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면



Similar documents
目 次 第 1 章 總 則 第 1 條 ( 商 號 )... 1 第 2 條 ( 目 的 )... 2 第 3 條 ( 所 在 地 )... 2 第 4 條 ( 公 告 方 法 )... 2 第 2 章 株 式 第 5 條 ( 授 權 資 本 )... 2 第 6 條 ( 壹 株 의 金 額 )..

銀 行 勞 動 硏 究 會 新 人 事 制 度 全 部

건강증진 시범보고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연구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C1A4C3A530302D31302DBFCFBCBABABB2E687770>



Readings at Monitoring Post out of 20 Km Zone of Tokyo Electric Power Co., Inc. Fukushima Dai-ichi NPP(18:00 July 29, 2011)(Chinese/Korean)

특수의약품 개발 및 수요전략- 現況및 問題點中心으로 -

Microsoft Word - km doc

untitled

대해서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交 通 放 送 은 96 年 상반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交 通 專 門 放 送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 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랑 그러면

<4D F736F F D D B27BA6E6A6D2BBCDA8EEABD72DBEC7BEA7A558AAA9AAC02E646F63>

레이아웃 1

金 喜 甲 委 員 ; 金 喜 甲 委 員 입니다. 本 委 員 은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에 대한 請 願 을 하 고자 합니다. 請 願 의 基 本 要 旨 는 1974 年, 즉 21年 前 부터 地 下 鐵 公 社 와 隨 意 契 約 으로 淸 掃 用 役 을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2003report hwp

醫藥分業 實施에 따른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構築 方案

DBPIA-NURIMEDIA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¾Æµ¿ÇÐ´ë º»¹®.hwp

2002report hwp

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한 시도도 찾아 보기 힘 든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 론 最 近 에 들어 國 內 國 녔3 學 界 나 i1îi 會 經 濟 史 學 界 에서 당시의 政 治 社 會 經 濟 文 化 의 諸 現 象 에 對 한 昭 究 가 활펠허 이루어지고

성인지통계

- 2 -

DBPIA-NURIMEDIA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직판 은행 0.2 1


ad hwp

ok.

놀이. 스포츠의 관점에서 본 화랑과 기사의 신체활동

What is Critical & Creative Thinking? (Definitions and Elements) CREATIVE Thinkng is the thinking we do when we generate ideas Pose questions Imagine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¾ç¼ºÄÀ-2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16 經 學 研 究 集 刊 特 刊 一 墓 誌 銘 等 創 作 於 高 麗 時 代 與 朝 鮮 朝 時 代, 此 是 實 用 之 文 而 有 藝 術 上 之 美. 相 當 分 量 之 碑 誌 類 在 於 個 人 文 集. 夢 遊 錄 異 於 所 謂 << 九 雲 夢 >> 等 夢 字 類 小 說.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특질에 관한 비교제도분석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C0BDBEC7B0FA2028BEC8B8EDB1E2292E687770>

나하나로 5호

한류동향보고서 16호.indd

AMR-0216-A改字型.indd

< 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사이버 時代의 家族生活變化와 對應方案

국악원 논문집 다. 거운고짧-의 統 對 的 年 代 )1댐의 分 類 는 樂 5앞에 年 代 가 明 記 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困 維 하지만, 그 樂 렘에 실린 짧 l111 의 內 容 에 依 히.0,1 相 對 的 年 代 JI\N의 分 쨌는 퍼 能 할 것드로 생 각한다. 年

3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釜 山 口 設 海 底 電 線 條 欵 / 海 底 電 線 設 置 ニ 關 スル 日 韓 條 約 漢 日 在 朝 鮮 國 日 本 人 民 通 商 章 程 / 朝 鮮 國 ニ 於 テ 日 本 人 民 貿 易 ノ

제141호 2005년 4월 1일(금) 學 術 院 소식 3월 임원회 개최 사위원회는 학술원 회원과 교수 등 관련 3월 임원회가 3월 4일(금) 오후 2시 학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4월 11일(월) 오 원 중회의실에서 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후 2시에 제1차 심사위

ePapyrus PDF Document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I.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년 2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2009년 지방정부 채권 발행에 관한 보고 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감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2009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며, 지방채로 조달된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需給調整懇談会の投資調整―石油化学工業を中心に

사상체질의학회지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중국기본고적 데이타베이스 기능수첩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4D F736F F D20B1E2C1B6B0ADBFACB9AE28B1B9B9AE29>

40 / 延 世 醫 史 學 제11권 제1호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던 신창희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의 생애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가 있었지만, 1) 여전히 많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 또한 여전히 짧고 소략한 내용

³»Áö_10-6

04 Çмú_±â¼ú±â»ç

<C0A7B7C9B0F82E687770>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構築 및 運營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01¸é¼öÁ¤

MYYQDNMQAOSB.hwp

CC hwp


(012~031)223교과(교)2-1

041~084 ¹®È�Çö»óÀбâ

병원이왜내지최종본1

한류동향보고서 26호.indd

<BCBAC8F1B7D52CBCBAB8C5B8C520BFF8B0ED31332D312E687770>

일 러 두 기 本 資 料 集 은 r 8.l5범민족대회 J 開 催 를 둘러싼 南 北 韓 間 의 주요 提 議 및 關 聯 動 向 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시 U 錄 된 일부자료의 性 格 上 관리면에서의 注 意 가 要 望 됨 출

<B1E8C5C2B0EF5FC0CFBABB E687770>

CR hwp

Contents 目 錄 목차 Model Number: K10323(iP4680) 型 號 :K10323(iP4680) 모델 번호 : K10323(iP4680) Check the Box Contents 檢 查 包 裝 箱 中 的 物 品 상자 내용물 확인

Book2.hwp

중국의 법정휴가제도의 종류 및 주요 내용 주휴일제도( 循 环 休 假 制 度 )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정부는 1주일에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를 쉬는 주6일 근무제 를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1995년 시행된 노동법( 勞 動 法 ) 이 주5일 근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ad hwp

무부에서는 인증서 보유자로 하여금 리콜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ITA Comment: 법령 제252호는 인가된 시험소의 정의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시험 요구사항은 변 경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상세 내용 확정 시 입수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니제르,

<3630C1FD28BCF6C1A4292E687770>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101年度高年級聖誕節英語闖關遊戲活動計畫

Red 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에 참 하기 결정해 주셔서 기쁩니다. "성공을 위한 안내서"는 등 절 에 대해 안내 니다. 지체 말고 언 든지 연 해 주 오. Red Dot 은 등 절 또는 등 후 절 를 기꺼 와드 겠습니다. 01 Int

제국주의로서의 근대일본자유주의

<3429BFC0C1F8BCAE2E687770>

<5BB0EDB3ADB5B55D 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 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 D3135B9AEC7D72E687770>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石 村 洞 百 濟 初 期 積 石 塚 이도학, (서울의 백제고분) 석촌동 고분, 송파문화원, 서울 特 別 市, 石 村 洞 古 墳 群 發 掘 調 査 報 告, 고창지석묘군 高 敞 支 石 墓 群 문화재관리국,

152*220

레이아웃 1

Transcription:

j 발ζ틸록번호 1 1 4 0 % 0 2 0 - m O O 4 4 - 이 연 구 보 고 2 0 0 2-0 1 I R 애싱 -대도시 징탄성매때지역 증싱으로 g 김승뀐 조애저 김유곁 손승영 한혀 결 김성아 ~잉 z -ι7 / v / ι ζ a Tι r 鉉 ; ιo t n ι a 톨 상r X a 흥 낀 ~ ~ r - * 서 7 A * r - 엉 뇨려 - r M W I S T R Y O F G E N D E R E Q U A L I T Y

빈면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난 4 0 년 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經 濟 的 發 展 을 이룩하 였으나 社 會 發 展 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각계 각층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급격한 社 會 變 動 에 적응치 못한 사회 개발정책의 책임도 있으나 서구화 추세에 의한 가치관의 변화가 더욱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 개방적 물결은 국민의 性 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집단성 매매지역의 확산과 함께 산업형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탈 윤리적 사회를 조장하는 社 會 惡 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과 휴대용 전화 에 의한 성매매도 확산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성매매는 가능해지 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 하고 성매매의 규모를 추정하고, 성매매 유입경로와 성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근 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社 會 發 展 과 社 會 統 合 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필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점에 실시된 本 昭 究 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매 매의 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규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고 하겠다 특히 脫 性 賣 買 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性 賣 買 根 總 을 위한 첫 발을 내디 딘 것으로 확신한다

본 보고서의 작성 및 출판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원내 워크숍에서 많은 조언을 한 연구원 가족들, 정책자문회의에서 연구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방향을 주신 자문위원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대도시에 산재해 있는 집단성매매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 업소 의 업주와 종사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한 연구 진과 서울시 및 광역시 시청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사 의를 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편집에 큰 도움을 준 종 수진 주임연구원과 김귀랑 자료정리요원에게도 감사하며, 보고서를 검토하여 준 이현주 책임연구원과 강혜규 책임연구원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특히 귀중한 연구를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주신 여성부 한명숙 장관님과 연구를 위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권익증진국 국장 및 권익기획과 관계자 여러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本 報 告 書 에 收 錄 된 內 容 은 昭 究 者 들의 個 A 的 인 意 見 이며, 당 연구원의 公 式 見 解 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 0 0 1 年 1 2 月 韓 國 保 健 社 會 鼎 究 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1 3 第 l 章 序 論, 8 0 第 l 節 댐주 究 背 景 및 텀 的 - - - - - - - - - - - - - - - 8 0 第 2 節 鼎 究 內 容 및 方 法 - - - - - - - - - - - - - - - - - - - - - - - 8 2 第 3 節 資 料 處 理 및 昭 究 의 制 限 點 - - - - - - - - - - - - 8 8 第 4 節 調 훌 對 象 業 所 및 從 事 女 性 과 調 호 完 了 率 - - - - - - - 8 9 第 2 章 性 賣 買 및 性 塵 業 關 聯 理 論 및 先 行 昭 究 - - - - - - - - - 9 8 第 1 節 性 賣 買 및 性 盧 業 關 聯 諸 理 論 - 9 8 第 2 節 性 賣 買 및 性 塵 業 關 聯 先 行 昭 究 - - - - - - - - 1 1 3 第 3 節 性 賣 買 및 性 塵 業 關 聯 理 論 및 先 行 昭 究 의 示 埈 點 - - - 1 2 0 - - - l 第 3 章 性 賣 買 및 性 塵 業 關 聯 國 內 外 政 策 動 向 - - - - l 2 2 第 1 節 基 本 政 策 의 類 型 과 國 際 協 約 1 2 2 第 2 節 國 內 의 政 策 動 向 1 2 6 第 3 節 主 要 外 國 의 政 策 動 向 1 3 6 第 4 節 生 賣 買 및 性 塵 業 關 聯 政 策 動 向 의 示 浚 點 1 4 6 第 4 章 集 團 生 賣 買 地 域 業 所 및 從 事 女 性 의 規 模 및 特 性 1 5 1 第 1 節 集 團 性 賣 買 地 域 業 所 및 從 事 女 性 의 規 模 1 5 1 第 2 節 集 團 生 賣 買 地 域 業 所 및 從 事 女 性 의 特 性 1 5 6

, 2 第 3 節 集 團 生 賣 買 地 域 業 所 및 從 事 女 性 規 模 및 特 性 의 示 埈 點 - 1 6 9 第 5 章 性 塵 業 構 造 의 實 態 - - - l 7 1 第 1 節 性 賣 買 女 性 의 流 入 經 路 - - - - - - 1 7 1 第 2 節 性 賣 買 女 性 의 流 入 時 期 및 期 間 - - - - - 1 9 l 第 3 節 生 賣 買 女 性 의 業 所 移 뿌훨뿔 由 第 4 節 業 主 와 從 事 女 性 의 經 費 計 算 o, - - - - - 2 0 2 - - - - - - - - 2 6 5 e 第 5 節 先 據 金 및 借 用 證 - - - - - - 2 0 9 第 6 節 性 塵 業 構 造 의 示 埈 點 - - - - - 2 3 0 第 6 章 集 團 性 賣 買 地 域 從 事 女 性 의 生 活 實 態 - - - - - - - - 2 3 3 第 1 節 現 業 所 從 事 期 間 - - - - - - - - - - - - - - 2 3 3 第 2 節 從 事 理 由 - - - - - - - - - - - - - 2 3 5 第 3 節 保 健 醫 標 水 準 - - - - - - - - - - 2 4 1 第 4 節 避 班 및 維 振 實 態 - - - - - - 第 5 節 經 濟 的 水 準 第 6 節 性 賣 買 關 聯 認 識, 2 5 8 2 6 6 第 7 節 向 後 計 劃 및 社 會 的 欲 求 - - - 2 9 4 第 8 節 性 賣 買 從 事 女 性 生 活 實 態 의 示 埈 點 - - - 7 6 - - - 3 1 l 第 7 章 集 團 I 生 賣 買 地 域 從 事 女 性 의 A 權 實 態 - - - 3 l 4 第 1 節 性 賣 買 流 入 過 程 의 A 權 實 態 n o - - - 3 1 4 第 2 節 生 賣 買 行 寫 過 程 의 A 權 實 態 - - - - - - 3 1 8 第 3 節 外 部 의 A 權 홉 害 - - 3 4 2 第 4 節 性 賣 買 從 事 女 性 A 權 實 態 의 示 浚 點 - - - 3 4 7

第 8 章 性 賣 買 業 所 運 營 實 態 및 向 後 計 훌 l j - - - - 3 4 9 第 l 節 性 賣 買 業 所 運 營 實 態 3 4 9 第 2 節 性 賣 買 從 事 女 性 에 대한 業 主 의 見 解 - - - - - 3 5 9 第 3 節 向 後 業 所 運 營 方 向 - - - - 3 6 5 第 4 節 性 賣 買 業 所 運 營 實 態 및 向 後 計 劃 의 示 埈 點 3 6 8 第 9 章 集 團 l 生 賣 買 地 域 從 事 女 性 및 業 所 에 대한 綠 合 論 議 및 政 策 的 對 應 方 案 - - - - - - - & - - - 3 7 1 第 1 節 鼎 究 結 果 의 琮 合 論 議,, 3 7 1 第 2 節 性 賣 買 根 總 을 위한 政 策 的 對 應 方 案 3 8 1 第 1 O 章 結 論, - - - - - - - - - & 3 9 3 參 考 文 敵 - -- -- - -- -- 396 附 錄 4 0 1

表 目 次 表 1-1 大 都 市 集 團 l 生 賣 買 地 域 別 業 所 調 훌 完 7 率 9 1 表 1-2 大 都 市 集 團 性 賣 買 地 域 別 從 事 女 性 調 훌 完 T 率 - 9 3 表 1-3 業 所 實 態 調 춤의 加 重 調 효 完 7 業 所 數 9 5 表 1-4 從 事 女 性 實 態 調 호의 加 重 調 훌 完 T 女 性 數 9 6 表 2 - l 私 的 家 父 長 制 와 公 的 家 父 長 制 의 構 造 比 較 - - 1 0 4 表 3-1 主 要 國 家 別 性 賣 買 關 聯 立 法 態 度 와 類 型 1 2 4 表 3-2 7 個 國 性 賣 買 政 策 의 主 要 特 徵 1 4 8 l - - l j l - - - 表 4-1 大 都 市 集 團 生 賣 買 地 域 및 業 所 數 1 5 3 表 4-2 集 團 性 賣 買 地 域 別 從 事 女 性 規 模 1 5 5 表 4-3 地 域 別 從 事 女 性 의 特 性 1 6 6 表 4-4 年 觀 別 從 事 女 性 의 特 性 l 6 8 表 5 - l 從 事 者 特 J 生 別 最 初 性 賣 買 流 入 時 業 所 類 型 1 7 3 表 5-2 從 事 者 特 1뾰 現 業 所 流 入 前 從 事 한 職 業 類 型 1 7 7 表 5-3 從 事 者 特 生 別 流 入 經 路 l 8 1 表 5-4 從 事 者 特 生 別 性 賣 買 經 驗 業 所 數 1 9 0 表 5-5 從 事 者 特 生 別 性 賣 買 流 入 의 最 初 時 期 - - - l 9 3 表 5-6 從 事 者 特 性 別 性 賣 買 持 續 期 間 ( 從 事 期 間 ) 1 9 7 表 5-7 從 事 者 特 J l 生 別 最 初 性 賣 買 流 入 時 先 據 金 때문에 從 事 한 期 間 2 O O 表 5-8 業 所 類 型 別 最 初 性 賣 買 流 入 時 先 據 金 때문에 從 事 한 期 間 2 0 2 表 5-9 直 前 直 陽 에서 現 業 所 로 移 轉 理 由 2 0 4 表 5 1 0 以 前 職 業 類 型 別 現 業 所 로 移 轉 理 由 2 0 5

表 5 1 1 從 事 者 特 性 別 現 業 所 에서의 負 價 計 算 與 否 2 0 7 表 5 1 2 現 業 所 의 들어올 當 時 業 主 計 算 時 期 意 向 別 實 際 業 主 計 算 時 期 및 借 用 證 書 再 作 成 與 否 2 0 8 表 5-1 3 從 事 者 特 生 別 最 初 性 賣 買 業 所 의 先 據 金 2 1 1 表 5 1 4 業 所 類 型 別 最 初 生 賣 買 流 入 時 先 據 金 - - - 2 1 3 表 5-1 5 現 業 所 直 前 業 所 先 觸 金 支 給 與 否 - - - - - 2 1 4 表 5 1 6 現 業 所 에서의 先 據 金 및 借 用 金 管 理 方 式 2 1 7 表 5 1 7 現 業 所 에서의 借 用 證 ( 카드깡, 사채증서 ) 作 成 時 期 2 2 0 表 5 1 8 現 業 主 와의 計 算 與 否 別 借 用 證 書 再 作 成 與 否 2 2 1 表 5 1 9 從 事 者 特 性 別 現 業 所 의 先 據 金 2 2 4 表 5-2 O 性 賣 買 從 事 期 間 別 先 據 金 2 2 7 表 5-2 1 從 事 者 의 特 性 別 現 業 所 의 借 用 證 賴 數 - 2 2 9 表 6-1 從 事 者 特 性 別 現 業 所 從 事 期 間 2 3 4 表 6-2 從 事 者 特 j l 뾰 l j 現 業 所 從 事 理 由 - - 2 3 7 表 6-3 現 業 所 에서 作 成 된 借 用 證 賴 數 別 從 事 理 由 - - - 2 4 1 表 6-4 從 事 女 性 의 特 性 生 別 現 健 康 E 훌 狀 態 表 6 6-5ε 從 事 女 性 生 의 特 性 別 돗 病 有 無 - - - 2 4 4 表 6-6 從 事 女 性 의 첫 性 賣 買 始 作 時 부터의 期 間 및 왔 病 類 型 別 擺 뽑 率 낌 5 表 6-7 從 事 女 性 의 特 性 別 主 該 爆 機 關 2 4 8 表 6-8 從 事 女 性 의 特 性 別 注 射 購 母 에게 治 標 받는 回 數 2 5 1 表 6-9 從 事 女 性 의 特 性 別 자주 服 用 하는 藥 有 無 2 5 3 表 6 - l O 從 事 女 性 의 地 域 別 藥 種 쫓 期 服 用 率 2 5 4 表 6 1 1 從 事 女 性 의 年 觀 別 藥 種 쫓흉 B 服 用 率 2 5 5 表 6-1 2 從 事 女 性 의 從 事 期 間 別 藥 種 쫓 願 U 服 用 率 2 5 6 表 6 1 3 從 事 女 性 의 特 生 別 健 康 保 險 加 入 與 否 및 種 類 2 5 7 表 6 1 4 從 事 女 性 의 避 雄 方 法 2 5 9 表 6 1 5 從 事 女 性 의 特 性 別 h ( 조 娘 經 驗 有 無 및 回 數 2 6 1 Jrι

表 6 1 6 維 振 當 時 避 雄 實 施 與 否 別 平 均 h { f t 辰 回 數 2 6 3 表 6 1 7 從 事 女 性 의 t l f 振 終 結 形 態 別 平 均 回 數 u 表 6-1 8 從 事 者 特 生 別 月 平 均 所 得 및 支 出 2 6 7 表 6-1 9 從 事 者 特 性 別 支 出 內 譯 - - - 2 7 0 表 6-2 0 從 事 者 特 生 別 負 價 賴 - 2 7 3 表 6-2 1 負 慣 가 남아있는 主 된 原 因 2 7 5 表 6 2 2 從 事 者 들의 特 注 別 現 Z E 하는 일 ( 性 賣 買 ) 에 대한 생각 2 7 7 表 6-2 3 現 在 일이 힘든 가장 큰 理 由 2 7 9 表 6 2 4 現 在 하는 일에 대한 家 族 들의 認 知 與 否 2 8 1 表 6 2 5 돈벌기 위한 手 段 으로서의 性 賣 買 에 대한 從 事 者 의 認 識 - - g 3 表 6 2 6 性 賣 買 를 하는 女 子 라는 社 會 的 非 難 에 대해 本 A 이 느끼는 程 度 2 8 5 表 6 2 7 손님들의 A 間 的 待 遇 與 否 2 8 8 表 6 2 8 性 賣 買 가 不 法 인 것에 대한 認 識 2 8 9 表 6 2 9 先 據 金 갚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둘 경우의 處 뽑에 관한 認 識 - - - - - 2 9 1 表 6 3 0 現 業 所 에서 대신 갚아준 先 據 金 을 갚을 義 務 n n - - - 2 9 3 表 6 3 1 先 觸 金 을 갚지 않고 일을 그만둘 경우의 處 뽑에 대한 認 識 別 先 據 金 賞 還 義 務 感 - - - - - - - - - - - - 2 9 4 表 6 3 2 從 事 者 特 性 別 性 賣 買 持 續 意 向 2 9 6 表 6 3 3 從 事 者 特 生 別 性 賣 買 를 그만두지 못하는 理 由 2 9 9 表 6 3 4 從 事 者 特 l I 生 別 向 後 하고 싶은 일 3 0 2 表 6 3 5 生 賣 買 에 대해 政 府 에 希 望 하는 事 項 n u - - - 3 0 4 表 6 3 6 個 A 的 으로 政 府 에 希 望 하는 事 項 3 0 6 表 7-1 從 事 者 特 生 別 流 入 動 機 3 1 7 表 7-2 하루에 받는 손님을 決 定 하는 사람 3 1 9 表 7-3 彈 制 로 손님방에 들어간 經 驗 3 2 1 n 2 6 5

表 7-4 손님 받기 租 否 로 인한 暴 力 經 驗 3 2 3 表 7-5 손님의 무리한 要 求 租 總 可 能 與 否 3 2 5 表 7-6 外 出 할 때 衣 服 類 를 마음대로 꺼낼 수 없는지 與 否 3 2 7 表 7-7 美 뾰 院 이 나 休 洛 場 出 入 時 藍 視 與 否 3 2 9 表 7-8 業 所 內 部 保 安 裝 置 設 置 與 否 - - 3 3 1 表 7-9 業 主 로부터 의 威 齊 또는 暴 力 經 驗 - - 3 3 3 表 7 - l O 業 主 로부터 의 A 格 的 無 視 3 3 5 表 7 - l 1 業 所 에서 일하는 건달이나 삼촌 등으로부터의 暴 力 有 無 - - - - - - - - - 3 3 7 表 7-1 2 本 A 의 意 思 로 業 所 를 그만둘 수 있는지 與 否 3 3 9 表 7-1 3 살을 빼도록 彈 要 당함 - - - - - - - - - 3 4 1 表 7-1 4 注 射 據 母 로부터 抗 生 勳 j 彈 옮 l j 投 藥 3 4 2 表 7-1 5 손님으로부터의 暴 力 經 驗 3 4 4 表 7 - l 6 呼 客 行 薦 中 警 察 團 束 經 驗 3 4 6 表 7-1 7 團 束 過 程 中 警 察 로부터 의 A 權 f훗 害 有 無 - 3 4 7 表 8-1 業 所 運 營 期 間 - - - - - - - - - - - - - - - - 3 5 0 表 8-2 性 賣 買 業 所 運 營 理 由 3 5 1 表 8-3 從 事 女 性 數 - - - - - - - - - - 3 5 2 表 8-4 性 賣 買 에 대한 警 察 團 束 의 必 要 與 否 3 5 3 表 8-5 警 察 團 束 이 不 必 要 한 理 由 3 5 5 表 8-6 行 政 當 局 의 保 健 醫 標 支 援 의 도움 程 度 n 表 8-7 性 賣 買 業 所 運 營 의 가장 어려운 點 3 5 8 表 8-8 性 賣 買 女 性 의 必 要 與 否 에 대한 業 主 見 解 3 6 0 表 8-9 從 事 女 性 에 대한 業 主 見 解 - - - - - 3 6 1 表 8-1 0 從 事 女 性 求 하기의 어려움 程 度 3 6 2 表 8-1 1 從 事 員 求 하기가 쉬워진 理 由 3 6 3 表 8-1 2 從 事 員 求 하기가 어려워진 理 由 3 6 4 表 8-1 3 向 後 業 所 의 運 營 方 向 3 6 6 u 3 5 6

表 8-1 4 다른 일을 위한 試 圖 回 數 分 布 3 6 7 表 8-1 5 業 所 運 營 上 의 政 策 的 要 求 3 6 8 表 9 - l 性 賣 買 關 聯 民 間 團 體 의 活 動 類 型 3 9 2 圖 目 次 [ 圖 5-1 ] 最 初 性 賣 買 流 入 時 業 所 類 型 1 7 4 圖 5-2 ] 性 賣 買 流 入 의 最 初 時 期 - - - 1 9 4 圖 6-1 ] 現 業 所 從 事 理 由 - - - - - 2 3 6 [ 圖 6-2 ] 主 該 爆 機 關 2 4 9 [ 圖 6-3 ] 月 平 均 所 得 및 支 出 - - - - - - 2 6 8 [ 圖 6-4 ] 支 出 內 譯 2 7 1 [ 圖 6-5 ] 政 府 에 대한 個 A 希 望 事 項 3 0 7

要 約 第 1 章 序 論 1 昭 究 背 景 및 目 的 口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 련된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행위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1 0 대 여성의 가출 증가와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황금만 능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많은 미성년자가 성매매의 연결고리 속으로 유입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하고 있는 실정임 口 집촌화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뿐만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등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전통적 성매매와 함께 성매매 목적이 아닌 식품접객업소, 위생 접객업소, 안마시술소, 이발소 등의 업소종사자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성매매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함 - 특히 사회적 성불평등의 만연, 여성의 취업기회 제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미흡 등 한국적 특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행위의 특성상 성매매 실태와 성 산업의 구조적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성매

1 4 매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적절히 대처 하지 못하고, 정책마련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口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산업 구조 및 성매매 실태의 정확한 파 악을 통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장 단기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임 - 성매매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성매매의 규모 및 유입경로, 성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실시함 2 昭 究 內 容 및 方 法 가 昭 究 內 容 口 本 맑 究 는 總 1 0 개 章 으로 구성되고, 제 1 장 ~ 제 3 장은 서론, 이론 및 선행연구, 정책동향 등이 논의되며, 제 4 장 ~ 제 8 장까지는 본 연 구를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됨 - 제 9 장은 이론 및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성매매에 관한 종합논의와 정책적 대응방안이 제시됨 口 性 賣 買 關 聯 理 論 및 先 行 鼎 究 檢 討 - 성매매와 관련된 전통형, 산업형, 자영형 등의 성매매 유형의 주요 개념을 검토함 - 아울러 개인적, 사회구조적, 이중체계론, 가부장제적 측면, 상담 심리이론, 생태여성론, 복지여성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함 口 性 賣 買 關 聯 國 內 外 政 策 動 向 성매매 관련 국내정책동향, 관련법의 개정논의를 고찰하고 평가함

要 約 1 5 口 集 團 性 賣 買 地 域 業 所 및 從 事 女 性 의 規 模 및 特 性 - 집단성매매지역의 數 를 파악하고, 이들 지역의 業 所 數 및 從 事 女 性 數 를 推 定 함 口 性 塵 業 構 造 의 實 態 - 성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 유입시 기 및 종사기간, 성매매 종사업소의 변경이유, 업주와 종사여성 의 금전적 계산, 선불금 및 차용증 등의 실태를 분석함 口 集 團 性 賣 買 地 域 從 事 女 性 의 生 活 實 態 현 업소의 종사기간, 성매매 종사이유, 보건의료수준, 피임 및 임신실태, 경제적 수준, 성매매 관련 인식, 사회적 욕구 및 향 후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口 集 團 l 生 賣 買 地 域 從 事 女 性 의 A 權 實 態 인권실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파악됨 성매매 유입과정에서의 인권 성매매 행위과정에서의 인권 손님 및 단속경찰과 관계에서의 인권 口 集 團 生 賣 買 地 域 業 所 運 營 實 態 - 업소의 운영기간 및 운영이유, 성매매 관련 업주의 견해, 업소 종사자 규모, 경찰단속, 보건의료지원, 운영상의 어려운 점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함 口 綠 合 一 論 議 및 政 策 的 對 應 方 案 연구과정에서수립된 각종 자료, 이론, 선행연구, 정책동향 등 을 기초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논의함

1 6 나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장단기 정책적 대응방안을 기본원칙과 세부 방안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昭 究 方 法 口 많 存 資 料 에 의한 先 行 鼎 究 分 析 - 일차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검토함 성매매의 개념적 정의, 최근 성매매 유형, 정책적 논쟁점,,,, 외국의 성매매 정책동향 등 質 的 量 的 昭 究 를 모두 분석함 口 實 態 調 훌에 의한 資 料 寬 集 및 分 析 - 본 연구를 위하여 기초조사와 두 유형의 실태조사 그리고 사 례조사가 병행 실시되었음 기초조사는 집단매매춘지역과 업소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 연구자가 관계기관의 협조아래 직접 현장을 확인함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유형의 실태조사인 r 성매매 종사여성 실태조사 와 성매매 업소 실태조사 를 실시함 - 조사는 현지 사회복지사, 여성상담원 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기기재식의 직접면접조사, 집단면접조사 의 형 태로 이루어졌음 口 專 門 家 및 政 策 實 務 者 와의 政 策 協 議 會 - 집단지역의 성매매 여성규모 추정 실태조사의 협조 등 연구방 향 및 세부 추진상의 문제점 해결을 책 실무자와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됨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정 口 實 態 調 훌를 위한 現 地 짧 問 會 讓 開 f 崔

要 約 1 7 3 資 料 處 理 및 昭 究 의 뿜 l j 限 點 가 口 資 料 處 理 두 성 유형의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진에 의하여 사전 작 된 료 符 號 化 指 針 書 를 기초로 에디팅 및 부호화 작업을 수행, 자 전산 입력함 자료분석을 위하여 S A S E x c e 1 을 주로 활용하였음 통계 패케이지 나 빠 究 의 뿜 l j 限 點 및 統 計 表 解 釋 時 留 意 事 I 頁 프 로 그 램 과 M i c r o s o h 口 가장 큰 제한점은 업소 및 종사여성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임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업소, 장기출타중인 업소 등은 모두 포함하였으며, 종사여성의 규모는 조사시점에서의 여성 s 수에 의하여 추정하였음 口 조사대상이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하는 자로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 이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조사에 응하는 경우에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음 口 연구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사기간의 단축과 충분한 사례조사의 불 가능을 초래함 4 調 훌 對 象 業 所 및 從 훌 女 性 과 調 훌 完 7 率 口 7 개 대도시의 집단성매매 지역에 있는 전체 업소와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수와 조사완료수임 - 業 所 調 충 完 T 率

1 8, 업소조사 완료율은 1 5 7 R 집단성매매지역의 1, 0 4 7 7 R 업소에 대하여 5 1 7 % ( 5 4 1 7 R ) 임 그러나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촌 ( 속칭 ) 이 8 5 5 % 로 가장 높았고 서울 용산구 한 강로 2 가 용산역 앞의 집단성매매지역은 1 0 5 % 에 불과하였음 - 從 事 女 性 調 훌 完 了 率 대도시 집단성매매지역의 1, 0 4 7 개 업소에 종사하는 전체 여 성 4, 1 8 2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r 종사여성 조사 는 3 9 6 % ( 1, 6 5 5 명 ) 의 완료율을 보였음 5 分 析 을 위한 調 훌 完 7 加 重 { 直 의 適 用 및 結 果 口 조사대상 업소 및 종사여성의 규모와 실제 조사가 완료된 업소 및 종사여성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였음 調 홈 未 完 率 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여 이는 대도시 조사결과를 이해하는데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음 e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調 훌 未 完 率 을 감안 하여 가중치를 적용함 各 地 域 別 加 重 直 의계산은 다음 公 式 에 의함 全 體 調 흉 完 了 率 을 각 地 域 別 調 호 完 了 率 로 나누변 각 地 域 別 加 重 直 가산출됨 이어서 산출된 각 地 域 別 加 重 { 直 를 각 地 域 別 實 際 調 훌 完 7 數 에 곱하면 加 重 調 훌 完 了 數 가 산출됨 口 加 重 調 호 完 T 數 에 의한 분석결과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의 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전체 업소 및 여성의 실태를 대표한다고

要 約 l 9 볼 수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책방안 마련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長 點 이 있음 第 2 章 性 賣 買 및 性 盧 業 關 聯 理 論 및 先 行 댐주 究 1 性 賣 買 및 性 똘 業 關 聯 諸 理 請 가 性 賣 買 의 定 義 口 l 9 9 9 년에 개정된 윤락행위방지법 ( 이하 윤락법 ) 제 2조 1 호에 의하면 윤락행위 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 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규정됨 - 그러나 윤락행위는 쌍방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여성의 행위만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정의는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며 매춘이라는 용어대신 매매 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 나 性 賣 買 및 性 훌 業 關 聯 f 里 論 口 個 A 的 接 近 - 초기 성매매 연구의 주류로 유전적 이론, 생리적차이 이론 등이 관련되며, 초기연구지들은 L o m b m s o ( 1 9 2 0 ), W I T h o m a s ( 1 9 2 3 ), P o l l a k ( 1 9 5 0 ) 임 여성 일탈의 발생원인을 여성자신의 생리적 심리학적 기질 에 근거하여 성매매의 원인을 매춘여성 개인의 문제 또는 개인의 가족생활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문제로 봄

2 0 口 社 會 構 造 的 接 近 크게 고전적 맑시스트 접근과 여성해방론적 접근이 있음 앵겔스 ( 1 8 8 4 ) 와 레닌 ( 1 9 8 2, 1 9 8 4 ) 은 성매매가 자본주의가 무산 계급 여성에게 요구하는 경제적 성적억압의 한 형태로 봄 - 女 性 解 放 論 的 接 近 方 法 에서는 여성문제의 핵심은 여성억압의 기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유주의적 여성해방론, 급진주 의적 여성해방론,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으로 구분함 디 二 重 體 系 論 ( d u a 1 s y s t e m m e o w ) -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문제와는 별도로 여성문제가 있다고 보 는 입장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두 체제가 상호연관되어 여성을 억압한다고 봄 口 家 父 長 制 理 論 - 실비아 월비는 이러한 여성론의 이론들과 본질주의, 후기구조 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들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통합, 발 전시킨 가부장제이론을 제시함 口 個 A 心 理 學 的 次 元 의 相 談 心 理 理 論 - 인본주의, 행동주의 및 기타 철학적 바탕을 기본으로 개인차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 가부장제 이론에 보완이 되는 이론임 口 生 態 女 性 論 - 1 9 7 4년 프랑스와즈 도봉 ( F T a n m i s e d E a u b o n n e ) 의 저서 페미니 즘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 L a F e m i n i s m e o u 1 a m o n ) 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생태적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초로 사용됨

要 約 2 l 口 福 피l t 女 性 論 ( W e 1 f a r e F e m i n i s m ) - 남녀간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표 인물로 레스 본 ( E K a n o r R a t h b o n e ) 이 있음 口 賣 買 春 에 대한 女 性 學 的 接 近 - 앨리슨 제거 (꾀 i s o n M J a g g a r ) 는 캐틀린 배리의 섹스의 산업화를 인간의 자아로부터 빼낸 상품을 제작,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상 품-섹스-의 생산이며, 대량상품생산 이라는 구조적 비판을 수용함 2 性 賣 買 및 性 훌 業 關 聯 先 行 昭 究 口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지역형성경로 및 사회경제적생활실태, 윤락 여성의 당면문제 분석, 당시 윤락여성 선도보호 체계 및 프로그램 분석,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원체제 등이 모색되고 있음 - 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법규인 윤락행위등방지법 과 관광사 업진흥법 분석과, 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여성중심의 프로그램 적용,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 는 단기적 전략 등 지원책이나 구체적인 지원책이 논의됨 第 3 章 性 賣 買 및 性 塵 業 關 聯 國 內 外 政 策 動 向 1 基 本 政 策 의 類 型 과 國 際 協 約 가 基 本 政 策 의 類 型 口 禁 止 主 義 성매매를 불법화, 위법으로 규정하여 어기는 사람을 처벌함 한국, 필리핀, 스리랑차, 타이, 헝가리, 니카라과, 쿠바 등임

2 2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성만을 계속해서 낙인찍거나 죄인으로 만들 위험성이 내재되어있음 口 規 制 主 義 -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부가 성매매를 관리하고 규제함 오스트리아, 서독, 아일랜드, 파나마, 르완다 등임 이전에 포주나 남자 사업주가 행사하던 여성에 대한 가부장 적 통제를 국가에게 념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임 口 廢 止 主 義 - 성매매 행위를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 / 합법화된 새로운 추세임 g 1 영국의 기독교 여성단체인 머더스 유니언 ( M o t h e r 이 이우 A n s U n i o n ) 나 國 際 協 約 口 1 9 4 9 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 에 관한 협 약 ( C o n v e n t i o n f o r t h e S u p p r e s s i o n o f t h e T r a f E c i n P e r s o n s a n d o f t h e E x p l o i t a t i o n o f O t h e r s ), 성 매 매 관련 국제 협 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 ( C E D A W : C o n v e n t i o n o n t h e E 1 i m i n a t i o n o f A 1 l F o r m s o f D i s c h m i n a t i o n A g a i n s t W o m e n )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두 협약에 각각 1 9 6 2 년, 1 9 8 4 년에 가입하였고, 모든 국제 협약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음 g 2 % 0 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는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하여 각국 정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임과 국가간 및 국내 관련기간 간의 협력에 대하여

要 約 2 3 명시하여 성매매를 A 權 問 題 로 접근하고 있음 2 國 內 의 政 策 動 向 가 훌 業 化 以 後 性 賣 買 政 策 의 考 察 口 l 9 6 1 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의 제정,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요보호 여성 으로 규정되어 상답, 자녀보육, 직업훈련 및 취업알 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1 9 6 l 년 1 1 월 윤락행위 및 기타 요보호 여성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윤락여성대책위원회 가 구성됨 l 9 6 2 년 4 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 지에 관한 유엔협약 에 서명하였으나, 특정 윤락지역의 설립은 사창을 허용한 조치이므로 모순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1 9 6 I 년에 관광사업진흥법 을 제정 공포, 관광산업 및 관광행 정이 본격화되고 외화획득 수단의 일환으로 기생관광과 성매 매가 묵인되기 시작함 나 韓 國 의 女 性 福 社 와 性 賣 買 政 策 디 요보호여성 중심으로 부녀보호를 위한 복지 슬로건을 내걸었던 l 9 6 0 년대와 1 9 8 0 년대 초까지 여성의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해 개인 적 차원에서 또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해석이 주를 이루었음 - 1 9 8 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시장과의 연결고리나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함 e 성인지적 인식의 증대와 함께 복지 페미니즘 의 도입은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남성과 여성을 대등한

2 4 관계로 보며, 억압의 사회적 조건을 복지제도를 통해서 개 선하고자 하는 노력 에서 비롯됨 다 性 賣 買 關 聯 法 改 I E 方 向 口 성매매관련법의 개정도 여성권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 口 現 在 까지의 法 改 正 方 向 - 현재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조항이 추가되었고 성매매 여성 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이던 선도시설 입소 근거 조항이 삭제됨 口 現 在 論 議 中 인 法 律 案 의 主 要 魚 點 - 윤락 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도덕 적 낙인을 전제로 하는 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대체용어인 성 매매 라는 용어를 채택함 기존의 선도보호 를폐지하고 강제적인 시설 입소가 아니 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긴급보호시설 과 자립지원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함, 라 性 賣 買 關 聯 政 策 의 批 判 的 評 價 디 善 導 中 心 의 問 題 解 決 方 式 口 法 과 現 實 의 乖 離 口 政 策 의 - 貴 性 缺 如 口 性 不 平 等 的 性 賣 買 政 策 의 持 續

직업으로 要 約 2 5 3 主 要 外 國 의 政 策 動 向 口 7 개국 성매매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表 와 같이 요약됨 국가명 2 4 - n ) 1 처벌 특정 처벌 대상 스웨덴 영국 합법화 합법 + 부분규제 강함 약함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규정 다양한 사회서비스 길거리에서의 성매매만 처벌 여성의 안전 우려 알선업주와 남성만 여성에게 벌금형 미국 E a 1 E 일본 주에 따라 다름 합법화 부분규제 금지주의 혼재 약함 약다강 함소함 민간기관의 활동이 다양 인정하여 의료보험 가입허용 성매매 광고 금지 부녀복지 차원에서 상담 및 예방 업무 혼재 알선업주 종사여성 대상 캐나다 호주 합법화 해 램 떠 써 호 재 적발되면 강한 처벌 에에즈 예방 강화 매춘여성들의 자발조직이 주요 역할 다당 다양한 성매매정보를 규칙적으로 제공 여성 규제 혼재 第 4 章 集 團 l 生 賣 買 地 域 및 從 事 女 性 의 規 模 및 特 J l 生 口 본 연구에서는 집단성매매지역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性 賣 買 를 目 的 으로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업소가 1 0 개 이상 密 集 된 地 域 임 둘째, 性 賣 買 와 飯 酒 및 歌 舞 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하 는 업소를 포함함 1 集 團 生 賣 買 地 域 및 從 車 女 性 의 規 模 가 大 都 市 集 團 l 生 賣 買 地 域 및 業 所 의 規 模 口 정확한 분포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대 도시의 행정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 외에도 민간여성단체 및

2 6 성매매업주 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회의와 접촉을 시도함 - -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7 개 대도시 경우 서울 5 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에는 각각 2 개씩의 집 단성매매지역이 있었으며, 울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지역별 업소 수를 파악한 결과 서울에는 5 개 지역의 5 6 4 개 업소, 부산은 2 개 지역의 1 0 9 개 업소, 대구 2 개 지역의 1 1 4 개 업소, 인천 2 개 지역의 8 8 개 업소, 광주 2 개 지역의 5 7 7 R 업소, 대전 2 개 지역의 1 1 5 7 R 업소 등으로 전체 대도 시에는 l 5 개 지역 1, 0 4 7 7 R 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나 集 團 l 生 賣 買 地 域 從 훌 女 性 의 規 模 口 종사여성 일부는 출 퇴근 형태를 취하고 장기출타중인 경우도 있 어서 성매매 지속여부가 불분명하며, 불법행위자인 관계로 노출을 꺼리고 극구 부인하여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 서울 1, 7 1 4 명, 부산 7 9 1 명, 대구 5 3 0 명, 인천 2 2 0 명, 광주 2 2 7 명, 대전 7 0 0 명 등으로 우리나라 대도시 집단성매매지역에는 4, 1 8 2 명의 性 賣 買 女 性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集 團 l 生 賣 買 地 域 業 所 및 從 事 女 4 性 生 의 特 4 가 集 團 團! 性 賣 買 t 地 샘 域 및 業 所 의 特 性 口 서울 地 域 성북구 하월곡동 8 8 번지 :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속칭 미아 리 텍사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임 동대문구 전농동 6 2 0 번지 : 속칭 청량리 5 8 8 로 널리 알려져 있 으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임 2 4 시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대체

要 約 2 7 로 주간에는 기혼여성이, 야간에는 미혼여성이 종사하는 형태임 - : - 용산구 한강로 2 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소위 쪽방 형식 의 업소가 너무 많아 정확한 업소수 및 종사여성수의 파악이 어려웠음 - 영등포구 영등포동 4 1 8 번지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며, 2 4 시간 성매매가 이루어짐 - 강동구 천호통 4 2 3 번지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됨 특히 집단성매매지역에서 이탈한 여성이 경찰의 단속과 성병 및 f 묘 V / M D S 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강동구 일대의 룸살롱, 단 란주점, 노래방 등으로 잠입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져 우려가 큼 口 쏠 山 地 域 - 서구 충무동 및 초장동 지역 : 속칭 완월동 으로 청소년 통행금 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부산진구 범전동 3 G O 번지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됨 口 大 邱 地 域 - 중구 도원동 3 번지 : 속칭 자갈마당 으로널리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감시초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대구역 주변 : 전통적인 역 근처 숙박업소와의 연결고리에 의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口 仁 川 地 域 - 남구 숭의 1 동 3 6 0 번지 : 속칭 엘로우 하우스 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 A

2 8 - 남구 학익 1 동 4 2 8 번지 : 속칭 끽통 으로불리워지고 있으며, 청 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함 口 光 州 地 域 - 동구 대인동: 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접 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점차 쇠퇴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됨 - 광산구 송정동 9 9 9 번지 : 속칭 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1 0 0 3 번지 로 청소년 통행금지구 口 大 田 地 域 - 동구 정동 및 중동 : 역 주변의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형식이며 게릴라식 성매매로 인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중구 유천동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대로의 좌우에 위치하 고 있어서 청소년에게도 노출되어 있음 口 모든 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어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됨 - 특히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보다 적극적인 정화노력 과 청소년의 출입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한 지역이 쇠퇴하면서 다른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어 인권침 해의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업무파악 및 추진노력이 요구됨 나 集 團 生 賣 買 地 域 從 事 女 性 의 特 性 口 從 專 女 性 의 地 域 g l j 特 4 - 지역별 연령분포와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 4 세 이하가 가장 많

要 約 2 9 고, 다음은 2 5 ~ 2 9 세, 3 O ~ 3 4 세, 3 5 세 이상 순이며, 평균연령은,,, 2 5 8 세임 결혼상태는전체 여성의 7 9 9 % 가 미혼상태이며 2 0 l % 가 기혼 및 동거상태이었음 교육수준은 7 0 2 % 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이었으며 대 구지역 종사여성들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았고 대전지역이 가 장낮았음 청소년기 최장거주지별 분포는 대도시가 4 0 0 9 6, 중 소도시 4 1 7 %, 농 어촌 1 8 3 % 로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여성들임 청소년기 동거자는 8 3 3 % 자매와 함께 살았음 가 부모와 같이 살았거나 부모 및 형제 청소년기 생활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동거자는 8 3 3 % 가 부모와 같 이 살았거나 부모 및 형제 자매와 같이 살았던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기의 생활수준은 5 3 6 % 가 보통수준이었으며, 1 5 9 % 는 ( 매우 ) 넉넉한 편이어서 전체의 6 9 5 % 가 보통 이상의 생활수준 에서 삶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기 가정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5 4 1 % 이었으며, 현 부양가 족이 없는 경우는 5 9 2 % 이 었음 口 從 事 女 性 의 年 敵 別 特 生 연령별 결혼상태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율이 높고, 연령이 을수록 기혼 및 동거율이 높았음 교 육 수 준 으 여 려 이 노아밝 록 중략 노, l L 니 최 고 노 평 고 소 아 고 처 녀 자 ι 샤 기? F L 느ι i i E 이하의 저학력 비율이 이높아질수록 농 어촌에

3 0 거주했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기 생활수준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웠다는 비, 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 0 대와 3 5 세 이상은 문제 있었 던 비율이 높았음 현 부양가족 유무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있는 비율이 높았음 第 5 章 性 塵 業 構 造 의 實 態 1 性 賣 買 女 性 의 流 入 經 路 가 最 初 性 賣 買 業 所 의 類 型 口 최초 성매매 유입시 종사했던 업소유형은술집 ( 맥주 % t 주 ), 단란주점, 매매춘 업소, 다방 카페, 음식점, 노래방, 룸살롱의 순이었음 - - 서울지역 종사자가 최초로 유입된 곳은 성매매 업소였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역은 술집, 대전은 단란주점에서 첫 성매매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口 최근 성매매 유입시 종사했던 업소는 연령별 차이를 보여 2 4 세 이 하는 단란주점, 매매춘 업소, 술집 순으로, 2 5 ~ 2 9 세와 3 0 ~ 3 4 세는 술집, 단란주점, 매매춘 업소 순으로, 3 5 ~ 3 9 세는 술집, 매매춘 업 소 순으로, 그리고 4 0 세 이상은 매매춘 업소, 술집의 순으로 많았음 - 미혼여성은 술집과 단란주점에 최초로 종사한 비율이 높았으 며, 기혼 동거인 경우는 매매춘 업소, 음식점, 다방 카페 및 노 래방에 종사했던 비율이 높음

要 約 3 l, 청소년기 생활수준이 어려울수록 성매매 업소에 종사한 경 우가 많았음 나 現 業 所 直 前 從 事 한 職 業 類 型 口 현 업소에유입되기 전 유흥접객업종사자이었던경우가 가장 많았음 모든 연령층에서 유흥접객업에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3 4 세 이하는 무직이나 회사원 점원이었던 비율이 높게 나타 난 반면 3 5 세 이상은 가정주부이었던 비율이 다른 연령층 에 비해 높았음 청소년기 편부 편모와 동거한 경우와 가정문제가 있었던 경 우 유흥접객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음 미혼인 경우 유흥업객 종사자, 무직, 회사원 점원이었던 비율이 높았으며, 기혼 및 일시 동거자는 가정주부, 학생, 이발사 미용 사, 식당종업원이었던 비율이 높았음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거나 청소년기 가족형태가 편부 편모와 동거한 경우, 중 도시에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 유흥접 객업에 종사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청소년기 생활수준이 보통인 경우와 청소년기에 가정문제가 있 었던 경우 유흥접객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유흥접객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음 다 集 團 地 域 性 賣 買 女 性 의 全 體 流 入 經 路 口 종사자들이 현 업소로 유입되기까지의 경로를 4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함

3 2 - 유형 I 은 ( 비 ) 가출해서 바로 현재 업소에, 유형 H 는 ( 비 ) 가출해 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현 업소로, 유형 m은 ( 비 ) 가출해서 다른 업소에 종사하다가 현재의 업소로, 유형 W는 ( 비 ) 가출해서 다른 직업과 다른 업소에 종사하다가 현재의 업소로 유입된 경 우임 - 유형 m 의 경로인 ( 비 ) 가출 다른 업소 현재업소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유형 H, 유형 W, 유형 I 순이었음 연령별로는 유형 m 의 경로는 3 4 세 이하에서 많았고, 3 5 세 이상은 유형 H 의 경로를 거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로도 유형 m 의 비율이 가장 높았 는데 기혼 및 일시동거, 중학교 이하의 경우 비율이 더 높 l S L Aλ t j,,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바로 업소로 유입되거나 다른 직업이 나 업소를 한 번 거쳐서 현 업소로 오는 보다 단순화된 경 로가 진행됨 반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소나 다른 종류의 직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바꾸다가 현 업소로 유입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복잡 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짐작됨 라 集 團 地 域 性 賣 買 女 性 의 經 驗 業 所 數 口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경험한 업소 수는 평균 2 4 7 R 소임 - 이는 전술한 성매매 유입경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업 소에 종사한 후 현 업소에 유입되는 유형 I H 과 다른 직종에 종 사하다가 유입되는 유형 H, 바로 현 업소로 유입되는 유형 I

要 約 3 3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됨 - 첫 성매매 시작 시기부터의 종사기간이 길수록 경험한 업소 수 가 늘어나 1 년 미만은 평균 1 0 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 ~ 3 년 미 만은 3 0 7 H 소, 그리고 4 년 이상은 3 8 개소이었음 따라서 평균업소수도 증가하는 양상은 성매매 종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종사하는 업소수도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2 性 賣 買 女 性 의 流 入 時 期 및 期 間 가 性 賣 買 女 性 의 最 初 流 入 時 期 디 성매매 종사여성이 최초로 성매매 행위에 유입되는 평균 연령은 2 3 2 세 임 - - 현 연령이 높을수록 최초 유입연령도 높아 2 4 세 이하는 2 0 2 세 에 유입되었으나 4 0 세 이상은 3 6 9 세에 유입되어 현 연령에 비 례하여 최초 유입연령도 점차 높아졌음 나 性 賣 買 從 훌 期 間 口 성매매 종사여성의 성매매 지속기간은 평균 3 2 1 7 H 월이었으며, 1 년 미만 종사한 경우가 2 8 1 % 가 이에 속함 - 평균 종사기간을 보면, 서울은 2 4 5 7 H 월에 불과하나 부산 3 5 0 개월, 대구 3 7 3 7 H 월, 인천 3 6 5 7 R 월, 광주 4 2 0 개월, 대전 4 5 9 7 R, 월로 대전지역 여성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2 4 세 이하에서는 2 0 2 7 H 월에 불과하였으나 3 O ~ 3 4 세 연령층에 서는 4 8 2 7 R 월 그리고 4 0 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9 1 8 7 R 월로 7 년 이상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4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매매 종사의 지속으로 종사기간이 장 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 8 9 7 H 월을 종사한 반면, 부양가족 이 있는 경우에는 3 6 4 7 R 월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일수록 오랫동안 종사하는 경 랴이 n i q l 으 / 口 최초 성매매 유입시 선불금 때문에 일한 것은 아닌 경우가 가장 n L l j 2-1 S / A λ n - 선불금 때문에 일하게 된 경우, 6 ~ 1 0 년 간 종사한 비율이 대 전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선불금으로 인한 종사기 간의 장기화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줌 - 연령별로는 4 ~ 1 0년을 종사한 경우는 4 0 세 이상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불금을 갚기 위해 오랜 기간 이 일에 종사해왔음을 엿볼 수 있었음 - 기혼의 여성이 선불금으로 인한 종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는 데, 이는 부양가족이있기 때문이거나선불금의액수가커짐에 따른 늘어나는이자와연령이나건강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 에 종사기간이장기화된 것으로판단됨 口 최초 성매매 유입시 선불금 때문에 종사하게 된 경우 2 년 이상 종 사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업소는 노래방, 술집, 음식점 ( 한식 - 일식 ) 으로 나타났음 - 종사 기간이 2 ~ 3 년인 경우는 노래방, 4 ~ 5 년은 음식점이 가장 많았으며, 8 ~ 1 0 년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업소는 술집이었음

要 約 3 5 3 性 賣 買 業 所 의 移 轉 理 由 가 直 前 職 場 에서 現 業 所 로의 移 轉 理 由 口 현 업소에 유입되기 전에 종사하던 직장에서 현 업소로 옮기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현 업소로 옮겼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4 0 세 이상의 현 업소로 옮긴 주된 이유이었음 기혼 및 동거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거나 폭력 및 학 대, 빚이 늘어나기 때문 등의 이유로 옮기는 경우가 미혼보 다 더 많았음 부양가족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어서, 그 리고 더 좋은 근무 조건 때문이거나 돈을 벌려고 옮긴 경 우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음 따라서 현업소로 유입되어 성매매를 지속하는 동기는 연령 이 높아질수록, 기흔 및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의 경우 경 제적 부담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음 口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어서 현업소로 이직한 경우는 이전 직업이 식당종업원이었던 비율( 8 3 3 % ) 이 가장 높았으며, 유흥접객업 종사 자 ( 4 4 2 % ) 이었던 경우는 가장 낮았음 특히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직한 비율은 이발사 미용사, 학 생, 기타직업, 가정주부 순으로도 높게 나타나 유흥접객업 종 사자들만 빚 때문에 업소에 유입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 학생과 가정주부까지 적지 않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성매매

3 6 종사여성의 성격이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성매매가 부채문제의 해결방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 4 業 主 와 從 事 女 性 의 計 算 口 빚 있는 종사자 중에서 5 2 6 % 만 업주와 계산을 보고 있으며, 나머 지 4 7 4 % 는 업주와 계산을 본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3 4 3 % 는 부채액을 알고 있으나, 1 3 1 % 는 자신의 빚 액수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차용증 액수별로는 1 5 G 0 만원 미만인 종사자는 업주와 계산을 보는 비율이 높았으나 I 5 0 0 만원 이상은 차용증액수가 많은 종 사자일수록 빚 액수를 알고는 있으나 업주와 계산을 보는 비 율이 낮았음 심지어 계산을 본적도 없고 빚 액수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 지 않았음 口 업주와 계산을 본 경우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방법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경우( 5 6 6 % ) 이었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는 강요죄에 흡수되어 별 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아 법률상 무효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와 계산을 본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차 용증을 작성한 비율이 매우 높았읍 빚액수를 알고 있으며 업주와 계산을 본 경우에도 카드깡이 나 사채업자와 관련된 점은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음

일식 要 約 3 7 口 현 업주와의 계산시기는 월 1 회 계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 ~ 3 개월이나 4 개월 이상마다 계산을 하거나 심지어 계산본적 이 전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아직도 종사자의 상당수가 불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 先 據 金 및 借 用 證, 가 最 初 性 賣 買 業 所 의 先 據 金 및 借 用 證 口 최초 성매매 유입시 선불금이 없었다는 경우는 5 9 5 % 이었으며 5 0 0 만원 미만은 2 3 2 %, 5 0 0 ~ 9 9 9 만원이 1 0 8 %, 1 m O ~ 1 4 9 9 만원 이 3 2 %, 1 5 0 0 만원 이상이 3 4 %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3 0 ~ 3 4 세 연령층의 평균 선불금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연령층은 3 5 ~ 3 9 세이었음 3 5 ~ 3 9 세는 평균 선불금액이 1 3 7 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3 0 ~ 3 4 세의 경우 3 6 7 만원으로 약 2 7 배에 달함 口 최초 성매매 유입시 평균선불금이 가장 많았던 업소는 룸살롱으로 1 0 7 3 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업소는 음식점 ( 한식 원에 불과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였음 ) 으로 2 5 만 나 現 業 所 의 先 據 金 및 借 用 證 口 현 업소의 직전 업소에 대한 선불금 지급여부 - 2 4세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3 O ~ 3 4 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인 3 5 세 이상부터는 전 업소의 선불금 지급 비율이 점 차 낮아졌음 - 첫 성매매를 시작한 기간별로는 4 년 이상을 제외하면 종사기간

3 8 이 길어질수록 현 업소에서 전 업소의 선불금을 지불한 비율이 높았음 口 현 업소의 선불금 및 차용증 선불금 및 차용금의 관리방식 현 업소에서의 차용증은 7 5 1 % 가 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본인이 업주에게 직접 작성해 준 경우는 2 4 2 % 이었음 연령별로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는 4 0 세 이상의 연령층 에서 가장 높았으며, 차용증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는 2 5 ~ 2 9 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2 7 2 % 가 이에 해당하였음 첫 성매매 시작 시기부터의 종사기간이 짧을수록 차용증을 써주지 않은 비율이 높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준 비율은종 ; 사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아져 과거에는 차용증을 ζ : τ = 양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차용증을 쓰지 으로 짐작됨 않는 추세인 것 선불금 및 차용금의 서류 ( 차용증 등 ) 작성시기 현 업소에 오는 즉시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7 8 3 % 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현 업소에 온지 1 주일 후에 작성하 는 경우는 1 7 3 %, 현 업소에 온 지 2 개월 후에 작성하는 경 우는 4 3 % 로 나타남 라음 τ - 조건으로 한 빚이나 선불금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불법원인에 대한 채권무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차 용증이 작성되고 있었음 심지어 증작성이 현 업소에 오 기 전 이 1 주일 내로 부 루어지 종료되고 있는 터 지역이 적지 않아 성매매 종 사 고 여 차 용

要 約 3 9,, - 성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 짐작해 볼 수있음 비록 선불금에 대하여 업주와 계산을 한 경우라고 할 지라 도, 현 업소에 들어올 당시 차용증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 작해 볼수 있음 선불금의 규모 선불금이 없다고 한 경우는 종사자의 6 2 7 % 를 차지하였으며 선불금이 2 % 0 만원 이상인 경우가 1 1 5 % 로 가장 많았음 연령별로는 3 O ~ 3 4 세 연령층이 선불금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4 0 세 이상이 가장 낮았음 2 0 대는 2 m 0 만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 O ~ 3 4 세는 5 0 0 만원 미만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 5 세 이상은 5 0 0 ~ 9 9 9 만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첫 업소의 선불금이 없었던 경우에는 현 업소의 선불금 역 시 없는 비율이 7 5 2 % 로 높았으나 현재 업소의 선불금이 2, 0 % 만원 이상인 경우도 8 1 % 나 되어 업소를 옮길 때마다 선불금액이 증액되고 있음 최초로 성매매를 시작한 시기부터 조사시까지의 종사기간별 로 선불금을 보면, 성매매를 시작한 기간이 짧을수록 선불금 이 없었음 평균 선불금은 아짐 첫 성매매를 시작한지 오래된 경우일수록 많 평균 차용증 액수가 2 m 0 만원 이상인 경우는 종사자의 4 2 8 % 로

4 0 가장 많았으며, 5 0 0 만원 미만이 2 1 0 %, 5 O O ~ 9 9 9 만원 1 4 5 %, 1 @ ~ 1 4 9 9 만원이 1 2 7 %, 1 5 m ~ 1 % 9 만원이 9 0 % 의 분포를 보였음 평균 차용금 액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2 5 ~ 2 9 세로 1 6 5 6 만원이었으며, 가장 액수가 적은 연령층은 3 5 세 이상으로 9 9 6 만원으로 무려 6 6 0 만원의 차이가 있었음 첫 성매매 시작부터의 기간별로는 1 년 미만은 1 3 4 6 만원인데 비해 4 년 이상 된 경우는 1 7 3 1 만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선 불금이 많아짐 第 6 章 集 團 l 生 賣 買 地 域 從 事 女 性 의 生 活 實 態 1 現 業 所 從 事 期 間 口 성매매 종사여성의 현 업소의 평균 종사기간은 1 0 0 7 R 월로 지역별 로는 인천이 l 3 1 개월로 가장 길었고, 부산지역이 가장 짧아 7 6 7 R 월이었음 - - 연령별로는 2 4 세 이하 연령층의 평균 종사기간은 6 l 개월이었 으나 3 O ~ 3 4 세 는 l 7 0 7 R 월, 그리 고 4 0 세 이 상은 2 7 6 7 H 윌로 연 령별 종사기간의 차이가 뚜렷하였음 결혼상태별 평균 기간은 미혼 8 7 7 R 월, 기혼 및 동거 l 4 8 개월임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1 2 5 7 R 월, 고등학교 이상은 8 9 개월이었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8 9 7 R 월, 있는 경우 1 1 2 7 R 월로 부양가족 이 있는 경우 종사기간이 길었음

要 約 4 1 2 性 賣 買 從 훌 理 由 口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현 업소에 종사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일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3 1 7 %,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2 8 1 %, 돈을 벌기 위해서가 2 7 2 % 이었음 지역별로는 서울은 돈을 벌기 위해가 4 1 1 % 로 가장 높은 비율 이었고, 부산과 광주는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 부산 : 6 6 4 %, 광 주 : 2 8 6 % ) 가 가장 높음 대구와 인천, 대전은 여기에서 일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 문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대구 3 5 0 %, 인천 : 3 6 1 %, 대전 3 6 3 % ) - 연령별로는 2 4 세 이하와 3 5 세 이상은 여기에서 일할 그만한 이 유가 있기 때문에, 2 5 ~ 2 9 세와 3 0 ~ 3 4 세는 빚을 빨리 갚기 위 해서, 4 0 세 이상은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령별 차이를 보였음 - 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부양가 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이 가장 높음 - 현 성매매 종사기간별로는 1 년 미만 종사한 경우는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1 ~ 2 년 미만 종사한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그리고 2 년 이상은 여기에서 일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口 현 업소에서 작성한 차용증 액수별 현 업소에 종사하는 이유를 보 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을 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3 8 9 % 로 가장 높았음

4 2 - 그러나 차용증을 써 준 경우에는 차용증 액수의 많고 적음에는 상관없이 모두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현 업소에 종사한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차용증 액수가 많을수록 그 비율 또한 높아지는 추세임 3 保 健 醫 標 水 準 가 性 賣 買 從 훌 女 性 의 主 觀 的 健 康 狀 態 口 성매매 종사여성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9 0 0 % 강상태이었음 가 보통 이상의 건 건강상태가 ( 아주 ) 나쁜 경우는 부산이 1 4 3 % 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로는 3 5 ~ 3 9 세가 나쁘다는 비율이 1 9 0 % 로 가장 높았고,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여성보다는 기혼 및 동거 여성의 건강상태 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여성이 고등학교 이상의 여성보다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나 性 賣 買 從 훌 女 性 의 夜 病 有 無 口 전체 종사여성의 7 8 4 % 는 질병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부산지역 종사자 중 질병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 2 6 3 % ), 대전지역이 가장 낮아 ( 1 2 5 % ) 부산지역보다 1 3 8 % 포인트 낮았음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자 ( 1 9 8 % ) 보다는 기혼 또는 동거자 ( 2 9 2 % ) 의 유병률이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는 유병률이 2 5 7 %, 이었고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1 9 9 % 로 저학력층의 유병률이 더 높았음

要 約 4 3 口 종사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이환율이 높은 질병은 위장병이었으며, 감기, 위염, 소화불량, 두통, 생리통, 신경통, 위궤양, 생리불순, 허 리디스크, 관절염 등의 순으로 이환율이 높았음 다 性 賣 買 從 事 女 性 의 主 該 擾 機 關 口 종사여성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주로 치료받는 곳은 8 0 0 % 가 병-의원이었고, 그 다음은 보건소 1 1 5 %, 약국 5 9 % 순이었으나 치료받지 못하는 여성도 2 5 % 나 되었음 -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병 의원에서 치료받 는 비율은 낮은 대신 약국이용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광주지역 도 병 의원 이용률 ( 7 0 9 % ) 은 낮았으나 보건소 이용률은 타 지 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병 의원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보건소, 약국 순으로 이용률이 높음 특히 4 0 세 이상에서는 약국이용률이 1 2 0 % 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음 건강상태별로는 아주 나쁜 상태인 여성은 병 의원 이용률이 6 9 1 %, 보건소 이용률이 2 0 7 % 로 건강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 보다 보건소 이용률은 높은 반면, 병 - 의원 이용률은 낮았음 건강상태가 아주 나쁘거나 나쁜 경우 치료받지 못히는 비율이 각각 1 0 2 % 와 1 1 2 % 로 건강상태가 보통이상인 종사지들 보다 매 우 높아 이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됨 라 性 賣 買 從 專 女 性 의 不 法 醫 爆 行 寫 에 의한 治 標 口 성매매 종사여성의 6 6 2 % 는 주사이모에게 치료받는 경우가 전혀

4 4 없었으며, 3 3 8 % 가 주사이모에게 치료받는 경우로 이중 가끔 있음 은 2 4 8 %, 보통 6 0 %, 자주 있음 2 6 %, 매우 자주 있음 0 4 % 로서 주사이모에게 자주 치료를 받는 비율은 3 0 % 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광주, 부산, 인천지역은 상당수의 여성이 주사이모 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 매우 ) 자주 치료받는 비율이 5 3 %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산, 서울 등 의 순이었음 성매매 종사여성의 연령별로는 주사이모에게 치료받는 횟수 가 전혀 없는 경우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나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치료받는 경우는 3 5 ~ 3 9 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음 현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나뿔수록 주사이모에게 치료받는 빈도가 많았으며 건강상태와 주사이모에게 치료받는 횟수와 는 반비례 현상을 보였음 마 性 賣 買 從 事 女 性 의 자주 服 用 하는 藥 有 無 및 種 類 口 종사여성들의 4 4 9 % 가 자주 복용하는 약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인천지역 여성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5 2 7 % 이었으 며, 대전지역이 가장 낮아 3 8 4 % 이었음 - 이들의 평균 복용약 수는 0 6 가지로 광주 m 9 종류 ) 가 가장 많 았고, 대전 ( 0 5 종류 ) 이 가장 적었음 - 현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나뿔수록 복용하는 약 종류도 많아 건강이 아주 나뿔 경우 복용약의 수가 많음 전체적으로는 감기약, 두통약, 영양제, 진통제, 살 빼는 약, 수면제, 이뇨제 순으로 복용률이 높았음

要 約 4 5 약물복용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3 4 세 이하는 감기약, 두통약, 영양제 순으로 복용률이 높으나 3 5 ~ 3 9 세 는 감기약, 영양제, 살 빼는 약을, 4 0 세 이상은 감기약, 영양 제, 두통약 순으로 복용률이 높았음 바 健 康 保 險 加 入 與 否 口 성매매 종사여성들의 1 8 4 % 가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었음 - 대전, 대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음 4 避 짧 및 維 振 實 態 가 避 維 實 態 口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먹는 피임약 ( 7 1 2 % ) 이었으며, 그 다음은 콘돔 ( 9 2 % ), 자궁내장치 ( 3 8 % ) 등의 순이었고 1 3 6 % 는 피임할 필요 가 없다고 하였음 -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먹는 피임약이 가장 많았으나 대전 지역은 피임할 필요 없다는 경우가 가장 높았음 연령별로는 피임할 필요 없음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비율 이 높아졌음 나 雄 振 實 態 口 성매매 종사여성 중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4 4 4 % 이었으며 이 중 2 회 이상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2 5 1 % 이었음 - 지역별 평균 임신횟수는 인천 1 4 회, 부산 1 3 회, 대전 0 9 회, 대 구 0 8 회, 서울 0 7 회, 광주 0 5 회이었음 - 연령별 평균 임신횟수는 2 4 세 이하는 0 7 회인데 비해 3 5 세 이

4 6 상은 1 8 회로 연령에 따른 임신횟수에 차이를 보였음 결혼상태별로는 미혼보다는 기혼 및 동거자의 임신경험률이 높 았으나 미혼의 경우에도 임신경험률이 4 0 8 % 나 되었음 -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횟수는 중학교 이하 1 1 회, 고등학교 이상 0 8 회 이 었음 口 임신당시 피임실시여부에 따른 평균 임신횟수를 보면 피임 임신은 5 3 회, 피임실시 임신은 4 6 회로 피임을 실시하지 경우에 임신한 횟수가 더 많았음 비실천 ; L l 2 - l : 5 λλ E - 지역별로는 피임 비실천으로 인한 임신은 서울, 광주, 대전이 가장 많아 5 8 회이었으며, 인천이 가장 적어 3 8 회이었음 피임실천 중 실패 임신된 경우도 광주 5 3 회, 서울 5 2 회, 대 전 5 1 회이었으며, 인천이 가장 적어 2 8 회이었음 - 임신종결형태 중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부산 ( 1 0 6 회 ) 에서 가장 n } l ι L 1 3 5 / Aνκ n 자연유산은 인천이 0 2 5 회로 가장 많았음 사산횟수 역시 부 산이 가장 많아 0 0 9 회이었고, 출산으로 종결한 경우는 대구 의 l 4 5 회가 가장 많은 횟수이었음 5 經 濟 的 水 準 가 所 得 및 支 出 口 종사여성들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은 각각 3 1 7 6 만원과 1 4 0 2 만 원으로 순수익은 1 7 7 4 만원이었음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으로 약 3 8 8 만원이었으며, 지출 역시 부산이 가장 많아 약 1 8 5 만원이었음

要 約 4 7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은 서울지역이 가장 많아 2 1 9 만원이었고, 대전은 수익이 가장 적어 1 1 3 만원에 불과하 여으 λλ n - 종사자의 지출내역 구성비율을 보면 전체 지출 중 기타 경비로 소요되는 비율은 4 5 7 %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이 2 4 5 %, 개인지출 1 6 4 %, 이자 및 업소경비 1 3 4 % 의 순으로 많 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은 종사자의 전체 지출 중 저축이나 기타 및 개인지출로 소요되는 액수가 많았으나, 부산지역은 이자 및 업소경비로 인한 지출이 전체 지출의 2 4 9 % 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나 負 價 現 況 口 성매매 종사자 중 빚 있는 종사자는 2 4 7 % 이었고, 빚의 평균액수 는 9 3 4 8 1 만원이었음 - 빚이 없는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 8 6 7 % ), 광 주 ( 8 5 7 % ), 대전 ( 8 3 5 % ) 순이었고, 빚이 있는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 7 0 0 % ) 으로 나타나서 종사자의 빚 유무 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최초 성매매 지속기간이 오래된 종사자일수록 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빚을 지는 비 다 負 價 理 由 口 종사여성들의 빚이 남아있는 주된 이유는 낭비에 의한 것이 2 6 1 %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가족부양비, 일정치

4 8 않은 수입, 이자 카드 빚, 선불금 등의 순이었음 - 서울과 대구지역은 가족부양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 음 ( 서울 : 3 8 3 %, 대구 : 3 3 0 % ) 부산과 광주, 대전지역은 낭비에 의해 ( 부산 : 2 7 1 %, 광주 : 2 9 9 %, 대전 : 3 2 2 % ), 그리고 인천은 일정치 않은 수입 때문 ( 3 5 7 % ) 이 가장 높아 지역간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여 2 0 대 이하는 낭비에 의해, 3 0 대 이상 은 가족부양비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은 낭비 ( 2 7 8 % ), 기혼 ( 동거 ) 은 가족부양 ( 3 3 5 % )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이 었음 6 性 賣 買 關 聯 認 識 가 性 賣 買 女 性 들의 現 在 하는 일에 대한 생각 口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는 2 9 6 % 들다고 하였으며, 3 4 9 % 는 괜찮다고 함 가 힘 - 서울, 광주, 대전지역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가장 높았고 부산, 대구지역은 보통, 그리고 인천은 힘들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연령별로는 3 4 세 이하의 여성들은 보통이라고 생각하거나 괜찮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 5 세 이상은 힘들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결혼상태별로도 미혼은 보통 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기혼의 경우는 힘들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미혼보다는 기혼여성이 더욱 힘들어 하는 상태임

要 約 4 9 口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 현재 하는 일이 매우 또는 다소 힘 들다는 경우 전체의 6 0 3 % 가 손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하 였음 -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어, 일이 너무 많아, 정신적 고통, 수면부족, 건강문제, 술 등이 포함된 기타의 순이었음 손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는 2 0 대 이하의 저연령층 일수록, 기혼 ( 동거 ) 보다는 미혼일 경우, 중학교 이하보다는 고등학교 이상에서 높았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경우는 대체로 고령층일수록, 미혼보다는 기혼 ( 동거 ) 일 때,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보다는 중학교 이하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나 現 在 하는 일에 대한 家 族 의 認 知 與 否 口 현재 여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가족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3 0 7 % 가 가족이 알고 있는 상태 이었음 - 광주와 대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이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임 ( 광주 : 6 8 8 %, 대전 : 6 6 9 % )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보다는 기혼( 동거 ) 일 경우 알고 있 는 비율이 다소 높았음 ( 미혼 : 2 9 7 %, 기혼 및 통거 : 3 4 8 % ) -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는 3 5 1 % 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의 고학력층에서는 2 8 8 % 가 가족이 알고 있는 상태이었음 다 돈벌기 위한 手 段 으로서의 性 賣 買 에 대한 從 훌 女 性 의 認 識 口 성매매에 대해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살 펴보면, 보통 / 그저 그럼 4 1 1 %, 당당하다고 생각함 3 9 2 % 로 자신들

5 0 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상당수가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광주지역과 대전지역은 각각 4 8 0 % 와 5 5 1 % 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연령별로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비율이 높 아지고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아짐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일 경우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기혼 및 동거보다 다소 높았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경우는 기혼 및 동거가 미혼보다 2 배 정도 높았음 라 性 賣 買 를 하는 女 子 라는 社 會 的 非 難 에 대해 本 人 이 느끼는 程 度 口 성매매를 하는 여자라는 사회적 비난을 느끼는 경우는 3 7 8 % 이었음 - 지역별로는 부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광 ; ζ 1 r 나 一 ) l λλτ 5 - 연령별로는 3 5 ~ 3 9 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전혀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음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여성 보다는 기혼 및 동거 여성의 경우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 현 성매매 종사기간별로는 오랫동안 종사한 경우에 가장 많이 사회적 비난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4 년 이상 된 여성의 경우 5 7 0 % 가 느낀다고 응답하였음 마 性 賣 買 從 專 女 性 에 대한 손님 態 度 의 認 識 口 성매매 종사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손님들이 대하는 태도를 살펴 본 결과, 인간적으로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 3 5 % 이었고,

要 約 5 1 보통/ 그저그럼 이 3 7 9 % 이 었음 - 지역별로는 인간적으로 대우해준다고 여기고 있는 지역은 대전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가장 비인간적으 로 대우한다고 여기고 있는 지역은 인천이었음 - 기혼보다는 미혼이, 고등학교 이상보다 중학교 이하가, 그리고 현 성매매 기간별로는 3 ~ 4 년 미만인 경우에 인간적으로 대우 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바 性 賣 買 의 不 法 與 否 에 대한 認 識 口 성매매 종사여성들 중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고 있는 여성은 8 8 3 % 로 대부분의 여성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 대구, 서울지역의 인식률이 타 지역보다 높았으며, 광주와 대전 지역의 인식율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았음 - 연령별로는 3 5 ~ 3 9 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고, 4 0 세 이상의 고 령층의 인식률이 낮았으며, 미혼여성이 기혼 및 동거 여성보다 인식률이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역시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층의 인식률이 중 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의 인식률 보다 높았음 -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그리고 현 성매 매 종시-기간이4 년 이상된 경우에 인식률이 가장 높았음 사 先 據 金 에 관한 認 識 口 선불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을 그만둘 경우 처벌받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 6 8 % 이었음 - 다음으로는 윤락을 조건으로 한 선불금은 불법이라 형사처벌

5 2 안된다고 알고 이 느 사 경우가 2 2 5 %, 알고 있는 경우가 1 3 5 % 이었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다고 지역별로는 서울은 잘 모른다는 경우가 6 2 8 % 이었으며, 윤락을 조 거 하 L E j l 한 선불금은 불법이라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고 인식 고 있는 경우가 2 5 8 % 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음 부산은 잘 모른다는 4 3 2 % 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죄로 고소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교 스뽑 로 자 모 르 는 뿜 는 π, l E 중학교 비율이 이하의 난 샤 야돼 2 5 2 % 로 사 른 다 저학력층이 높았고 윤락을 조건으로 한 선불금은 불법이라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이 느 샤 비율은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층의 인식률이 더 높았음 현 성매매 종사기간별로는 잘 모르는 나 } 료 E - -기 - 형사처벌 편이었으며, 윤락을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꺼 / a 기 - t r 한 비율은 수록 높아져 종사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조사 기 간 종 사 경 선불금은 이 뻐 퍼 깐 기 길수 이라 1 길 口 현 업소에서 대신 갚아준 선불금에 대해 8 2 7 % 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전체 1 } j 2 - λλλλ n 성매매 여성의 선불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대구 와 인천이 9 2 0 %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며, 서울은 가장 낮아 7 7 6 % 이었음 광주가 8 8 5 % 이었으 디 선불금을 갚지 않고 일을 그만 둘 경우 처벌에 대한 인식별 선불 금 상환에 대한 의무감을 알아본 결과, 사기죄로 고소당한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8 7 7 % 가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 要 約 5 3 1 4 j a - λλλ A n 형사처벌 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9 6 5 % 가, 그리고 선불금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고 있는 경우에도 선불금은 상환해야 한다고 7 6 0 % 이 었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하 경우가 선불금을 갚지 않고 일을 그만 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경우에는 8 3 7 % 가 선불금은 상환해야 한다고 인식 하 고 있 었 음 7 向 後 計 劃 및 社 會 的 欲 求 가 口 向 後 計 劃 성매매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 4 7 % 이었으며, 나머지 5 5 3 % 는 그만 두기를 희망하나 그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그만 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그만두고 싶지만 형편상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비율은 2 1 0 %, 다른 일이 있을 때 그만 두고 싶다가 3 2 5 %, 그리고 당장 그만 두고 싶다 1 8 % 이었음 지역별로는 부산과 광주를 제외한 서울, 대구, 인천, 대전지 역에서는 지속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은 그만두 고 싶지만 지속해야 할 형편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광주는 다른 일이 있을 때 그만두고 싶다, 지속하겠다의 순 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음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하겠다는 비율은 낮 아 고 싶지만 지속해야 할 형편이라는 비율은 졌 높아져 으 지속의향에 차이를 보였음 며 그따 연 U 밸

5 4 현 부양가족 유무별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 우 보다 지속을 희망하는 비율과 그만두고 싶지만 지속해야 할 형편이라는 비율도 함께 높게 나타났음 건강이 좋을수록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비율과 그만두고 싶 지만 지속해야 할 형편이라는 비율도 높았음 口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많이 벌리기 때문( 3 3 9 % ) 이었음 i ι i I I 것 은 - 다음으로 지금생활에 만족하기 때문 ( 2 8 0 % ) 이나 빚때문 ( 1 5 5 % ) 이나, 다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 l l 7 % ), 다른 일자리를 구할 자신이 없어서 ( 1 1 0 % ) 등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현재의 일 을 하 는 종 사 자 의 비 율 도 적 지 않 았 음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이나 지금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이라 는 긍정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는 비율은 서 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높았고, 부산지역은 빚 때문 등 부정적인 이유로 현재의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음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의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돈벌 이나 생활에 만족하는 등 긍정적인 경향이 있는 반변, 연령 이 높을수록 다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다른 일자리 를 구할 자신이 없는 등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건강이 나뿔수록 빚 때문이거나 다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 운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반면, 건강이 좋을수록 지 금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 하였음 돈 이

要 約 5 5 口 종사자가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의 가게운영( 5 3 6 % ) 이었음 그 다음은 결혼 ( 1 4 9 % ), 다른 직업 ( 1 2 7 % ) 등이었으며, 이 외에 귀가 ( 6 0 % ), 공부 ( 1 0 % ) 등도 있었으며, 향후하고 싶은 일이 는 비율도 1 0 8 % 나 되었음 } 닙 人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게를 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 연령 1 낮을수록 다른 직업, 결혼 및 귀가, 공부 등의 다양한 욕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4 0 대 연령층에서 향후하고 비 율이 2 7 6 % 를 보이고 있는데 싶은 일이 없다는 종사자 이는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짐작되며 이들의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나 從 事 女 性 의 社 會 的 欲 求 [ 성매매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성매매를 인정해 줄 것을 희 망하는 비율이 5 6 8 % 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두기를 바라는 태도가 3 5 0 %, 업주 폭력배 처벌이 6 7 % 를 차지하였음 성 매 인 정 바 라 태 도 대 해 지 역 매구지역이 해가장 높았고 ( 6 8는 8 % ) 결혼상태별로는 에 별 미 를 주 로 혼 ( 5 9 1 % ), 그리고 기 현 성매매기간별로는 는 를 4 년 인이 상 ( 6 0 1 % ) 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인 대 우 경 켜우 정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얻기 원하는 도움은 전체적으로는 질병치 료 및 심리상담을 원하는 경우 ( 1 4 9 % ) 가 가장 높았읍 다음으로는 창업자금 지원 ( 1 0 4 % ), 생계비 양육비 보조 ( 1 0 2 % )

5 6 일자리 알선 ( 6 2 % ) 등의 순이 었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서 가장 희망하는 사항은 질 병치료 및 심리상담이었으며, 광주지역은 창업자금지원, 대 전지역은 생계비 양육비 보조로 나타남 4 0 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질병치료 및 심리상담이 가 장 희망하는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4 0 세 이상은 생계비 -양육비 보조로 나타남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은 질병치료 및 심리상담을, 비 양육비 보조를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음 기혼은 생계 - 현 성매매 종사기간별로는 2 년 미만은 질병치료 및 심리상담을 가장 희망하였으나 2 ~ 3 년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자금지원을, 3 년 이상은 생계비 -양육비 보조 희망률이 높게 나타남 초기에는 질병이나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성매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창업을 위한 기반마련과 생계비 및 양육비 마련문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第 7 章 集 團 性 賣 買 地 域 從 事 女 性 의 A 權 實 態 1 性 賣 買 流 入 過 程 으 A 權 實 態 己 6 대 광역시 성매매 집단지역에 종사하는 여성의 9 9 0 % 가 자의에 의해 유입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제적으로 유입된 경우는 l 0 % 에 불과하였음 - 청소년기 가족형태가 고아원 등에서 성장한 경우 ( l O 0 % ) 강제 유입률이 높았음

要 約 5 7 2 性 賣 買 行 寫 過 程 의 人 權 實 態 性 賣 買 對 象 決 定 權 종사여성들이 하루에 받는 손님의 수를 여성스스로 결정한다는 경우가 7 7 8 %,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2 2 2 % 이었 음 ( 엽주나 마담이 정하고 가끔 본인이 결정하는 업주나 마담이 시키는 대로 함 : 8 1 % ) 부산은 손님수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로 나타나서 종사자의 상당 비율이 자율권을 τ 7 1 j 2 - 파 L l 각 二 q l S L - L λλ E j E 프 E 크 n 경우 : 1 4 1 %, 비율이 4 0 3 % 행사하지 못하, 반면 내 마음대로손님수를결정하는비율이가장높은지 역은대전( 8 8 3 % ) 으로 나타났음 강제로 손님방에 들어가 본 경험을 한 비율은 종사자 전체의 7 0 % 이었으나 사실대로 밝히기를 꺼리는 이들의 환경을 고려 할 때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일 것으로 짐작됨 부산지역 ( 1 3 2 % ) 종사자는 타 지역에 비해 강제로 손님방에 들어간 경험이 가장 많았고, 하나마 경험률이 나타났음 서울 ( 4 6 % ), 대구 ( 4 5 % ) 도 미미 강 : L J L n 받기를 거부하여 업소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여성의 4 2 % 로 나타났으나 종사자들이 본인들이 경험한 폭력 의 실상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훨씬 많은 폭력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역에서 일하는 여성이 8 8 % 의 경험률을 보여 가장 높 았고, 대구 ( 3 2 % ) 및 서울 ( 2 1 % ) 지역도 미미하나마 발생하 이 어 j 2 - - λλλλ n

5 8 -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종사자의 1 7 5 % 가 언제나 손님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종사여성과 손님인 남 성간의 성매매 행위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 / - 1 j 2 - } A n 손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움은 대전이 9 2 1 % 로 가장 높 았고, 부산이 가장 낮아 6 8 7 % 이었음 口 自 由 로운 外 出 保 障 與 否 - 현 업소에서 외출시 본인의 외출복과 신발 등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는 경우는 7 7 % 로서 입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음 미장원이니 목욕탕을 잘 때 감시 여부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8 4 % 가 혼자 갈 수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선불금을 포함 한 빚 때문에 외출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생각됨 - 업소 내 보안장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4 1 % 가 설치되어 있다 고 응답하였읍 업소내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광주지역이 8 1 % 로 가장 높았고, 서울 ( 2 6 % ) 과 대전 ( 3 0 % ) 이 낮았음 口 業 所 關 係 者 의 暴 力 與 否 - 업주로부터 위협 또는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종사여성의 2 5 % 로서 주된 원인은 선불금 등의 빚이 있는 종사자가 도망을 시 도하거나 부당한 업주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발생한 가능성이 뇨 二 j 2 - Z E n - 성매매 종사여성이 업주로부터 인격적 무시를 경험한 비율은 9 8 % 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험률을 보였음

要 約 5 9 부산지역 ( 1 7 1 % )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업주로부 터 인격적 무시를 당하는 경험이 높았음 현 성매매기간별로 인격적 무시를 당한 경험률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성매매 기간이 오래된 층에서 경 험률이 높았으며 ( 1 년 미만 : 9 0 %, 1 ~ 2 년 미만 : 9 9 %, 3 ~ 4 년 미만 : 2 8 7 %, 4 년 이상 : 1 3 0 %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남 口 業 所 關 聯 건달, 삼촌 등으로부터의 暴 力 有 無 - 현 업소의 건달이나 삼촌 등으로부터의 폭력유무에 대해 종사 자의 2 0 % 가 폭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현 성매매에 종사한 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보다 2 년 이상 된 경우에 폭력 이 더 많이 발생 ( 1 년 미만 : 1 2 %, 2 ~ 3 년 미 만 : 2 8 %, 3 ~ 4 년 5 6 % )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口 本 人 意 思 에 의한 性 賣 買 옮후 職 可 能 性 - 본인의 의사대로 엽소를 그만둘 수 없는 비율은 1 2 9 % 이었으 며 이는 선불금 등 빚 과 연계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임 본인 마음대로 그만 둘 수 있는 비율은 광주가 가장 높아서 타 지역에 비해 지유로운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에, 종사자 의사대 로 현 업소를 그만 둘 수 없는 비율은 부산( 2 2 0 % ) 이 가장 높 았고, 인천, 대구 순이었음 기혼 및 동거하는 층과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업소를 그만 둘 수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口 其 他 人 權 훌 害 - 살을 빼도록 강요당한 경험은 전체 여성의 3 0 % 인 것으로 밝혀

6 0 져 여성을 단순히 성매매의 도구로써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 는 것임을 알 수 있음 살 빼 강 경 부 7 1 % 로 타 지역에 을 도 요 험 산 가장 록높았고 당서울 및 은대구의이경우 극히 미미하였으나 한 자가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해 종사 주사이모로부터 항생제의 강제 투약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종 사여성의 4 1 % 로 밝혀졌으며 여성의 생식건강 차원에서 심각 한 우려가 예상됨 3 外 部 으 A 權 f훌 害 口 손님으로부터의 人 權 慢 害 종사자의 3 2 8 % 는 손님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엿볼 수 있음 종사자의 연령층이 3 4 세 이하보다는 3 5 세 이상에서 손님으 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많았음 ( 2 4 세 이하 : 2 2 7 %, 3 O ~ 3 4 세 : 2 6 2 %, 3 5 ~ 3 9 세 - 3 3 0 %, 4 0 세 이 상 : 4 0 0 % ) 디 警 察 의 過 剩 團 束 過 程 에서의 人 權 慢 害 종사자가 호객행위 중 경찰의 단속을 경험한 비율은 2 4 3 %, 단 속이 이루어지는 빈도는 월 1 회가 1 0 0 % 로 가장 많았음 지역별로는 대전지역 종사자의 경우 단속을 경험한 비율 ( 1 2 5 % ) 이 가장 낮았고, 단속을 가장 많이 경험한 지역은 울 ( 3 7 3 % ) 이었음 서 단속경험 횟수를 보면 서울 ( 월 1 회 : 1 7 7 %, 2 ~ 3 개월에 1 회 : 1 0 7 % ) 과 인천지역 ( 월 1 회 : 1 1 7 %, 2 ~ 3 7 1 } 월에 l 회 : 5 5 % ) 의 단속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에는 단속이 자주

要 約 6 l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종사자의 2 0 7 % 가 경찰로부터 단속 중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인격적인 무시 ( 1 5 4 % )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법적 폭력 협박 등 심각한 인권침해 ( 2 8 % ) 와 폭력 -협박등의 행위 ( 2 5 % ) 의 순이었음 인격적인 무시와 폭력 협박 등의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이 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 ( 인격적인 무시 : 2 3 2 %, 폭력 협 박 : 5 6 % ) 이었으며, 불법적 폭력 협박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대전 ( 4 4 % ) 으로 나타났음 第 8 章 性 賣 買 業 所 運 營 實 態 및 向 後 計 劃 i 1 性 賣 買 業 所 運 營 實 態 口 業 所 運 營 期 間 6 대 광역시의 5 3 5 7 R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업소의 4 분의 3 이상이 업소를 운영한 지 5 년 이하 로 나타났으며, 1 0 년 이상 장기간 운영한 경우도 1 0 9 % 나 됨 지역별로 살펴보면, 2 년 이하의 단기간 동안 운영한 업소는 광주가 5 3 4 % 로 가장 많았고, l 0 년 이상 장기간 동안 업소 를 운영하는 경우는 부산이 1 8 8 % 로 가장 많았음 口 性 賣 買 業 所 運 營 의 主 要 理 由 - 가장 주요 이유로는 돈을별 수 있어서 ( 3 3 8 % ) 로 나타났고,

6 2 다음은 오래 전부터 하던 일이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아서, 사업실패, 빚, 실직 등에 의한 어쩔 수 없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광주, 대전 및 서울지역 업주들은 과반수가 생계수단 때문 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 인천 및 대구지역은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거나 오래 전부터 하던 일이라서 계 속 운영하는 비율이 높아서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음 이 외에 사업실패나 빚 때문에, 실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경우의 비율은 부산 및 대구가 각각 1 5 9 %, 1 4 3 % 로 높게 나타났음 口 性 賣 買 業 所 의 從 專 女 性 規 模 - 본 조사결과 6 대 광역시의 l 개 업소에 종사하는 평균 종사자수 는 4 8 명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여성의 규모는 3 ~ 5 명을 가진 업소가 4 5 0 %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 명 이하의 영세한 업소 이었으며, 6 명 이상의 평균 종사자보다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 하는 업소는 2 5 4 % 로 나타났음 서울 및 광주지역 업소의 평균종사자수는 각각 3 1 명, 3 6 명 으로 비교적 영세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구 ( 8 7 명 ) 와 부산 지역 ( 8 0 병 ) 의 업소는 종사자 규모가 큰 것으 로 나타났음 口 性 賣 買 에 대한 警 察 團 束 - 성매매에 대한 경찰단속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업주의 4 l 9 % 가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고, 4 0 6 % 는 경찰단속이 필요 하지 않다는 의견을, 1 7 5 % 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경찰단속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구,

要 約 6 3 인천, 대전 및 서울 지역 등이었으며, 경찰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역은 부산, 립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됨 광주이었으나 과반수가 보통이라는 중 - 업주들이 주장하는 경찰단속이 가장 불필요한 이유는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정화위원회의 질서유지 성과가 크기 때문에 로 나타났고, 다음은 업소스스로 잘하고 있으므 로, 이제 미성년자 고용을 하지 않으므로 등의 순이었음 이 외에 평소에는 묵인하면서 여론의 일관성 없는 단속조 치 및 생활고 때문에 영업하므로 등도 불필요한 이유로 나타났음 口 行 政 當 局 의 保 健 훌훌 爆 支 援 - 현행 구청이나 보건소 등 행정당국에서 실시하는 보건의료지원 은 대해 업주의 과반수 이상인 5 7 1 % 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 여서 성매매 여성을 위하여 행정당국에서 지원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은 지역은 부산 ( 9 1 4 % ) 및 인천 ( 8 6 5 % ) 이었고,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받은 지역 은 대전( 2 5 7 % ) 및 광주 ( 2 3 5 % ), 서울 ( l 9 8 % ) 등이었음, 口 性 賣 買 業 所 運 營 過 程 에서의 가장 어려운 點 - 업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지나친 경찰단속, 윤 락의 특성을 종업원과 손님이 악용하는 것, 종업원 구하기, 불법규정 등이었음 이외에도 사회의 차가운 시선 및 비인격적 대우, 종업원 이 선불금을 갖고 도망가도 경찰에 신고할 수 1 } 2 - / λν A λλ n - 없음 등이

6 4 2 性 賣 買 從 事 女 性 에 대한 業 主 의 意 見 口 性 賣 買 女 性 의 必 要 - 업주들이 생각하는 성매매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주의 비율은 9 8 6 % 로 나타났음 ( 필요함 : 7 1 3 %, 없으면 좋으나 어쩔 수 없음 : 2 7 3 % ) 광주지역 ( 필요한 비율 : 9 4 3 %, 어쩔 수 없는 비율 : 5 7 % ) 은 성매매 필요도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대전지 역은 필요하다 는비율이 3 8 9 %, 없으면 좋으나 어쩔 수 없다 는 비율이 5 4 6 % 로 나타나 성매매 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口 從 훌 女 性 에 대한 意 見 - 업주의 8 8 1 % 가 종사여성들이 생활이 어려우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외 낭비가 심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7 6 % 에 불과함 서울, 대구, 인천, 광주지역 업주들은 종사여성들을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9 0 % 이상으로 높았으나, 부산과 대 전지역 업주들은 타 지역에 비해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음 口 從 事 女 性 確 保 의 어려움 與 否 - 업주의 6 4 7 % 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으며, 과거와 비슷하다는 비율은 2 5 7 %, 응답률을 보였음 과거보다 쉬워졌다는 비율은 9 6 % 의 종사여성 구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진 가장 주된 이유로 가 족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수입 ( 4 5 2 % ) 을 지적하였 고, 다음은 성매매를하고자 하는 여성수가 많으므로, 자 발적으로 찾아오므로 순으로 나타났음

要 約 6 5 종사여성 구하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로 다른서비스 업종이 많아서 ( 2 6 2 % ) 를 지적하 였고, 여성종사자들이 선불금을 받고 달아나기 때문, 여 성의 무리한 선불금 요구, 단속이 심해서 순이었음 3 向 後 業 所 運 營 方 向 - 향후 업주들이 가장 희망하는 업소운영 방향은 형편이 되는 대 로 빨리 정리하겠다가 6 5 8 % 이었으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한다가 2 4 2 % 이 었음 -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시도한 경험을 보면 업주의 2 4 8 % 는 경험 이 없었으며, 시도한 업주 중에는 2 회 ( 2 7 6 % ), 1 회 시도 ( 2 0 1 % ) 순이었고, 3 회 이상을 시도해 본 업주도 많았음 - 업주들이 국가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정책은 허가제 ( 2 6 7 % ) 로 나타났고, 이어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 ( 2 0 4 % ),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공창제도로 인정 ( l 3 5 % ) 하는 것이었음 이외에 업주들의 전직을 위한 환경조성 요망 ( 9 l % ), 종업원 개인 적 차용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8 4 % ), 경찰단속의 완화 및 중 단 ( 7 9 % ), 사건 신고시 업주 및 종사자의 형평적인 처리 ( 6 7 % ), 일관적인 성매매 정책의 필요 ( 6 5 % ) 등을 제시하고 있음 第 9 章 性 賣 買 * 많힘을 위한 政 策 的 對 應 方 案 1 昭 究 結 果 의 經 合 論 議 가 集 團 生 賣 買 地 域 의 全 般 的 實 態 에 대한 經 合 論 議 口 최근 집단성매매지역의전반적 분위기는 다음과 같이 二 떤 的 性 格

6 6 을 가지고 있는 특정을 지님 - 과거의 해 ] 壓 된 零 圍 氣 는 사라지고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 측면 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性 賣 買 의 主 導 權 이 집단성매매지역에 있지 않고 산업형 및 자영형 매매춘과 같은 다른 性 賣 買 形 態 로 移 轉 됨으로써 性 賣 買 의 周 邊 部 에 위치하고 있다는 敗 北 意 識 이 만연되어 있다는 측면임 성매매에 대한 경찰단속으로 많은 집단성매매지역에서 미성 년자가 사라졌고, 업주에 의한 횡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 - - 그렇지만 집단성매매지역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남성손 님들이 선호하는 미성년자는 보다 수입이 좋은 룸살롱, 단란주 점, 노래방 등의 산업형 성매매와 개인적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인터넷 채팅, 폰팅 등에 의한 자영형 성매매로 이탈하였음 e 결국 성매매의 주류가 집단성매매지역에서 유흥음식점과 주 택가로 변경되었으며, 이 곳은 경찰의 단속이 매우 어려워 성매매 근절과 성병 및 A I D S 관리의 死 角 地 帶 가 되고 있음 아울러 과거 집단성매매지역에 존재하고 있든 조직적 폭력 집단은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수입이 좋은 산 업형 성매매 지역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며, 본 연구자의 관찰 결과임,, 口 집단성매매지역의 業 主 와 從 事 女 性 의 關 係 는 과거의 主 從 關 係 또 는 支 配 服 從 關 係 에서 이제는 相 互 補 完 的 인 關 係 또는 共 存 共 生 의 關 係 로 변화되 었음 - 많은 업소에서는 업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金 錢 賞 出 健 康 維 持 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은 業 主 와 멈 身 의 所

要 約 6 7 得 增 大 를 위하여 가능한 많은 樣 相 이 나타나고 있음 죄 : L L n E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부분의 업주와 종사여성간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다 즉, 수입의 均 等 配 分 方 式 ( 5 0 % : 5 0 % ) 임 1 } λλλλ 업소에서 갖는 5 0 9 6 는 임대료 ( 방세 등 ), 업주, 삼촌, 마담 등 의 관계자 인건비, 전기료 및 수도료, 업소운영비 등으로 지 출되고 있었음 이러한 배분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 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한 만큼 소득이 발생된다는 분위 기가 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음 - 물론 일부 집단매매춘지역에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성매매 여성 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업주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전체 수입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음 일부 업소에서는 선불금,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성매매 종 사여성의 모든 수입을 업주가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 } j L λλ D 성매매 여성이 일하지 못한 날에 벌칙 ( p e n a l t y ) 으로 부담하 는 금전적 불이익이 너무 커서 여성의 성매매에 의한 수입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 우도 있었음 이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토록 하는 기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口 집단성매매지역의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彈 壓 的 이고 業 主 寫 主 의 運 營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사여성은 이러한 점에 대

6 8 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기관 및 관계자가 없어 生 賣 買 現 場 의 構 姓 者 가 되고 있음 - 성매매 여성들의 팀 己 管 理 의 方 式 에 대한 弘 報 양 豪 이 전혀 없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制 度 的 裝 置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 집단성매매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지역에 따라 서, 그리고 업주의 성향에 따라서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업 소운영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음 실제로 일부여성들은 불법적인 선불금 제도, 카드 깡, 차용 증서 등이 무효행위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누구에게도 이러 한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음 - 사회의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성매매 여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성매매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성매매 종사여성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상담과 건강검진 등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저인 n 나 性 賣 買 從 事 女 性 으 A 權 에 대한 縣 合 論 議 口 性 賣 買 에의 높은 엽 發 的 流 入 率 과 彈 한 性 賣 買 持 續 意 向 은 이들 여성이 진정으로 성매매를 원하기 때문에 딩 發 的 으로 參 與 하고 있다고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 한국 사회에서 교육수준, 직업기술 등의 A 的 資 源 이 부족하고 經 濟 力 이 낮은 가족에서 성장한 여성이 就 業 에 의한 經 濟 的 멈 立 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要 約 6 9 즉, 社 會 構 造 的 으로 여성들이 열악한 位 置 에 처함으로써 선 택할 수 있는 방안이 性 賣 買 라는 사실을 認 識 해야 함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差 別 的 要 素 가 없어지지 않고 政 策 的 配 慮 가 없는 한 性 賣 買 從 事 女 性 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彈 하게 뿌리내릴 것이라 판단됨 - 성매매 근절대책은 성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性 認 知 的 觀 點 에서 의 女 性 福 社 가 고려되지 않고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임 口 先 據 金 및 借 用 證 書 등은 여전히 彈 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性 格 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 하나는 직전 업소의 先 觸 金 慣 還, 職 業 補 導 所 등의 紹 介 費 등 A 身 賣 買 의 性 格 을 가진 것이며, 다른 하나는 종사여성 자신 및 가족의 生 活 費, 住 힘 資 金, 學 費 등을 위한 것임 과거 先 據 金 및 借 用 證 書 는 집단지역 성매매 여성에게 있어 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연결고리로서 성매매의 굴레 로 서의 역할을 하였음 본 연구결과 선불금의 성격이 성매매 업소에 소개함으로써,, 지불되는 경우는 많이 감소하였고 이제는 성매매 여성이 필요하여 업주에게 요구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증 가하였음 업주는 여성이 요구하는 큰 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여성 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선불금 을 상환한 후에는 다시 큰 돈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러한 先 據 金 및 借 用 證 書 의 存 在 는 業 主 에게도 큰 부담이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性 賣 買 女 性 에게는 A 身 狗 束 的 인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