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0222)_인쇄용.hwp

머 리 말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조항이 제정된 이후, 2011년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과 2013년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13~ 17) 에서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이 강화되고,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궁극적 성과는 졸업 이후 성공적인 성인기의 삶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대학생 교수 학습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 등으로 그 지원 범위를 넓혀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현황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 기존 DB 및 통계자료 분석, 취업(지원) 현황조사, 포커스그 룹 면담, 외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최근의 장애대학생 취업 및 취업지원 현황을 제시하고, 이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지원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향후 이 연구 결과가 관련 부처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연구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장애대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관련 연구 조사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취업 관련 현황조사, 포커스그룹 면담, 전문가 검토와 자문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해 주신 교수님,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취업지원 부서 담당자, 대학 졸업 장애인, 이들을 고용한 업체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국립특수교육원장

연구요약 이 연구는 최근의 장애대학생 취업 및 취업지원 현황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장애대학 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업지원 방안을 제언하며, 향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취업통계조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전준비로서 수행 되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취업(지원) 관련 이론적 배경, 국내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황조 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인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의 내용 타당도 및 취업지원 방안 제언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자문, 연구자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방법 중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취업률은 2012년 에 41.42%, 2013년에 41.80%로 나타났다. 둘째, 학제별 취업률은 2012년에 4년제 대학 이 45.29%, 전문대학 35.26%, 2013년에는 4년제 대학이 45.48%, 전문대학 34.91%로 나타났다. 셋째, 계열별 취업률은 2012년에 의학계열 50.0%, 자연과학계열 45.5%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공학계열 55.0%, 의학계열 50.0%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넷째, 지역별 취업률은 2012년에 수도권이 44.34%, 비수도권이 40.27%, 2013년에는 수도권이 51.82%, 비수도권이 37.84%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 설립주체별 취업률은 iii

2012년과 2013년 모두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었다. 여섯 째, 성별 취업률에서는 2012년에 남자 42.43%, 여자 39.64%, 2013년에는 남자 41.76%, 여자 41.85%로 나타났다. 일곱째, 장애정도별 취업률은 2012년에 중도장애 37.75%, 경도장애 48.76%, 2013년에는 중도장애 37.56%, 경도장애 50.00%로 나타났다. 여덟째, 장애유형별 취업률은 2012년에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2013년에는 시각장애, 기타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모두 학교 의 소개와 추천, 취업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은 민간회사, 취업자들이 재학 시 참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진로 관련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2년과 2013년 현재,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한 대학보다 장애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대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장애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한 대학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형 중 진로설 계 상담이,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함께 운영한 대학의 경우 진로 관련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3년 현재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의 전공은 기타 전공이 49.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일반행정, 간호보건, 특수교육 전공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원업무 담당기간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47.6%, 1년 미만이 36.6%로 대부분의 지원업무 담당기간이 3년 미만이며,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에 장애대학생 담 당직원이 있는 대학은 19.6%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으로서 문헌분석, 취업(지원) 현황조사, 포커스그룹 면담, 전문가 검토와 자문, 연구자협의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제언한 장애대학 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1)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 iv

지원 정책 확대 추진, (2) 교내 외 협력체계 구축, (3)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취업 연계 구축, (4) 대학에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5) 장애대학 생 일자리 확대 추진, (6) 대학 내 취업업무 담당자 및 장애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 (연수) 실시, (7)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추진, (8)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웹 사이트 구축, (9) 취업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접근성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정책과 실제 및 연구 분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의 취업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취업통계조사가 제도적 으로 확립되어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학 및 관련 부처의 정책적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설명 제시, 구체적인 취업 지원 방안 제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v

차 례 연구요약 ⅲ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8 4. 용어의 정의 20 5. 연구의 범위 21 제2장 이론적 배경 23 1.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 25 2. 취업률의 정의 33 3. 선행연구의 취업(지원) 조사 영역 및 지표 36 제3장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49 1. 미국 51 2. 영국 59 3. 호주 62 4. 시사점 65 제4장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69 1. 관련 법규 71 2. 관련 정책 77 3. 관련 현황 97 4.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 105 vii

제5장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 117 1.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취업 현황 120 2.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 현황 128 3.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132 4.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현황 139 제6장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 141 1. 장애대학생 취업률 144 2. 취업 관련 법규 및 정책 149 3. 취업지원 프로그램 151 4.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7 5. 직업 고용 164 6. 직업 유지 167 제7장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 173 1.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확대 추진 175 2. 교내 외 협력체계 구축 179 3.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취업 연계 구축 180 4. 대학에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184 5. 장애대학생 일자리 확대 추진 192 6. 대학 내 취업업무 담당자 및 장애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193 7.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추진 195 8.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웹 사이트 구축 196 9. 취업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접근성 확보 197 viii

제8장 요약 및 제언 203 1. 요약 205 2. 제언 207 참고문헌 209 부록 217 ix

표목차 <표 Ⅰ-1> 1차 및 2차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의 주요 조사내용 11 <표 Ⅰ-2> 면담 참여 집단별 주요 면담 내용 16 <표 Ⅱ-1> 대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주화 26 <표 Ⅱ-2>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항목 37 <표 Ⅱ-3>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취업지원관 활용실태 조사항목 39 <표 Ⅱ-4> 대학 취업지원관의 서비스 제공 관련 학생 면담 내용 40 <표 Ⅱ-5>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문대학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항목 41 <표 Ⅱ-6> 구직 취업 장애인 설문조사 내용 46 <표 Ⅱ-7> 구직 취업 장애인 직업기초능력 조사 요소 46 <표 Ⅲ-1> 미국의 2011년 학력별 장애인 고용현황 54 <표 Ⅲ-2> 미국의 2007년 지적장애학생들의 직업성과 55 <표 Ⅲ-3> 미국의 장애인이 생각하는 미취업 이유 56 <표 Ⅲ-4> 미국의 주요 주립대학의 학교 내 장애대학생 지원 서비스 57 <표 Ⅲ-5> 호주의 1981~2003년간 15~16세 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실업률 63 <표 Ⅲ-6> 호주의 1998년도 및 2003년도 15~64세 장애인의 산업분야별 취업률 63 <표 Ⅲ-7> 호주의 1981~2003년간 15~64세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른 취업 비율 64 <표 Ⅳ-1> 고용노동부(공단)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90 <표 Ⅳ-2> 장애대학생 커리어캠프 92 <표 Ⅳ-3> 청년층 경제활동 상황(15~29세) 97 <표 Ⅳ-4> 대학생 구직역량 개발요구에 대한 인식 비교 99 <표 Ⅳ-5> 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101 <표 Ⅳ-6> 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101 <표 Ⅳ-7>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102 <표 Ⅳ-8> 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103 x

<표 Ⅳ-9>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시간 104 <표 Ⅴ-1>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취업 현황 개요 121 <표 Ⅴ-2>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학제별 취업 현황 122 <표 Ⅴ-3>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계열별 취업 현황 122 <표 Ⅴ-4>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현황 123 <표 Ⅴ-5>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설립주체별 취업 현황 124 <표 Ⅴ-6>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성별 취업 현황 125 <표 Ⅴ-7>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취업 현황 126 <표 Ⅴ-8>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현황 127 <표 Ⅴ-9>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입학전형별 취업 현황 128 <표 Ⅴ-10>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의 장애구분 취업, 취업경로 및 전공일치 여부 129 <표 Ⅴ-11>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의 직종 및 일자리 유형 130 <표 Ⅴ-12>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131 <표 Ⅴ-13> 취업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현황 133 <표 Ⅴ-14> 취업캠프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134 <표 Ⅴ-15> 직업심리검사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134 <표 Ⅴ-16> 진로 관련 수업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135 <표 Ⅴ-17> 직장체험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135 <표 Ⅴ-18> 이력서 작성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135 <표 Ⅴ-19> 2012년 졸업 장애인의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효과 136 <표 Ⅴ-20> 2013년 졸업 장애인의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효과 137 <표 Ⅴ-21> 2012년 및 2013년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중복응답) 138 <표 Ⅴ-22> 2013년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현황 139 xi

그림목차 [그림 Ⅲ-1] 호주의 1981~2003년간 15~64세 재가장애인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른 취업 비율 64 [그림 Ⅳ-1] 장애인 취업지원 모형 115 [그림 Ⅶ-1]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업 모형(안) 177 [그림 Ⅶ-2] 장애대학생 학년별 커리어 로드맵 및 TO DO LIST 183 [그림 Ⅶ-3] K-CESA의 평가기준 184 xii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조항이 제정된 이후, 2011년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3~ 17) 에서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교육부, 2013a)되는 등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책 등을 통한 진정한 고등교육으로의 도약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대학에서 장애대학생 교수 학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학, 진로, 취업 등의 다양한 관련 영역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고등학생 졸업 장애학생들의 선발에서부터 입학 후 대학생활과 진로, 취업의 고등교육 전반에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박은혜 외, 2011). 특히, 고등교육의 궁극적인 성과는 졸업 이후 성공적인 성인 기의 삶일 것이며, 교육경험이 생산적인 성인기 삶으로 이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혹은 진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장애학생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로서, 진로 및 취업 을 포함시키고 있다(김성식 외, 2010).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11. 8월 및 12. 2월 졸업)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558개교의 졸업자 566,374명 중 평균 59.4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중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Ⅰ. 서론_3

기능대학)의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살펴보면, 392개 대학의 졸업자 521,865명 중 평균 58.6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 12. 8월 및 13. 2월 졸업)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552개교의 졸업자 555,142명 중 평균 59.31%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385개교 졸업자 510,907명 중 평균 58.56%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b). 2012년 및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약 59%로서, 학력 공급과잉이 고학력 취업기회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학교육의 연장과 고학력 취업경제의 심화 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신혜숙, 김양분, 최정윤, 남수경, 2012). 대학은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하며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에 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각 단위 대학의 인적자원 투자는 각 기관의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졸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이 진로 준비기관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의 교육이 실제 일터의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면 그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노경란 외, 2008: 신혜숙 외,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부처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을 제고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의 취업난 해소방안을 도출하고 더욱 현실적인 취업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노동-교 육시장에 대한 정보 생산이 중요함을 인식하고(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부처 기관에서는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한 전체 대학 대상의 전수조사를 통해 (1) 교육기본통계조사(고등교육 통 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계),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3) 대학정보 공시에서 취업 관련 실태(예 : 취업률 등)를 수집 분석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임후남 외, 2009).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와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대졸 취업난 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 진로, 취업탐색 등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더 나아가 국가의 주요정책 입안자료 및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대학 졸업 장애인의 취업률은 대학 졸업 비장애인의 취업률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박은혜 외, 2011), 최근의 취업률을 포함한 취업 관련 현황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며,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에 대한 취업통계조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시각장애 대학생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 취업 경험, 진로 계획, 선호하는 희망 직업 및 취업 준비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김호연, 2013)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취업 및 취업지원에 관한 결과를 제시 하고 있으나, 이 연구 역시 특정 장애영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32명의 대학생만을 조사한 결과라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2년과 2013년 전국 장애대학생의 취업 및 취업지원 현황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 를 확보하고 향후 이들에 대해서도 취업통계조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양적 연구방법인 현황조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인 취업(지원) 실태와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 현황 제시, 더 나아가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 방안 을 제언함으로써, 국내 관련 부처의 정책 수립 및 연구 조사의 기초적 현황자료를 확보 하고, 장애대학생의 졸업 후 취업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Ⅰ. 서론_5

2 연구 내용 1) 취업(지원) 관련 이론적 배경 분석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 분석 취업률 정의 분석 선행연구의 취업 관련 조사 영역 및 지표 분석 등 2)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분석 미국, 영국, 호주의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분석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분석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할 관련 법규 분석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정책 분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4)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표 개발 및 조사 실시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안) 개발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안)의 적합성과 내용 타당도 검토 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안)의 수정 보완 및 조사표 확정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실시 5)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 파악을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지 개발 및 면담 실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 파악을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지(안) 개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 파악을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지(안)의 적합성과 내용 타당도 검토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 파악을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지(안)의 수정 보완 및 면담지 확정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 파악을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 실시 6)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현황 및 요구 분석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제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에 관한 포커스그룹 면담 분석 결과 제시 7)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 제언 문헌분석, 현황조사, 포커스그룹 면담, 전문가 검토 및 외부 전문가 심의의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 도출 Ⅰ. 서론_7

3 연구 방법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 제시 및 취업지원 방안 제언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이 문헌분석, 기존 DB 및 통계자료 분석, 현황조사, 포커스그룹 면담, 전문가 검토 및 심의, 연구자협의회를 실시하였다. 1) 문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정립,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와 포커 스그룹 면담지 개발의 기초 작업 및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이론적 배경, 실태 및 요구 관련 내용 확보 등을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 취업률 정의, 선행연구의 취업 관련 조사 영역과 지표, 그리고 국내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장애대 학생 취업(지원) 관련 문헌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문헌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2) 기존 DB 및 통계자료 분석 최근 고등교육 분야의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 DB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3) 취업(지원) 현황조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현황조사를 2회 걸쳐 실시하였다. 이 중 1차 현황조사는 2012년 취업(지원) 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 및 2012년 2월 대학(원) 졸업 장애인의 취업 현황(총 괄, 졸업생 개인별 현황), 2012학년도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을 조사하였다. 2차 현황조사는 2013년 취업(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 대학(원) 졸업 장애인의 취업 현황(총괄, 졸업생 개인별 현황), 2013학년 도 1학기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장애대학생 지원 담당 직원의 전공, 담당 기간 및 취업지원 부서의 장애대학생 담당 직원 유무를 조사하였다. 현황조사의 대상, 도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 상의 대학 중 2012년(2011년 8월과 2012년 2월) 및 2013년(2012년 8월과 2013년 2월)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 취업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대학 특성이 다른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 학원, 그리고 졸업한 장애인이 없는 신설대학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2년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하는 1차 조사에서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것으로 응답 한 대학은 259개 대학이며, 2013년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하는 2차 조사에서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대학은 188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조사표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비장애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졸업자의 취업통계는 함께 관리되고 있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 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 Ⅰ. 서론_9

통계조사 에서 사용하는 조사지표와 취업률 공식을 활용하였다. 다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연구자협의회 및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유형, 장애등급, 입학전형 구분(특별전형, 일반전형), 고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 여부, 졸업자의 대학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그리고 대학 차원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등을 알아보는 지표를 신규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둘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는 교육부의 2013년 장애대학생 현황조사 실시 시 함께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현황조사표 양식을 교육부의 장애대학생 현황조사표 양식과 동일하게 엑셀로 개발하였다. 단,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표에 관한 문의를 직접 다루기 위해 국립특수교 육원에서 대학에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실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 방향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및 연구자협의회를 통해 연구진들이 1차 현황조사표(안)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조사표(안)는 다음과 같은 절차 에 따라 최종 확정하였다. 즉, 첫째, 3차에 걸친 연구자들의 온 오프라인 통한 내용타당 도 검토, 둘째, 조사 협조기관인 교육부에서 교육부 및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수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대학 현장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우선순위 의 조사내용으로 조사표(안)의 수정 보완, 셋째,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및 취업(지원) 업무의 관리 연구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육과 교수 1명 및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취업 (지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1명 등 외부전문가 2명으로부터 수정 보완된 조사표(안)의 타당성, 적합성 및 응답 용이성 등을 검토받았다(<부록 1> 참조). 넷째, 외부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조사표(안)을 연구진 소속 대학의 협조 하에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현황조사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상반기(6월)에 이루어진 이 연구에 대한 외부 심의자 의견을 반영하여 2차 현황조사표에는 1차 조사 1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표 내용 외에 장애대학생 지원담당 직원의 전공, 지원업무 담당 기간, 취업지원부서의 장애학생 담당직원 유무를 조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최종 확정된 1차 및 2차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표 1-1> 과 같다(<부록 2>, <부록 3> 참조). <표 I-1> 1차 및 2차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의 주요 조사내용 영 역 학 교 현 황 주요 조사 내용 1차 조사표 2차 조사표 대학명 대학명 설립구분 설립구분 학제구분 학제구분 지역 지역 취업지원부서의 장애대학생 담당 직원 유무 장애대학생 지원 담당 직원 전공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 기간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수(중도장애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수(중도장애/경 /경도장애, 남/여) 도장애, 남/여) 장애 대학생 취업현황 (총괄) 장애 대학생 취업현황 (졸업생 개인별 현황)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수(중도장애/경도장애, 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수(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취업 불가 능자 수(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인정자 수(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의 기본정보 (소속계열/학과명/성명/성별/장애유형*/장 애등급/학제 구분/입학전형 구분/졸업 후 상 황) * 12년 6월 1일 기준 작성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수(중 도장애/경도장애, 남/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수(남 /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취업 불가능 자 수(남/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건강보험가 입 제외인정자 수(남/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의 기본정보 (소속계열/학과명/성명/성별/장애유형/장애등 급/학제 구분/입학전형 구분/졸업 후 상황) * 13년 6월 1일 기준 작성 Ⅰ. 서론_11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현황(직종분류/일자리유형/주된 취업경로/ 장애인 구분 모집여부/전공일치성/월 평균 임금/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 12년 6월 1일 기준 작성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현황 (직종분류/일자리유형/주된 취업경로/장애인 구분 모집여부/전공일치성/월 평균임금/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 13년 6월 1일 기준 작성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2012학년도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실시 현황 (장애대학생 단독실시 여부, 실시 횟수/장애 +비장애대학생 합동 실시 여부, 실시횟수) 2013학년도 1학기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실시 현황 (장애대학생 단독실시 여부, 실시횟수/장애+비 장애대학생 합동 실시 여부, 실시횟수) * 13년 8월 31일 기준 작성 * 장애유형 : 교육부 장애대학생 현황통계 분류 기준(9개 유형)에 따름 (3) 조사 절차 2012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1차 조사는 교육부 공문을 통해 전국 대학에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포함한 장애대학생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는 내용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혹은 장애대학생 지원 담당자에게 알려 조사 작성 을 요청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가 졸업한 장애인의 현황을 이메일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시스템에서 조사표를 다운로 드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조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시스템 을 통해 2013년 5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2차 조사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직접 모든 대학에 조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2012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한 1차 조사의 경우 2013년 9월 10일까지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259개 대학, 총 1,427명의 장애대학생 조사 결과 1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한 2차 조사의 경우 2013년 10월 22일까지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188개 대학, 총 1,123 명의 장애대학생 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자료는 통계패키지 IBM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취업 현황(취업률, 소속계열/학제/지역/성별/장애 정도/장애유형/입학 전형별 취업률 등)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 현황 (직종, 일자리 유형, 주된 취업 경로, 장애인 구분 모집 여부, 전공 일치성, 월평균 임금,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그리고 대학에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이들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4) 포커스그룹 면담 이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에 대해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양적 연구에서 얻을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집단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며, 타인의 의견에 더 많은 자극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말하고, 표적집단의 동질성으로 인해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포커스그룹 면담의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면담 참여자 포커스그룹 면담에서 단일그룹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그 집단만의 고유성 Ⅰ. 서론_13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 서는 여러 그룹의 면담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 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도록 하기 위해(송미령 외, 2010), 다음의 세 그룹을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즉, (1) 취업지원 프로그램 주체인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 혹은 지원 업무 담당자 및 관련 기관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업무 담당 자(5명), (2) 대학 졸업 장애인을 고용한 주체인 업체 및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참여 업체의 인사 담당자(5명), (3)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자인 대학 졸업 장애인(5명) 의 세 그룹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대학 졸업 장애인 1명의 개인 사정으로 대학 졸업 장애인 그룹에는 4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의 목적은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를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대학 졸업 장애인을 고용한 주체인 업체 및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참여 업체 담당자, 대학 졸업 장애인의 입장에서 파악하 는 것이다. 따라서 면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대학생의 취업 및 취업 지원에 관해 충분한 경험 및 정보를 가지고 있어, 취업(지원) 관련 현황 및 요구에 관해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참여자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하였다. 첫째, 대학 취업지원부서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의 경우, 장애대학생 취업현 황 조사가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2012년 및 2013년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조사함에 따라, 적어도 2010년 1월부터 2013년 면담 실시 계획 시기인 7월 중순 현재까지 취업(지원)이 우수한 대학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업무에 관심이 많으며, 해당 업무를 열정 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대학의 취업지원부서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나 관리 자 4명, 그리고 관련 기관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업무 담당자 1명을 추천받아 5명을 1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선정하였다. 둘째, 대학 졸업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및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참여 업체의 인사 담당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대학 졸업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이 많고, 장애인 고용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업체 및 12년부터 시작된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참여 업체의 인사 담당자(회계법인 1명, 외국계 회사 1명, 장애인 단체 1명, 보조공학기기 제작회사 1명, 국내 대기업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명) 5명을 선정하였다. 셋째, 대학 졸업 장애인의 경우, 대학의 취업(지원) 담당자로부터 받은 취업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취업(지원) 담당자로부터 취업지원을 받은 학생들을 추천 받아 5명을 선정하였으나, 면담을 실시하는 날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4명(장애인 지원단체 1명, 국내 은행 1명, IT 관련 기업 1명, 보육 관련 재단법인 1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면담 참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 참여자의 소속 대학이 위치한 지역, 설립 주체, 대학 유형,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였으며, 장애대학생 비율이 많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생들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2) 면담지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및 연구자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함께 장애대 학생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사항이 주요 면담 내용인 면담지(안)을 만들고, 4차 에 걸친 연구자 간 검토를 통해 면담지를 확정하였다. 면담지는 (1)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 및 지원 업무 담당자용 1종, (2) 대학 졸업 장애인 고용업체 및 장애대학생 기업연 수제 참여 업체 인사 담당자용 1종, (3) 대학 졸업 장애인용 1종 등 총 3종을 개발하였다 (<부록 4>, <부록 5>, <부록 6> 참조). 3종의 면담지 모두 (1) 면담 참여자에 대해 소개를 하는 시작 질문, (2) 연구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도입 질문, (3) 연구 목적에 Ⅰ. 서론_15

따른 주요 질문(집단별 공통 질문, 집단별 개별 질문), (4) 면담을 정리하는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면담지와는 별도로 면담 참여자의 배경정보를 직접 기재하도 록 하는 배경정보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면담 참여 집단별 주요 면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Ⅰ-2>와 같다. <표 I-2> 면담 참여 집단별 주요 면담 내용 대상 영역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 및 지원업무 담당자 대학 졸업 장애인 고용업체 및 기업연수제 참여업체 인사 담당자 대학 졸업 장애인 집 단 별 공 통 질 문 - 장애대학생 취업 시 가장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 -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지식 - 장애대학생 취업 만족도에 대한 인식 - 취업 준비 장애대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 관련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및 문제점 개선 위한 개선 혹은 추가 정책 - 대학 졸업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에 대한 이유 주 요 질 문 집 단 별 개 별 질 문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현황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행 시 어려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에서의 장애대학생 고 용 이유 취업지도 시 어려웠던 점 취업 현황에 대한 인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중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 채용 이유 및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채용된 학생의 전반적인 근무에 대한 인식 재학 시절 참여한 프로그램 참여한 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한 인식 참여한 프로그램의 분리/ 통합 실시 여부 취업 준비 시 가장 어려웠 던 점 직장 채용 형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조건 직장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사항 직장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1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3) 면담 절차 이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진, 대학 취업지원부서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면담 참여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였 다. 이들에게 연구자가 전화로 연구 목적, 면담 내용 및 방법 등을 간단히 설명한 뒤 포커스그룹 면담에 관해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는 경우 포커스그룹 면담 진행 전에 면담 참여자와 전화로 면담 일시, 장소,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예 : 수화통 역사 등)을 협의한 후 면담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면담 장소 및 일시는 면담 참여자의 접근성과 면담 가능 일자를 고려하여 결정하였 으며, 서울의 대학 강의실 혹은 회의 전용 카페에서 연구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면담은 약속된 날에 면담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면담 참여자가 도착하 면 연구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연구의 목적, 면담 결과의 사용계획, 면담 참여자 의 익명성 보장과 권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면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연구 동의서를 배부하여 서면으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면담 참여자 배경정보 조사표를 배부하여 작성 요청을 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대상자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빠짐없이 참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질문에 한 번 이상은 모든 대상자가 얘기하도록 하였다(송미령 외 2인, 2010). 포커스그룹 면담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 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객관성과 자료 보존을 위해 면담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속기 사로 하여금 면담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의 번문을 위해 녹음을 하였다. 면담은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면담 참여자 집단별로 1회씩 실시 하였다. 장애대학생 취업 및 지원업무 담당자 그룹의 면담 시간은 2시간 20분, 장애인 고용 및 기업연수제 참여업체 인사 담당자 그룹의 면담 시간은 2시간 10분, 대학 졸업 장애인 그룹의 면담 시간은 1시간 45분으로 평균 총 2시간 5분이 소요되었다. Ⅰ. 서론_17

(4) 면담 자료 분석 포커스그룹 면담은 3개 그룹에 동일하게 적용된 공통 질문들과 그룹별로 다른 개별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포커스 그룹 간 주제에 따른 반응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통 주제에서도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별 질문들의 경우 그룹별 질문들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제별로 포함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3개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였으 며, 주제별 분석 결과 장애대학생의 취업률, 취업 관련 법규 및 정책, 취업지원 프로그 램,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 고용 이유와 과정, 장애인 직업 유지라 는 6가지 주제들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6가지 주제들은 2~4개의 소주제들로 다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연구자 간 면대면 집중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 는 절차를 거쳤다. 5) 전문가 검토 이 연구에서 개발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의 내용 타당도 및 응답의 용이성, 추가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검토를 받고, 현황조사표에 대한 기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명의 외부전문가(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우수대학의 특수 교육과 교수 및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장애학생지원센터장 1명, 다년간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경험이 있는 교육복지 지원 우수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연구원 1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이들 의견을 반영하여 현황조사 지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 제언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적절성과 타당성, 현장 적용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취업 혹은 지원 업무 담당자 관리자 및 취업(지원)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이 많은 특수교육 전공 교수 등 5명을 섭외하여 전문가 검토를 11월 중순에 실시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취업지원 방안 제언을 수정 보완하였다. 1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6)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심의 연구 추진 과정에서 2명의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2명의 대학 특수교육과 교수로부터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6월과 11월 초에 받았으며, 자문과 심의 의견의 적극 반영을 통해 연구의 질을 제고하였고, 취업지원 방안 제언을 수정 보완하였다. 7) 연구자협의회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뿐 아니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와 포커스그룹 면담지의 개발 및 수정 보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개선을 위한 방안 제언 도출 및 수정 보완 등을 위해 이메일, 전화 혹은 면대면 협의회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자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2011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및 지원 담당자로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 장애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과 교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및 장애인 취업 관련 경험이 많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리자, 장애인 고등 교육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교수, 수년간 교육부와 함께 전수조사인 장애대학생 수와 장애대학생 지원 법적 기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를 개발 실시하여 대학의 장애대학생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리자 등 총 8명으로 구성 하였다. Ⅰ. 서론_19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비장애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함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간된 자료 중 가장 최근인 2012 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조사 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1) 를 다음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취업자 :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 사자를 말함 진학자 : 조사 기준일 국내 전문대학, 국내 대학, 국내 대학원, 국외 전문대학, 국외 대학, 국외 대학원 진학자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상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를 포함함 취업 불가능자 : 조사 기준일 당시 사망자, 수형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를 말함 제외 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자 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기 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를 말함 취업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 / {졸업자 -(진학자+취업 불가능자+제외 인정자)} * 100 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2) 2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5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분석, 연구자협의회 및 4월에 개최된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업에 대한 외부 자문위원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중 1차 조사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교육부 협조를 받아 교육부의 다른 장애대학생 현황조사와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대학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써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조사지표 중 자료수집이 현실적 으로 가능하고 대학 현장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우선순위의 조사지표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제시하고, 장애대학생 취업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취업지원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으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 사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설명 제시, 구체적인 취업지원 방안 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대학 졸업 이후 학업지속 학생 지원 방안 제시는 이 연구 범위에서 제외된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위에서 언급한 보다 구체적 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_21

Ⅱ. 이론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 1)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념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구직자로서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선택 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구직자로서 대학생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구직정보의 수집과 구직노력까지 포함하는 구직과정 단계별 각종 지원 프로 그램을 의미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지원서 제출부터 면접까지의 일련의 구직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신혜숙 외, 2012). 2)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주 대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책적인 속성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assive labor market program)으로 나뉜다. 이 중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업능력 향상 등을 통해 실직을 예방하거나 실업자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 서비스와 행정, 훈련,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 고용 인센티브, 지원고용과 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다.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표 Ⅱ-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 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취업 마인드의 향상(취업 전 단계)과 실질적인 취업역 량의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준비 단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본격적인 취업 Ⅱ. 이론적 배경_25

준비 전 단계, 취업준비 초기 단계, 본격적인 취업준비 단계의 세 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격적인 취업준비 전 단계의 프로그램은 주로 취업 마인드 향상에 초점을 두는 반면, 취업준비 초기 단계와 본격적인 취업준비 단계의 프로그램은 주로 실질적 인 취업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신혜숙 외, 2012) <표 Ⅱ-1> 대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주화 구분 단계 목적 대표적 유형 취업 마인드 향상 취업 역량 강화 출처 : 신혜숙 외(2012) 취업 전 단계 취업준비 초기 단계 본격적인 취업준비 단계 자기이해 증진과 적성 및 진로파악 취업에 필요한 일반 적인 기술을 배우고 각종 직업 탐색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 체적인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거나 직업이나 직장체험을 구체적으 로 시행 - 진로 취업상담 프로그램 (진로취업 적성 및 심리검사) - 취업캠프 - 학점인정 교과목 및 전공 관련 프로그램 - 취업특강 및 학기별 취업 강좌 - 취업박람회 - 각종 직업체험 프로그램 (취업 인턴제, 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등) - 취업동아리와 커뮤니티 - 취업 멘토링 - 창업 강좌 및 동아리 지원 등 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주요 내용 (1) 진로 취업상담 프로그램 1 진로와 취업상담 서비스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상담 서비스의 목적은 직업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직업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 확립 및 정보제공, 개인의 직업관과 체험 적인 직업관과의 갈등 해소를 통한 방안 모색,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로를 2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선택하여 이직률 최소화,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분야 선택 활용,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신혜숙 외, 2012). 2 진로취업 적성 및 심리검사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적성, 기능, 그리고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 능력,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신혜숙 외, 2012). 그러므로 학생들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로취업 적성 및 심리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 흥미, 성격 개인의 행동 성향 및 직무상황에서의 대처능력 등을 알아본 후 자신의 배경과 기타조건 등 자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별로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오프라인 사이트에서 진로나 적성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2) 취업캠프 캠프의 형태를 도입해 단기간에 취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취업 준비와 취업 실전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을 해소하 고 목표와 자신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캠프의 운영기간은 동 하계 방학 또는 학기 중에 운영하고 있으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등으로 한다. 취업캠프 에서는 지역별 고용동향, 직업심리검사, 기업인사 담당자의 특강, 모의면접, 취업 성공 사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취업 에 대한 목표와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고 이후에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자발적인 취업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_27

(3) 학점인정 교과목 학점인정 교과목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점인정 교과목을 개설하여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과 직업탐색, 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 습득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진로탐색 단계에서 선배에게 조언을 듣거나 적성검사 를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에 대한 특강에 참여하 거나 실제 자신이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4) 취업특강 취업특강이란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일회성 강의이다. 취업 강좌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취업특강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시간 범위에서 학생 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강좌이다. 취업특강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나 대학교 내 취업 특강의 주요 내용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을 위한 면접법, 취업정보 안내, 직업심리 검사, 창업 준비 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있다. 특강의 진행에 있어 저학년에 게는 직업 세계에 대한 탐구와 자신의 적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특강을 마련 하고, 고학년에는 자격증, 이력서 지도와 같은 취업 전략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한다(신 혜숙 외, 2012). (5) 취업 박람회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 Job Fair, Job Festival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며, 취업 관련 컨설팅 업체들과 회사, 학교, 공공기관들이 연계하여 대학생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알선함과 동시에 기타 취업 관련 정보들을 나누는 행사이다. 주로 기업 공채시 즌에 개최되며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업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취업박람회를 열면 채용의사를 가진 회사들이 참가하여 즉석에서 이력 2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서를 받고 면접을 진행하여 우수인력을 학교에서 채용한다. 학생들은 기업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희망 취업회사에 대한 입사 모집 요강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할 수 있다. (6) 각종 직장체험 프로그램 각종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기업을 방문하거나 인턴십을 함으로써 직업 에 대하여 체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에게는 산학 협동으로 사회에 대한 적응 력과 실무를 접하게 되므로 기업의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각종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 경험 및 취업 정보 습득을 통해 취업 준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청년 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창업지원 인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인턴 십 과정을 통해 취업경험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배양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창업지원 인턴 사업은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선배 창업인으로부터 경험 및 지식 등을 실무중심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청년 창업 인턴제는 청년의 창직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선배 창업인 등으로부터 필요한 지식 경험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인턴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도입한 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은 대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어학능 력 및 구직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부와 Ⅱ. 이론적 배경_29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선발학생이 해외 사업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항공료, 체재비, 현장학습 경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7) 취업동아리와 커뮤니티 취업동아리와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도록 대학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도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하며, 학교 취업 관련 부서로부터 동아리 승인을 받은 그룹이다.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통한 체계적 준비에 도움을 주고, 취업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및 공간을 마련하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종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도움을 주며, 선배들은 향후 후배들에게 취업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취업 준비 활동이 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노력에 비해 비교적 취업성공률이 낮았던 것에 비해 취업동아 리 활동으로 취업정보의 공유, 취업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정보 공유, 대화 및 프레젠테 이션 기능 향상이 가능하며 학생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 (8) 취업 멘토링 취업 멘토링은 전문영역에서 활동 중인 선배나 기업체 인사담당관 등 취업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여 멘티인 학생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 영위 및 취업에 필요한 실제 경험 전수 및 능력 배양을 통하여 취업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멘토링은 조직이나 사회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향후 발전방향이나 대인관계 개발에 관한 후 원, 지시, 피드백 등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도움을 주는 멘토와 도움을 받는 멘티와의 발전적으로 상호 영향을 받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멘토로부터 현업에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현업에서는 어 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 직업의 선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3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4)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는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대학의 차원 에서는 대학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전면 적인 개편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장애 대학생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참여하는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알아 본 것이다. 대표적으로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도권 대학 졸업생 254명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어떤 프로그램이 취업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동 아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직합격률은 80.7%로써, 취업 박람회 75.7%, 학기별 강좌, 75.0%, 교내 취업특강 73.0%, 취업 역량 강화 캠프 70.3%에 비해 취업동아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직합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혜숙 등(2012)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생의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고, 각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 외에도 참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진로상담 관련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이 된 경우는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 램에서도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이론적 배경_31

5) 취업(노동시장) 성과 결정 요인 대졸자 수의 증가와 대졸자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에 속하는 대졸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비장애 대학생들에 비해 더 복합적이고 심각 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는 대학 재학 시 자신의 진로계획에 따른 학업수행이나 취업준비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이옥경, 2004). 실제로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는 확대되었지 만, 여전히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취업 여부와 유형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거두는 일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1) 개인 수준의 변인 학력, 가구소득, 성별, 학점, 전공, 어학능력 등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그중 학력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이다.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할 확률이, 비 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일 확률이, 외부노동시장보다는 내부노동시장에 속할 확률이, 그 리고 임금수준이 높을 확률이 크다고 보고했다(금재호, 2000; 김민경, 2003; 류기철, 2001; 조민수, 2008). 학력이 높은 경우에도 학점이 높을수록 더 유리하게 나타났다(박 성재, 반정호, 2006; 황여정, 백병부, 2008). 또한 선행연구들은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박환보, 김성식, 2011; 채창균, 김태기, 2009; 황여정, 백병부, 2008),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박환보, 김성식, 2011; 황여정, 백병 부, 2008), 취업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외에도 황여정, 백병부(2008)의 연구 에 따르면 이공계 졸업자들은 인문 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졸업생들보다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의학계열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3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다. 또 다른 연구는 이공계열의 기피현상을 설명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이익은 지방대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하였다 (정태영, 이기엽, 2005). (2) 학교 수준의 변인 학교 서열이나 학교의 소재지 역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들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훨씬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같은 4년제 대학 대졸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소재 대학 졸업생들보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확률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황여정, 백병부, 2008). 임금에서도 차이가 보고되어 있는데, 서울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삼, 2010). 2 취업률의 정의 2) 현재 취업률에 대한 정의는 조사 주체나 활용분야에 따라 상이하고,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최근 대학들은 학생유치를 위한 홍보에서 취업률을 내세우 고 있는데 저마다 100% 혹은 1위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실상을 파악하고 나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조사결과 중 미상을 졸업자 수에서 제외하여 취업률을 올리거나, 아르바이트로 하루 한 두 시간 근무한 자를 취업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취업률 1위도 사실 알고 보면 동일지역 내 전문대학 간 순위에서 1위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준의 2) 한국교육개발원(2004a)에서 인용. Ⅱ. 이론적 배경_33

다양성은 자칫 취업률에 대한 오해를 불러와 정보 수요자로부터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연구자는 기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시하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의 이해는 각 분야에서 발표하는 자료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 분야 취업률 교육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업률을 이용하고 있다. - A형: (취업자 수+입대자 수+진학자 수)/졸업자 수 100 - B형: 취업자 수/(졸업자 수-입대자 수-진학자 수) 100 - C형: 취업자 수/(졸업자 수-입대자 수-진학자 수-산업체 위탁생) 100 A형은 일반적으로 전체 취업률이라 불리며, 입대자 수와 진학자 수를 취업자에 포함 시키는 형태이다. 결과로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게 되며, 취업자는 실업자 가 아닌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착안된 산출 공식이라 할 수 있다. B형은 교육분야 즉, 교육통계연보 등에서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취업률이다. 분모에서 입대자 수와 진학자 수를 제외한 산출공식으로 경제 노동분야에서의 구직 의욕이 없는 사람을 분모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산출공식에서 미상도 함께 제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미상이 분모에서 제외될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를 시행 하는 주체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취업자를 미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개연성이 있어 현재는 미상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C형은 대학입학시기 취업자인 산업체 위탁생을 분모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산출 공식으로 지방대학 육성사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식이다. 산업체 위탁생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체 위탁생을 유치하는 것 또한 대학의 노력과 3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능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B형은 현재 경제/노동 분야에서의 취업률과 매우 근접한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조사대상과 방식에서의 차이로 100% 일치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노동 경제 분야의 통계 수치와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향후 다음과 같은 산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 문제와 시계열적인 분석의 어려움을 반드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 취업자 수/(졸업자 수-입대자 수-진학자 수-국가고시 준비-진학 준비-입대 대기- 미상) 100 2) 경제/노동 분야 취업률 통계청 혹은 경제 노동 분야에서 적용하는 취업률은 다음과 같다. - D형: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 100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학생, 14세 미만, 노인, 수감자, 군인 등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혹은 구직 의욕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 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 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_35

3 선행연구의 취업(지원) 조사 영역 및 지표 이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영역과 지표 및 포커스그룹 면담지 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비장애인 과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대학생 (1)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를 실시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 터는 취업자의 정의를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조사 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 년부터는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 계 취업통계조사 를 추가하여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보고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 계 취업통계조사는 졸업자의 현실적인 취업준비 기간을 고려하고, 취업자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취업자의 개념과 근접하도록 2010년 8월과 2011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해외취업자 외에 1인 창업자, 프리랜서,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를 추가하여 취업통계의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통계 영역에 학제별, 전공별, 학교 소재지별로 취업, 진학 및 졸업 후 상황 정보를 포괄적으로 조망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추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영역 및 항목별 세부내용은 <표 Ⅱ-2>와 같다. 3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표 Ⅱ-2>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항목 구분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조사기준일 6월 1일 12월 31일 조사대상 취업자 전문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 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 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전문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 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 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항 목 졸 업 후 상 황 진학자 국내전문대학, 국내대학, 국내대학 원, 국외전문대학, 국외대학, 국외대 학원 입대자 입대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취업불가능자 미상 미상 미상 국내전문대학, 국내대학, 국내대학원, 국외전문대학, 국외대학, 국외대학원 취업불가능자 기타 기타 기타 제외인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여자군인 중 임 관 전 훈련생, 종교지도자 양상 관련 학과 졸업자, 항공조종사 전문교 육기관 교육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종교지도자 양상 관련학과 졸업자, 항공조종사 전문교육기관 교 육대상자 입대대기자 : 기타 입대대기자 : 기타 지 침 졸업 후 상황구분 대기발령자 : 기타 취업불가능자 : 취업불가능자 대기발령자 : 기타 취업불가능자 : 취업불가능자 무급가족종사자 :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 기타 공 식 취업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 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졸 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 자-제외 100 인정자+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 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1인창업자+ 프리랜서+개인창작활동 종사자)/{졸 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 제외 인정자+외국인유학생)} 100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2) Ⅱ. 이론적 배경_37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방법, 대상 및 취업구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 방법 : 전수조사 조사 대상 : 전국 고등교육기관 2월 졸업자와 전년도 8월 졸업자 조사 제외 대상 :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졸업자가 없는 신설 학교 취업구분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진학자 : 국내전문대학, 국내대학, 국내대학원, 국외전문대학, 국외대학, 국외대학원 입대자 : 조사 기준일 당시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조종사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미상 : 조사 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기타 :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제외인정, 미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각 대학에서 졸업자의 취업 및 진로현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취업정책 방안 및 지원 사업 계획수립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현황조사 오늘날 대학 취업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취업지 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 특히 질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취업난과 구인 구 직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취업지원관을 대학에 배치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러한 대학 취업지원관의 활용실태 및 취업지원관 사업성과를 3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조사하기 위한 설문내용은 취업지원관 활용실태, 취업지원관 운영 성과, 향후 취업지 원관 사업의 개선 및 요구사항,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조사항목은 다음 <표 Ⅱ-3>과 같다(김은석 외 2인, 2011). <표 Ⅱ-3>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취업관 활용실태 조사항목 구분 대학 취업지원기구 관리자용 대학 취업지원관용 취업지원관 활용실태 취업지원관 운영 성과 취업지원관 사업 신청 이유 취업지원기구 내 역할 구분 취업지원관과 교직원 간 협업 수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에의 도움 정도 도움의 이유 취업지원관 사업의 성과 - 취업률 향상, 취업유지율 향상,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관심 및 동기부 여, 학생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 스 제공, 양질의 취업 확산, 취업지 원 서비스 전문성 향상, 취업지원기 구 위상 제고, 취업지원기구 업무 활 성화,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제고, 학교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관 사업 도임 전 후 외주 업체 비율 변화 취업지원관 사업 유지 필요성 취업지원관 사업 폐지 시 이유 주요 담당 업무 부가적 수행 업무 취업지원기구 내 역할 구분 취업지원관과 교직원 간 협업 수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에의 도움 정도 도움의 이유 취업지원관 사업의 성과 - 취업률 향상, 취업유지율 향상,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관심 및 동기부 여, 학생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 스 제공, 양질의 취업 확산, 취업지 원 서비스 전문성 향상, 취업지원기 구 위상 제고, 취업지원기구 업무 활 성화,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제고, 학교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향후 취업지원관 사업의 개선 및 요구사항 취업지원관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개 선의 필요성, 학교 측의 자율 선발 권 보장, 취업지원관의 전문성 확 보, 2년 계약직 처우의 개선, 취업지 원관 직무기준 확립, 취업률 중심의 취업지원관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개 선의 필요성, 학교 측의 자율 선발 권 보장, 취업지원관의 전문성 확 보, 2년 계약직 처우의 개선, 취업지 원관 직무기준 확립, 취업률 중심의 Ⅱ. 이론적 배경_39

인적사항 외 평가제도 개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선호하는 교육방식 취업지원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 요한 개선사항 성별, 나이, 재직 기간, 현 취업지원 기구에서의 담당 역할, 설립 형태, 학 교 유형, 대학 소재지, 취업지원기구 인력 현황, 취업지원기구 예산 규모 평가제도 개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선호하는 교육방식 취업지원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 요한 개선사항 성별, 나이, 학력, 관련 자격증, 관련 경력, 근속 기간, 급여 수준, 학교 설 립형태,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출처 : 김은석 외 2인(2011) 또한, 대학 취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취업알선과 상담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학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 하였으며,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표 Ⅱ-4>와 같다. <표 Ⅱ-4> 대학 취업지원관의 서비스 제공 관련 학생 면담 내용 문1 문2 문3 - 취업지원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취업지원관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가? - 그 서비스는 자신의 진로/취업준비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 그 서비스는 진로/취업준비에 어떠한 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 자신의 진로/취업준비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가 더 제공되기를 바라는가? 출처 : 김은석 외 2인(2011)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조사는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등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 생 및 대졸자 중심으로 조사들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그 실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전문대학의 직업진로지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4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직업진로지도 관련 실태와 인식은 물론, 이들이 요구하는 바에 적절하게 교직원(교수 및 취업담당관)을 비롯한 전문대학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규명하였다.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변정 현, 김선호, 김은영, 2009). <표 Ⅱ-5> 한국고용정보원 전문대학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항목 구 분 전문대학 재학생 전문대학 교수 전문대학 취업담당관 (교직원) 조사 내용 - 장래 희망(직업) 유무, 졸업 직후 계획 - 취업 및 직업 직장선택의 기준 - 첫 직장 기대임금 수준, 취업 선호 직장 -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 취업준비 애로사항 - 진로 취업관련 서비스 참여 유무 및 효과 인식 - 대학생들의 취업관련 준비수준 및 장애요인 - 진로 취업지도 관련 역할 수행 - 대학의 진로 취업관련 실천수준 및 개선 필요성 - 진로 취업지도 시 애로사항 - 대학생들의 취업관련 준비수준 및 장애요인 - 진로 취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진로 취업지도 관련 역할 수행 - 종합적 진로 취업 서비스 제공, 학생 진로개발 이력 관리 여부 - 진로취업담당자 전문성, 진로 취업관련 프로그램 진행의 외부강사 의존성 - 진로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유무 및 효과 인식 - 진로 취업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수준 - 대학의 진로 취업관련 실천수준 및 개선 필요성 - 진로 취업지도 시 애로사항 및 진로 취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대학생들의 취업관련 준비수준 및 장애요인 출처 : 변정현 외 2인(2009) Ⅱ. 이론적 배경_41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의 취업지원 성과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학 취업지원관의 기능을 강조하며, 취업지원관의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의 전문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의 취업 현황조사를 실시한 것과 학교 유형별로 직업진로지도 실태를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기타 취업현황조사 강길훈(2000)은 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대학 내 취업 정보부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취업지도 방법 모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서 역할 재정립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취업정보 부서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의 취업의 식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진로 결정 및 진로지도 교과목 개설 여부 취업정보부서의 이용 및 상담 취업정보부서의 역할 정부에서 주최하는 각종 취업박람회에 대한 반응 여대생의 취업을 위한 취업정보부서의 역할 김민수(2004)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방대학생의 고학력 실업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의식과 취업준비실태 그리고 취업지원기능의 활용실 태를 파악하여 취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취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 은 다음과 같다. 4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첫째,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과 취업률 지방대학 취업률 취업지원시스템의 인식과 활용 - 취업지원실 이용 현황 - 취업지원실 접근유형 및 서비스 - 취업전산망 접속 경험 - 취업지원실의 지원 및 정보제공 서비스 둘째, 진로선택 방향과 취업준비 실태 진로선택의 방향 - 졸업 진로선택 유형 - 진출 및 취업 분야 - 계열별 졸업 후 희망진출 분야 직업선택 기준과 전공 - 직업선택 기준 - 직업선택과 전공연계 취업준비 실태 - 취업준비 시기 - 취업준비 요인 중요도와 자신감 -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실태 직업선택 기준과 인식 - 취업희망 지역 - 취업대상 보상수준 - 취업전망 인식 Ⅱ. 이론적 배경_43

- 대학생활의 목표와 취업관 - 가치관과 고민문제 - 취업에 대한 자신감 셋째, 취업상담과 진로교육의 기능 진로상담과 취업정보 - 진로상담 및 취업정보 매체 - 지도교수 진로상담 실태 - 취업지원 부서의 상담기능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평가 - 진로교육의 필요성 - 진로교육의 평가와 이해 - 진로교육의 만족도 - 진로교육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2) 장애인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지원 관련 실무자 초점집단 연구를 통해 장애인 취업 지원관련 직무기초 능력 필요도 및 취업 지원 필요 영역을 조사하였고, 사업장의 장애인에 대한 요구사항도 파악하였다. 이 현황조사는 장애대학생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종남 외 3인, 2011). 4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첫째, 장애인 취업 결정요인 (인구학적 특성 요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인적자본 특성 요인) 교육수준, 직업훈련 여부 (장애특성 요인) 장애유형, 장애정도, 중복장애 여부 (노동시장 특성 요인) 차별 여부, 주거지역 둘째, 취업지원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영역 요소 및 우선순위 요소 :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자원 정보기술 활용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조직 및 문화이해능력, 자기관리 능력, 진로개발 능력 우선 순위 : 대인관계 능력(1위), 의사소통 능력(2위), 자기관리 능력(3위) 셋째, 사업자와의 관계 장애인 구인 업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장애인의 자질과 능력 - 직무 능력, 태도와 자세, 의사소통 능력, 자기 비판적 태도, 연령, 경력 취업지원 사업체의 요구사항 - 장애유형의 경증, 비인지장애, 장애인 채용 대행 서비스 - 장애인 취업유지를 위한 취업지원 실무자와의 유기적 연락 또한,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구직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직업 상담, 직업 평가 등이 포함되며, 이후 취업 알선 과정까지를 포함하였다. 구직 취 업 장애인 설문조사 항목은 <표 Ⅱ-6>에 제시하였고, 장애인들이 구직 및 직업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의 요소 및 세부요소는 <표 Ⅱ-7>에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_45

<표 Ⅱ-6> 구직 취업 장애인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장애 유형 발달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 취업 구직 활동 시 주로 도움을 받는 기관 <표 Ⅱ-7> 구직 취업 장애인 직업기초능력 조사 요소 1 문제해결능력 3 자원 정보기술 활용능력 5 의사소통능력 7 자기관리능력 2 수리능력 4 대인관계능력 6 조직 및 문화이해능력 8 진로개발능력 (2) 기타 취업현황조사 대학 차원에서 장애학생과 업무 담당자에게 취업 정보제공과 이용, 취업 지원, 추수 지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 여부를 조사한 진로 및 취업지원 현황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김주영 외 4인, 2009). 대학의 진로 및 취업상담 제공 여부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준비교육 실시 여부 - 취업 관련 교육과정 제공 - 현장실습장 체험교육 제공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관리 및 추수지도 여부 - 취업정보 제공 - 취업현황 관리 - 장애학생 추수지도 -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여부 Ⅱ. 이론적 배경_47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1 미국 미국은 장애대학생의 취업을 위해 따로 제정된 법규는 없다. 그러나 재활법 504조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1973) 및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근거로 하여 장애대학생의 동등한 고용기회 보장, 직접적 차별행위 에 대한 근절, 실질적인 직업생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조정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 등을 통하여 장애대학생을 포함한 장애인의 적극적 직업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강구해 왔다. 1) 관련 법규 현재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법규로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 노동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이 있다. 이러한 법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년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Section 503과 Section 504(P.L. 93-112)는 장애인 고용과 훈련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재활서비스 관할청(Rehabilitation Service Administration: RSA) 이 설치되어 그 책임자에게 장애인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51

재활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관할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특히, Section 503은 연방정 부 보조 프로그램이나 공공 업체에서 장애인을 훈련, 고용, 승진시키는데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시작하였으며, Section 504는 고용과 훈련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시켰다. 또한 이로 인하여 최초로 중도장애인의 고용 필요성을 논하여, 이들 에게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를 통한 생활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보조를 지원하였 다. 생활보조금은 비록 최저생활 이상의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등교육 혹은 졸업 후에 직장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그들을 경제적, 사회적 주류체계로 통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장애인법은 자격이 있는 장애인 (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에 대하여 그 장애를 이유로 하는(because of the disability)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12112조 (a)).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라 함은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되지 않더라도(with or without reasonable accommodation) 자신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을 희망하는 고용직분(employment position)상의 본질적 직무 (essential functions)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자격이 있는 장애인 개념은 장애 인이 본질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장애가 차별의 원인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 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법이 유자격 장애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여서, 사용자가 가장 유능하고 적격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은 아니다. 2008년 개정된(2009년 1월 1일 시행) 미국장애인법은 장애(disability)를 삶의 주요한 부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오는 손상(impairment)으로 좀 더 폭넓게 정의하 여 간질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영역까지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는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의 사용 자, 노동단체, 직업소개기관 등이 해당된다. 5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3) 노동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지난 1990년 장애인법(ADA) 제정 후 10년이 지났어도 중도장애인의 취업이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고, 미국 내의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력이 감소를 염려하여 노동인력투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규의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원스톱 진로센터 (one-stop career center)를 설치하여 고용, 훈련, 교육적 지원, 인적자원 관련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 집중시켜, 통합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2) 관련 정책 (1) 원스톱 진로센터(one-stop career center)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인력투자법에 의해 설치된 원스톱 진로센터는 장애인 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고용, 훈련, 교육적 지원, 인적자원 관련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 집중시켜, 통합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스톱진로센터는 주정부에서 파견된 직업재활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장애인이 이들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직업재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일반고용 프로그램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 인 역시 한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3) 취업 관련 현황 법적 장치를 통하여 기본적 고등교육의 접근이 확보되고 있으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장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이들의 취업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 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990 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장애학생들의 영역별 비율을 살펴보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53

면, 경도의 학습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정형외과적 장애, 건강장애 그리고 청각장애가 그 뒤를 이었다(Henderson, 2001). 장애유형 중 특별한 수적 변화를 보이는 유형의 예를 살펴보면, Henderson에 의해 장애를 가진 신입생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988년만 해도 대학 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저시력 혹은 전맹학생들을 포함하는 시각장애였지만 2000년대에는 시각장애가 세 번째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시각장애학생들의 실제적 숫자는 1988년에서 2000년 사이에 30%에서 16%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보고된 NPSAS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장애학생 중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을 가진 학생들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ADHD)가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정형외과적 혹은 이동능력장애가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 통계청(2013b)에 따르면, 장애 인들의 취업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18.6%에서 17.8%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비장애인의 취업률 63.6%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현저하게 뒤떨어진다. 또한 비장애인들의 1/5만이 비정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들의 1/3정도는 비정규 시간제 근무 를 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의 질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고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Ⅲ-1> 참조). <표 Ⅲ-1> 미국의 2011년 학력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 천명, %) 학력 총 인원 참여 비율 노동시장에 들어온 장애인 취업 미취업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장애인 수 고등학교 이하 623 10.2 493 8.1 130 20.8 5,458 5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1,695 17.6 1,465 15.3 229 13.5 7,909 전문대학 1,656 26.2 1,408 22.3 248 15.0 4,656 4년제 대학 이상 (석사, 박사 포함) 1,323 32.5 1,203 29.6 120 9.1 2,747 출처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2013b) 이는 지적장애학생들의 직업성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표 III-2>를 보면 고등교육을 받는 지적장애학생들의 고용률이나 임금이 그렇지 못한 지적장애학생들 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 미국의 2007년 지적장애학생들의 직업성과 (단위 : 명, %, $) 구분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학생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받은 지적장애 학생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받은 후 고등교육 지속하는 학생 총 인원 고용 임금 인원 비율 $ 34,931 11,261 32 195 1,223 589 48 316 537 312 58 338 출처 : Migliore, A.& Butterworth, J.(2008) 미국 노동부 통계청(2013a)은 취업이 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취업이 되지 않은 장애인들은 80% 이상이 자신의 장애를 고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것(14.1%), 교통수단의 부족(11.7%) 등을 지적하여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 다시 강조되었다(<표Ⅲ-3> 참조).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55

<표 Ⅲ-3> 미국의 장애인이 생각하는 미취업 이유 나이 정부지원 부족 직업상담 부재 고용주와 동료들의 태도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 직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 필요 이동 수단 부족 교육과 훈련 부족 (단위 : %) 16세 이상 4.2 5.7 7.9 10.3 11.7 14.1 80.5 18 장애 기타 16세 이상~ 65세 이하 5 7 9.7 12.3 14.3 16.5 83.5 15.1 65세 이상 2.6 2.6 4.1 5.9 5.9 8.6 74.1 24.4 남성 4.3 6.7 7.7 9.9 11.5 14.6 81.9 16.7 여성 4.2 4.8 8.1 10.7 11.8 13.6 79.5 19 출처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2013a) 4) 대학의 장애대학생 고용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장애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다음에 제시된 <표 Ⅲ -4>는 미국의 주요 주립대학의 학교 내에서 장애대학생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프로그 램의 예이다. <표 Ⅲ-4> 미국 주요 주립대학의 학교 내 장애대학생 지원 서비스 3) 대학 활동보조 장애지원센터 장애인 직원 장학급지원 진로직업상담 튜터링 UIUC V V V V V UCB V V V V V V EUP V V V V V UW-Mad ison V V V V V UCD V V V V V 3) 김주영 외 4인(2009)에서 인용. 5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FSU V V V V V V UCLA V V V V V UMTC V V V WSU V V V V V V UI V V V V V (주) 1.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2.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UCB) 3. Edinboro University of Pennsylvania (EUP) 4.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UW-Madison) / Whitewater (UW-Whitewater) 5. 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UCD) 6.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FSU) 7.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CLA) 8.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UMTC) 9. Wayne State University, Detroit (WSU) 10.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UI) 위에서 언급한 미국 주립대학교의 장애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일리노이 주립 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사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경우, 장애 관련 지원정책을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는 교내 장애를 가진 학생, 교직원, 졸업생들을 포괄 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샴페인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대학 내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장애 관련 자원 및 교육 서비스(Disability Resource & Educational Services, DRES)는 장애유형 일반에 제공되는 서비스 및 장애유형별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서비 스로는 장애 관련 정보 패키지 제공,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의 등록, DRES 장학금 신청 보조, 캠퍼스 이동에 관한 정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시험시간 및 장소 조절, 학교와 학교 외부의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주거 정보의 제공, 주차공간의 제공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57

등이 포함된다. 장애유형별 서비스 중에는 학생의 주된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유형별 지원 촉진자(Resource Facilitator)를 배정받게 되는데 담당 지원촉진자(서비스 보조원) 에 의해 학업적, 비학업적 서비스가 조정된다. 이때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비학업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 중 재활교육센터 내부에 위치한 커리어 코너는 직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셀프서비스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이 외에도 취업과 인턴십 관련 정보가 게시되고, 이러한 정보는 개별 학생의 이메일로 전송된다. (2) 버클리대학교 사례 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는 장애학생 프로그램( Disabled Student Program)으로 장애대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업적(교육적) 지원으로는 정규교과과정 지원(법적강제), 정 규교과과정 이외의 지원, 도우미학생을 통한 수업대필, 교과과정 축소, 사전등록, 시험 감독 등이 있다. 비학업적 지원으로는 보조공학, 재정 지원, 보조원연계, 주거 서비스, 교통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학생 주거 프로그램(DSRP)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 생연합(DSU)을 설치하고 있고, 장애학생을 위한 커리어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각각의 장애대학생에 맞추어 개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제공하여 새로운 소식을 제공한다. 버클리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ACADS(The Office of Academic Compliance and Disability Standards)는 학교가 다양한 정책 하의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주된 책무는 학교가 장애 인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ADA 및 기타 연방 및 주정부의 법과 캘리포니아 대학의 장애 관련 반차별 지침의 이행 등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법, 정책, 지침은 장애인이 캠퍼스 프로그램과 활동, 유익을 향유할 동등한 기회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구는 장애 관련 차별 및 불만사항 처리, 물리적 접근성 높이기 위한 핫라인 운영, 교내 접근 안내(campus access guide), 기술공 5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학에의 접근 등에 관여한다. 또한 학교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편의제공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정책과 절차들이 적절하게 마련되도록 하며, 장애 관련 편의 제공의 의무가 있는 이들과 상담, 장애 관련 차별이나 불만 처리, 외부로부터 학교의 차별 관련 진술이 접수될 때 학교를 대리하고, 장애인의 접근과 관련한 학교의 의무사 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학생프로그램(DSP)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2013). 2 영국 1) 관련 법규 및 정책 4) 영국에서는 장애청소년이나 장애인 모두에게 관련된 법률이나 대규모 연구들은 많 지 않다. 하지만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적 접근은 미국보다 장애에 대한 접근 에 있어 더욱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주요 법률들 가운데 한 가지는 1996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이다. DDA는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학습 장소들에 대한 편의들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로부터 나온 영국의 많은 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 계획들은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학교로부터 장애청소년을 위한 일터로의 전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일자리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 근로자와 편의시설 이슈들을 가진 고용주들에게 실제적 인 도움을 제공한다. 4) Institut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Inclusion and Society(2013)에서 발췌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59

일자리 센터 플러스(Plus)는 일자리를 위해 복지제도를 떠나는 것을 찾는 사람들 을 위한 연락 지점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뉴딜과 장애인을 위한 뉴딜은 (각각) 실업상태의 청년과 장애인이 (보조)수당으로부터 유급 고용으로 이동하게 도와준다. 일자리 단계(Workstep)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센터 플러스 내에서 특별 한 기능을 수행한다. 연결들은 경력 조언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일반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일자리 개척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로들은 취업을 하려는 장애인들을 위해 협조 적인 지원들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이상의 계획들이 다소 넓은 본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법률로부터 진행하는 관련 정부 문헌 역시 거시적 수준으로 존재 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의 생활 변화를 향상시키기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UK, Cabinet Office, 2005)는 졸업 후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의 장벽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벽들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 및 전략 보고서이다. 백서의 하나인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기 (Valuing People: UK, Health, 2001) 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기 (Valuing People Now: UK, Health, 2009)로 업데이트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 결을 가지고 전환과 사회 서비스들에 대하여 수행될 사람-중심 계획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동 서비스 책임자들이 학습장애 청년들의 전환에 있어 성인 서비스와 의 연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장애 아동들을 위해 높이 계획하는 것 (Aiming High for Disabled Children: UK, DCSF, 2007)은 전환 지원과 제공의 기준들을 높이고 모든 지역 영역들에서 더 큰 일관성을 성취하는 것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이다. 전환지원 프로그램 (Transition Support Programme)은 아동들의 건강과 사회 보호에 대 6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한 전환 준비들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 영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파트너십을 통한 진전: 생활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 학습 어려움과/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에 대한 DfES, DH 그리고 DWP 간의 연합 전략 (Progression through Partnership: A Joint Strategy between the DfES, DH and DWP on the Role of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in Supporting People with Learning Difficulties and/or Disabilities to Achieve Fulfilling Lives: UK, DfES, 2007)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6세 이후의 교육 전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09년 봄에 발행된 정부 간 취업 전략은 공공 서비스 합의 16 (Public Service Agreement 16: Cabinet Office, 2007)을 실행한다. 이 전략은 고용 기회의 의미 있는 확장 을 위해 경도에서 중도의 학습곤란 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관련 현황 5) 최근의 노동력에 관한 조사(U.K.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2013)에 따르면, 장애인들 은 2002년보다 현재 더 많이 취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비장애인 들보다 취업에 있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도 근로 연령에 있는 장애인들의 46.3%가 취업상태에 있는데, 이는 근로 연령에 있는 비장애인의 76.4%가 취업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30.1%의 차이는 2백만 명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 14년 동안 10%가 감소되었으 며,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고정적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자격증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약 3배 5), 6) Office for Disability Issues(2013)에서 발췌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61

정도이며, 학위 수준의 자격증을 가질 가능성은 약 50%이다. 근로 연령에 있는 비장애인 들의 6.5%와 비교하여 근로 연령에 있는 19.2%는 어떠한 공식적인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로 연령에 있는 비장애인의 28.1%와 비교하여 근로 연령에 있는 14.9%는 학위 수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3 호주 호주의 경우에는 경도(mild)나 중등도(moderate) 장애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도(severe)나 최중도(profound) 장애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통계 등에 있어서는 중도나 최중도 장애인들에 대한 연구 들이 많이 있다. 연구 결과(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8)에 의하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 가운데 중도나 최중도의 수준에서 핵심 활동들에 대한 제한을 가진 학생들의 수는 1981년에 40,000명 정도였으나, 2003년에는 거의 150,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청소년들(특히 15-20세 아동 과 청소년)은 과거 20년의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학교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도 및 최중도의 핵심 활동들에 있어 제한을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 에 참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수의 증가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학교로부터 성인생활로의 전환을 성공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과 지원을 위한 미래의 요구를 더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것은 취업, 졸업 후 교육, 다른 사회적, 경제적 활동들을 포함 한다. 호주의 장애인 실업률과 취업률을 제시하면 <표 Ⅲ-5>와 <표 Ⅲ-6>과 같다. 6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표 Ⅲ-5> 호주의 1981~2003년간 15-64세 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실업률 6) 중도 또는 최중도 수준에서 핵심 활 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학교교육이나 취업 제한에만 국한 된 장애인 (단위 : %) 1981 1988 1993 1998 2003 9.0 10.6 17.5 10.8 10.1 19.9 16.8 18.6 15.2 14.3 장애인 8.7 10.8 17.3 11.3 8.5 비장애인 n.a. 7.7 11.6 7.8 5.0 <표 Ⅲ-6> 호주의 1998년도 및 2003년도 15-64세 장애인의 산업분야별 취업률 7) (단위 : 천명, %) 구분 인원 비율 1998 2003 기간 변화 1998 2003 1998 2003 000 비율(a) 중도 또는 최중도 장애인 정부 분야 31.7 25.9 20.9 19.3 * 5.8 * 18.4 민간 분야 111.5 107.7 73.4 80.1 * 3.9 * 3.5 미확인/처리하기 어려움 8.7 **0.8 5.7 **0.6 - - 총 취업 151.9 134.3 100.0 100.0 17.6 11.6 전체 장애인 정부 분야 193.5 200.8 19.9 18.5 *7.4 *3.8 민간 분야 737.2 871.3 75.7 80.5 134.1 18.2 미확인/처리하기 어려움 43.4 10.7 4.5 1.0 - - 총 취업 974.0 1,082.7 100.0 100.0 108.7 11.2 6), 7)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08)에서 발췌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63

노동력 참여 비율(근로 연령 인구의 퍼센트로서 취업되거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들의 합)은 잠재적 노동력 크기의 지표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15~64세의 사람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낮은 노동력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8~2003년의 기간 동안 장애인의 참여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꾸준하게 남성의 경우 약 30% 낮았고 여성의 경우 22~25퍼센트 낮았으며, 중도나 최중 도의 제한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율은 전체 장애인보다 더 낮았다. [그림 Ⅲ-1]은 장애인 들의 노동력 참여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1] 호주의 1981~2003년간 15~64세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성별 취업 비율 <표 Ⅲ-7> 호주의 1981~2003년간 15~64세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른 취업 비율 (단위 : %) 구분 1981 1988 1993 1998 2003 중도 또는 최중도 수준에 서 핵심 활동에 제한이 있 는 장애인 남성 36.2 36.4 33.4 36.5 33.9 여성 23.0 30.3 24.9 31.4 26.9 6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학교교육이나 취업 제한 에만 국한된 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남성 49.5 67.1 69.9 69.9 73.1 여성 27.1 44.1 55.4 55.4 61.8 남성 66.5 60.5 60.4 59.3 59.3 여성 36.1 39.0 43.3 44.6 47.0 남성 n.a. 90.0 88.3 89.0 89.0 여성 n.a. 61.7 64.8 70.6 72.3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있어 최근 강한 성장에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은 중도 또는 최중도 제한들을 가진 사람들 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있어 장애인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와 정책은 핵심 활동들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도 또는 최중도 제한들을 가진 15~64세의 사람들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4 시사점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은 우리나라의 장애대학생을 포함한 장애인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성인의 취업 관련 법규, 정책, 현황은 국내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국내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지원 개선을 위해 취업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명시, 장애유형에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65

따른 취업 정책 마련,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중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의 취업에 관련한 법규들로 미국의 경우 재활법, 미국장애인 법, 영국의 경우 장애인 차별법 등이 있다. 특히 이들 법규들은 대략적인 취업 방향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취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규들을 근거로 고용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센터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취업 정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 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선진국들의 장애인 취업에 관한 법규와 정책들을 검토하여 국내에 적절한 법규와 정책을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경우 장애인들의 취업에 관련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내에 서는 장애대학생을 포함한 장애성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장애인들은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정책이 잘 이루어진 국가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국내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당수가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상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직업교육을 적절하게 제공받거나 취업 준비를 잘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특수교육대상자들 가운데 상당 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전공과, 복지시설, 대학 등에서 추가 적인 직업 훈련이나 진로 정보들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전공과나 복지시설과 같이 직업훈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의 경우 직업훈련을 추가적으로 제공받기 어렵고, 특히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대학들의 경우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6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결국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들 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은 국가나 대학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또 다른 취업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모든 장애유형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영국의 문헌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성인 의 취업은 단순히 특정 장애유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 가운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와 같이 특정장애에 국한 하여 취업 정책 및 현황 등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 현황을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는 장애학생들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지적 장애나 정서 행동장애 등의 장애 진단을 가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학생 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의 취업 지원 현황에 대한 검토에 있어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 다. 호주의 경우 장애성인들을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와 같이 장애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특히 취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중도나 최중도 장애인들을 전체 장애인들과 비교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에 있어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 현황이나 지원 계획 등은 부족한 편이다. 장애인들은 동일한 장애라고 하더라도 장애정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지적장애라고 하더라도 장애정도가 경도나 중도냐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군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 Ⅲ. 외국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67

한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학생들 가운데 저시력 학생의 경우 맹학생이나 시각 중복장애학생보다 직업훈련의 지원 정도나 보조가 덜 필요할 것이며, 이와 함께 맹학생 이나 시각중복장애학생들보다 직업의 유형도 다양할 수 있다. 결국 경도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과 중도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화된 취업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어떠한 취업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현황을 파악함 으로써 경도장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중도장애 대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법규, 정책,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 1 관련 법규 1) 교육부 관할 법규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 관할 법규 중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을 직접 명시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단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과 심사청구 업무를 맡는 특별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인 장애학 생지원센터에 관한 규정, 각종 학습 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칙 제정 등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 축하여야 한다.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71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2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1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1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 의시설 설치 지원 3.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 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1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는 장애대학생 취업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동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 관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학 내 취업지원 부서 혹은 대학 외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하에 실시하는 진로지도 혹은 취업지 원이 포함될 수 있고, 대학 학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 규정한 대학이 있기도 하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시 장애대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 으로 하여금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73

2) 고용노동부 관할 법규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대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취업 관련 법규는 없으며, 모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을 근간으로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 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의 특성 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임) 1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 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7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1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 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 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직업지도) 1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직업적응훈련) 1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 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취업알선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75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조(취업 후 적응지도) 1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 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 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 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 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 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 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장애대학생 취업 지원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 전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대학생에 대한 취업지 원도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및 보건복지 부와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뿐 아니라 7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직장 내 장애인식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채용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 관할 법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데, 장애인 고용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 노력과 사업주에 게 장애인 고용을 권유하는 정도의 사항만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 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 관련 정책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예방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의 취업역량이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해 왔다(신혜숙 외, 2012).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대학생만을 위한 취업 관련 정책이 많지 않고, 대학생 취업 관련 정책에 장애대학생이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경우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대학생 취업 관련 정책과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정책으로 우선 구분하고, 이를 다시 관할 부처별로 분류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77

1. 대학생 관련 정책 1) 교육부 정책 (1)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8)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교육 시스템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선하고, 지역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 분절적, 단절적으로 추진되던 광역권 선도 산업 인재양성,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 업을 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을 집 중 육성하여, 지역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이승희, 2011). 대학체제 개 편, 대학 특성화, 현장교육 강화, 학생 창업교육 강화, 후진학 체제 마련을 중점 추진방 향으로 수립하였으며, 2012년에 1,700억원 규모로 50개 대학(매년 대학 당 평균 약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학은 지역(광역경제권) 및 산학협력 유형을 고려하여 5개 권역별로 기술혁신 형(15개교 내외), 현장밀착형(35개교 내외)으로 구분하여 50개교를 선정한다. 지원대학 선정 절차는 3단계 평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단계 평가는 기본역량에 대한 정량 지표(취업률, 교수 1인당 특허(등록) 건수,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에 대한 정량지표(제도 및 인프라, 인력, 인력양성 및 고용, 기술개발 및 이전)를 통한 선정, 2단계 평가는 1단계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산업체 설문조사 실시, 3단계 평가는 2단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 리위원회에서 대학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대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 평가 및 임용,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지원을 필수적으 로 추진하고, 현장실습 및 학생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현장실습지원센터, 8) 교육과학기술부(2012b)에서 발췌 7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창업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 체계적인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LINC 사업을 통해 대학이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대학가 지역 산업간 긴밀한 연계, 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경쟁력이 높아짐은 물론,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매출 상승, 고용 창출 등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이 윈-윈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9)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 확산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으로 나누 어 추진하고 있다(이승희, 2011). 2013년 교육부는 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교 육역량강화 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모델 지원 사업(ACE)에 총 2,6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학부교육 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의 성과지표 및 여건지표들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총액교부(Block Grant)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재정집행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며, 역량강화 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2013년 사업에서는 정량평가만으로 선정하 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하여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며, 지방 대학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선정 대학에는 특성화 및 학생의 창업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2012년 97개교를 지원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13년에 80개교 내외(2,020억)로 선정대학 수를 축소하되,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은 확대할 예정 9) 교육부(2013c)에서 발췌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79

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대학이 창업 취업 지원 및 특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2배 로 증액(30억 60억)하여, 추진성과에 연동한 재정지원 환류체제를 강화하였고, 금년 지원금 산정 시 12년도에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하위 대학(20%)의 지원금 일부(5~10%)를 삭감하여 성과 우수대학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로 특화된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사업선정 대학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 략에 따른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대학이 자율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취업 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 지출하 도록 하였다. 특히,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 마인드 확산, 창업 관련 학과 개설 등 창업 관련 분야 지출을 권장하였다. 한편,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 중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올해 신규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에 선정된 대학(25개교, 600억)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평가지표 는 교육성과 지표인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과 교육여건 지표인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등으로 구성되며, 사전 컨설팅은 12년의 의무 실시 에서 자율 실시로 변경하였다. (3)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업연수 등 직업교 육 기회 제공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 실업문제 및 이공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만 32세 미만 의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이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2년 이상 장 기실업자, 여성인력은 지원 우대대상이 된다. 지원기간은 6개월(전문연수 4개월, 기업연 8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수 2개월) 내외이며, 교육제반경비 및 연수수당 등으로 1인당 440만원(전문연수 기간 : 1인당 월 30만원, 기업연수 기간 : 1인당 월 50만원의 연수 수당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 법은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iat.or.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회원 가입 후 연수과정 조회 및 신청-해당 주관(연수)기관에 자기소개서 등 필요서류 제출-1차 서류전형-2차 면접 실시- 선발의 절차로 추진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4)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13~ 17) 10)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13년 9월 발표 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대학이 함께 하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 량을 강화하고,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대학 을 지역의 창업 허브로 조성하고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1) 창업 친화적 대학교육 제도 마련, (2)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3)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인식 개선을 수립하였다. 첫째, 창업 친화적 대학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 화(콘텐츠 개발, 창업강좌 확대, 창업 융 복합 전공제, 학위과정 개설, 온라인 강의 플랫 폼 구축),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창업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교 육),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창업교원 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 관리 체제 마련)를 설정하였다. 둘째,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실천 창업동아리 지원, 연합창업 동아리 지원, 창업경진대회 재편, 전담조직 설치, 창업교육연구센터 설립), 학생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창업도전 자금 확대, 창업기업 기술 지원, 교수연구실 창업지원, 창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창업시설 제공),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유도(재정지원 평가 반영, 대학정보 공시 개선, 창업우수대학 선정)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인식 개선을 위한 추진 10) 교육부(2013d)에서 발췌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81

과제로 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지역 창업역량 강화, 혁신주체 간 협업강화, 학교기업 의 창업지원, 외국인유학생 국내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인턴십 지원), 창업우호적 사회 문화 조성(창업교육 기업참여 유도, 사회적 창업기업 육성, 창업교육 기부, 창업경력 인정 매뉴얼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법제화하고, 5개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민관합동 창업교육 추진위원회(위원장 : 교육부 장관, 위원 : 관계부처의 차관 및 민간창 업교육 전문가) 및 관계 부처 국장(급) 및 민간 창업교육 전문가로 구성하여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 의 강점을 살린 창업단계 지원형태별 역할분담 체제를 구축하여, 창업교육 지원과 관 련된 부처 간 상설협의회 구성 운영하며, 교육부는 학사제도와 연관된 창업교육, 학 생 교원 대학 등 평가시스템 마련, 콘텐츠 개발 등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 중기청은 창업아 카데미,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등 실전 창업교육 및 지원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학생 창업교육 및 창업 체제 > 8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또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기존 지원체계 새로운 지원체계 교육/자금/인프라 지원 간 연계 無 창업교육 (교육부/미래부/중기청) 자금지원 인프라 지원 (교육부/미래부/중기청) (5) 해외취업 지원 11) 1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부의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국제사회 진출을 확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이며, 지원요건은 대학의 경우 2~20학점 인턴십 전공학점 인정 등이며, 학생은 성적이 B0 이상이고, 소정의 어학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최소 8주 이상 최대 24주 이내이며, 학생 1인당 300~500만원 내외(항공료, 체재비, 현장학습 경비, 보험료 등)를 지원하되 대학에서는 국고지원금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기간별로 차등지원을 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지원을 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된다. 2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WEST) 교육부의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 11) 교육과학기술부(2011b, 2011c)에서 발췌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83

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재학생(대학 4학기 이상, 전문대 2학기 이상)과 졸업생(최근 1년 이내 졸업자)이며, 대학평점 3.375/4.5, 3.224/4.3, 3.0/4.0 이상, 영어능력은 토익 750점 이상이며, 토익 스피킹 5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원기간은 11개월이며, 참가자 전원에 대해 왕복항공료 및 미국기업에 무급인턴 시 최장 6개월간 체재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근로 형태는 미국기업 해외인턴(전일제 및 시간제)이며, 임금은 미국 기업 실정에 따라 지급된다. 3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교육부의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사업은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부여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과 연계한 해외현장 실습으로 언어능력과 전공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전문대학 재학생이며, 지원 요건은 대학의 경우 국고보 조금의 20% 교비대응 투자 및 20학점 내외 학점 인정, 학생의 경우 2학기 이상 수료(예 정)자, 성적 B0 이상, 소정의 어학능력자, 언어 구술면접평가 합격자이다. 지원기간은 16주(현지적응 언어교육 4주+산업체 현장실습 12주)이며, 지원내용은 왕복항공료, 현지 학생 체재비, 현지 적응교육비, 현지기업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비, 보험료,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이다. 신청방법은 해외 현장실습 지원시스템에서 개인별 온라인 신청 및 대학별(취합) 접수를 하면 된다. 1인당 훈련비용은 900만원(20% 이상 교비대응 투 자)이며, 총 소요액 전액을 국고와 교비로 지원하므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 차등지원은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은 총 선정계획 인원의 10% 내외 에서 우대선발하고 있다. 8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2) 고용노동부 정책 (1)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12) 고용노동부의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참가대상자인 15~29세의 미취업 청년(재학생, 휴 학생, 졸업생 등)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 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대학, 사회단체,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연수생에게는 최장 6개월 한도로 월 4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원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고용지원센터로서 2008년부터는 민간 위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취업지원관제 13) 2010년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실시한 취업지원관제의 취업지원관은 학교와 기업, 그리고 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취 업에 성공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구인업체 검색과 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기업의 취업정보를 취득,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의 워크 넷 등의 DB에 구인정보를 등록하고 취업정보를 취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다. 취업지원관의 자격은 기업체 인사 노무 경력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 취업 12), 16), 17) 채창균 외(2010)에서 발췌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85

지원 및 상담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 하고 있고, 임금수준은 학위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정부지원금과 대학 자체예산을 7:3 비율로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3) 청년취업아카데미 14)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사업주 단체가 주도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 하여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취업아카데미의 대상은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아카데미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자이며, 개설분야는 미취업 대졸예정자 및 졸업자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과정기간은 분야별 특성에 맞게 2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사업추진방식은 운영기관 주도로 취업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과정 종료 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 구성 시 다수의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다. 운영기관 모집 및 지원금 지급, 관리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은 수료자가 기업 협력업체, 회원기업 등 아카데미 참여기업에 취업 시킬 목표 비율(취업률 70% 이상)을 공단에 미리 제시하며 취업률에 따라 정부지원금 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청년 대학생 취업지원 정책 사업에는 창조 캠퍼 스, 글로벌 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청년층),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등이 있다. 8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3) 여성가족부 정책 (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1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은 2003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서 여성가족부의 대표적 인 대학취업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학 내에 여대생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학생 뿐 아니라 중고생과 경력단절 여성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직무양 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지원 주체는 여성가족부로 2010년부터 교육부와의 연계를 꾀하고 있으며, 지자체, 산업체 및 인력개발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망을 구축하여 각 지역 에 특화된 경력개발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학 수는 2006년 12개교에서 2010년 19개교로 확대되었다. (2) 사이버멘토링 운영 16) 여성가족부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멘토링은 온라인상(위민 넷)에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 여성인 멘토가 사회진출을 앞둔 여성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멘토링에서 더 나아가, 대학교를 중심으로 면대면 코칭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멘토링의 주요 목적은 여성들의 직업의식 함양, 다양한 분야의 여성 역할 모델 정립, 전문지식의 공유, 여성 사회인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사이버멘토링의 2011년 예산은 약 1억 7천만원이며,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에 서 직접 주관하고, 온라인 사이트 관리 및 멘토 멘티 풀 관리는 외부위탁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4,300쌍의 멘토 멘티가 활동하였으며, 15), 19) 김은석 외(2011)에서 발췌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87

2010년에는 927쌍이 활동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정책 외에도 청년 대학생 취업지원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벤처 2.0을 포함한 17가지 사업, 안전행정부의 청년기 업 청년 CEO 육성을 포함한 2개 사업,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포함 한 3개 사업 등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 장애대학생 관련 정책 1) 교육부 정책 17) (1) 해외인턴사업 : 장애인 할당비율 교육부 및 정부 타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에서 장애인 할당비율을 10%로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자가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없는 인턴십 프로 그램은 장애학생이 지원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박은혜 외, 2011). (2)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장애인 우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32세 미만의 이공계 대학 졸업 미취업자이며, 장애인인 경우 지원의 우대 대상이 된다. (3)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2011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을 통해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 17) 교육과학기술부(2011b)에서 발췌 8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생(1~3학년) 및 졸업생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 로 추진한다. - 졸업예정자(4학년)에게는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험고용을 거쳐 취업과 연계한다. - 재학생(1~3학년)에게는 방학기간 중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 졸업생에게는 상시 취업알선 및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기타 교육부 관련 정책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13~ 17),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 사업에 장애대학생이 포함되어 취 창업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서 장애대학생 의 참여가 낮고, 참여하는 경우에도 장애특성이나 요구를 고려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향후 이러한 사업에서 장애대학생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투자하거나 적절한 맞춤형 지원 제공을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용노동부 정책 최근 청년 실업 문제로 고학력 청년층 취업확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89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는 지속적으로 적합 인재 부재를 주요 장애인 미채용 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역량 있는 장애인재 발굴과 적합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재학 시부터 장애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는 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장애대학생 취업확대사업을 계획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13년에는 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와 커리어캠프, 그리 고 시험고용 등이 있다. <표 Ⅳ-1> 고용노동부(공단)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 분 대 상 주요내용 비 고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연수생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장애대학생 -연수기관 : 50인 이상 고용 의무사업체 및 공공기관 -1인당 최대 2개월 이내 연수기관에서 연수실시 -연수생 : 월 40만원 연수 수당 지급 -연수기관 : 월 5만원 지급 장애대학생 커리어캠프 -장애대학생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1일 또는 1박 2일 취업지원 기 타 -장애대학생 -장애대학생이 있는 대학 -취업알선, 시험 고용 등 을 통한 상시 취업지원 -공단과 대학이 장애대학 생 취업확대를 위한 협 약 체결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3) 9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1)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는 12년 시범사업 18) 을 통해 13년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으 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욕구 및 취업역 량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적자원 육성 기회를 통한 적합 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취지는 증가하는 고학력 청년 장애인 실업 해소를 위하여 재학 시부터 장애대학생에게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직장체험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업욕구를 강화하여 졸업 후 조기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만족형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역량 있는 적합 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13년 사업추진목표는 장애대학생 총 300명에게 기업연수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수 생은 만 15세이상 29세 이하 대학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장애인이며 연수기관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고용의무사업체 19),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있다. 20) 연수기간은 연수생 1인당 최대 2개월 이내, 연수시간은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다. 연수직종은 단순 노무 직종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가능하며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21), 기업에게는 월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 장애대학생 커리어캠프 장애대학생에게 취업 전 구직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준비 지원을 18) 12년에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총 26개소에 50명의 장애대학생이 기업연수제 실시 19) 의무고용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20) 소비 향락업체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업체(외근영업직), 노사분규중인 사 업장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음 21)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연수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실비변상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름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91

통한 취업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별 여건 및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학(교)의 수요발생시 추진하고 있다. 커리어캠프는 당일 또는 1박 2일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을 위한 나의 이해, 자신감 회복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구직기술 강화를 위해서는 이력서 작성법, 면접기술, 이미지 메이킹 등이, 그리고 직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기술과 직장예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선배와의 만남 등을 통해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운영된다. 참고로 12년 시범사업으로 2회 실시했던 장애대학생 커리어캠프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 장애대학생 커리어캠프 구 분 1차 12년 2차 13년 일 정 - 12.7.19~7.20 (1박 2일) - 12.9.14~9.15 (1박2일) - 13.6.28~6.29 (1박2일) 장 소 - 국립특수교육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화리조트 (수안보) - 장애대학생 23명 - 장애대학생 24명 - 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 참가자 (청각, 지체, 시각,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대구경북지회와 연계추진 - 장애대학생 61명, 대학교 담 당자 15명 주요 프로 그램 - 나의 이해 : 조별 분임활동 통해 나의 강점과 약점 파악 - 이미지 Jump Up : 참가자 개별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 구직기술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 개별 참가자 이력서 첨삭 및 컨설팅 - 레크레이션 : 뉴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신체, 감각 활동 - 면접크리닉 : 조별 모의면접 실시 등 - 대인관계기술 : 직장인의 기본자세, 대인관계 노하우 - 선배와의 시간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에 취업 중인 선배 장애인의 취업성공 노하우 공유, 질의응답 9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3) 취업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대학생에 대해 취업상담 및 평가 등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취업알선이 아닌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을 결정하는 시험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대학생의 취업 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3년 5월에는 장애대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참가하는 장애대학 생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장애대학생이 취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 바 있다. (4) 장애인식 개선사업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제작한 장애인 식개선 교육 자료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12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대학생 (장애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대학생 서포터스(하모니) 를 발족하 여 운영하고 있다. (5) 기 타 장애대학생의 취업확대 사업 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성공 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과 대학 간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대학생 인력풀 구축 및 인적 자원 공유,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지원서비스 제공, 장애대학생 진로지원 활성화, 장애대학생 취업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이다.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93

3) 보건복지부 정책 (1)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 사업 들은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고용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복지적인 일자리 성격이 더 강하다. 1 장애인 행정도우미 전국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근무시간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이다. 1인당 기본 급여액 은 1,016,000원이다. 2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제공하여 직업생 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이다. 보수는 1인당 월 273,000원이 지원된다. 3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 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 9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여 어르신의 건강 증진 기여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배치기관은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에 우선 배치하며, 전국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도 해당된다. 1일 최대 4시간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 며 보수는 1인당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혁신사업으로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교육 인프라, 기술 인프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 로 고등 과학기술 영역에서 장애인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장애인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장애특성 및 정도에 따라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고등교육 이전부터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제공 한다. 그리고 다양한 멘토링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개발 및 고등기술 능력을 효율적으로 신장시켜 전문적인 산업기술 인력으로 장애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성된 장애인 과학기술 전문인력은 QoLT 산업기술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장애인 전문가로서 QoLT 사회적 기반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QoLT 산업기술 및 교육 인프라가 연계되어 장애 인 인력개발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상호 순환적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은혜 외, 2011). QoLT 기반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의 예비대학 프로그램에서는 (1) 장애인의 고등교육 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정보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 제공, (2)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예비대학 캠프/워크샵 및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95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3)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진로, 전공 탐색의 기회 제공 및 장애학생의 역량 강화, (4) 장애인을 위한 인력개발 공간계획 기반기술 확보 및 더 나아가 통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과제목표 로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동계 신입 장애대학생 대상 예비대학 워크 샵을 실시하였고, 대학생활 적응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계 통합 예비대학 캠프를 실시하였고, 하계 장애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과학기술 분야의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애인이 사회에서 정보과 학기술 분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학 과정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 램에서는 (1) 계산과학연합 전공 프로그램, (2) 장애인 경력개발 프로그램, (3) 보조공학 기기 공모전, (4) 장애인 U-러닝 콘텐츠 구축을 과제목표로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내 계산과학 연합전공을 2011년 3월에 신설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고 강의 하였으며, 장애학생 인력양성을 위한 동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좌를 3회째 개설하였다. 또한, 장애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는 (1) 진로설계 : 개발 진로상담, 진로설계, 멘토링 21명 실시, (2) 장애학생 DB 구축/상담 : 취업 간담회 1회 실시, 70여명 참석, (3) 멘토 DB 구축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 멘토 DB 구축 12명, (4) 기업인재 실태조사 및 장애학생 진로전문 컨설팅 : 기업인재실태조사 100건 목표로 진행 중, (5) 컴퓨터 접근 평가 프로그램 1차 설계 완료 및 보조공학 서비스를 실시하였다(장애인산업기술고 급인력양성사업, 2013). 9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3 관련 현황 1) 비장애인 (1) 청년 취업률 및 실업률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명목상 실업률은 8% 이하로 국제적 수준 으로 볼 때 낮게 보여 질 수 있으나,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통계가 포함된 것으로 낮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실업 경향의 장기화로 인해 근로의지를 상실한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가 1995년 51만 명에 서 2010년 130만 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인력의 감소, 청년 고실업 고착으로 노동숙련 기회 상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 손상 및 위축으로 심각한 인적 자본 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이근태, 고가영, 2012). 청년층 중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 이하이며, 청년인구의 감소 경향보다 청년취업자의 감소 경향이 2배 정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4%라는 점을 고려하 면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바로 대학생 취업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백종국, 2012).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현황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 Ⅳ-3> 청년층 경제활동 상황 (15~29세) (단위: 천명) 비경제활동 연도 청년층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실업률(%) 인구 2004 10,161.3 5,005.2 4,597.8 407.4 5,156.2 45.2 8.1 2005 9,926.0 4,858.4 4,498.6 359.7 5,067.7 45.3 7.4 2006 9,835.2 4,622.0 4,292.0 330.1 5,213.2 43.6 7.1 2007 9,862.9 4,540.2 4,222.2 317.9 5,322.8 42.8 7.0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97

2008 9,820.8 4,460.8 4,154.3 306.5 5,360.0 42.3 6.9 2009 9,788.6 4,375.6 4,042.3 333.2 5,413.1 41.3 7.6 2010 9,719.7 4,301.3 4,027.1 274.1 5,418.4 41.4 6.4 2011 9,614.3 4,240.4 3,929.5 310.9 5,374.0 40.9 7.3 2012 9,511.9 4,252.7 3,910.7 342.0 5,259.2 41.1 8.0 출처 : 통계청(2013) (2) 취업률 지표 22) 요즘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나홀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나홀로 인구 가운데 젊은 층은 현실사회와 특별히 교류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필요한 경우만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급받는다. 적극적으 로 현실사회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적 역량으로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실사회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전공의 경우, 아예 특정한 유형의 취업이 아니면 다른 산업체에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예술계통의 경우 일반 기업체에 취업할 의사 가 전혀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스스로 독립해 공방을 내거나 화실을 내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전공을 한 학생들을 취업률 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취업률 지표 만 왜곡하고 대학교육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스운 결과를 빚는다. 이런 전공으로 종교계열, 인문계열, 예술계열, 사범계열, 법학계열 등이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교육성과의 지표를 4대보험이 되는 취업률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표 는 과거 전통사회에서나 적합한 지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새로운 지표를 구안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22) 이기종(2012)에서 발췌 9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3) 취업준비 대학 측이 생각하는 직업능력과 기업 측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 측은 기업을 이끌어나갈 도전정신과 대인관계 능력을 요구하는 데 반해, 대학 측은 면접기술이나 외국어 능력 향상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다. 대학이 부여하는 학점은 직업능력의 척도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82개교 졸업생의 89.4%가 B학점 이상의 평점 평균을 보이고 있으나 직업능력을 위한 변별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직업능력에 관한 측정치 부재와 기업 요구와의 미스매치로 스펙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종국, 2012). 대학생 구직역량 개발요구에 대한 인식 차이 결과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 Ⅳ-4> 대학생 구직역량 개발요구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대학생 취업담당관 인사담당자 1 구직의사소통능력자(자기PR) 구직의사소통능력자(자기PR) 도전정신(인내심) 2 구직의사소통능력(면접) 구직의사소통능력(면접) 대인관계능력(협동심) 3 구직의사소통능력(상황) 구직희망분야이해(직무) 대인관계능력(신속대응) 4 구직서류작성능력(포트) 구직의사결정능력(구체성) 도전정신(자신감) 5 외국어능력(듣기, 말하기) 구직서류작성능력(포트) 직무조직몰입(조직발전) 6 구직서류작성능력(이력서) 구직의사소통능력(상황) 문제해결능력(원인분석) 7 현장직무수행능력(인턴) 구직의사결정능력(대안) 직업윤리(성실성) 8 외국어능력(읽기, 쓰기) 구직의사결정능력(평가) 대인관계능력(매너) 9 구직희망분야이해(직무) 구직희망분야이해(탐색) 문제해결능력(대안활용) 10 인적네트워크활용(구성) 도전정신(자신감) 문제해결능력(대안탐색) 출처 : 김성남, 변정현(2012)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99

또한, 대학의 획일화되고 차별성 없는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 까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 직업세계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소개하는 과정이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학교의 노력이 최근에는 오히려 획일화되고 동일한 유형의 대학생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방법 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기업에 맞는 신입사원이 될 수 있는가 를 중심으로 전달하다 보니 학생들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원유훤, 2012). 2) 장애인 23) 장애청년이나 장애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률 통계조사는 실시된 경우가 없어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취업 관련 현황을 정리하였다. (1) 취업률 및 실업률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 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48%이며, 인구대비 취업자 비 율은 35.50%를 나타냈고, 장애인 실업률은 7.78%로 나타났다. 23) 김성희 외 10인(2011)에서 발췌 10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표 Ⅳ-5> 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15~19세 37,707 1,373 1,373 0 36,334 3.64 100 0 3.64 20~29세 90,289 44,844 38,993 5,851 45,445 49.67 86.95 13.05 43.10 30~39세 187,971 113,918 100,633 13,285 74,053 60.60 88.34 11.66 53.54 40~49세 371,309 229,923 213,201 16,722 141,386 61.92 92.73 7.27 57.42 50~64세 838,923 408,333 378,947 29,386 430,590 48.67 92.80 7.20 45.17 65세 이상 1,014,086 179,197 168,357 10,840 834,889 17.67 93.95 6.05 16.60 계 2,540,285 977,588 901,504 76,084 1,562,697 38.48 92.22 7.78 35.49 전국 41,003,000 25,480,000 24,661,000 819,000 15,523,000 62.1 96.8 3.2 60.1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에서 남성 장애인은 44.8%, 여성장애인은 22.7%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표 Ⅳ-6> 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남자 1,467,812 721,267 657,852 63,415 746,545 49.14 91.21 8.79 44.82 여자 1,072,473 256,321 243,653 12,668 816,152 23.90 95.06 4.94 22.72 계 2,540,285 977,588 901,505 76,083 1,562,697 38.48 92.22 7.78 35.49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101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률이 높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 신장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이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다. 인구대비취업자 비율은 심장장애(47.2%), 지체장애(43.9%), 시각장애(42.2%)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 자폐 성 장애 등 몇몇 장애유형은 빈도가 낮아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없었고,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수가 많지 않고, 호흡기장애, 간장애 등도 장애 유형 수가 적고 표본 추출된 장애인 수가 적어서 나타나 결과로 유의한 의미로 해석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Ⅳ-7>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 률 실업 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지체장애 1,319,279 626,577 579,872 46,705 692,702 47.49 92.55 7.45 43.95 뇌병변장애 305,310 39,641 34,372 5,269 265,669 12.98 86.71 13.29 11.26 시각장애 252,075 115,227 106,300 8,927 136,848 45.71 92.25 7.75 42.17 청각장애 275,728 109,388 104,049 5,339 166,340 39.67 95.12 4.88 37.74 언어장애 18,259 7,653 6,511 1,142 10,606 41.91 85.08 14.92 35.66 지적장애 122,862 30,991 27,807 3,184 91,871 25.22 89.73 10.27 22.63 자폐성장애 6,655 523 146 377 6,132 7.86 27.92 72.08 2.19 정신장애 103,893 14,887 11,549 3,338 89,006 14.33 77.58 22.42 11.12 신장장애 58,284 11,954 11,703 251 46,330 20.51 97.90 2.10 20.08 심장장애 16,041 8,360 7,575 785 7,681 52.12 90.61 9.39 47.22 호흡기장애 19,043 1,193 1,193 0 17,850 6.26 100 0 6.26 간장애 9,223 3,396 3,396 0 5,827 36.82 100 0 36.82 안면장애 2,355 1,113 842 271 1,242 47.26 75.65 24.35 35.75 10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장루요루장애 16,705 3,499 3,005 494 13,206 20.95 85.88 14.12 17.99 간질장애 14,572 3,184 3,184 0 11,388 21.85 100 0 21.85 계 2,540,284 977,586 901,504 76,082 1,562,698 38.48 92.22 7.78 35.49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인구대비 취업자비율이 중도장 애인이 16.3%, 경도장애인이 41.4%로 경도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실업 률은 중도장애인이 8.3%, 경도장애인이 7.7%로 중도장애인이 0.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중도 533,746 1,917,024 87,091 7,919 438,736 17.80 91.67 8.33 16.31 경도 1,917,024 860,177 793,996 66,181 1,056,847 44.87 92.31 7.69 41.42 계 2,450,770 2,777,201 881,087 74,100 1,495,583 38.97 92.24 7.76 35.95 (2) 취업 장애인의 특성 전체 장애인 중 취업인구는 901.5천명으로 추정되며, 취업장애인의 특성으로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112개월, 임금근로자 기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그리고 임금 근로자 기준 월 평균 수입(3개월 평균)은 142만원 24)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취업장애인 평균임금 142만원은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260만원의 54.6%에 불과하다(고 용노동부(2011). 단, 취업장애인 평균임금은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고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여서 직접적인 임금비교의 한계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장애인과 전체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103

먼저 근로 근속기간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루 요루장애와 심장장애가 각각 203개월과 173개월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간장애(144개월), 청각장애(129개월), 신장 장애(127개월), 지체장애(116개월)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나누어서 보면, 임금근로 장애인의 평균 근로 취업기간은 67개월로 5년을 조금 상회하 는 수준이며, 비임금근로 장애인의 근속기간은 212개월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근속기 간에 비해 3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언어장애가 53시 간으로 가장 많고 간질장애(47시간), 호흡기장애(44시간), 지체장애(43시간), 시각장애 와 청각장애(41시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월 평균수입(3개월 평균)은 간장애가 196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신장장애(189만원), 지체장애(155만원), 언어장애(141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Ⅳ-9>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구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단위: 시간, 만원, 개월) 평균 근속시간 전체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지체장애 43 155 116 68 211 뇌병변장애 40 118 106 63 221 시각장애 41 136 98 68 192 청각장애 41 125 129 68 257 언어장애 53 141 85 39 119 지적장애 39 54 38 32 78 자폐성장애 35 38 11 11 0 정신장애 31 53 58 36 123 신장장애 39 189 127 103 168 국민의 임금비교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10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심장장애 38 100 173 58 553 호흡기장애 44 99 83 7 202 간장애 38 196 144 171 85 안면장애 21 70 58 8 66 장루요루장애 29 86 203 202 207 간질장애 47 117 15 9 49 계 42 142 112 67 212 주 : * 임금근로자 기준 4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 1) 대학생 (1) 대학 취업지원관의 전문성 대학 취업지원관 및 대학 취업지원기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석 외, 2011) 에서, 대학 취업지원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서, 취업지원관의 역량 모형 수립, 업무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취업지원관 선발기준 강화, 대학 선정기준 강화, 모니터링, 우수사례 보급 등 대학 취업지원관 사업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대학 청년고용센터 사업의 주요 기능은 직업진로지도,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고용사업 안내 등으로 취업지원관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능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두 사업은 학교 상황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실적의 문제로 경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학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존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105

담당하고 있다. 취업지원관 사업은 전문 인력이 학교 취업지원기구 내에 소속되어 지속 적으로 학생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대학 청년고용센터 사업은 외부 업체의 외주를 통해 전문가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이에, 중 장 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하고 개별 학생에게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취업지원기구에 소속된 취업지원관 사업 방식이 보다 미래지향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학교 상황에 따라 대학 청년고용센터 의 사업 실적이 저조한 곳의 지원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대학 취업지원관 의 지원 규모를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유사 사업 간 중복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취업 및 진로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전문대학 학생들과 교수, 취업담당관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취업 서비스와 관련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과 요구가 제시되었다(변정현 외, 2009). 첫째, 전문대학 재학생은 구직과 관련하여 의지와 역량 부분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직업기초능력, 학습역량 배양, 진로취업의 지 제고를 위한 제반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진로취업 관련 도움을 필요로 하며, 진로취업과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있어 관련 상담 등을 통한 지원과 도움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다. 셋째, 전문대학 재학생의 구직 눈높이는 비교적 현실적이었다. 좋은 여건의 직장보 다 적성과 가치관이 맞는 직업을 선호하고, 직장 선택 시 임금 수준과 정규직 여부를 중시하였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직장을 선호하였고, 평균 월 163만원 정도의 임금을 기대하고 있었다. 넷째, 전문대학 교수들은 진로취업지원 역할을 이행해야 함을 인식하고 책임을 느끼 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대학 교수들은 직업진로지도를 위한 정보 자료를 필요 10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로 하였으며, 재학생들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교육이 제공되 어 진로취업 지원 활성화를 시급히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를 나타냈다. 다섯째, 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학생들의 요구 간에 차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재학생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전문대학 진로취업 관련 내부역량 개선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취업 당사자 인 대학생은 자신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취업 업무 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은 취업상담, 적성검사, 취업캠프, 취업알선 등 전문성을 확보 하도록 지속적인 연수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지적되었다. (3) 취업정보 부서의 역할 수도권에 재학하는 일반대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통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요구가 지적되었다(강길훈, 2000). 첫째, 진로결정 및 진로지도 교과목 개설에 관한 응답은 조사학생의 대부분이 졸업 후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한 시기는 3, 4학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학년 부터 체계적인 취업강좌 개설과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용 및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 여 적성과 전공에 맞는 취업처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정보 부서의 이용 및 상담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취업정보 부서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학생이 적고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정보를 얻는 매체를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 정보 부서의 중요성 및 역할과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정보 부서의 역할에 관한 응답은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의식 향상을 위한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107

특강, 세미나, 모의면접은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정보의 성격은 제한적 구인 정보로 취업 촉진을 위한 직종별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진로 및 취업지도 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상담원 배치와 학교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 주최하는 각종 취업박람회에 관한 응답 분석 결과,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직종별로 세분화 하여 박람회 개최를 상설화 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대생 취업을 위한 취업정보부서의 역할에 관한 응답 분석 결과, 기업체에서 여학생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직업의식이 미흡하고 야근이나 힘든 일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 되고 있다. 그에 비해 남녀 학생의 능력 차이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취업 전략의 제도적 장치 대학생들의 직업의식과 취업준비 실태 그리고 취업지원제도 인식을 토대로 취업전 략을 실증 분석한 연구(김민수, 2004)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취업전략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 취업전략은 취업의 방법을 제시하는 훈련과정이지 만, 교양과정으로 운영되는 취업프로그램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저학년에 대한 진로탐색과 경력관리 준비, 고학년의 직업선택과 취업훈련으로 세분화 또는 계열별 분리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경력개발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취업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로 학생들의 70%가 스스로 처리하고 판단하고, 인터넷이 나 친구, 선배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거나 공유하고 있고,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진로 10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상담에 따른 교수 또는 취업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전체 학생의 10%도 채 안된다 고 실태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정보 활용의 비전문성과 부정확한 판단의 여지를 안고 있어 취업기회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김민수, 2004). 첫째, 교수와 학생 간 진로상담과 직업선택 기능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의 제도 구축, 커리어 관리 지원 등 공식적인 채널과 장치가 필요하며, 학생경력 관리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발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력개발과 취업상담에 있어서 전문성이 탑재된 시스 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취업대비 자기표현기능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최근 기업의 채용 패턴과 인재상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입사지원자의 내실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신의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과 자기연출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전략이 요구된다.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학생들이 갖는 취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학생 스스로에게 맡기기보다 지도교수와 인적 네트워크 활용, 취업 상담, 취업센터의 가이 드 기능 활용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취업 마케팅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취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 장애대학생 (1)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부처 간 연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 간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복지부(직업재활 수행기관) 및 교육부(각 대학 취업지원부서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이며, 이들 기관의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109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국무총리 직속)가 있고, 이들 외 의 관련기관으로 국가유공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보훈처 등이 있다. 장애인의 취업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인해 취업지원 서비스의 비전문화, 중복성 및 단절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노동부, 2004). 첫째, 3개 정부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간 연계부족과 업무중복 둘째, 직업재활수행기관(보건복지부)과 장애인고용공단 간 연계부족과 업무중복 셋째, 고용노동부 내 산하기관 간 연계부족과 업무중복 넷째, 대학 취업지원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부서간 연계 부족 3개 부처의 각 업무내용은 중점 대상이나 목적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상 일정 부분 중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업무는 보건, 복지, 편의, 재정지원 등 장애인의 생존 및 편의보장 업무가 우선이며, 교육부의 장애인 관련 업무는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것이 주이고,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관련 업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유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별로 각각 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특성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전달체계의 연계가 불충분할 경우 서비 스 중복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서비스 단편화에 따른 서비스의 질 하락 등 전체적인 정책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도 함께 지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극도로 낮은 중도장 애인부터 경도장애인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 7월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2/9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통합 연계 활동은 아직 11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도 미흡한 상황이다(노동부, 2002). 직업재활수행기관과 장애인공단 간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제시 되고 있다.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고, 결과보고 및 예산집행은 장애인공단이 담당함으로 인해 이중적 지도 감독, 평가 기준의 이중성 등이 발생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사업 중에는 고용 촉진과 관련성이 낮은 기초재활에 해당하는 사업 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효율성도 낮다는 비판이 있고,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을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중복 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는 산재장애인 대상의 고용촉진 관련 사업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행하는 것과 일정 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비록 재원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 로 상호업무연계가 필요하다(노동부, 2002). 재활훈련원은 2004년 현재 의상디자인, 사진, 전자출판 등의 7개 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업종류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7개의 훈련 공과로는 산재근 로자의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장애인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경우는 2004년 기준 17개 훈련공과를 운영하여 재활훈련원보다 훈련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훈련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13개 분야 100개 이상 직종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 중에는 외식산업 훈련과 같이 산재장애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직종도 발견되었다(김상호, 2004).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입하는 중도장애대학생의 사회로의 전환서비스 부족 및 대학과 재활기관 사이의 협력 부족 또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111

(2) 장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이 대학생이 되는 과정과 대학 생이 되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교육권의 침해나 차별 여부 및 그 심각성을 밝혀내 어 국가의 책임과 해결 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장애대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문제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김주영 외, 2009). 첫째, 상담 만 있는 진로 및 취업 지원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원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 담당자의 응답에 따르면, 70%의 대학들이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56% 의 대학에서는 직업적성검사를 제공하고, 34%의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방문체험교육, 산업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 취업을 돕기 위한 특별과정 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애학생들에 따르면,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13%에 불과하며, 직업적성검사를 받아본 학생이 13%, 특별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본 학생이 12%, 현장실습, 방문체험교육, 산업체연수 등에 참여해 본 학생이 6%, 별도의 인턴십 제도를 이용해 보았다는 학생이 4%로 그 참여율이 매우 낮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장애학생들은 교수가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거니? 라는 정도의 상담을 진로 및 취업 상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취업 관리 및 추수지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 담당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25%를 조금 넘는 대학들만이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 에 참여한 장애학생들의 응답에 따르면,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취업정보를 이용한 경험은 7%에 불과해 대학들의 주장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학 11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담당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기관(장애인고 용공단 등)과의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대학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장애학생들의 취업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취업 학생들을 관리하고 취업 유지 및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 25% 내외로 전반적인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 관리 및 추수지도는 취약한 형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학들이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전반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모형 이종남 등(2011)은 비장애인을 위한 외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프로그램 을 비교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있어 프로그램의 구조는 구직의욕과 구직기술 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비장애 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조와 집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개별상담 및 심층상 담, 각종 평가, 구직관련 계획서 작성 등의 개별적인 사정을 하는 단계와 집단 프로그램 이 종료된 이후에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업알선을 포함시켰다. 이종남 등 (2011)이 제시한 몇 가지 필요와 요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상담을 통해 취업결정 요인의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장애 관련 특성과 함께 가족의 지지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적 기능과 직업적성 을 파악하기 위한 직업평가와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평가가 이루어져야 취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취업 이후의 건강관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함께 취업지원 담당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 한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발굴 및 직종 개발을 위한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 며,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_113

셋째, 집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실행 단계에서는 집단이 마무리될 때 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참가자 및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 램의 유용성 소개의 시간과 함께 가상 이력서를 평가하여 집단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 담당자들은 기업들을 사전에 섭외하여 사업체를 탐방하고, 업체의 인사담당자들과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조공학 서비스센터와 의료기관 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집단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참가자에게 적절한 구인 업체와의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취업알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가 이후 변화된 구직의욕과 구직기술을 활용하여 참가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지원 담당자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담당자의 전화 및 방문, 실행 단계의 마무리에 이루어졌던 취업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모형으 로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11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그림 Ⅳ-1] 장애인 취업지원 모형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15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 2012년 장애대학생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 4,233명, 시각장애 1,233명, 청각 및 언어장 애 980명, 지적 및 자폐성장애 601명, 기타장애 561명 등 총 7,608명으로 나타났으며(교 육과학기술부, 2012b), 2013년 장애대학생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 4,295명, 시각장애 1,287명, 청각 및 언어장애 992명, 지적 및 자폐성장애 705명, 기타장애 733명 등 총 8,012명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3).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대학을 졸업한 장애인에 관한 모집단을 포함한 관련 기초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를 위해 대학에서 제출한 대학 졸업 장애인 자료를 기초로 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대학의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차 현황조사는 2012년 취업 (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 및 2012년 2월 대학(원) 졸업 장애인의 취업 현황(총괄, 졸업생 개인별 현황)과 2012학년도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2차 현황조사는 2013년 취업(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 대학(원) 졸업 장애인의 취업 현황(총괄, 졸업생 개인별 현황), 2013학년 도 1학기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장애대학생 지원 담당직원의 전공, 담당기간 및 취업지원부서의 장애대학생 담당직원 유무를 조사하였다. 2012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한 1차 조사의 경우 2013년 9월 10일까지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259개 대학, 총 1,427명의 장애대학생 조사 결과 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한 2차 조사의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19

경우 2013년 10월 22일까지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188개 대학, 총 1,123 명의 장애대학생 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자료는 통계패키지 IBM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취업 현황(취업률, 소속계열/학제/지역/성별/장애 정도/장애유형/입학 전형별 취업률 등)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 현황 (직종, 일자리 유형, 주된 취업 경로, 장애인 구분 모집 여부, 전공 일치성, 월평균 임금,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그리고 대학에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이들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취업률은 앞 부분의 용어 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취업률과 취업여부는 다른 정의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취업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 / {졸업자 -(진학자+취업 불가능자+제외 인정자)} 100 1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취업 현황 1) 취업 현황 개요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1,427명 중 취업자는 502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41.42%이며,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1,123명 중 취업자는 405명으로 전체 취업 12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률은 41.80%로 나타나, 2012년에 비해 0.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1> 참조). 한편,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가입자였으 며(480명), 교내취업자는 18명, 영농업 종사자는 3명, 해외취업자는 1명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가입자(386 명)이며, 교내취업자는 14명, 영농업 종사자는 4명, 해외취업자는 1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Ⅴ-1>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취업 현황 개요 (단위: 명, %) 구 분 졸업자 취업률 졸업현황 취업자 진학자 취업불가능자 건강보험가입제외 인정자 2012년 1,427 41.42 502 106 37 72 2013년 1,123 41.80 405 99 9 46 2) 학제별 취업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학제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Ⅴ-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장애인의 취업률은 45.29%로 전체 취업률 41.42% 보다 3.87%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은 35.26%로 4년제 대학에 비해 10.0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장애인의 취업률은 45.48%로 전체 취업률 41.80%보 다 3.68%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은 34.91%로 4년제 대학에 비해 10.57%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대학 졸업 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 수와 취업자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21

<표 Ⅴ-2>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학제별 취업 현황 (단위 : 교,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2012년 취업률 2013년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259 1,427 502 188 1,123 405 41.42 41.80 4년제 대학 211 843 327 113 713 287 45.29 45.48 전문대학 139 570 171 81 409 118 35.26 34.91 대학원대학 37 14 4 1 1 0 80.0 3) 계열별 취업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5개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Ⅴ-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의학계열이 50.0%, 자연과학계열이 45.5%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은 공학계열이 55.0%, 의학계열이 50.0%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학계열은 졸업자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자연과학계열 취업률은 2012년에 45.5%인 반면, 2013년에는 38.6%로서 전년대비 6.9%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공학계열 취업률은 2012년에 44.8%인 반면, 2013년에는 55.0%로 전년대비 10.2%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013년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이 전체 취업률에 비하여 각각 3.2%, 6.3%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2012년의 경우 예체능계 열이 전체 취업률에 비하여 15.12%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Ⅴ-3>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계열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2012년 2013년 구 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계 1,427 502 41.42% 1,123 405 41.80% 12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인문사회계열 868 322 43.3% 708 255 41.3% 자연과학계열 194 70 45.5% 116 39 38.6% 공학계열 167 65 44.8% 132 60 55.0% 예체능계열 192 44 26.3% 160 49 35.5% 의학계열 6 1 50.0% 7 2 50.0% 4) 지역별 취업 현황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지역별 취업률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면, <표 Ⅴ-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수도권은 44.34%, 비수도 권은 40.27%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4.07%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2013년의 경우 수도권은 51.82%, 비수도권은 37.84%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13.98%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는 2012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4.07%인 반면, 2013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13.98%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2012년 취업률 2013년 취업률 계 1,427 502 1,123 405 41.42 41.80 수도권 388 145 315 142 44.34 51.82 비수도권 1,039 357 808 263 40.27 37.84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23

5) 학교 설립주체별 취업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대학 설립주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Ⅴ-5>에 제시 된 바와 같이 2012년과 2013년 모두 국립대학이 각각 46.19%, 57.95%로 나타나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국립대학의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11.76% 상승하였고, 공립대학 은 21.38%, 사립대학은 4.9% 하락하였다. 공립대학의 경우 대학 수가 적어 해석상 주의 가 필요하다. <표 Ⅴ-5>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설립주체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졸업생수 228 32 1,167 198 6 919 취업자수 97 12 393 102 1 302 취업률 46.19 41.38 40.39 57.95 20.00 35.49 6) 성별 취업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Ⅴ-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남성 취업률이 42.43%, 여성 취업률이 39.64%로 남성 취업률이 2.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성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취업률이 41.85% 남성 취업률이 41.76%로 여성이 남성보다 0.09%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여성 취업률이 전년도 대비 2.21% 상승한 것에 반하여 남성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0.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표 Ⅴ-6>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성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남 여 남 여 졸업생수 904 523 719 404 비율 63.35 36.65 64.02 35.98 취업자수 328 174 256 149 비율 65.34 34.66 63.21 36.79 취업률 42.43 39.64 41.76 41.85 7)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Ⅴ-7>에 제시 된 바와 같이, 2012년과 2013년 모두 경도장애인들이 중도장애인들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경도장애인이 48.76%, 중도장애인이 37.75%로 경도장애인이 중도장 애인에 비하여 11.01%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2013년의 경우 경도장애인이 50.00%, 중도장애인이 37.56%로 경도장애인이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12.44% 높은 취업률을 보 였으며, 전년도 대비 격차가 1.43% 더 벌어졌다. 중도장애인의 경우 2012년에는 여성 취업률이 38.46%, 남성 취업률이 37.33%로서 여성 취업률이 1.13%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여성 취업률이 38.62%, 남성 취업률이 36.90%로 2012년과 마찬가지로 여성 취업률이 1.72%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도장애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012년에는 10.13%, 2013년에는 1.36% 높은 취업 률을 보였다.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25

<표 Ⅴ-7>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2012년 2013년 구 분 중도 경도 중도 경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졸업생수 592 366 958 312 157 469 462 283 745 257 121 378 비율 41.49 25.65 67.13 21.86 11.00 32.87 41.14 25.20 66.34 22.89 10.77 33.66 취업자수 190 115 305 138 59 197 145 95 240 111 54 165 비율 37.85 22.91 60.76 27.49 11.75 39.24 35.80 23.46 59.26 27.41 13.33 40.74 취업률 37.33 38.46 37.75 52.27 42.14 48.76 36.90 38.62 37.56 50.45 49.09 50.00 8)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Ⅴ-8>에 제시 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장애유형 중 시각장애의 취업률이 52.8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45.42%, 청각장애 42.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 중 자폐성장애가 25.00%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그 다음이 지적장애 28.03% 순으 로 낮게 나타났다. 2013년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2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유형 중 시각 장애 취업률이 54.3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기타장애 48.57%, 지체장애 44.42%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장애가 25.00%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그 다음이 지적장 애 30.08%, 자폐성장애 33.3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언어장애의 경우 졸업생 수가 적어 해석상에 주의를 요한다. 12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표 Ⅴ-8>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졸업생수 진학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생수 진학자 취업자 취업률 계 1,427 106 502 1,123 99 405 지체장애 600 57 228 45.42 495 57 183 44.42 지적장애 143 1 37 28.03 136 3 37 30.08 시각장애 184 17 83 52.87 140 8 69 54.33 청각장애 183 11 69 42.59 158 13 55 39.01 뇌병변 장애 116 7 35 34.31 90 3 26 32.50 기타장애 105 6 29 33.33 42 6 17 48.57 정신장애 35 3 9 31.03 24 4 8 42.11 자폐성 장애 40 4 7 25.00 29 4 8 33.33 언어장애 21 0 5 38.46 9 1 2 25.00 9) 입학전형에 따른 취업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입학전형에 따른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Ⅴ-9>에 제시 된 바와 같이, 2012년, 2013년 모두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각각 44.51%, 47.60%로 가장 높았고, 2013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3.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장애인 특별전형을 제외한 기타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41.83%로 2012년의 35.10%에 비하여 6.73% 상승하였으며,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졸 업생의 경우 2013년 39.12%로 전년도 41.83%에 비하여 2.7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27

<표 Ⅴ-9>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입학전형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취업률 입학 전형 구분 일반전형 388 20 150 41.83 547 63 178 39.12 장애인 특별전형 기타 특별전형 247 15 73 44.51 223 12 99 47.60 792 71 279 35.10 353 24 128 41.83 전체 1427 106 502 1123 99 405 2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 현황 앞 부분에서 제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취업현황 분석결과는 전체 졸업자(취 업자, 진학자, 취업불가능자, 건강보험가입제외 인정자)가 모두 포함된 결과이며, 이 부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진학자, 취업불가능자, 건강보험가입제외 인정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취업자와 취업률은 다른 용어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장애구분 취업, 취업경로 및 전공일치 여부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의 장애구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Ⅴ-10> 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장애인 구분으로 취업을 한 사람은 45.9%였으며, 64.5%는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주된 취업경로는 학교의 소개 및 추천이 31.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의 소개나 추천이 10.04%, TV, 라디오, 신문, 취업정보 12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지 등 의 구직 광고가 9.60%, 직접 사업체 방문이 8.71%, 민간기관의 취업 알선(온라인 사이트 포함)이 8.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장애인 구분으로 취업을 한 사람은 54.7%였으며, 63.3%가 본인의 전공 과 일치하는 직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취업경로는 학교의 소개 및 추천이 39.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기관의 취업알선(온라인 사이트 포함)이 10.62%,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의 소개나 추천이 8.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10>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의 장애구분 취업, 취업경로 및 전공일치 여부 장애 구분 취업 구 분 2012년 (단위 : 명, %) 2013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97 45.9 220 54.7 아니오 232 54.1 182 45.3 계 429 100 402 100.0 학교의 소개 및 추천 142 31.70 161 39.75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의 소개나 추천 45 10.04 34 8.40 민간기관의 취업알선(온라인사이트포함) 38 8.48 43 10.62 주된 취업 경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온라인사이트포함) 29 6.47 25 6.17 직접 사업체 방문 39 8.71 25 6.17 TV, 라디오, 신문, 취업정보지 등의 구직광고를 통해 43 9.60 29 7.16 직업훈련 기관의 소개 및 추천 3 0.67 2 0.49 전일자리에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2 0.45 2 0.49 취업박람 5 1.12 4 0.99 기타 102 22.77 80 19.75 계 448 100.00 405 100 전공 일치 예 294 64.5 281 63.3 아니오 162 35.5 163 36.7 계 456 100 444 100.0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29

2) 취업자의 직종 및 일자리 유형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의 직종 및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표 Ⅴ-1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취업자의 직종으로는 사무 종사자가 39.96%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8.33%, 단순 노무 종사자 6.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은 민간회사가 40.69%, 정부 외 공공기관 18.42%, 법인 단체 17.56%, 개인 사업체가 10.06%로 나타났다. 2013년 취업자의 직종으로는 사무 종사자가 54.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29%, 단순 노무종사자 8.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은 민간회사 38.77%, 정부 외 공공기관 20.49%, 정부기관 12.35%, 법인단체 9.38%, 개인 사업체 6.67%로 나타났다. <표 Ⅴ-11>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의 직종 및 일자리 유형 직종 일자리 유형 구 분 2012년 (단위 : 명, %) 2013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무종사자 189 39.96 194 54.3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34 28.33 76 21.29 단순노무종사자 33 6.98 31 8.68 판매종사자 27 5.71 12 3.36 관리자 13 2.75 12 3.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7 3.59 0 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2.96 11 3.0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 0.63 3 0.84 기타 43 9.09 18 5.04 합계 473 100 357 100 (재단, 사단) 법인단체 82 17.56 38 9.38 개인사업체 47 10.06 27 6.67 공공(희망)근로, 자활근로 등 5 1.07 3 0.74 13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민간회사 190 40.69 157 38.77 시민단체 2 0.43 5 1.23 외국인회 2 0.43 1 0.25 자영업 4 0.86 4 0.99 정부 외 공공기관 86 18.42 83 20.49 정부기관 44 9.42 50 12.35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 소속되어 있지 않음 4 0.86 2 0.49 기타 1 0.21 10 2.47 3)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Ⅴ-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취업자의 37.16%는 100-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150-200만원이 24.21%, 200-250만원이 13.69%, 50-100만원이 13.20% 순으로 높으며, 50만원 이하는 3.67%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취업자의 35.13%가 100-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50만원이 26.06%, 50-100만원이 13.31% 순으로 높으며, 50만원 이하는 5.10%로 나타났다. <표 Ⅴ-12>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평균 수입 50만원 미만 15 3.67 18 5.10 50-100만원 54 13.20 47 13.31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31

100-150만원 152 37.16 124 35.13 150-200만원 99 24.21 13 3.68 200-250만원 56 13.69 92 26.06 250-300만원 15 3.67 42 11.90 300만원 이상 18 4.40 17 4.82 계 409 100 353 100 3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1)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의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현황 (1)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들이 대학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표 Ⅴ-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2012년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진로 관련 수업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력서 작성이 45.1%, 직업심리검사가 32.7%, 취업캠프가 27.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체험은 19.1%로 가장 낮았다. 2013년의 경우 2012년과 마찬가지로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진로 관련 수업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이력서 작성 53.1%, 직업심리 검사 36.3%, 취업캠프가 2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체험이 22.4%로 가장 낮았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들이 재학 시 참여한 기타 취업지원 프로 13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그램으로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진로설계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이 언급되었으나 숫자가 적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Ⅴ-13> 취업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현황 (단위 : 명, %) 2012년 2013년 구 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10 27.4 134 23.7 취업캠프 아니오 292 72.6 431 76.3 계 402 100.0 565 100.0 예 128 32.7 203 36.3 직업심리검사 아니오 263 67.3 356 63.7 계 391 100.0 559 100.0 예 184 46.5 320 55.8 진로 관련 수업 아니오 212 53.5 253 44.2 계 396 100.0 573 100.0 예 178 45.1 326 53.1 이력서 작성 아니오 217 54.9 288 46.9 계 395 100.0 614 100.0 예 67 19.1 157 22.4 직장체험 아니오 284 80.9 544 77.6 계 351 100.0 1123 100.0 한편, 재학 시 각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생들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 에 비해 유의미하게 취업여부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Ⅴ-14>, <표 Ⅴ-15>, <표 Ⅴ-16>, <표 Ⅴ-17>, <표 Ⅴ-18>에 각각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33

취업캠프(p<.001), 진로 관련 수업(p<.001), 이력서 작성(p<.01)에 참여한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취업 여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취업캠프(p<.001), 직업심리검사(p<.001), 직장체험(p<.001), 이력서 작 성(p<.01)에 참여한 졸업생들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취업 여부에 차이를 나타냈다. 2012년과 2013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캠프와 이력서 작성으로 나타났다. <표 Ⅴ-14> 취업캠프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구 분 2012년 2013년 예 아니오 χ² 예 아니오 χ² 취업여부 취업자 미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110 27.4 56 292 72.6 291 13.60 *** (.000) 91 71.1 37 218 28.9 197 비율 16.1 83.9 52.5 47.5 13.74*** (.000) *p<.05, **p<.01,***p<.001 <표 Ⅴ-15> 직업심리검사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구 분 2012년 2013년 예 아니오 χ² 예 아니오 χ² 취업여부 취업자 미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128 32.7 88 263 67.3 246 3.516 (.061) 130 66.3 177 66 33.7 164 비율 26.3 73.7 51.9 48.1 10.57 *** (.001) *p<.05, **p<.01,***p<.001 13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표 Ⅴ-16> 진로 관련 수업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구 분 2012년 2013년 예 아니오 χ² 예 아니오 χ² 취업여부 취업자 미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184 46.5 122 212 53.5 235 11.757* (.001)* 180 58.4 140 128 41.6 103 비율 34.2 65.8 57.6 42.4.038 (.862) *p<.05, **p<.01,***p<.001 <표 Ⅴ-17> 직장체험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취업여부 구 분 취업자 미취업자 2012년 2013년 예 아니오 χ² 예 아니오 χ² 빈도 67 284 92 57 비율 19.1 80.9 3.55 61.7 38.3 빈도 45 283 (.06) 235 284 비율.1.9 45.3 54.7 12.56 *** (.000) *p<.05, **p<.01,***p<.001 <표 Ⅴ-18> 이력서 작성 참여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취업여부 구 분 취업자 미취업자 2012년 2013년 예 아니오 χ² 예 아니오 χ² 빈도 1 217 198 118 비율 45.1 54.9 8.69 62.7 37.3 ** 빈도 115 220 (.003) 146 130 비율 34.3 65.7 52.9 47.1 5.76 ** (.010) *p<.05, **p<.01,***p<.001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35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과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들이 대학 재학 시 참여한 전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이들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2012년도는 총 667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에서 χ²=23.44이고 유의확률은 0.001이며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 모형적합도 유의 확률이 0.614이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표 Ⅴ-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 관련 수업을 들을수록(p=.007), 취업이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캠프, 직업심리 검사, 이력서 작성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취업 여부의 확률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분석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1.32+.33χ₁-.11χ₂+.57χ₃+.11χ₄-.15χ5 즉, 진로 관련 수업 기회가 1 증가하면 취업이 될 가능성이 1.7배 늘어난다. <표 Ⅴ-19> 2012년 졸업 장애인의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효과 독립변인 B se Wals Sig Exp(B) 취업캠프.329.285 1.334.248 1.390 직업심리검사 -.110.259.180.672.896 진로관련수업.567.210 7.290.007 1.763 이력서작성.113.198.323.570 1.119 직장체험 -.152.303.252.616.859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들이 대학 재학 시 참여한 전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이들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과 13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마찬가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총 505개가 분석에 포함되 었다.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에서 χ²=27.85이고 유의확률은 0.001이며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 모형적합도 유의확률이 0.679이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표 Ⅴ-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장체험 경험을 할수록(p=.002) 취업이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캠프, 직업심리 검사, 이력서작성 및 진로 관련 수업은 취업 여부의 확률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분석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2.724+.33χ₁+.18χ₂-.35χ₃+.16χ₄+.98χ5 즉, 직장체험 기회가 1 증가하면 취업이 될 가능성이 2.6배 늘어난다. <표 Ⅴ-20> 2013년 졸업 장애인의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효과 독립변인 B se Wals Sig Exp(B) 취업캠프.330.276 1.429.232 1.391 직업심리검사.186.244.582.445 1.204 진로관련수업 -.353.202 3.044.081.703 이력서작성.160.217.543.461 1.173 직장체험.982.312 9.889.002 2.670 2)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2년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2013년 1학기 동안 대학에서 실시한 장애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Ⅴ-21>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전체 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합동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한 대학이 장애대학생 단독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학보다 7배 이상 많았 으며, 총 실시 횟수도 6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학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37

합동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진로 관련 수업(n=127), 진로설계상담 (n=114), 취업캠프(n=108) 순서로 높았으며, 장애학생 단독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 그램의 경우는 진로설계상담(n=29), 이력서 작성 면접 클리닉(n=22) 순이었다. 2013년의 경우 장애대학생 단독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학은 90개교였 고, 총 실시 횟수는 257회였으며, 비장애학생과 합동으로 실시한 대학은 729개교로 8배 이상으로 많았고, 총 실시 횟수는 26,931회로 10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학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합동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진로 관련 수업(n=108), 이력서 작성, 면접클리닉(n=97), 진로설계상담(n=93) 순으로 높았고, 장애 학생 단독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는 진로설계상담(n=18), 직장체험 프 로그램(n=15) 순이었다. <표 Ⅴ-21> 2012년 및 2013년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중복응답) 구분 장애대학생 단독 실시 장애+비장애 대학생 합동 실시 2012년 (1, 2학기) 2013년 (1학기) 2012년 (1, 2학기) 2013년 (1학기)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취업캠프 11 20 8 7 108 424 72 169 직업심리검사 13 35 10 38 98 7,656 79 5,406 진로관련수업(강의) 12 23 8 24 127 1,324 108 1,121 이력서작성, 면접클리닉 22 121 11 46 118 6,123 97 9,391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십, 견학 등) 13 24 15 19 91 1,996 82 1,852 진로설계 상담 29 191 18 85 114 12,170 93 7,787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7 23 6 11 91 1,708 77 611 취업박람회 7 13 5 7 71 198 49 124 창업 지원 프로그램 3 4 3 2 47 448 33 106 기타 12 56 6 18 52 747 39 364 계 129 510 90 257 917 32,794 729 26,931 13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4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현황 이 연구에서 실시한 2회의 조사 중, 2013년 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 담당자 관련 정보 를 조사한 결과, 대학 중 취업지원부서에 장애대학생 담당직원이 있는 경우는 38개교로 19.6%에 불과하였다. 장애대학생 지원 담당직원 전공으로는 사회복지 관련전공 22.9%, 일반행정 전공이 18.2%였고 기타전공이 49.0%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47.6%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1년 미만이 36.6%로 대다수의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 2013년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현황 (단위 : 명, %) 취업지원부서의 장애대학생 담당직원 유무 빈도 비율 유 38 19.6 무 156 80.4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전공 빈도 비율 일반행정 전공 35 18.2 사회복지 관련 전공 44 22.9 특수교육 관련 전공 2 1.0 간호보건 전공 17 8.9 기타 전공 94 49.0 장애대학생 지원업무담당자 근무 경력 1 년 미만 70 36.6 1 년 이상-3 년 미만 91 47.6 3 년 이상-5 년 미만 14 7.3 5 년 이상 16 8.4 Ⅴ.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_139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분석

Ⅵ. 포커 스그룹 면 담 결 과 분석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 및 요구에 관한 포커스그룹 면담에는 3개 그룹이 참여하 였다. 각 포커스그룹은 공통 질문들과 개별 질문들을 통해 면담이 진행되었다. 공통 질문들은 3개 포커스그룹들에게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질문들이고, 개별 질문들은 각 그룹의 특성에 따른 질문들이었다. 첫 번째 포커스그룹 면담에는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 혹은 지원 업무 담당자 즉, 취업(지원)이 우수한 대학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장애대학생 취업지 원 업무에 관심이 많으며, 해당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대학의 취업지원 부서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나 관리자 4명, 그리고 관련 기관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업무 담당자 1명이 참여하였다. 두 번째 포커스그룹 면담에는 대학 졸업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및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 참여업체의 인사담당자 즉, 최근 3년간 대학 졸업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이 많고, 장애인 고용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업체 및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참여 업체의 인사 담당자(회계법인 1명, 외국계 회사 1명, 장애인 단체 1명, 보조공학기기 제작회사 1명, 국내 대기업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명) 5명이 참여하였다. 세 번째 포커스그룹 면담에는 대학 졸업 장애인으로서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장애 인 4명(장애인 지원단체 1명, 국내 은행 1명, IT 관련 기업 1명, 보육 관련 재단법인 1명)이 참여하였으며, 1명은 개인 사정으로 면담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3개 그룹에 동일하게 적용된 공통 질문들과 각 그룹에 맞는 개별 질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포커스그룹 간 주제에 따른 반응에서 차이가 있었 기 때문에 공통 주제에서도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별 질문들의 경우 각 그룹별 질문들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제별로 포함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43

본 보고서에서는 3개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였 으며, 주제별 분석 결과 장애대학생의 취업률, 취업 관련 법규 및 정책, 취업지원 프로 그램,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 고용 이유와 과정, 장애인 직업 유지 라는 6가지 주제들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6가지 주제들은 2-4개의 소주제들로 다시 분류되었다. 첫째, 장애대학생 취 업률과 관련해서는 장애대학생들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 학교, 기업, 학생 간 기대의 차이, 취업률 향상 방안과 같은 3개의 소주제들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지원 프로그램 에 있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행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로는 태도, 직무수행 및 대인관계 능력, 역량개발, 편견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넷째, 장애인 고용 이유와 과정과 관련해서는 고용 기회 및 고용 이유, 고용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 유지와 관련해서는 취업에 대한 만족, 직장의 적응과 유지, 직장 적응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 혹은 지원업무 담당자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로, 장애인 고용 업체 및 장애대학 생 기업연수제 참여업체 인사담당자는 기업체 인사 담당자 로,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대학 졸업 장애인은 대학 졸업 장애인 으로 표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장애대학생 취업률 1) 장애대학생들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담당자나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과의 면담 결과, 14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장애대학생들과 기업체의 기대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대학생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저는 공감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꼭 장애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학력 청년들의 어떤 실업률이 높은 게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mismatching(불일치)이라고 하는 데, 제가 많은 장애대학생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 대학생만의 어떤 본인의 어떤 위치 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눈높이의 일자리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1)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이 안정된 직업을 선호할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 기업체는 나름대로의 스펙이 있어야 되고 뭐 공사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략)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입학하면서 부터 나는 공무 원 할래요. 이러면서 공무원 준비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3) 장애인들의 안정적이거나 대기업 중심의 직장 선호로 인하여 다소 작은 규모의 직장 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장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무원, 그렇죠? 공기업, 먼저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할 분들은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중략) 두 번째는 다 대기업 OO전자, OO전자 다 빠져 나갑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45

기업체 인사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그 분들이, 장애대학생들도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바라보지 말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눈높이를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4) 장애대학생들이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장애대학생들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다.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업체의 눈높이하고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장애인 특별채 용을 한다고 해서 공문을 딱 받아 보면 뭐 이게 정말 스펙이 너무 높은 거예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3)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에 있어 장애인들의 능력과 회사가 요구 사이에서 발생되는 차이들은 장애대학생들이 직장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가 장애인으로서 들어가서 충분히 적응을 하고 직장생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패배감만 안고 나와서는 다시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취업률을 높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14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부분들도 (중략) 당장에 기준을 낮춰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1) 2) 학교, 기업, 학생 간 기대의 차이 포커스 면담을 통해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은 장애대학생들과 회사 간의 기대의 차이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학교가 기대하는 것과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1은 현재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은 취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학교관계자, 학생, 기업이 전부 다 괴리가 있어요. 각자가 이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실 때 딱 접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분들은 학생 들은 충분히 이제 역량을 갖춰가는 데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떤 노력이 미비하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기업에서는 예전보다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열린 채용을 하고 있고 여건으 로 봐서도 우리는 장애인을 충분히 수용할 의지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데도 고용할 만한 장애인이 없다는 거죠.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1)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5 또한 장애대학생이 다소 어려운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한 진로 상담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 조차도 상담을 해도 증권 트레이더에 흥미가 있어요. 그러는데 과연 거기에서 장애 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그 쪽에서 accept(수용)해 줄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47

수 있는 부분인지 대한 것들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5) 3)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5는 장애대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개선시키 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원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글쎄요. 이게 사실 어느 한 분야에서의 노력으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 서 뭐 정부 차원의 어떤 고용촉진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거고 또 학생들이 어떤 취업을 하기까지의 단계, 학생들의 개별 관리나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학교의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어떤 전공 선택에서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도 세부적인 교과목 선택 혹은 자격증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초창기부터 본인이 가능성 있는 분야를 좀 조기에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좀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5)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에 있어 중도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4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들의 장애 정도는 경도장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지금 현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하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어느 정도 역량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중도장애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회 제공이 안돼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14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노력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4) 중도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은 이 연구의 장애정도별 취업현황조사 결과분 석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표 Ⅴ-7>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경도장애인들은 50.0%가 취업한 반면 중도장애인들은 37.6%로 10% 이상 적게 취업하였다. 특히 중도장애인들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나 단순직에 주로 취업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도장애인의 취업은 상황은 더욱 힘들다고 하겠다. 4) 요약 장애대학생들의 낮은 취업률은 장애대학생들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 장애대학생들 과 회사, 학생 간의 기대에서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학교 차원의 지원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중도장애대학생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도장애인들은 경도장애인들보다 낮은 취업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 취업 관련 법규 및 정책 이 연구의 포커스그룹 면담에 참여한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과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 은 장애인 최저 고용률이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벌금 등 전반적인 장애인 취업 관련 법규 및 정책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다음은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가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49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법규를 언급한 내용이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거는 공공기관도 부담금을 내고요.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이 더 높긴 해요. 일반 민간 기업이 2.7%이면 공공기관은 3%인가 그렇거든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1)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이나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과 비교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은 취업 관련 법규나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었다. 장애인 단체에 다니고 있는 대학 졸업 장애인은 취업 관련 법규와 정책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세 명의 대학 졸업 장애인들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저는 대기업에서 특별채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도장애인 채용, 공무 원 9급도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지원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 졸업 장애인 2) 장애인 의무 채용? 그리고 장애인들은 야근을 못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졸업 장애인 3) 장애인 고용제도 외에는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장애인 4) 대학 졸업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이 취업할 때 어떠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대학 졸업 장애인 4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가 너무 부족하 15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며, 이에 따라 실제 취업하는 경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도 생각했던 건데, 취업하기 전에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예로 인턴제, 장애인 고용할 때 특별채용 하듯이 장애인들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뽑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사회가 어떤 곳인지 경험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 졸업 장애인 4) 요약을 하면, 이 연구에 참여한 포커스면담 그룹들 중에서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 과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장애대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특성상 장애인들의 취업에 관련된 법규들과 정책들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 장애인들 의 경우 관련 법규나 정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포커스그룹 면담에 참여한 대학 졸업 장애인들은 다른 전문가들의 지원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장애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관련된 법규나 정책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법규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지원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 그램들은 학교 또는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51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1)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 가운데는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취업지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제가 좋았던 대학 프로그램 중 하나는 관련 분야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 학교 전공분야의 선배들을 모셔서 직접 1대 1 멘토링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하기 어려우면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자리를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과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그런 것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1) 개인 노력 부분은 학교랑 개인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인이 아니니까, 성인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학교라든지 혹은 기업에 서 이끌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기업체 인사 담당자 3은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서울에 소재한 15개 대학에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취업지 원센터가 따로 있는지와 또는 그런 전담팀이 있는지, 그런데 저는 당연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중략) 모든 대학이 센터라든지 취업경력 15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개발이라든지 취업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센터나 팀이 제도 적으로 조금 더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런 장치를 통해서라도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능력 개발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해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3)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대학들은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른 점이 있긴 한데요. 저희 대학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만 저희가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취업 지원을 1년 내내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취업률이 70% 였어요. 그 전이 57% 대였는데 제 생각에는 인재도 좀 좋았지만 개별적으로 유대관계가 좀 남달라서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세세하게 대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2) 기업체 인사 담당자 2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턴 제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인턴 경험 짧게라도 몇 번 해 보고 나면, 조직문화에도 빨리 적응을 하고 아 했을 때, 결과물은 안 나오더라도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고서 무엇인가 는 해 온다는 말입니다. 인턴을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인턴 프로그램을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이 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회라는 것에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53

대해서 빨리 깨우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한 것 빨리 파악해서 무엇인 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턴 같은 경험 많이 해 보게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2)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대학 졸업 장애인들과의 면담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은 비교 적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졸업 장애인 2와 대학 졸업 장애인 4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취업에 대한 동기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장애인 2) 취업캠프였고요. 잡 코리아 이런 곳에서 강사가 와서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도 해 주고 집단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도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 키우는 것도 있었던 것 같구요. (대학 졸업 장애인 4) 3)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시의 어려움 (1) 학교의 지원 부족 장애대학생들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대학들 가운데는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따른 성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었다. 하지만 장애대학생들은 충분한 취업지 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15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실무자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는 장애학생 취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담당자가 없고요 예를 들면, 겸직을 한다거나 그 센터 전체에서 있는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장애학생 취업까지 생각한다?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4)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은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들에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러 한 지원들을 제공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신이 속한 대학이 인근 대학들과 함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려움에 대하여 대학 지원업무 담당 자 4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고, 왜냐하면 저희 학교 학생들만 가지고 취업캠프를 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타 대학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뭐 대학교 하고도 예전에 한번 사업도 같이 했지만, 3~4개 대학하고 같이 취업캠 프를 공동으로 진행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쪽 학생들 하고 서로 교류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혀 관심이 없고요. 담당자 그러니까 장애학생들이 있다, 없다 조차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4) (2) 장애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은 비장애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 그램에 장애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졸업 장애인 4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55

일반대학생들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대학생 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센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장애인 4) 대학 졸업 장애인 4는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가서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분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졸업 장애인 4) 대학 졸업 장애인 4와 마찬가지로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3은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주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를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니까 후배들은 어 일단 정말 딴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뭐가 준비가 안 되어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3) 15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4) 요약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업체 인사 담당자와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대학들 가운데는 적은 예산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 졸업 장애인들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부족한 면들 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대학 졸업 장애인들 가운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 이 장애인들의 입장을 보다 고려하여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대학마다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들을 배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대학생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구에 참여한 포커스그룹들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태 도, 직무수행 및 대인관계능력, 역량개발, 편견을 언급하였다. 1) 태도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한 가지로서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나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57

기업체 인사 담당자는 태도를 많이 언급하였다. 자존감 얘기를 하셨는데 넣었을 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런 특정한 대접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1) 면접도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경험이거든요. 가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쯤 가보면 내가 의욕도 생길 거고 내가 왜 떨어지는지 한번 쯤 생각도 해볼 거고 그것도 저는 공부라고 사회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2) 거기서 10명 중에 3명 고용했습니다. 물론 인턴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정규직으로, 나중에 공채지원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제가 데리고 일을 했거든요. 그 친구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저희 부사장님까지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개인 적으로 코칭을 무지막지 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attitude(태도)가 참 좋은 학생이어서 막판에 성과도 조금 내고 좋아서, 나중에 지원 꼭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욕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본인들을 내려놓고 스타트를 하시니까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3) 장애인들 가운데는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지원이나 의존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적 태도는 취업을 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 인사 담당자 1과 기업체 인사 담당자 15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2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장애인분들에게 너무 주기만 해서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장애학생뿐만이 아니 라 지금 장애인분들 저희한테 서비스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너희들이 주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1)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나에게 해 주어야 한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기업체 인사 담당자 2는 장애인들의 의존적 태도는 부모를 통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으로 하면 자립심 없는 것, 부모님이 지나친 것이요. (중략) 그것은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학교에서 지나치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2) 직무수행 및 대인관계능력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 가운데는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능력들로는 비장애인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과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등을 언급하였다.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59

만약에 비장애인이 장애인분과 똑같다면 장애인분을 뽑겠죠. 그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더 유심히 본다거나 가산점을 드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1) 기업이 원하는 인재 상을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9가지 인재상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협업,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신뢰 쌓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같은 능력이면 장애인을 가지신 분을 고용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지, 직무수행 능력이 안 되는 분을 뽑아서 저희가 가지고 가기에는 오히려 기업에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3) 회사 입장에서는 장애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부담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4)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 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 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기업체 인사 담당자 2와 기업체 인사 담당자 3은 장애인 들의 취업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막상 좋은 자리를 오퍼를 하고 싶어도 Qualification(자질)이 너무 안 따라 와줍니다. 특히 저희는 외국계이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16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기본적으로 장애인 분들께서 무엇인가 직무수행이 가능한 부분들과 사회적인 융화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저희도 고용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렇습 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3) 3) 역량개발 노력 장애인들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대학 졸업 장애인 1과 대학 졸업 장애인 2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대한 강력한 욕구, 내가 독립해야겠다는 거요. (대학 졸업 장애인 1)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런지 자기계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턴이나 직장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벗어나서도 조금씩 다양한 경험을 하면 선택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장애인4)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도 비슷한 언급들을 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서 많이 알아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1)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61

비슷한 맥락인데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시야를 넓혀서, 이것 저것 많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일반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학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요. 장애학생들이 그런 것을 발굴하고 기회도 없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4) 4) 편견 비장애인들은 외적인 모습만으로 장애인들을 판단하여 실제 직업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 인사 담당자 1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써보지 않고서는 진짜 모르는 부분인데, 아까 잠시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것입니 다. 저희 입장에서는 능력을 떠나서, 아예 안 들린다거나 외관상 너무 큰 장애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는 힘든 것입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1) 16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5) 요약 본 연구에 참여한 포커스 그룹들 가운데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언급을 하였다. 이와는 달리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는 태도를, 대학 졸업 장애인은 노력을 주로 언급하였다. 태도와 관련하여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나 기업체 인사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독립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장애인들의 능력에 있어서는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거나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취업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장애인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인 노력에 대해서는 기업체 인사 담당자와 대학 졸업 장애인 모두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는 다양한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과 같은 경험을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들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나 대학 졸업 장애인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전반적인 면담들에서 많이 언급되어진 내용이기도 하였다.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기업체 인사 담당자, 대학 졸업 장애인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았다. 결국 장애대학 생들이 취업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애대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적극적 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63

5 장애인 고용 이유와 과정 1) 고용 기회 및 고용 이유 기업들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과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은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법적 규제, 회사 이미지를 언급한 경우들이 많았다. (1) 법적 규제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이유 가운데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 고용과 같은 법적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솔직히 저희도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고용부담금이 걸려 있고, 그러면 한 달이라도 일단 고용을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1) (2) 회사 이미지 장애인을 고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장애인이 근무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개선 되거나 다른 회사들의 사례를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언급들이 있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지체장애 인분이면 눈에 시각적으로 띄니까, 장애인이 근무하네. 라는 것이요. 회사를 선택하 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급여가 높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 훌륭한 회사 라는 자부심도 굉장히 큰 데,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눈에 띄죠. 16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우리 회사가 이런 면에서 굉장한 회사구나. 말로만 맨날 무엇을 하는 것 아니구나 라는 면이 있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이제 대기업들도 눈치를 보는 거죠. OO 그렇게 했어요. OO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OO이 어느 정도 다른 대기업이 벤치마킹 할 몇 가지 장애인 고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했어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1) 2) 고용 과정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들과의 경쟁보다는 장애인 우대나 특별 고용을 통해 취업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저는 전공을 먼저 고려해서 선택을 했고요. 고용형태는 장애인 특별고용은 아니었 고 일반고용이었는데 이걸 요즈음 많이 묻더라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업보훈 대상자들 하는 상황은 있었어요. 일반전형이지만 장애인 우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고용이 된 거였고요. (대학 졸업 장애인 4)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관심과 기회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들이 약 3년 간 장애학생들을 고용한 것에 대한 현황을 봤는데, 확실히 3년 전보다는 많아졌고, 이제 모집요강에 보면 공단 쪽 연락처가 별도로 들어가서 아 이게 다 관련된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서, 전반적으로는 아직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들은 제가 느꼈고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5)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65

장애인들의 고용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고정관 념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다. 대학 졸업 장애인 1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과소평가를 함으로써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저는 제가 항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일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중략) 내가 뭔가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과 분명히 나도 이 정도 학벌과 능력이 있으면 눈높이가 있는데 장애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전화받는 거라든지, 내 장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불만족스러웠고요. (대학 졸업 장애인 1) 3)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이유들로는 법적 규제와 외부의 인식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는 여전히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보다는 외부적 인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인식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가질 권리 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과시용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공유와 같은 인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의 고용 과정에 있어서는 장애인 우대 등으로 고용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 만, 중도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이나 장애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6 직업 유지 1)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은 전반적인 만족에 서부터 다소 부족까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만족이라고 대답한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2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희는 취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 같아요 70%정도,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취업 만족도라는 건 내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로 얘기 하신다면은 70% 정도인 것 같아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2)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 가운데는 장애인들의 취업 상황에 대하여 절반 가량만 만족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글쎄요 한 50%? 40-50% 정도가 만족을 하고,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학생들이 좀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급여를 조금 더 적게 받아도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급여 는 적지만 내가 이게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 더 힘든 분 들을 위해서 일한다하는 친구들은 의외로 그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3)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67

저희는 50% 정도는 만족을 해요. 취업시키기 전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부모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현실하고 갭을 맞춘 다음에 그것이 합의가 됐을 때 최종 취업을 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서 아까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만족도는 50% 정도 되는 거고요. 유지율도 좀 좋은 편이고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4) (2) 고용의 질에 대한 만족도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들 가운데는 현재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 제도가 보다 많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용의 질이 좀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처우가 좋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안정되지 않은 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지원업무 담당자 3) 2) 직장 적응과 유지 장애인들 가운데는 직장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들이 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장애인이 직장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노력 부족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것,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본인이 선택하 고 본인이 노력해서 그래야지 고용이 오래 가지 않을까? 지금 고용 유지가 너무 힘들어 서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1) 16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기본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장애인분이 오셔서 장기적 으로 본인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내기가 힘드신 상황이 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3) 장애인들 가운데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 들에게 인정받는 경우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 인사 담당자 3은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1월에 고용을 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도 좋고 잘 하십니다. 직무 수행 능력도 뛰어나시고요. 기본적인 attitude(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MS-office 사용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얼마 나 잘 어울려서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3)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 가운데는 장애인들의 업무 능력에 대하여 비장애인들과 동일 하게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장애인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업무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5) 3) 직장 적응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들의 직장 적응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인식, 노력, 제도적 지원 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69

(1) 인식 장애인들이 직장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 인사 담당자 1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가 데리고 있던 장애인 인턴학생을 통해서 인식개선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렇 게 하면서 직원들이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도 생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딱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회사 내에도 봉사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거부감 덜 가지고 한 번 더 찾아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대학 졸업 장애인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고용주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인사담당자, 노무관리자 교육은 거의 없어요.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도만 알아요. 고용주에게 장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졸업 장애인 1) (2) 노력 장애인들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장애인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대학 졸업 장애인은 장애인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언급하였다. 17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야근을 11시까지 1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체력을 구비해라. 자기 체력의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체력이 부족하면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를 구축해라. 그래서 핵심은 체력을 구비하라는 겁니다. (대학 졸업 장애인 1) (3) 제도적 지원 기업체 인사 담당자는 장애인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멘토링과 같이 지속적이면 서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 하기도 하였다. 멘토링, 저희도 많이 활용하는데, 솔직히 이 친구들을 키워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그림은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조금 더 길게 성장하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니어들과의 멘토링같은 것이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2) 4) 요약 장애인들의 취업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만족부터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까지 다양하였다. 장애인들의 취업 상황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직장 적응은 비교적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하지만 직장 적응을 잘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체장애나 시각 장애와 같은 인지적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들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장애인들에 대한 사례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직장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장애에 긍정적 인식, 장애 Ⅵ.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분석_171

인들의 노력, 멘토링과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은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에 있어서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7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 이 장에서는 문헌분석, 연구자협의회,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포커스그룹 면담, 전문가 검토 및 외부 전문가 심의의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확대 추진 이 연구 결과, 우리 나라에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정책이 많지 않고, 대학생 취업지 원 정책에 장애대학생이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 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취업 확대 정책을 수립한 것은 11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공동으로 장애대학생 취업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장애대학생의 취업 확 대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 추진이 필수적인데, 그동안 각 부처는 관련 부처 간의 연계나 협력을 법으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실행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은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한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75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취업 전 역량강화를 위한 충실한 교육, 고용노동부의 장애대학생 고용촉진 및 직업유지 기반 구축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보장 시스템과 복지여건 확대 등 교육-고용-복지 가 융합되는 업무연계 체계가 갖추어질 때 취업지원 서비 스의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대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체 근무 중인 중도장애인에 대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턴 및 장애대학생 기업연 수제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에도 중도장애대학생의 근로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인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해당 학생의 고용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될 주관대학 및 거점 대학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거점대학을 관리할 1개의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권역별(예 : 수도권, 영남권, 충청 강원권, 호남 제주권)로 거점대 학을 1개 대학씩 선정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거점대학에서는 고용노동 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할 뿐 아니라, 필요 시 지역별 대학 간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인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업 모형(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그림 Ⅶ-1]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업 모형(안) 둘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서비스가 원스톱(one-stop)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의와 연계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각 부처가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 있음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의 one-stop career center와 같이 장애대학생이 진로교육과 역량강화 그리고 취업 및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77

방안이라 본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장애대학생의 취업 뿐 아니라 전체적 인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일 것이다. 셋째,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취업 률이 수도권의 취업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2013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지원 제공 이나 직업서비스 수혜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에 1983년 국제노동기구의 직업재활과 고 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애대학생을 배려하는 소외지역 배려의 원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실시되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 사업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을 고려한 정책 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대학생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자격기준을 완화시키고, 적절 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및 정부 타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에서 장애 인 할당비율을 10%로 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참여자격 조건(예 : 일정 수준 이상의 토익점수)과 적절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혜 외, 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대학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자 격 조건을 완화시키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대학 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장애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 도우미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대학생이 현장실습이나 기업연수제 등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장애특성 으로 인해 필요할 수 있는 도우미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에 서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이나 이동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도우미나 일반도우미가 지 원되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중요한 성과지표 중 하나인 장애대학생의 취업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우미는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17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취업지원 도우미(예 : 취업지원 멘토링 및 현장실습 기관으로의 이동 지원)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교내 외 협력체계 구축 장애대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앙정부 수준의 관련 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대학 수준에서 교내 관련 부서 및 교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취업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경력개발센터 등 취업지원 전담기구와 장애학 생 지원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대학의 해당 전공과의 장애학 생 취업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박은혜 외, 2011). 특히, 대학의 취업지원 전담기구에 장애학생에 대해 이해가 높은 직원을 장애학생 취업지원 담당자 로 배정하고, 이들이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취업정보센터 또는 경력개발센터와 같은 취업지원 전담기구가 운 영되고 있으며, 이들 전담기구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지원 전담기구에 장애대학생 담당 직원이 있는 대학은 19.6%에 불과하며,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대부 분 비장애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장애학생은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학생지원 센터에서 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학생지원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곳으로서, 장애학생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79

취업 지원과 같은 보다 전문직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업무는 대학 내 취업지원 전담 기구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 과정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게 교내 취업지원 전담기구 등에서 하는 업무와 역할을 알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 며, 교내 취업지원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거나(예 : 수화통역사 지원), 취업지원 전담기구를 포함한 교내외 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지원 전담기구에서 소홀히 다루기 쉬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예 : 구직의욕 고취, 문서편집 등 기초교육)을 운영할 수도 있다. 둘째, 대학과 지역 장애인고용공단 지부의 협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대학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장시 킬 필요가 있다(박은혜 외,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면서 다양한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공단과의 유기적 인 협력 체제 형성을 통해 대학 내 장애학생이 공단의 취업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취업 연계 구축 최근 단순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넘어 적절한 고등교육의 제공과 그에 따른 성공 적인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기대 및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이나, 이 연구의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졸 업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으며, 진로 개발에 여전히 많 은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 특성과 학생의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취업 18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매칭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2012 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확대 프로젝 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이 대학에 재학 시부터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장체험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직업의식 을 고취시키고 취업욕구를 강화하여 졸업 후 조기 취업을 유도하며,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만족형 인재 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역량있고 적합한 인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학생의 독특한 장애 특성과 더불어 전공과 매칭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학과를 고려한 전공 단위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대 학생에게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자기 적성 발견 및 직업세계 이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직동기와 구직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하여 직장체험이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험고용을 거쳐 취업하도록 장애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장애대학생이 재학하는 전공학과와 장애학생지원센터, 경력개발센터가 협력 하여 전공 중심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 및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지원하는 것이다(박은혜 외, 2011). 넷째,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을 총괄하는 취업전담교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장애학생을 위해 비장애학생과는 차별화된 교수 적합화를 반영한 취업 교과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사실 취업담 당부서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담당인력은 상대적으로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 하게 되므로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학생의 취업을 관리하는 전담교수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본다(이영대, 윤형한, 2007).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81

다섯째, 중도장애에 해당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대학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신체장애가 심한 중도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 힘든 중도장애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은 정부 차원의 취업 전략 공공 합의를 통해 고용 기회에 경도장애와 학습 상 어려움을 보이는 중도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대상에 포함하였고, 특히, 호주는 취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장애와 최중도장애를 분류 하여 전체 장애인들과 비교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고,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장애대학생 취업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역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 차원에서 입학과 동시에 동기유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 미래 전망에 관한 집중적인 직업탐색을 실시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커리어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대학생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년별 커리어 로드맵과 취업지원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8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그림 Ⅶ-2] 장애대학생 학년별 커리어 로드맵 및 TO DO LIST 25) 일곱째, 대학의 취업 증진을 위한 취업역량 평가체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특성과 개별 학생들의 직업능력평가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직업능력평가를 대학 차원 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평가기준에는 자기관리 역량,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대인관계능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대학생 핵심역량진단 시스템 (K-CESA)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건양대학교(2013); 나사렛대학교(2013)에서 발췌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83

[그림 Ⅶ-3] K-CESA의 평가기준 26) 4 대학에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이 연구 결과로 나타난 장애대학생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고려할 때, 선행연 구(예 : 박은혜 외, 2011) 및 이 연구의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이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연구 결과, 장애대학생의 주된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학교의 소개 및 추천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26) 백종국(2012)에서 발췌 18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장애학생에게 맞는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연구를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장애대학생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식되었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대학생 당사자에게 취업 관련 법규와 정책 관련 정보 제공, 취업 동기 부여, 취업을 위한 개인적 노력 및 경쟁력,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타인에 대한 의존적 태도 지양 및 독립심 신장,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노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태도와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대학 졸업 장애인들은 대학 재학 시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거의 과반 수 혹은 과반 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았으 며, 대학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대학생 및 장애대학생 합동 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장애 정도,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취업 에 중요한 태도와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장애대학생 특성과 요구, 전공, 학년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대학생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설계 상담의 경우, 저학년 시기에 장애대학생에게 취업 관련 법규와 정책 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동기를 부여하며, 개인의 직업관과 자기이해, 개인의 잠재적 능력 등을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시 한다. 또한, 진로설계 상담을 통해 취업을 위한 개인적 노력,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타인에 대한 의존적 태도 지양 및 독립심 신장,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노력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설계 상담 과정에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는 학과 및 취업지원부서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85

(1) 초기상담 입학 시점 혹은 전공결정시점에 개별학생의 장애유형과 개인의 진로목표에 따른 희망진로를 파악한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학과 및 취업지원부서와 협력하여 진로지원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 우 점자 안내문, 확대자료, 파일자료를 구비한다. 장애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나 차 별 상황을 예방하고, 개인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있도 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2) 개별 진로계획 수립 지원 학과 및 취업지원부서의 정보제공, 상담기능은 적극적으로 진로개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유용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보접근이 어렵고 진로개발 의 지가 미약한 장애학생에게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장애학생 소속 학과 지도교수 또는 취업지원부서는 전공에 따 른 진로정보와 직업정보를 장애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출처 : 이미선 외(2012). 둘째, 직업심리검사의 경우, 저학년 시기에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가치관, 능력, 적성, 흥미, 장애 특성 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센터는 대학의 취업관련부서, 상담관 련부서와 협력하여 성격유형검사, 직업준비도검사, 직업적성검사를 제공하며, 장애유 형에 따라 적절한 평가도구(점자자료, 녹음자료, 파일자료)를 구비하거나 대학에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한국장애인공단, 지역사회 자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직업과 관련한 자기이해 18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워크숍, 커리어 목표 세우기, 경력개발 계획 세우기 워크샵 제공, 졸업생 또는 전공 선배와의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이미선 외, 2012). 셋째, 진로 관련 수업의 경우, 장애대학생이 비장애대학생과 함께 들을 수 있는 학점 인정 교과목,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학점인점 교과목을 개설하여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과 직업탐색, 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습득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실시한다. 특히, 장애대학생들 중에는 기초학력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이나 기초영어와 같은 진로관 련 수업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복지대학교의 산학연계를 통한 장애대학생 기업맞춤형 3D 전문가 양성교육 사례(한국복지대학교, 2013) 한국복지대학교는 산학연계를 통한 기업맞춤형 과정으로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 이 가능한 분야이면서 매우 유망한 직업인 3D(카티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2~3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일정 직무능력을 갖춘 졸업생은 관련 업체에 취업을 연계하여 2013년 졸업생 3명(청각장애 2명, 지체장애 1명)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였다. 한국복지대는 우선 고가의 프로그램을 사회공헌을 통해 후원을 받아 대학 장애학생 과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2시간 1학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인턴십, 견학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대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 및 취업정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제공 및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87

통해 장애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진로 및 취업준비를 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이 장애와 관련되어 접근성 확보, 문서 접근, 의사소통 지원 등을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실무수행 능력을 통합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인턴 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박은혜 외, 2011). 다섯째, 취업캠프의 경우, 고용의 주체인 사업주가 장애대학생의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직업생활 관련 기본적인 태도 및 인성임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물론 지금도 대학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장애대학생을 위한 특화된 취업캠프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장애대학생이 일회성이 아닌 재학 기간 동안 꾸준하게 캠프에 참가하여 직업생활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창업교육의 경우, 비장애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장애대학생에게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예비자들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교육의 기회 확충 및 대학을 통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 창업 강좌들은 대부분 다발적 사업으로 운영되고, 교육방식 역시 단편적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창업교 육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학은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일반 교육운영 기관과는 달리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동문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지역공동체로서 선배 창업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DB화할 수 있어, 지속적 교육사업의 연계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이승희, 2011). 일곱째, 대학 졸업자 중 취업한 장애인 선배와의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비장애대학생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장애대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취업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멘토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멘토링 제도는 장애대학생의 희망직업 영역에서 활동 중인 동일 대학 혹은 타 대학의 장애인 선배나 기업체 인사담당관 등 취업 전문가 18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를 멘토로 위촉하여 장애대학생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 영위 및 취업에 필요한 실제 경험 전수, 대인관계 개발, 및 능력 배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비장애대학생 이나 비장애인이 알려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여덟째, 대학의 여러 가지 제한 및 사회적 통합 유도를 고려하여 비장애대학생과 합동으 로 실시할 경우, 센터, 취업지원부서, 학과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거 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한다(이미선 외, 2012).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89

(1) 취업준비 교육 지원 장애학생 대상 취업서류 작성 클리닉, 모의면접, 프레젠테이션 교육, 이미지 메이킹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서강대학교의 동행 프로그램 사례(서강대학교, 2012) 1. 목적 - 최근 장애인 고용현황과 공단에서 추진하는 대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의식 고취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면접요령을 통해 취업 자신감을 향상시킴 2. 일정 : 12. 9. 24~9. 26(오후 5~8시) 3. 대상 : 7~8학기 장애학생 10명 내외(장애유형 및 등급 무관) 4. 운영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취업지원팀 협력하여 추진 5. 교육내용 - 1일차(강의) : 나와 직업 이해하기(오리엔테이션,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트랜드) - 2일차(강의 및 실습) : 준비된 나를 보여주기(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 3일차(강의 및 실습) : 나를 표현하기(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 Q & A) 장애학생이 취업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도우미 배치, 이동 편의지원, 자료 제공(점자자료, 녹음자료, 파일자료)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자립의지가 약하고, 좌절감을 경험하기 쉬운 장애대학생의 효과적인 취업지 원을 위해 센터 등에서 상담가이자 조력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취업지원부서에서 소홀히 다루기 쉬운 구직의욕 고취, 대인관계 및 의사소 통기술 교육, 직업윤리교육 등을 센터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취업준비 교육 외에도 구직활동과 직업생활에서 공통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진 장애학생을 위한 동문모임(동문회, 직장인모임, 소식지 발간) 구성하거나, 장애졸업생의 성공경험담이나 구직활동 후기 자료 제작, 이직률 이 높고 재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졸업생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9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2) 채용정보 검색 지원 장애대학생들의 구직활동 후기, 취업성공담 등을 취업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후 배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인터넷 채용 정보, 대학 추천 채용 정보, 대기업 공채정보 등 장 애인 별도 채용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3) 취업서류 준비 지원 각종 증명서 준비, 사진 촬영, 우편 업무 등 장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 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다. 시각장애학생의 취업서류 작성 시 오탈자 검토,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 지원 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학생과 취업지원부서, 또는 해당기업과의 의사 소통을 지원할 수 있다(문의사항이나 확인사항이 있을 경우 대필 도우미, 수 화통역사 배치 등). 이메일 제출, 우편제출, 인터넷 서류 접수 등 취업서류접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4) 채용 과정에서의 지원 장애학생이 면접시험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부서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센터는 필요한 경우 면접장까지의 이동편의 제공 할 수 있으며, 면접장에서 대필 도우미를 지원하기도 한다. (5) 기타 지원 기업체 직무 발굴, 취업알선의 노력, 인사담당자의 장애이해 교육 등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이미선 외(2012).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91

5 장애대학생 일자리 확대 추진 장애대학생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한 장애대학생의 역 량강화도 필수적이지만, 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최근 장애인고용의무제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이며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대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고 일자리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 사례로 08년부터는 대기업이 직접고 용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대학생이 직접고용을 통해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지만 장애가 심해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거나 직무의 특성상 직접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및 시험고용 등 장애대학생을 채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융통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시행된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등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특히 장애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 및 진로결정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기업규모 및 기업특성 등에 맞게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192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기업맞춤형 융통성 있는 인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 일자리 제공의 주체가 되는 기업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고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근로자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대학생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 여건을 조성하 여야 하며, 특히 중도장애인의 채용을 위해 직무조정 및 새로운 직무 발굴 등 환경개선 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가 장애대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이 장애대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이다. 대학 또한 장애인을 고용 해야 하는 고용의무사업체에 해당되는데 아직 많은 대학들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채우 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각 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의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졸업예정자에 대해 각급학교 내 일자리(도서관 사서보조, 주방보조 등)를 만들어 졸업생을 활발하게 채용하고 있다. 이러 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대학 내 도서관 및 행정직 등 적정직무 발굴을 통해 장애대학생 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장애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대학 내 취업업무 담당자 및 장애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이 연구에서 실시된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 조사결과, 고등교 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학교의 소개 및 추천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애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학교의 소개와 추천 중 상당 부분이 대학 내 취업업무 담당자나 장애학생 지원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93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장애대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의 취업지원부서 업무 담당자는 취업 전반의 전문적 지식과 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요구를 이해하여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애인 취업 관련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 과정에서 장애학생에게 교내 취업지원 전담기구 등에서 하는 업무와 역할을 알리고, 교내 취업지원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 을 지원하거나, 교내외 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력하여 별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담당자는 교내 다른 부서의 업무 담당자에 비해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있는 반면, 취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절차, 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 취업지원 업무 담당자와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하여, 각자의 전문성 신장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이해, 취업 관련 정보, 취업 전반의 전문적 지식과 절차 습득, 기업 관련 인프라 등을 공유하여 장애대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취업 업무 담당자 연수에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및 특수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장애대학 생의 취업 관련 특성 및 욕구, 최근 장애대학생 취업 현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복지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에 대학의 취업 관련 전문가,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기업의 인사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취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절차, 취업 관련 법규 및 정책 안내, 기업에서 희망하는 장애인 채용조건 등의 정보와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194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7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추진 이 연구 결과, 기업체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 정보가 장애대학생의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대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주, 사업체 근로자 및 국민 일반 대상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 추진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며, 학령기 학생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장애인식개선 사업에 필요한 프로 그램이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 관련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며, 사업주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센터 및 취업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식개선 사업은 면대면 특강이나 교육 외에도 장애이해 가이드북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장애체험 행사, 장애 관련 문화행사(예 :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화제, 도서 및 영화 소개나 상영, 사진전, 명사 초청 아카데미, 기업체 인사 담당자 대상 선진지 방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으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동 등한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95

는 것이 복지국가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장애로 인한 요구, 고용 후 장애인을 지원하는 내용과 방법, 장애인 고용 관련 법규와 정책(예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채용 등 인사관리 상의 차별금지,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책임, 중도장애 근로자에 대해 수화통역, 이동지원, 서류대독이나 점역 등을 포함한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8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웹 사이트 구축 현재 각 대학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을 위한 일자리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대학생이 해당 사이트를 모두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정보의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대학생의 웹 접근성을 기초로 하여 취업관련 정보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취업지원 통합 웹 사이트 구축을 제언하고자 한다. 각 대학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 보유한 취업정보 등을 관련기관과의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소개 및 각종 취업지원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고 장애대학생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웹 사이트의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체계이다. 정보의 특성상 실시간 반영 및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데 통합 웹 사이트의 전반적인 정보관리 뿐 아니라 링크 가 되어 있는 유관기관에서도 주기적인 취업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 및 연계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사이트의 운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언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정책 확대 추진 부분에서 제시된 취업역량 강화사업 개발 및 추진 사업의 주관대학 및 거점대 19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학을 사이트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최신 정보 등을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웹정보에 취약한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해서는 취업정보 및 관련자료 등을 시각장애인 맞춤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취업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접근성 확보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대 학생에게 제공되는 취업 정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취업지원 정보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취업지원 온라인 정보 제공은 수반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대학생이 접근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이 취업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콘텐츠를 스 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웹 접근성이 준수되어야 하고, 웹 접근성과 웹 표준 항목이 준수와 더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기능까지를 고려한 웹 접근성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이원경, 서은영, 2013).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은 장애인, 노인 등이 비장애인, 젊은이 등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웹 접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은 웹 콘텐츠 저작자 및 개발자, 웹 사이트 설계자 등이 웹 콘텐츠를 접근성을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97

준수하여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표준에 포함된 지침들은 시각 장애, 약시,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광과민성 발작 등과 같은 개별적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방송통신위 원회, 2010). 장애인을 위해 웹 접근성을 확보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첫째,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미지 또는 동영상 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넣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보안 문자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도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 구조 및 레이아웃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화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먼저 화면의 레이아웃과 정보 구성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많은 내용을 제공 시 청각만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접근하거나 많은 정보를 구조화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서식 제어 요소를 설명하는 레이블 및 제공 형식에 일관성을 제공해야 한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커뮤니티 가입, 이메일 등과 같은 서식 요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이 서식 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넷째, 보조 입력장치(키보드) 만으로도 온라인 서식 입력 및 서식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검색 포털 사이트의 여러 서식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조 장치만으로도 서식 입력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어야하기 때문이다. 27) 윤재만(2009)에서 발췌 19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TIP.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개요 28) 원칙(4개) 지침(13개) 검사항목(22개) 1.1(대체 텍스트) 텍스트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 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 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트를 제공해야 한다. 1.2(멀티미디어 대체 수 단) 동영상, 음성 등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 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1.3(명료성) 콘텐츠는 명 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2.1(키보드 접근성) 콘텐 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 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 지 않아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 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 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 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 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 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 아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 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28) 방송통신위원회(2010)에서 발췌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199

원칙(4개) 지침(13개) 검사항목(22개)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 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 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 able)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 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 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 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 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Robust)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 수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 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 근성이 있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 다. 200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TIP. 한국정보통신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예시 29) 지침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항목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 확하므로 간단히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대체 텍스트 로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링크나 버튼의 대체 텍스트로 이동하기, GO 등과 같이 그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대체 텍스트는 피해야 한다. 2)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차트와 같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대체 텍스트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이하 생략) 기대 효과 1) 시각장애 또는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 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면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3) 시각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 역시 텍스 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4)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정보가 불출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 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5)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서 검색을 통하여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9) 방송통신위원회(2010)에서 발췌 Ⅶ.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제언_201

Ⅷ. 요약 및 제언

Ⅷ.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최근의 장애대학생 취업 및 취업지원 현황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장애대학 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업지원 방안을 제언하며, 향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취업통계조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전준비로서 수행 되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취업(지원) 관련 이론적 배경, 국내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 259개 대학이, 2차 조사에 188개 대학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또한, 현황조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인 취업(지원) 관련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총 1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취업(지원) 현황조사표 의 내용 타당도 및 취업지원 방안 제언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자문, 연구자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방법 중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취업률은 2012년 에 41.42%, 2013년에 41.80%로 나타났다. 둘째, 학제별 취업률은 2012년에 4년제 대학 이 45.29%, 전문대학 35.26%, 2013년에는 4년제 대학이 45.48%, 전문대학 34.91%로 나타났다. 셋째, 계열별 취업률은 2012년에 의학계열 50.0%, 자연과학계열 45.5%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공학계열 55.0%, 의학계열 50.0%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넷째, 지역별 취업률은 2012년에 수도권이 44.34%, 비수도권이 40.27%, 2013년에는 수도권이 51.82%, 비수도권이 37.84%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 설립주체별 취업률은 Ⅷ. 요약 및 제언_205

2012년과 2013년 모두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었다. 여섯 째, 성별 취업률에서는 2012년에 남자 42.43%, 여자 39.64%, 2013년에는 남자 41.76%, 여자 41.85%로 나타났다. 일곱째, 장애정도별 취업률은 2012년에 중도장애 37.75%, 경도장애 48.76%, 2013년에는 중도장애 37.56%, 경도장애 50.00%로 나타났다. 여덟째, 장애유형별 취업률은 2012년에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2013년에는 시각장애, 기타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모두 학교 의 소개와 추천, 취업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은 민간회사, 취업자들이 재학 시 참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진로 관련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2년과 2013년 현재,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한 대학보다 장애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대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장애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한 대학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형 중 진로설 계 상담이,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함께 운영한 대학의 경우 진로 관련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3년 현재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의 전공은 기타 전공이 49.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일반행정, 간호보건, 특수교육 전공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원업무 담당기간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47.6%, 1년 미만이 36.6%로 대부분의 지원업무 담당기간이 3년 미만이며,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에 장애대학생 담 당직원이 있는 대학은 19.6%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으로서 문헌분석, 취업(지원) 현황조사, 포커스그룹 면담, 전문가 검토와 자문, 연구자협의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제언한 장애대학 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1)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 확대 추진, (2) 교내 외 협력체계 구축, (3)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취업 연계 구축, (4) 대학에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5) 장애대학 생 일자리 확대 추진, (6) 대학 내 취업업무 담당자 및 장애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 (연수) 실시, (7)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추진, (8)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웹 사이트 구축, (9) 취업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접근성 확보이다. 206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2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및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정책과 실제 및 연구 분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매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취업통계조사가 제도적으 로 확립되어 매년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취업(지원) 현황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조사나 연구는 제도적 미비로 전국 모든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이로 인해 조사대상 이나 제출된 조사자료에 있어 제한점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장애대학생 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은 장애학생의 진로와 취업 지원 영역까지 그 기능적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취업(지원)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직업인을 위한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대학생 취업 (지원) 현황조사 결과, 장애대학생의 취업률은 비장애대학생의 취업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 향상은 대학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관련 부처 간에 연계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사업,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부처 간의 연계(예,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와 협업기능을 담은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해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실현할 수 Ⅷ. 요약 및 제언_207

있으며,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연구가 부족한 오늘날 개인이나 개별 기관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 연구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향후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설명 제시, 구체적인 취업지원 방안 제시,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8 _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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