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연구 2004. 10. 11 KIPA/KIET
제 출 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 책 연구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0월 산업연구원장 오 상 봉
연 구 수 행 자 연구책임자: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홍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허문구 (산업연구원 초청연구원) 민성환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부참여자: 김재원 (비엔티 사장) 박용석 (마이크로게이트 전무)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3 Ⅱ.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발전조건 7 1.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7 (1) 정의와 범위 7 (2) 상품 특성 12 (3) 생산 및 유통 특성 15 (4) 산업조직적 특성 19 (5) 분류별 특성과 기업 내부역량 23 2.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 연관성 28 3.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조건 검토 33 (1) 지역 관점에서 본 소프트웨어산업 33 (2)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조건 35 Ⅲ.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정책 분석 38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38 (1) 개황 38 (2) 생산규모 40 (3) 교역규모 46 (4) 사업체 수 54 (5)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57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 분석 59 (1)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59 (2) 중앙집중과 지역간 격차 66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81 (1) 조사 방법론 81 (2) 수급부문별 분석 85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의존구조 분석 101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 112 (5)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18 - i -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현황 125 (1) 중앙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정책 125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정책 131 (3) 정책의 문제점 143 5. 새로운 육성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146 (1) 전략산업으로서의 기능 147 (2) 지역혁신에의 기여 150 (3) 정책의 실효성 부족 152 (4) 새로운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 154 Ⅳ.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 잠재력 분석 156 1. 연구 목적 및 방법 156 2. 혁신 잠재력의 개념 및 지표 선정 159 (1) 혁신 잠재력의 개념 159 (2) 지표 선정 160 3. 지역별 혁신역량 분석 166 (1) 우리나라의 R&D 혁신역량 좌표 166 (2) 지역별 혁신역량지표의 산출 172 (3) 지역별 성과지표의 산출 190 (4) 부문별 지표의 종합화 및 잠재력 분석 결과 198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6 (1) 혁신 잠재력 분석 결과의 특징 206 (2)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210 V.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 212 1. 세계 소프트웨어산업 동향 212 2. 주요국의 육성정책 사례 215 (1) 미국 215 (2) 인도 221 (3) 아일랜드 226 (4) 이스라엘 231 3. 육성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236 (1) 사례 분석의 요약 236 (2) 정책적 시사점 238 - ii -
Ⅵ.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Best Practice 분석 241 1. 개요 241 (1) 조사 및 분석 방법 241 (2) 조사 대상업체 특성 243 2. 경영자 특성 247 (1) 경영자의 지역 연고와 창업 247 (2) 경영자의 전공과 창업 249 (3) 경영자의 경력과 창업 251 (4)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창업 과정상 애로요인 252 (5) 시사점 255 3. 사업 선정 및 시장 특성 256 (1) 사업 선정 256 (2) 시장 특성 257 (3)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사업운영 과정상 애로요인 260 (4) 시사점 262 4. 경영전략 추진 263 (1) 경영전략 추진 263 (2)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경영전략 추진상 애로요인 266 (3) 조직문화 특성 269 (4) 시사점 269 5. 정책지원 활용 270 (1)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270 (2) 역내 산학연 활용 및 평가 271 (3) 시사점 272 6. 정책적 시사점 274 (1) Best Practice 대상기업들의 공통점 274 (2)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275 (3) 정책적 시사점 277 Ⅶ.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대안의 모색 281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상황 281 (1)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 281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283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략 및 정책 287 - iii -
2. 전략적 대안의 평가 290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포지셔닝 쟁점 290 (2) 개발전략의 평가 294 (3) 지역-업종의 선택 299 (4)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의 선택 310 3. 전략적 선택과 비전 317 (1) 전략적 선택의 종합 317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비전 319 4. 주요 이슈 322 (1) 클러스터의 형성 322 (2) 추진체계의 재편성과 재원 배분 324 (3) 기타 이슈 326 Ⅷ.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정책 331 1. 정책 목표의 설정 331 (1) 정책의 기본 목표 331 (2)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332 (3) 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 대상 334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 338 (1) 정책적 수단의 분석 338 (2) 육성부문별 정책기능의 평가 342 3.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방안 351 (1) 추진체계의 구축 351 (2) 추진조직 355 (3) 주요 사업 내용 359 (4) 단계별 추진방향 368 (5) 유사정책과의 관계 371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방안 376 (1) 인적자원 개발 강화 376 (2)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383 (3) 기술 및 품질관리 지원 386 (4) 창업보육 기능의 강화 390 (5) 지역 정책사업기관의 네트워크화 및 정책자원의 공유 394 (6)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 지원체계 개편 396 <참고문헌> 405 - iv -
<표 목차> <표 2-1>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체계 10 <표 2-2> 소프트웨어산업 분류 11 <표 2-3>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12 <표 2-4> 제조업과 비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용구조 17 <표 2-5> 소프트웨어의 유통 형태 19 <표 2-6>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자연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20 <표 2-7>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에 따른 특성의 정리 24 <표 2-8>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인조건의 비교 26 <표 2-9> 지식기반 제조업의 업종별 주요 입지인자 29 <표 2-10>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입지 연관성 30 <표 3-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현황(2002년) 38 <표 3-2>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부문별 성장 기여도(생산액 기준) 39 <표 3-3>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규모 41 <표 3-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2002년) 44 <표 3-5>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간 생산 격차(2002년) 44 <표 3-6>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2002년) 45 <표 3-7>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ㆍ입 47 <표 3-9>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 49 <표 3-10> 권역별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비중(2000년) 51 <표 3-11>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간 수출 입 격차 52 <표 3-1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규모와 비중 53 <표 3-13> 권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비중(2002년) 55 <표 3-14> 2000년 이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 56 <표 3-15> 지식기반산업의 분류 57 <표 3-16>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부문별 고용 규모와 비중 59 <표 3-17>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 비중(2002년) 61 <표 3-18>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노동생산성(2000년) 62 <표 3-1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고용(2002년) 63 <표 3-20>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생산(2002년) 65 <표 3-21> 서울과 지방의 소프트웨어산업 비중(2002년) 67 <표 3-2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 계측치(2002년) 67 <표 3-2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과 사업체 계측치(2002년) 69 - v -
<표 3-2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2002년) 72 <표 3-25> 기업규모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2002년) 73 <표 3-26> 기업규모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2002년) 74 <표 3-27>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매출액 비중 74 <표 3-28>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 비교(100대 기업 제외 전후) 75 <표 3-2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EG지수 계측치 78 <표 3-30>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의 EG지수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78 <표 3-3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EG지수(서울=100) 79 <표 3-3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HHI 지수 계측치 79 <표 3-3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니계수 계측치 80 <표 3-34> 소프트웨어 공급자 조사 표본 회수율 83 <표 3-35> 소프트웨어 업체의 평균 매출 규모 85 <표 3-36> 한국과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업 평균 매출액 비교(2003년) 86 <표 3-37> 소프트웨어 업체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 규모 87 <표 3-38>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도 88 <표 3-39> 지역별 소프트웨어 공급분야 현황 90 <표 3-40> 지역별 소프트웨어 부문별 특화 정도 92 <표 3-4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업체 현황 93 <표 3-42> 지역별 소프트웨어 수요분야 집중도 95 <표 3-4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연계 현황 98 <표 3-4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연계 정도가 높은 지역 전략산업 101 <표 3-45> 지역별 소프트웨어 내수 매출액 비중(2003년) 102 <표 3-46> 수요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구입 지역 비중(2003년) 104 <표 3-47> 내장용 소프트웨어의 지역별 수급 구조 105 <표 3-48>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 현황(2004년 6월말 현재) 107 <표 3-49> 소프트웨어산업 상시종사자 소재지별 분포(2004년 6월말 현재) 108 <표 3-50> 소프트웨어산업의 외부기관 기업지원 서비스 활용도 110 <표 3-51>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업지원서비스 조달 지역 111 <표 3-52>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별 조달 지역 순위 112 <표 3-53> 소프트웨어산업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 소재지 114 <표 3-54> 소프트웨어산업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별 소재지 분포 115 <표 3-55>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제휴기관 소재지 및 제휴 기관 수 116 <표 3-56> 소프트웨어산업 참여 산 학 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 소재지 118 - vi -
<표 3-57> 소프트웨어산업의 소재지 의존 구조 122 <표 3-58> 실태조사 결과분석에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 124 <표 3-59>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연도별 설립 현황 126 <표 3-60> 소프트타운의 개념 129 <표 3-61>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현황 130 <표 3-62>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131 <표 3-63>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소프트타운 예산 지원현황(2003년) 133 <표 3-64> 소프트타운 소재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조직 134 <표 3-65>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사업지원 예산 현황(2004년) 135 <표 3-66> 각 지역 소프트타운의 네트워킹 지원현황 136 <표 3-67> 지역별 소프트타운 포럼 운영 현황(2003년) 137 <표 3-68> 지역 소프트타운의 인력개발 교육지원 현황 138 <표 3-69> 지역 소프트타운의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 140 <표 3-70> 지역 소프트타운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141 <표 3-71> 지역 소프트타운의 경영지원 현황(2003년) 142 <표 3-72> 지역 소프트타운의 기업 지원 비교 143 <표 3-73> 지역 소프트타운의 소프트웨어산업 특성화 부문 153 <표 4-1> 유형별 특성과 조건 158 <표 4-2> 혁신 잠재력 분석을 위한 부문별 세부지표 164 <표 4-3>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와 비중 추이 167 <표 4-4> 지역별 R&D 투자비 규모 171 <표 4-5> R&D부문의 구성 항목과 세부지표 173 <표 4-6> 표준화 계수 1: 지역별 R&D 투자 사업체 비중 174 <표 4-7> 표준화 계수 2: 지역별 인구 천명당 연구소 수 175 <표 4-8> 표준화 계수 3: 지역별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대학생 수 177 <표 4-9> 표준화 계수 4: 지역별 상시종사자 대비 R&D 인력 비중 178 <표 4-10> R&D 고급기술인력의 기준 179 <표 4-11> 표준화 계수 5: 지역별 R&D 고급인력 비중 180 <표 4-12> 표준화 계수 6: 지역별 사업체당 독자개발제품 비중 181 <표 4-13> 표준화 계수 7: 지역별 사업체당 공동연구 건수 182 <표 4-14> 표준화 계수 8: 지역별 사업체당 기업지원서비스 활용도 184 <표 4-15> 표준화 계수 9: 지역별 정부 정책 활용 사업체 비중 185 <표 4-16> 표준화 계수 10: 지역별 스핀오프 및 대학 중심의 창업 비중 186 - vii -
<표 4-17> 표준화 계수 11: 지역별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 187 <표 4-18> 표준화 계수 12: 지역별 매출액대비 자체 판매액 188 <표 4-19> 표준화 계수 13: 지역별 매출액대비 수출액 189 <표 4-20> 표준화 계수 14: 지역별 상장 및 등록 사업체 비중 190 <표 4-21> 표준화 계수 15: 지역별 수출 기반 비중 191 <표 4-22> 표준화 계수 16: 지역별 S/W산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192 <표 4-23> 표준화 계수 17: 지역별 EG지수 193 <표 4-24> 표준화 계수 18: 지역별 HHI지수 194 <표 4-25> 표준화 계수 19: 지역별 사업체당 산업단지 면적 195 <표 4-26> 표준화 계수 20: 지역별 300인 이상의 S/W 수요업체 비중 196 <표 4-27> 표준화 계수 21: 지역별 S/W 수요업체당 정보화 인원 197 <표 4-28> 혁신 잠재력 분석의 세부지표별 산출 결과 199 <표 4-29> 혁신 잠재력 분석의 세부지표별 지역 순위 200 <표 4-30> 지역별 혁신역량부문의 잠재력 분석 결과 201 <표 4-31> 지역별 성과부문의 잠재력 분석 결과 202 <표 4-32> 지역별 혁신 잠재력의 분석 결과 203 <표 4-33> 혁신 잠재력 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204 <표 4-34> 지역별 혁신 잠재력 분석 결과(수도권 제외) 207 <표 5-1>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및 전망 212 <표 5-2> 미국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비교 237 <표 6-1> 주요 인터뷰 항목과 내용 243 <표 6-2> 지역 소프트웨어 Best Practice 대상업체의 분포 243 <표 6-3> 창업 측면에서 지역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 249 <표 6-4> 창업 측면에서 경력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252 <표 6-5> 창업 과정상 지역 한계성으로 인한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253 <표 6-6> 주력 사업부문의 선정 배경 256 <표 6-7> 사업부문별 중점 경영전략 추진(빈도 수) 265 <표 6-8>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역 한계성으로 인한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266 <표 6-9> 사업부문별 인력 조달 방식(응답업체 비중) 267 <표 6-10>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271 <표 6-11> 사업부문별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활용 272 <표 7-1> 개발전략과 육성의 필요성과의 관계 298 <표 7-2> 지역-업종간 전략 매트릭스의 평가 300 <표 7-3>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별 개발전략별 여건 평가 302 - viii -
<표 7-4> 대안평가의 종합 315 <표 7-5>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 317 <표 7-6> 수도권 지역과 지역간의 관계 설정의 장단점 326 <표 8-1>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의 요약 335 <표 8-2> 추진기관 선택에 따른 장단점 비교 336 <표 8-3> 주요 정책기능의 종류와 주요 내용 341 <표 8-4> 주요 정책의 기능별 육성목표와의 적합성 평가 343 <표 8-5>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360 <표 8-6>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주요 사업 내용 368 <표 8-7> IT 839 전략과 차세대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주요 내용 372 <표 8-8> 지역 소프트 타운 및 센터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사업 개선 방향 399 - ix -
<그림 목차> <그림 1-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2-1> 휴대전화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역할 23 <그림 3-1>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비중 추이 42 <그림 3-2>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의 성장속도(1995년=100) 42 <그림 3-3>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증가율 추이 43 <그림 3-4>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입 추이 47 <그림 3-5>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의 성장속도(1995년=100) 48 <그림 3-6>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과 증가율 추이 49 <그림 3-7>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입(2002년) 50 <그림 3-8>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증가율 추이 54 <그림 3-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비중(2002년) 55 <그림 3-10>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58 <그림 3-11> GRDP와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의 지역별 비중(2002년) 60 <그림 3-1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서울=100) 62 <그림 3-1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고용(전국평균=0) 65 <그림 3-1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생산(전국평균=0) 66 <그림 3-15>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생산-수출 분포(2002년) 68 <그림 3-16>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방(서울 제외)간 생산-수출 분포(2002년) 69 <그림 3-17>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고용-사업체 분포(2002년) 70 <그림 3-18>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방(서울 제외)간 고용-사업체 분포(2002년) 70 <그림 3-19>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매출-노동생산성 분포 76 <그림 3-20> 소프트웨어산업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평균 참여건수 113 <그림 4-1> 혁신 잠재력 분석의 개념도 158 <그림 4-2> 혁신 잠재력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163 <그림 4-3> 우리나라의 R&D 투자 추이 167 <그림 4-4>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비 추이 168 <그림 4-5>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비 추이(GDP대비) 168 <그림 4-6> 우리나라의 R&D 인력 추이 169 <그림 4-7>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혁신역량 170 <그림 4-8> 지역별 R&D 투자 비중 추이 172 <그림 4-9> 지역별 R&D 인력 비중 179 - x -
<그림 4-10>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별 역량-성과 분포 205 <그림 4-11>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별 역량-성과 분포(수도권 제외) 207 <그림 5-1> 지역별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추이 213 <그림 5-2> 지역별 컴퓨터관련 서비스 시장 점유율 추이 213 <그림 6-1> 조사 대상업체들의 설립년도별 분포 244 <그림 6-2> 조사 대상업체들의 주력 사업부문별 분포 245 <그림 6-3> 조사 대상업체들의 고용 규모별 분포(2003년 기준) 245 <그림 6-4> 조사 대상업체들의 매출액 규모별 분포(2003년 기준) 246 <그림 6-5> 경영자의 지역 연고(응답업체 비중) 248 <그림 6-6> 경영자의 전공분야(응답업체 비중) 250 <그림 6-7> 제품 개발 전의 시장조사 여부(응답업체 비중) 257 <그림 6-8> 주 수요처의 분포(응답업체 비중) 259 <그림 6-9>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응답업체 비중) 260 <그림 6-10> 지역 한계성의 유무 평가(응답업체 비중) 261 <그림 6-11>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중점 경영전략(창업 이후) 264 <그림 6-12>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향후 중점 경영전략 266 <그림 6-13> 마케팅 전담 인력의 유무(응답업체 비중) 268 <그림 6-14> 자금지원의 활용 여부(응답업체 비중) 270 <그림 7-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대안 도출 구도 291 <그림 7-2> 지역-업종간 포지션 매트릭스 299 <그림 7-3> 클러스터 형성의 경제적 효과 306 <그림 7-4> 초기단계의 투입 대비 클러스터 형성의 경제적 효과 308 <그림 7-5> 지역 및 업종의 규모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309 <그림 7-6> 포지셔닝 매력도 - 능력 적합성 매트릭스 310 <그림 7-7> 지역 포지셔닝 매력도 - 능력 적합성 매트릭스 312 <그림 7-8> 대안의 종합 평가 316 <그림 7-9> 규모 및 집적의 경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 328 <그림 8-1>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추진체계 354 <그림 8-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 개발체제 379 <그림 8-3>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체제 385 <그림 8-4> 지역 혁신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체계 398 <그림 8-5> 지역 타운 및 센터 사업의 평가모델 개념도 404 - xi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실 최근 수년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IT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 약 2-3%대에서 2002년 현재 약 10%(18조 2천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수도권을 제외 한 지역적 기반은 취약함. 특히, 지역의 경우도 일부 지역은 사업체의 수는 물론이고 생산액 등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실정임. 이처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IT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부문 도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상 품 없이 국내용 산업의 역할에 그침. - 특히, 소프트웨어 강국인 미국, 인도, 이스라엘 등과 비교하면 세계적 인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계 상황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부가 주요 거점지역별로 소프트타운 및 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 특성 에 맞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현저한 가 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규모와 기술적인 수준 등에 있어서 큰 변화의 조짐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특성이 원인일 수도 있음. -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전적 인 고려 없이 공급측면에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음. - 1 -
어떤 원인이나 이유에서든 현재 우리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미래 지 향적인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그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경제에서의 위상도 매우 낮은 한계상황에 있음.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 분석을 통하여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 역 경제에 있어서 유익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현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분포는 서울지역에 생산의 90.7%, 고용의 86.3%, 사업체의 70.5%가 집적하고 있음. - 이는 서울지역이 RGDP의 20.6%, 인구의 21.4%, 고용의 21.9%임과 비교하면 서울 집중이 매우 강한 산업임.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지역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나친 집중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함.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포지션의 조정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책 당국의 시각을 재정 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발전전략과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우리의 주력산 업인 IT산업의 가치를 더욱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우리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현재의 역량과 소프트웨 어 각 부문이 가진 잠재적 가치에 적합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 내 혁신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할지 아니면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여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 - 2 -
적 선택을 토대로 그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연구의 주요 목적 이 과제의 기본적인 연구 목적은 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 한지를 밝히고, 적절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 합한 전략과 세부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임.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지역 간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목표의 수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Action Plan의 개발 정책 및 Action Plan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간 역할 체계 정립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에 대 한 연구는 지역적 특성, 소프트산업의 특성, 국가 산업배치, 시장 세그먼 트, 지역 세그먼트, 가치사슬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함. 즉, 이들 각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지 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의 수립으로 귀납시킴으로써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조건 도출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여 건, 정책 환경 등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보완이 필요함. 소프트웨어산업은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 실 세계에서 이 산업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는 손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함. - 그 원인에 대한 탐구의 결과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 3 -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인 측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 소프트웨어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 및 경제적 특성으로부터 소 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조건을 도출하고, 현황, 정책, 잠재력, 해외정책 사 례 등의 분석에도 참고함. <그림 1-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연구의 흐름도 S/W 산업 특성 분석 지역 S/W 산업 현황 및 정책 지역 S/W 산업 정책분석 해외 주요국 정책사례 지역 S/W 산업의 전략적 방 향설정 정책대안 및 Action Plan 도출 지역S/W업체 BP 분석 지역 소프트웨어 육성 전략의 선택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전략은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 웨어산업의 특성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정책, 잠재력 등 지역의 현재 기반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 로 도출됨. - 다양한 선행 분석에서 정리되어 나온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이 처한 전 략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전략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하나의 고려 사항은 시장 세그먼트, 지역 세그먼트, 가치사슬 등 기본적인 변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4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개별 지역의 관점에서 미시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배치와 균형, 전략 등의 이슈를 가지 고도 접근할 수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역 내의 문제로 국한시킨 미시적 관점의 접근 방법은 지역간 경쟁, 중복투자,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일반균형의 관 점에서 지향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 이를 수 없음. 그러므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과 지 역간 안배, 업종의 선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체계는 중앙 정부의 주 도로 국가균형발전, 국가산업배치 등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에 따라 개별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현실 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육성방안 및 Action Plan의 수립 전략적으로 선택된 [지역-소프트웨어 부문간 결합]에 대한 육성정책은 발 전조건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져야 함. 우선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제시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 능한 액션 플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액션 플랜의 설계는 일정한 기준 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본적인 기준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지역 균형발 전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라는 큰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바탕에서 도출된 정책들도 보편적인 산업정책의 가 이드라인의 범주 내에서 설계되어야 함. - 5 -
주요 용어 및 개념 정리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부문: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교육 등 지역혁 신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으로 주로 컴퓨팅 서비 스업종(SI, SM) 등이 포함됨. 지역별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 지역내 비교우위산업 또는 특화산업과 같이 일정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산업 부문내 혁신을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 부문임. - 이 분야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업종이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부문에 특화된 기업용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임. 예를 들면, 철강산업 중심지에 철강업체에 적합한 ERP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는 경우임.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프트 웨어 부문으로 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부문임. -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비록 현재는 경쟁력이 충분치 않지만 일정한 육 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치산 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경우도 해당됨. - 현재 세계적으로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빠르게 성장 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또는 국내에 관련산업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 이 를 토대로 세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6 -
Ⅱ.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발전조건 1.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1) 정의와 범위 소프트웨어의 사전적인 정의 소프트웨어(software)의 사전적인 정의는 하드웨어(hardware)라고 불리 는 컴퓨터 기계장치부에 대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컴퓨터에 대한 작업지시 명령어의 집합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무형의 저 작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구동되지 않음. - 컴퓨터가 등장한 초기인 1960년대는 하드웨어만을 중요시하고 소프트 웨어는 무료로 공급하는 경향이었음. - 그러나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독립성이 널리 인식되어 소프트 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와 별도로 책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소프트 웨어 가격이 하드웨어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많음. -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느 문제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서 운영체제(UNIX DOS 등), 컴파일러(C FORTRAN 컴파일러 등), 입출 력 제어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함. -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제 사회에 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하며 사무자동화 수 치연산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에서의 정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 7 -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 물로 정의하고 있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함(한국소프트웨어진흥 원,2002). 소프트웨어 개념 정의의 한계 컴퓨터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기기 가 출현하고, 기존 전자전기기기의 다양한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컴 퓨터의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 또한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컴퓨터와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비되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복잡해지는 경향임.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 비디오게임 등은 제작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작업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래픽 제작, 시나리오 등의 요 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 목적이 컴퓨터나 게임기의 구동이 아닌 소비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나아가 디지털화된 영화, 음악 콘텐츠 등은 정보재로서의 기능이 컴퓨 터 프로그램의 기능보다 게임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함. 정책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는 사전적이고 기계적인 정의의 틀을 벗어나 빠르게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폭넓게 포괄할 필요가 있음. - 8 -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 유통,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 과 관련된 제반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의도 그 폭이 크 게 달라질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부문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의와 그 속에 포함되는 개별 부문의 범주에 따라서 동 연구의 범위 또한 획정될 수 있음. - <표 2-1>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체 계는 없으며, 국내에서도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 분류와 정통부의 정 보통신산업 분류로 이원화 되어 있음. - 특히, 분류체계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산업의 변 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류체계가 가지는 한계임. 소프트웨어산업의 범위와 분류 <표 2-1>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프로 그램 소프트웨어만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컴퓨터 관련 서비 스까지 포함하고 있음.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에서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 트), 컴퓨터관련 서비스(SI&SM)에 DB제작업과 콘텐츠산업까지 포함됨. 동 연구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범위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분류하여 사 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삼아 동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자 함. - 다만 정보통신부의 분류체계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새로이 부각되 고 있는 부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의 수정 이 불가피하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임. - 9 -
- 정통부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동 분류체계의 합리성을 떠 나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정책이 기본적으로 이 분류체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임. <표 2-1>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체계 구분 분류명칭 분류표 분류내용 UN UN NAFTA EU Japan IDC MSCI and Standard & Poor's 통계청 ISIC (국제표준산 업분류) CPC (상품 및 서비스 분류) NAICS (북미산업분 70-74 부동산 및 임대 사업 활동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로 7220 소프트웨어 자문과 사업체 분류 목적에 유용 공급 83 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상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제 공된 서비스의 성질에 기초 51 정보 상품생산과정만이 분류의 원 54 전문, 과학, 기술 서비 칙 스 류시스템) NACE (유럽연합경 72 컴퓨터 및 관련 활동 제통계분류) SECTION L Package 소프트웨어 Standard & Poor's KSIC (한국표준 산업분류) 821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개발 도구 응용 솔루션 응용 소프트웨어 7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 영 관리업 ISIC와의 호환성을 위해 ISIC 의 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작성 통계적, 경제적 편의를 위해 기술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았 음 산출물을 근거로 분류하였고 실제 소비시장에서의 소프트 웨어분류방식을 채택 금융측면에서의 산업분류체계 ISIC를 기초로 각 사업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일정 원 칙과 기준에 따라 분류 정보통신 부 정보통신 상품 및 분류체계 3000 소프트웨어 및 컴퓨 터 관련 서비스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시된 가장 체 계적인 분류방식 자료: KIPA,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5개년 계획 - 10 -
<표 2-2> 소프트웨어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OS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소프 트웨어,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소프트 웨어, 미들웨어, DBMS,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 도구, 개발관리용 소프트웨어 (Case tool 등), 컨텐츠 개발용 도구, 기타 응용 개 발도구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과 응용 학용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패키지 소프트웨어 내장용(Embedded) 소프트웨어 SI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형 SI, 패키지 통합형 SI, 소프트웨어 개발, H/W 설치 및 지원, 기타 SI 컴퓨터 서비스 SM IT 아웃소싱,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 네트워크 관 리, 기타 SM IT 교육훈련 기타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개발 DB 제작 검색 대행 디지털 콘텐츠개발 주: 기존의 정통부 분류체계의 일부 수정 자료: KIPA 교육용 콘텐츠, 생활/문화/정보용 콘텐츠, 오락/ 게임, 디지털 출판, 디지털 영상물, 기타 영상물 DB 제작 검색 대행 수요 목적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분류 경제 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세부 부문별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내 각 부문은 고유의 기능 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개별 공급자의 행동 양식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지원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는 각종 제조업과 서비 스업, 물류, 국방, 오락, 금융 등 전산업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범주에는 ERP, MRP, CRM, e-business 솔루션 등이 포함됨. - 11 -
- 부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embedded 소프트웨어)는 각종 디지털 기기 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전형적으로 모바일,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DVD, 텔레매틱스 등 펌웨어가 해당됨. - 소비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기업용, 일반용 각종 범용소프트웨어 와 게임, 영화, 만화, e-book 등 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됨.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역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감안하 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표 2-3>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수요 분야 해당 소프트웨어 분류 비고 자본재 패키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무용, 상업용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조 업에서의 기계설비와 유사한 자본재의 기 능을 담당 소비재 디지털 콘텐츠, DB -음악, 영화, 게임 등의 소비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 부문임. 부품 등 투입요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각종 디지털 기기와 결합되어 유통, 소비됨. 사업지원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SI/SM) -시스템의 선택, 설치, 시험, 유지 보수 등 의 서비스는 컨설팅 등 일반 사업지원 서 비스와 유사 -커스터마이징 등 프로그래밍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음. (2) 상품 특성 앞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는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소프트 웨어에 대한 정의였으나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품으로서의 소프 트웨어의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소프트웨어는 그 용어가 전달하는 뉘앙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 터넷의 발전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소프트웨어의 가변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여기서의 소프트웨어 상품의 특성은 주로 패키지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 텐츠에 해당하며,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는 관련성이 약함. - 12 -
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 경제학에서는 상품을 형식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하며 또 재화를 유형재와 정보재로 구분하는 데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은 정보재에 속함. 소프트웨어는 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하드웨어와 같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지적재산이며, 이는 특허 등과 같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산업 재산권과는 구분됨. 정보재는 원본 또는 타이틀이 원작자에 의해 개발 또는 창작되면 그것을 복제생산기업이 대량으로 복제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등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 정보재는 기술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변환가능성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본이 창작되면 이를 변형하거나 이 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작업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함. 공공재로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의 측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분류하면 사적재와 공공재로 크게 구 분할 수 있으며, 그 중간 지대에 속한 재화를 준공공재 또는 클럽재로 분 류함. - 이러한 분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누구이냐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사용의 관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부문이 공급하 기 때문에 공공재는 아님. - 예를 들면 연예인의 경우 공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공적인 업무 를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측면에 있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임. - 13 -
이러한 상품 분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일반 사적재와는 달리 배제성 과 경합성이 낮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복제 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상품임. - 배제성은 어떤 상품의 소비에 있어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느냐 에 따라 달라지며, 경합성은 소비에 있어서 타인과 경합이 발생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짐. - 상품, 사과나 라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상품은 한 사람이 사용함으로 써 타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나누어 먹으면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재( 私 用 財 )라고 함. - 반면에, 넓은 공원이나 국방서비스, 등대 등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 용함에도 그 효용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며,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지 도 않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정의함.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은 복제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복제품과 원본의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정보재이자 공공재의 특성을 보임. - 정보재는 복제생산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고 추가적인 변형에 따른 한계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보재 원본에 대한 수요는 공공재와 같 은 비경합성을 보임. - 또한 기본적으로 정보재는 공급자가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를 구분하여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갖지 못하며, 디지털화된 형태의 정 보재는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이 가능하고 쉽게 변형하거나 다양한 형 태로 파급될 수 있어서 상품의 유통에 제한을 가하기가 어려움. - 그러나 보안기술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를 통해 정보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 공공재와는 차 이가 있음. - 14 -
(3) 생산 및 유통 특성 생산과정의 차이와 특성 소프트웨어산업은 상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정에서부터 일반 상품, 즉 제조업 상품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제품의 Life cycle이 매우 짧고 새로운 시장이 계속 창출되며, Upgrade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 - 현재 시장 지배적 제품도 끊임없이 기술혁신의 도전을 받으며 잠재적 진입위협에 직면함. 하드웨어산업과 비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 하드웨어산업은 초기개발에서 표준화에 이르면,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 성이 저하됨. 이 때에는 신기술에 의한 혁신보다도 브랜드 가치 등도 중 요하지만 주로 생산비용 우위가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반면에 소프트웨어산업은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트워크 효과와 록 인(lock-in) 효과에 의해서 자연독점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하드웨어 부문과는 반대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경향을 보임. - 바로 이 점이 신생업체의 범용 패키지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 인이 됨. 소프트웨어는 상품의 특성상 창의적인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투입되며, 기계적인 장치와 설비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하지 않음. - 즉, 소프트웨어는 원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량의 복제생산은 생산비용이나 기술적인 난이도 등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음. - 15 -
- 반면에 인적자원에 의해 좌우되는 합리적인 개발 프로세스와 개발자간 의 정보유통 등 개발문화가 최종 상품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은 고도의 지식집약적이며, 고급노동집약적인 산업 임.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칭함. 소프트웨어산업이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이 산업이 지니는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즉, 기업의 입장에서 고수익-고위험 산업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 면, 소프트웨어산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산업이기 때문임. 비용구조의 차이 소프트웨어산업은 생산비용 면에서도 일반 상품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중요한 투입이 고급 노동인력에 있는 만큼 연구개발비가 핵심적인 비용을 차지함. -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자본비용이나 원재료의 투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은 이러한 분야의 비용이 거의 없는 산업 임. - 소프트웨어 상품의 연구개발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개발과정에 투입 된 비용은 매몰비용(sunk cost)이 되어 회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짐. 이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재가 지닌 전형적인 특성중의 하나임.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은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 음. 그러나 일단 시장에서 인정받고 나면 위험의 규모는 경감됨. - 16 -
총비용 <표 2-4> 제조업과 비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용구조 연구 개발비 설비투자 와 원재료 투입 비용 인건비 한계비용 평균비용 제조업 -연구개발이 중요하나 중요하 지 않는 경우도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생산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 이 크며 가장 중요함. -연구개발비는 매몰비용(sunk cost) 의 성격이 강함. -업종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설비비와 원재료비는 별로 중요 으나 통상적으로 설비투자와 하지 않음. 원재료에 의존하므로 관련비 용이 원가구성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함. -인건비가 중요하나 소프트웨 -투입요소 비용중에서는 인건비가 어산업에 비하여 비중이 크지 핵심 않음. -우상향하는 구조로 경쟁시장 -우하향하는 구조로 생산량이 증 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를 결 가할 수록 감소 정 -공급곡선의 형태를 결정하지 못 하며, 시장가격은 생산자가 차별 화된 경쟁상품의 가격을 참고로 전략적으로 결정 -U자 형의 구조로 대량생산이 -우하향하는 구조로 생산량이 증 이루어질수록 평균비용이 증 가할수록 감소함. 가하는 경향을 보임. -규모의 경제 특성을 보임.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 특성 특히 일반적으로 원재료나 노동비용 등 투입비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 고 경쟁시장의 경우 생산단위별 한계비용이 공급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투입비용의 규모나 한계생산비가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단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한 단위당 생산비 즉 복제를 한계비용이 매 우 낮고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일반 제조업의 상품과는 다름. - 정보재인 소프트웨어 상품의 시장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인 제로에 가깝 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이윤이 생기지 않아 정보재 자체의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재생산에 필요한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함. - 17 -
- 즉, 정보재의 가격은 한계비용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의 지불의사에 따라 설정됨. - 따라서 가격이 재생산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유지되기 위해 서는 정보재의 공급업체에게 시장지배력이 요구됨.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특성을 보이지만 소프트 웨어의 경우 생산이 증가할수록 소프트웨어 원본의 평균개발비용이 감소 하게 됨으로써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성공에는 사용자수가 생산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유통과정의 차이 소프트웨어는 정보재로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상품과는 다른 유통 특성을 가지고 있음.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는 CD, DVD 등 이동성이 있는 매체 에 의한 일반 유통과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성능의 향상과 업그레이드 수요 등에 의해 온라인 유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유통의 경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짧은 시간 내에 소비 자에게 도달이 가능하며, 좋은 제품은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짧은 시간 내 전 세계적인 교역이 가능함. 물론 고가의 제품이나 특수한 패키지의 경우 또는 커스터마이징 등 특수 한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솔루션의 경우나 컴퓨터 관련 서비스 (SI,SM)등은 일반적인 유통의 형식을 벗어남. - 18 -
<표 2-5> 소프트웨어의 유통 형태 일반 유통 온라인 유통 (유선 무선) 소프트웨어 상품 제조업 상품 패키지 콘텐츠 -CD, DVD 등의 매체 -CD, DVD 등 매체 유통 -일반 유통이 주류 유통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 결재, 배송 등 유통이 완결됨.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 결재, 배송 등 유통이 완결됨.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 -온라인으로 상품정보 의 입수, 주문, 결재 등은 가능하나 상품 의 전달은 일반유통 과 마찬가지임. (4) 산업조직적 특성 자연독점이 이루어지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 소프트웨어산업 내에서 특히, 순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패 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은 네트워크 외부성,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 의 특성은 소프트웨어산업 내에서 자연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OS 패키지에서의 MS사의 경우처럼 특정 소프트웨어사용자가 많을수 록 그 제품의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가 높아짐. 특히, 먼저 시장을 선점 할 경우 그 제품이 제공하는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 - 반면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SI&SM) 부문은 일반 상품 및 서비스가 가 지는 산업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특정 소프트웨어사용자가 다른 제품으로 바꿀 경우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학습비용, 시간소요 등 전환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사용 에 고착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자연독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의 처리, 시장 선점에 의한 록인(lock-in) 효과 등임. - 19 -
- 언어 및 기업 문화적 차이에 의한 특이성으로 인하여 범용성 확보에 장벽이 존재하여 수요자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제품이 필요함.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은 개별적으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한편 순수 하게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자본재임. <표 2-6>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자연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구분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산업연관성 주요 개념과 사례 -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네트워크 외 부성 효과가 발생 - 같은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 수가 많아질수록 그 상품을 사용하 는데 따른 편의의 증가나 효용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경우로, 예를 들어, 전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 팩스머신 등 다양 한 영역에 존재함. -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임. - OS의 예를 보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하면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편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OS 의 이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더 편리한 응용소프트웨어가 개발되 어 편의성을 높여줌. - 규모의 경제는 패키지나 콘텐츠 부문의 초기 연구개발비가 비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이후 단위당 복제생산비용(한 계비용)은 매우 낮은 비용특성에서 나타남. - 이는 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시멘트 등 장치산업의 경우에서 도 나타남. - 범위의 경제는 동일한 기술적 기반과 수요자 기반에 의해서 달 성될 수 있음. -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형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호 완성 등에 의해서 좌우됨. - MS사의 윈도즈와 MS Office간의 사례가 전형적 경우임. - 소프트웨어는 제조업이나 기존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과의 결 합을 통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물류, 공장자동화, 금융결제, 기업관리 등에 있어서 전문화된 패 키지(ERP, SCM, 전자상거래 등)를 통해서 관련산업의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킴. - 임베디드소프트웨어는 IT제조업과의 결합을 통하여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킴. - 20 -
글로벌 경쟁시장을 이루는 소프트웨어산업 패키지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경우 글로벌 경쟁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 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제품의 범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글 로벌 경쟁의 특성은 강화됨. 대부분의 SI업체들이 수요자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패키지 형태의 솔루션을 수요자의 니즈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부분적인 개발로 보완하고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구매로 써 완성된 형태의 기능이 구현되기를 원하며, 필요한 기능의 모듈을 구매 하여 조립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음.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패키지 솔루션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신생업체의 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음. - 즉, 어떤 기업이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한 경우 국내시장에서부터 글로 벌 기업의 제품과 경쟁을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국내 시장 에서 성공하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시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마케팅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고, 이미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 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모든 패키지 제품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님. 범용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의 제품이라면 틈새시장이 존재하며, 신생 제품 이 출현하여 경쟁력을 얻을 가능성도 있음. 국지적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시장 패키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SI 시장은 수요자의 수요목적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서비스의 규격화가 어렵고 개별 수요자에 따라 커 - 21 -
스터마이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내에서 독점적인 공급자가 나타나 는 데는 한계가 있음.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격화된 솔루션의 경우도 개별 수요자에 따라 맞춤식 서비스로 차별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균질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함. 따라서 수요자가 공급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명도, 기술수준, 유사 사업 경험 등을 중시하게 됨. 이러한 특성은 컴퓨터관련 서비스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가 가능하게 하 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대규모의 국가적인 프로젝트 또는 기업단위의 대규모 시스템 통합사업 등에 있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국제경쟁 입찰 등이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음.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지리적인 인접성 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하드웨어는 표준화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소프트웨어의 차별화에 의해 디지털 기기의 기능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그림 2-1>에서 보듯이 무선통신 부문에서 제1세대 기술은 하 드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제2세대에서는 펌웨어의 비중이 크며, 2.5세대에서는 펌웨어(firmware)와 플렉시블(flexible)이 기능적으로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제3세대에서는 플렉시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압도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2 -
-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휴대전화의 기능이 과거에는 통화기능 으로 단순하였지만 앞으로는 개인용 정보단말기로서 컴퓨터에 필적하는 정 보기기로 변화하고 그에 맞추어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임. 이처럼 펌웨어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하드웨어의 기능을 대체하고 나아가 펌웨어의 기능마저 플렉시블 소프트웨어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은 다른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임. <그림 2-1> 휴대전화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역할 100,000 H/W 펌웨어 플렉시블 S/W 10,000 100 10 0 1G 2G 2.5G 3G 자료: Miller 외, p.4 (5) 분류별 특성과 기업 내부역량 분류별 특성의 종합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특성, 수요자, 공급자, 산업조직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별 소프트웨어 부문을 하나의 산업으 로 간주할 수 없음. - 부문별 특성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간주할 경우 개별산업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3 -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라는 특정한 부문으로 접근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상품특성 생산특성 유통특성 <표 2-7>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에 따른 특성의 정리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정보재,공공재 부품소재 서비스 정보재,공공재 자본재 투입요소 사업지원서비스 소비재 연구개발이 핵심 기능성, 정확성 정확성, 시의성 (개발기간) 서비스의 신뢰성 이 중요 사용자 가치 중 시, 시의성(개발 기간) 연구개발인력의 연구개발인력의 기술지원 및 개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성, 수요부문 전문성 별 기반기술 발인력의 전문성 전문성, 창의성 연구개발비용이 비용면에서도 하드웨어/인력/ 과다한 고위험 하드웨어와 결 유지보수 능력 산업 합되는 특성 온오프라인 유통 에서 온라인유통 이 강화되는 추 세, 판매에서 라 이센스로 전환하 는 경향 네트워크효과/규 모의 경제/범위 의 경제가 작용 자연독점 산업조직특성 부분적으로는 경 쟁시장 형성 일반 유통경로 부재, H/W업체 의 자체개발 또 는 연구개발 아 웃소싱 일부는 자체 연 구개발 성향, 아웃소싱 은 제한적 경쟁 시장 형성. 맞춤 식의 제품 특성 을 반영 일반유통경로 부 재, 수급자간 계 약베이스의 거래 표준화된 서비스 가 존재할 수 없 음. 여타 사업지원서 비스와 성향 글로벌 경쟁 하드웨어와 결 국지적 경쟁 합된 형태의 글 로벌 경쟁 연구개발비용이 과다한 고위험 산업 개발업자와 서비 스업자간 계약베 이스의 거래, 최 종소비자에 대한 유통은 온오프라 인 병행 개별상품별로 규 모의 경제, 네트 워크 효과 등이 있으나 패키지 유사한 소프트웨어에 비 해서는 약함. 시장 경쟁시장을 형성 메이저공급자가 하나 메이저그룹 존재할 수 있으 과 군소그룹의 나 틈새시장이 시장이 분할 넓어 시장 분할 글로벌 경쟁 주: DB 제작 검색 대행 은 콘텐츠와 성격상 유사하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24 -
기존의 분류 자체가 각 부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프트 웨어산업을 대분류에 따라 패키지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 터관련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특성을 종합해 보 면 대체적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 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4개 그룹으로 구분됨. - 중분류 또는 세분류의 경우 그 특성이 대동소이하므로 정책연구 목적 의 구분에서 복잡한 분류로 인한 번잡함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특별 한 이점이 없음. 소프트웨어 분류별 주요 기업 내부 역량 소프트웨어 업체가 성공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연구개발인력의 외국 어(영어) 능력, 선진화된 개발문화의 정착 등임. - 그밖에 아이템의 선택, 시장분석 및 마케팅 능력 등 경영자와 기업의 내부적인 역량은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기업가정신은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 는 항목임.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창업 또는 신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가 많은 산업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할 수 있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 조직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기업에 속한 산업분야 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적합한 조직 특성을 가져야 함. 소프트웨어 기업 문화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개발 특성을 가지고 있 음.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의 연구개발 능력과 연구개발 시스템 및 개발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25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문화는 국가 또는 민족 문화적 배경과 기업 고유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음. 즉, 프로세스인가 결과인가, 시간인가 정확도인가 등 가치관의 문제와 수 요자의 니즈 및 최종 사용자의 욕구 등 수요부문의 선호도 등과도 밀접 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면, 게임의 경우 개발 시간의 단축을 통한 시장 출시 시점이 중요한 반면, 금융결제 솔루션의 경우 시장 출시 시간보다도 정확성이 더 중요함. 소프트웨어 기업문화의 중요성은 최종적으로 개발된 제품의 질적인 수준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의 단축 나아가 최종 제품의 경쟁력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됨. <표 2-8>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인조건의 비교 구직 요건 미국 한국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지식 +++ +++ 창조적인 문제 해결 또는 진보적인 생각 +++ +++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래밍 경험 +++ ++ 기업 도구, 환경 및 동향에 대한 지식 +++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에 대한 지식 +++ + 팀과 협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기술 및 비기술 분야) +++ + 강력한 고객 지향성 +++ + 강력한 서류기술 및 구두기술 +++ 자가 창업, 기업가 임무, 최소한의 방침 +++ + 공동개발, 협동작업 또는 기술조건 및 마케팅 조건에 대한 논평 ++ + 특정 학위수준 ++ ++ 품질 보증 분야에 대한 이해력 또는 경험 ++ + 걺은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관리 능력 또는 지도력 ++ + 고용주의 소프트웨어 경험 ++ + 특별한 능력(예술 또는 음악분야) + + 외국어 능력 + +++ 경력서 +++ 연령대 또는 나이 제한 +++ 사진 +++ 자료: Miller 외(2002), p. 88-26 -
<표 2-8>은 미국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문화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자료임. 미국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프로그래 밍 엔지니어 구인 광고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음. 미국업체와 한국업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인 시의 요구사항 19개 항목 가운데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는 분야는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과 창 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며, 그 외에서는 중요도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 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서류작성 능력, 고객지향성, 개발 방법에 관한 지식 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과는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사진 또는 나이 제한 등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음. - 물론 한국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이 통상적으로 영어임을 감안하면 이는 미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필 수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음. 결국 이러한 차이는 미국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자들의 소프 트웨어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반드시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한국의 그것보다 낫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 고 있고, 한국의 비중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사하 는 바가 적지 않음. - 27 -
2.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 연관성 산업적 특성과 입지 연관성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특정한 생산요소의 부존이 높은 쪽에서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됨. 이러한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산업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특수한 노동의 투입에 의해 비교우위가 결정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입요소와 더불 어 관련 지원산업, 수요자와의 거리, 정보의 획득, 연구개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함. 특정산업의 입지결정요인은 그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업종의 물리적, 기술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입지인자들을 말함. 따라서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중에서 업종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으 로 주어지는 요인들을 제외한 것을 업종의 순수한 입지인자로 볼 수 있음. - 기업의 입지인자 중 정책요인, 정보요인, 개인적 요인은 외부적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모든 업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입지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자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산업 내에서도 제조업 관련 산업 은 전통적인 입지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크게 노동력, 교통, 관련 산 업, 시장, 용지, 용수 등이 대표적인 입지인자에 속함. - 반면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은 반도체, 생물, 전자 등 기존의 지식기반 제조업에서 중요시하는 분야와 매우 다른 특 성을 보이고 있음. - 28 -
<표 2-9> 지식기반산업의 업종별 주요 입지인자 구 분 반도체 전자 정보 <노동력> 신소재 정밀 화학 정밀 기기 메카트 로닉스 단순노동력의 양 생물 환경 소프트 웨어 고기술적응 노동력 고도 기술인력 <연구 학술기능> 관련연구소 근접 관련분야 대학 근접 <도시기능 집적> <수송조건> 고속도로IC근접 공항근접 항만근접 <관련 산업> <대규모 용지> <용 수> 질(연수) 양 <기 타> 전 력 정보하부구조 양호한 자연환경 주: 매우 중요, 중요. 자료: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 연관성 <표 2-10>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와 소프트웨어산 업 특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각 부문의 지역입지 연관성을 평가 하고 있음.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전문 인력의 공 급, 연구개발조직 등 지원부문, 집적지 등임. 반면에 수요접근성에 있어서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관련 산업 부문의 입지와의 관련성도 높지 않음. - 29 -
<표 2-10>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입지 연관성 패키지소프트 웨어 임베디드소프 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콘텐츠 전문인력의 공급 수요 지원 부문 테스트베드 내수시장 규모 연구개발 사업지원 관련산업 앵커 퍼실리티 H/W 산업 동종업체의 집적 주: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주요 부문별로 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은 전문인력, 연구개발기관, 앵커 퍼실리티, 동종업체의 집적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수요접근성, 관련산업 등의 역할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님. - 따라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의 입지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인력 공급이 용이하고 생활환경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관련 산업분야의 집적 이 잘 이루어져 정보의 유통이 편리한 지역이 유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권역내의 물리적 공간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물론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근 거리에 입지하는 것은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에 유리하지만 소프트웨 어의 개발 자체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음. - 그에 대한 사례는 실리콘 밸리의 소프트웨어개발 기업들과 인도/중국 내 하청생산업체간의 협력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30 -
컴퓨터 관련 서비스(SI&SM)의 경우 패키지 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는 달리 지역 입지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즉, 물리적인 거리가 즉각적인 처치와 대응 속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지역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지원부문으로 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지역내 입지가 지 역외 입지에 비하여 유리함.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존재한다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SI업체가 초기의 SI 설치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전문가들의 현장작업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 고 나면, 원격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 가능해짐. 콘텐츠 부문의 경우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과 유사한 지역입지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수요자와의 접근성보다는 동종업체의 집적을 통한 인력수급과 관련 정보의 유통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 산업과 비교하여 상품 및 산업적 특성으로 보아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 어서 지역입지의 중요성은 강하게 부각되지 않음. -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고급인력의 공급과 조직적인 관리 프로세스의 보유, 그리고 영어구사 능력과 같이 기술자와 기업의 내부 에 축적된 역량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함. - 31 -
입지연관성 측면에서 본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 집중 서울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력, 정보, 기술, 관련 업체의 집적 등 더 나은 입지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연관성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서울집중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자체와는 무관하게 서울지역이 금융환경, 정책 정보의 접 근성, 일반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낮기 때문 에 소프트웨어 기업의 서울 집중이 가능해질 수도 있음. 만약에 특정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서울지역이 특별한 이점을 제공 하지 않음에도 다수 업체들이 서울을 입지로 선택하면 후자의 일반 환경 측면에서의 이점 때문일 수 있음. 즉,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조업 업종과는 달리 공업용수, 원료, 일반 노동 력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일반 서비스업종에 비해서 수요접근성 측 면에서도 상당히 낮은 업종인 반면, 오히려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관련 인력이 집중되는 지역에 입지하기가 용이함. - 32 -
3.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조건 검토 (1) 지역 관점에서 본 소프트웨어산업 지역산업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지원산업 오늘날 정보화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임. 적게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게는 방대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정보화 투자를 하고 있음. 기업들이 정보화 투자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시장을 확대하거나 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임. 이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산업으로서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하게 됨. 기업정보화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리고 산업부문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산업이 기여하지 않는 분야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 사회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 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부문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임. 국내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해외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소프트 웨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임.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서의 매력 소프트웨어산업은 여타 IT산업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산업군으 로 분류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적으로는 다수의 국가들이 이 산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음. - 33 -
국내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IT산업에 대해 서 집중적인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 키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모든 소프트웨어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기 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을 동시적 으로 육성함으로써 비슷한 경제적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분업이 가능한 분야로서 지 역 내 기반이 충실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음. 따라서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에 관한 산업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창의력 있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경쟁요소로서의 입지 특성을 감안 일반적으로 산업입지는 경쟁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예를 들면, 정 유공장의 경우 대형 유조선의 접안이 가능한 항만시설을 필요로 하며, 제철소는 수송여건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의 조달 등도 중요한 입지요인이 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전문 인력의 조달과 정보의 유통이라는 연구개발 및 생산측면에서의 공통적인 요소와 생활여건이나 금융조달 접근성 등의 일반경영측면에서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 - 그러나 각 부문별로는 다른 입지 요건을 필요로 함. 컴퓨터관련 서비 스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수요접근성이 중시되는 반면, 패키지와 콘 텐츠 부문은 앵커 퍼실리티와 집적지가 더 중시됨.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산업 각 부문별 입지요인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에 고려되어야 함. - 34 -
(2)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조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함. 어떤 한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일반 적인 요건들도 있지만, 그 산업만이 필요로 하거나 그 산업의 발전에 특 히 중요한 조건들도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조건은 산업적 특성 분석 결과, 전문가 인터뷰, 기존의 학술, 컨설팅, 정책 등 각 부문의 연구 문헌 분석 등을 토대로 작성됨. 그리고 분류의 편의상 산업 및 기업조직 상의 특성 과 소프트웨어산업 중 전략적인 산업으로서의 특성으로 구분함.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조건 (1): 산업 및 기업조직 특성 전문인력의 공급 능력: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분석가, 아키텍터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화된 고급 인력의 공급과 노동시장의 유 연성이 중요함. - 소프트웨어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실리콘밸리나 인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 유연한 노 동시장은 지식정보의 확산, 작업과정의 문서화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의 조직화와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변수가 됨. 지역산업기반: 지역산업기반과 결합할 수 있는 특성화된 소프트웨어의 경 우 지역산업기반 자체가 매우 중요한 발전의 조건이 될 수 있음. - 하드웨어산업 기반 없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생각하기 어려움. 기업가 정신과 기업 내부 역량: 경쟁력 있는 아이템의 선택, 효율적인 인 적구성 및 개발 프로세스의 구축, 마케팅 능력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 량 존재 소프트웨어 개발문화: 소프트웨어산업에는 기획, 세부기획, 코딩(프로그램 의 작성), 테스트 및 수정, 유지보수 등 역할분담 체제와 전작업과정의 - 35 -
문서화 등 독특한 개발문화가 있음. 양호한 일반 경영환경: 기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 생활편의성 등의 양호 한 환경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조건 (2): 전략산업 특성 동종업종의 집적: 다수의 동종업체들이 집적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등 상호연계를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 앵커 퍼실리티: 지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교육, 정책, 기업 등 앵커 퍼실리티의 존재 수요조건: 특정한 산업이 국내공급용이든 해외시장 수출용이든 국내수요 기반이 없어서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임.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자 의 욕구, 적용분야의 프로세스 등 수요부문이 공급 제품의 성능과 가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됨. - 특히 신제품 개발기에는 테스트베드가 매우 중요함. 제품 출시 초기단 계에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소득수준과 불확실한 성능을 검증 해보려고 하는 early adaptor의 성향을 지닌 수요자군이 필요함.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수요조건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환경요소로서 유무선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조건이 될 수 있음. 특히, 최근 모바일, 온라인 등 매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 문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테스트 베드의 필수요건이 됨. 정부의 정책의지: 전략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정부 의 세부적인 노력과 상호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매우 중요한 관건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및 분산의 필요성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는 산업특성 및 입지특성 분석에서 보듯이 자연 - 36 -
발생적인 집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서울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 의 집중현상에서 보듯이 자연발생적 집중이 높은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대상지역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역량의 분산이 심화되고 이는 집적을 통한 시너지를 분산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과 업종의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 -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업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틈새 시장 제품, 특성화 분야)와 디지털 콘텐츠 부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 은 소수의 선택된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에,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 부문(SI&SM)은 지역혁신시스템(RIS)에 있 어서 지원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적절한 지역 분산이 필요 함. 특성화 부문의 경우 패키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부문 다양한 지역에서 강점이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육성정책은 집중 또는 분산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산업내 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한 접근 필요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성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생산, 유통, 사용자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환경과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동질적인 상품의 단일 산업으로 간주하고 육성정책 을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정책수립과 시행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특성별 로 구분하고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별개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즉,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 지털 콘텐츠는 연구개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컴퓨터 등의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의 결합,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기본적인 공통 기반을 가 지고 있지만, - 37 -
- 최종 상품의 소비자와 소비목적, 유통 과정, 산업조직 특성 등의 거의 모든 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음. 정책수립 및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표 2-2>에서의 대분류 정도가 소프트웨어산업 내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38 -
Ⅲ.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정책 분석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1) 개황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 중심의 일극집중현상 2002년 기준 생산액 기준의 지표를 보면 서울 89.9% 대 지방 10.1%의 구조를 나타냄. 이중에서도 생산액과 수출액의 경우 비중이 약 90%에 이르러 소프트웨 어산업의 생산 및 수출 활동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현황(2002년) 구분 생산액 상시종사자수 사업체수 수출액 수입액 백만원 % 명 % 개사 % 백만원 % 백만원 % 서울 16,375,552 89.9 103,663 84.8 5,183 68.8 269,284 88.5 545,103 84.0 부산 221,562 1.2 2,923 2.4 373 5.0 3,932 1.3 12,203 1.9 대구 146,801 0.8 1,691 1.4 209 2.8 1,683 0.6 6,485 1 인천 100,602 0.6 1,057 0.9 125 1.7 2,976 1.0 15,583 2.4 광주 53,946 0.3 813 0.7 152 2.0 783 0.3 6,220 1.0 대전 178,260 1.0 2,040 1.7 265 3.5 3,421 1.1 4,568 0.7 울산 39,414 0.2 435 0.4 68 0.9 445 0.1 3,550 0.5 경기 755,121 4.1 5,788 4.7 484 6.4 16,305 5.4 35,284 5.4 강원 17,200 0.1 338 0.3 72 1.0 400 0.1 2,161 0.3 충북 38,804 0.2 370 0.3 78 1.0 433 0.1 1,403 0.2 충남 116,926 0.6 513 0.4 73 1.0 1,371 0.5,694 0.9 전북 34,804 0.2 465 0.4 95 1.3 457 0.2 596 0.1 전남 16,382 0.1 320 0.3 60 0.8 267 0.1 1,512 0.2 경북 40,478 0.2 643 0.5 85 1.1 613 0.2 4,750 0.7 경남 64,510 0.4 887 0.7 157 2.1 747 0.2 2,771 0.4 제주 22,425 0.1 246 0.2 55 0.7 1,150 0.4 1,320 0.2 합계 18,222,787 100 122,192 100 7,534 100 304,267 100 649,203 100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 39 -
정보통신산업 속의 소프트웨어산업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이 차지하 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정보통신산업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약 50%에 이르고 있음. 1991~2002년간의 생산액 기준 정보통신산업 성장률에 대한 각 부문의 기여율을 산출하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부문이 전체 성장률 의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하고 있음. - 1991~1993년간은 약 50%대를 차지했으나 1994~1995년간은 정보통신 기기 부문의 약진으로 20-30%대까지 기여율이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40-50%의 기여도를 유지하여, 특히 2001년에는 전체 기여율의 81.3%로 높아진 적도 있음. <표 3-2>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부문별 성장 기여도(생산액 기준) 단위: %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합계 1991 26.9 17.0 56.1 100.0 1992 22.9 17.7 59.3 100.0 1993 19.5 30.6 49.8 100.0 1994 17.6 54.5 27.9 100.0 1995 24.0 43.2 32.8 100.0 1996 32.5 8.6 58.9 100.0 1997 19.6 40.1 40.4 100.0 1998 22.3 28.3 49.4 100.0 1999 26.0 33.7 40.3 100.0 2000 24.8 19.0 56.2 100.0 2001 32.7-14.0 81.3 100.0 2002 26.1 40.1 33.8 100.0 91-02년 평균 기여율 24.6 26.6 48.9 100.0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 40 -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통신기기부문이 2000년 19.0%의 성장률에서 2001년 -14.0%로 하락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1991~2002년간 연평균 기여율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가 48.9%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공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 신서비스가 각각 26.6%와 24.6%로 1/4 정도의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 음. 이처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동 부문이 정보통신산업 성장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의 지역혁신체제(RIS)와 관련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식기반 산업에서 창출된다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 되고 있음. - 지식기반산업은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을 노동, 자본 등의 전 통적 생산요소보다 더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 음(오상봉ㆍ김인중 외, 1999). - 산업연구원(1998)은 정보통신기기부문을 지식기반제조업에, 정보통신서 비스와 소프트웨어부문을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부터 서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 국가들은 글로벌 경쟁 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에 매진하고 있음. (2) 생산규모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정보통신산업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대에 그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41 -
정보통신산업의 총 생산액은 2002년 기준 18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소 프트웨어산업은 18조 2,228억원으로 정보통신산업의 9.7%를 차지함. - 정보통신산업의 총 생산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정보통신기기로 1990~2002년간 60-70%대이며,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은 1992년 30.5%를 제외하면 동기간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 1990~2002년간 정보통신기기부문의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으 나, 정보서비스부문은 최근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이 정보통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나, 매 년 성장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는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함. 1990~2002년간 생산액으로 살펴본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추세는, 1995년(=100)대비 3.01배(2002년)나 증가함. <표 3-3>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규모 단위: 억원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합 계 1990 43,440 106,400 3,055 152,895 1991 54,995 124,318 4,754 184,066 1992 66,113 143,759 7,239 217,110 1993 74,597 172,701 9,610 256,908 1994 84,969 247,276 11,734 343,978 1995 111,517 386,255 16,752 514,524 1996 148,076 419,638 26,696 594,411 1997 170,484 549,792 35,034 755,310 1998 196,361 655,688 46,834 898,883 1999 245,433 867,938 64,986 1,178,357 2000 315,980 1,058,850 107,316 1,482,146 2001 363,288 990,909 147,268 1,501,465 2002 429,764 1,269,532 182,228 1,881,524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 42 -
<그림 3-1>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비중 추이 100% 2.0 2.6 3.3 3.7 3.4 3.3 4.5 4.6 5.2 5.5 7.2 9.8 9.7 80% 60% 69.6 67.5 66.2 67.2 71.9 75.1 70.6 72.8 72.9 73.7 71.4 66.0 67.5 40% 20% 28.4 29.9 30.5 29.0 24.7 21.7 24.9 22.6 21.8 20.8 21.3 24.2 22.8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 퓨터관련서비스 주: 정보통신산업의 분류체계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름. 자료: <표 3-3> - 추세선을 통한 회귀 추정식은 y=21.1x(결정계수 = 0.82)로 나타나, 매년 21.1단위의 성장세로 단순계산하면 5년간에 2배 이상의 성장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의 성장속도(1995년=100) 350 300 297.5 301.3 250 200 y = 21.098x R 2 = 0.8244 222.4 150 100 50 61.4 102.4 79.3 114.9 104.8 137.9 100.0 160.0 142.5 169.4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료: <표 3-3>을 토대로 작성. - 43 -
<그림 3-3>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증가율 추이 증 가 율 70 60 50 40 30 20 10 0-1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 평균 자료: <표 3-3>을 토대로 작성 - 동 기간의 소프트웨어부문 증가율은, 1996년 이후부터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1994~95년간은 정보기기부문의 약진으로 정보통신 평균증가율보다 낮 게 나타났지만, 이 기간과 2002년을 제외하면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위와 같은 결과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조업의 부진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기업 출신자들의 R&D(연구개발)부문, 특히 소프트웨어부문으로의 참여가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생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액은 서울이 약 90%를 차지해 소프트웨어산업 생산활동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지 고 있음. 지역별로 서울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1% 이상의 생산액 비중을 가지는 지역은 경기(4.61%), 부산(1.35%), 대전(1.09) 등 3개 지역에 지나지 않 - 44 -
음. - 45 -
하위 3개 지역은 전남(0.10), 강원(0.11), 제주(0.14)로 0.1%대에 그침. 상위 3개 지역과 하위 3개 지역간의 격차는 1,000배에서 10배까지 존재 하고 있음. <표 3-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2002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00 1.35 0.90 0.61 0.33 1.09 0.24 4.6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11 0.24 0.71 0.21 0.10 0.25 0.39 0.14 주: 서울을 100으로 설정함. <표 3-5>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간 생산 격차(2002년) 상위 하위 격차(배) 1위 서울(100.0) 전남(0.10) 1,000 2위 경기(4.61) 강원(0.11) 44 3위 부산(1.35) 제주(0.14) 10 이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 경기, 부산 등과 같이 대도시권 또는 거 대 시장을 가진 지역에서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도시가 갖고 있는 고밀도의 복합성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빈번하 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키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산업환경을 제공함(이덕희ㆍ박재 곤, 1999). - 46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구조 2002년 기준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별 구성을 보면 총 18조 2,227억원의 생산액 중 전체의 65.6%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키지 부문의 비중은 28%였음. - 나머지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은 각 5.1%와 1.4%로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지역별로 보아도 대체적으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패키지 부문, 콘텐츠 부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등의 지역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의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표 3-6>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2002년) 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제작 검색대행 합 계 단위: 백만원 구성비 (%) 서울 4,194,315 11,143,065 810,167 228,005 16,375,552 89.9 부산 62,989 130,281 19,367 8,925 221,562 1.2 대구 44,657 97,755 3,441 948 146,801 0.8 인천 58,540 36,721 5,240 101 100,602 0.6 광주 27,438 23,687 2,603 218 53,946 0.3 대전 75,111 89,685 10,368 3,096 178,260 1.0 울산 12,549 26,529 286 50 39,414 0.2 경기 431,479 253,940 58,277 11,425 755,121 4.1 강원 7,716 6,661 1,228 1,595 17,200 0.1 충북 9,920 27,320 804 760 38,804 0.2 충남 105,797 10,665 189 275 116,926 0.6 전북 11,838 20,449 1,405 1,112 34,804 0.2 전남 5,623 10,139 444 176 16,382 0.1 경북 17,479 22,171 596 232 40,478 0.2 경남 23,437 35,416 5,549 108 64,510 0.4 제주 5,770 11,593 4,863 199 22,425 0.1 합 계 5,094,658 11,946,077 924,827 257,225 18,222,787 100.0 구성비 28.0 65.6 5.1 1.4 100.0 -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 47 -
그러나 서울에 비하여 지역의 패키지의 비중은 더 크며, 컴퓨터 관련 서 비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특 히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전국 생산액의 9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이 부문에서 더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임. 전국의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의 총생산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 중이 93%에 달하는 이유는 이 부문의 주요 업체들이 대기업 계열사들이 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는 모두 서울지역에 입 지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부문의 수요 중 상당부분을 이들 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SI(System Integration)의 경우를 보면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수요자가 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지역의 영세한 업체보다는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규모가 큰 전문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다른 한편으로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패키지 부문의 비중이 타 부 문보다 크다고 해서 지역 업체들이 패키지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고 해석할 수도 없을 것임. (3) 교역규모 소프트웨어산업 교역의 급증 <그림 3-4>와 같이 수입액의 추이는 1990~1994년간은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큰 폭(39.7백만 달러 323.2백만 달러)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408.5백만 달러 215.4백만 달러)을 제 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액은 1990~1996년간은 증가율이 높지 않았으나, 1997년부터는 급격 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48 -
<표 3-7>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ㆍ입 단위 : 백만 달러 1990 1995 2000 2001 2002 수출액 5.4 16.7 165.5 311.7 304.2 수입액 77.4 323.2 551.0 605.8 649.2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그림 3-4>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700 70 600 60 수 출 및 수 입 액 500 400 300 200 50 40 30 20 수 입 액 대 비 수 출 액 100 1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 수출액 수입액 수입액대비수출액 수입액대비 수출액의 추이는 1990~1996년간의 평균 비율은 28.6%에 그 치고 있으나, 이후 1999년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증가추세를 보여 2001 년에는 5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근접했으나 2002년에는 46.9%로 감 소함. <표 3-8>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입액대비 수출액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수입액 대비 수출액 7.0 5.2 30.0 51.5 46.9-49 -
수출액 기준으로 본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추세는 1995년(=100)대비 20배 이상(2002년)의 성장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3-5>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의 성장속도(1995년=100) 2500 2000 1500 1000 y = 91.452x R 2 = 0.5045 5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에 대한 절대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 全 )산업 대비 비중으로 분석하면 99%가 내수 중심 의 유치산업 단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01년 이후부터 1%대를 상회하고 있음. - 1994년의 전산업 대비 소프트웨어산업 비중은 0.009%, 2002년에는 전 산업 수출액이 324,941백만불인데 비해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액은 304백 만불로 0.094%에 지나지 않음. 전산업대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액 비중에 대한 성장률은 199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1999년간은 성장률이 5-6%대로 감소하였으 며, 이후 2000년에는 증가추세를, 2001~2002년에는 재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남. - 50 -
<표 3-9>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 단위: 백만 달러 1995 2000 2001 2002 소프트웨어 17 166 312 304 전산업 250,075 344,532 300,876 324,941 비중(%) 0.007 0.048 0.104 0.094 자료: 통계청(2003). <그림 3-6>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과 증가율 추이 0.120 140 120 100 0.080 80 비 중 60 40 성 장 률 0.040 20 0 0.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20 -40 비중 성장률 따라서, 수출 측면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전산업 대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가 국내시장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전략성이 부족 하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Ⅱ장에서 살펴본 발전조건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될 것임. - 51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교역 지역별 소프트웨어 수출 입은 서울을 100으로 보았을 때, 수출ㆍ입 비중 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권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남. 12개 지역에서 수입액의 비중이 수출액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 액이 수입액의 비중을 상회하는 지역은 대전과 제주, 전북뿐임. <그림 3-7>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입(2002년) 7.0 6.0 수출액 수입액 5.0 (% ) 4.0 3.0 2.0 1.0 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출액 1.5 0.6 1.1 0.3 1.3 0.2 6.1 0.1 0.2 0.5 0.2 0.1 0.2 0.3 0.4 수입액 2.2 1.2 2.9 1.1 0.8 0.7 6.5 0.4 0.3 1.0 0.1 0.3 0.9 0.5 0.2 주: 서울을 100으로 설정함. - 이는 대전의 경우는 국내 연구개발부문의 집적지이며 제주는 지리적 환 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전은 IT산업의 클러스터로서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집적지 내 에서 산학연 연계가 활성화되어 그 파급효과의 과실로 여겨짐. - 또한 앞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도 국내에서 가 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음을 시 사함. - 52 -
경기 지역의 수출 입 현황은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과 비교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혁신자원 중 하나인 R&D 인력이나 투자비 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임. - 경기 지역의 R&D 전국대비 투자비중은 서울이 22%인데 비해 38%를 차지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GRDP대비 투자비도 5.4%를 차지해 서울의 3.1%를 상회하고 있음. - 서울은 투자비 이외의 인력 등의 R&D 부문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경기 지역은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R&D 기능 이 집적되어 있으며, 서울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이 상이함. <표 3-10> 권역별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비중(2000년) 단위: 십억원, % 연구개발 투자비 전국대비 비중 GRDP대비 R&D투자비 비중 경기 6,079 38 5.4 서울 3,587 22 3.1 수도권 10,097 63 4.0 비수도권 6,013 37 2.1 전국 16,110 100 3.0 자료: 과학기술부(2001). 수출 입 상위 2개 지역은 서울 및 경기의 수도권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상 위 3위는 수출액에서 부산, 수입액에서 인천이 차지하고 있음. - 수출 입 상위 3개 지역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이면서 국제물류항만도시라 는 지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수출 입 부문에서 상 하위 3개 지역간의 격차는 약 10배에서 1,000배 정 도로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