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한국 미국 호주의 사례 - 2015. 11 김 나 영
발간사 세계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은 1978년 미국의 규제완화정책 발표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항공자유화 흐름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였고, 오늘날 전 세계 교역량의 약 35%를 차지할 만큼 각국의 무역과 인사교류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 습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가격경쟁력 등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각종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항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카고협정 부속서(Annexes)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규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사고는 2006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 추락사고로 150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례와 같이 항공운송산업은 단 한 번의 사고에도 인명피해를 비롯한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기에 각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비를 통해 안전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 측면에 있어서도 항공안전과 관련한 규제감사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반면 한국 감사원은 2008년 이후 기관운영감사에만 그쳐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규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특히 항공안전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 규제에 초점을 두어 주요 선진국의 감사사례를 분석한 뒤 감사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즉 9 11 이후 항공안전 및 보안을 중요시하는 미국 감사원(GAO)과 규제 선진국인 호주 감사원(ANAO)에서 실시한 감사사례에서 기술적 규제에 대한 감사접근방법을 파악하였고, 이를 항공안전(Aviation Safety)과 항공보안(Aviation Security)으로 나누어 감사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감사접근방법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인 ICAO 부속서(Annexes)의 기술적 규제 를 기반으로 항공안전은 1 제작(인증) 및 정비기술, 2 항공종사자, 3 항공기 운항, 4 공항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항공보안은 1 보안장비, 2 교육훈련, 3 보안감독, 4 공항 및 항공기 보안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 시사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항공기 제작 인증 및 정비기술, 안전 관리시스템(SMS), 공항서비스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감사가 미흡하여 향후 감사에서는 항공기의 형식 제작 감항증명 및 각종 자격 증명 관련 부분이 중점적 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승객 및 화물보안 검색과 기장의 권한 등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규제감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항공안전 규제감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요 선진국의 규제감사 특성과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김나영 연구관, 그리고 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김나영 연구관의 멘토역할을 담당해 준 이승원 박사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감사원 감사연구원 원장 심호
차례 c_o_n_t_e_n_t_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3 제2장 항공규제 현황 17 제1절 항공규제의 분류 17 제2절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개념 23 제3절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주요정책 25 제4절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위험요인 38 제3장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45 제1절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틀 45 제2절 미국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46 제3절 호주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54 제4절 한국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58 제4장 사례분석을 활용한 규제감사 접근방안 67 제1절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결과종합 67 제2절 항공안전 규제감사 기본틀 7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7 제1절 결론 77 제2절 감사 시사점 78 제3절 정책적 제언 및 한계 79 참고문헌 81 [별첨 1] 항공자유화협정 85 [별첨 2] 미국ㆍ호주 감사원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사례조사 86 [별첨 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109
표 차례 <표 1-1>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현황 10 <표 1-2>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비교 11 <표 1-3> 감사원의 항공안전 규제감사 현황 12 <표 2-1> ICAO 8대 핵심 안전감독요소 29 <표 2-2> 항공안전 보안 관리감독 주요조직 현황 30 <표 2-3> 국내 항공안전 보안규제 연혁 31 <표 2-4> 항공 분야 주요 법률체계 32 <표 2-5> 항공기 인증체계 37 <표 2-6> 국내 LCC 현황 39 <표 2-7>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정비 현황 40 <표 3-1>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틀 45 <표 3-2> GAO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52 <표 3-3> ANAO 항공안전 규제감사 56 <표 3-4> 국내 규제감사 실시현황 58 <표 3-5> BAI 항공안전 규제감사 62 <표 4-1> 국내외 항공안전 규제감사 실시 여부: GAO, ANAO, BAI 69 <표 4-2>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기본틀: 빈도 및 접근법 71 그림 차례 <그림 1-1> 연도별 세계항공사고 발생현황 9 <그림 1-2> 연도별 국내항공사고 발생현황 11 <그림 1-3> 연구 흐름도 14 <그림 2-1> 연도별 항공안전 관리제도 변천 26 <그림 2-2>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도 34 <그림 2-3>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조직 체계도 3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항공운송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35%를 담당하며 2013년에는 전년 대 비 5.5% 상승한 31억 명의 여객을 운송(ICAO, 2014) 1) - 이처럼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항공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관할 정부당국의 안전관 리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어 항공사고율 감소 추세(항공우주 법학회, 2013) 세계 항공기 사고의 경우 2006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 99건의 항공사고(사망자 372명)가 발생, 전년 대비 21% 대폭 감소, 사고율 또한 백만 이륙횟수당 3.2회로 24% 감소(ICAO Safety Records, 2013) <그림 1-1> 연도별 세계항공사고 발생현황 자료: Safe Skies(http://www.economist.com, 2014년 3월 11일);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2011), IATA, 2011년 세계 항공사고율 사상최저 기록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www.icao.int 9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1년 세계 항공사고율(서구 제작 항공기 기준 1만 비행횟수당 전손사고 측정)은 0.37로 평균 2.7 백만 비행당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 2010년 항공사고율은 0.61 또는 1.6백만 비행당 한 번의 사고 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39%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한국항공진흥협회, 2011) - 항공사고는 인명피해를 비롯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및 대외국가신인도 하 락, 관광산업의 직접적인 타격 등 국가적 손실이 상당 즉 항공사고율은 감소하나 최근 세계적으로 항공사망률은 급증하여 한 번의 항공기사고에 대한 피해 규모는 막대(B747 여객기 한 대 기준, 가격은 약 1.2억 달러, 승객 500여 명이 탑승) 2)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 - 최근 독일 저비용항공사(LCC) 저먼윙스 항공기 추락사고로 150명 전원 사망 등 잇 단 대형 인명사고로 항공사고 사망률이 5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항공안전규제에 대 한 관심 증가 한편 국내 항공여객은 2013년 대비 16%, 항공화물은 5.4% 증가, 저비용항공의 국제 선 시장 점유율은 12%, 국내시장 점유율 47.5%, 누적승객수 5천만 명 이상 - 또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3) 를 이용한 항공레저 스 구분 포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한국교통연구원, 2011) 합계 동력비행장치 타면 조종형 체중 이동형 <표 1-1>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현황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 헬리콥터 자이로 플레인 동력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무인 동력장치 무인 비행선 합계 638 222 44 3 6 163 52 117 31 0 비율 100 34.8 6.9 0.5 0.9 25.5 8.2 18.3 4.9 0 자료: 국토해양부(2011); 채병민 류지연(2013) 인력 활공기 2) 국내 항공사고는 인명사고 15건 중 3건이 100명이 넘게 숨진 대형사고 - 1983년 9월 1일 소련 캄차카 근해를 날던 대한항공 보잉 747기의 소련 전투기에 의한 피격으로 인명 피해 269명 -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여객기의 테러에 의한 사고로 인명피해 115명 - 1997년 8월 대한항공 보잉 747기의 괌 추락사고로 인명피해 225명(종합뉴스 2013년 7월 7일 보도) 3) [별첨 ] 참조 10
제1장 서 론 국내항공사고 건수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최근 들어 소폭 증가<그림 1-1>, 특히 국내 LCC업계는 1만 번 운항당 사고 준사고 발생 건수는 0.63건으로 대형항공사보다 4배 정도 높은 상황 <그림 1-2> 연도별 국내항공사고 발생현황 연도 발생 건수 피해 사고원인 비행단계 사망 (명) 조종 과실 정비 불량 기타 순항 이착륙 기타 2000 3 0 3 0 0 0 2 1 2001 5 9 3 1 1 4 1 0 2002 4 2 1 2 1 1 3 0 2003 5 2 3 0 2 1 0 4 2004 3 2 2 0 1 2 1 0 2005 5 2 4 1 0 4 1 0 2006 5 0 5 0 0 1 4 0 2007 2 0 1 0 1 0 1 1 2008 4 2 3 1 0 1 3 0 2009 7 6 5 1 1 3 3 1 2010 5 1 1 1 3 3 0 2 2011 7 10 1 0 6 7 0 0 2012 5 1 0 0 5 4 1 0 2013 9 10 1 0 8 4 4 1 합계 85 292 44 8 33 38 34 13 10 9 8 7 6 5 4 3 2 1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발생 건수 피해 사망 (명) 자료: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홈페이지(2014.11 기준)를 참고하여 재구성 최근 기체결함으로 인한 운항 지연이나 결항 등 항공안전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이는 노후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항공기 보유대수도 적기 때문에 쉴 틈 없이 항공기를 운항하여 기체의 노후화가 빨라지고 제때 정비하기도 어려운 것이 원인(YTN, 2014년 5월 13일 저비용항 공 사건 사고 관련 보도) <표 1-2>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비교 구분 대형항공사 저비용항공사 대기업 계열사 독립 저비용항공사 대형항공사 계열 기타 대기업 계열 대한항공 항공사 진에어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애경그룹 등) (아시아나항공 등) 1만회 운항당 사고 0.17건 0.63건 운항 경력 300~1,000시간 대부분 250시간 평균 기령 9.0~9.3년 11.3~15.0년 자료: 저비용항공사 현황과 진입규제완화 효과(2013) 및 서울경제(2014. 12. 31 저가항공사비행기, 정 말 덜 안전한가 ) 재구성 11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또한 소형항공기의 등록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사고위험에 대비한 안전관리의 중 요성 대두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무인비행장치(드론) 4) 의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2010년 6건에 불과하던 항공법 위반 건수가 2014년에는 49건으로 4년 사이 8배나 증가. 국토부는 지난 1999년 항공법 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를 신설한 이후 2012년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2013년 자격증명 도입 등 지속적 제도보강에도 불구하고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조세일보, 2015. 5. 28)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화된 규제정책(경 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을 관리ㆍ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항공안전에 집중된 기술적 규제감사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 국내 항공안전 감사는 1998년과 2001년 두 번의 특정감사, 2008년 한 번의 성과감사를 제외하고 최근 2012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기관운영감사가 주를 이룸 <표 1-3> 감사원의 항공안전 규제감사 현황 연번 날짜 제목 감사분류/규제분류 1 2012. 6 인천국제공항공사 2 2011. 9 한국공항공사 3 2011. 6 인천국제공항공사 4 2010. 11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5 2009. 5 한국공항공사 6 2008. 8 한국공항공사 7 2008. 9 인천국제공항공사 8 2008. 2 항공안전관리실태 성과감사(기술적 규제) 9 2001. 9 항공안전등급 하향조정 경위 및 대응실태 특정감사(기술적 규제) 10 1998. 12 항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특정감사(기술적 사회적 규제) 11 1996. 2 항공공항공단 일반감사 12 1995. 3 항공공항공단 일반감사 일반감사(경제적 규제) 13 1993. 9 항공공항공단 일반감사 14 1990. 12 항공사 과당경쟁실태조사 기타(경제적 규제) 4) 무인비행장치(드론): 항공법 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을 말함. 흔히 무인 기 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12kg 이하,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는 항공법 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150kg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 라고 함(드론 함부로 날리다 봉변 조종자 준수사항 엄수, 조세일보 2015. 5. 28) 12
제1장 서 론 연구목적 및 질문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선진국 항공안전 규제감사의 특성과 접근방법을 조사ㆍ분석 하여 국내 항공안전 규제감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연 구 질 문 ] 1. 항공안전ㆍ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2. 9 11 이후 항공안전ㆍ보안을 중요시하는 미국과 규제 선진국인 호주는 어떠한 분야 및 감사접근 방법에 따라 항공안전 규제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주요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감사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감사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 최고감사기구의 감사사례 비교 분석 연구범위(시간적 범위) 1990에서 2014년 7월까지(약 25년간) * 대표적인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례분석 정리 (공간적 범위) 한국 미국 호주의 항공안전규제 (내용적 범위) 항공안전, 항공보안 에 관한 감사보고서 * 검색어: Aviation Safety, Aviation Security 13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그림 1-3> 연구 흐름도 연구질문 항공규제 규제유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기술적 규제 (항공안전) 규제감사 보고서 분석 감사제목 (항공안전ㆍ항공보안)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분석틀 감사사항 (규제영역) 중점사항 (세부영역) 판단기준 접근방법 감사결과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미국ㆍ호주ㆍ한국의 감사결과보고서 분석) 규제감사실태 국내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접근방안 도출 결론 14
제2장 항공규제 현황 제1절 항공규제의 분류 제2절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개념 제3절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주요정책 제4절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위험요인
제2장 항공규제 현황 제2장 항공규제 현황 제1절 항공규제의 분류: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항공규제 형태 5)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따르는 국제원칙 부속서(Annexes), 문 서(Documentation)의 규제내용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규제로 분류 항공규제의 큰 흐름 6) ㆍ경제적 규제의 도입: 1938년 미국 민간항공법 제정 ㆍ사회적ㆍ기술적 규제 도입: 1944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시카고협정 부속서(Annexes) ㆍ경제적 규제 완화: 1978년 미국 항공규제완화법 제정, 세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시작 ㆍ사회적ㆍ기술적 규제 강화: 2001년 9 11테러 이후 국제안전 보안규제 및 환경규제 강화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개념)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참가 여부, 가격, 생산량)에 규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진입규제, 가격규 제, 거래규제, 품질규제 등을 의미 (내용) 1 신규 진입규제 - 혁신적 생산기술을 가진 신규기업의 시장진입과 기존 기업의 시장퇴출의 자유를 인정 - 신규 노선진입을 규제하고 가격규제를 유지한 상태로 각 블록시장에 기존 기업 진입인정 2 항공운임규제: 신규 진입을 규제한 상태로 가격규제(판매규제)를 완화 3 항공사 인수합병: 국적 또는 외국적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4 Code share: 항공사 간 또는 전략적 제휴 그룹 간 공동운항에 관한 규제 5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 항공사의 예약발권시스템 운영과 정보공유에 대한 규제 6 공정경쟁: 요금담합 등 항공사 간 불공정 경쟁에 관한 규제 7 항공사 소유 지배구조: 외국항공사의 자국적항공사 설립과 소유지분 제한에 관한 규제 5) ICAO(2014)와 오희진(2013)의 규제형태 분류 참고 6) 항공규제는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법을 시작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가져왔고 항공운송산업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주의를 필두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17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입) 1938~1959년: 항공운송업자를 대상으로 가격고정과 경쟁배제 - 과거 항공운송산업은 엄격한 정부규제가 적용되는 고도의 규제산업으로 간주 (강화) 1960~1976년: 항공운송업자를 대상으로 가격고정과 경쟁배제 - 항공사에 대한 진입제한으로 인한 대형항공사의 독과점 형성 - the Civil Aeronautics Act(1938) 및 the Federal Aviation Act(1958)에 따라 항공규제 시작 ㆍ 규제기관: DOT(미국교통부) 산하 민간항공위원회(CAB: the Civil Aeronautics Board) ㆍ 규제대상업무: 진입 퇴출, 운임, 합병 및 지배권 취득, 임원겸임, 경쟁의 방법 및 항공사 간 협약 등 (완화) 1977년, 1978년 규제완화법 제정, 세계 항공자유화 흐름으로 노선 자유화 조 치 시행 7) - 1977년 항공화물규제완화법(Air Cargo Deregulation Act) 도입으로 미국 내 항공화물운임, 화물전 용편의 노선권과 운임에 대한 규제 철폐, 화물 수탁조건 수탁규칙의 민간항공국 인가 삭제, 적격 성 의사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신규 진입 가능 - 1978년 항공규제완화법(the Airline Deregulation Act) 도입으로 국내선 신노선에 대한 민간항공국 의 인가권 폐지, 국내운임규제에 대한 민간항공국의 권한 폐지, 기업의 합병 인수를 규제하는 민간 항공국의 권한 폐지, 민간항공국(CAB) 폐지 1980년대 유럽 항공자유화로 확산 (철폐) 1981년 모든 항공사의 미국 내 노선과 스케줄에 대한 규제 철폐 - 1980년 국제항공운송경쟁법(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Competition Act)으로 국제항공 운임 자유화, 미국항공사에 대한 국제노선 인가기준 완화, 외국정부, 외국항공사에 대한 미국 민간항 공국의 감독권 강화, 미국 항공권익의 확보, 외국정부의 차별에 대한 보복 조치 항공사들의 국제노 선 인가 기준 완화, 국제항공 운임을 항공사 자율에 맡김으로써 항공사에 보다 많은 재량권 부여 - DOT(미국교통부) 산하 민간항공위원회(CAB: the Civil Aeronautics Board) 완전 해체 - 미국의 항공운송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전통 적 규제 중심적인 양자항공협정에서 운항노선과 운항횟수 등을 보다 자유롭게 결 정하는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 8) 도입 7) 한국은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국제여행 자유화 8) - 유럽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항공규제완화정책을 실시, 양자 간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완전한 역내 항공자유화를 실현 - 미국과 EU의 단일 항공시장으로 시작된 역내 통합항공운송시장은 호주-뉴질랜드, ASEAN의 단일화 현상으로 이어짐 - 한국은 규제로 인한 독점시장 구조하에서 1988년 신항공정책의 발표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진 18
제2장 항공규제 현황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개념) 국민의 안전ㆍ위생ㆍ건강의 확보, 자연환경 등을 목적으로 노동환경, 제조방법과 제품ㆍ서비스 품질 등 경제활동의 효과에 대해 규제를 부과하는 것 (내용) 1 항공소음: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기준, 부담금, 소음대책 등에 대한 규제 2 온실가스: ETS, 탄소세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 3 LAQ(Local Air Quality)/폐기물 등 오염물질 관리: 공항 주변의 공기질 및 유해물질 처리에 대한 규제 4 소비자 보호 등: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정보제공에 대한 규제 (도입) 1944년: 시카고 협정으로 항공기소음, 항공기 엔진배출가스에 대한 환경규제 - 시카고 협정의 19개 부속서 중 부속서16 환경보호(Annex16. Environmental Protection) ㆍ 규제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실행권고(SARPs) ㆍ 규제대상업무: 항공기소음, 항공기엔진배출 등 - 1960년대: 항공기 소음인증제도와 배출가스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소비자 이익 증진 및 항공기업 간 경쟁촉진을 위한 항공시스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방침을 선언하며 다자간 항공자유화협정 지향 (완화) 1978년: 미국 카터 대통령의 항공규제완화법(the Airline Deregulation Act)으 로 사회적 규제도 완화정책 시행 (강화) 2014년: EU에 이착륙하는 국내 항공사는 유럽 상공 내 운항거리만큼 탄소배 출권거래제도(EU-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등 환경규제 강화 입으로 시장구조 다양화 및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ments) 항공자유화협정이란 항공사가 국가의 영공통행이나 운수권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말함. 즉 자기 나라 비행기가 어디 가서 내릴 수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의 영업이 가능한가를 정의하는 권한. 다른 말로 는 항공자유화 단계, 이원권 등으로도 불림([별첨 1] 참조). 19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기술적 규제(technical regulation) 9) (개념) 항공기 운항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 *항공안전(Aviation Safety): 항공기 제작 및 정비기술/항공종사자/항공기운항/인프라 *항공보안(Aviation Security): 보안장비/교육훈련/보안감독/공항 및 항공기 보안 (기준) ICAO의 항공안전 상시평가(USOAP의 CMA) 10) 와 항공보안평가(USAP) 11) * 항공안전 (규제영역) 1 항공기의 제작과정 및 각 운항조건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 - 형식증명: 형식설계 변경, 형식증명 검사(Annex 8) - 제작증명: 제작증명 신청(Annex 8) - 감항증명: 항공기 검사 및 정비 프로그램(Annex 6, 8) - 항공기 등록: 국적항공기 등록(Annex 7) - 수리 및 개조 검사: 항공기 수리 및 개조 범위 검사 역량점검(Annex 6, 8) - 엔진 정비: 발동기의 정비(Annex 6, 8) - 정비 및 수리 개조: 국외 지역의 정비, 정비훈련, 정비확인자 자격, 업무 한정 등(Annex 6, 8) (규제영역) 2 항공종사자의 자격, 훈련, 업무 및 스케줄 규제 -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지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의비행 훈련장치(Annex 1, 6) - 종사자 자격: 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자격 및 기준, 승무원 운항시간(비행시간)(Annex 1, 6) - 항공신체검사 증명: 항공전문의사 지정, 항공신체검사 기준(Annex 1, 6) -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시험기준(Annex 1) (규제영역) 3 항공기의 운항절차 및 관제절차 등 항공사 운영에 관한 규제 - SMS(안전관리시스템): 분야별(운항, 관제, 공항 등) SMS 구축 교육 운영, 위험물 운송 (Annex 18, 19) - 항공안전감독: 항공안전감독관 운영, 외항사 안전감독(Annex 6, 19) - 항공기 조류충돌: 조류충돌에 관한 기록 및 보고, 조류충돌에 관한 예방 조치(Annex 14) - 관제 및 운항절차: 공역 등급 등 비행제한공역, 항공기 운항 및 관제절차, 운항통제/항공통 신, 비행정보(Annex 10, 11) - 항공기 기상: 항공기상 운영, 항공기 기상보고 및 전파(Annex 3) - 항공기사고/수색구조: 사고/준사고 보고제도 운영, 항공기 수색구조 절차(Annex 6,12, 14,18) (규제영역) 4 공항 등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 및 그 시설들의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제 - 공항서비스: 공항시설 사용료, 공항안전 운영기준(Annex 14) - 공항개발: 공항안전운영 기준, 공항설치 기준, 시설물 설치제한, 장애물 제한표면 등 (Annex 14) -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Annex 10) 9) 이후 기술적 규제는 항공안전ᆞ보안규제라는 용어로 대체 20
제2장 항공규제 현황 * 항공보안 (규제영역) 1 보안장비의 사용에 대한 규제 - 보안장비사용: 보안장비의 성능, 운영기준, 인증(Annex 17) (규제영역) 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교육훈련에 관한 규제 - 보안검색방법, 검색절차 교육: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취소, 검색장비의 운영 등 교육훈련 (Annex 17) (규제영역) 3 현장 보안검색 절차 및 감독활동에 대한 규제 - 보안감독: 현장점검 절차/감독활동(Annex 17) - 항공보안 자율신고: 항공보안 자율신고 절차(Annex 17) (규제영역) 4 공항 및 항공기 등 보안에 대한 규제 - 공항시설 보안: 공항시설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출입허가(Annex 17) - 승객 및 화물보안 검색: 승객 및 휴대물품 보안검색,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위탁수 화물보안 검색, 화물의 보안검색, 통과승객 또는 환승승객 보안(Annex 17) - 항공기 보안: 항공기 보안조치(Annex 17) - 상용화주 제도: 상용화주 제도 지정 기준(Annex 17) - 무기 및 위해 물품 휴대: 기내 무기 반입 허가 절차(Annex 17) - 기장의 권한: 기장의 권한의 위임(Annex 17) - 승객의 협조: 탑승거절 대상자(Annex 17) (도입) 1944년: 시카고 협정에서 항공안전ㆍ보안에 대한 규제 마련 - 시카고 협정의 19개 부속서 중 부속서 1, 6, 8, 14, 19 등이 항공안전ㆍ보안 관련 규제 ㆍ 규제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실행권고(SARPs) ㆍ 규제대상업무: 항공기 제작, 종사자, 운항절차,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 (기반조성) 1966년: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설립되면서 미국연 방항공청(FAA)은 다양한 항공기의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체계화 10) (USOAP-CMA: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ICAO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의 항공안전도를 다양한 위험지표로 활용, 상시 모니터링하고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 점검하는 제도로서 13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오고 있음. 기존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바뀐 상시평가제도는 항공안전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의 국가는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선정, 평가 120일 전에 관련 계획을 당사국에 통보하고 현지에 방문하여 평가 를 실시하는 제도로 ICAO는 각국의 항공안전도 정보를 전 세계 회원국에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 을 높이고자 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1) (USAP: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me):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 세계 항공보안의 증진을 위 해 각 체약국을 대상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로서, 9 11테러 이후 제33차 ICAO총회( 01. 10)를 개최하여 민간항공기를 테러행위 및 파괴무기로 오용 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언 을 결의안 A33-1호로 채택하고 제166차 ICAO이사회에서 2002년 6월 ICAO 항공 보안활동계획 의 시행을 채택. 이에 따라 ICAO 항공보안평가(USAP)가 2002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국제민 간항공협약의 모든 체약국(189개)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1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CAB(민간항공위원회)의 항공안전관리기능을 FAA로 이관, 1985년 CAB 조직소멸 - 1990년대 들어서 전 세계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높은 항공사고율을 줄 이기 위해 ICAO는 항공안전에 대해 주요의제 지속제기 12) - 항공사운항증명(Airline Department Certification)은 기술표준(권고사항)으로 AOC가 있어야 운 항이 가능하며 안전 관련 모든 절차를 검증하는 데 6개월 소요 (안전 보안 강화) 2001년 미국의 9 11항공테러 사건 이후 항공안전 및 보안규제 강화로 항공안전 비용부담 증가 - 2001년 한국은 FAA평가에 2등급 판정을 받으며 미국 노선이 취소되면서 항공안전 을 더욱 강화 12) ICAO 총회 주요 결의사항(제35~제37차) 의제 제목 제35차 (2004년) 총회 주요 결의사항 제36차 (2007년) 제37차 (2010년) 항공안전 취약국 개선 - 항공안전취약국에 대한 공 동전략(A35-7) - 항공안전취약국에 대한 개 선 지속이행(A36-2) - 지역 항공안전 협력(A37-8) 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세계항공 안전계획(GASP) - USOAP의 포괄적 접근방식 으로 전환(A35-6) - 의제 24로 검토 - 2010년 이후 USOAP에 지속 모니터링 방식(CMS)을 적용 (A36-4) - ICAO 세계 항공안전 및 효율 성 증대를 위한 계획(A36-7) - USOAP 이행보고 및 2010년 이후 평가계획(A37-5) - 세계항공안전계획과 지역항공 안전 그룹의 지속발전(A37-4) 사고 준사고 기록의 비공개 항공안전 정보수집 및 처리시스템 정보 보호 활주로 안전 프로그램 - 없음 - 항공안전 정보보호(A35-17) - 없음 - 없음 - 특정 사고 준사고 기록의 비공개(A36-8) - 항공안전 개선을 위해 안전 정보 수집 처리시스템에서 나온 정보의 보호(A36-9)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1a), 항공안전규제 합리안 방안연구, 국토교통부 - 사고 준사고 기록 기밀보장 (A37-2) - 안전정보의 보호와 분석 (A37-3) - 활주로 안전증진 프로그램 수 립(A37-6) 22
제2장 항공규제 현황 제2절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개념 1. 항공안전ㆍ보안의 의미 시카고협약 부속서(Annex) 및 국제민간항공협회(IATA)는 항공 분야에서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활동에 대해 안전 및 보안 을 함께 고려하며, 이는 항 공안전 및 항공보안 을 의미 13) - 안전(Safety) 은 위험, 위험요소 및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 성이 없는 상태 를 의미하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직접적 지원 시 항공활동 과 관련된 위험상태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통제가 가능한 상태(ICAO Annex 19) - 보안(Security) 은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 즉 안전 유지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 14) 항공안전(aviation safety): 항공 관련 돌발적인 사고위험(accidental harm)으로부터의 방지를 의 미하며,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중요한 3가지 개념인 1 인적ㆍ물적 피해 위험이 없는 상태, 2 위험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도록 줄어든 상태, 3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하는 상태 로 정의(이구희, 2015) 항공보안(aviation security): 항공 관련 의도적 위해(intentional harm)로부터의 방지를 의미하며, 폭파, 납치, 위해정보 제공 등 불법 방해 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에 맞서 행하는 항공 기 및 항행안전시설 등 민간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 으로, 즉 항공기 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 는 행위를 방지하는 일(ICAO Annex 17) 13) 항공안전 및 항공보안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미국과 유럽의 항공법규(FAR, EU regulation)에서 aviation safety 나 aviation security 에 대한 용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aviation safety 및 aviation security 증진을 위한 국제기준을 규정. 다만, 시카고협약 부속서 17 Security와 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에서는 항공안전 및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안전(Safety), 안전관리시스 템(Safety Management System), 국가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 안전성능(Safety Performance), 안전위험(Safety risk), 보안(security), 불법방해 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등의 용어를 정의(이구희, 2015). 14) The Oxford Dictionary(http://www.oxforddictionaries.com). 23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2. 항공안전 보안규제 현황 항공안전 보안기준 근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민간항공조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소위 시카고 협약 )에 의거, 동 조약 부속서(Annexes)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 을 세계 항공안전기준으로 규정(ICAO, 2015) - 우리나라도 SARPs에 따라 항공법 및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서 항공안전ㆍ보안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항공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 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 항공안전 보안규제의 개념 항공안전ㆍ보안 규제란 항공비행사고에 관한 이론, 조사, 유형화를 아우르는 용어 - 항공여행 및 운송산업의 안전과 보안을 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에 주로 적용되어 왔으며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교육, 훈련을 통틀어 일컬음 - 즉 항공안전ㆍ보안규제란 항공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등이 법률 또는 비공식적 수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 15)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범위는 안전과 관련된 17개의 부속서와 보안과 관련된 1개 의 부속서로 규정할 수 있음 - 항공안전ㆍ보안규제는 넓은 의미에서 시카고 협약의 19개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 15) 안전규제란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방하기 위하여 정부 등이 법률 또는 비공식적 수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승원ᆞ 김성연, 2015). 24
제2장 항공규제 현황 나, 협의의 의미로는 부속서인 9 출입국 간소화(Facilitation) 및 부속서 17 항공보안 (Security), 즉 2개의 부속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부속서가 항공안전 규제의 범위 라고 할 수 있음 - 항공안전ㆍ보안규제는 각 항공기 종별로 구체화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일 반적 규정에 의함 - 항공안전ㆍ보안규제를 정의하는 규정들은 영국의 ANO(Air Navigation Order), 미국 의 FAR(Federal Aviation Regulation) 등 각 국가별로 제정ㆍ실시하므로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ICAO의 19개 부속서(Annex)에서 규정하는 국제표준 및 실행권고사항(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에 기초하여 제정 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민간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로는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 고 제도, 그리고 ICAO의 항공안전 상시평가(USOAP-CMA)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인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31호(2013. 5. 22)) 이 존재(항공전략연구원, 2014) 제3절 항공안전 보안규제의 주요정책 1. 항공안전 보안규제의 주요 흐름 ICAO, FAA, 미 공군 및 미 해군 등 항공선진 조직들은 감항인증 16) 등의 제도를 통해 인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요인(Human Factor)을 항공기 설계 및 운영 절차 에 반영 -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용항공기의 항공 역학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어, 비행 안전 중심이 부품 구성품의 신뢰성, 기술적 안전보장으로 변화 - 1970년대부터는 비행안전 관리 중심에서 항공기 운영의 인적 과실 관리 측면으로 변화 16) 항공시대 초창기 기계부품의 신뢰성 문제, 불안정한 항공역학적 특성, 엔진 고장 등으로 수많은 사고를 겪어 오면서, 항공기 자체는 물론 지상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감항인증제도(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민간항공 감항인증제도 시작)를 도입하여 현재의 천만 비행시간당 1회의 낮은 비행 사고 율로 발전(항공기 비행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연구, 2014) 25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1980년대 중반부터는 심리적 문화적 영향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비행안전 관 리체계는 21세기 들어서는 조직 문화적 안전관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 - 항공기체 안전에 관해서는 감항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운항안전과 관련해서는 자 격증명, 항공기 운항, 항로통제, 사고조사, 비행장 운영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으로 영역 확대 <그림 2-1> 연도별 항공안전 관리제도 변천 자료: 항공전략연구원(2014), 항공기 비행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연구 조직 문화적 항공안전 보안관리체계의 핵심요소(항공전략연구원, 2014) 1. 수명주기 안전: 항공기 설계에서 운영 및 폐기단계까지 안전위험요소들을 식별 통제 추적함으로 써 사고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제거 또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기술적 관리시대의 산물) 2. 인적 요인 관리: 비행사고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 요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정 석 또는 승무원 자원관리(CRM 17) ), 현장운영안전감사(LOSA 18) ), 군비행운영품질보증(MFOQA 19) ) 등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적 과실 최소화(인적 요인 관리 시대의 산물) 3. 자발적 비행안전 위험요인 보고: 자발적으로 주변의 위험요인 또는 자신의 실수를 보고함으로써 감 추어진 사고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의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여기에는 보 고자 및 보고 내용에 대한 보호 및 법적제재 목적으로의 활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가 선행되어야 함. FAAAC 120-66B ASAP(항공안전활성프로그램), 미 공군 ASAP, 미 해군항공 WESS(웹기반 안전시스템), NASA ASRS(항공안전보고시스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KAIRS 등 의 예방 프로그램과 사고발생 시 미 공군의 안전조사위원회(SIB) 제도 등이 있음 17) CRM(Cockpit(또는 Crew) Resource Management): (조종석(또는 조종사) 자원관리기법- 승무원 공간 내에서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한 비행안전증진제도(항공전략연구원, 2014) 18) LOSA(Line Operation Safety Audit): 현장운영안전감사 19) MFOQA(Military 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 군비행운영 품질보증 26
제2장 항공규제 현황 2. 항공안전 보안 관리감독 관련 주요 조직현황 1 국제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로 항공안전 분야의 이행기준, 품질, 투명성, 대해 지속 적 모니터링방식(CMA)으로 ICAO 체약국 관리감독 - 항공보안평가(USAP)로 항공보안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수준을 관리감독 2 민간단체: 세계민간항공협회(IATA) - 미국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과 유럽항공기구(JAA: Joint Aviation Authorities), 유럽항공안전기구(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의 항공안전평가(SAFA: Safety Assessment of Foreign Aircraft) 시스템을 반영한 항 공안전평가제도(IOSA: IATA Operational Safety Audit)를 도입하여 평가 실시 3 각국 정부기관: 미국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영국민간항공청 (CAA: Civil Aviation Authority), 호주항공청(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국토교통부 FAA: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국제항공안전평가(IASA)로 미국 취항의 국제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실시 - 미국의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담당하는 기관은 연방 항공청(FAA)이며 크게 항공기 인증과 관련된 업무 수행조직인 운항부서(AVS: Office of Aviation Safety), 공항부서ARP(Office of Airport), 관제와 관련된 항공교 통조직(ATO: Aviation Traffic Organization)으로 나눌 수 있음 - 미국의 안전관리시스템은 해당 부서의 안전관리체계(Internal SMS)나 해당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체계(External SMS)와 관계없이 SMS라는 동일한 용어 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FAA가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AVS, ARP와 서비 스 공급자 조직인 ATO를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일부 기인 27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AVS는 자격 증명과 품질 승인 및 항공기 감항성, 조종 자격과 정비 등 기타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 ATO는 항공교통관리 서비스의 안전과 보안 및 비용효율 제공을 위해 2008년 설립 ARP는 안전 관련 사항과 국내공항시스템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부서로 공항안전과 감독 및 기준(공 항의 국제 기준 일치 포함)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음 CAA: 영국의 민간항공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곳은 영국 정부(운수성: Department of Transport)와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2개 기관. 운수성의 항공 부 문은 정책의 입안, 국제항공, 공항, 환경문제, 사고조사 등의 행정을 담당하며, CAA 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직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님)으로, 항공안전, 경제규제(운 송사업 면허 등), 항공교통 관제(Air Traffic Control), 정부자문에 대한 답신 등의 업 무를 담당 - 영국 국가항공프로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의 주요 책임은 영국교통부 (DFT: Department for Transport)의 항공국장회의(DGCA: Director General of Civil Aviation)에게 있으나, 영국민간항공청(CAA)이 항공안전규제기관으로 영국교통 부(DFT) 내 부서(Direction) 하에 많은 안전 관련 기능을 수행하므로 영국교통부 (Dft)는 영국민간항공청(CAA)이 영국 국가항공프로그램(SSP) 문서 생산을 조정 하는 데 동의함 - 안전 감독 책임은 CAA의 Safety Regulation Group(SRG)에 있으며, 특히 CAA는 안전목표 관리를 위해 매년 많은 지수(안전, 생산성/서비스, 재무 지수)를 발간 CASA: 호주의 SMS를 담당하는 부서는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CASA)로 1995년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호주의 민간항공의 안전 규제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음 - 호주는 안전교육과 전체적인 항공 안전 프레임워크가 다양한 정부기관 사이의 복 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 있으며, CASA는 Director of Aviation Safety를 포 함하여 5개의 전문부서(Board)로 이루어짐 - 국가항공정책백서와 항공교통여객의 위험요소와 동향에 대한 보고서로 안전관리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 및 국내 취항하는 외국적 항공사의 항공안전 감독 28
제2장 항공규제 현황 ICAO는 항공안전에 있어 1999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제안전감독감사프로그램 (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시행을 통해 각 조약국 안전 관리 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 강화 - 현재 지속감시기법(USOAP-CMA)(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을 적용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감독요소 ICAO의 국제민간항공조약(The Co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Annexes)로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은 항공안전 보안규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ICAO는 8대 핵심 안전감독요소(Critical Element)를 통해 각국 항공안전감독시스템(Sagety Oversight System)의 역량 강화 - ICAO는 각국의 주요부처 및 관련 기구의 항공안전 규제정책에 대해 국제기준 이행기준의 품질과 이 행수준을 관리감독 <표 2-1> ICAO 8대 핵심 안전감독요소 핵심요소 주요 내용 1. 기본법령 국가의 항공수준과 환경에 적합한 항공법령 2. 세부규칙 기준, 표준절차, 기술기준 등 3. 조직/감독기능 항공당국의 조직 및 재정자원 4. 전문인력 안전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실시 5. 기술지침 표준기술지침서 및 매뉴얼 6. 면허/인증 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사운항 증명, 공항운항 증명 등 7. 안전감독 적절한 안전감독의 실시 8. 안전문제 해결 안전감독으로 확인된 위해요소에 대한 해결능력 29
30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표 2-2> 항공안전ㆍ보안 관리감독 주요 조직현황 구분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ATA (세계민간항공협회) EU (유럽위원회) FAA (미국항공청) Flight Plan (2009-2013) CAA (영국항공청) CASA (호주항공청) 국토해양부 (한국) 소속 국제기구 민간단체 국가기관 국가기관 국가기관 국가기관 국가기관 항공안전 정책방향 - 체약국의 항공안전 및 보안감독시스템 강화 - 성과기반 운영 및 이행 위주의 정책 추진 - 조화와 일치성 강 조 - 정보 공유의 체계 화와 투명성 강조 - IATA는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 확대 및 정보관리 효율화 추진 - 지상의 안전과 서 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지 상조업사에 대한 안전평가 감사 추진 - Ramp Inspection 수행 - 조종사 자격증명 - 조종사 탑재매뉴얼 등 - Black list 항공사 지정 - 안전개선을 위한 사고율 감소 - 공역 수용능력 확대 및 운영성과 개선 - 세계민간항공시스 템 수용능력 및 안 전 증진 - 리더십 육성 및 지 원훈련 강화 - EASA 및 SESAR 프로그램 주도적 입지 구축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감사 및 평가 프로그램 장려 - ICAO의 요구에 맞 춰 2010년 내에 SSP를 구축 예정 - 규제관리는 the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s) and Civil Aviation Orders (CAOs)에 명시 - 항공사 AOC(운항 증명) 제도 - 운영기준 - 항공사의 인력 및 장비 - 교육시설 - 운항관리 지원 - 외국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 기준 주요 정책 및 관리감독 프로그램 - 세계항공안전계획 (GASP) - 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 국가항공안전프로 그램(SSP) - 안전관리시스템 (SMS) - Six-point 안전프 로그램 - SDMA (Safety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program - IOSA (IATA Operational Safety Audit) - EU FASA - FAA 국제항공안 전평가 (IASA) - 민간항공청 계획 (Corporate Plan) - 안전규제그룹 계획 (Safety Regulation Group Plan) - 국가항공정책백서 (National Aviation Policy White Paper) - 항공교통여객의 위험요소와 동향에 대한 보고서 - 국적항공사 AOC 및 운영기준 - 외항사 항공안전 감독 제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1)과 국토해양부(2011)에서 내용 재구성
제2장 항공규제 현황 3.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보안규제 국내 항공안전 보안규제 연혁 및 주요 법률 1952년 ICAO 가입을 시작으로 1961년 국내 항공법 공포, 1971년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이 제정되었고, 이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 승인제도 등 다양 한 항공안전ㆍ보안을 위한 관리제도가 도입 및 개편되었음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주요 항공안전 보안규제 - 1952년 한국 ICAO 가입 - 1961년 항공법 공포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1) <표 2-3> 국내 항공안전ㆍ보안규제 연혁 비고 (항공사고 및 국제기준 변화) - 1971년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정 - 1972년 항공기 예비품 기준 검사의무화 - 1971년 속초비행장 대한항공 추락 - 1977년 항공종사자 수급계획 수립 - 1987년 항공기 안전성 확보 곤란 시의 감 항증명 효력 중지,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의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등 을 신설 - 1911년 승무원 최재비행시간 지정 과징금 상향조정 - 1933년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설비 설치, 항공사고조사 근거 마련 - 1998년 기장의 노선자격 심사 강화, 항공 기 공중충돌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1999년 준사고 보고제도 도입, 항공안전감 독관제도 도입, 전문점검관 채용 - 2001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정비조직 승인제도 도입, 운항기술기준 고시 근거 및 준수의무 마련, 운항증명 및 운항기술기준 등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2005년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근거 마련 - 2007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수립 및 운용 근거 마련 - 2009년 항공안전 자율보고 규정 마련, 항 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개편 - 1993년 목포공항 아시아나항공 B-737 운거산 충돌 - 1997년 괌공항 대한항공 B-747 추락 - 1998년 ICAO 32차 총회에서 항공안전 관리 실태 의무점검과 지적사항 시정의 무 이행 결의 - 2001년 FAA 항공안전등급 2등급 하향 조정 - 2003년 ICAO 무선통신 종사자의 국제 업무 규정 강화 - 2006년 세계항공국장회의 항공안전관 리시스템 권고 - ICAO Annex 13 권고사항 수용 31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항공 분야 주요 법률체계는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공기 저당법, 항 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이 있음 <표 2-4> 항공 분야 주요 법률체계 구 분 주요내용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공기 저당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항공에 관한 기본법으로 항공기의 등록 성능 정비,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시험, 항공기의 운항 비행방법 관제,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공항의 설치 및 관리 항공운송사업 취급업, 외국항공기 항공사고 조 사 등 항공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사유, 장려금의 교부, 항공기 담보 의 특례, 항공보험 가입의무, 민간항공단체의 육성 항공기 저당, 저당권의 내용 효력 행사방법 등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 항공안전본부 설치근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안검색 등 공항 항공기 등의 보안 등 신공항의 건설촉진, 신공항 예정지역의 지정, 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 립, 행위 제한, 사업시행자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운영 한국공항공사의 설립 운영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1)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보안 감독업무 2012년부터 ICAO USOAP-CMA에 관한 대응 규정을 제정, ICAO와 항공안전 상시평가 시행에 관 한 기준, 방식, 절차 및 양자 간 의무와 권한 등을 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행(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31호(2013. 5. 22 개정)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는 운항증명과 정비조직인증을 발급한 이후, 항공운송사 업자들이 안전운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독 -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점검 수행으로 항공기 안 전운항을 확보 항공안전감독관(ASI)은 분야별 점검표를 사용하여 연중 상시로 비행 중 조종실 32
제2장 항공규제 현황 객실점검과 공항점검 등을 실시하며, 상시점검 결과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 - 항공사 운영실태, 추세 등을 분석,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잠재위험점검, 안 전도 취약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도 수시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을 통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 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안전점검 결과회의 개최 관련 규정 법령: 항공법 제115조의2 제6항, 제1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6조 고시: 운항기술기준 훈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지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지침 국제기준: Annex 6, Part Ⅰ Chapter 4 ICAO Doc 9734, 9735(Safety Oversight Manual/ Audit Manual) 감독 프로그램의 목적(Objective of Surveillance Programs) - 국적항공사, 국내 취항 중인 외국 국적 항공사, 공항, 정비조직(AMO) 등 항공운항시스템 전반에 대 한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운항증명 소지자가 시정토록 함으로써 항공사고를 예방함에 있음. 이 감독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각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를 확인함 - 각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소지자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항공환경의 변화에 대한 감 시 - 규정, 관리절차상의 문제점 수정 - 시정지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적절성 확인 사업자 종류별 항공안전감독 담당기관 사업자 구분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부정기ㆍ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공항현장 안전감독담당기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운항안전과) 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항공검사과, 항공안전과) 국내 항공안전 프로그램 20) ICAO에서는 각 체약국에 2010년 11월까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효과 20) 별첨 참조. 33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제도적 기술적 체계 정형화 유도 - ICAO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함에 있어 부속서 개정안과 안전관리매뉴얼(Doc 9859 2nd edition, 2009)을 제시하였으며, 각국에 대한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역시 2013년부터 안전성능 및 품질에 기반을 둔 상시감독체계(CMA)로 전환(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그림 2-2>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도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2013) 행정규칙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 2015. 3.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38호, 2015. 3. 9., 폐지 제정]> 제10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 운영) 1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시행 및 항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조직과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는 항공정책실장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총괄 나. 항공안전 증진 기본전략의 총괄 다. 조직의 안전활동에 관한 자원의 배분(예산 인력 등) 34
제2장 항공규제 현황 2. 중간관리자는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연간시행계획 총괄 나. 항공안전목표 지표 설정 총괄 다. 안전대책 시행에 따른 개선조치에 대한 총괄 3. 총괄파트는 운항정책과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허용안전수준(ALoS)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안전목표 수립, 성과분석 및 연간시행계획 수립 나. 항공 분야의 위해요인(Hazard) 식별,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을 포함하는 위험관리체계의 종합관리 다. 안전활동, 위험경감을 위한 안전대책 시행에 따른 개선조치 확인 관리 라. 안전목표달성도에 관한 분석 및 주기적인 보고 마. 항공안전프로그램과 관련된 안전규정 문서에 관한 관리 바. 직원의 안전교육 사. 안전정보의 전파 및 공유 4. 서브파트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가. 소관 분야 안전목표 지표 설정 및 관리 나. 소관 분야 위해요인(Hazard) 식별,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을 포함하는 위험관리체계 관리 다. 소관 분야 안전활동, 위험경감을 위한 안전대책 시행에 따른 개선조치 확인 관리 라. 소관 분야 안전목표 달성도에 관한 분석 및 주기적인 보고 마. 분야별 위험관리, 안전보증 활동에서 수집된 자료 공유 바. 서비스 제공자의 SMS 승인 및 운영상태에 대한 감독 5. 항공안전협의회(SMS Coordin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실장(부: 항공안전정책관) 으로 하며, 소관 업무는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위험평가그룹(Risk Evaluation Group)은 총괄파트 및 서브파트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항공안전협의회에서 수립된 항공안전 증진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협의 나. 정기적인 안전목표 달성도 분석결과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위험경감대책 검토 다. 중요 이벤트 발생 시 긴급한 위험경감대책 검토 라. 일반적인 안전목표 지표의 개선필요 여부 검토 마. 안전감독의 효율성 증진에 관한 검토 바. 그 밖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35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그림 2-3>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조직 체계도 항공안전협의회 (SCD) 항공정책실장 사고조사위원회 (ICAO Annex 13) 자격/훈련 (ICAO Annex 1) 운항 (ICAO Annex 5) 감항 (ICAO Annex 8) 총괄파트 (ICAO Annex 19) 관제 (ICAO Annex 11) 공항 (ICAO Annex 14) 항행시설 (ICAO Annex 10) 위험평가그룹 (REG)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2013) 4. 국내항공기 인증체계 항공기 기종의 다양성과 최신 기종의 도입에 따라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규제 를 통해 자율적인 시장진입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인증체계 필요 -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자의 A380 및 B787 등 신형항공기 도입과 저비용항공사 및 소형항공 운송사업자의 노선확대에 따라 항공기 수 증가 국내에서도 2009년 9월부터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후 비행안전성 강화를 위해 조종 사 자격증명 취득, 비행안전기준 적합성 안전인증 등 중요 - 경량항공기 21)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등록ㆍ신고 대수(686대)는 전체 항공교통수단 1,197대 중 약 57%를 차지 항공기의 인증체계는 크게 설계 부문의 형식증명( 항공법 제17조), 제작 부문의 품질보증체제 인증( 항공법 제17조3), 운용 부문의 감항증명( 항공법 제15조)으 로 구분 ㆍ형식증명에는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수입항공기에 대한 승인제도가 있음( 항 21) 최대 이륙중량 600kg 이하(자체중량 115kg 초과)의 타면( 舵 面 ) 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 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분류(한국교통연구원, 2011) 36
제2장 항공규제 현황 공법 제17조의2) ㆍ감항증명에는 형식증명승인( 항공법 제19조)ㆍ예비품 증명( 항공법 제20조)ㆍ 소음기준적합증명(항공법 제16조)로 구성 <표 2-5> 항공기 인증체계 설 계 (법 제17조) 형식증명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최초 생산자 설계 제작 과정과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검사 - 감항증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감항검사 시 설계 및 제작과정 검사 생략) (법 제17조의2) 형식증명승인 -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수입 항공기에 대한 승인제도 제 작 (법 제17조의3) 품질보증체제인증 (제작증명) -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 (법 제15조) 감항증명 - 항공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검사 및 정기 계속검사 - (유효기간: 1년) (법 제19조) 형식증명승인 - 항공기에 대한 수시 단전성 검사 - 일시적 감항성 상실에 대한 회복절차 운 용 수리개조능력인증 (항공기 및 장비품) - 수리개조 검사 위임 제도 - 예비품증명 검사 위임 제도 - 능력인정검사: 맨 1년 (법 제20조) 예비품증명 (법 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 발동기, 프로펠러 등 중요한 장비품의 안전성 확보 - 수리개조 검사를 생략하기 위한 편의제도 - 터빈 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 적용(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자료: 항공연감, 한국항공진흥협회(2010); 한국교통연구원(2011) 37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4절 항공안전 보안규제의 위험요인 항공안전ㆍ보안규제의 위험요인 ㆍ 산업적 측면: 항공기 노후화, 해외 중정비 의존 ㆍ 제도적 측면: 초경량비행기 등록ㆍ관리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 미흡 ㆍ 구조적 측면: 수행체계 및 조직의 독립성, 자체감사의 객관성 결여 1. 산업적 측면: 항공기 노후화, 해외 중정비 의존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 뜨릴 수 있으므로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잠재적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국내의 주요 항공사별 항공기 현황자료(2014. 3)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기종이 총 27대 운항 중이며 국내항공기 평균 기령은 9.34년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 또한 노후화된 기종(보잉 777-200)을 국내 주요 항공사에서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정 말레이항공 실종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양에 추락한 말레이항공기(보잉 777-200)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화 기종인 보잉 777-200 기종을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8기, 아시아나는 12기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 증폭(일요신문, 2014. 3. 28) - 특히 최근 들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항공기의 노후화 및 보유 대수 등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저비용항공사(LCC)의 해외 중정비 의존 - 저비용항공사(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는 주로 해 외에서 중정비 22) 를 받고 있어 부품수급이나 불시정비에 어려움 발생 우려 - 특히 티웨이항공과 같은 자체 중정비 시설이 없는 회사는 기체ㆍ엔진 중정비를 주 로 해외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22) 중정비는 항공기 건강검진 으로 2~6년마다 실시 38
제2장 항공규제 현황 <표 2-6> 국내 LCC 현황 구분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설립일 2005년 1월 2008년 1월 2007년 8월 2007년 10월 2003년 5월 자본금 1100억 원 270억 원 500억 원 278억 원 207억 원 주요 주주 애경그룹 81.7% 한진칼 100% 아시아나항공 46% 새만금관광개발 49.4% 예림당 항 공 기 보유 10대 7대 8대 7대 4대 기종 B737-800 B737-800 B737-400(3) B737-500(3) A321-200(1) A320-200(1) B737-600(1) B737-700(5) B737-800(1) B737-800 종사자 527명 307명 383명 352명 324명 노선 수 16 13 13 10 4 자체 시설이 있는 제주항공을 비롯하여 에어부산 및 진에어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계열이 므로 모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기체ㆍ엔진 중정비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항공사는 해외에서 중정 비가 이루어져 기계의 결함이 생길 때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항과 지연운행이 원인으로 지적 됨(서울신문, 2015년 4월 13일 23) ) - 항공기의 경우 정해진 날짜에 점검을 받는 계획정비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비 를 해야 하는 불시정비가 있는데, 불시정비의 경우 예비부품이 제때 조달이 되지 않거나 정비 인프라가 없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24) 올해 1월 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비행기의 전자기기에서 결함이 발견. 하지만 현장에서 교체할 부품과 정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29시간 정도 비행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음. 결국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특별안전 점검을 받 아야 했음 지난해 10월 말에는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의 뒷바퀴 타이어 4개가 터지는 사고 가 났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음(조선비즈, 2014년 5월 9일자 기사) 23)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1년] 여전히 불안한 시민의 발 안전 망각 의 길 달린다 관련 보도 24) 조선일보, 2014년 5월 9일 39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표 2-7>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정비 현황 구분 중정비 국내 정비 조직 이스타항공 중국 산둥 TAECO, 에어로스페이스엔진 100여 명 규모 별도 정비본부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만 에어아시아, 중국 AMECO, ST에어로스페이 스엔진 보잉 상하이, 홍콩 CASL, 브라질 GE CELMA LTDA, 싱가포르 ST에어로스페이스엔진, 네덜란 드 KLM 90여 명 규모 정비 본부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대한항공 대한항공 자료: 조선비즈(2014. 5. 9) 200여 명 규모 독자 정비조직 2. 제도적 측면: 초경량비행기 등록 관리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 미흡 초경량비행기 25) 등록ㆍ관리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 미흡 - 초경량비행기는 레저 스포츠 등을 위한 개인용으로, 그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운수용으로 취급되어 등록ㆍ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초경량비행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나, 활주로 크기 및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환경과 보도자료, 2014. 7. 14) 구 분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항공기 무게 기준 자체중량 115Kg 이하 <참고> 항공기의 분류 자체중량 115Kg 초과, 최대 이륙중량 600Kg 이하 자체중량 600Kg 초과 좌석 수 1인 이하 2인 이하 제한 없음 한국교통연구원(2011b) 25) 항공기 등은 무게와 좌석 수를 기준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 항공기는 최 대 이륙중량 600kg 이상인 것으로 좌석 수는 제한 없고, 경량항공기는 좌석 수가 조종사를 포함하 여 2명 이하에 자체중량은115kg을 초과하고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수상용은 650kg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체중량 115kg 이하인 것으로 좌석 수가 1인 이하인 것을 의미 함(한국교통연구원, 2011b) 40
제2장 항공규제 현황 조종사 채용 최소지원 자격이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며,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경 우 대형 항공사에 비해 비행경력 시간 등 자격조건 기준이 낮은 편 인력 운영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LCC의 조종사 입사 요건은 대형 항공사에 비해 느슨함을 지적. 대한항공은 조종사 채용 때 최소 지원 자격이 비행 경력 1000시간인 반면, 아시 아나항공은 300시간에 불과. 한편 비행경력 1000시간이 지원자격인 진에어를 제외한 LCC의 입사 요건 비행 경력은 250시간임(서울신문, 2015년 4월 13일 26) ) 3. 구조적 측면: 수행체계 및 조직의 독립성, 자체감사의 객관성 결여 항공안전정책 수행체계 -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외에 기상청,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항공대학 등 기타 수 행기관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감사관 인터뷰 내용: 국토교통부 외에 항공안전규제와 관련 있는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이 항공안전 을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며, 이러한 영역에서 관리ㆍ감독이 소홀히 할 가능성 큼. 또 한 공항시설, 관제탑, 사고ㆍ재난 시 응급대응 등 항공 관련 공항 인프라와 같은 항공기 외 영역에서 문제 발생할 소지 큼 조직의 독립성 - 항공안전감독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독립적으로 존재하 던 항공안전본부가 국토교통부 조직 내 항공정책실로 흡수 항공안전본부(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 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의무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2009 년 5월 국토해양부 직제 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주요 기능은 항공정책실로 통합되었음 - 2002년 8월 8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 2009년 5월 5일 조직 개편으로 폐지 후 주요 기능은 항공정책실로 이관 국토부의 자체감사의 객관성 결여 - 소위 칼피아(KAL+마피아) 라고 불리는 대형항공사와 관리감독기관과의 유착관계 26)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1년] 여전히 불안한 시민의 발 안전 망각 의 길 달린다, 관련 보도 41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로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 27) 국토부가 외항사 출신과 외국인 채용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근 불거진 칼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다. 현재 항공안전감독관 17명 가운데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땅콩리턴 처럼 대한항공과 연계 된 사건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리는 것) 사건과 관련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여 모 대한항공 상무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국토부의 초기조사 내용을 전달해 검찰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경제, 2014년 12월 28일) 특정 항공사의 유착가능성 차단을 위한 감독조직의 역할 및 인력관리 미흡 -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감독인력의 다양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올해 1월 구성된 임시조직 - 관련 정부부처 및 항공사의 조직, 인력,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을 비롯 하여, 특히 조종사의 자격 및 역할 등 행태관리에 대한 문제점 제기 저먼윙스 소속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유럽연합(EU)은 독일의 항공안전관리 문 제점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U의 산하기관인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지난 해 11월 독일 연 방항공청(LBA)의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 제공 문제, 검증 된 의료센터와 검진의 관리 소홀 등을 지적, 이 중 의료 관련 문제는 10개 항목이 넘었다. 하지만 4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 병력을 지닌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이 몰던 저먼윙 스 소속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해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 등 150명 전원이 사망했 다.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CEA)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고의 추락이라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4월 22일) 28)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램프리턴 사건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 -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ᆞ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 인하학원 대학(항공대ᆞ인하대ᆞ인하전문대 등) 출신 28) EU, 獨 항공안전관리 허술 작년에도 경고(연합뉴스, 2015년 4월 5일) 42
제3장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제1절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틀 제2절 미국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제3절 호주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제4절 한국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제3장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제3장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29) 제1절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틀 항공안전ㆍ보안 규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감사사례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ㆍ분석 (감사사항, 감사중점, 감사방법, 감사결과)하고자 사례분석틀 마련 <표 3-1>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틀 항공안전 보안 규제 (감사제목) 항공안전 규제영역 (감사사항) 항공기 제작(인증) 및 정비기술 항공종사자 항공기 운항 공항 등 인프라 세부내용 (중점사항) 형식증명 / 제작증명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 등록 수리 및 개조 검사 엔진 정비 정비 및 수리 개조 전문교육기관 종사자 자격 항공 신체검사 증명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SMS(안전관리시스템) 항공안전감독 항공기 조류충돌 관제 및 운항절차 항공기 기상 항공기 사고/수색구조 공항서비스 공항개발계획 항행안전시설 29) 각국의 감사사례 분석내용은 [별첨 2] 미국ᆞ호주 감사원 항공안전ᆞ보안 규제감사 사례조사 참조 45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항공안전 보안 규제 (감사제목) 항공보안 규제영역 (감사사항) 보안장비 교육훈련 보안감독 공항 및 항공기 등 보안 세부내용 (중점사항) 보안장비 사용 보안 검색방법 / 검색절차 교육 보안감독 항공보안 / 자율 신고 공항시설 보안 승객 및 화물보안 검색 항공기 보안 상용화주제도 30) 무기 및 위해 물품 휴대 기장의 권한 승객의 협조 자료: 본 보고서 20~21쪽의 기술적 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 <표 3-1>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비교 분석틀의 규제영역 및 세부내용은 국제 기준인 ICAO 부속서 19개 중 항공안전과 보안에 초점을 둔 부속서의 세부내용 제2절 미국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항공안전 항공기제작 및 정비기술 1 (형식 제작 감항증명) 항공기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e),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ion)에 대한 항공규정해석의 일관성 및 인증 승인절차의 효율성 제고(2014. 7) - (접근방법) FAA의 항공기 인증 및 승인절차 및 규제 일관성 검토, FAA의 리뷰 및 30)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보안시설 및 보안장비 운영현황, 항공화물 운송실적 등)을 충족한 화주 또 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항공사 화물터미널에서의 보안검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6
제3장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관련업계 보고서, FAA 관계자 및 업계 대표 인터뷰 - (감사결과) 규제해석의 일관성에 대한 성과측정방법 강구, 특수한 성과매트릭스의 개발 가능성 제고 권고 2 (항공기 등록) 항공작전 준비 시 또는 항공기 교체를 위한 새 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인증서 및 보조금 승인에 대한 절차(2013. 10) - (접근방법) 업계대표 인터뷰,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된 방법론 검토, 권고받은 내용에 대해 FAA에서 계획한 대응책을 연관성, 명확성, 실행 가능성 관점 에서 검토 - (감사결과) FAA산업위원회 중 인증ㆍ승인 절차와 규제해석의 일관성과 관련된 2개의 위원회를 연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3 (정비 및 수리 개조) 항공기정비소에서 개별검사 실시(repair station), 검사서류 상 태, 검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FAA의 조치에 대한 검토 실시(1998. 5) - (접근방법) 약 500여 개의 정비소에 대한 책임 조사, FAA의 감독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정비소 담당 검사자들 설문조사 - (감사결과) 항공기 정비소 관리감독 향상을 위해 FAA가 조치(문서보관 유지, 모니 터링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 새 데이터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정보시스템)를 취하 도록 권장 항공종사자 1 (항공신체검사 증명) FAA의 의료정책, 기준 및 항공조종사(Pilot)에 지원하는 지원 자에 대한 의료자격 검토(2014. 4) - (접근방법) 의료전문가에 의뢰하여 FAA의 의료정책, 기준, 자격절차 검토, FAA가 항공조종사들이 의료자격조건에 관해 권고하는 단계 검토 - (감사결과) 내부 컴퓨터검증시스템에 대한 우선순위의 기술적 향상, 온라인 항공신 체지원시스템 향상 2 (SMS: 안전관리시스템) 항공산업에서의 FAA의 안전경영시스템(SMS) 실태점검 FAA와 항공산업의 안전경영 핵심 도전과제 검토(2014. 6) 47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접근방법) FAA의 서류검토를 비롯하여 공무원 및 항공관계자 대표 20인 인터뷰 - (감사결과) 연방항공청 감사인을 위한 안내 및 훈련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실태감독 계획 마련, 기술교정(Technical Correction)을 제공하는 DOT 지원 항공기 운항 1 (항공안전감독) 안전 및 감독 강화를 위한 FAA의 데이터 활용(2013. 4) 정도 조사 - (접근방법) FAA에서는 안전관리감독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였는지 검토 - (감사결과) FAA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주로 및 램프안전(Runway & Ramp Safety) 비행 중 작동오류(Airborne Operational Error) 일반 항공(General Aviation) 조종사 훈련(Pilot Training) 2 (항공기 기상) 비행구조 및 엔진ㆍ항공기부품 장식, 활주로 상태와 오염, 겨울날씨 의 얼음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의 89 개 권장사항 점검(2010. 7) - (감사결과) 82개는 FAA에서 해결, 4개는 항공운송인들이 해결, 1개는 국립해양대 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해결, 1개는 국립 대기우주국(NASA)이 해결 ㆍ공항의 눈과 얼음 제어계획 등 활주로 오염에 대한 기준 및 마찰 평가가 가능한 공항 운영자 필요 3 (항공기 사고/수색구조) 항공구급차 수송을 통한 응급환자 생존 가능성 향상(2009. 4) - (접근방법) 크기, 구성, 안전기록 등 항공구급차 산업의 최근 동향, 항공구급차 안전 개선을 위한 산업 및 정부의 노력, 구급차 안전의 잠재적인 전략 검토 - (감사결과) 항공구급차의 통합기술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공하여 기술에 대 한 이해도를 높임 공항 등 인프라 1 (공항개발계획) 터미널 지역 안전개선(2011. 10) 48
제3장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 (접근방법) FAA의 자료(검토보고서 및 문서 등) 분석, 연방정부 및 업계 관계자 인 터뷰 - (감사결과) FAA 활주로 오버런을 포함한 진입로ㆍ터미널 영역에 이르기까지 안전 감독의 범위를 연장하였으며, 활주로 안전사고 위험기반 조치 개발 및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고 2 (항행안전시설) 공항 활주로 혼잡으로 인한 안전위협 점검(2008. 9) 최근 활주로 침범에 관한 동향, 활주로 안전향상을 위한 조치 등 검토 - (접근방법) 활주로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대응조치의 효과성 설문 - (감사결과) 국가 차원의 활주로안전계획 업데이트, 활주로 사고 데이터 수집, 항공 교통 컨트롤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등을 파악하도록 권고 항공보안 보안장비 1 (보안장비 사용) 미국교통안전청(TSA)에서 실시한 항공보안검색기술프로그램인 탑승권스캐닝기술인증자격증(CAT: Credential Authentication Technology/BPSS: Boarding Pass Scanning System) 의 첫 점검에 대한 감사 실시(2012. 6) - (접근방법) 교통안전청(TSA)의 탑승권스캐닝기술인증자격증(CAT/BPSS)의 확보상 태 점검, 수명주기비용측정(life cycle cost estimate)을 모범사례와 일치시켜 검토 - (감사결과) 국토안보부(DHS)의 과학기술이사회(S&T)와 교통안전청(TSA)에 항공 보안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권장하고, 공항 체크포인트 선별기술 등 새로운 검 사기술 적용을 권고 교육훈련 1 (보안검색방법, 검색절차교육) 교통안전청(TSA: Transportaion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는 a 승객들의 불심행동감지 프로그램(SPOT/Screening of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s) 의 과학적 타당성, b 입국 항공화물 보안강화, c 지침에 따른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스크리닝기술 획득, d 비행학교에서 외국인 국 49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적 수의사 교육훈련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감사(2012. 9) - (접근방법) 2009. 9~2012. 7까지 발행한 GAO 보고서 검토, 교통안전청(TSA) 관계 자 인터뷰 - (감사결과) 교통안전청이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을 제고하도록 함 보안감독 1 (보안감독) 미국의 교통안전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승 객이 신속한 보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TM프로그램 평가(2014. 12) - (접근방법) a 교통안전청이 긴급스크리닝(expedited screeing)을 개발 실행 사용 토록 하는 방법, b 교통안전청이 고객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c 교통안전청이 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결정해 온 범위를 활용 - (감사결과) 평가디자인훈련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리제도(Managed Inclusion system)를 계획적으로 점검토록 문서화를 권고 2 (공항시설 보안) 외국공항평가(2010. 2) - (접근방법) 2007. 4~2010. 6까지 GAO에서 발행된 외국공항평가 관련 보고서를 바 탕으로 지속적인 외국공항평가결과를 검토하였고, 국토안보부와 교통안전청의 정 보를 얻어 교통안전청 담당 공무원, 외국항공공무원, 국제기구(ICAO, 항공산업연 합 등 공항평가 노력)의 대표자 인터뷰 - (감사결과) GAO의 이전권고에 대응하여 교통안전청(TSA)은 외국공항평가의 상태 추적하여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통합문서 GAO에 제공 공항 및 항공기 등 보안 1-1 (승객 및 화물보안 검색) 항공보안을 위한 3가지 단계 점검(2011. 7) 교통안전청의 관찰기술에 의한 승객검색(SPOT) 프로그램 항공 파라미터와 접근통제보안 수하물 스크리닝 시스템 - (접근방법) 2009. 9~2011. 7 사이에 발행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항공보안 강화를 위 한 교통안전청(TSA)의 진행상황에 대한 문서 분석 50
제3장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 (감사결과) 교통안전청(TSA)에 SPOT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 권고, 효 과적인 수하물 선별 시스템의 활용 권고 1-2 (승객 및 화물보안 검색) 항공화물 운송시스템의 보안 점검(2011. 3) - (접근방법) 교통안전청(TSA)의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토 및 관계 자 인터뷰 - (감사결과) 항공화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권고 1-3 (승객 및 화물보안 검색) 국토안부보(DHS) 31) 내 교통안전청(TSA)의 승객 및 공 항 주변 접근보안 제어(2011. 9) - (접근방법) 교통안전청의 관찰기술에 의한 승객검색(SPOT: Screening of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s)에 대해 과학적 근거 확인 - (감사결과) 교통안전청(TSA)의 승객검색(SPOT) 프로그램 및 공항 주변 접근제어 보안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제안 2 (무기 및 위해물품 유해) 국토안보부(DHS)의 교통안전청(TSA)의 폭발물 탐지에 대 해 선별하는 전자수하물검사프로그램(EBSP: Electronic Baggage Screening Program) 검토 - (접근방법) 폭발물 감지시스템(EDS: Explosives Detection System)의 요구사항 분석, 폭발물 추적감지(EDS: Explosives Trace Detection)기계에 대한 교통안전청의 접근 방식 및 비용추정이 모범사례를 충족시키는지 검토 - (감사결과) 교통안전청(TSA)에 SPOT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 권고 효 과적인 수하물 선별 시스템의 활용 권고 31) 9 11 테러로 인한 공격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부법 에 근거해 22개의 행정 부처를 통합해 약 7만 명의 인원을 흡수하여 만들어졌으며, 주요 임무는 CIA와 FBI 등 정보기구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 또한 핵무기를 비롯하여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 상 무기 및 테러공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의 제조와 반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임무 중 하나 이며, 이와 별도로 국경경비와 재난대비, 세관관리 등도 맡고 있음 51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표 3-2> GAO 항공안전ㆍ보안 규제감사 기술적 규제 (감사제목) 규제영역 (감사사항) 규제요소 (감사중점사항) 규제감사 접근방법 (증거ㆍ방법) 규제감사 결과 (조치ㆍ권고) 형식증명 1 제작증명 1 감항증명 1 FAA의 항공기 인증 및 승인절차 및 규제 일관성 검토 규제해석의 일관성에 대한 성과측정방법 강 구, 특수한 성과매트릭 스의 개발 가능성 제고 권고 항공기 제작(인증) 및 정비기술 항공기 등록 2 수리 및 개조 검사 엔진 정비 권고받은 내용에 대해 FAA 에서 계획한 대응책을 연 관성, 명확성, 실행 가능 성 관점에서 검토 FAA산업위원회 중 인 증ㆍ승인 절차와 규제 해석의 일관성과 관련 된 2개의 위원회를 연합 정비 및 수리 개조 1 약 500여 개의 정비소에 대한 책임 조사, FAA의 감독이 향상되었는지에 대 해 정비소 담당 검사자들 설문조사 항공기 정비소 관리감 독 향상을 위한 FAA의 조치(문서보관유지, 모 니터링검사 결과 및 후 속조치, 새 데이터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정보 시스템) 요구 항공안전 전문교육기관 1 지속적인 전문교육기관 지 원 및 관리절차 점검 전문교육기관의 등록 및 교육기관 과정, 강사 등 관리철저 항공종사자 종사자 자격 3 FAA의 의료정책, 기준 및 항공조종사(Pilot)에 지원 하는 지원자에 대한 의료 자격 검토 FAA의 의료정책, 기준 및 항공조종사(Pilot)에 지원하는 지원자에 대 한 의료자격 관리감독 항공신체검사 증명 1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항공기 운항 SMS(안전관리 시스템) 4 1) 안전경영시스템의 실태 2) FAA와 항공산업의 안 전경영 핵심도전과제 3) 항공관계자들의 FAA 의 안전경영 향상에 대한 기대 - FAA의 서류검토, 공무 원과 항공관계자 대표 20인 인터뷰 1) 연방항공청 감사인 을 위한 안내 및 훈 련을 포함하여 안 전경영실태 감독계 획 마련 2) 감사원은 기술교정 (technical corrections)을 제공하는 DOT 지원 항공안전감독 4 안전 및 감독강화를 위한 FAA의 데이터 활용 FAA의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항공기 조류충돌 52
제3장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기술적 규제 (감사제목) 규제영역 (감사사항) 규제요소 (감사중점사항) 규제감사 접근방법 (증거ㆍ방법) 규제감사 결과 (조치ㆍ권고) 관제 및 운항절차 1 항공산업에서의 FAA의 안전경영시스템(SMS) 검토 FAA의 안전경영시스 템(SMS) 효율성 제고 를 위한 매뉴얼 개발 항공기 기상 2 - 공항의 눈과 얼음 제어 계획 등 활주로 오염에 대한 기준 및 마찰 평 가가 가능한 공항 운영 자 필요 항공기 사고/수색구조 3 항공구급차 산업의 최근 동향, 항공구급차 안전 개 선을 위한 산업 및 정부의 노력, 구급차 안전의 잠 재적인 전략 검토 항공구급차에 대한 통 합적 기술 의견 제공 항공보안 공항 등 인프라 공항서비스 1 공항서비스 수준 검토 공항개발계획 1 항행안전시설 1 보안장비 보안장비 사용 1 교육훈련 보안감독 보안검색방법, 검색절차 교육 2 보안감독 1 항공보안 자율 신고 - 공항시설 개발산업 점검 - FAA의 자료(검토보고 서 및 문서 등) 분석, 연방정부 및 업계관계 자 인터뷰 활주로 사건, 사고의 원인 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대응조치의 효과성 설문 2009. 9~2012. 7까지 발행한 GAO 보고서 검 토, 교통안전청(TSA) 관 계자 인터뷰 미국의 교통안전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승 객이 신속한 보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TM 프로그램 평가 국제기준에 준하는 공 항서비스 품질관리 - 공항시설 개발 절차 프로세스 관리감독 주 문 - FAA 활주로 오버런 을 포함하고 진입로 터미널 영역에 대한 안전감독 연장, 활주 로 안전사고 위험기 반 조치 개발,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국가 차원의 활주로안 전계획 업데이트, 활주 로 사고 데이터 수집, 항 공교통 컨트롤러의 업 무과중으로 인한 피로 파악 교통안전청이 항공안전 을 제고하도록 함 항공산업에 대해 DOTARS 의 항공보안 규제에 대한 책임성 있는 역할 권고 53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기술적 규제 (감사제목) 규제영역 (감사사항) 규제요소 (감사중점사항) 규제감사 접근방법 (증거ㆍ방법) 규제감사 결과 (조치ㆍ권고) 공항시설 보안 2 교통안전청의 관찰기술에 의한 승객검색(SPOT: Screening of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s) 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확인 교통안전청(TSA)의 승객검색(SPOT) 프로 그램 및 공항 주변 접 근제어 보안 노력을 강 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을 제안 공항 및 항공기 등 보안 승객 및 화물 보안 검색 8 항공기 승객 및 화물보안 항공기 승객 및 화물보 안 관리 감독 시스템 효율성 제고 항공기 보안 1 항공기 제조 보안 점검 제조 시스템 절차 관리 상용화주제도 무기 및 위해 물품 휴대 기장의 권한 승객의 협조 4 폭발물 감지시스템(EDS: Explosives Detection System)의 요구사항 분석, 폭발물 추적감지(EDS: Explosives Trace Detection) 기계에 대한 교통안전청 의 접근방식 및 비용추정 은 모범사례를 충족시키 는지 검토 교통안전청(TSA)에 SPOT 프로그램을 강 화하기 위한 사전작업 권고 효과적인 수하물 선별 시스템의 활용 권고 제3절 호주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호주 민간항공안전청(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은 1988년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에 의해 설립되어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항공안전 관리 향상을 위한 규제 기틀 마련 항공안전 항공종사자 1 (항공종사자 자격) CASA의 항공기 종사자 자격(AOC: Air Operator s Certificate)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점검(1999) - (접근방법) CASA 매뉴얼의 절차, 항공안전감시프로그램(ASSP: Aviation Safety 54
제3장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Surveillance Program), 규제강화에 대한 준수 실태 검토 - (감사결과) ANAO는 CASA의 항공안전규제에 대해 13가지 사항을 권고 ㆍ위험기반분석프로세스 개발 및 구현, 비규제준수 사업자 식별 전략 개발, 기업지 배구조문제 해결 등 2 (전문교육기관) 1999년 후속감사로 5가지 주요 감사사항(위험식별, 감시, 실행, 자 원, 기업지배구조)과 CASA가 인증한 전문교육기관 준수 여부 점검(2001) - (접근방법) 항공기운영자격증(AOC: Air Operator s Certificate)과 유지보수 및 디자 인에 관한 자격증(COA: Certificate of Approval) 승인사업자가 CASA가 인증한 전 문교육기관 소속인지 여부 점검 교통부와 협의 및 지역서비스(DOTARS) 회원의 코멘트 점검 - (감사결과) 이행점검결과 1999년 감사권고사항을 대부분 구현하였고 전반적으로 항공안전경영 개선 항공운항 1 (SMS: 안전관리시스템) 항공기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CASA의 규제규정 및 감독관리 점검(2010~2011) - (접근방법) 항공기규제 SMS방식의 구현 및 관리와 시카고협약에 따른 조직구조, 책임성, 정책, 절차에 대한 점검 - (감사결과) SMS에 영향을 받는 항공사업자 및 CASA의 부담완화를 위해 SMS 승인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채택하는 사업자를 허용토록 권고 항공보안 보안감독 1 (보안감독) 호주의 교통 및 지역지원성(DOTARS: Department of Transport and Regional Service)의 항공보안 감독에 대한 규제 책임성 및 신속대응 점검 55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02~2003) - (접근방법) 감사의 범위는 DOTARS와 관련된 조직의 역할책임 분석 및 행위관찰 항공보안: 보안표준 설정, 공항 항공사 및 화물보안 모니터링, 보안침해에 대응 하는 조치 등 지역지원성(DOTARS) 업무 현황 검토 - (감사결과) 항공산업에 대해 DOTARS의 항공보안 규제에 대한 책임성 있는 역할 권고 공항 및 항공기 등 보안 1 (공항시설 보안) 호주 DoTRD(Department of Transport and Regional Development) 부속서 17(1998~1999)로 점검 - (접근방법) 감사부서 임원 인터뷰, 파일과 문서 검토, DoTRD 항공사 및 공항감사 관찰, 3가지 지역과 5개의 공항을 방문하여 항공사와 공항 등 주요 이해관계자, 사 업자, 노조와 산업협회로부터 자문 - (감사결과) DoTRD의 항공보안규제제도 개선 권고 항공보안 관리를 위해 강력한 방법 개발 권고, DoTRD가 식별 평가하고 치료하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시간 내 DoTRD의 항공입법구조와 항공보안의 역 할 조정을 권장 <표 3-3> ANAO 항공안전 규제감사 기술적 규제 (감사제목) 항공안전 규제영역 (감사사항) 항공기 제작(인증) 및 정비기술 규제요소 (감사중점사항) 형식증명 1 제작증명 1 감항증명 1 항공기 등록 수리 및 개조 검사 엔진 정비 정비 및 수리 개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1 규제감사 접근방법 (증거ㆍ방법) 형식증명 및 제작ㆍ감항 증명 ㆍ 항공기운영인증서 (AOC)와 유지보수 디자인에 관한 인증서 (COA) 승인사업자 구 별 규제감사 결과 (조치ㆍ권고) 형식증명 및 제작 감 항증명에 대한 절차 효 율성 제고 및 관리감독 불철저 1999년 CASA의 항공 기 종사자 자격 관련 감사에 대한 후속감사 로 이행점검결과 권고 사항 이행 완료 및 항 56
제3장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기술적 규제 (감사제목) 항공보안 규제영역 (감사사항) 항공기 운항 공항 등 인프라 보안장비 교육훈련 보안감독 규제요소 (감사중점사항) 종사자 자격 1 항공신체검사 증명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SMS(안전관리 시스템) 항공안전감독 항공기 조류충돌 관제 및 운항절차 항공기 기상 항공기 사고/수색구조 공항서비스 공항개발계획 항행안전시설 보안장비 사용 보안검색방법, 검색절차교육 1 보안감독 1 항공보안 자율 신고 규제감사 접근방법 (증거ㆍ방법) ㆍ교통부와 협의 및 지역 서비스(DOTARS) 회 원의 코멘트 점검 CASA의 항공기 종사자 자격(AOC: Air Operator s Certificate)에 대한 관 리감독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점검 항공기규제 SMS방식의 구현 및 관리와 시카고 협약에 따른 조직구조, 책임성, 정책, 절차에 대 한 점검 감사의 범위는 DOTARS 와 관련된 조직의 역할 책임 분석 및 행위관찰 ㆍ항공보안: 보안표준의 설정, 공항 항공사 및 화 물보안의 DOTARS의 모 니터링, 보안침해에 대응 하는 DOTRAS의 조치 규제감사 결과 (조치ㆍ권고) 공안전경영 개선 CASA의 매뉴얼의 절 차, 항공안전감시프로 그램(ASSP: Aviation Safety Surveillance Program), 규제강화에 대한 준수 실태 검토 SMS에 영향을 받는 항공사업자 및 CASA 의 부담 완화를 위해 SMS 승인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채택하는 사 업자를 허용토록 권고 항공산업에 대해 DOTARS 의 항공보안 규제에 대 한 책임성 있는 역할 권고 공항 및 항공기 등 보안 공항시설 보안 1 감사부서 임원 인터뷰, 파 일과 문서 검토, DoTRD 항공사 및 공항감사 관 찰, 3가지 지역과 5개의 공항을 방문하여 항공사 와 공항 등 주요 이해관 계자, 사업자, 노조와 산 DoTRD의 항공보안규 제제도 개선 권고 ㆍ항공보안 관리를 위 해 강력한 방법 개발, DoTRD가 식별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해 제 57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기술적 규제 (감사제목) 규제영역 (감사사항) 규제요소 (감사중점사항) 승객 및 화물보안 검색 항공기보안 상용화주제도 무기 및 위해 물품 휴대 기장의 권한 승객의 협조 규제감사 접근방법 (증거ㆍ방법) 업협회로부터 자문 1 항공기 승객 및 화물보안 규제감사 결과 (조치ㆍ권고) 한된 시간 내 DoTRD 의 항공입법구조와 항 공보안의 역할 조정 항공기 승객 및 화물보 안 강화 제4절 한국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례분석 항공안전에 대한 감사 역할 미흡 - 감사원 감사는 2008년 이후 기관운영감사에만 그쳐 최근 항공안전규제에 관한 성 과감사 또는 특정감사 부족 연번 날짜 제목 감사분류/규제분류 감사목적ㆍ중점사항 1 2012. 6 인천국제공항공사 2 2011. 9 한국공항공사 3 2011. 6 인천국제공항공사 4 2010. 11 인천국제공항공사 5 2009. 5 한국공항공사 6 2008. 8 한국공항공사 7 2008. 9 인천국제공항공사 <표 3-4> 국내 규제감사 실시현황 기관운영감사 공사운영의 전반적 감사 직원의 후생복지 등 8 2008. 2 항공안전관리실태 성과감사 (기술적 규제)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ICAO항공안전종합평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단속체계 장애물 제한구역 내 장애물 관리 항공안전무전시설의 풍속기준 운용 항공사고 조사 공항선회접근착륙절차 58
제3장 항공안전 보안 규제감사 사례분석 연번 날짜 제목 감사분류/규제분류 감사목적ㆍ중점사항 정밀접근을 위한 계기착륙 항공안전무전시설 9 2001. 9 항공안전등급 하향조정 경위 및 대응실태 특정감사 (기술적 규제) 항공안전 종합대책 이행 국제항공동향 파악 및 수집ㆍ분석 항공안전 점검결과 사후관리 국제항공안전평가 대응 항공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10 1998. 12 항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기술적 사회적 규제) 관제탑 마감 및 성토공사비 항공기 사고조사 장비 항공보안시설 제주국제공항개발 실시계획 항공교통관제용 통신 전용회선 관리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내 이주대책 김포 및 제주공항 건축공사 항공사고 등 관련 행정처분 11 1996. 2 항공공항공단 일반감사 접대성 경비 집행 재산형성 저축가입 자격수당지급 및 자격가점 부여 청원경찰 신규채용 조직직제 개정 국유재산무단점용 변상금 12 1995. 3 항공공항공단 일반감사 일반감사 (경제적 규제) 주택지원대여금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주차장 설계용역업무 공항시설 임대제도 개선업무 직영사업 종사인력 운용 국내선 청사전망대 운영 13 1993. 9 항공공항공단 일반감사 엑스포홍보용광고물 설치관리지침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검사 감정평가 신공항건설 편입용지(유지)보상금 14 1990. 12 항공사 과당경쟁실태조사 기타 (경제적 규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 육성지침 국내항공요금 무단할인 항공전문인력관리 59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항공안전 항공종사자 (전문 교육기관)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항공법 제25조에 의해 항공종사자 자격을 부여받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업무 점검 감사 실시 - (접근방법)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도록 교육과목 및 주기 등을 정한 후 교육시설 및 교수진을 확보하여 전문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 검토 항공기 운항 인프라 (감사범위) 2002년 8월 항공안전본부 설립 이후 2007년 5월 말까지의 항공안전 관 련 제도정비,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08) (근거기준) 항공법, 건축법,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시행 규칙,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운영규정, ICAO 부속서 15, 항공정보업무 등 (중점사항) 1 항공안전 관리 감독체계 정비 분야 ICAO 항공안전 종합평가 대비의 적정성 항공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적정성 2 항공기 안전운항 분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항공기 관제시스템의 적정성 3 항행안전시설 정비 분야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관제 및 운항절차) 공항 선회접근 착륙절차 개선 추진 검토 - (접근방법 1) 항공안전본부는 2002. 4. 15 중국항공기(CA129편)가 김해공항 근처에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2005년 5월부터 민간항공기의 선회접근 착륙절차 개선( 08)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