힘들어함 - 조사표관리및보관에대해서문서고에조사표가얼마나보관되어있는지, 보관기한, 폐기여부등에대해잘알지못함 - 조사표상에노조가없는사업장은응답하지않아도되는부분이있음 ( 노조명, 조합대표자, 조합원수, 단체협약유효기간등 ) - 업종특성에따라임금항목및분류에대해계산방법이달라어떻게계산해야하는지문의많음 - 연말에최종 80~90% 의타결률이나타나지만실제타결협상이안된사업장은잘모름 - 실제타결안된사업장 + 휴 폐업 + 이전 + 거부 = 10~20% 로추정 - 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조사를묶어통합조사를시행하는방안검토 - 새롭게추가된조사표를별도표본을추출하여심층조사하는방안검토 - 조사표보관방법, 기한, 폐기등의절차에관한사항, 조사표등의복사, 대여및제공금지에관한사항, 조사표에포함된개인정보보호및유출방지책등의조사표관리지침마련필요 - 노조가없는사업장, 업종에따라별도조사표필요 - 조사표내에해당되는문항과해당되지않는문항에대해화살표표시하여설명필요 - 타결이안된사업장에실제타결이안된것인지확인필요 - 시스템상에는미타결사유를입력하므로구분하여공표필요 - 무응답유형별분석필요 - 95 -
조사방법변경검토현장조사를전문조사업체에위탁필요노사누리시스템개편필요 - 현재조사방법은연초에협조공문과조사표를우편으로보내고팩스로회신받는형태임 - 응답자및조사원 ( 근로감독관 ) 입장에서팩스회신불편해함 - 임금부분민감한사항으로응답꺼려함 - 이조사에대한근로감독관의업무비중이너무크다고함 - 응답할내용잘모르는경우많고제대로작성한것인가의문스럽다고함 - 2015년새로추가된조사표에대한작성문의많음 - 근로감독관은임금결정현황조사가주업무가아닌데, 업무비중이너무높다고함 - 사업장및업종에따라응답달라방문하여설명해주는것이필요하지만근로감독관이방문할수있는여건이안된다고함 - 근로감독관총괄으로서부서별, 개인별진행상황파악하여부진하면독려함 - 현재는엑셀로별도작업하여진도율파악함 - 진행및관리입장에서는노사누리시스템개편필요하다고함 - 노사누리입력시스템에서행정구역이도로명과행정동으로혼재되어있어사업장위치를파악하기힘들다고함 - 보안성확보및응답률제고를위한전자조사 (CASI) 방법도입검토 - CASI도입에따른응답자별도교육필요 - 통계청에서수행하는 CASI 조사벤치마킹필요 - 방문면접을통한조사방법변경검토 - 방문면접을통해조사표작성시간단축기대 - 노동법, 근로기준법등을포함한조사원교육필요 - 시스템상에서부서별, 개인별진도율바로파악가능하게개편필요 - 시스템상행정구역도로명으로일치필요 - 96 -
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승인번호작성기관연구원 임금결정현황조사제11819호고용노동부김달호 연구보조원 - 97 -
제 1 부 점검개요 Ⅰ.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표본보고서등 ) 기술 임금결정현황조사개요임금결정현황조사통계정보보고서 2015년임금결정현황조사표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Ⅱ. 조사개요 조사명임금결정현황조사 작성기관명 고용노동부 전수 / 표본조사 전 수 ( 0 ) 표 본 ( ) 표본설계주체 자체설계 ( ) 외부용역 ( ) 용역사업자 : 조 사 목 적 임금결정 ( 교섭 ) 의진도및협약임금인상률을조사함으로써임금결정 ( 교섭 ) 지도및임금정책수립에활용하고노사간임금결정 ( 교섭 ) 에필요한기초자료를적기에제공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임금교섭대상사업체 조 사 방 법 사업체에서직접작성보고 - 98 -
Ⅲ. 표본설계개요 구분내용 모집단 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임금교섭대상전체사업체 단, 농업, 수렵업및임업, 어업은제외 ( 표본추출틀해당없음 표본추출방법해당없음 표본크기해당없음 가중치해당없음 추정산식해당없음 - 99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부문문제점개선의견 모집단 전수조사는모집단의정확한통계결과의발표가매월이루파악과갱신이중요함. 매년초어지므로모집단의갱신이매에전년도말기준으로고용보월이루어져야함. 특히다수험 DB를사용하여리스트를를차지하는 300인미만의사확인하여, 폐업되었거나 100인업장의경우잦은변경가능성미만으로변경된사업장은삭이높을것으로사료됨. 고용제하고, 상시근로자 100인이보험 DB를활용한다면매월마상으로근로자수가증가하거나다모집단정보의파악과갱신신규로설립된 100인이상사이크게어렵지않을것으로업장은추가함. 사료됨. 표본조사전환가능기존전수조사용조사표가변조사표분량이 1장에서 6장으성경이이루어짐으로조사부담이로추가됨으로응답불만이가가중됨. 중된다면조사의품질에문제가발생할소지가생김. 따라서기존의조사는전수조사로유지하되, 더욱세밀한정보를얻기위해추가된부분은표본조사로전환하여응답부담을줄이는동시에보다정확한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됨.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