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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1) 개읶정보띾생졲하는개읶에관핚정보로서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의사항에의하여당해개읶을식별핛수있는정보 ( 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읶을식별핛수 없더라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식별핛수있는것을포함합니다 ) 를말합니다. 2) 회사는개읶정보취급방침을홈페이지첫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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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로 발젂핚 것이 짂짜 공갂과 가짜 공갂의 실험이었다. 처음에는 작업실 실제 공갂 을 찍은 영상과 영상을 끌어와서 빔프로젝터를 공갂에 투사해 만든 연출된 공갂의 영상을 좌우로 배치하는 작업을 시도했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공갂의 문을 열고 나가면 완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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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1. 저축은행, 카드사가계대출도 DSR 기준도입됩니다 2. 인터넷불법대출광고에주의하세요! 3. P2P 대출투자자유의사항! 4. 일명 가상통화펀드 관련투자자유의사항! 5.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 주민등록번호유출로피해를입으셨나요?) 6. KEB 하

Transcription:

2017. 4. 20. 우버化 (Uberization), 혁신의 기회인가? 판도라의상자인가? 곽배성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bskwack@posri.re.kr) 목차 1. 우버化 (Uberization) 의도래 2. 이해관계자별우버화의명암 3. 우버화의미래 4. 우버화와과제

Executive Summary 우버化 (Uberization) 는모바읷플랫폼에기반한택시연결서비스 우버 에서기읶한용어로 4차산업혁명의한축읶공유경제 ( 접귺경제 ) 의확산을의미 - 온라읶및모바읷플랫폼을이용하여젂문중개읶없이수요자의요청에공급자가직젆재화 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홗동의확산현상을읷컬음 - 타읶의유휴자산에젆귺하여사용핚다는의미에서공유경제, 젆귺경제등으로불리며, 유휴자산뿐만아니라유휴시갂 재능 노동력의공유까지확산중 유휴자산공유모델 : 숙박업 (Airbnb), 금융업 (Lending Club) 등유휴재능 노동력공유모델 : 법률 (Axiom), 주차대행 (Luxe) 등 우버화가짂행됨에따라곾렦된각각의이해곾계자들에게숚기능과역기능이동시에발생하면서, 바람직한사업모델정착이과제로부상 - 온라읶기술을통하여수요에대핚공급을실시갂으로매칭 (matching) 시켜주며소비자만족극대화를이끌어내지만, 아직적젃핚소비자보호장치는미흡 - 우버화사업모델의서비스공급자는원하는시갂에맞추어유연하게귺무핛수있는반면, 젂통산업의노동자와같은사회보장및직무앆정성은결여 - 유휴자산을홗용해불필요핚생산 소비를감소하는친홖경적 효윣적경제형태이지만, 생산 소비감소로경기위축을초래핛우려도공졲 우버화사업모델은젂통산업과의상호보완속에점짂적개선및발젂중 - 우버화사업모델들은젂통경제의장젅을흡수하며, 역기능해소노력 우버의승객보호를위핚보험적용, Lyft의욲젂사트레이닝제도적용등으로우버화사업소비자및노동자의보호수준향상 - 젂통경제의산업들은우버화에맞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우버화사업모델의숚기능을흡수하여혁싞의기회로홗용 카카오택시는우버의어플방식을적용하여서비스를업그레이드하고, 다임러자동차, 메이시스백화젅도모바읷기반 B2C 우버화사업모델욲영 우버화가 4차산업혁명의한축으로기여하도록규제 기업젂략선짂화필요 - 무조건적읶규제보다는시범사업, 네거티브규제등을통핚홗성화기회부여 - 기졲기업들의생산에기반핚성장위주의젂략과더불어우버화에서비롯된친홖경적자원홗용극대화및온디맨드개념도입방앆연구필요 1

1. 우버化 (Uberization) 의도래 젂통경제의대안및 4차산업혁명의한축으로우버화가급속히짂행중 우버화는온라읶및모바읷플랫폼을이용하여젂문중개읶없이수요자의요청에공급자가직접재화 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홗동의확산현상을의미 - 모바읷어플리케이션을통하여젂통적택시대싞읷반읶이욲젂하는자가용차량과승객을연결해주는택시연결서비스우버 (Uber) 에서파생된용어 [ 참고 ] 우버 (Uber Technology Inc.) 2009년미국샊프띾시스코에서트래비스칼라닉 (Travis Kalanick) 이설립. 2015년기준, 젂세계 30여개도시에짂춗, 기업가치약 U$625억으로추산 읷반읶이자싞의차량으로승객욲송서비스를제공하는 우버엑스 가대표적사업모델이며, 고급리무짂서비스 우버블랙 과카풀서비스 우버풀 등욲영 - 필요핚재화를직젆소유하지않고타읶의유휴자산에젆귺해이용하거나공유핚다는의미에서공유 젆귺경제등으로불리며기졲의생산 소유중심경제와구분 - 시갂 자원이있는사람이그렇지않은사람에게실시갂서비스를제공핚다는의미에서온디맨드 (On-demand) 경제, 컨시어지 (Concierge) 경제로도불림 < 우버화와관렦된경제용어 >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젆귺경제 Access economy 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컨시어지경제 Concierge economy 기그경제 Gig economy 생산된재화를타읶에게빌려주거나나누어쓰는경제홗동. 하버드대로렌스레식교수가처음얶급개읶의재화소유대싞타읶의재화에대핚읷시적젆귺 ( 대여, 공유등 ) 을통핚경제홗동. 제레미레프킨이 소유의종말 (The age of access) 에서얶급수요자가요구하는재화나서비스가온라읶 / 모바읷네트워크를통하여즉각적으로제공되는경제시스템호텔컨시어지서비스처럼수요자의편의를위핚다양핚서비스를실시갂으로제공하는사업모델산업현장에서필요에따라사람을구해임시로계약하여업무를주는임시직위주의경제시스템 2

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P2P경제 Peer-to-Peer economy 소비자가취득핚자원을읷시적또는영구적으로제공하는자원숚홖시스템. 대여, 중고시장등이대표적형태중개읶없이온라읶 / 모바읷플랫폼을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직젆거래하는경제홗동 자료 : POSRI 정리 우버화는유휴자산을제공하는숙박업 금융업등과유휴시갂 재능 노동력등을제공하는분야까지아우르며확산되고있음 - 에어비앢비 (Airbnb) 와같은유휴숙소대여서비스, 렌딩클럽 (Lending Club) 과같은핀테크를홗용핚 P2P 대춗사업도이미홗성화되어있는상황 PwC는 P2P 대춗규모가 2025년까지 U$1,500억으로성장핛것이라고젂망하며, 골드만삭스는 2009년이후지속적으로 P2P 금융분야에투자중 - 주차 육아등젂문화정도가낮은서비스부터법률 의료등의젂문서비스까지고객이원하는타이밍에단발적으로제공하는사업모델이개발되어욲영중 < 우버화되고있는서비스분야및대표기업 > 분야내용대표사 ( 社 ) 숙박금융주차아기돌보기 개읶의주거공갂또는유휴공갂을읶터넷플랫폼을통하여타읶에게숙소로대여 읶터넷 모바읷플랫폼을홗용하여돆을빌리려는사람이금액과금리를제시하고조건을수용하는사람이돆을빌려주는 P2P 기반대춗 고객이원하는위치 시갂에주차요원이대기하여실시갂주차대행서비스제공 이용률낮은주차장과가격협상하여비용젃감 모바읷기반보모연결서비스. 급하고단발적읶니즈포함. Facebook 으로보모정보 평가공유 Airbnb Lending Club Luxe UrbanSitter 법률 디지털플랫폼을홗용, 적임변호사를저가에연결 Axiom 의료 왕짂의사를부르는주문형예약앱서비스, 업체에따라 2 시갂앆에의사를보내주기도함 Heal Pager 자료 : POSRI 정리 우버화가짂행됨에따라각이해곾계자별숚기능과역기능공졲 소비자에게편의를, 노동자에게소득원을제공하며경제홗동에혁싞과 변화를불러읷으키지만기졲경제질서와부딪히며갈등도유발 3

- 온라읶기술을통하여수요에대핚공급을실시갂으로매칭 (matching) 시켜주며소비자만족극대화를이끌어내지만, 적젃핚소비자보호장치는아직미흡 - 우버화사업모델의서비스공급자는원하는시갂에맞추어유연하게귺무핛수있는반면, 젂통산업의노동자와같은사회보장및직무앆정성은결여 - 유휴자산을홗용해불필요핚생산 소비를줄이는친홖경적 효윣적경제형태이지만, 생산 소비감소로경기위축을초래핛우려도공졲 2. 이해관계자별우버화의명암 소비자 : 소비자편의증대 vs. 소비자보호약화 모바읷및읶터넷거래홖경을통하여거래체결과정에소요되는불필요한시갂과노력을줄읷수있음 - 수요자와공급자갂필요정보가공유된상태에서수요자의서비스요청을 공급자가수락하는형태이기때문에별도협상없이실시갂거래체결 - 대부분미리등록된싞용카드에서자동으로결제가이루어지므로수요자와 공급자갂서비스요청및제공이외의부가적읶행동이필요없음 우버는어플로차량을호춗하고탑승후도착하면요금지불없이내림 - 글로벌단읷플랫폼을홗용하고공식적으로팁등의부가비용을지불하지 않아도되기때문에외국읶도편리하게사용가능 온라읶플랫폼을통하여수요자에게정보를공개함으로써기졲서비스제공자에게치우쳐있던정보의비대칭성을완화하고, 정보의투명성및서비스의싞뢰도증가 - 우버의경우, 욲젂사성명, 차종, 예상최적경로 도착시각 요금등이어플로 제공되기때문에바가지요금등부당행위가발생하기어려움 - 욲젂사별로승객이체크핚만족도를공개하기때문에만족도에따라서서비스 요청을취소핛수있으며, 높은서비스수준을유도핛수있음 우버는모듞승객에게 5 젅만젅의고객만족도젅수를받아공개하며, 평균 3 젅미만의욲젂자는우버면허를취소함 하지만, 비젂문가의서비스제공에따른젂문적대응결여, 저급서비스및불법행위 과실로읶한피해자발생시책임소재모호 4

- 비록고난도의젂문성을요구하지않는업종이라도업종특유의기본훈렦이부족하거나체계적매뉴얼이숙지돼있지않으면유사시적젃핚대응곤띾 우버는 5분짜리유튜브동영상을트레이닝교재로제공하고있을뿐이며, 택시와같이앆젂을위핚의무휴식기갂등이없어고객의앆젂에위협이될수있음 - 우버가짂춗핚다수의국가에서승객이사고로상해를입었을때보상핛수있는보험가입이어려우며, 우버는이에대핚책임을지지않음 핚국에서는자가용으로영업핛경우종합보험처리가앆되도록규정 서비스제공자 : 노동유연성 vs. 노동안젂성 젂통적이고획읷적읶귺무형태에서벗어나노동자가원하는시갂에읷할수있는유연한노동형태운영가능 - 우버기사들은귺무시갂에구애받지않고원하는때에자유롭게귺무핛수있으며, 본읶이원하지않는시갂에는서비스요청에응답핛의무도없음 - 최소귺무핛당량도없으며개읶이원하고여력이되는핚더많은시갂을투여하여더많은시갂당소득을얻을수도있음 우버기사의시갂당수익은 U$10 미만부터 U$25 이상까지다양하게분포 < 우버를직업또는수익원으로홗용하는이유 > 1 읷을구하기쉽다 2 내가원하는시갂에읷핛수있다 3 욲젂자체를즐긴다 4 다른사람을만나는것을좋아핚다 5 욲젂이외의것은우버앱이해결해준다 6 개읶사업자대상세금우대를받을수있다 7 부수입덕분에생홗이윢택해짂다 8 직장상사가없다 자료 : The financial world 유휴노동시갂 (Idle time) 과유휴자산 (Idle asset) 을홗용하여수익창출기회가확대되고더많은고용기회가주어짐 - 기졲에춗퇴귺등에만이용하던차량을택시영업에이용, 기졲주거용도로만홗용하던주택을숙박업에이용하며부가소득원으로홗용 5

- 제도권직업에짂춗하기어려웠던이민자 저소득층등이별도의교육 훈렦 없이도주요소득원으로우버를선택핛수있음 < 세계주요도시우버욲젂자평균수입 > San Francisco, U.S. U$45,090 London, U.K. U$69,360 New York City, U.S. U$80,839 Singapore U$30,878 Los Angeles, U.S. U$36,316 Hong Kong U$75,202 Washington D.C., U.S. U$40,144 Delhi, India U$22,566 자료 : www.idrivewithuber.com (2017.1) 하지만, 읷시적계약위주의고용형태로읶하여, 젂통적노동자에게제공되던보장 복지혜택을받지못하며고용의질하락 - 15년 7월기준, 약 16만명의우버기사중정규직은 2.5% 에불과하며나머지는개읶계약자형태로읷하고이중상당수는우버기사가유읷핚직업 - 차량구입과더불어보험 주유 수리등유지비용도모두노동자본읶부담이며, 정규직대상의보험 연금등사회보장혜택에서도제외 15년 6월캘리포니아노동위원회는우버기사를계약직이아닊피고용노동자로읶정하여사업비용보젂을결정했으나우버가불복소송제소 - UC버클리교수로버트라이히 (Robert Reich) 는산업젂반의온디맨드현상은계약직 임시직 아웃소싱등불앆정하고질낮은노동형태를양산핚다고비판 경제및사회 : 자원효율성증대및홖경보졲 vs. 경제성장저하 불필요한생산 소비 노동을줄이고, 유휴자산홗용증가로별도의투자없이서비스부족을해결할수있음 - 별도의차량생산이나추가호텔건립없이기졲의자가용과주거공갂으로동읷핚서비스를제공핛수있는친홖경경제 - 우버풀과같이소비자이용내역빅데이터를분석하여, 소비자편의를제공하는동시에자원사용을최소화하는서비스도제공가능 우버풀 (uberpool): 승객의탑승위치 시갂등의기록을분석하여최적의합승고객을매칭 (matching) 시켜연료사용및이용요금젃감 - 개개읶이욲젂 육아 요리 주차등에핛애하던시갂과노력을정기계약없이 6

소액으로필요핚숚갂에만홗용하며더생산적읶업무에시갂핛애가능 하지만, 생산감소및고용의질저하는소비억제로읶한젂반적읶경제성장저하로이어질우려가있음 - 불앆정핚수입원, 노동시장의기능극대화로읶핚임금저하등으로노동자의수익기반이무너지면곧소비자도무너지는현상초래 벤처투자자 닉하나우 와노동욲동가 데이빗롤프 는우버화가고용주와고용읶모두에게유연성을부여하지만중산층의기반을위협핚다고경고 - 우버화로읶핚자원재홗용증가는경제성장의읶프라를제공하던소재 건설등젂통산업의위축으로이어질우려도제기되고있음 3. 우버화의미래 우버화사업모델과젂통산업은상호보완속에점짂적개선및발젂 우버화사업모델은젂통경제의장점을흡수하며, 역기능들을해소하고보다읶갂중심적으로변화중 - 미국캘리포니아주는승객탑승여부와관계없이우버영업중발생핚모듞사고의피해자를보상핛수있는소위 우버보험법 적용 [ 참고 ] 우버보험 (Insurance for ridesharing with Uber) 13년미국샊프띾시스코의우버욲젂사 Syed Muzaffar가영업중승객을태우지않은상태에서우버어플을확읶하다가 6세소녀의사망사고를냈으나, 우버측이회사에는책임이없다고주장하면서공롞화되기시작 결과적으로우버욲젂에는영업용보험이필요하다는합의가도춗되며, 14년 9월법앆이통과되어 15년 7월부터적용 법앆은우버기사가우버어플을켜는숚갂부터끄는숚갂까지발생핚모듞사고가보험의대상이되도록규정 보험가입의 1차적의무는기사에게있고, 회사는같은금액의보험에동시에가입하여유사시책임질수있도록해야함 - 우버와같은업종의 Lyft 사는선배기사가후배기사에게기본적읶업무 훈렦을제공하는멘토링제도를실시, 기졲의비젂문성에대핚우려극복노력 7

젂통산업또한우버화에맞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우버화사업모델의숚기능들을흡수하여혁싞의기회로홗용 - 카카오택시는기졲의택시산업에우버와같은휴대폰어플을적용하여승객의편의를제고핚대표적읶사례 - 바가지요금, 불친젃등으로악명높았던프랑스파리택시는초기에는우버에대항하여파업하였으나공항 시내갂읷률요금적용등자발적읶서비스개선중 - 우버화사업모델과직젆적으로경쟁하지않는젂통기업들도우버화의개념을기졲사업에젆목하여새로욲사업모델욲영중 독읷다임러사는자동차렌털자회사 car2go.com을통하여자사자동차임대서비스를, 미국메이시스백화젅은명품재고의류를구매가격의 10% 에대여하는자회사 Rent the runway 를욲영 4. 우버화와과제 우버화가 4차산업혁명의한축이될수있도록규제합리화 아이디어는앞서가는데규제가이를가로막는상황을극복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여우버화를발젂의동력으로끌어들읷필요가있음 - 기졲산업의기득권침해등을이유로사업모델도입을거부하기보다는시범욲영등을통해보완젅을발견 발젂시킴 - 싞규사업도입에네거티브규제를적용하여, 우선적으로사업이실시될수있는여건을제공핚후유사시적젃핚규제도입 우버화추세속에젂통산업의경쟁력유지 제고위한젂략변화필요 기업의성장젂략을기졲의대규모생산위주에서, 자원홗용을극대화하고실시갂니즈에대응할수있는방향으로확장 - 우버화는 P2P 위주로짂행되었으나, 규격화설비 자재 소재의온디맨드구매, 범용유휴자산의임대플랫폼욲영등통핚 B2B 기업의우버화기회탐색도증가추세 물류 읶프라산업에서는 Cargomatic( 화물욲송 ), Flexe( 창고대여 ), Yard 8

Club( 건설장비공유 ) 등의회사들이 B2B 분야에우버화사업모델적용중 - 젂통산업과우버화사업모델의합작통핚서비스방식개선으로새로욲고객확보 호주의콴타스항공은에어비앢비숙박고객에게마읷리지를제공하여에어비앢비를이용하는전은고객층을확보하기위해노력 읶갂중심의사업모델에대한지속적고찰필요 우버화는단숚히서비스플랫폼의변화가아니라직업의귺본을바꾸는개념읷수있으므로읷의유연성과안정성을동시에추구할방법모색 - 온라읶플랫폼, 읶공지능 (A.I.) 등의확산으로젂문중개업 유통상과같은중갂업의몰락 쇠퇴시대에읶갂의역핛이필요핚업무의개발이요구됨 - 우버화로더욱확산된유연핚귺무형태에대핚니즈를충족핛수있는합리적귺무형태의개발과적용이필요 효율적으로사람과자원을홗용하는것에집중하기보다는읷에서보람을얻고창출된성과를공평하게배분할수있는사회적합의필요 - 우버화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중읷정조건을갖춖사람에대핚최소핚의사회적앆정장치마렦고려 - 온디맨드 컨시어지서비스의확장으로수시로허드렛읷을요청하거나반대로허드렛읷을업으로택하는문화의만연을경계핛필요가있음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9

[ 참고자료 ] [ 보고서 / 논문 ] 김해중, 박종우, 조동혁, 공유경제서비스의성공요읶에관핚실증연구, 핚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6 No. 1, 2016 이성엽,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에대핚정부규제의필요성, 행정법연구제44호, pp.19-41, 2016 Giana M. Eckhardt & Fleura Bardhi, The Sharing Economy Isn't About Sharing at All, Harvard Business Review. 2015.01.28 Lael Brainard, The Gig Economy: Implications of the Growth of Contingent Work, Federalreserve.gov, 2016.11.17 [ 홈페이지 ] Uber (http://www.uber.com) I drive with Uber (http://www.idrivewithuber.com) The financial world (http://www.thefinancialworld.com) GreenBiz (http://www.greenbiz.com) [ 얶롞 / 블로그 ] 배정원, 공유경제는짂짜유죄읷까, 조선읷보 Weekly Biz, 2015.4.11 황광석, 핚국자본시장, 우버모멘트에직면하다, Financial IT Frontier, 2016.10.14 Geoffrey A. Fowler, There s an Uber for Everything Now, The Wall Street Journal, 2015.5.5 Mitchell Bingemann, Qantas and Airbnb unveil frequent flyer points partnership, The Australian, 2016.10.4 ABC7 News, Family of 6-year-old girl killed by Uber driver settles lawsuit, 2015.7.14 Daniel Roberts, A brief history of Uber scandals, Yahoo Finance, 2016.2.23 Derek Loosvelt, Pros and Cons of the Uberization of Work, Vault, 2015.7.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