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Vol.10 No.7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년 3월 명진호 연구원 / 조성대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일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배경 1 Ⅱ. 일 인도 CEPA 체결의 의미 : - 인도 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 격화 3 Ⅲ.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분석) 8 Ⅳ. 일 인도 CEPA체결에 따른 현지 반응 21 Ⅴ. 시사점 및 향후과제 23 보고서 내용 문의처 명진호 연구원( 02-6000-5263, thetotoro@kita.net) 조성대 수석연구원( 02-6000-5188, andycho@kita.net) * Trade Focus 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 이메일로 발송하는 KITA CEO Report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2011년 2월 16일 일 인도 CEPA가 공식서명됐다. 한 인도 CEPA가 발효되고 약 1년여만의 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 인도 수출은 전년대비 약 42%나 증가하 여 FTA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상황전개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은 금번 일 인도 CEPA 체결을 계기로 이제야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인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스 즈끼가, 전자 업계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파나소닉의 순위 싸움이 매우 치 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인도와 일 인도 CEPA를 비교해본 결과 상품 분야에서 개방폭은 일본측이, 개 방속도는 우리측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우리측이 개방속도면에서 유리하기 때 문에 일 인도 CEPA가 발효되도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간이 경과할수록 인도의 對 日 개방폭이 커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일본측에만 완전히 개방하여 관세철폐가 되는 車 부품(소음기, 완충기), 석유화학(합성수지, 합성고무), 철강, 석유제품(기유, 윤활유) 등의 일부 품목은 직 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 서비스 분야도 인도측의 개방폭, 통신서비스, 해운서비스의 화물우선적취제도 등 에서 일본이 다소 유리하게 협상 결과를 도출해 냈다. 특히 일본 해운 업계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CEPA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으 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그레이드 추진시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등에서 효율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 업계는 일본에 대한 인도의 관세 스케줄 등을 확인하여 對 인도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 현 지 투자 업체는 인도의 최근의 FTA 행보를 주목하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제 3지 역 시장 진출을 점검해 볼 가치가 있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본 문
Ⅰ. 일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배경 일 인도 CEPA 2011년 2월 16일 공식 서명, 日 연내 발효 추진 일 인도 CEPA*가 총 14차례 협상을 거쳐 협상개시 3년 6개월만인 2011년 2월 16일 공식 서명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명칭은 다르나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성격 을 지니며 우리나라와 인도가 체결한 FTA인 한 인도 CEPA도 같은 명칭을 사용 -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인 인도와 자국 관세율이 낮은 일본은 상품무역 자유 화 중심의 FTA보다는 CEPA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 향후 일본은 의회의 승인 등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2011년 연내 발효(빠르면 7~8월경)를 목표로 내부 절차를 추진할 예정 - 인도는 의회의 협정승인이 필요치 않아 일본 국회의 승인으로 발효가능 - 동 CEPA는 일본 민주당 정권 집권 후 체결된 첫 번째 FTA이자 일본판 FTA로드맵인 포괄적 EPA에 대한 기본방침 *발표 후 체결된 첫 번째 FTA로 일본 정부는 발효를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 * 포괄적 EPA에 대한 기본방침 : 2010년 11월 9일 발표된 일본의 新 EPA(FTA) 정책으로, FTA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내용이 담겨 제2의 개국 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한일 양국의 인도와의 FTA 추진 현황> 일시 한 인도 CEPA 일시 일 인도 CEPA 2006년 3월 협상개시 2007년 1월 협상개시 2009년 8월 공식서명 2010년 10월 협상타결 2010년 1월 발효 2011년 2월 공식서명 2011년 1월 제1차 공동위원회 2011년 연내의회승인 및 발효 추진 자료 : 외교통상부, 일본 외무성, 언론자료 종합 IIT, 국제무역연구원 1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지만 인도 産 복제의약품 및 인도의 인력이동 이슈의 실마리를 찾아 체결 마무리 일 인도 CEPA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1복제약 수입 절차 간소화 등 인도 측 요구에 대한 일본의 수용 2중국 견제 등을 위한 일 인도 협력의 필요 3원 자력 협정, 희토류 개발 등 실리추구 등으로 분석됨 - 10년 10월 25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방일 계기 발표된 일 인도 공동성명에 는 CEPA 타결 선언과 함께 일 인도 원자력발전 기술협력 협정 조기 타결 ( 10.6.개시) 및 희토류 등 개발 협력에 대한 합의가 담김 - 복제약 산업이 발달한 인도는 세계 2대 제약 시장인 일본 시장(미국 1위) 공 략과 인도 간호사 간병인( 介 護 서비스)의 인력이동에 큰 관심을 보여왔음 2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Ⅱ. 일 인도 CEPA 체결의 의미 : 인도 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 격화 인도는 잠재력 큰 매력적인 시장으로 한일 양국 모두 인도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규모(2010년 인구 12억 1,450만 명), 세계 4위의 소 비시장 규모(2010 구매력 기준 4조 11억 달러),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2010 년 GDP 1조 5,832억 달러)의 신흥 거대 경제권 <한국, 일본, 인도의 주요 경제 지표> 2010년 기준 한국 일본 인도 명목 GDP(억 달러) 10,076(세계15위) 54,624(세계3위) 15,832(세계11위) 실질 GDP 성장률(%) 6.1 4.0 8.5 인구(백만명) 48.5 127 1,214(세계2위) 구매력기준 GDP(억 달러) 14,570(세계12위) 43,086(세계3위) 40,011(세계4위) 수입시장 규모(억 달러) 4,223 6,388 3,111 주 : 2010년 자료 일부는 추정치 자료 : IMF, Global insight's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다소 주춤했지만 인도의 수입시장 규모도 지난 10년 동 안( 00-09년) 연간 19.1%씩 증가해 2010년 3,111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어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9년 전년 대비 -19.8%의 큰 낙폭을 보였지만 2010년 7월 현재 전년대 비 41.1% 증가하며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08년 기록을 회복했음 <인도의 수입시장 규모 추이> 자료 : WTA IIT, 국제무역연구원 3
한일 양국의 對 인도 교역 1) 은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국 모두 지속적으로 對 인도 무역수지 흑자 시현 우리나라의 對 인도 수출은 09년 -11.7%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꺽였지만 10년 들어 39.9%의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09년 수출 78.6억 달러, 수입 37.3억 달러, 무역수지 41.3억 달러 흑자를 기록 일본의 對 인도 수출 역시 2009년 -21.7% 감소에서 2010년 7월 현재 23.1%로 반전되었으며 2009년 수출 63.9억 달러, 수입 31.9억 달러이며 무역수지 흑자는 32.0억 달러 수준임 한일 양국의 對 인도 수출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다소 앞서고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의 對 인도 수출을 비교해보면 2009년 우리나라가 수출 78.6억 달러, 일본이 수출 63.9억 달러를 기록중으로 우리나라가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 국 일 본 <한일 양국의 對 인도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년 연평균 (1-7) ( 05-09) 수출 41.8 47.5 54.8 89.0 78.6 55.5 (증가율) (37.5) (13.6) (15.4) (62.4) (-11.7) (39.9) 20.9 수입 14.9 23.3 25.7 38.2 37.3 20.0 (증가율) (53.6) (56.4) (10.3) (48.6) (-2.4) (-3.0) 30.9 교역 56.7 70.8 80.5 127.2 115.9 75.5 (증가율) (41.4) (24.9) (13.7) (58.0) (-8.9) (25.3) 23.6 무역수지 26.9 24.2 29.1 50.8 41.3 35.5 <증감액> <6.2> <-2.7> <4.9> <21.7> <-9.5> <16.4> - 수출 35.3 43.8 57.5 81.6 63.9 44.0 (증가율) (20.5) (24.1) (31.3) (41.9) (-21.7) (23.1) 16.9 수입 24.3 28.1 32.6 36.2 31.9 29.9 (증가율) (31.4) (15.6) (16.0) (11.0) (-11.9) (78.8) 11.5 교역 59.6 71.9 90.1 117.8 95.8 73.9 (증가율) (24.7) (20.6) (25.3) (30.7) (-18.7) (40.9) 14.9 무역수지 11.0 15.7 24.9 45.4 32.0 14.1 <증감액> <0.2> <4.7> <9.2> <20.5> <-13.4> <-4.9> - 주 : 인도의 對 韓 및 對 日 수출입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우리나라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WTA 1) <보고서의 교역통계> - 동 보고서는 인도시장에서 한일간의 경쟁을 품목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통계 가 아닌 인도의 對 세계 교역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 예를 들어 인도의 對 韓 수입을 우리나라의 對 인도 수출로 상정 - 인도의 수입통계는 Global Trade Atlas 10.7월까지의 통계를 사용 4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일 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인도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한일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횡보세 <한일 양국 수출의 인도 비중> <인도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WTA 우리나라와 일본의 對 인도 무역 투자 동향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對 인도 수출에서 일본은 對 인도 투자에서 우위를 보임 2009년 기준 인도의 對 韓 수입은 78.6억 달러로 對 日 수입 63.9억 달러를 다소 웃도는 반면, 일본은 FY09년( 09.4월- 10.3월 회계연도) 對 인도 투자가 11.8억 달러를 기록해 같은 기간 우리의 對 인도 투자 1.7억 달러를 약 10배 이상 앞서 며 절대적 우세를 나타냄 <인도의 對 韓 및 對 日 수입> <한국과 일본의 對 인도 투자 현황>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부터 이듬해 3월, FY'10년도 통계는 4-11월 기준 자료 : WTA,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 진흥국(DIPP) IIT, 국제무역연구원 5
對 인도 투자의 차이는 누적 금액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일본은 對 인도 FDI 6위 국가로 전체의 3.73%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0.58%에 그쳤으며 對 인도 진출 기업수도 일본이 627개사인 반면 우리나라는 417개사에 그쳤음 <한국과 일본의 對 인도 누적 투자 비교> 구분 금액(백만 달러) 인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위 對 인도 진출 기업 수* 한국 722 0.58 16 417 일본 4,631 3.73 6 627 주1 : 누적 투자의 기간은 00.4.- 10.11.기준 주2 : *기업수는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인( 印 ) 일( 日 ) 타결과 대응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0. vol.4, No.27 참조 자료 :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 진흥국(DIPP), KIEP 07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일본의 對 인도 투자는 06년 일 인도 정부간 전략 적 글로벌 파트너쉽 체결의 영향으로 인프라 제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나타났 으며, 산업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상사, 철강 등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인도 수입시장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높은 경합도 2) (수출품목의 유사도)를 보여 일 인도 CEPA 체결을 계기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인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중인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를 대 상으로 경합도(유사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구조로 인도측 에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음 이들 국가 가운데 인도와 FTA를 발효한 국가는 한국( 10.1.발효), 싱가포르 ( 05.8.발효)뿐이며 일본( 11.2.16.공식서명)이 이를 뒤따르고 있음 이처럼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높은 경합도를 보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자로 확인된 가운데 일 인도 CEPA가 체결되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2) <경합도> - 해당국과의 경합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인도측에 수출하는 상품 구조와 해당국의 수출 상품구성이 유사 하여 더 높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본과의 경합도가 100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의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고 0이면 완전히 다른 품목 구성을 의미 6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인도 수입 시장에서 한국 産 과 주요국 産 의 경합도 비교> 구분 일본 중국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인도 수입시장 한국 産 과의 경합도 34.37 31.96 28.36 20.88 18.72 주 : 인도의 15대 수입국 가운데 UAE,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 나이지리아와 같이 석유, 철광석 등 의 천연자원을 인도로 수출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 중국,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5개국을 경합도 비교의 분석 대상으로 선별 자료 : WTA 2010년 1-7월의 인도 수입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7
Ⅲ.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분석) 1. 상품 일 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 수준은 90%로 한 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수준 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 인도 CEPA의 상품분야 전체적인 관세철폐 비율은 10년간 양국 교역액의 약 94%로, 일본측이 10년간 약 97%, 인도측이 10년간 약 90%로 한 인도 CEPA 보다 일 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개방속도 면에서는 한 인도 CEPA의 인도측 관세철폐 스케쥴이 일 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속도보다 상당히 앞선 것으로 분석됨 일 인도 CEPA의 경우 인도측 양허가 즉시 철폐 비율이 약 7.6%로 매우 낮고 대부분의 품목이 10년간 철폐(약 72%)인 반면 한 인도 CEPA의 경우 인도측 양허에서 즉시철폐 비율은 38.4%에 달함 - 세부적으로 인도의 對 韓 및 對 日 양허안을 보면 조기철폐(5~6년이내) 비율 이 각각 52.4%와 17.6%, 8년이내 철폐가 각각 74.5%와 17.7%로, 對 韓 관 세철폐 속도가 더 빠르고, 對 日 의 경우 대부분(약 72%)의 품목이 장기 철폐 에 묶여 있음 8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인도의 對 韓 및 對 日 관세철폐 일정 비교(금액기준)> 구분 한국 인도 즉시 철폐 양허 스케줄 E-5 소계 E-8 소계 RED SEN 누계 양허 제외 38.4% 14.0% 52.4% 22.1% 74.5% 8.5% 2.4% 85.5% 14.5% 즉시 철폐 양허 제외 B5 소계 B7 소계 B10 누계 일본 인도 약7.6% 약10.0% 약17.6% 약0.1% 약17.7% 약72.0% 약90% 약10% 주1 : 해당국 양허 스케줄에 의거하여 작성 주2 : 우리나라의 E-5, E-8은 각각 5년 철폐, 8년 철폐를 뜻하고, RED는 8년내 1~5%로 인하, SEN은 10년내 50% 감축을 의미 주2 : B5, B7, B10은 각각 5년간 철폐, 7년간 철폐, 10년간 철폐를 의미 주3 : 관세감축 방식은 양 FTA별로 차이가 있어 한 인도 CEPA는 1/n' 방식으로 E-5의 경우 1/5씩 관세를 인하하고 일 인도 CEPA는 1/(n+1)' 방식 B5는 1/6씩 감축하게 됨 자료 : 외교통상부, 일본 외무성 발표 자료 종합 전체적으로 개방폭은 일본이, 개방속도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여, 우리의 인도시장 선점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 한 인도 CEPA가 1년 이상 발효가 앞서고 있고 일 인도 CEPA의 개방속도가 느 린 만큼 한 인도 CEPA로 우리 업계는 당분간 (일본 기업대비)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간이 경과하여 일 인도 CEPA 발효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한일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개방폭이 큰 만큼 일본측에만 개방한 품목들의 경우 한국 産 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9
2. 상품분야 세부 품목별 분석 3)4) <상위 50개 품목>인도의 주요 對 韓 수입(우리나라의 對 인도 수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본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부 품목은 영향에 노출될 전망 對 韓 수입의 55.3%를 차지하는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인도의 對 韓 및 對 日 양허를 비교한 결과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기계, 전자 등의 일부 품목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우리가 얻어낸 양허안의 개방속도가 일본보다 빠른 만큼 최대 수출품목인 기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하여 일부 합성섬유 원료, 신문용지, 일부 철강제품, 합성고 무(SBR), 기계(건설중장비 부품 등) 등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석유제품, 합성수지(염화비닐수지, 폴리프로필렌, 저밀도에틸렌 등), 합금강(열 연), 기계(공기조절기 부품), 기타 고철 등에서 우리가 관세철폐를 얻어내지 못 한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측에 유리함 한일 공통의 주요 관심사였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양허 내용이 유사하거나, 양국 모두에 대해 양허제외가 된 경우가 많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3) <인도의 對 韓 수입 50개 품목에 대한 한일 양허안 비교 분석기준> - 인도의 對 韓 수입(우리나라의 對 인도 수출) 상위 50개 품목(인도의 對 韓 수입의 55.3% 차지)과 관련 인도의 對 韓 및 對 日 양허안 비교 - 인도의 對 韓 수입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의 품목별 對 인도 수출과 순위 및 HS코드가 상이할 수 있음 - 일 인도 CEPA는 2011년 연내 발효를 가정하였고, 한 인도 CEPA의 양허안 RED는 관세를 8년내 1~5%로 인하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5%로 상정 - 한 인도 CEPA는 HS 2002기준, 일 인도 CEPA는 HS 2007기준으로 작성되어 품목설명 및 양허 내용에서 다 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측의 RED는 8년에 걸쳐 관세를 1~5%수준까지, 민감품목은 10년에 걸쳐 현행관세의 절반수준까지, En 은 n 년에 걸쳐, 일본측의 Bn은 "(n+1)"년에 걸쳐 철폐됨을 의미 - 최종관세와 최종년도는 양허 스케줄로 인한 관세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점의 관세와 연도를 의미 - 품목설명과 유불리 판단은 단순 참조용 설명으로 해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일본측 자동차 부품인 디젤엔진(HS84082020), 기어박스(HS 87084000)의 양허안 Pa, Pb는 별도로 명시된 스케줄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관세율로 인하 - 자료는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한 인도 CEPA 협정문과 일 인도 CEPA 협정문 의 상품양허 내용에 WTA 통계자료 대입하여 직접 작성 4) <양허안 비교 표 해석 방법> - 양허안은 한 인도 CEPA와 일 인도 CEPA 양허안의 양허 카테고리를 의미 - 2011년 연내 일 인도 CEPA의 발효를 가정하여 발효 년도에 관세가 철폐되기 시작하여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상정 - 최종관세와 최종년도는 양허 스케줄상의 관세인하 약속을 전부 이행한 상황을 의미 -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가 아니고 관세의 부분 인하만 되기 떄문에 최종관세가 0이 아닐 수도 있음 10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순 위 HS 코드 품목설명 <인도의 對 韓 수입 50개 품목에 대한 한일 양허안 비교> 09년 對 韓 수입 10년(1-7) 금액 비중 한 인도 CEPA 양허안 양허안 기준 11년 관세 관세 최종 관세 최종 년도 유불리 양허안 (단위: 백만 달러, %) 일 인도 CEPA 양허안 기준 관세 11년 관세 최종 최종 관세 년도 1 87089900 기타 자동차부품 417.4 318.9 5.8 RED 12.5 10.6 5.0 2017 > 양허제외 2 27101960 기유( 基 油 )399.3 267.5 4.8 민감품목 10.0 9.0 5.0 2019 < B10(11년)10.0 9.1 0.0 2021 3 98010013 전기발전설비 404.3 257.9 4.7 협상제외 < B10(11년)7.5 6.8 0.0 2021 4 29173600 텔레프탈산과 그 염 86.4 187.1 3.4 민감품목 12.5 11.2 6.2 2019 > 양허제외 5 85171290 휴대폰 379.5 131.2 2.4 즉시 0.0 0.0 0.0 2010 = 즉시 0.0 0.0 2011 6 72083690 열연강판(기타)237.7 108.6 2.0 5년 5.0 3.0 0.0 2014 > B5(6년)5.0 4.2 0.0 2016 7 27090000 석유 및 역청유 547.0 103.6 1.9 8년 5.0 3.8 0.0 2017 < B5(6년)5.0 4.2 0.0 2016 8 72091790 냉연강판(기타)150.2 96.9 1.8 5년 5.0 3.0 0.0 2014 > B5(6년)5.0 4.2 0.0 2016 9 85299090 기타 무선통신기 부품 76.4 89.1 1.6 즉시 12.5 0.0 0.0 2010 = 즉시 0.0 0.0 2011 10 40021990 합성고무(sbr)67.8 87.0 1.6 5년 12.5 7.5 0.0 2014 > B10(11년)10.0 9.1 0.0 2021 11 84073410 불꽃점화식 엔진 67.4 81.9 1.5 양허제외 = 양허제외 12 85177090 무선통신기기 145.6 71.7 1.3 즉시 0.0 0.0 0.0 2010 = 즉시 0.0 2011 13 48010090 신문용지 100.3 71.2 1.3 5년 12.5 7.5 0.0 2014 > B10(11년)10.0 9.1 0.0 2021 14 72253090 열연강판(합금강)9.6 58.3 1.1 8년 7.5 5.6 0.0 2017 < B5(6년)5.0 4.2 0.0 2016 15 39042110 염화비닐수지 65.0 55.0 1.0 양허제외 < B10(11년)7.5 6.8 0.0 2021 16 87084000 기어박스 68.2 52.6 1.0 민감품목 12.5 11.2 6.2 2019 Pb 11.25 6.25 2019 17 72083610 열연강판 (철 및 비합금강의 판) 11.6 49.1 0.9 5년 5.0 3.0 0.0 2014 > B5(6년)5.0 4.2 0.0 2016 18 90138010 액정디바이스 38.4 46.0 0.8 즉시 0.0 0.0 0.0 2010 = 즉시 0.0 0.0 2011 19 84082020 디젤엔진 55.0 45.2 0.8 RED 12.5 10.6 5.0 2017 Pa 10.62 5.00 2017 20 98010019 기타 프로젝트용 기계 20.1 44.0 0.8 협상제외 < B10(11년)7.5 6.8 0.0 2021 21 72107000 착색아연도강판 13.1 40.2 0.7 5년 5.0 3.0 0.0 2014 > B5(6년)5.0 4.2 0.0 2016 22 39033000 ABS수지 32.7 40.1 0.7 양허제외 = 양허제외 23 72104900 용융아연도강판 68.0 39.9 0.7 5년 5.0 3.0 0.0 2014 > B5(6년)5.0 4.2 0.0 2016 24 27101930 고속 경유 19.6 39.3 0.7 민감품목 10.0 9.0 5.0 2019 < B10(11년)7.5 6.8 0.0 2021 25 39021000 폴리프로필렌 65.2 36.5 0.7 양허제외 < B10(11년)7.5 6.8 0.0 2021 소계1 3,545.8 2,418.8 43.6 -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단위 : 백만 달러, %) 對 韓 수입 한 인도 CEPA 양허안 일 인도 CEPA 양허안 순 위 HS코드 품목설명 유불리 09년 10년(1-7) 양허안 기준 11년 최종 최종 양허안 기준 11년 최종 최종 금액 비중 관세 관세 관세 년도 관세 관세 관세 년도 26 87082900 기타자동차부품 38.2 31.5 0.6 양허제외 = 양허제외 27 84295200 건설중장비 (360도회전상부) 45.2 31.2 0.6 8년 12.5 9.4 0.0 2017 > B10(11년)7.5 6.8 0.0 2021 28 84159000 공기조절기 부품 6.4 30.4 0.6 RED 12.5 10.6 5.0 2017 < B10(11년)10.0 9.1 0.0 2021 29 84807900 플라스틱금형 25.5 29.8 0.5 5년 12.5 7.5 0.0 2014 > B10(11년)7.5 6.8 0.0 2021 30 85423100 CPU 42.6 29.8 0.5 즉시 0.0 0.0 2010 = 즉시 0.0 0.0 2011 31 73181500 스크루볼트 32.7 28.5 0.5 양허제외 = 양허제외 32 72085110 냉연강판 (철 및 비합금강의 판) 120.6 28.1 0.5 8년 5.0 3.8 0.0 2017 B5(6년)5.0 4.2 0.0 2016 기타 변압기 33 85043400 (중전기기) 2.3 28.0 0.5 8년 12.5 9.4 0.0 2017 > B10(11년)7.5 6.8 0.0 2021 34 90328910 자동제어기 44.6 27.2 0.5 5년 12.5 7.5 0.0 2014 > B10(11년)7.5 6.8 0.0 2021 35 72042190 기타 고철 11.5 26.4 0.5 RED 5.0 5.0 5.0 2017 < B5(6년)5.0 4.2 0.0 2016 36 84194090 화학기계 (기타 증류기) 0.0 26.3 0.5 8년 12.5 9.4 0.0 2017 > B10(11년)7.5 6.8 0.0 2021 37 72091690 냉연강판 (기타 철 및 비합금강) 52.8 26.0 0.5 8년 5.0 3.8 0.0 2017 B5(6년)5.0 4.2 0.0 2016 38 39011010 저밀도 에틸렌 34.3 25.5 0.5 양허제외 < B10(11년)7.5 6.8 0.0 2016 39 85229000 음향기기 부품 1.1 25.4 0.5 즉시 12.5 0.0 0.0 2010 = 즉시 0.0 0.0 2011 40 84314930 건설중장비 부품 18.4 25.4 0.5 5년 12.5 7.5 0.0 2014 > B10(11년)7.5 6.8 0.0 2021 41 85423900 기타 전지관련 77.5 25.2 0.5 RED 12.5 10.6 5.0 2017 < B10(11년)7.5 6.8 0.0 2021 42 72251100 전기강판 38.3 25.1 0.5 8년 7.5 5.6 0.0 2017 B5(6년)5.0 4.2 0.0 2016 43 84143000 냉장냉동용 압축기 0.9 24.8 0.5 양허제외 = 양허제외 44 84798999 기타 금속처리용 기기 36.5 23.3 0.4 즉시 12.5 0.0 0.0 2010 > B10(11년)7.5 6.8 0.0 2021 45 39269099 기타 플라스틱제품 30.5 22.9 0.4 8년 12.5 9.4 9.4 2017 > B10(11년)10.0 9.1 0.0 2021 46 39072090 기타 폴리에테르 23.9 22.6 0.4 양허제외 < B10(11년)7.5 6.8 0.0 2021 47 72259900 냉연강판(합금강)37.9 22.3 0.4 8년 7.5 5.6 0.0 2017 B5(6년)5.0 4.2 0.0 2016 48 85287100 방송수신기기 71.4 21.2 0.4 SEN 12.5 11.2 6.2 2019 < B10(11년)10.0 9.1 0.0 2021 49 85011019 전동기 27.7 21.1 0.4 양허제외 = 양허제외 5029291020 기타석유화학제품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2.6 20.6 0.4 8년 12.5 9.4 0.0 2017 > B10(11년)7.5 6.8 0.0 2021 소계2 843.4 648.6 11.7 - 소계1+2 4,389.2 3,067.4 55.3 - 전체 7,856.4 5,547.8 100.0-12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車 부품 최대 관심 품목>인도는 디젤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수준을 맞춤 인도의 對 日 양허 스케줄의 대부분은 즉시철폐, 5년간 철폐(B5), 10년간 철폐 (B10) 등으로 이루어진 반면 디젤엔진과 기어박스에 관해서만 각각 Pa, Pb의 별도의 스케줄을 두고 있음 인도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스즈끼, 현대자동차 등 한일 대표 기업이 1, 2위를 다투는 등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자동차 부품의 양허가 일 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디젤엔진과 기어박스는 인도의 對 韓 日 양허 내용이 비슷하게 구성됨 <주요 자동차 부품의 양허 비교> (단위 : %) 기준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 관세 디젤 對 韓 11.6 10.6 9.7 8.8 7.8 6.9 5.9 5.0 - - 엔진 對 日 12.5 10.62 9.68 8.75 7.81 6.8 5.94 5.00 - - 12.5 기어 對 韓 11.9 11.2 10.6 10.0 9.4 8.8 8.1 7.5 6.9 6.2 박스 對 日 12.5 11.25 10.63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주1 : 일 인도 CEPA는 2011년 연내 발효를 가정했으며 관세율은 계산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주2 : 일 인도 CEPA에서 디젤엔진(HS84082020), 기어박스(H87084000)는 각각 양허스케줄 Pa와 Pb로 구성되었으며 관세율도 소수점 두자리까지 계산하도록 규정 주3 : 한 인도 CEPA에서 기어박스는 10년내 50% 철폐, 디젤엔진은 8년내 1-5%로 관세율을 인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디젤엔진은 5%로 가정하여 작성 <산업별 비교>전체적으로 한일간의 유불리가 다양하게 얽혀있지만, 우리를 상대로 양허제외 혹은 관세 일부 감축인 일부 품목이 일본측에는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의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5) 석유제품 가운데 對 韓 수입의 약 5%를 차지하는 기유(Base Oil, 윤활유 등의 원료)를 비롯하여 고속디젤, 중유 등은 對 韓 양허가 민감품목이지만 對 日 양허는 5) <주요 산업별 경쟁력 약화 품목 분석 방법> - 한 인도 CEPA의 인도의 對 韓 양허안 가운데 양허제외, 민감품목(10년내 50% 감축, RED(8년내 관세를 1~5%로 인하) 카테고리에 속한 품목들 가운데, 일 인도 CEP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이 중에서 인도의 對 韓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품목 - 주요품목은 품목설명(인도의 HS코드, 09년 기준 인도의 對 韓 수입, 기준관세, 인도의 對 日 양허내용 순으로 작성 - 인도의 對 韓 수입 기준으로 작성되어 우리나라의 對 인도 수출과 품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도의 對 日 양허내용은 B5(5년간 철폐), B7(8년간 철폐), B10(10년간 철폐) 등으로 나뉨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7년간~10년간 철폐로 구분되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우 려가 있음 <석유제품 주요 품목의 양허 비교> 對 韓 양허안 민감품목 (10년내 50%감축) 주요 품목의 對 日 양허 내용 - 기유(HS 27101960, 3억 9,930만 달러, 10%, B10) - 고속디젤(HS 27101930, 1,960만 달러, 7.5%, B10) - 윤활유(HS 27101980, 450만 달러, 10%, B7) - 중유(HS 27101950, 34만 달러, 10%, B7) * 주 : 중유(HS 27101950)는 2009년 인도의 對 韓 수입이 34만 달러에 그쳤지만 2010년 7월말 현재 對 韓 수입은 117만 달러를 넘어섬 자동차 부품산업은 인도 현지 진출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큰 관심을 끌었는데 전체적으로 對 韓 및 對 日 양허 수준이 비슷한 가운데 소음기 (머플러), 완충기(범퍼), 휠 등의 일부 품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동차 부품산업 주요 품목의 양허 비교> 對 韓 양허안 양허제외 민감품목 (10년내 50%감축) 주요 품목의 對 日 양허 내용 - 소음기와 배기관(HS 87089200, 1,310만 달러, 5%, B5) - 자동차용 완충기와 부분품(HS 87081090, 89만 달러, 10%, B10) * - 경적 (HS 85123010, 77만 달러, 10%, B10) -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HS 87087000, 1,760만 달러, 10%, B10) - 불꽃점화식 엔진용 크랭크축(HS 84831091, 641만 달러, 7.5% B10) 주 : 자동차용 완충기와 부분품(HS 87081090)은 2009년 인도의 對 韓 수입이 89만 달러에 그쳤지만 2010년 7월말 현재 對 韓 수입 238만 달러를 넘어섬 전자산업은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폰, LCD 등의 IT관련 제품에서 對 인도 수출 시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한일간의 차이가 없지만, 냉장고 부품 등 극 소수의 품목에서 개방 여부가 갈리고 있음 <전자산업 주요 품목의 양허 비교> 對 韓 양허안 주요 품목의 對 日 양허 내용 양허제외 - 냉장고 등의 부품(HS 841899, 250만 달러, 7.5%, B10)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한 인도 CEPA 인도의 對 韓 양허에서 합성수지 및 합성고 무의 주요 수출 품목이 다수 양허제외된 반면 일 인도 CEPA에서 10년간 철폐 토록 분류되어 중장기에 걸쳐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14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對 韓 양허안 양허제외 <석유화학산업 주요 품목의 양허 비교> 주요 품목의 對 日 양허 내용 합성수지 - 폴리프로필렌(HS 39021000, 6,517만 달러, 7.5%, B10) - 폴리레이진(HS 39042110, 6,496만 달러, 7.5%, B10) - 저밀도에틸렌(HS 39011010, 3,430만 달러, 7.5%, B10) - 폴리에틸렌(HS 39012000, 2,716만 달러, 7.5%, B10) - 기타(염화비닐수지)(HS 39042190, 2,646만 달러, 7.5%, B10) - 저밀도에틸렌(기타)(HS 39011090, 2,024만 달러, 7.5%, B10) - 기타(염화비닐수지)(HS 39041090, 1,595만 달러, 7.5%, B10) 합성고무 - 기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HS 40025900, 1,050만 달러, 10%, B1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HS 40027000, 572만 달러, 10%, 즉시) 철강산업은 관세율이 5% 수준으로 낮은 대신 인도의 對 日 양허가 단기간에 집중 되어 있어 인도의 對 韓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8년내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 일 인도 CEPA로 인해 한일간의 경쟁심화에 노출될 것 으로 보임 <철강산업 주요 품목의 양허 비교> 對 韓 양허안 양허제외 8년내 1-5%로 관세인하 주요 품목의 對 日 양허 내용 - 기타 합금강의 봉(기타)(HS 72279090, 1,310만 달러, 5%, B5) - 도금강판(기타)(HS 72109090, 1,113만 달러, 5%, B5) - 기타 합금강의 봉(냉간제)(HS 72279040, 612만 달러, 5%, B5) - 열연강판(철, 비합금강, 기타)(HS 72089000, 1,230만 달러, 5%, B5) - 냉연강판(합금강, 기타)((HS 72255010, 1,199만 달러, 5%, B5) - 고철(스테인레스 강, 기타)(HS 72042190, 1,146만 달러, 5%, B5) - 냉연강판(스테인레스 강, 기타)(HS 72193390, 872만 달러, 5%, B5) - 열연강판(철, 비합금강, 기타)(HS 72082590, 708만 달러, 5%, B5) - 스트레인레스 및 합금강선재(HS 72192111, 446만 달러, 5%, B5) - 냉연강판(스테인레스강, 기타)(HS 72199090, 347만 달러, 5%, B5) 기계산업에서도 인도의 對 韓 양허가 제외되거나 8년내 관세를 1-5%로 인하하 는 품목으로 분류된 경우, 일 인도 CEPA 발효 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기계산업 주요 품목의 양허 비교> 對 韓 양허안 양허제외 8년내 1-5%로 관세인하 주요 품목의 對 日 양허 내용 - 압연기용 로울(HS 84553000, 1,350만 달러, 7.5%, B10) - 기타 기계요소(메커니컬 씰)(HS 84842000, 140만 달러, 7.5%, B10) - 기타 기계류(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HS 84841010, 101만 달러, 7.5%, B10) - 공기청정기(HS 84213920, 82만, 7.5% B10) - 기타 공업용 오븐(비전기식의 것)(HS 84178090, 15만, 7.5% B10) * - 공기조절기 부분품(HS 84159000, 637만 달러, 10% B10) * - 볼베어링 등의 기타 부분품(HS 84829900, 379만 달러, 7.5% B10) - 건설중장비 부품(버킷, 삽, 그랩과 그립 등)(HS 84314100, 320만 달러, 7.5% B10) - 금속공작기기 부품(단조기. 다이스탬핑기. 전단기.드로우 벤치. 선가공기 등의 부 분품(HS 84669400, 299만 달러, 7.5% B10) * - 기타 섬유기계(HS 84490090, 238만 달러, 7.5% B10) 주1 : 기타 공업용 오븐(HS 8417809050)은 2009년 인도의 對 韓 수입이 15만 달러에 그쳤지만 2010년 7월말 현재 對 韓 수입은 166만 달러를 넘어섬 주2 : 공기조절기 부분품(HS 84159000)은 2009년 인도의 對 韓 수입이 638만 달러에 달했고 2010년 7 월말 현재 對 韓 수입은 3,036만 달러를 넘어섬 3. 서비스 <협정문>전반적으로 양 협정의 내용은 대동소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미래 MFN) 검토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양 협정에 서 큰 차이 없음 다만 일 인도 CEPA가 한 인도 CEPA 보다 지속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일 인도 CEPA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립요건, 거주요건 등의 완화 노력을 협정 문에 규정(59조 3항) - 한 인도 CEPA는 협정 발효로부터 3년 후 통보를 통해 시장개방 약속을 수정 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6.18조), 일 인도 CEPA에는 이러한 규 정이 없음 한편, 한 인도 CEPA는 서비스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 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 인도 CEPA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음 16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양허수준>일부 분야에서 일본에 대해 한국보다 개방 수준을 높임 인도는 한 인도 CEPA에서 11개 분야 81개 영역 개방을 약속했으나, 일 인도 CEPA에서는 11개 분야 86개 영역을 개방해, 우리보다 일본에 더 많은 서비스 분야를 개방함 - 통신(전자적정보교환, 텔렉스, 전보), 유통(단일브랜드 소매, 단일브랜드 소매 관련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일본에 추가 개방 상대적으로 일본에 더 많은 분야가 개방되었으나,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은 분 야를 인도에 개방하였으므로, 상호성 측면에서 크게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 려움 - 우리는 인도에 10개 분야 104개 영역을, 일본은 11개 분야 120개 영역을 개방 <한 인도 및 일 인도 CEPA의 분야별 개방영역 수 비교>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구분 한국 인도 일본 인도 104 81 계 120 86 40 35 사업 41 35 18 12 통신 21 15 5 5 건설 엔지니어링 5 5 4 2 유통 4 4 2 1 교육 5 1 3 2 환경 4 2 14 13 금융 14 13 0 1 보건 사회 1 1 3 3 관광 여행 3 3 2 2 여가 문화 스포츠 4 2 13 5 운송 18 5 주 : 한 인도 CEPA의 주요내용(외교통상부, KIEP, 2009.10)와 WTO의 비공식 서비스분류표에 기초하 여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양허표 상에 등재된 분야를 집계함. 해석에 따라 일부 분야에 서 개방영역의 숫자는 다를 수 있음. <주요 산업> 통신, 해운 등 일부 분야에서 우리보다 일본에 대해 개방 수준을 더 높임 통신 분야의 경우 음성통화, 패킷스위치데이터전송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에게는 지분제한 상한선을 49%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에게는 이를 74%까지 상향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 다만, 우리 통신기업의 인도 진출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해운 분야에서 CEPA 체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완화되지 않았던 화물우선 적취제도(cargo preference)*가 일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됨 * 인도는 자국 선박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선사가 담당하는 화물의 최소 40%를 국적선박이 수송케 하는 화물우선적취제도를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 고등교육서비스, 호텔숙박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 우리에게는 규제가 없으나 일본은 제한한 경우가 있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인력이동> 인도 인력에 대하여 우리보다 일본의 개방폭이 더 큼 인력이동(GATS Mode 4 자연인의 이동)은 서비스 분야에서 인도가 가장 관심 이 큰 분야로, 한 인도 CEPA와 일 인도 CEPA에서 비중있게 다뤄짐 한 인도 CEPA는 상호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직종의 전문가에 대 해 상호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 인도 CEPA는 각국이 관심있는 분야의 전 문가에 대해 개방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는 주로 과학 기술엔지니어링과 일부 마케팅 분야의 163개 직종을 계약 서비스공급자(CSS)와 독립전문가(IP)에 관계 없이 개방 - 일본은 IP에 대해서는 컴퓨터, 건축, 자연과학연구,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기 술검사분석 등 10개 분야에 대해, CSS에 대해서는 여행, 회계, 시장조사, 경 영컨설팅, 광고, 전시 등 14개 분야에 대해 개방 한편, 일본은 한 인도 CEPA에는 없는 강사(instructors)를 개방하고, 인도 요가, 인도 요리, 인도 고전 음악 무용, 영어 강습 분야를 포함함 이밖에 일본이 간호사 및 개호인력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년 내(최장 2년 내)에 추가 개방하도록 협상할 것을 의무화함 18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5. 총평 전체적으로 일 인도 CEPA와 한 인도 CEPA는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 결과를 도출하여 일 인도 CEPA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부 일본이 유리한 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품은 개방폭 에서는 일본이, 개방속도 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일 인도 CEPA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개방폭이 큰 만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측에 未 개방한 품목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노출될 것으로 보임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도의 對 韓 및 對 日 개방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신 및 유통의 5개 분야, 통신서비스 지분참여, 화물우선적취제도 등에서 일본측이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음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의 비교> 분야 일 인도 CEPA 한 인도 CEPA 상품 원산지 서비스 인력 이동 기타 일본측 개방수준 약 97%(10년간) 인도측 개방수준 약 90%(10년간) - 즉시철폐 비율 7.6% - 8년내 철폐 비율 약 18% - 10년간 철폐 카테고리 비율 약 72% 일반기준 : 부가가치기준(35%)+세번변경기준 (CTSH) 품목별 원산지 규정 채택 인도 통신, 유통 5개 분야에서 우리보다 일 본측에 추가 개방 인도 통신서비스 지분 74%까지 허용 4년간 은행지점설치 10개 설립 호의적 고려 화물우선적취 제도 폐지 우리측 개방수준 약 90%(10년간) 인도측 개방수준 약 85%(10년간) - 즉시철폐 비율 약 38% - 8년내 철폐 비율 약 75% 일반기준 : 부가가치기준(35%)+세번변경기준 (CTSH) 품목별 원산지 규정 채택 인도 통신서비스 지분 49%까지 허용 4년간 은행지점설치 10개 설립 호의적 고려 상호관심 분야 비대칭 개방(세부직종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를 제시) - 일본 비전문인력도 개방하여 우리보다 폭 163개 전문직 한 인도 양국 상호 개방 넓은 개방 인도측 관심분야인 간호 및 개호서비스(간병 인)는 발효후 2년내 결론짓기로 합의 인도측 관심분야인 복제의약품 판매 신청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를 규정 주 : 상품분야 개방수준 및 비율은 금액 기준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기계 등의 일부 품목에서 우리측에게는 개방되지 않고 일본에게만 개방되어 중장기적으로 (일본대비)수출 가격경쟁력 의 상대적 약화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서비스 분야에서는 통신서비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만큼 통신서비스 지분 참여 비율 차이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해운분야에서 화물우선적취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난 일본 해운 업계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임 산업구분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기계 통신서비스 해운서비스 <산업별 일 인도 CEPA의 영향> 일 인도 CEPA 일본측에만 개방한 소음기(머플러), 완충기(범퍼) 등 일부 품목 영향 우려 고속디젤, 윤활유 등 일부 품목에서 일본측이 유리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부 영향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일부 품목에서 일본측에만 개방한 품목 영향권 일부 품목에서 일본측이 개방속도에서 유리하여 단기적으로 영향 가능성 일본측에 유리한 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부 품목 영향 업계의 對 인도 진출이 통신컨설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현재의 진출상태를 고려 할때 지분투자 제한의 영향이 제한적 화물우선적취제도 제한에서 벗어난 일본 해운 업계 상대적 수혜 20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Ⅳ. 일 인도 CEPA 체결에 따른 현지 반응 일본 업계는 잠재력 있는 시장과의 EPA 체결을 환영하며 한 인도 CEPA 발효 이후 한국 産 에 비해 불리했던 경쟁조건이 극복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을 높게 평가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 일본상의, 일본무역회는 잠재력있는 인도와의 CEPA 서명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일 인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 냈고, 신속한 발효의 필요성과 급성장하는 인도시장에 대해 일본 기업의 적절 한 대응이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 파나소닉 등 전자업계는 인도시장에서 한국 産 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일 인도 CEPA 체결에 큰 기대감을 나타냄 스즈끼 등의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인도시장에서 한일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인도 CEPA로 경쟁조건의 차이가 발생해 위기감을 호소해왔지만 일 인도 CEPA로 동등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 신일본제철이나 JFE스틸은 인도 철강 수요 증가가 중국보다 빠르다고 평가하며 고로건설 등의 현지 투자를 검토중이면서도 일 인도 CEPA를 이용해 일본으로 부터 직수출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며, 한국 産 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 보했다고 평가 후지코시(절상공구), 산코고세이(합성수지), 스기노머신(정밀기계) 등 중소기업 도 동 CEPA를 계기로 사업 기회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 일본 정부는 일 인도 CEPA와 함께 인도 인프라 시장에 대한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한편, 일부에서는 ASEAN+6 추진 및 중국 견제와 TPP 등 대외 개방 전략 추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평가도 존재 일본 정부는 일 인도 CEPA 서명과 함께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이 집중되어 있는 첸나이 지역(223개사)의 인프라 정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컨테이너 항구의 정비, 간선도로 건설 등에 대한 협력이 예상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또한 ASEAN+6(ASEAN 10개국+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추진에 대해 인 도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금번 CEPA를 통해 현재 적극적으로 모색중인 TPP* 가입 등 일련의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석되나, 동 CEPA의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낮아 실제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음 *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칠레, 뉴질 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태평양 연안 4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P4(Pacific 4) 협정이라고도 불렸고 '10.3월부터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하여 총 9개국으로 확대 협상이 진행중이며 농 산물 개방 등이 포함된 폭넓고 수준 높은 FTA 지향 인도측은 복제약(제너릭) 분야의 강점을 살려 일 인도 CEPA를 통해 세계 제2위의 제약 시장인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간호사 및 간병인 (개호서비스) 인력 진출 보장을 기대하고 있음 동 CEPA를 통해 인도의 對 日 복제의약품 판매 신청 절차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일본 쿄와제약을 인수한 바 있는 인도 루핀 社 는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일 본 유니버셜약품을 인수한 바 있는 인도 자이더스 社 등의 일본 시장 진출도 확 대될 것으로 보임 22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Ⅴ. 시사점 및 향후과제 한 인도 CEPA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 인도 CEPA가 연내 발효 (빠르면 7~8월경)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가 일본에 대해 누리던 상대적 선점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축소되고 한일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한 인도 CEPA의 발효시기가 1년 이상 앞서고 개방속도 면에서 한 인도 CEPA 가 앞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점효과가 축소되어 경쟁 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일본은 10.11월 포괄적 EPA에 대한 기본방침 을 발표하며 미국(TPP), EU와의 FTA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확대를 추격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 사례에서 우려되는 것처럼 FTA 선점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은 만큼 미국, EU와의 FTA는 물론 페루와의 FTA도 그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발효가 필요함 한 칠레 FTA가 04년 발효된 이후 중국( 06년), 일본( 07년)이 칠레와의 FTA를 발효함에 따라 선점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평가됨 페루는 작은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10년 8월 타결, 11월 가서명)와 일본( 10년 11월 타결) 모두 FTA 협상을 타결했으므로 선점효과를 위해 조속한 발효가 요구됨 또한 한중일 3국이 호주, GCC 등과의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중인만큼 협상 속도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는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키로 합의 하고 논의 중이어서 CEPA 개선효과도 기대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우리 정부는 일 인도 CEPA 서명이전인 11년 1월 한 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통해 활용률 제고와 자유화 확대 등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해 인도측과 합의했고 금년 8월 이전 CEPA 협정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 업계는 일 인도 CEPA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일부 품목이 영향권에 있는 만큼 인도의 對 日 관세 철폐 스케줄 등을 파악하여 마케팅 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것임 인도 현지 진출 업계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인도의 FTA 행보를 주목하며 투자 진출국의 FTA를 활용하는 사업 계획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남아시아 중심의 FTA를 추진하던 인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ASEAN,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고 호주, EU와도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4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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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Trade Focus Vol.10 No.7 발행인 사공 일 편집인 이경태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2011년 3월 2일 인쇄처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