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01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IC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진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 윤정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 연구관리 KDI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30-01 ISBN 979-11-5545-081-9 94320 ISBN 979-11-5545-076-5 (전18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30-01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Preface 서문 반세기만에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 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한국의 성 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ECD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출범 후, 한국이 개발협력분야의 선도국가로서 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 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55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는 해당 국가들과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 구축 및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하는 한편, KDI 및 관 련 교육 연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 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 사업 보고서는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개발경험 콘텐츠로서,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 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공유사업 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년 모듈화사업은 2012년도 41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는 8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 로 구성된 과제별 T/F를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이를 통해 2013년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협력국의 상 황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정책 자문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개발경험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 산을 위한 지식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해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 처 담당관과 집필진, 그리고 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준 자문단과 익명심사위원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화 사업에 참여한 모든 참여진의 노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관계를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관리하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 정책대학원 김태종 실장과 최창용 교수, 이계우 교수, 이진수 교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제정 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4년 4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김준경

Contents 요약 12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19 제1절 IT 인력의 정의와 분류체계 20 제2절 IT 인력정책의 목표와 성과 24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31 제1절 정보통신인력의 중요성 32 제2절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33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37 제1절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전략과 방안 38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43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45 제1절 저변확대기의 IT 인력정책 46 제2절 인력확충기(2001년 2003년)의 IT 인력정책 53 제3절 실무강화기(2004년 2007년)의 IT 인력정책 58 제4절 질적고도화기(2008년 현재)의 IT 인력정책 65 0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73 제1절 IT 인력정책의 성공요인 74 제2절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사례: 절반의 성공 78 제6장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85 제1절 ICT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정책의 조화 86 제2절 ICT 노동시장과 ICT 자격배출에 대한 지표수집 및 전망 체계 구축 87 제3절 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수립과 추진 88 제4절 IT 전문기술, 응용기술, 기초기술의 균형적 배양 88 제5절 유연한 정책의 수립과 ICT 인적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89 참고문헌 90 목차 07

Contents 표 목차 제1장 <표 1-1> IT 인력의 정의에 따른 활용 내용 20 <표 1-2> 정보통신인력 분류(KISDI, 세분류 기준) 21 <표 1-3> 한국고용직업분류상의 IT 직업 23 <표 1-4> 시기별 성장 주력산업 GDP 대비 경제적 위상 24 <표 1-5>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인력배출 추이 25 <표 1-6> 2008년 이후 IT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성과 26 <표 1-7> IT 인력양성 사업 비 수혜직원과 수혜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교 26 <표 1-8>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 관련 성과 27 <표 1-9> IT 인력양성 사업의 실무능력향상 추진 성과 28 <표 1-10> 1,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29 <표 1-11> 정보화 교육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의 정보활용지표 비교 29 제2장 <표 2-1>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투자 추이 34 <표 2-2> 주요국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부족규모 추정 34 <표 2-3> IT 산업의 고용 추이 35 제3장 <표 3-1> 계층별 정보화 실태 42 <표 3-2> 정보화 촉진기금의 용도와 재원 43 <표 3-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연혁 44 0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4장 <표 4-1> 저변확대기(1997년~2000년)의 IT 인력정책 47 <표 4-2> ITRC에 편입된 기존 연구소 현황 50 <표 4-3> ITRC 지원자격과 지원규모 50 <표 4-4> 1999년의 정보통신 재교육 사업의 예시 52 <표 4-5> 1999년의 잠재인력 양성 사업의 예시 52 <표 4-6> 인력양성 사업의 항목별 지원규모( 97년~ 00년 총계) 53 <표 4-7> 인력확충기(2001년 2003년)의 IT 인력정책 54 <표 4-8> 인력확충기 기간 중 연도별 정원확대 규모 54 <표 4-9> IT 인력양성 사업의 예산 추이(1997~2002) 55 <표 4-10> IT 인력양성 사업 세부사업의 예산(2001년, 2002년) 55 <표 4-11> 실무강화기(2004년 2007년)의 IT 인력정책 59 <표 4-12> 2004년 개편된 정보통신인력양성 사업의 세항 및 세세항 59 <표 4-13>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61 <표 4-14> 서울어코드 회원국과 인증기관 63 <표 4-15> 서울어코드 참여대학 졸업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 64 <표 4-16>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 교육과정 운영현황 65 <표 4-17> 질적고도화기(2008년 2010년)의 IT 인력정책 66 <표 4-18> 2009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내용과 예산 67 <표 4-19> IT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사업 68 <표 4-20> 중기개편안을 통한 정보통신인력양성 정책 방향 70 목차 09

Contents 표 목차 제5장 <표 5-1>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IT 기능 현황 76 <표 5-2> HW 및 SW 공급 인력의 학력별 비중 79 <표 5-3> HW 및 SW 전공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공급 규모 추이 79 <표 5-4> I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80 <표 5-5> HW관련 전공인력과 SW관련 전공인력의 취업률 추이 81 <표 5-6> HW 및 SW 산업인력과 직업인력에 대한 부족률 추이 81 <표 5-7> SW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1, 2순위 종합) 84 제6장 <표 6-1>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조화 87 01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Contents 그림 목차 제4장 [그림 4-1] IT 839와 ITRC간의 Mapping 60 [그림 4-2] 기존 인턴쉽과 New-IT 인턴쉽 비교 69 제5장 [그림 5-1] 2012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세부 내역 사업 77 [그림 5-2] 전체 임금 대비 소프트웨어 인력의 임금 수준 비교 82 목차 011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1997년 이후 추진된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검토하였다. OECD(2002) 에 따른 ICT 인적자원개발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한국의 ICT 인 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및 추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이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 을 주려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과 관련되어 다음의 내 용이 본 보고서에서 검토되었다: 이들은 i)목적 및 성과; ii)배경 및 필요성; iii)전략과 체계; iv)연대 순으로 정리한 정책의 세부내용; v)성공요인의 평가와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사례분석; 그리고 vi)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이다. I) 목적 및 성과 1996년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는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급격히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 다. 한국 IT 인력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환경변화와 한국 IT의 발전양상에 대응하여 변화하여 왔다. IT 인력양성 사업은 크게 저변확대기(1997~2000), 양적확대기(2001~2003), 수평적 연계 강화기 (2004~2007), 질적고도화기(2008~현재)의 단계를 거치면서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양적 접 근에서 질적 접근으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진화해왔다. 양적확대기까지 IT 인력정책의 목표는 우수한 IT 인력양성을 통해 IT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고 이는 다시 IT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IT 인력의 양적확대만으로는 IT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계 의 급격한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 IT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사람은 많은데 쓸 만한 인력은 없다. 는 불평의 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정부는 IT 인력정책을 공급중심의 양적기반확충에서 수요중심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였다. IT 인력의 양적확대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과대학 학부 졸업생 중 IT 관련학과 졸 업생의 비중은 이미 2000년에 53%에 이르렀다. 인력양성 사업을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한 후 에는 성과지표도 배출인원에서 취업률, 전공취업률, 산학협력프로젝트 수, 상급자 만족도로 변경하 01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였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수요에 부응하는 IT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취업률 의 경우 2008년 73.6%에서 2012 79.2%로 5.6%p가 증가하였으며, 전공취업률도 78%에서 89%로 무려 11%p가 증가하였다.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경우도 2008년 1,082건에서 2012년 2,073건으로 급증하였고, 상급자 만족도는 2008년 84점에서 2013년 88.8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II)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여건 1997년 12월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지원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요소투입 형 경제성장전략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고, 정보통신은 경제위기 하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한 미국은 한국이 벤치마킹 할 모델이었다. 세계 은행은 1998년 지식주도 경제에서는 물적자원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필수 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미국상무성은 기업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10% 증가시켰을 때 생산성이 8.6% 향상되었는데 이는 자본투자로 인한 이윤증대의 3배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적 자원투자가 강조되던 시기에, 세계 각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과 전 산업의 IT 기술 활 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속화로 인해 IT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OECD(1999)와 IDC(1998)에 의하면 97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IT 전문인력의 부족분이 최소 60만 명에서 최대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IT 인력부족현상과 부족의 심화전망에 따 라 각국은 IT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권남훈 오정숙, 1999). 2004년부터 IT 인력사업은 양적확충으로부터 실무능력강화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IT 산업의 고용증가 정체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IT 산업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IT 벤처들이 도산하고 소위 IT 버블이 꺼지면서 IT 산업의 고용이 급감하였고, 2003년 에도 2002년과 대비하여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를 배경으로, IT 인력의 공 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 수행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학사급 전문인력은 초과(15,226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석박사 급 이상 고급인력은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III) 전략과 체계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기초, 응용, 전문 ICT 기술을 정규교육기관, 민간훈련기관, 해 외 대학, 기업 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균형적으로 배양하였다.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i)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IT 인프라의 구축, ii)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 확대, iii)it 인력의 재교육, iv)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제공, v)수급전망의 정례화, IT 관련 자격제도의 개선 등 제도적 틀 의 확충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요약 013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는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 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일반예산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정보통신부문으로부터 거 두어들인 정부의 자금은 특별한 기금을 조성하여 다시 정보통신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논리 하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정보통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기반 조성 등 에 사용하였다. 한국정부의 ICT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정보화촉진기금 덕 분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Ko et al., 2010). IV) 정책의 세부내용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저변확대기(1997~2000), 양 적확대기(2001~2003), 수평적 연계 강화기(2004~2007), 질적고도화기(2008~현재)의 단계를 거 쳤다. 우선 저변확대기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SW중심의 벤처붐이 일면서 SW에 대한 관심 및 SW산업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고, 사회전반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말 아시 아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IT 분야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IT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IT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사업은 주 로 IT 인력양성의 인프라 구축과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추진된 주요 인 력양성 사업으로는 정보통신대학원(ICU) 설립,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 지원, 대학의 SW학과 설치 지원, SW 특성화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국산 주전산기 보급, 대학의 IT 창업 지원, 실 업자 및 비 IT 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등이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의 품목별 점 유율을 높이면서 IT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IT 학과 정원 확대정책을 시행하였다. IT 전문인력이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9만 9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권남훈 외, 2001a).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은 정원확대 지원사업인데,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이 IT 학과의 정원을 확대 하는 경우에 IT 실험 실습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을 제고하여 IT 전문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였다. 사업의 주체인 정보통신부가 대학정원조정의 권 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이 정원을 조정할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는 IT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학사급 전문인력은 초과 (15,226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은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또한 대학은 이론중심의 기초과정에 치우치고 있었지만, 기업들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실무능력이 높은 취업대상자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2004년부터는 질적 01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지향적 IT 핵심인력 양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전문인력양성, IT 특성화 교육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의 3개 정책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기초기술 인력양성, 고급전문인력양성, 산업인력교육, 잠재인력양성으로 구분되었던 사업을 대학 IT 교육여건 개선, IT 저변인력 확대, 고급연구인력양성, 글로벌 IT 인력 양성, IT 특성화 기술교육, IT 주요벤처 기업 인력지원의 6개 분야로 변경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변경과 함께 정부의 IT 인력양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중 심,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균형발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상원 외, 2012b). 수요중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은 인력양성에 대한 공급망 관리 모델(SCM Model: Supply Chain Management Model)과 대학 IT 전공역량 강화사업(NEXT: 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 이다. IT 인력양성에 SCM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산학 간 IT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 노동시장의 질적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인력의 공급자인 정규교육기관에 요구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여 교과과정에 반영되게 하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양성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제 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SCM 모형의 요체이다(Ko, 2011b). 2006년에 도입된 NEXT는 대 학이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분석하고 교육품질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교과과정 개편, 인턴쉽, 교수 요원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학이 필요한 분 야를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보다 진보된 정부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Ko, 2011b: pp 155).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IT 인력양성 정책은 IT 839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선 기존의 ITRC를 IT 839 전략 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계되도 록 재편하였고, 신규 ITRC 선정에도 IT 839 전략과의 연계성이 반영되었다. ITRC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 학 연 공동연구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에 더 해서 산 학 상호 인력파견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발기술의 상용화와 산업체 애로기술 의 파악 및 해결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ITRC의 숫자는 2002년 32개에서 2007년 50개로 증 가하였으며, 이들 센터 대부분이 IT 839 전략의 3대 인프라 혹은 9대 신성장동력과 연관이 있었다. 한국은 IT 분야 공학교육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IT 인력의 국가 간 교류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8년 12월 서울어코드를 주도하여 공식 발효하였다. 서울어코드를 통해 4년제 컴퓨 터 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참가 회원국 내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아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 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어코드의 실질적인 효과는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장기적으로 촉진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대학 IT 학과의 교육과정에 산업계 요구를 반영, 산업 계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IT 인력의 양성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서울어 코드 참여 대학으로부터 배출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수준과 졸업생의 취 업기회를 모두 올리는 선순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신설된 지식경제부가 ICT산업의 육 성을 책임지게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뉴 IT 전략 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발표하였다. 뉴 IT 전략 요약 015

은 2012년까지 국내시장 1조 원의 IT 융합산업 10개를 창출하고, 매출 500억 원 IT 기업 1,000개 와 글로벌 SW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뉴 IT 전략의 추진과 함께 ICT 인력양성 정책은 융합인력,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중심을 두는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2010년 2월에 수립된 지식경제부의 IT 인력양성 중기개편안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사업의 단순효율화 등 2대 전략 을 통해 i)시장수요에 부응한 고급인력 양성, ii)기업의 인력양성 참여기회 확대, iii)인력양성과 채용 간 연결고리 강화, iv)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인적망 구축, v)인력수급통계의 신뢰 활용도 제고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Ko, 2011b; pp 171). V) 성공요인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ICT 인적개발정책의 성공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이들은 i)it 시장과 기 술변화에 대응해 온 정부조직체계의 변화; ii)it 기초기술, 응용기술, 전문기술의 균형적 배양; 그리 고 iii)사업별 목적(미션,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체계의 구축이다. 성공요인과 함께 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정책은 상대적 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분석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먼저 소프트웨어 노동시장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형화 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프트웨어 전공 졸업생의 전공종사율이 하드웨어 전공 졸업생의 전공종사 율보다 낮고,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부족률은 하드웨어 인력의 부족률보다 낮으며, 임금과 직업안 정성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하드웨어 인력보다 낮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 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과 수요기업 간의 수평적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드웨어 인력과 비교할 때 소프트 웨어 인력의 전공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부족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소위 사 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반대로 배출된 소프트웨어 인력이 바라는 쓸 만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직업인력의 임금수준이 하드웨어 직업인력보다 현저 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쓸 만한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실어 준다. 즉 부족률이 높 은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직업 또는 관련 산업이 적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정부가 부족률이 높다는 지표만을 보고 관련 전공 졸업자의 배출 을 늘린다면 오히려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게 된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부족률, 임금 등 IT 노동시장 의 모든 지표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특정 직군에 대해 저임금과 높은 부족률이 관찰된다 면 정책방향은 관련 산업과 직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01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VI) 개도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은 ICT 기술 수요와 공급의 양적인 불일치와 질적인 불일치를 해결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정부는 ICT기반의 구축, 정규교육기관의 ICT정원확대, 교육기관과 ICT 기업 간의 수평적 연계 강화를 통한 ICT 교육의 질적인 제고 등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우리는 한국 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ICT 인적자원 개발정책 수립에 주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들은 i)ict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정책의 조화; ii)ict 노동시장과 ICT 자격배출에 대한 지 표수집 및 전망 체계 구축 ; iii)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수립과 추진; iv)it 전문기술, 응용기술, 기초기술의 균형적 배양; 그리고 v)유연한 정책의 수립과 ICT 인적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이들 시사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본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다. 요약 017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제1절 IT 인력의 정의와 분류체계 제2절 IT 인력정책의 목표와 성과

제 1 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제1절 IT 인력의 정의와 분류체계 1) IT 인력에 대한 구체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념적 정의 수준에 서는 정보통신기술(IT or ICT)을 주요 업무에 활용하는 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적 정의에 기초하여 IT 인력은 현실적으로 산업, 직업, 그리고 교육(전공, 자격, 기술 등) 내용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표 1-1 IT 인력의 정의에 따른 활용 내용 정의 IT 산업인력 IT 직업 (직종)인력 IT 교육 (전공, 자격, 기술 등)을 받은 인력 활용 내용 정보통신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파악함 주로 국제적으로 비교시 활용되며 IT 산업의 국가 경제적 위치 규명 자료(ex. OECD) 로 활용됨 IT 산업의 정의가 불명확한 일부 산업의 적용 차이에 따른 불일치. 민간기업의 인력 규모만이 파악된다는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직업 분류를 기준으로 파악. IT 인력에 대한 정의에 기초할 때 IT산업 인력보 다는 적합한 기준으로 보임 직업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어느 직업을 IT 직업 인력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발생. 기존의 직업분류가 이러한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IT 공급인력의 규모 추정시 사용됨 IT 관련 전공, 자격, 기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현재까지는 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IT 관련 전공자의 규모를 통해 추정 하고 있음. 비정규교육기관을 통한 IT인력의 공급, IT 자격증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출처: 권남훈 외(2001). 1) 본 절의 내용은 고상원(2011b)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였음. 02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먼저,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의 경우는 전 산업 종사자 중에서 통상적으로 정보통신산업으로 분 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반면, 정보통신 직업 종사자 혹은 정보통신 전문인력 으 로 분류되는 인력은 산업이 아닌 직업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 관련기술과 전문지식 의 보유 및 활용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한국의 IT 산업 및 직업 인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그리고 한국고용직업분류 등 공식적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정의되고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공식 분류를 활용한 IT 인력의 분류는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신뢰성 있는 수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현실적합성이 낮 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IT 기술의 급진전, 신기술 등장 및 융복합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기존 표준 분류를 통 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분류체계의 보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OECD는 개정 안(ISIC ver 4.0, 2006년 5월 기준)을 통해서 IT 산업분류를 OECD 개정안은 정보통신 관련 기기 의 소매업과 수리업으로까지 범주를 확대하여 ICT기기 및 서비스 생산 에서부터 유통 에 이르는 가 치사슬의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IT 산업인력에 대한 통계는 IT 제 조업, 통신서비스업, SW 및 IT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조사되고 있다. KISDI(2001)는 정보통신직업을 <표 1-2>에 나온 것과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4자리로 세분류된 정보통신관련직종을 묶어서 컴퓨터 전문직, 중저급컴퓨터 관련직, 전자 및 통신기술직, 전자 및 통 신기술직, 생산, 조작 및 정비직, 기타정보통신 관련직 및 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KISDI(2001) 은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3년 직업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2000년 개정 된 직업분류체계로 변환하면 세부직종이 변하게 된다. KISDI(2001)에서 세분류에 의해 정의된 인력 중 관리자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정보통신인력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세분류상 1226번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생산부서 관리자 중 통신업 생산부서 관리자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1227 번인 사업서비스업 생산부서 관리자 중 일부, 1316번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종합관리자 중 통신업 종사자만이, 또한 1317 사업서비스업 종합관리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 직업분류상 정보통신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리자를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 의적인 비율로 나누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인력은 과대 추정되게 된다.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산업의 매출규모 비중을 감안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과대 추정된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표 1-2 정보통신인력 분류(KISDI, 세분류 기준) 직 종 2000년 5차 개정 표준직업분류 1993년 4차 개정 표준직업분류 컴퓨터 전문직 1201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1202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1203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1204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전문가 1209 기타 컴퓨터 관련 전문가 2131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2132 컴퓨터 프로그래머 2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전문가 (2432 사서 및 관련 정보전문가)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1

제 1 장 직 종 2000년 5차 개정 표준직업분류 1993년 4차 개정 표준직업분류 중저급 컴퓨터 관련직 전자 및 통신 기술직 생산, 조작 및 정비직 기타 정보통신 관련직 및 관리직 2201 컴퓨터 관련 운영원 2202 컴퓨터 조작원 3171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3172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1322 전자 및 통신공학 전문가 2322 전자 및 통신 기술종사자 7332 전자장비 설치 종사자 7333 전자정비 및 수리 종사자 7334 전신, 전화설치 및 수리 종사자 7335 전기배선, 수리 및 케이블 가설 종사자 2352 방송 및 통신장비 기술종사자 8321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가정용 제외 0236 운수 및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 사업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46 전산업무 부서 관리자 0306 운수 및 통신업 일반 관리자 0307 사업서비스업 일반 관리자 (1812 사서) 주: 2432, 1226, 1227, 1316, 1317은 미국 분류 외에 포함된 직업임. 3121 컴퓨터 보조원 3122 컴퓨터 조작원 4112 워드프로세서 및 관련 조작원 4113 자료입력기 조작원 4114 계산기 조작원 2144 전자 및 통신 기술자 3114 전자 및 전기통신공학 기술공 7242 전자설비원 7243 전자정비원 및 수리원 7244 전신, 전화 설치원 및 서비스원 7245 전기 배선원, 수리원 및 케이블 접속원 3132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8283 전자장비조립원 122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생산부서 관리자 1227 사업서비스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6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131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종합관리자 1317 사업서비스업 종합관리자 위의 직업분류의 기준이 된 표준직업분류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하여 직업 능력의 전문성(Skill Specialization)과 직업능력수준(Skill Level)을 중심으로 직업을 분류하고 있는 반면, 고용직업 분류는 직능 유형(Skill Type)을 우선으로 직업능력수준 및 산업, 직업이동 성, 노동시장 구조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한국 노동부의 공식적인 통계 조사인 노동 력 수요동향 조사는 기존 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한 조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 업 분류로 바꾸어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 분야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는 IT 직업의 특수성 을 반영하기 위하여 IT 직종을 한국고용직업 분류에 의하여 조사된 노동부의 고용구조조사를 통 해 파악하기도 한다. 02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IT 직업군 SW/SI 개발 설계직군 디지털 콘텐츠 직군 시스템 운영 관리직군 HW 개발 설계 직군 IT 교육직군 표 1-3 한국고용직업분류상의 IT 직업 2029 2021 2022 2024 2025 2023 2027 2026 0855 0856 0864 0143 2028 1931 1911 1912 2012 2011 0411 0412 0455 0463 IT 기술영업직군 1011 기술영업원 HW 유지직군 + 통신방송 서비스 직군 2033 2032 2034 2031 1962 1970 1939 한국고용직업분류 IT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시스템소프트웨어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웹개발자(웹엔지니어) 컴퓨터보안 전문가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제도사(캐드원) 멀티미디어 기획자(웹기획자포함)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컴퓨터 시스템운영 관리자 컴퓨터 사무기기설치 및 수리원 전자공학 기술자(엔지니어) 전기공학 기술자(엔지니어) 통신공학 기술자(엔지니어) 컴퓨터공학 기술자(엔지니어) 대학교수 대학강사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컴퓨터 학원강사 통신장비 기사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방송장비(H/W)설치 및 수리원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기타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수리원 IT 직업인력, 산업인력의 분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IT 인력을 분류할 수 있다. OECD(2006) 는 ICT 인적자원을 세 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여 협의와 광의의 ICT인력을 정의하고 있다. 1. ICT 전문가: ICT 시스템을 개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자로 ICT가 이들의 주된 업무임 2. 고급 사용자: 고급 소프트웨어 도구 혹은 특정 분야에 고유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로 ICT는 이들 업무의 주가 아니며 단지 수단일 뿐임 3. 기본 사용자: 정보사회, e-정부,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자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3

제 1 장 제2절 IT 인력정책의 목표와 성과 IT 인력정책은 IT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배분, 활용을 위하여 교육의 공급자인 IT 교육훈련기 관, IT 교육의 수요자인 개인, IT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에게 적절한 유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 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 IT 인력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환경변화와 한국 IT의 발전양상에 대응하 여 변화하여 왔다. IT 인력정책의 초기 목표는 IT 인력의 공급확대였다. 반도체, 휴대폰, LCD 등 IT 제조업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성장 주력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1990년대에 IT 제조업은 석 유화학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중 실질GDP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높았고, 2000년대에는 실 질 GDP 증가의 18.5%를 기여하여 제조업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이원기 외, 2010). 표 1-4 시기별 성장 주력산업* GDP 대비 경제적 위상** (단위: %) 실질 GDP 증가 대비 기여율 실질 GDP대비 비중 71~79 80~89 90~99 00~09 71~79 80~89 90~99 00~09 상위 1개 7.0 3.3 4.6 18.5 3.9 3.7 2.9 5.1 상위 3개 12.4 8.0 13.1 26.6 6.9 7.9 7.5 11.2 출처: 이원기 외(2010). 주: * 시기별 3대 업종은 제조업 중 실질GDP 증가에 대한 기여율 기준으로 제1업종에서부터 제3업종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 임(괄호 내는 비중 기준 순서). 1971~79년: 섬유의복, 음식료품, 석유화학. 1980~89년: 1차금속(섬유의복), 석유화학(음식료품), 음식료품(1차금속). 1990~99년: 석유화학, IT 제조업(1차금속), 1차금속(자동차). 2000~09년: IT 제조업, 자동차(석유화학), 기계(1차금속). ** IT 제조업은 GDP 기본분류(81부문)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으로 정의. 성장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은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IT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수적 이었다. 우수한 IT 인력양성을 통해 IT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고 이는 다시 IT 고용을 창출하는 선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IT 인력정책의 1차적인 목표였다. IT 인력의 양적확대 정책은 상당 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과대학 학부 졸업생 중 IT 관련학과 졸업생의 비중은 이미 2000년에 53% 에 이르렀는데, 이는 IT 산업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집중 육성했던 정책의 결과였 다(지식경제부, 2010). 그러나 IT 인력의 양적확대만으로는 IT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급격한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 IT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사람은 많은데 쓸 만한 인력은 없다. 는 불평의 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정부는 IT 인력정책을 공급중심의 양적기반확충에서 수요중심의 질적고도화로 전 환하였다. 정책전환의 시점을 명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지만, IT 연구센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02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000년부터 2002년까지를 양적확대기로부터 질적고도화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고 SCM 모델이 도입된 2003년을 질적고도화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T 인력양성 정책은 IMF 아시아 외환위기(1997~2001년),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에 서는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한국정부는 IT 인력양성 사업을 유 효한 실업대책으로 간주하고 미취업자 및 실업자를 IT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재교육에 대한 예 산배분을 늘리는 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러한 불황기에는 IT 부문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인력양성 정책의 목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순고용 창출규모는 신규기업이 진입하여 새롭게 창출하는 고용규모 와 기존 기업이 추가로 창출하는 고용규모의 합에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고용소멸분과 기존 기업의 고용소멸분을 감하여 산출된다.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인력이 인 력양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인력양성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부 분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 고 용창출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치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표 1-5>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인력배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의 수치는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를 받은 인원이며 IT 학과 배출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09년의 경우 IT 학과 학부 졸업생은 30,631명으로 공대 학부 졸업생의 약 47%를 차지하였다. 2009년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부생은 12,82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부터 IT 학과 재학생의 1/3 이상이 정보통 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현재 배출되고 있 는 IT 학과 학부생 중 1/3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IT 학과를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5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인력배출 추이 (단위: 명) 연도 1997~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대학 47,575 12,285 21,673 15,648 11,610 10,947 14,291 12,820 146,849 대학원 29,044 2,853 2,165 3,213 3,409 3,317 1,230 2,552 47,783 재교육 185,809 7,625 5,163 1,978 3,753 5,253 5,267 3,856 218,704 계 262,428 22,763 29,001 20,839 18,772 19,517 20,788 19,228 413,336 출처: 지식경제부(2010). 언급된 바와 같이 2003년부터는 IT 인력의 양적확대보다는 질적고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 다. 정규교육기관으로부터의 IT 배출인력 확대와 함께 IT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 존 IT 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재직자의 기술수명이 2003년 6.9년에 서 2005년 8.4년, 2007년 9.6년, 2008년 11.1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지식 경제부, 2008). 인력양성 사업을 질적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한 후에는 성과지표도 배출인원에서 취업률, 전공취 업률, 산학협력프로젝트 수, 상급자 만족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수요에 부응하는 IT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5

제 1 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표 1-6>은 2008년 이후 IT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들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률과 전공종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률의 경우 2008년 73.6%에서 2012 79.2%로 5.6%p가 증가하였으며, 전공취업률도 78%에서 89%로 무려 11%p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 리먼사태 등 세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취업률과 전공종사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IT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는 매우 우수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경우도 2008년 1,082건에서 2012년 2,073건으로 급증 하였는데,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교육과 체계적인 실습환경을 접할 수 있는 저변 구축에 IT 인력양성 사업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IT 인력양성 사업을 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 는 인력이 양성되었음은 상급자 만족도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된다. 상급자 만족도는 2008년 84점에서 2013년 88.8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숙명여자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1-6 2008년 이후 IT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성과 (단위: %, 건, 점) 핵심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평균) 취업률(%) 73.6 73.6 75.8 77.2 79.2 75.88 전공취업률(%) 78.0 83.3 85.9 87.0 89.0 83.6 산학협력프로젝트 수(건)* 1,082 1,367 1,605 1,826 2,073 7,953 상급자만족도(점) 84.0 85.0 86.6 87.5 88.8 86.4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인용. 주: * 산학협력프로젝트 수: 산학협력(멘토링) 프로젝트 수+산학협력(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산학협력(R&D) 프로젝트 수. IT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직원과 비 수혜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의 경우 수혜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88.8점, 비수혜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71.4점으로 17.4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어서 미래기초인력, IT 멘토링 순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1-7 IT 인력양성 사업 비 수혜직원과 수혜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수혜직원 수혜직원 만족도 차이 전체 71.4 88.8 17.4 미래기초(서울어코드) 70.7 86.7 16.0 02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구분 연구개발 (IT/SW창의, ITRC, IT 융합, 시스템)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수혜직원 수혜직원 만족도 차이 71.1 88.9 17.8 기업공급(IT 멘토링) 80.0 90.0 10.0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인용. <표 1-8>은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관련 성과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이 2008년 947억 원에서 2012년 826억 원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연간 총 논문의 수는 2008년 4,204건에서 2012년 3,73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논문성과의 질적 수준은 동 기간 중 상승하였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SCI 논문의 건수는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8년 16.5%에 불과했던 총 논문 중 SCI 논문 비중 은 2012년 20.7%로 증가하였다. SCI 논문의 질적 수준은 IF(Impact Factor)에 의해 측정될 수 있 다. IF(Impact Factor)는 어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일정기간 동안 인용된 빈도를 산정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있는 저널로 간주된다.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SCI 논문의 평균 IF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왔다. 이러한 추이는 IF 상위 10%에 속하는 논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비중은 2008년 2.9%에서 2012년 6.9% 로 급증하였다. SCI논문의 IF값은 단순한 인용빈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 저널의 발행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igenfactor Score 및 Article Influence Score 등을 활용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Eigenfactor Score는 JCR에 등 록된 저널의 Eigenfactor Score 총합을 100으로 두어 저널별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고, Article Influence Score는 한 저널에서 출판된 후 5년 동안의 논문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 균 영향력 값으로 전 세계 SCI 저널의 평균을 1로 하였을 때 상대적인 영향력의 배율을 의미한다. 2008~2012년 기간 동안 Eigenfactor Score는 다소 하락하고 Article Influence Score는 소폭 상승하여 인력양성 사업의 질적 성과에 대해 상반된 지표가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성과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1-8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 관련 성과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예산(억 원) 947 886 789 824 826 총논문(건) 4,204 3,696 3,345 3,773 3,730 SCI논문(건) 693 656 699 820 772 SCI논문비율(%) 16.5 17.8 20.9 21.7 20.7 평균 Impact Factor 1.486 1.246 1.387 1.563 1.624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7

제 1 장 Impact Factor 상위10% 비중(%) 2008 2009 2010 2011 2012 2.9 2.9 3.3 6.7 6.9 Eigenfactor Score 0.032 0.019 0.023 0.027 0.030 Article Influence Score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구성. 0.53 0.488 0.52 0.602 0.636 IT 인력양성 사업은 실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멘토링 제도, 실습시간 강화, 산학협력 프로젝트 확 대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이후 참여 멘토 및 멘티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40.4%였던 참여 멘티 1명당 참여 멘토 비율은 2012년에는 58.8%로 증가하였다. 2008년 1,082개 였던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2012년에는 2,080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 여인원도 2008년 5,113명에서 2012년에는 10,972명으로 확대되었다. 멘토링 제도와 산학협력 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의 증가추이는 문제에 대한 정의 및 해결능력이 향상될 기회가 증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육시간 중 실습시간의 비중은 2008년 36.7시간에서 2010년 44.2시간으로 증가하 였다가 2012년에는 30.5시간으로 격감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1-9 IT 인력양성 사업의 실무능력향상 추진 성과 (단위: 명, %, H) 구분 멘토/멘티 교육시간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멘토 참여 멘티 참여 멘토 비율 실습시간 실습시간 비율 프로젝트 수 참여인원 수 전체 12,784 23,563 54.3 61,569 38.6 7,953 40,265 2008년 1,412 3,496 40.4 14,866 36.7 1,082 5,113 2009년 2,008 4,018 50.0 19,054 40.4 1,367 6,613 2010년 2,582 4,517 57.2 14,333 44.2 1,605 8,512 2011년 3,178 5,402 58.8 7,084 37.4 1,826 9,059 2012년 3,604 6,130 58.8 6,232 30.5 2,073 10,968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주: 참여멘토성과 중 IT 멘토링제도 운영사업의 참여멘토는 누적값 반영. 앞에서 서술된 IT 인력정책의 목적, 목표 및 성과는 IT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IT 전문인력정책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IT 전문기술의 배양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IT 기초기술의 배양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00년부터 2002년 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 가 공동으로 정보화 취약계층과 정보선도계층 천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시기의 정보화교육 대상인원 목표 02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는 11,130천 명으로 한국 인구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교육대상은 주부, 지역주민, 근로 자가 목표인원의 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학생이 360만 명으로 목표인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농업인, 어업인, 노인, 재소자, 군 장병, 공무원, 교사, 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 해서 정보화 교육 목표인원이 설정되었다. 2002년 6월까지 목표를 초과하여 전 인구의 1/4을 넘어선 1,380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는 성과를 나타냈고,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정보 활용능력 을 배양시켜서 정보화 수요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말 전 국민의 22.4%인 310만 명 에 불과하던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1년 말 전 국민의 56%수준인 2,43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1-10 1,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단위: 천 명) 교육대상 목표 실적 교육대상 목표 실적 장애인 206 101 근로자 1,500 1,435 농업인 171 129 군 장병 740 623 어업인 20 16 공무원 510 510 노인 171 443 교사 615 1,109 주부 2,000 434 학생 3,364 3,373 보호소년, 재소자 32 120 공기업 임직원 200 153 지역주민 1,600 5,359 계 11,130 13,850 출처: 염재호 외(2002). 정보통신기기와 인프라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기기와 인프라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과의 접근격차(access divide)가 생기고, 정보통신기기와 인프라가 점차 보급되는 단계에서 는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느냐의 이용격차(usage divide)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국민 정보 화 정책은 보편적 접근과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실제로 정보화교육을 통한 이용격 차 해소는 정보화 교육 수혜집단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래 <표 1-11>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정보화교육 수혜집단이 비 수혜집단에 비해 컴퓨터 사용률, 사용시간, 인터넷 이용률, 홈페이 지 보유율 등에서 현격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주었다. 표 1-11 정보화 교육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의 정보활용지표 비교 (단위: %, 분) 교육 수혜집단(A) 교육 비 수혜집단(B) A-B 컴퓨터 사용률 99.8 69.1 30.7 컴퓨터 사용시간 89.1 63.8 26 인터넷 이용률 92.7 63 29.7 개인 홈페이지 보유율 24 7.8 16.2 출처: 정보문화진흥원(2003), 고상원(2011a) 재인용.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9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제1절 정보통신인력의 중요성 제2절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제 2 장 배경 및 필요성 제1절 정보통신인력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전체로 확산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적응시키고 또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해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은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다. 정보통신기술의 혜택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술수준 향상과 조직의 변화가 필수적이다(OECD, 2002).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 및 배분능력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며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보다 강조된다. 지식은 인적자원에 체화되어 있으며, 많이 축적 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OECD는 인적자원개 발을 경제 제도적 체제, 정보통신기술, 국가혁신체계와 더불어 지식기반경제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ICT 인력양성은 OECD가 제시한 지식기반경제의 네 가지 축 중 두 가지와 관련된 중 요한 정책분야이다(고상원 2011b).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의 보수수준 향상, 고용가능성 증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적응력 등이 점점 더 고용인들의 ICT 숙련수준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보통 신기술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OECD, 2002).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또한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로 부상하면서 주요국들은 인적자본 투자 계획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의 신 리스본 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2005)은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 투자 증대를 10대 실행계획 중 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국가혁신전략(Innovative America, 2004)에서 인적자원개발 에 대한 투자를 3대 정책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한국 역시 인적자원개발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IT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IT 산업육성과 IT의 활용 을 경제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IT 산업의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IT의 폭 넓은 활용을 유 03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도하기 위해서 우수한 IT 인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 쳐왔다(고상원 외, 2007a). 제2절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세계의 경제와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급속히 재편되었으며, 정보 화 역시 급속히 진전되었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서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가 시급히 요청되었다. 세계화는 제도와 의식, 관행의 개혁을 통해 모든 분야를 세계 수준으로 올리 고, 나라와 국민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세계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1994년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부조직개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정보통신부의 설립이었다. 지금까 지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 산업 육성체제 를 확립하고자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고 정보통신 업무를 전담케 했다(김도환, 2001). 1997년 12월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지원금융을 받게 되었다. 경제위기는 직접 적으로는 극심한 외환 유동성 부족에 기인했으나, 저변에는 기업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부실경영에 원인이 있었다.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전략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보통신은 경제위기하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 고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다. 미국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 혁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과 저실업을 달성하고 일본에 뒤졌던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OECD는 1996년, 지식기반경제를 지식과 정보의 창출과 활용이 경제적 가치창출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로 정의하고 향후 지식기반경제가 성장을 주도할 것임을 예견하였다. 1998년 미국의 상무성은 디지털경제의 도래 (The Emerging Digital Economy)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디 지털경제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들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바탕으 로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도 경제 회복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정보통신 산업 수출촉진, 정보통신 인력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김도환, 2001). <표 2-1>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정보통신부의 IT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투자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1997년의 투자규모는 과거 연도에 비해 10배가량 급증하였고, 1997년에 12월에 IMF 경 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IT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1997년에 비해 급증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033

제 2 장 표 2-1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투자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예산 45 40 65 594 1,160 1,050 795 출처: 권남훈 오정숙(1999), 고상원 외(2007) 재인용. IMF 체제하에서 우리경제 전반의 침체와 급속히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감량경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정보통신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산업인력교육사 업 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 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 학력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SW 등 정보통신 분야로의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급속히 발전 하는 IT 신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체 근로자의 기술력 배양을 지원하였다.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산업인력교육사업은 유효한 실업대책으로 인식되었고, 실업률이 1997년의 2.6% 로부터 7.0%로 가파르게 상승한 1998년과 6.3%의 실업률을 보인 1999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급증하였다. 경기가 회복된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격감하였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 과 기술 이 체화된 인적자원(Human Capital)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세계은행은 1998년 지식주도 경제에서는 물적자원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미국 상무성은 기업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10% 증가시켰을 때 생산성이 8.6% 향상되었는데 이는 자본투자로 인한 이윤증대의 3배라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투자가 강조되는 시기에 각국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급 속하게 성장하고 전 산업의 IT 기술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가속화되어 IT 인력의 부족현상 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OECD(1999)와 IDC(1998)에 의하면 97년을 기준으로 조사 된 IT 전문인력의 부족분이 최소 60만 명에서 최대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IT 인력부족현상과 부족의 심화전망에 따라 각국은 IT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권남훈 오정숙, 1999). 표 2-2 주요국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부족규모 추정 (단위: 명) 구분 추정 부족인원 추정기관 전세계 600,000 유럽 정보기술조사국(EITO, 1998) 미국 346,000 미국 정보기술협회(ITAA, 1998) 450,000 Microsoft 캐나다 20,000~30,000 미국 기술정책국(OTP) EU 320,000 IDC 독일 60,000 유럽 정보기술조사국 영국 20,000 유럽 정보기술조사국 출처: OECD(1999), IDC(1998), 권남훈 오정숙(1999)로부터 재인용. 03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IT 인력의 양성과 함께 각국은 해외 IT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해외 IT 인력 활용정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단기취업비자 등에 대 한 수량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IT 인력에게 주로 주어지는 단기취업비자인 H-1B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 바가 있으며, 독일도 2000년에 도입된 IT 인력에 대한 단기취업비자제도인 그 린카드제도의 수혜인원을 증가시킨 바 있다. 또한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IT 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행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한국은 이를 벤치마킹하 여 산업자원부는 골드카드제도, 과학기술부는 사이언스카드 제도라는 이름으로 IT 인력에 대한 비 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는 인력부족이 심한 직종에 대해서 특별 이민 제도를 만드는 방법인데,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이 이 제도를 수립한 바 있다. 세 번째는 고급 IT 기술 인력에 유입에 대한 비금전적인 동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호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국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인데, 독일, 스위스, 호주, 미국 등이 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권남훈 외, 2001; OECD, 2002, 고상원 외, 2012 재인용). 국가 차원 의 우수 IT 인력 유치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민정책, 국적제도, 자녀교육 지 원 등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중국은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조성하여 해 외 IT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해외 거주 중국인의 인재 DB를 구축하기도 하였다(고상원 외, 2012). 1996년 정보화촉진기금이 설치된 것도 IT 인력양성 사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는 동 력이 되었다. IT 인력양성 정책은 저변확충, 양적확대, 실무강화, 질적고도화의 순으로 장기적인 계 획을 가지고 추진된 것처럼 진행되었는데, 이는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었 기 때문이었다. 재원이 안정적이다 보니 시대와 시장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2004년부터 IT 인력사업은 양적확충으로부터 실무능력강화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IT 산업의 고용증가 정체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IT 산업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IT 벤처들이 도산하고 소위 IT 버블이 꺼지면서 IT 산업의 고용이 급감하였고, 2003년 에도 2002년과 대비하여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IT 기기산업의 고용은 2001년에 6만 7천 명가량 감소하였고, 통신서비스업의 경우 1998년 이후 고용이 10만 명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1999년과 2003년 중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또한 S/W 및 컴 퓨터 관련서비스업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6만 7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나, 그 이후 2003년 까지 고용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표 2-3> 참조). 표 2-3 IT 산업의 고용 추이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정보통신기기 240,621 266,816 332,812 265,976 283,625 284,048 통신서비스 99,270 90,753 98,286 100,614 102,999 97,171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46,171 55,289 89,716 112,309 114,064 114,251 정보통신산업 386,062 412,858 520,814 478,899 500,688 495,470 출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035

제 2 장 IT 산업의 고용 감소는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1993년~2000년 기간 중 미국 전체 산업의 연평균 고용 성장률은 3.2%인 반면, IT 산업의 고용 성장률은 6.2%로 총 18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 다. 그러나 2000년~2002년 기간 중에 IT 산업의 고용은 전체 산업 고용감소율인 1.6%에 비해 6배 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총 60만의 일자리 감소를 보였다. 이는 전체 고용 감소분의 1/4에 해당하 는 규모였다(US DOC, 2003). 이러한 IT 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는 IT 인력양성 사업의 내용을 양 적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03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제1절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전략과 방안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제 3 장 추진전략과 체계 제1절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전략과 방안 한국의 IT 인력양성 정책은 IT 학과 확대, 직종전환 교육 등 IT 인력의 양적 공급기반 확충에 중 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 결과 09년을 기준으로 IT 학부 졸업생이 공대전체의 47%를 차지했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10). 97년부터 시작한 IT 인력양성 사업은 크게 저변확대기, 기반확충기, 실무 강화기, 질적 고도화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 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저변확대기라고 할 수 있는 97년부터 00년까지는 IT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정보통신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로 IT 인 력의 양적확대 기반조성에 주력하였다. 교과목 개발, 주전산기 보급, 정보통신 학술연구 지원, 분야 별 정보화 교육 등이 지원되었고, 1998년 정보통신대학원대학원대학교(ICU)가 설립되었다. 이후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통신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등 IT 인력의 양적확대 및 IT 고급인력양성의 기반확충에 예산지원이 집중되었다. IT 학과의 정 원확대, ICU 학부의 설립, 대학 IT 연구센터의 육성지원, IT 기술 전문교육 지원확대, 정보보호 등 신기술 단기교육의 지원이 이 시기에 추진되었다. 2004년부터는 IT 인력양성에 SCM 모델을 도입하 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IT 전문인력양성에 힘쓰고 대학 IT 연구센터의 지속적인 육성, 외국 인 유학생 유치확대, 산업체 인력의 계속교육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Ko, 2011a). 이후 2008년부터 는 석박사 인력, SW 고급인력, 융합인력의 양성에 대한 자원배분이 확대되면서 IT 인력의 질적 고 도화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IT 인력양성 사업은 산업체의 인력수요변화와 기술발전 등 대내외 경제 및 정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진화해 왔다. 한국의 IT 인적자원개발은 IT 기초기술, 응용기술과 전문기술을 국내 정규교육기관, 국내 사설교 육기관, 해외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i)인적자원개발을 위한 IT 인프라의 구축, ii)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 확대, iii)it 인력의 재교육, iv)전 국민에 대 한 정보화 교육 제공, v)수급전망의 정례화, IT 관련 자격제도의 개선 등 제도적 틀의 확충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 왔다(Ko, 2011b). 03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한국은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 로 두고 추진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은 모든 초 중등학교 학생들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원 래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00년 말 조기 완료됐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전국 1만여 개의 모든 초 중등학교가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되었으며, 1만 3,000여 개의 컴퓨터 실습실이 설치 완료되었다. 아울러, 21만 4,000여 개의 일반 교실에 PC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보급되 었고, 34만 명 전 교원에게 1인 1PC가 보급됨으로써, 교육정보기초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 결과로 교사는 학교에서 인터넷을 교수-학습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탐구적 학습태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Ko, 2011b). 2.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 확대 한국 정부는 IT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IT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을 확보하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ICT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첨단 ICT 기기 와 같은 새로운 ICT 부문의 등장은 ICT 고용을 확대시켰고, 이러한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정규교육기관에서 IT 인력의 배출을 늘려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에 대한 지원은 교육시설 장비의 지원,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요 원 활용, 교과과정 개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사업의 혜택을 받는 정규교육기관을 선정 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우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select and focus 전략이 적용되었다. 정보화의 초기단계에는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 모두에 대해 전방 위적 지원을 하였으나, 정보통신인력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고등교육기관 위주로 개편하였다. 석사급 인력에 대한 지원은 주로 IT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IT 연구센터로 선 정되면 8년간 8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구와 인력양성을 할 수 있 었다. 정보통신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석 박사급 고급인력의 공급을 확대하였고, 국내우수인재가 해외 우수 교육기관에서 IT 기술관련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를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국내대학원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석 박 사 과정에 유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교육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가진 친한 IT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다. 정규 고등교육기관은 IT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이다. 다만 정규 고 등교육기관의 경우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IT 전문기술에 대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의 수요자인 기업과 IT 전 문인력의 공급자인 정규교육기관 간에 수평적인 연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기업이나 정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039

제 3 장 규교육기관 모두 이러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수평적 연계 체계의 구축은 전체 시스템에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그 혜택이 비용을 지불한 특정기업이나 교육기 관에 한정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주체에게까지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요에 부응하는 IT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과 정규 교육기관의 수평적 연계체계는 정부가 유인을 제공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때만이 구축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업과 정규교육기관의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 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SCM 모형의 적용, ITRC와 IT 839의 연계, 대학이 직접 IT 전공역 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NEXT사업, IT 분야 공학교육의 국제표준 설정하여 주도한 서울어코드 등은 모두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시도라 하겠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정규 고등교육기 관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를 중간 탈락시키는 규정을 만들어, 모든 수혜기관이 서로 경 쟁하며 사업추진에 매진하도록 한 것도 사업전략의 주요한 부분이었다. 3. IT 인력의 재교육 IT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ICT 직업이 요구하는 직무 또한 빠르고 또 연속적으 로 변한다. ICT 직무는 세부 분야별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ICT 인력 은 숙련 혹은 학력별로 상호 대체가 힘들다. 이와 함께 ICT의 짧은 기술혁신주기 때문에, 특정 ICT 기술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효 과적인 재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기존 ICT 기업의 근로자 혹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는데, ICT인 력이 생애 전주기 동안 스스로 자기계발을 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려 노력해 왔다. 재교육은 기업현장에서 제공될 수도 있고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재교육은 교육을 받은 인력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교육생을 보유한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이 때 문제 가 되는 것은 누가 재교육의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점인데, IT 인력이 재교육 후에 이직을 할 가능 성이 낮을수록 현재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서 재교육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높을 것이다. IT 인력 개인은 보통 일반적 기술에 대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기업은 기업특수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 비용을 부담한다. ICT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일반적인 기술과 기업특수적인 기술의 경계가 불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민간훈련기관이 시행하는 단기 ICT프로그램에 대한 보조를 한 경험이 있다. 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우수한 민간훈련기관을 소위 MIC IT Academy 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의 ICT 시설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였다. 이들 지정된 학 원에 등록하는 고학력 청소년 실업자들의 정보통신전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정보통신 분야로의 전환시켜 취업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ICT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의 수단으로 바우처(Voucher) 제도도 시행하였는데, 민간 학원에서 ICT 교 육 수강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IC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면 교육당사자가 교육과 정을 선택하게 되고, 민간 훈련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정부에 제출하여 교육비를 정 04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부로부터 받는 제도였다. 이는 민간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바우처 프로그램은 문제도 있었다. 훈련생 중 일부는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고 민간 훈련기관으로부터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 문제이 며, 정부는 훈련생과 민간훈련기관을 보다 면밀히 감독해야만 했었다.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등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인터넷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를 위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였다(고상원, 2011b). 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후폭풍이 몰아쳤던 1998~2002년 기간 중에는 ICT 재교육에 상당한 규모 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08년 시작된 또 다른 금융위기의 후폭풍 하에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ICT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하 는 경우 비용의 80%까지를 보조해 준다(Ko, 2011b). 수요가 급증하는 Hot Skill에 대한 특성화 전문교육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는데, ASIC, JAVA, RF설계, IT SoC 등 특성화 전문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수요에 맞추어 매번 변해왔 다. Hot Skill에 대한 교육 역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되었는데, 고용보험과 연계 하여 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Ko, 2011b). 인력에 대 한 수요가 고도화 되면서 IT 산업 재직자가 국내대학 혹은 해외대학으로부터 최근의 기술수요가 높 은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설치하였다. 4. 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제공 1999년에 인터넷 PC가 보급되고 인터넷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후 초고속인터 넷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이 국가정책의 전면에 부각되었 다. 1999년 주요계층별 정보화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및 인터넷이용률, 정보화교육 이수 율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어업인, 주부, 장애인 등의 정보화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계층과 학생, 공무원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정보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사마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 으로 계층 간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0년 6월 국무회의를 통 해 1,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교 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Ko, 2011b).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041

제 3 장 표 3-1 계층별 정보화 실태 구 분 (단위: %)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컴퓨터 교육 이수율 2000년중 교육의사 99.5 99.12 99.5 99.12 99.5 99.12 농어업인 2.9 4.7 1.0 2.2 4.8 4.7 18.6 주부 10.9 28.0 1.8 9.2 19.1 31.8 62.8 자영업자 23.6 36.8 5.9 18.4 20.0 25.3 51.3 장애인 - 46.5-28.6-36.5 58.5 중고생 66.6 88.3 21.7 65.7 70.3 79.5 77.5 공무원 - 91.0-69.3-77.7 74.7 교사 - 96.0-74.9-87.7 72.4 출처: 염재호 외(2002). 5. IT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정부는 IT 교육시장 및 IT 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한 자격, 기술 혹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IT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의 규모는 개인의 교육 및 기술에 대한투자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개인의 투자 여부는 예상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가 높고 공급이 적 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게 된다. 따라서 미래 IT 노동시장에 대한 수급전망, 유망 IT 직종에 대한 정보제공, IT 직종의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수요자 및 근로자에 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IT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이 적정수준으로 배출, 유지되는데 중요한 전제조 건이다. 개인이 자격, 기술 혹은 교육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시장의 정보 가 아닌 구직당사자가 진입하는 미래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수급전망은 개 인이 미래 노동 시장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행된다. 개인이 자격,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정보의 불완전성 혹은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IT 인력 수급전망이 수행하여야 한다(고상원 이경남, 2004). 인력 수급전망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 기업, 정규교육기관, 민간훈련기관 모두 인력 수급전망의 결과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이들이 인력개발모형의 개발이나 예측의 수행에 수 반되는 비용을 부담할 유인은 적다.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주체를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 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력 수급전망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에서 인력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 고, 인력 수요와 공급의 추정 모형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들이 수급전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은 인 력 수급전망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인력 수급전망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인력 수급전망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줄여주고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한 조정을 빠르게 해준다(고상원 이경남, 2004). 04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한국 정부는 IT 인력의 수급전망과 함께 ICT 노동시장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 들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ICT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매년 자체평가를 ICT 노 동시장이나 ICT 교육 전문가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반영하 고 있다. IT 자격제도도 개선하였는데, 민간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 과 비교할 때 투명성과 지속성은 부족하지만 IT 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장 점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IT 인력양성 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추진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인 정보화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 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1993~1995)을 확대하여 정보화촉진기 금을 설치하였다. 보통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일반예산에 편입시켜 사용하 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부문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자금은 특별한 기금을 조성하여 다시 정보통신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논리하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정보통 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기반 조성 등에 사용하였다. 한국정부의 IT 인력양성에 대한 장 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정보화촉진기금 덕분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상원, 2010). 표 3-2 정보화 촉진기금의 용도와 재원 일반 계정 연구 개발 계정 용도 초고속망 기반 구축 및 이용활성화 공공/지역/산업 등 각 분야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보통신 인력양성 정보통신 표준개발 보급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재원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영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통신사업자 부담금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 기타 수입금 출처: 고상원(2010). 정보화촉진기금은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하여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연 사업과 투자융자사업에 사용되었다. 일반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영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 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었는데 초고속망 기반 구축 이용활성화, 공공/지역/산업등 분야별 정 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활용되었다. 또한 연구개발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통신사업자 부담금,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정보 통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개발 보급,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활용되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초 고속통신망 구축, 1단계 전자정부사업 완료 등 대규모 정보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보화촉진기금 일반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2005년도부터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기금의 명칭을 다시 정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043

제 3 장 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IT 인력양성 사업을 포함한 IT R&D 투자에 집중하였다. 아래 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연혁을 나타내고 있다(고상원, 2010;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3-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연혁 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1993~1995년) 정보화촉진기금 (1996~2004년) 정보통신진흥기금 (2005년~현재) 주요 연혁 1993년 1월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개시 -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1991.12.14 제정) - 국가사회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변경)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ㆍ공포(1995.8.4) -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일반계정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하되, 연구개발계정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승계 2005년 1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 정보화촉진기금 중 일반계정은 폐지하고 연구개발계정을 승계 -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주체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 2009년 8월 정보통신진흥기금 근거법률 변경(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 -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관리주체가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인용. 04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제1절 저변확대기의 IT 인력정책 제2절 인력확충기(2001년 2003년)의 IT 인력정책 제3절 실무강화기(2004년 2007년)의 IT 인력정책 제4절 질적고도화기(2008년 현재)의 IT 인력정책

제 4 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한국의 IT 인적자원개발은 1997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다. 이 사업은 지원방식과 특징에 따라 크게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저변확대기와 그 후 2003 년까지의 기반확충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무강화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에 해당하 는 질적 고도화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간별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저변확대기의 IT 인력정책 우선 저변확대기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SW중심의 벤처붐이 일면서 SW에 대한 관심 및 SW산업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고, 사회전반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반국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말 아시 아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IT 분야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IT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IT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사업은 주 로 IT 인력양성의 인프라 구축과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추진된 주요 인 력양성 사업으로는 정보통신대학원(ICU) 설립,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 지원, 대학의 SW학과 설치 지원, SW 특성화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국산 주전산기 보급, 대학의 IT 창업 지원, 실 업자 및 비 IT 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등이 있다. 04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표 4-1 저변확대기(1997년~2000년)의 IT 인력정책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성공요인 추진 기관 제약요인 효과 IT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과 공급확대 ICU 설립(1998년)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 지원, 대학의 SW 학과 설치 지원 정보통신 교수요원 및 장비 확충 지원 교육정보화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 활용과 인터넷 연결 보장 Hot Skill에 대한 특성화 재교육 비 IT 인력, 실업자에 대한 IT 전환교육 여성 IT 인력 활용정책 수립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를 통한 IT 인적자원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정보통신부 아시아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 교육, 재교육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 IT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 확립 IT 훈련 지원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실업자 지원 IT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틀 구축 출처: 고상원 외(2012a), 고상원 외(2012b)을 재구성. 이 시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은 모든 초 중등학교 학생 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00년 말 조기 완료됐다. 세계 최초로 전국 1만여 개의 모든 초 중등학 교가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되었으며 모든 초 중등학교에 컴퓨터실습실이 설치 완료되었다. 아울러 일반 교실에 PC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보급되었고, 전 교원에게 1인 1PC 가 보급됨으로써, 교육정보기초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게 되었다(고상원 2011c). 이 시기의 IT 인력양성 사업은 기초기술인력 양성사업, 고급전문인력 양성사업, 산업인력 재교육 사업, 잠재인력 양성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기초기술인력 양성사업은 학사 이하의 인력양성, 고급전 문인력 양성사업은 석사 이상의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사업이고, 산업인력 재교육사업은 IT 분야 인 력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이며, 잠재교육사업은 실업자 및 비IT 산업 종사자에 대한 전환교육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기초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산업계 연구계 등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IT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 교수요원 확충 지원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IT 관련학과의 교 과과정 개편 및 비IT 학과의 IT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 확산을 지원하는 교육시설 장비 확충사업으 로 나누어진다. 이들 사업의 혜택을 받는 정규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우수 시범학 교를 지정하여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select and focus)전략이 적용되었 다. 초기단계에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 모두에 대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였으나, 정 보통신인력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고등교육기관 위주로 개편하였다(고상 원, 2011). 정보통신 우수 시범학교 사업의 지원대상대학교의 선정은 현재의 제반 교육 및 연구여건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47

제 4 장 이 우수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으로 성장할 잠재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산 학 연 의 협동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상호협력하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출된 정보통신분야 특성화 발전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학교가 선 정되었는데, 최종 선정시에는 지역균형발전 등이 고려되었다. 1997년 20개교, 1998년 10개교 등 총 30개 대학교가 선정되었고,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당 15~30억씩 총 581억이 지원되었다. 선 정된 대학은 4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결과가 부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을 중단하고 탈락된 대학 대신 후순위 대학이 지원되었다(정보통신부, 1997).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IT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전문대학을 20개를 선 정하여 130억을 지원하였고, 우수 실업계 고등학교 20개를 선정하여 총 70억 원을 실험실습 기자 재 확충에 지원하였다. 특성화 전문대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월성 이외에 지역균형발전과 여성 IT 인력의 활성이 고려되었다. 3개의 여자 전문대학을 우선 선발한 후에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나머 지 전문대학을 수월성에 의해 선정하였다. 우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서 한국정보문화센터부설 정보기술교육원을 통하여 전국 5개 교육장에서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 교 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정보통신 선진국의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등에 장 단기 연수 기회를 부여하였다(정보통신부, 1997a). 여성전문인력을 IT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되었다. 고급여성인력에게 전환교육 등을 통해 IT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3월부터 한국정보문화센터 부설 정보 기술교육원에 여성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과정은 단순 직업교육 차원의 훈련과정과 비전 공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전환과정의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었다. 1996년을 기준으로 실업계 고교 여학생 28만 6천 명 중 약 10만 명이 정보통신관련학과에 재학 중이나 기존의 타자와 주산을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레드쉬트로 대체한 단순한 사무보조 위주의 교과과정이 운영되었다. 이에 교과 과정이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여학생의 진학을 권장하고, 정보통신 직업교육 시범학교로 여학생 비율이 높은 공업고등학교와 교과과정이 전문화된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적으 로 선발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여성 IT 인력의 노동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하는 여성종합정보 DB를 구축하기도 하였다(정보통신부, 1997).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는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하여 1998년 3월 개교하였으나 교육법 상 대학원대학교로 설립되었다. 대학원대학교는 말 그대로 대학원만 있는 대학이다. 95년 12월 이 전에는 대학원은 학부과정 없이는 만들 수 없었으나 교육법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의 과정을 두지 않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 다 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대학원대학교가 탄생하게 됐다. 석 박사 과정만으로 운영되는 한국정보 통신대학원대학교는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내에 설치되 었는데, 정보공학부, 통신공학부, 기초전자공학부 등의 석사과정 130명, 박사과정 50명, 산업경영 학부 석사과정 30명 등 총 210명을 입학정원으로 출발하였다. 대학원대학교 설치를 위하여 1996년 에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였는데, 변경된 조문은 6개항은 다음과 같았다; 1전기통신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04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을 설립한다. 2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3연구원은 전기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4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5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010억 원이 었는데, 이중 건설비 450억 원과 준비금 40억 원은 정부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충당하고 운영기금 400억 원과 연구시설 120억 원은 개정된 네 번째 조문에 근거하여 대학원 설립에 공동 참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정보통신업체에서 출연하였다. 정통부는 대학이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도 특화해 1년 3학기제 운영과 석 박사과정도 통합 운영키로 했다. 당시 1년 3학기제 운영은 파격적인 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새 모형이었다(전자신문, 2012). 고급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에 결집된 연구역량을 조직화하여 선도적 IT 기술을 개발하고 프 로젝트 수행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전문인력 양성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대 표적인 사업인 ITRC 육성지원사업은 IT 핵심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핵심기 술개발과 고급 IT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이 IT 분야 우수 연구인력을 조직화해 전략 적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 석 박사 대학원생을 참여시켜 IT 고급연구인력으 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998년에 시작된 정보통신 연구전담교수채용기금조 성 사업 에서 전환된 8개 센터와 1999년도에 시작된 대학 S/W 연구센터 지원사업 에서 전환된 8 개 센터에 신규로 9개 연구센터를 선정하여 2000년 총 25개 센터를 지정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연구센터 16개소는 연구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 었으나, 결과적으로 16개 센터는 모두 8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아 모두 ITRC로 전환되었다. 반 면 신규로 선정된 9개 연구센터는 33개 연구센터가 신청을 하여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했다(국 회예산정책처, 2006). 2)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비, 인건비, 실험실습기자재비 등 ITRC의 전체 연구비 중 정부지원금과 대 학 부담금이 각각 90%와 10%로 분담되고 있으며, 정액으로 지원되는 출연금과 대학 및 산업체의 매칭펀드(정부출연금의 30% 수준)로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과제에 따라 달라 지는데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센터당 최장 8년간 총 64억 원이 지원되고, 자유공모 과제는 최장 6년 간 총 30억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연구센터는 2년마다 중간평가를 받아 10~20%는 강제 탈락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받는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정공모의 경우 담당 부처 실무부서의 선정요청과 연구관리기관의 기술분야별 PM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 과제 가 선정되고, 자유공모는 신청대학이 기술분야 과제를 선택한다.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국가균형발 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6). <표 4-3>은 ITRC의 지원 분야, 자격, 선정방법, 지원규모, 연구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2) 이러한 ITRC 출범 초기의 정책은 경쟁없이 ITRC로 전환된 연구소 16개 중 6개가 2005년까지의 중간평가에서 탈락하는 결 과를 낳았다. 이 시기에 중간평가를 탈락한 ITRC는 총 61개 중 13개소였다.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49

제 4 장 표 4-2 ITRC에 편입된 기존 연구소 현황 정보통신 연구전담 교수채용 기금조성지원사업 대학 SW 연구센터 지원사업 대학 연구센터 핵심분야 평가결과 비고 고려대 통신망연구소 차세대인터넷 86.0 광주과학기술원 광네트워크연구소 광통신 93.4 중앙대 멀티미디어연구소 디지털방송 82.6 2001년 탈락 서울대 뉴미디어연구소 무선통신 81.8 광운대 정보통신연구소 무선통신 87.8 경북대 정보통신연구소 무선통신 87.2 2003년 탈락 부산대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컴퓨터 및 부품 82.8 2002년 탈락 한국과학기술원 집적시스템연구소 컴퓨터 및 부품 89.0 영남대 SW 연구센터 차세대인터넷 91.0 2003년 탈락 순천항대 SW 연구센터 차세대인터넷 80.6 부산대 SW 연구센터 무선통신 83.6 이화여대 SW 연구센터 SW기술 91.4 인하대 SW 연구센터 SW기술 85.4 동신대 SW 연구센터 SW기술 83.4 2005년 탈락 전북대 SW 연구센터 컴퓨터 및 부품 86.2 2002년 탈락 건국대 SW 연구센터 컴퓨터 및 부품 83.4 출처: 정보통신부(2006), 국회예산정책처(2006) 재인용. 표 4-3 ITRC 지원자격과 지원규모 구 분 지정공모 자유공모 분야 IT 및 IT 융합분야 IT, IT 융합분야, IT 관련 지역 특화산업 지원 자격 선정 방법 지원규모 연구내용 I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 - 대학교수 8인 이상,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40인 이상 참여 본계획서 평가 연간 8억 원 수준 최장 8년 지원( 08년부 최장 4년 지원) IT 및 IT 융합 기술분야 중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정한 R&D 프로젝트 수행 출처: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웹페이지 http://itrc.or.kr. I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 - 대학교수 5인 이상,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 20인 이상 참여 1차: 예비계획서 평가(2.5배수 선정) 2차: 본계획서 평가 연간 5억 원 수준 최장 6년 지원( 08년부터 최장 4년 지원) IT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05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