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2015. 4. 16. 한국금융연구원
Ⅰ. 연구의 배경 Ⅱ. 개념 및 해외사례 Ⅲ. 이슈 및 논의사항 Ⅵ. 시사점 1
Ⅰ. 연구의 배경 2
I. 연구의 배경 (1)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술의 발달, 인터넷이용률 증가, 스마트기기 등장 등에 따라 영국, 일본, EU 등으로 확산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 인터넷 보급 인터넷 이용률 증가 스마트 기기 등장 1990 1995 1998 2000 2001 2007 2008 2011 2015 Security First Network Bank Egg Bank Japan Net Bank Sony Bank, SBI Sumishin Ebank Net Bank (현 Rakuten Bank) Jibun Bank Daiwa Next Bank 2007 Citi로 매각 2011 Barclays, Yorkshire Building Society로 매각 1998 RBC에 합병 3
I. 연구의 배경 (2)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핀테크 부각, 은행산업 선진화 요구, 소비자 편의성 제고 요구 등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경과 2002 2008 2015 설립 시도 제도도입 추진 제도도입 재추진 일부 대기업(롯데, SK 등) 및 벤처회사(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가 공동으로 V-Bank 설립 추진 외국계자본 유치 실패와 은 산분리 원칙, 금융실명제 등의 제도적 제약으로 무산 금융위원회 주도 은행법 개 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추진 은행산업부실 가능성, 수익 모델취약성, 과당경쟁 우려 등으로 입법에 실패 은행산업 선진화 요구 모바일 채널 중요성 부각 4
Ⅱ. 개념 및 해외사례 Ⅱ.1. 개념 및 기대효과 Ⅱ.2. 해외사례 5
Ⅱ.1. 개념 및 기대효과 6
II.1.(1) 이론적 개념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 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 설립 초기에는 완전 무점포 형태 위주로 이루어져 Pure-play Internet Bank, Internet-only Bank, Online-only Bank, Virtual bank 등으로 지칭 이후 물리적 오프라인 시설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 면서 Internet Primary Bank 등으로 지칭 최근에는 모바일 채널의 등장과 함께 Digital Bank로도 지칭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지칭하는 인터넷 뱅킹(Internet Banking)과는 법적 실체에 있어서 구별되는 개념 7
II.1.(2) 도입 시 기대효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비용절감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따 른 소비자 효용 증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이 가능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적정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 성 저하에 따른 부실화의 우려도 상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예상효과 긍정적 효과 금리 및 수수료, 접근성, 서비스 종류 측면에 서 소비자 효용 증대 실명확인 합리화에 따른 기존 채널ᆞ점포 전략 변화 은행간 경쟁촉진 및 IT 활용도 증가 기존 은행의 경우 해외진출(현지법인의 영 업모델로 활용), 채널망 재편(점포 부족한 은 행의 채널망 보충) 등에 활용 부정적 효과 진입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overbanking) 가능성 설립 초기 수익모델 취약 시 부실화 우려 은행권 수익성 및 건전성 저하 소지 부실은행 등장 시 은행산업의 신뢰도 하락 소지 8
Ⅱ.2. 해외사례 9
II.2.(1) 미국: 역사 주로 벤처회사 및 독립계에 의해 설립되었던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부분은 금융업 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적절한 수익모델 발굴의 실패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일 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파산 현재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중 Charles Schwab Bank와 Ally Bank의 규모(총자산 기준) 가 가장 크며, 수익성 부문에서는 Amex Bank, Discover Bank, BofI Federal Bank 등이 상위권을 차지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 조기 사업중단 (27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모기지 대출 부실 (12개 운영) 모그룹의 구조조정 95 96 98 02 07 08 12 13 15 Security First Network Bank (세계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Net Bank 영업중단 RBC에 합병 RBC의 자회사인 Centura Bank에 합병 10
II.2.(1) 미국: 설립주체 및 특징 현재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중 9개사가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 금융그룹의 자회사 형 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1) 의 설립주체 및 특징 인가종류 설립주체 인터넷전문은행 주요특징 증권회사 E*Trade Bank (1933, E*Trade Financial Corp.) 무점포 연방저축은행 Telebank의 인수로 설립 Charles Schwab Bank(2003, Charles Schwab Corp.) California에 11개 지점 보유 Commercial Banks National State- Chartered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Federal State- Chartered 카드사 보험사 Discover Bank(1911, Discover Financial Services) Credit card bank Green Dot Bank(1978, Green Dot Corp.) 선불카드에 집중 American Express Bank(2000, American Express Co.) 신탁업(trust and trust related services)에 특화 Barclays Bank Delaware(2001, Barclays Bank PLC) Credit card bank Principal Bank(1998, Principal Financial Corp.) Trust, Fiduciary, Custody에 특화 Nationwide Bank(1998, Nationwide Mutual Insurance 2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Co.) 생명보험, 은퇴설계에 특화 State Farm Bank(1999, State Farm Mutual Automotive 대출, 예금상품 등 종합 Insurance Co.) 금융서비스 제공 독립계 First Internet Bank of Indiana(1998), Everbank(1998, 지점 9개), BofI Federal Bank(2000), The Bancorp Bank(2000), Bridge Bank(2001) 주 : 1) 현재 은행 이름 기준이며, 설립연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형태로 영업을 개시한 날짜와 상이할 수 있음. 11
(참고)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 사례 개요 증권사 계열의 美 최대 인터넷전문은행 현재 미국 內 예금기준 29위 대형은행 고객수 : 78만 4천명 직원수 : 775명 총자산 : $1천 15억 ROA : 1.1% ROE : 7.2% NIM : 2.4% 가장 신뢰받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 총자산 : $43억 직원수 : 393명 ROA : 1.6% ROE : 19% NIM : 4.1% 비즈니스 모델 보통예금, 당좌계좌 등 수 신상품으로 조달하여 유 가증권(78.4%) 운용 Quicken Loans라는 온라 인 대출회사와 제휴하여 모기지 상품 취급 주 수익원은 자동차 딜러 대상 기업대 출(46%)과 자동차 구매자 대상 오토론 (38.9%)을 통한 이자수입 각종 수수료 면제, 높은 금리 제공을 통한 예금조달 강화 주 수익원은 일반은행과 마찬가 지로 주택관련 대출(82%)과 기 업대출(7.2%)을 통한 이자수입 성공요인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 로 유명한 Charles Schwab Corp.와 증권거 래를 해오던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성장 GM이라는 전속시장 기반으로 자동차 대출 마케팅 비용절감을 위한 SNS 활용 편리한 P2P이체,결제서비스 계좌이체 시 이메일과 전화번호 로이체 리테일 뿐 아니라 기업뱅킹 제공 해당분야 전문성 어필을 위한 멀 티브랜드 전략 Bank of Internet USA, BofI Advisors, Apartment Bank, Annuitants Federal Bank PFM 서비스인 FinanceWorks 제공 12
II.2.(1) 미국: ILC 미국에도 산업자본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있으나 이는 미국 50개 주 중 6개 주에 서만 인가되는 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 인가를 받아 요구불예금 수취가 불가 하며, 전속시장 위주로 특정 업무만 집중적으로 취급 현재는 대부분 금융지주회사 설치, 산업자본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은행이나 저축은행 으로 전환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1) 의 설립주체 및 특징 (ILC로 설립된 경우) 인가종류 설립주체 인터넷전문은행 주요특징 Industrial Loan 제조업 (commercially owned) Ally Bank(1919, General Motors) BMW Bank of North America(1999, BMW AG) Synchrony Bank(1988, GE Co.) 캡티브 마켓을 바탕으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Company State- Chartered 금융업 (financially owned) Sallie Mae Bank(2005,SLM Corp.) CIT Bank(CIT Group) 모( 母 )그룹의 학자금대출 관련 노하우 활용 백화점 (unitary thrift holding company) Nordstrom Bank(1991, Nordstrom Inc.) 백화점 캡티브마켓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집중 주 : 1) 현재 은행 이름 기준이며, 설립연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형태로 영업을 개시한 날짜와 상이할 수 있음. 2)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를 명시하였으며, 인가종류는 인가 당시 기준임. 13
(참고) 미국 예금수취기관 및 유사기관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당시 상업은행, 저축은행, ILC 등의 면허로 인가 Charter Type Primary Liabilities Primary Assets Related Act Commercial Banks National State-Chartered Deposits Business & Consumer Loans Mortgages U.S. Gov t Securities Municipal Bonds National Bank Act (1863, 1864) State Law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Federal State-Chartered Deposits Mortgages Federal Home Loan Bank Act(1932) (amended by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s, Recovery and Enforcement Act(1989, FIRREA) State Law State Law Industrial Loan Companies (industrial Banks) State-Chartered (FDIC Insured) Deposits Excluding Demand Deposits Investment Certificates Consumer Credits Small Business Credits Credit Card Lending Automobile Loans Utah California Nevada Hawaii Indiana Minnesota 14
II.2.(2) 일본: 역사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잃어버린 10년'의 과정에서 약화된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설립을 허용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증권ㆍ유통ㆍ통신과 같은 타업종과의 협약관계를 통해 비즈 니스 모델을 특화하였으며, 주로 설립 후 4~5년 후 흑자로 전환 일본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손익분기점 접근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 2000 2001 2005 2006 2007 Japan Net Bank Sony Bank ebank Sony Bank 흑자전환 Yahoo와자본및업무제휴 * Yahoo는 무의결권주식(82.5%), 제3자 배정형태로 자본 참여 SBI Sumishin Net Bank 결제업무 중시 Japan Net, Rakuten 모회사의 결제업무를 담당 주주에 온라인쇼핑 사이트가 포함 성향별 인터넷전문은행 유형 증권계좌와의 연계 Daiwa, SBI Sumishin Net 증권회사 고객에게 편의 제공 증권사와 서비스 연계 인터넷전문은행 인지도 제고 (2012년) 계좌수 : 약1,400만좌 예금잔액 : 약 8만억엔 2008 2010 2011 2012 2013 Jibun Bank Rakuten 인수 후, Rakuten Bank로 명칭변경 Daiwa Next Bank Jibun Bank 흑자전환 예금을 비롯한 투자상품, 대출상품에 강점 그룹회사와 연계해서 대 면채널도 제공 대출업무 중시 Sony 주주(무선통신)의 강 점을 살리며 사업전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존재 모회사와의 강한 유대 Jibun 주 : 영업개시일 기준 15 자료 : 각 사 연차보고서
II.2.(2) 일본: 설립주체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은행ㆍ증권 ㆍ통신 등 다양한 기업들의 합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5년 현재 총자산 기준으로는 Daiwa Next Bank, 수익성 측면으로는 SBI Sumishin Net Bank, Rakuten Bank 등이 높은 성과를 달성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1) 의 설립주체 및 경영현황 은행명 Japan Net Bank 설립 연도 2000 Sony Bank 2001 SBI Sumishin Net Bank 2007 Jibun Bank 2008 Daiwa Next Bank Rakuten Bank 설립주체 2) 초기자본금 현재자본금 (2014.12) Sakura Bank, 은행, 50% Sumitomo Bank, 은행, 10% Nippon Life Insurance, 보험, 10% Fujitsu, 전자, 10% Sony Financial Holdings, 80% Sakura Bank, 은행, 16% Sumitomo Trust Group, 신탁, 50% SBI Holdings, 금융그룹, 50% BTMU, 은행, 50% KDDI, 통신, 50% 2011 Daiwa Securities Group, 증권, 100% 2001 Matsuo, 개인, 15.4% Japan Telecom, 5.7% Mitsui Sumitomo Insurance, 보험, 3.0% 은행 + 비은행 혹은 비금융 회사 비은행 금융회사 비은행 금융회사 +비금융 회사 주 : 1) 2개의 유사모델은행(상업시설과의 연계를 주체로 하는 은행)인 Seven Bank, Aeon Bank는 제외 2) 숫자는 설립 당시 지분율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ROE (2013) 총자산 (2014.12) 200억엔 372.5억엔 5.5% 6,554억엔 280억엔 310억엔 5.4% 2조554억엔 200억엔 310억엔 12.8% 4조937억엔 200억엔 350억엔 8.3% 7,113억엔 300억엔 500억엔 4.3% 4조2,303억엔 89.5억엔 259억엔 12.9% 1조2,899억엔 16
(참고)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 사례 비즈니스모델 Rakuten Bank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 계좌 수 확보 이자수익(62%)과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수익 (32%)이 주요 수익원 마일리지 프로그램(수퍼 포인트) 및 카드 통합 SBI Sumishin Net Bank 투자신탁 등 자산운용에 특화 대출(42%)과 유가증권(43%)의 균형잡힌 자산운용으로 이 자수익(67%)과 투자수익(22%)이 주요 수익원 하이브리드형 상품(저축+투자) 운영 성공요인 인터넷 결제업무에 특화된 ebank 브랜드 활용 및 업계 최초 송금수수료 무료 제공 부동산대출, ABS 유동화 등 폭넓은 상품제공 저금리 은행 예금과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연계 한 자금운용을 통해 견고한 수익창출 기반 확보 증권+보험+자산운용+은행을 연계한 시너지 영업 및 교차 판매 1년, 365일, 24시간 금융서비스 제공 영업 30~40대 남성 직장인 대상 저축+투자 병행이 가능한 고금리 하이브리드형 복합 상품 제공 Sony Bank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창출 4년 연속 1위 Jibun Bank 20~30대 고객층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 비즈니스모델 대출(52%)과 유가증권(38%) 투자를 통한 이자 수입(72%)이 주요 수익원 수수료 면제, 외화예금, 저금리 모기지 제공 대출과 유가증권을 통한 이자수입(69%), 수수료수 입(21%)이 주요 수익원 지급결제, 전자화폐 등 모바일 특화상품 제공 성공요인 Sony 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초기 시장 선점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자산관리 중심 Full Service Banking 서비스 제공 설립초기 외환거래차익, 수수료 등의 비이자수익 확 대로 수익기반 다각화 모바일을 기반으로 특화된 금융서비스 및 상품제공 을 통한 차별화 전략 모회사들의 풍부한 고객 기반 및 경영자원 연계 KDDI: 3천만명, 미츠비시도쿄UFJ: 4천만명 휴대전화번호 송금, Au지분카드 서비스 제공 17
II.2.(3) 유럽: 설립주체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대형은행 및 비은행 금융그룹의 해외진출(EU Passport 활 용)이나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계열사나 사업부(독자브랜드) 형태로 운영 유럽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체 및 특징 설립주체 인터넷전문은행 1) 주요특징 (사업부) First Direct, 영국, 1989, HSBC Hello Bank, 프랑스, 2013, BNP Paribas Cahoot, 영국, 2000, Abbey National plc Smile, 영국, 1999, Co-operative Bank 은행계 (자회사) Activo Bank, 포르투갈, 1994, BCP Group Zuno Bank, 오스트리아, 2010, Raiffeisen Bank Intl BforBank, 프랑스, 2009, Credit Agricole Comdirect, 독일, 1994, Commerzbank FinecoBank, 이탈리아, 1999, Capitalia Openbank, 스페인, 1995, Santander Uno e-bank, 스페인, 2000, BBVA Mbank, 폴란드, 2000, BRE Bank(독일 Commerzbank 소유) 모회사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서 대출, 예금, 자산운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보험계 비금융회사 Egg Bank, 영국, 1998, Prudential Skandia Banken, 스웨덴, 2000, Skandia ING Direct, 네덜란드, 1997, ING Volkswagen Bank, 1949, (Direct opened 1990) BMW Bank 모회사 브랜드 기반, 자동차할부 등 특정 분야에 집중 독립계 Fidor Bank, 독일, 2009 Aldermore, 영국, 2009 Holvi, 핀란드, 2011 Cambridge & Counties Bank, 영국, 2012 Atom Bank, 영국, 2015 예정 클라우드, SNS 등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도입 주 : 1)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만을 포함 18
II.2.(3) 유럽: 비즈니스 모델 모( 母 )은행의 브랜드, IT인프라, 후선업무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母 은행의 고객기반을 활용한 교차판매나 상향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북유럽 대형 보험사인 Skandia가 고객의 만기보험금을 그룹 내 유보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1994년 설립 모기업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고금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인 Skandia Account 를 제공하여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교차판매 및 상향판매를 통해 크게 성장 All-in-One Account 를 통해 계좌이체, 주식거래, 신용카드, 보험금, 공과 금 납부 등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일종의 통합계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기 보험사인 Prudential은 인터넷뱅킹을 선호하는 젊은층을 공략하기에 모회사의 이 미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998년 별도의 자회사인 Egg Bank를 설립 고금리 예금을 통한 예대마진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용카드 이용고객을 대상 으로 한 금융상품 교차판매에 집중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난으로 매각 2007 Citi, 2011 Barclays, Yorkshire B/D Society로 매각 포르투갈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Millenium BCP의 자회사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브 랜드인 Activo Bank를 사용하고 있으며 25~44세 자기주도형 소비자가 주요 타겟 온라인과 모바일을 주요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나 도심 주요지역의 14개의 미니 점 포와 Millenium BCP의 900여개 전국 지점망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평일 연장 운용(오후 8시) 등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19
(참고)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 : 사례 개요 비즈니스 모델 09년 full banking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 래 가장 혁신적인 은행으로 주목 고객수 : 30만명 총자산 : 223mil 당기순이익 : 0.9mil, ROE : 12.9% Global Peer to Peer Banking 지향 Crowd Funding User Co-designed Products and User Driven Price Peer to Peer Lending BNP Paribas의 유럽내 최초 스마트 전용은행 독일, 벨기에(13.5월), 프랑스(13.6월), 이탈 리아(13.11월) 2014년 1분기 현재 고객 수 177,000 명 독일 113,000명 벨기에 49,000명 프랑스 13,000명 이탈리아 : 출시 2주 만에 2,000명 유치 The First 100% digital mobile bank in Europe 신규고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고 객층 확보가 목표 속도, 간결함, 상시 사용 가능한 금융서비 스제공 성공요인 SNS 등을 통해 상품 아이디어 및 고객 의견 등록 시 우대 금리 등 보상을 통해 고객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유도 SNS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 스마트폰/ 태블릿 앱과 웹사이트에서 직접 계좌 개 설가능 계좌개설, 잔액 확인, 신규 오퍼 확인, 고객 불편사항 상담 모바일 기반의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계좌번호를 휴대폰 번호나 QR코드로 대체 등 20
Ⅲ. 이슈 및 논의사항 Ⅲ.1. 본인 확인 Ⅲ.2. 적용 법령 Ⅲ.3. 진입 Ⅲ.4. 업무범위 Ⅲ.5. 건전성 감독 21
Ⅲ.1. 본인 확인 22
III.1.(1) 실명확인 이슈의 배경 최근 국제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의 강화로 실명확인 관련 규제도 강화 되는 추세이나 비대면 실명확인이 전면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편의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슈로 제기 실명확인의 목적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이며, AML 관련 규제는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최근 금융실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이 허용되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경쟁력이 점포 비용의 절감을 통한 고객친화적 가격의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명확인 업무위탁도 해당은행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주요 취지가 이용자(특히 도서 산간 지역 거주민과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 견이 대두 23
III.1.(2) 국내 실명확인 규제 현재 우리나라의 실명확인 관련 법령에는 대면확인 의무가 없으나 유권해석을 통 해 대면확인을 의무화하는 상황 금융실명법 제 3조(금융실명거래) 1항 2항 7항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 실명 확인 계좌의 계속 거래 등 예외 신규계좌만 실명을 확인 실명 확인 방법 절차 위탁 등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시행령 제 4조의 2(실명거래 확인 등) 1항 2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납세번호 등재 서류 다른 금융회사에 업무 위탁 가능 24
III.1.(3) 해외 주요국의 실명확인 규제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비대면 실명인증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불허 (위수탁만 가능) 실명 및 본인 확인 규제의 국제비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비대면 허용여부 보안요건 충족 시 허용 고객확인 절차 수용 시 허용 추가인증 시 허용 법으로 금지 (위수탁 가능) 허용 Anti-Money 근거 법령 Bank Secrecy Act (1970) 범죄수익 이전예방법 (2007)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1994) German Anti- Money Laundering (1993)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2006) 최소요구사항 신분증 수신, 우편 전화연락,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용 충족, 대면확인 대비 보안 확인, 거래목적과 직업 등 확인 우편송부, 신원보증서 수취 있으나 타 은행에 실명확인 업무를 사용 가능한 신분증 목록 명시 강화(2001) (2013) 등 추가인증 의무 위탁 25
(참고) 미국의 비대면 실명 및 본인 확인 가이드라인 FFIEC(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s Council) Guideline 1. 최소 요구 사항만 규정에 명시 예 : 이름, 주소, 생년월일(개인), Identification Number(e.g. TIN, 여권번호) 2. 특정 인증방식을 의무화하지 않으나 비대면거래 등 AML Risk가 높은 경우 보안 강화를 요구 3.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 인증 방식 가이드라인 Positive Verification 제3자 제공 정보 (신용평가사)와 고객 제공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Logical Verification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의 일관성 여부 확인 Negative Verification Fraud database와의 비교 확인 26
(참고) 일본의 실명 및 본인 확인 가이드라인 고객 확인 절차(Conduct Customer Identification) 대면인증 비대면 인증 성장성 개인 신분증 확인+거래목적ᆞ직업 확인 (2013년 신설) 사진 없는 신분 증명서류 확인+거래 목적 직업 확인+우편 확인(비밀번 호 송부) 신분증이나 사본의 수신+거래목적 직 업 정보 수신(2013년 신설)+우편 확인 (비밀번호 송부) 성장성 기업 사업등록증 확인+거래목적 비즈니 스 모델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2013년 신설)+대표자 신분증 확인 사업등록증 수신+거래목적 비즈니스 모델 실질소유자 정보 수신(2013년 신설)+대표자 신분증이나 사본 수신+ 사업자 및 대표자 우편 확인 27
III.1.(4) 국내 온라인 금융의 실명확인 현황 다이렉트 뱅킹을 영위하는 국내은행은 출장방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했으나 국내 보험사와 카드사는 금융실명법의 미적용(예금과 펀드에만 적용)에 따라 핸드폰 인 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을 확인 국내 온라인 금융의 실명확인 방식 은행 (HSBC, 산은, 전북) 직원의 신규고객 출장방문, 지점 방문 보험사 (AXA, 삼성 등)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금융투자회사 (NH, 키움 등) 지점 방문 카드사 (하나, 삼성 등) 핸드폰인증, 공인인증서 28
III.1.(5)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실명확인 현황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다단계 과 정을 거치고 있으며,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외에 기존 거래계좌나 자택 우편 등을 이용 (최대 1~2주 소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실명 및 실명확인 사례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Ally Financial Sony Bank Hello Bank ING Bank 1 단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일치 여부 확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일치 여부 확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일치 여부 확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일치 여부 확인) 2 단계 이체계좌 또는 개인수표 검증 (기존 계좌 본인여부 및 신용정보 확인) 신분증 사본 확인 (본인여부 확인 및 위조여부 검사) 영상통화 또는 이체계좌 검증 신분증 사본 확인 (본인여부 확인 및 위조여부 검사) 3 단계 자택 우편 (주소 및 자필서명 확인) 자택 우편 (주소 및 신분증 확인) SMS로 비밀번호 송신 이체계좌 검증 (소액송금 확인) 29
III.1.(6)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논의사항 현재와 같이 비대면 본인확인을 금지할 경우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가 있으며, 비대면 본인확인을 허용하는 경우 의무사항을 명시할 때안정성이 높 은 반면 금융회사에 일임하면 창의적 발전 유도가 가능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찬반의견 찬성 반대 성장성 금지 가장 안전한 형태 독일 사례 기술발전 반영 등 규제의 유연성 저하 업권간 형평성 이슈 조건부 성장성 허용 비대면 허용으로 기술발전 유도하면 서 최소한의 안정성 담보 미국, 일본, 영국 사례 당국이 정한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되 면 책임소재 문제 대두 전면 성장성 허용 자율성 부여로 창의적 발전 유도 호주 사례 무책임한 금융회사 존재하면 사고 발생으로 업계 신뢰 추락 가능성 실명인증 관련 정보 이전 및 보호 문제 악화 30
Ⅲ.2. 적용 법령 31
III.2.(1) 적용 법령 이슈의 배경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해서는 적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의제정이 이슈로제기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인 식하여 특별법 없이 기존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으로 관리 국가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규 미국 일본 유럽 National Bank Act(1863) Federal Home Loan Bank Act(1932) State Law (주법은행 및 주법 저축은행, ILC) Banking Act (Act No.59 of 1981) 2nd Banking Directive(1989) 32
III.2.(2) 적용 법령 관련 논의사항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특혜 시비가 있으며, 현행 은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ICT 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 ICT 기업의 참여를 위해 은행법 개정 추진 시 은산분리 논쟁으로 인해 인터넷전문 은행의 도입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소지 인터넷전문은행 적용 법령 관련 찬반의견 찬성 반대 은행법 성장성 적용 은산분리 원칙 유지 미국 사례 ICT 기업 자본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은행법 성장성 개정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 적용 일본 사례 ICT 대주주 전횡 가능성 등 은산분리 이슈 부 각으로 도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 특별법 성장성 제정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 최대한 반 영가능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 소요 해외사례 전무 33
Ⅲ.3. 진입 34
III.3. 진입 관련 이슈의 배경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서의 기본적 요건 충족과 감독당국 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최저자본금, 영업점 설치, 소유구조, 비즈니스 모델 등이 이슈로 제기 인가 요건 충족 금융위 인가 은행 설립 최저자본금 물적 설비 대주주 주주구성 사업계획 임원 자격 자금조달 1,000억원 이상 유지 (지방은행 250억 원 이상 유지)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기타 물적설비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PEF 및 비금융주력자 의 보유제한 충족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발기인(개인) 및 임원의 자격 요건 충족 경영 소요 자금 조달방안의 적정성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규제 관련 쟁점 사항 35
III.3.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관련 규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는 은행법이 적용되며, 현행 법령에도 물리적 지점의 설 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가 없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 은행법 제8조 (은행업 인가요건) 자본금 1천억원 이상(지방은행은 250억원) 적정 자금 조달 방안 적합한 주주구성 계획(제15조, 제15조의 3, 제16조의 2)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발기인 및 임원이 적합할 것(제18조) 은행 경영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설비 은행법시행력 제3조 (인가신청서의 내용)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가신청서에 포함 36
III.3.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규제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은행법 체계 내에서 특수한 영업형태로 인 정하고 있어 기존 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가하며, 비대면의 특수성을 감안하 여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요구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규제의 국제비교 미국 일본 EU 허용여부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보완조치 충족 시 허용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보완조치 충족 시 허용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허용 근거 법령 National Bank Act (1863), Federal Home Loan Bank Act(1932), 각 State Law Banking Act (1981) 2 nd Banking Directive (1989) 내용 1개 이상의 물리적 지점 설치, Tier 1 자본비율 8% 이상, 비상자금조달계획 마련, 대안 비즈니스 모델, 고객확인 안정성, 재해복구계획, 특화전략 위험 완화 등 보완조치 요구 (가이드라인, 2001) 비금융주력자가 주요 주주인 경우 경영지배구조 관련 위험관리 강화 요구, 비대면 감안하여 고객불만 처리, 실명확인, 수익 달성, 대량 인출사태, IT 시스템 보안 등에 대한 세부적 평가 및 외부평가 (가이드라인, 2000) 기존 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37
Ⅲ.3.(1) 최저자본금 38
III.3.(1)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의 국제비교 해외 주요국 법규상 나타나는 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초기 투자비용 제외) 규모 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실제로 설립된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설 립 자본금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상회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EU 미국 법정 최저자본금 시중 1천억 원 지방 250억원 20억 엔 (185억원) 500만 유로 (60억원) N/A (인가 시 감독기관 재량으로 판단) Alostar Bank 1억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자본금 N/A Japan Net Bank, SNI Net Bank, Jibun Bank 각 200억엔 (1,854억원) Uno e-bank 8천만 유로 (960억원), Fidor Bank 1,242만 유로 (149억원) 7,285만 달러 (1,910억원), Sallie Mae Bank 1억 226만 달러 (1,131억원) 39
III.3.(1) 최저자본금 완화 관련 논의사항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설 립초기 대규모 적자 가능성 때문에 충분한 규모의 완충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 최소자본금 완화 관련 찬반의견 찬성 반대 시중은행 수준 성장성 유지 해외사례에서 대부분의 인터넷전문 은행은 초기 3년간 대규모 적자 경험 해외사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실 제 설립 자본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 은산분리로 인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한 가 운데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되는 ICT 및 비은행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운 문제 지방은행 수준성장성 완화 신규진입 장려 초기 3년만 극복하면 건전경영 가능 인터넷은 지역적 제약이 없으므로 지역적 제 약이 있는 지방은행과 동일한 규제는 역차별 자본금 부족으로 도산할 경우 금융시장 경색 40
Ⅲ.3.(2) 소유구조 41
III.3.(2) 은행 소유구조 관련 규제의 국제비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주요국 간 차이가 없으나 주주구성의 경우에는 EU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일본이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불허하는 상황 은행 소유구조 관련 규제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EU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대우 여부 대주주 적격성 N/A 동일 적용 동일 적용 비금융주력자 허용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 평가하고 대주주 거래 제한 주주구성에 대한 명시적 주주구성 동일인 10% 한도 (금융위 승인시 초과 가능) 비금융주력자 4% 한도 (의결권 없으면 10%, 2년내 금융주력자 전환계획 승인 얻거나 외국인이면 금융위 승인시초과가능) 비금융주력자 25% 한도 (또는 5% 이상이면서 지배력 행사) 1987년 경쟁적 평등은행법 제정으로 ILC(요구불예금 제외 은행업 영위) 설립 허가했으나 2010년부터 신규인가 금지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구성에 명시적 제약은 없는 상황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식보유 비율이 높아질 때 단계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 규제 없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 불허 2000년 인터넷 전문은행과 ATM은행 등 특화은행 도입하면서 비금융주력자의 특화은행 소유 가능 42
III.3.(2)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비은행 금융그룹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EU에서는 은 행이 사업부서로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일본에서는 은행, 비은행, 비금융주 력자 등이 업무제휴를 위해 합자한 형태가 다수를 차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 미국 EU 일본 비금융 주력자 소유 은행 부재 BMW Bank, Tesco Bank 등 Rakuten Bank, Seven Bank, Jibun Bank 등 특징 비은행 금융그룹이 소유한 경우가 다수 (종합금융그룹 지향) 은행그룹이 사업부서로 추진한 경우가 대부분 (해외진출용)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비금융주력자 등 간의 합자가 다수 (업무제휴 목적) 증권사: E-Trade Bank, Charles 대표사례 Schwab Bank 보험사: State Farm Bank, Nationwide Bank, Principal Bank 카드사: American Express Bank, Hello Bank! (프랑스 BNP Paribas), Zuno Bank (오스트리아 Raiffeisen Bank), First Direct (영국 HSBC), Cahoot (스페인 Santander), Fineco (이탈리아 Unicredit) 은행+비금융: Japan Net Bank, Jibun Bank 은행+비은행: Sony Bank, SBI Sumishin Net Bank Discover Bank 43
III.3.(2) 소유구조 관련 규제의 완화에 관한 논의사항 소유구조 관련 규제를 유지하는 경우 ICT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며, ICT기업의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면 정치적 논란 소지 주주구성 관련 규제의 완화 관련 찬반의견 찬성 반대 현행 유지 성장성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완화할 경우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결과 미국의 사례, 국내 저축은행 사례 대주주의 전횡은 적격성 심사와 거래제한 등 의 조치로 예방 가능 대기업 제외 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여 력이 있는 기업이 드문 상황 은산분리 성장성 완화 ICT 대기업의 참여로 국제경쟁력 확 보 및 소비자 만족 일본의 사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지배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 입 취지가 퇴색될 우려 44
Ⅲ.3.(3) 지점 설치 45
III.3.(3) 은행 지점설치에 관한 규제의 국제비교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반은행처럼 물리적 점포를 늘리는 경우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있으 나 법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소지 은행 지점설치 관련 규제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의무사항 존재여부 근거 법령 및 가이드라인 없음 1개 이상의 물리적 점포 요구 없음 Banking Act (1981) National Bank Act (1863) Comprehensive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The Internet and the National Guidelines for Bank Charter Manual (2001) Supervision of Major Banks (2014) 현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이후 지점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으므로 물리적 점포를 일반은행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 고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최소한의 물리적 점포망을 요구하나 인가 자체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물리적 점포를 일반은행 수준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 인가 받은 은행이 인가 시 제시했던 비즈니스 모델 외에 새로운 업무나 영업방식을 도입하려면 감독당국의 인가가 필요 46
III.3.(3) 지점설치 관련 규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사항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차익을 노리고 시장에 진입한 이후 일반은행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가능성 때문에 지점설치 관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 나 조건부 승인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제기 지점설치 관련 규제의 도입 관련 찬반의견 찬성 반대 현행 유지 성장성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경쟁력이 물 리적 점포의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이므로 자율적으로 해결 은행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곳에서 규제차익 을 통해 진입한 이후 일반은행으로 전환 가능 지점설치 성장성 제한 발생 가능한 문제의 사전적 해결 규제의 도입으로 자칫 기존 은행들의 지점 확 대도 제약될 우려 47
Ⅲ.3.(4) 비즈니스 모델 48
III.3.(4)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살펴보면 모회사의 영업기반을 활용 하여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했으며, 가격경쟁 위주로 고객을 확보한 은행들은 실패하는 경향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실패 사례 성공사례 실패사례 대표은행 미국 Ally Bank 미국 Net Bank 선정사유 성공ᆞ실패 사유 교훈 유사사례 2009년 공적자금 투입하였으나 이후 높은 성장률(최근 4년 CAGR 6%)과 수익률(동기간 ROE 7.5%) 달성 GM의 할부금융 자회사 출신인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 딜러 대상의 기업대출과 구매자 대상의 할부금융 등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의 영업기반을 활용하여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은행과 차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일본 Daiwa Next Bank (증권 영업기반 활용하여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1996년 설립 이후 1999년부터 흑자 전환했으나 2004년부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다가 2007년 파산 고금리 예금을 통해 고성장하다가 자금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을 운용하다가 파산 고객확보를 위해 대형은행과 가격경쟁을 하다가는 자금조달 비용의 급등으로 인해 실패하므로 가격이 아닌 서비스의 차별화가 중요 미국 Wingspan Bank (Bank One의 자회사로 시작하였으나 모은행 인터넷뱅킹과의 차별화 실패) 49
III.3.(4)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사항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과 해외사례 고려할 때 인허가 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을 제시하는 곳을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반해 특정사업에 집중하 면 해당사업 실패할 경우의 타격이 커서 더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음. 특화된 사업계획 필요성 관련 찬반의견 찬성 반대 일반은행 동일 성장성 기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의 사업계획 검토 동일한 면허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리적 점포가 없기 때문 에 특화된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생존이 어려 울 가능성 특화된 사업계획 성장성 우선권 후발국으로서 해외사례 참고하면 특 화된 사업계획 있어야 성공 인터넷전문은행 자체가 특수한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차별화 모기업의 고객기반을 활용하는 것은 자칫 공 정거래 위반 소지 특정 사업에 특화하는 경우에는 사업모델의 집중화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 50
Ⅲ.4. 업무범위 51
III.4.(1) 업무범위 이슈의 배경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와의 대면채널이 없기 때문에 기업대출, 방카슈랑스 등 대면을 통한 심사나 설명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국내은행의 업무범위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 대표 업무 예금 적금의 수신 유가증권, 채무증서 발행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내국환 외국환 업무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및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지급대행, 금고대행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금융관련 연수 및 출판업 금융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용 부동산 임대 복권, 상품권, 입장권 판매 파생상품의 매매 중개 채권의 모집 매출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투자자문및펀드설립 신탁 및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M&A 중개 및 주선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관련 상담과 조력 근거 법령 은행법 27조 은행법 27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1조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52
III.4.(2) 해외 주요국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 나 인가 과정에서 모기업의 전문성, 자본금,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모델 을 결정하거나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인가 해외 주요국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 미국 일본 EU 인터넷전문 은행 차별규제 인가 과정에서의 간접적 통제 구체적 사례 부재 부재 부재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수지 안정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계획서 검토 비즈니스 모델, 전문성, 자본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자본금 등을 감안하여 업무범위를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결정 후 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지정하며, 동 업무만 수행하는 타 업무를 취급하려면 모델 결정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필요 모기업이 자동차 회사인 중기대출에 특화한 Aerobank의 모기업이 무선통신 업체인 Jibun BMW Bank는 자동차 경우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Bank는 개인대상 모바일뱅킹에 구매 및 리스와 연계된 한정 특화 금융 서비스에 특화 53
III.4.(3)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중 모든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 유럽 은 방카슈랑스에 집중하는 경향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 미국 일본 유럽 전업무 취급 부재 부재 부재 특징 개인금융에 특화한 경우가 기업금융에 특화한 경우보다 많으며, 기업금융에 특화한 은행만 투자상품을 취급 모든 은행이 개인금융에 특화한 가운데 투자상품과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보험상품이나 신용카드는 취급하지 않는 경향 거의 모든 은행이 개인금융에 특화한 가운데 방카슈랑스와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기업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경향 구체적 사례 증권사가 설립한 Charles Schwab Bank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 인터넷 쇼핑몰 회사와 은행계 보험사가 합자한 Rakuten Bank는 인터넷 결제 및 송금 업무에 특화 BNP Paribas 은행의 사업부서인 Hello Bank는 해외 개인금융에 특화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방카슈랑스에 집중 54
(참고)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 설립 주체 은행명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법인 대출(1)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신용 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증권 회사 Charles Schwab Bank X X X X 자동차 금융 회사 Ally Bank X X X X X 카드사 보험사 Discover Bank X X X X American Express Bank X X Nationwide Bank X X 학자금 대출 기관 Sallie Mae Bank X X X X Everbank X 독립계 Bofi Federal Bank X X X 자료 : 각 은행 홈페이지 주 : (1)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료, 자동차 리스 비용 명목의 대출 55
(참고)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 설립 주체 은행명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법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신용 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은행 + 비은행 및 비금융회사 Japan Net Bank X X X X Sony Bank X X SBI Sumishin Bank X X X X Jibun Bank X X X X 비은행 금융 회사 비금융회사 Daiwa Next Bank X X X X X X Aeon Bank X X X X Rakuten Bank X X X Seven Bank X X X X X X 자료 : 각 은행 홈페이지 56
(참고) 유럽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 설립 주체 은행명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법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신용 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Hello Bank X X X 은행계 금융 그룹 Comdirect Bank X X X X Boursorama X X BforBank X X X X X 비은행 금융 회사 Egg Bank X X X X X 비금융회사 Virgin Money X X X BMW Bank X X X 독립계 AlderMore X X X X Fidor Bank X X X X X 자료: 각 은행 홈페이지 57
III.4.(4)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사항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성 때문에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으나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인가 과정에서 역량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강한 상황 업무범위 제한 관련 찬반의견 찬성 반대 일반은행 동일 성장성 범위 업무범위를 제한할 경우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제한하는 결과 초래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온라인 금융회 사와의 형평성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와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한할 필요 업무범위 성장성 제한 비대면에 따른 소비자 분쟁 예방 해외 주요국도 실제로는 인가 과정에 서 업무범위를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한정하여 조건부로 인가 업무범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해외 주 요국과 마찬가지로 인가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58
Ⅲ.5. 건전성 감독 59
III.5.(1) 건전성 감독 이슈의 배경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 영업 특성상 기존은행과 차별되는 고유 리스크를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 문제가 이슈로 제기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 리스크 전략 리스크 운영 리스크 평판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지급결제 리스크 자료 : OCC (2001), 금융감독원 신규 진입자로서 기존 인터넷뱅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영업전략 없이 생존에 애로 온라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운영체제 전반의 신뢰성 저하 우려 신규 진입 및 물리적 지점 부재로 인해 고객 민원 처리, 개인 정보보호 미흡, 전산장애 시 해결 미흡 등으로 브랜드 신뢰도 저하 우려 비대면으로 인한 부실심사, 고금리 자금조달에 따른 고위험 여신운용, 특정 고객층에 대한 여신 포트폴리오 편중 등으로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 타겟 고객층의 특성상 고객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고 예금의 중도해지도 용이하기 때문에 신뢰도 저하 시 뱅크런 우려 사업초기 재무구조 취약 등으로 결제시스템 참가비 납부가 부담스러운 가운데 시스템 불안으로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 60
III.5.(2)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논의사항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감독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감독기준을 차등 적용해 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건전성 감독 관련 찬반의견 찬성 반대 맞춤형 성장성 감독 비대면성 측면에서 일반은행과 다른 고유한 리스크가 존재 일반은행보다 감독을 약하게 할 경우에는 특 혜 시비가 발생할 소지 동일 성장성 감독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독 인터넷전문은행만의 고유 리스크를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 61
Ⅳ. 시사점 64
IV.1.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주특성이 나 제휴관계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필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특수성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 발굴 (미국: 자산관리, 일본: 지급결제, 유럽: 방카슈랑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매우 우수한 상태이 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의 특화만으로는 부족 주주특성 활용 중요 (단 captive market을 활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대면채널 의 부재로 인해 심사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기존 금융권과의 제 휴관계 중요 63
(참고) 국내 다이렉트뱅킹 실패사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HSBC와 KDB가 영업 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 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한 개념인 다이렉트 뱅킹 을 도입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사업을 종료 2007년 2월 다이렉트 뱅킹 개시 2014년 2월 서울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폐쇄 (소매금융 중단) 2014년 6월 다이렉트 뱅킹 포함 인터넷 뱅킹 서비스 전면 중단 2011년 9월 다이렉트 뱅킹 개시 (시중금리+50bp) 2014년 12월 역마진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이렉트 뱅킹 서비 스 사실상 종료 (직원방문 실명확인 서비스 중단) 비즈니스모델 특화 없이 인터넷 전업 후 가격경쟁만으로는 실패 64
IV.2. 확실한 리스크 관리 인터넷전문은행의 입장에서는 대면채널 부재로 인한 고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영업이 어려운 상황 인가 시 구체적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심사와 사후 모니터 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들에 비해 강화 된 심사능력이 요구되는 상황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신고객은 금리민감도가 높아 작은 충격에 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 또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 하여 대체전략 수립도 중요한 상황 65
IV.3. 대주주 관련 규제ᆞ감독의 강화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해 은행법 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경우 모회 사로부터의 독립성, 모회사 리스크의 전이, 건전성 확보 등과 관련된 규제ᆞ감독 (동일인차주 규제, 대주주 거래제한, 대주주 의무사항 등)을 강화할 필요 일본의 은행 대주주 감독 독립성 확보 모회사 경영전략 상 자은행 위치, 임직원 겸임 상황 등이 독립경영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모회사 주요 주주 변경 시 보고 의무 부과 모회사의 사업리스크 차단 건전성 확보 의무 (1) 사업 모회사 파악: 재무상황, 사회적 신용 등을 점검하면서 외부 감사 실시 (2) 리스크 차단 대책 설정: 거액신용공여 규제, 특수관계인 우대 금지, 모회사 경영 악화 시지원금지 (3) 조건부 인가: 모기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정기적 제출, 리스크 차단 대책의 확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인가 (4) 불이행 시 개입: 인가의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선명령 내리며, 명령 거부 시 의결권 정지 및 인가 취소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업무개선명령을 받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주식 처분명령이나 인가 취소 66
IV.4. 다단계 방식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실명인증 방식은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실 명인증도 허용할 필요 다만 비대면 실명인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방법을 활용하여 합리적 인 다단계 방식을 도출할 필요 고객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면 확인방법을 허용 다만 전자적 실명확인, 영상통화, 기존계좌 정보 등 복수의 단계를 거치 도록 요구 은행권 최초 진입자, 비거주자 등은 기존 이용자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67
(참고)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 예시 해외사례 참고할 때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등을 유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 중 2~3개 단계를 거치는 방안 검토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 예시 실명확인증표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내용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고객의 얼굴대조, 개인정보 질의 확인 우체부 또는 위탁업체 직원이 실명확인 증표 확인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대면 실명확인계좌에 계좌 접근권한 유무 확인 높은 고객 편리성 고객 불편 없이 실질 장점 증표, 사진, 주소 등의 진 위를 정확히 확인 금융실명법 충족 높은 신뢰성 책임성 확보 일본 사례 적 대면확인 가능 낮은 비용으로 활용 가능 기존 실명계좌의 활용 간편한 인증방식 미국, 유럽 등 사례 모든 주요국 사례 일본 사례 단점 해당 증표의 정당소지인 여부 불명확 주민등록증 외에는 아직 진위 확인 부정확 영업시간에만 가능 장비 보유 필요로 적용 범위 제약 담당직원 필요로 고비 용발생 배송에 시간 소요 우체부 또는 위탁업체 직원의 책임성 한계 공인인증서 유출시 타인 의 계좌접근 가능 범죄 이용 시 단기간에 복수의 계좌 개설 위험 68
The End 감사합니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