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및 장소 : 2013.12.17(화) 09:30-17:00, 선양시 샹그릴라호텔 그랜드볼룸 12.16(월) 18:00 조백상총영사 주최 참석자 환영 만찬 2. 개최 목적 ㅇ 주선양총영사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그간 한-동북3성 협력성과와 향후 발전 방 향 모색 - 한국과 중국 동북3성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비전 모색 ㅇ 한-중간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조명 등 포럼 계기에 주선양총영사관과 동북3성 인민정부 홈페이지 링크 개통식 개최 3. 주최 및 협찬 : (주최) 주선양총영사관, (협찬) 요녕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길림성 경제기술합작국, 흑룡강성 상무청 4. 참가 대상자 : 한 중 정부, 학계, 연구소, 언론기관 인사 등 약 200여명 5. 세부 프로그램(동시통역) 일 자 시 간 내 용 비고 09:30-10:00 참가자 등록 12.17(화) 10:00-10:30 개막식 (조백상 총영사 환영사) 10:30-10:40 주선양총영사관과 동북3성 인민정부 홈페이지 링크 개통식 12.17 (화) 10:40-12:00 제1세션 : 한-동북3성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ㅇ 발표 - 한국측(2) : 辛 正 承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 ( 前 주중국대사), 楊 平 燮 KIEP 중국팀장 - 중국측(2) : 梁 啓 東 요녕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ㅇ토론 王 希 文 요녕성 정책결정자문위원 - 한국측 : 全 家 霖 교수(호서대) - 중국측 : 于 瀟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장 사회: 張 東 明 교수 (요녕대 국제관계학 원 부원장) -1-
세부 프로그램(동시통역) 일 자 시 간 내 용 비고 12:00-13:30 오찬 (뷔페) 제2세션 : 주선양총영사관 개관 10주년 평가 및 한국-동북3성 관계의 새로운 10년 비전 13:30-14:50 ㅇ 발표 - 한국측 : 卞 雄 載 변호사(율촌법무법인), - 중국측 : 王 永 貴 요녕성 한중우호협회장 ㅇ 토론 - 沈 定 昌 베이징대 교수, 金 哲 요녕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 소장 사회: 李 玟 炯 KIET 북경소장 15:00-16:20 제3세션 : 한-중간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ㅇ 발표 - 한국측 : 池 海 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 중국측 : 吳 熙 成 요녕조선문보 부총편집 ㅇ 토론 : 朴 鍾 國 연합뉴스 취재국장, 吳 勇 中 國 日 報 지국장 사회: 朴 胜 俊 교수 (인천대) 16:30 폐막식 및 기념촬영 동시통역 : 문은희, 현용 -2-
양국 주요 참석자 명단 구분 성 명 및 직위 비고 趙 百 相 駐 沈 陽 總 領 事 辛 正 承 國 立 外 交 院 中 國 硏 究 센터장( 前 駐 中 國 大 使 ) 李 玟 炯 産 業 硏 究 院 (KIET) 北 京 支 院 長 한국 楊 平 燮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KIEP) 中 國 팀장 池 海 範 朝 鮮 日 報 東 北 亞 硏 究 所 長 兼 中 國 專 門 記 者 朴 鍾 國 韓 聯 网 取 材 局 長 全 家 霖 敎 授 ( 湖 西 大 学 ) 卞 雄 載 律 师 ( 法 務 法 人 律 村 ) 朴 勝 俊 仁 川 大 學 兼 任 敎 授 王 希 文 委 員 ( 遙 寧 省 政 策 決 定 諮 問 委 員 會 ) ( 前 遙 寧 省 發 開 委 副 巡 視 員 ) 王 永 貴 會 長 ( 遙 寧 省 中 韓 友 好 協 會 ) 梁 啓 東 遙 寧 社 會 科 學 院 副 院 長 沈 定 昌 敎 授 ( 北 京 大 學 韓 國 學 硏 究 中 心 主 任 ) 중국 吴 熙 成 遙 寧 朝 鮮 文 報 副 總 編 于 瀟 院 長 ( 吉 林 大 學 校 東 北 亞 硏 究 院 ) 張 東 明 敎 授 ( 遙 寧 大 學 國 際 關 係 學 院 副 院 長 ) 金 哲 所 長 ( 遙 寧 社 會 科 學 院 東 北 亞 硏 究 所 / 韓 半 島 硏 究 中 心 秘 書 長 ) 吳 勇 支 局 長 ( 中 國 日 報 ) -3-
1. 日 期 与 地 点 : 2013.12.17( 周 二 )09:30-17:00 沈 阳 市 香 格 里 拉 大 酒 店 GRAND BALLROOM( 奉 天 厅 ) 12.16 ( 周 一 ) 18:00 赵 百 相 总 领 事 主 办 欢 迎 晚 餐 2. 举 办 目 的 以 韩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建 馆 10 周 年 为 契 机, 探 索 韩 国 与 东 北 三 省 合 作 成 果 及 谋 划 未 来 发 展 方 向 - 为 韩 国 与 中 国 东 北 三 省 友 好 关 系 质 的 飞 跃, 在 未 来 新 10 年 指 明 发 展 方 向 为 媒 体 进 一 步 加 强 韩 中 两 国 人 文 纽 带 指 明 方 向 等 论 坛 中, 举 办 韩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与 辽 宁 省 对 外 贸 易 经 济 合 作 厅 吉 林 省 经 济 技 术 合 作 局 黑 龙 江 省 商 务 厅 官 方 网 站 的 链 接 开 通 仪 式 3. 主 办 及 协 办 主 办 : 大 韩 民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协 办 : 辽 宁 省 对 外 贸 易 经 济 合 作 厅 吉 林 省 经 济 技 术 合 作 局 黑 龙 江 省 商 务 厅 4. 参 加 人 员 : 韩 方 与 中 方 政 界 学 界 研 究 所 媒 体 界 等 200 余 人 5. 详 细 内 容 :( 同 声 传 译 ) 日 期 时 间 内 容 备 注 09:30-10:00 登 记 12.17 ( 周 二 ) 10:00-10:30 开 幕 式 ( 赵 百 相 总 领 事 欢 迎 词 ) 驻 沈 阳 总 领 事 馆 与 辽 宁 省 对 外 贸 易 经 济 合 作 10:30-10:40 厅 吉 林 省 经 济 技 术 合 作 局 黑 龙 江 省 商 贸 厅 之 间 的 官 方 网 站 链 接 开 通 仪 式 -4-
日 期 时 间 内 容 备 注 10:40-12:00 第 一 部 分 : 韩 国 - 中 国 东 北 三 省 经 济 合 作 成 果 及 评 价 ㅇ 发 表 - 韩 方 (2): 辛 正 承 国 立 外 交 院 中 国 研 究 中 心 所 长 ( 前 任 驻 华 大 使 ) 杨 平 夑 KIEP 中 国 组 长 - 中 方 (2): 梁 启 东 辽 宁 社 会 科 学 院 副 院 长 王 希 文 中 共 辽 宁 省 委 辽 宁 省 政 府 决 策 咨 询 委 员 ( 前 发 改 委 副 巡 视 员 ) ㅇ 讨 论 - 韩 方 : 全 家 霖 湖 西 大 学 教 授 - 中 方 : 于 潇 吉 林 大 学 东 北 亚 研 究 院 院 长 主 持 人 : 张 东 明 教 授 ( 辽 宁 大 学 国 际 关 系 学 院 副 院 长 ) 12:00-13:30 午 宴 ( 自 助 餐 ) 12.17 ( 周 二 ) 13:30-14:50 第 二 部 分 : 韩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开 馆 10 周 年 评 价 及 韩 国 与 中 国 东 北 三 省 新 10 年 发 展 方 向 ㅇ 发 表 - 韩 方 : 卞 雄 载 律 师 ( 律 村 法 务 法 人 ) - 中 方 : 王 永 贵 辽 宁 省 中 韩 友 好 协 会 会 长 ㅇ 讨 论 主 持 人 : 李 玟 炯 KIET 北 京 支 院 长 沈 定 昌 北 京 大 学 教 授 ( 韩 国 学 研 究 所 所 长 ) 金 哲 辽 宁 省 社 会 科 学 院 东 北 亚 研 究 所 所 长 15:00-16:20 第 三 部 分 : 加 强 韩 中 两 国 人 文 纽 带 的 媒 体 作 用 ㅇ 发 表 - 韩 方 : 池 海 范 朝 鲜 日 报 东 北 亚 研 究 所 所 长 - 中 方 : 吴 熙 成 辽 宁 朝 鲜 文 报 副 总 编 辑 ㅇ 讨 论 朴 钟 国 韩 联 网 采 访 局 局 长 吴 勇 中 国 日 报 站 长 主 持 人 : 朴 胜 俊 教 授 ( 仁 川 大 学 ) 16:30 闭 幕 式 及 集 体 照 同 声 传 译 : 文 恩 熙 玄 蓉 -5-
韩 中 两 国 主 要 参 加 人 员 名 单 区 分 姓 名 及 职 务 备 注 赵 百 相 驻 沈 阳 总 领 事 馆 总 领 事 辛 正 承 国 立 外 交 院 中 国 研 究 中 心 所 长 ( 前 任 驻 华 大 使 ) 李 玟 炯 产 业 研 究 院 (KIET) 北 京 支 院 长 杨 平 夑 对 外 经 济 政 策 研 究 院 (KIEP) 中 国 组 长 韩 国 池 海 范 朝 鲜 日 报 东 北 亚 研 究 所 所 长 中 国 专 访 记 者 朴 钟 国 韩 联 网 采 访 局 局 长 全 家 霖 教 授 ( 湖 西 大 学 ) 卞 雄 载 律 师 ( 律 村 法 务 法 人 ) 朴 胜 俊 仁 川 大 学 兼 任 教 授 王 希 文 委 员 ( 辽 宁 省 决 策 咨 询 委 员 会 ) ( 前 任 辽 宁 省 发 改 委 副 巡 视 员 ) 王 永 贵 会 长 ( 辽 宁 省 中 韩 友 好 协 会 ) 梁 启 东 辽 宁 社 会 科 学 院 副 院 长 沈 定 昌 教 授 ( 北 京 大 学 韩 国 学 研 究 中 心 主 任 ) 中 国 吴 熙 成 辽 宁 朝 鲜 文 报 副 总 编 于 潇 院 长 ( 吉 林 大 学 东 北 亚 研 究 院 ) 张 东 明 教 授 ( 辽 宁 大 学 国 际 关 系 学 院 副 院 长 ) 金 哲 所 长 ( 辽 宁 社 会 科 学 院 东 北 亚 研 究 所 / 韩 半 岛 研 究 中 心 秘 书 长 ) 吴 勇 站 长 ( 中 国 日 报 ) -6-
Ⅱ. 발표 자료 Ⅱ. 发 表 资 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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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東 北 3 省 경제협력의 성과와 전망 (정치, 안보적 환경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 신정승 1. 동북 3 성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발전 동북 3 성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역사와 문화면에서 한국과 깊은 연관을 맺어 온 지역이다. 1979 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중국 정부는 단계적 발전계획에 따라 동남부를 시작으로 북상하면서 연안지역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동북 3 성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3 년에 중앙정부가 동북진흥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노공업지대로서 국유기업이 많았던 동북 지방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후 동북 3 성지역은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 하얼빈-대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3 大 東 北 第 一 '로 상징되는 빠른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현재 역동적으로 발전 중에 있으며 長 江, 珠 江, 渤 海 灣 에 이어 중국 내 4 대 성장축으로서 2012 년 경제성장률은 중국전체 평균인 7.8% 크게 상회하는 10%를 달성하였다. 동북 3 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8.1%)을 보면 동북 3 성은 GDP (9.7%)나 고정자산투자 (11%), 최종 소비 (9.3%) 등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요녕성은 동북 3 성 전체 GDP 의 절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70%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5 년 당시 서기였던 리커창 총리가 수립한 5 점 1 선 발전계획에 기초한 랴오닝 연해경제 발전계획이 2009 년 1 월 국책사업으로 채택됨으로써 향후 더욱 큰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9 년 8 월에 승인된 창지투( 長 吉 圖 ) 개발계획은 길림성의 장춘, 길림과 도문을 연결하는 물류기지를 개발해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겠다는 구상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과 중국-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지역이든 경제적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세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양호한 대외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12 년 제 18 차 중국공산당 대표대회를 통해 새로 등장한 중국의 지도부는 2020 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그 때까지 GDP 와 1 인당 GDP 를 배 가시키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2020 년 소강사회 건설과 더불어 2050 년 부강하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두 개의 백년 목표를 달성하여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9-
중국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외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외정책의 근간으로서 평화발전의 길을 재확인하고 있다. 동북 3 성은 러시아, 몽골, 북한과 접경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 한국과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의 관계는 동북 3 성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야만 항구를 통해 해상물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 특히 한반도정세는 대두만강경제권이나 동북아경제협력 구상을 포함하여 동북 3 성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 최근 둥북아 정세 가. 남북한 관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긴장속의 안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2012 년 12 월 장거리 로켓발사로 다시 도발을 시작한 북한은 금년 2 월의 3 차 핵실험에 이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 4 월의 개성공단 폐쇄 및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7 월에 들어서 개성공단문제 실무협의가 시작되면서 긴장은 다소 완화되었고 9 월에 남북이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일시적으로 기대감을 주기로 하였으나 다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킴과 동시에 개성공단 합의사항 이행도 지연시킴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냉냉한 분위기로 회귀하였다. 북한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남비방을 계속하고 있지만 추가도발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먼저 남북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그 바탕위에서 상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도발- 위기-대화와 타협-보상-도발 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간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확대시키며,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게 되면 전력, 통신,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0-
따라서 북한이 민생경제의 발전을 위해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남북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대단히 크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 월 중국방문시 칭화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인원과 물자가 자유로 왕래하게 된다면 동북 3 성을 비롯한 중국의 지속적 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동북 3 성에게 있어서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 핵 문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선군정책에 따른 대외 강경노선을 지속해 왔으며 핵무기와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을 김정일의 위대한 혁명유산이라고 천명하고 작년 12 월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금년 2 월 제 3 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또한 금년 3 월부터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국이 자체로 핵개발을 한다든가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온다든가 하는 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반대로 현재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핵을 포함한 어떠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에 따른 확장 억지력의 확보와 자체 군사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더 단단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은 중국 동북지방의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전체의 안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은 동북 3 성으로서도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이다. 북한 핵이 중국에 대해 사용될 일은 없겠지만 북한 핵은 현재 중국이 강조하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있다. 또한 핵안전이나 환경오염 문제를 감안할 때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 3 성 지역은 북한 핵을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실제로 북한의 3 차에 걸친 핵실험은 중북 변경지역에 피해를 주어왔다고 보도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금년 3 월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직후 첫 번째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대외정책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마땅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11-
의무와 책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은 앞으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적극 동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대응 미중관계의 향방은 동북아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 여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와 2010 년 이후 세계 제 2 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크게 높아졌다. 2012 년 중국의 GDP 는 8 조 2,400 억불에 달했으며 1 인당 GDP 도 6,100 불로 상승하는 등 예상보다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이 기존 미국 주도 하의 국제질서에 도전하여 불안정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지난 수년간 확대되어 왔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그에 따라 국방비가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2 년 초 발표된 새로운 국방전략 지침을 통해 그 초점을 아태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구체적으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아시아 지역 내의 다자 포럼 적극 참가, TPP 등을 통한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기회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 월초 시진핑 주석과의 캘리포니아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적인 미중관계를 강조하였지만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는 상호간 전략적 불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미중 간에는 사이버 안보문제, 대만문제나 인권, 무역적자 등 많은 암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양국 간 마찰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며 상황이 악화되면 동북아지역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는 사실상 그 핵심에 중국은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지만 미국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를 받아들이는데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금번 중국이 갑자기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것은 앞으로의 미중 간 신형대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금번 중국의 조치가 일본과의 조어도를 둘러싼 마찰에 대응하여 조어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미국에 대한 소위 Anti- -12-
Access, Area Denial 전략의 일환으로서 미 군사력을 중국 근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장기적 목적으로서 사실상 중국이 현 질서를 타파하겠다는 것으로 노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그 동안 중국은 미국 주도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해 왔던 것하고 상충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더욱이 향후 중국이 이미 밝힌 대로 황해와 남중국해에서 다시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그 파장은 전체 아시아로 크게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일본의 우경화와 중일 간 영토문제 동북아 지역 내 일본의 영향력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역내 중국의 부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계속된 경제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국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강한 우경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安 倍 등 우익 정치인들의 위안부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아울러 아베 자민당 정권이 금년 7 월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평화헌법 개정문제와 집단자위권 행사가 다시 부각되면서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일관계는 조어도( 尖 角 열도) 문제로 악화되었으며 최근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설치는 중일관계가 상당기간 정체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중국 측은 일본의 釣 魚 島 국유화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중일 국교수립 당시의 양해사항인 조어도 문제 현상유지를 일본이 이미 훼손한 만큼 이번 기회에 조어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확대를 추구하는 동북 3 성으로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단기간 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영토문제로 대립을 계속하기 보다는 환경문제나 핵안전 문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내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동북 3 성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은 비교적 활발한데 정치적 관계는 냉랭한 이른바 Asian Paradox 를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한국은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 중국-북한 관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13-
공유하고 있으며 과거 혁명과 전쟁 시의 친구이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만일 지금과 같이 핵보유를 강행하고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면 앞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은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화 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 간에는 이념과 사회체제 상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과거 북한에 대해 동정적이었던 혁명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중국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내에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중국의 대외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북한의 3 차 핵실험 후에 보았듯이 중국인들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군사기술의 발전에 의해 수천 킬로 밖에서 미사일 정밀타격이 가능한 현대전에서는 완충지대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될 것이다. 어쨌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으며 그 중심에는 동북 3 성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에 동참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통계에 의하면 통상적인 중북간의 인적교류나 무역 등은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동북진흥계획 추진과 연관성을 갖고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훈춘-나선 도로건설, 나선특구 개발, 압록강대교 건설 등 인프라 건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나선 경제무역지대 건설은 동해 출항권을 확보하기 위해 길림성 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약 300 여개의 중국 업체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경제협력 원칙이 시장경제논리를 중시하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며 2013 년 2 월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시행되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북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녕성과 인접하고 있는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은 요녕성 측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인지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간 中 北 間 경제협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북한의 제 2 인자 장성택의 실각도 당분간 중국과 북한간의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들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과 동북 3 성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관계 -14-
한국과 중국은 동서냉전이라는 역사적 경위에 의해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었으나 양국관계는 1992 년 수교 이래 지난 21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2008 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되었다. 양국관계가 이와 같이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은 양국이 인접국으로써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나 상호 보완적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양국의 공통이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 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국빈 방문처럼 양국 간에는 지도자들 간의 교류와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지고 있으며 군사 안보 면에서도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현저하게 확대되어 왔다. 작년도 양국간 무역액은 중국 통계로 2,500 억불을 초과하였으며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액도 한국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에 의하면 530 억불에 달했다. 양국 국민들 간의 왕래도 작년에 거의 700 만 명에 가까우며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방문은 지난 몇 년간 매년 두 자리 수로 늘어 금년은 350 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주도에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반반씩 섞여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도 중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제는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한중간에는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상호 신뢰와 전략적 소통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고 양국 교류에서의 경제편중이라든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부족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여 과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6.27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그간 양국 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겠다. 첫째는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心 信 之 旅 라고 규정했듯이 한중 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 간 상호 신뢰와 우의가 크게 증진되고 양국 국민들 간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공식만찬에 이어 파격적으로 부인을 대동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고향이며 중서부 개발의 핵심기지이고 중국 역사와 문화의 본 고장인 시안을 방문함으로써 한국 역시 중국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둘째,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에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고위 대화채널 설치나 양국 외교장관 수시 협의 등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15-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의 확대를 위한 조치에 합의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이러한 정상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11 월 중순에 양제츠 국무위원이 방한했던 것은 그 만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으며 향후 양국 간 의미 있는 고위급 전략대화의 첫걸음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은 한국과 중국 모두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견해차이가 있어 왔고 아직도 존재한다. 중국은 2010 년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 이유를 한국과 미국의 강경한 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도 한국과 북한간의 대화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그간 북한의 핵위협을 포함한 각종 도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체의 방어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그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중간에 전략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를 추진하자고 천명한 것은 향후 협상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국과의 FTA 에 적극적인 것은 물론 미국의 TPP 등 경제적 포위에 대응하고 동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의미가 많은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중 양국은 이웃국가로서 이해관계가 밀접히 교차되어 있어 어업, 해양경계획정, 탈북자, 역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 감정적인 대립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양국 국민들 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한중 양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 성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중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상대방 국민들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상호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16-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중 정상 간에 양국 간 인문교류 강화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지난 11 월 중순 양국 외교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나. 한국과 동북 3 성간의 경제협력 1992 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한국과 동북 3 성과의 교류와 협력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동북 3 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3 년 9 월말 현재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누계는 48 억 7 천만 불로서 한국의 전체 대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이며 특히 2007 년 이후 우리 기업들의 동북 3 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동북 3 성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은 모두 4,500 여개로써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무역 면에서 보면 동부 연해지방에 비해서는 양자 간 교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11 년 한국과 동북 3 성간의 교역은 106 억 불로서 전체 한중간 교역액의 4.3 %를 차지하였는데 2012 년에 와서도 109 억 불로서 비록 약간 액수가 늘기는 했으나 전체 한중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하다. 이는 동북 3 성의 대외무역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로서 크지 않으며 동북 3 성의 대외개방도가 연해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의 중국경제는 중성장 시대의 단계로 진입하여 과거처럼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심화와 민생안정 노력으로 국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경제발전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 하에 한국과 동북 3 성 간 협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한중 양국 간 정치,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 동북 3 성, 특히 길림성은 인접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한국과 동북 3 성간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호적 감정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둘째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이 동북 3 성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에서 적극 지원하는 국책사업인 동북진흥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중앙의 경제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즉, 지난 30 여년간 중국은 개혁개방을 계속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근로자 임금이 상승되고 2008 년 국제 금융위기 시에 대외무역의 위축을 경험하면서 경제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빈부 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민생 문제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달 개최되었던 18 기 3 중 전회는 중국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제를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에 국유기업 개혁이 가속화되고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나 가격결정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가 큰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상하이 자유무역구 시범 프로젝트도 단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상하이 집중효과를 가져와 여타 지역에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전체에 시장경제체제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동북 3 성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엔진으로써 도시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생각이며 이는 중국이 도시화를 통해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를 이루고 이에 따른 투자 확대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러한 도시화 정책이 역으로 농민들의 도시빈민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도시화 율은 50% 전후로써 80%가 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둥복 3 성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는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금번 한중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간 거시경제정책 공조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지속 개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은 이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한국도 양국 정상이 이미 합의한 대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한편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변환해가는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호응하여 중국경제의 구조조정과 내수확대에 있어서 보다 많은 한중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다. 남북한과 중국의 3 각 경제협력문제 동북 3 성은 남북한과 중국의 3 각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 간의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한과 중국의 3 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데 이러한 생각은 한국 전문가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다만 한국이든 중국이든 북한과의 협력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신뢰감을 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한과 중국의 3 각 협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은 북한의 태도에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많은 것들이 합의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북 투자와 관련된 북한의 법적 제도적 미비, 중북 상호간 내재하는 불신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간의 협력도 금년도 개성공단의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에 의해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는 북한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양자 간의 협력은 물론 南 北 中 3 角 협력도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끝// -19-
한-동북 3 성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韩 - 东 北 三 省 经 济 合 作 成 果 与 评 价 : 以 贸 易 与 投 资 为 中 心 序 言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中 國 TEAM 長 楊 平 燮 东 北 地 区 从 地 理 位 置 上 属 于 战 略 要 地 从 韩 国 与 中 国 之 间 的 经 济 合 作 也 起 到 日 益 重 要 的 作 用 韩 国 的 新 政 府 作 为 对 外 政 策 之 一 正 在 推 进 北 方 三 角 合 作 其 中 包 括 韩 朝 俄 与 韩 朝 中 三 角 合 作, 为 达 成 东 北 亚 和 平 构 筑 基 础 中 国 东 北 三 省 作 为 朝 鲜 与 俄 罗 斯 的 边 境 接 壤 地 区 是 韩 国 政 府 推 进 北 方 三 角 经 济 合 作 的 战 略 要 地 另 一 方 面 中 国 东 北 地 区 也 是 以 周 边 国 家 为 中 心 推 进 的 多 方 合 作 GTI(Great Tumen Initiative: 大 图 们 倡 议 ) 的 核 心 区 域 该 事 业 同 时 也 是 韩 国 的 北 方 三 角 合 作 体 制 构 筑 的 重 要 因 素 之 一 尤 其 是 过 去 韩 中 首 脑 会 谈 时 协 商 了 通 过 GTI 事 业 开 发 朝 中 边 境 接 壤 地 区 东 北 地 区 对 韩 半 岛 的 稳 定 起 到 了 非 常 重 要 的 作 用 朝 鲜 也 正 在 推 进 开 发 罗 先 与 黄 金 平, 尤 其 是 该 地 区 的 开 发 要 与 中 国 东 北 振 兴 相 联 系 朝 鲜 为 了 积 极 响 应 中 国 的 东 北 振 兴 计 划 于 2010 年 将 罗 先 提 升 为 特 别 市, 并 采 取 了 出 台 外 国 投 资 关 系 法 等 北 方 特 区 开 发 的 一 系 列 举 措 2011 年 6 月, 朝 中 两 国 共 同 举 办 了 罗 先 与 黄 金 平 的 启 动 仪 式, 今 后 这 两 个 地 区 的 合 作 也 将 会 扩 大 对 于 中 国 发 展 战 略 东 北 地 区 也 正 成 为 新 的 重 要 区 域 今 年 已 经 是 东 北 振 兴 计 划 (2012 年 3 月 发 表 东 北 振 兴 12.5 规 划 ) 发 表 的 10 周 年 2009 年 以 后 正 在 推 进 长 吉 图 开 发 项 目, 2012 年 4 月 批 准 了 在 珲 春 设 立 中 国 图 们 江 区 域 ( 珲 春 ) 国 际 合 作 示 范 区, 这 也 表 明 珲 春 示 范 区 将 成 为 中 国 图 们 江 开 发 事 业 的 重 要 平 台 此 外, 东 北 地 区 正 在 推 进 辽 宁 省 的 沿 海 经 济 带 与 黑 龙 江 省 的 哈 大 齐 工 业 走 廊 建 设 等 多 样 的 区 域 开 发 战 略 尤 其 是 18 届 3 中 全 会 提 到 扩 大 内 陆 与 边 境 地 区 的 开 放 方 针, 今 后 中 国 的 重 要 边 境 地 区 之 一 东 北 地 区 预 计 将 会 成 为 中 国 开 放 政 策 的 核 心 区 域 随 着 中 国 的 区 域 发 展 战 略 的 推 进, 东 北 地 区 将 成 为 中 国 心 的 成 长 中 心 随 着, 这 种 中 国 经 济 区 域 的 变 化 东 北 地 区 的 影 响 力 将 不 断 增 大, 今 后, 韩 中 经 济 合 作 -20-
中, 东 北 三 省 的 重 要 性 将 更 加 突 出 本 资 料 将 评 价 在 贸 易 与 投 资 方 面 韩 国 与 中 国 东 北 三 省 之 间 合 作 现 状 与 特 征 以 及 探 索 今 后 合 作 的 方 案 1. 서언 동북지역은 지경학적 요충지로서 한 중 경제협력에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의 신정부는 대외정책의 하나로 북방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 북 러 및 남 북 중 3 각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 한다. 중국의 동북삼성은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지역으로서 한국 정부의 북방삼각 경제협력 추진에 있어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인 GTI(Great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추진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동 사업 역시 한국의 북방삼각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한 중 정상회담에서는 GTI 를 통해 북 중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합의하기도 하였다. 동북지역은 한반도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북한은 라선과 황금평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 개발에 있어 중국의 동북진흥과 연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에 적극 호응해 북한은 2010 년 들어 라선을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외국투자관계법을 정비하는 등 북방특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1 년 6 월 북 중 양국은 라선과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가짐으로써 향후 이 두 지역에서의 협력도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에 있어서도 동북지역이 새로운 요충지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금년은 동북진흥계획(2012 년 3 월 동북진흥 12.5 규획 발표)이 발표된 지 10 년이 되는 해이다. 2009 년 이후 쟝지투 개발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 년 4 월에는 훈춘에 '중국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시범구'의 설립을 비준하였고, 이는 훈춘시범구가 중국의 두만강 개발사업에 있어 중요한 플랫폼 -21-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 동북지역에선는 랴오닝성의 연해 경제벨트 와 헤이롱쟝성의 하-다-치 공업벨트 계획 등 다양한 지역개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 18 기 3 중전회에서는 내륙과 변경지역에 대한 개방 확대 방침을 밝힘으로써 향후 중국의 중요한 변경지역의 하나인 동북지역이 중국 개방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에 추진으로 동북지역이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의 하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또한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에 있어 동북지역의 위상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한 중 경제협력에서 동북삼성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무역과 투자에 있어 한국과 중국 동북삼성 간의 협력 현황과 특징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동북삼성 간 교역 현황과 특징 가. 동북삼성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지금까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동북삼성이 한 중 경제협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 년 동북삼성이 중국 전체 인구의 8.5%, 중국 전체 GDP 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이다. 한 중 교역에서 동북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동북삼성이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건수로는 18.9%, 투자액으로는 11.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동북삼성에 대한 수출시장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동북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22-
특히 동북삼성과의 교역은 대부분 요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동북삼성과의 교역의 87.5%가 요녕성에 편중되어 있으며, 동북삼성에 대한 수출의 91.0%, 동북삼성으로부터의 수입 중 85.3%가 요녕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경제규모 (2012 년) 한 중 무역 (2012 년) 표 1. 한 중 경제협력에서 동북삼성의 위상 (단위: 억 달러) 항 목 중국 동북삼성 비중(%) 인구(만 명) 135,404 10,973 8.5% GDP(조위안) 51.9 5.05 9.7% 수출입(억 달러) 38,671 1,710 4.4% 수출(억 달러) 20,487 684 3.3% 수입(억 달러) 18,184 1,026 5.6% FDI Stock(억 달러) 32,610 2,102 6.4% 교역규모 2,542 109 4.3% 한국의 수출 1,666 42 2.6% 한국의 수입 876 67 7.6% 한국의 투자 투자건수 23,886 4,512 18.9% (2013.9 월말 현재) 투자액 439 49 11.3% 자료: 2013 중국통계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동북삼성의 대외경제 협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미루어 한국은 동북삼성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 전체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 년 6.6%이며, 동북삼성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동북삼성의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은 3 위의 수출시장으로서 동북삼성 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삼성의 수입시장으로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 년에는 한국이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1 위로 부상하였으며, 동북삼성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금년 1~10 월 중에는 5.3%로 높아졌다. 표 2. 중국 동북삼성의 주요 교역 대상국(2012 년) -23-
(단위: 억 달러) 수출입 수 출 수 입 수출입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전체 1,702 100.0 681 100.0 1,021 100.0 일본 191 11.2 110 16.1 81 8.0 독일 162 9.5 15 2.2 147 14.4 미국 129 7.6 67 9.8 62 6.1 한국 109 6.4 67 9.8 42 4.2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이용 저자 작성 나.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동북삼성의 비중은 하락 한국과 동북삼성 간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동북삼성이 한 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 동북삼성의 교역규모는 2000 년 33 억 달러에서 2012 년 109 억 달러로 3.3 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 중 교역규모는 345 억 달러에서 2,542 억 달러로 7.4 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 중 교역에서 동북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9.6%에서 4.3%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이 동북삼성에서 수입한 금액은 2000 년 16.2 억 달러에서 2012 년에는 60.4 억 달러로 늘어났으나, 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에서 7.6%로 낮아졌다. 그림 1. 한국 동북삼성 교역 규모 그림 2. 한국-동북삼성 교역의 위상 표 3. 한국의 동북삼성과의 무역 추이 -24-
년도 (단위: 억 달러) 교역액 동북삼성 한국 한국 동북삼성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0 33.1 9.6 16.2 14.4 16.9 7.3 2001 34.0 9.5 17.5 13.9 16.5 7.0 2002 40.0 9.1 21.3 13.8 18.7 6.5 2003 49.3 7.8 27.0 13.4 22.3 5.2 2004 54.3 6.0 29.8 10.7 24.5 3.9 2005 66.4 5.9 40.7 11.6 25.6 3.3 2006 69.7 5.2 42.8 9.6 26.9 3.0 2007 90.3 5.6 60.4 10.8 30.0 2.9 2008 100.6 5.4 67.6 9.1 33.0 2.9 2009 72.8 4.7 42.1 7.8 30.7 3.0 2010 86.6 4.2 51.1 7.4 35.5 2.6 2011 106.2 4.3 63.4 7.6 42.9 2.7 2012 109.4 4.3 66.9 7.6 42.5 2.6 2013.1-10 98.2 4.4 52.4 6.9 45.8 3.1 주: 비중은 전체 한 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특히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동북삼성의 위상은 이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동북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 년에 7.3%에 달하였으나, 그 비중이 2005 년에는 3.3%로, 2012 년에는 2.6%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랴오닝성이 2.3%를 차지하고 있고, 지린성과 헤이롱쟝성이 각각 0.2%와 0.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내수용 수출시장으로서 동북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 년 5.3%에서 2010 년 2.8%로 낮아진 이후, 2011 년에는 2.9%로, 2012 년에는 3.6%로 -25-
소폭 상승하였다.(성별로는 랴오닝성이 3.2%, 지린성과 헤이롱쟝성이 각각 0.3%와 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권역별 분포와 증가율 권역 비중(%) 연평균증가율(%) 2000 2005 2010 2011 2012 2001~08 2009~12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21.8 10.4 동북삼성 7.3 3.3 2.6 2.7 2.6 8.7 6.5 연해 89.0 94.8 95.0 93.3 91.2 22.7 9.4 환발해 13.9 14.6 14.1 15.6 15.4 23.1 10.9 산둥성 15.6 12.0 12.0 10.8 10.7 17.7 8.4 화동 24.4 44.4 43.9 41.2 38.5 31.0 6.9 화남 35.7 23.8 25.0 25.7 26.6 16.1 12.9 중부 2.4 1.2 1.5 2.2 3.7 13.0 42.5 서부 1.3 0.7 0.9 1.8 2.5 18.3 38.4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 한국의 내수용 대중국 수출의 권역별 분포와 증가율 권역 일반무역 비중 비고 2002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중국의 일반무역수입(2012) 한국의 전체 대중 수출(2012)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북삼성 5.3 4.2 3.1 3.1 2.8 2.9 3.6 6.1 2.5 환발해 15.2 20.2 21.3 26.3 25.6 27.3 27.8 35.9 15.2 산둥성 7.7 10.9 10.7 10.0 10.8 9.1 8.9 7.3 10.5 화동 38.0 40.8 40.1 37.0 36.8 38.5 35.1 24.2 38.0 화남 28.3 19.7 20.2 19.2 18.9 17.8 20.4 18.1 26.3 중부 3.8 2.4 2.1 1.9 2.6 2.0 1.9 4.3 3.7 서부 1.7 1.8 2.6 2.5 2.4 2.2 2.3 4.3 2.5 다. 한국과 동북삼성 간 교역 구조 (1) 가공단계별 교역 구조 한국의 동북삼성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삼성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일차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26-
구성되어 있다. 2012 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동북삼성에 수출하는 제품에서 중간재가 77.3%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자본재가 14.4%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 중에서는 부품보다는 산업용 원자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동북삼성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은 중간재가 49.7%, 소비재가 21.2%, 자본재가 17.1%, 일차상품이 12.0%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6. 한국의 동북삼성 교역품의 가공단계별 구성 한국 둥북삼성 교역액 한국 동북삼성 동북삼성 한국 가공단계 (억 달러) 수출 구성 (%) 수입 구성 (%) 수출 수입 2006 2012 2006 2012 전체 42.5 66.9 100.0 100.0 100.0 100.0 일차상품 1.9 8.0 1.2 4.4 16.8 12.0 중간재 32.8 33.2 79.6 77.3 55.1 49.7 자본재 6.1 11.4 14.6 14.4 5.2 17.1 소비재 1.7 14.2 4.3 3.9 22.8 21.2 기타 0.0 0.0 0.2 0.0 0.1 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의 3.0%가 동북삼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동북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간재의 경우 2.5%, 자본재의 경우 2.0%, 소비재의 경우 3.0%이다. 표 7. 한국의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출에서 동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가공단계 비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27- 연평균증가율 (2007~12) 중간재 3.1 3.1 3.0 3.0 2.4 2.7 2.5 7.4 자본재 2.3 2.0 2.7 2.7 2.7 2.3 2.0 9.0 소비재 4.7 4.4 4.2 4.6 3.5 2.9 3.0 2.3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주요 업종별 교역 구조 동북삼성에 대한 최대 수출 업종은 화학제품으로 동북삼성에 대한 수출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계장비가 12.7%, 일차금속이 12.4%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 화학물질이 18.9%, 일반기계 9.1%, 철강 8.6%, 고무 및 합성수지 6.6%, 전자부품 5.1% 순이다. 한국이 동북삼성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종은 일차금속, 기타 운송장비, 의류, 식료품, 코크스 및 석유제품 등 다양하다. 한국이 동북삼성에 대해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화학제품 등 소수 업종에 불과하지만, 동북삼성이 한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식료품, 의류, 코크스 및 석유제품, 일차금속, 기타운송장비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있다. 업종 표 8. 한국과 동북삼성 교역의 업종별 구조 교역규모 (억 달러) -28- 한국 동북삼성 수출 구성 (%) 동북삼성 한국 수입 구성 (%) 수출 수입 2006 2012 2006 2012 전체 42.5 66.9 100.0 100.0 100.0 100.0 농산물 0.1 1.8 0.1 0.2 7.3 2.7 금속광물 0.0 0.3 0.6 0.0 2.4 0.4 비금속광물 0.0 0.9 0.1 0.0 0.9 1.4 식료품 0.8 7.7 1.2 1.8 11.0 11.6 음료 0.1 0.0 0.1 0.3 0.0 0.0 담배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1.8 0.7 7.2 4.2 1.2 1.1 의류 0.2 9.1 0.9 0.4 14.3 13.5 가죽 가방 신발 0.2 0.9 1.7 0.5 1.1 1.3 목재 나무제품 0.0 0.6 0.0 0.1 2.3 0.9 펄프 종이 0.2 0.0 0.6 0.6 0.0 0.1 인쇄 및 기록매체 0.0 0.0 0.0 0.0 0.0 0.0 코크스 석유정제품 1.8 5.3 7.6 4.3 9.8 7.9 화학물질 화학제품 12.8 4.1 19.2 30.1 6.4 6.1
의약품 0.0 0.1 0.3 0.0 0.3 0.1 고무 플라스틱제품 1.1 0.2 2.9 2.7 1.1 0.3 비금속 광물제품 0.1 1.6 0.5 0.3 1.3 2.3 일차 금속 5.3 13.0 9.1 12.4 19.9 19.4 금속가공제품 1.2 1.3 2.0 2.7 1.8 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3.9 3.2 22.4 9.1 8.2 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0.8 0.4 1.3 1.8 0.2 0.5 전기장비 2.0 1.2 4.4 4.8 2.0 1.8 기타 기계 장비 5.4 3.3 9.5 12.7 2.6 5.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 1.5 2.7 5.7 2.6 2.2 기타 운송장비 1.7 9.0 4.5 4.1 0.9 13.5 가구 0.3 0.3 0.0 0.7 1.7 0.5 기타 공상품 0.3 0.4 1.1 0.6 0.6 0.5 자료 :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한국의 동북삼성에 대한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동북삼성에 대한 투자 추이 한 중 수교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동북삼성에 대한 투자는 두 번의 금융위기 시기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수교 초기 동북삼성은 한국기업의 주요 투자대상 지역으로서 1989~2001 년 중 한국의 동북삼성에 대한 투자가 한국의 전체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 건수로는 31.7%, 투자액으로는 15.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동부 연해지역의 대외개방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소외되어 2002~2013 년 중에는 각각 14.4%와 10.6%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삼성은 한국기업의 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동북삼성에 대한 누계 투자 건수는 1992 년 말 현재 91 건에서 2013 년 9 월 말 현재에는 4,521 건으로 증가하여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건수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1992 년 말 현재 4,600 만 -29-
달러에서 2013 년 9 월 말 현재에는 49 억 5,000 만 달러로 증가하여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對 동북삼성 투자건수와 비중 (건, %) 그림 4. 한국의 對 동북삼성 투자액과 비중 (백만 달러, %) 주:2013 년은 1-9 월 자료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동북삼성 투자의 평가 (1) 동북삼성에 대한 서비스 분야 투자 증가 최근 동북삼성이 최근 연해지역을 웃도는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력 측면에서도 발전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CJ, 하나은행, 포스코 등 대기업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표 9. 각 시기별 한국의 對 중국 권역별 투자액 비중 권역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1989-2001 2001-2008 2009-2012 1989-2001 2002-2009 2009-2012 전국 100.0 100.0 100.0 47.1 23.1 15.0 동북3성 15.4 10.0 13.0 26.1 37.1-15.3 환발해 22.0 23.7 17.4 60.0 19.6 38.8 산둥성 29.3 22.2 19.4 37.7 21.2 7.3 화동 24.0 34.2 34.7 60.5 17.7 10.6-30-
화남 5.1 4.8 7.1 31.1 23.4-4.3 중부 2.3 3.9 4.0 83.4 56.5-38.6 서부 2.1 1.1 4.4 21.4 40.2 198.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검색일: 2013. 11. 6)를 이용하여 계산. 최근 한국기업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환발해, 화동, 동북삼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9 년-2012 년 시기 對 중국 서비스업 투자액의 약 82% 정도가 이 세 지역에서 이뤄졌다. 표 10. 각 시기별 한국의 對 중국 권역별 업종별 투자 비중 시기 업종 동북3성 환발해 산둥성 화동 화남 중부 서부 전국 1989-2001 2002-2008 2009-2012 제조업 14.6 22.8 31.3 22.4 5.7 2.9 0.2 100.0 서비스업 16.6 19.9 23.8 28.9 3.4 0.6 6.8 100.0 기타 36.0 14.0 35.0 2.5 2.0 4.4 5.9 100.0 제조업 8.4 14.9 26.9 39.1 5.7 4.3 0.7 100.0 서비스업 13.1 39.9 14.4 26.6 3.4 1.2 1.4 100.0 기타 7.1 2.7 13.0 3.0 1.0 59.6 13.6 100.0 제조업 7.4 10.6 24.4 35.8 10.7 5.7 5.5 100.0 서비스업 21.3 27.3 12.0 33.3 1.7 1.5 2.8 100.0 기타 18.5 5.4 26.2 1.2 30.3 6.4 11.9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검색일: 2013. 11. 6)를 이용하여 계산. (2) 동북삼성에 대한 주요 투자 업종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 업종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제 1 기(1989-2001 년)에는 내수형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화동지역에 -31-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내수형 투자의 49.3%를 차지해 절대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제 2 기에 들어서면서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부동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1 기와 2 기의 내수형 투자가 랴오닝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3 기에는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다. 제 3 기에 하나은행이 지린성에 진출하는 등 지린성의 금융업, 부동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전체 내수에서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비중이 각각 36.5%와 9.5%를 차지했다. 순위 1 표 11. 시기별 한국의 對 동북지역 10 대 투자 업종 1989-2001 2002-2008 2009-2012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9.3 전문서비스업 20.1 금융업 36.5 2 1차 금속 제조업 21.3 부동산업 13.9 부동산업 9.5 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9.5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9.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9.0 10.6 식료품 제조업 7.6 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 전문직별 공사업 7.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7 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9 1차 금속 제조업 4.2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종합 건설업 4.9 전문서비스업 3.9 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 전문직별 공사업 3.2 10 식료품 제조업 0.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2 소매업; 자동차 제외 2.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검색일: 2013. 10. 30)를 이용하여 계산. 3.5 (3)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동북삼성 진출 [그림 5]는 7 대 권역의 대중국 투자액에서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비중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한 것이다. 중국 전체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32-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 기에는 5.0%에 불과했던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는 2 기에 37.8%로 급증했고, 3 기에는 57.8%에 달해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동북삼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도 현지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타 지역에 내수형 진출 보다는 아직까지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그림 5. 시기별 투자금액에서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검색일: 2013. 10. 30)를 이용하여 계산. 4. 한 중 경제협력에게 동북삼성의 중요성 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동북지역의 재평가 첫째, 동북삼성은 지경학적으로 북한, 러시아 등 동북아 인접 국가들과의 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동북삼성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이 틀림없다. 동북 3 성은 중 북한 교역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교역은 1998 년의 2.9 억 달러에서 2012 년에는 35.6 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대북한 교역에서 동북 3 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2.2%에서 60.1%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북 중 교역의 중심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3-
동북 3 성은 중국의 대북 수출창구로서 대북 수출의 68.3%가 동북 3 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명에서 중국의 동북 3 성과의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랴오닝성 연해개발계획, 지린성 창지투( 長 吉 圖 ) 개발계획 등 일련의 동북 3 성 지역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 3 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동북 3 성을 남북 경협 및 남 북 중 삼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변경지역 개방 확대 방침은 향후 한국의 동북 변경지역과의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랴오닝성의 단둥( 丹 東 ), 지린성의 훈춘( 琿 春 ), 헤이룽장성의 쑤이펀허( 綏 芬 河 ) 등의 국경 도시는 북한,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들과 협력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 3 성 지역발전계획 실시는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북삼성은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획경제 시기 중화학공업의 요충지로서 중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동북 3 성은 개혁 개방 이후 경제발전이 뒤처져 경제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으나, 최근 중국정부의 동북진흥정책에 힘입어 제 4 의 성장 축으로 부상하면서 한 중 경제교류 확대의 새로운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침체된 동북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동북 3 성은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북삼성은 연해지역에 비해 소비시장 규모가 작으나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점차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으로서 한국에게 주는 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다. 동북삼성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34-
랴오닝성을 예로 들면 2012 년 기준으로 도시인구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은 23,223 위안으로 중국 평균인 24,565 위안에 약간 못 미친다. 그러나 동북삼성은 중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고, 주민들의 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 잠재력이 크며, 랴오닝성과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등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거대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 동북삼성의 전통적인 우위산업에 대한 투자, 서비스업과 신산업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북삼성은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이 발전한 지역이었으나, 2000 년대 들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서비스업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동북삼성의 비교우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제조, 석유화학, 농산물가공 산업,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등의 신산업 분야 물류, 금융, 유통, 정보서비스, 관광, 부동산 등의 동북삼성의 새로운 성장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한국의 동북삼성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곡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냉동 운송 체인과 같은 물류 인프라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넷째, 동북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도 크다. 중국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 지린성의 창지투선도구 등 지역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동북삼성은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바, 동북 3 성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에서 한중간 의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기업의 동북삼성에 대한 진출 기회 평가 1) 동북삼성에 대한 진출 유망 분야 -35-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성별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국기업의 동북지역 시장, 특히 내수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지역 지역에 대한 투자로는 농산물가공, 장비제조, 자동차제조,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의 전통산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금융, 문화, 관광 등의 서비스업도 유망 투자업종이다. 또한 동북지역 투자진출 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단독투자도 좋지만 하나은행의 사례처럼 국유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또한 동북삼성이 국유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M&A 형 투자 확대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농산물가공 관련 품목, 장비제조 관련 품목, 금속가공제품 등 품목에서 동북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동북지역에 대한 수출 유망 품목으로서는 탈곡기(HS 8433), 자동차부품(HS 8708), 기계용 후드(HS 8414), 철강제 스크루(HS 7318), 전기 가열기기(HS 8419) 등이 선정되었다. 셋째, 진출 거점으로서는 내수 소비시장 진출은 소비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롄, 선양, 창춘, 하얼빈 등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 도시로 점차 확대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12. 동북 지역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지역 내수시장 특성 진출전략 소비시장 산업생산 수출유망품목과 수입시장 특성 유망서비스업 랴 오 닝 -유형: 대규모 자동차부품(8708), 환식탄화수소(2902), 도시시장 -거점: 다롄(19 -특화산업: 석유가공, 위), 농부식품제조, 철금속가공, 합성고무로 통용설비제조, 비금속제조 타이어등(4016), 만든 팬틱스(4002), 기계용후드(8414), 선양(33 위), 등 전기가열기기(8419), 원심분리기(8421), 안산(81 위) -거점: 선양(17 위), 측정 검사기기(9031), PE(3901), 철강제 -잠재시장규모 다롄(21 위), 안산(49 위), 스쿠르(7318), 구리 스크랩 웨이스트(7404), 13 위(연평균 약 잉커우(80 위), 진저우(90 위) 액체펌프(8413), 파이프(8481) 720 억 위안) -36- 보건/의료, 엔터테인먼트
-부품과자본재수입에특화 -특화산업: -거점: 자동차 교통설비제조, 창춘(36 위), 지 농부식품가공, 비금속제조, 9032, 8529, 9031 지린(86 위) 화학원료 제품, 의약제조, -부품과소비재수입에특화 린 -잠재시장규모 목제가공 등 25 위(연평균 약 -거점: 창춘(33 위), 310 억 위안) 지린(77 위) -거점: 헤 하얼빈(52 위), -특화산업: 석유가공, 이 다칭(100 위) 농부식품가공, 식품제조 등 탈곡기(8433) 롱 -잠재시장규모 -거점: 하얼빈(39 위), -일차상품수입에특화 20 위(연평균 약 다칭(87 위) 장 500 억 위안) 자료: 양평섭 외 (2013 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건/의료, 엔터테인먼트, IT 음식숙박업, 엔터테인먼트 2) 동북지역의 진출 거점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표 13]은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법인소재지가 생산, 소비, 물류, R&D 거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법인소재지를 어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동북지역의 생산거점 도시로는 다롄과 창춘시가 가장 유리하고, 이어 선양, 하얼빈 등이 선정되었다. 소비거점으로서는 옌지, 하얼빈, 선양, 단둥 부상하고 있다. 물류의 거점으로는 선양, 단둥, 다롄, 옌지 등이, 한국기업이 R&D 거점으로 활용할 만한 도시로는 다롄이 선정되었다. 표 13. 권역별 주요 도시의 거점 활용가능성 구분 순위 동북 환발해 산둥 화동 화남 중부 서부 1 순위 다롄, 창춘 톈진 생산거점 선양, 2 순위 하얼빈 옌타이, 난징, 옌청, 우시, 쑤저우, 둥관, 칭다오 자싱 광저우 - - 롄윈강, 항저우 선전 허페이 우한, 창사 충칭 청두 소비거점 1 순위 옌지, 하얼빈 베이징 웨이하이 상하이, 우시, 항저우 선전, 광저우 우한, 창사 충칭, 청두 -37-
2 순위 단둥 톈진 - - 둥관 허페이 1 순위 선양, 단둥 - 웨이하이 롄윈강 - 우한 시안 물류거점 2 순위 다롄, 옌지 톈진 옌타이, 칭다오 상하이, 난징, 우시, 쑤저우 광저우 허페이 충칭 1 순위 - - - - - - - R&D 거점 2 순위 다롄 베이징 - 쑤저우, 항저우, 자싱 - 우한 - 자료: 양평섭 외 (2013 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끝// -38-
한.중간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동북아연구소장 지해범 1. 최부( 崔 溥 )의표해록 1 최부(1454~1504) :조선중기의문신. 나주출신. 사헌부감찰, 홍문관부교리, 추쇄경 차관으로제주에파견. 사헌부지평, 사간, 성절사질정관, 사후승정원도승지로추증. 2 표해록:최부가1487년추쇄경차관으로제주에갔다가이듬해정월30일부친상의비보를 듣고귀향하다가폭풍을만나14일간표류한끝에명나라영파부( 寧 波 府 )에도착. 처음엔왜구 로오인받아여러차례죽을고비에처했으나필담으로주자가례와조선의제도, 사서오경을통 한교육등을소개하면서차츰의심을풀고북경으로압송. 영파~항주~소주~진강~양주~서 주~제녕~천진~북경~요동을거쳐한양으로돌아간전과정을기록. 중국연안의자연, 기후, 행정제도, 풍속, 민요등을자세히기록하여마르코폴로의<동방견문록>에비견되는중국여 행기. -39-
3 최부와명나라사람을연결해준통로는? -공통의언어인한문을통해필담이가능 -그의사상과지적배경이유교와중국고전에있었기에현지인및중국관리들과마음이통해. ==>인문교류를통해최부는왜구라는오해를풀어목숨을건졌고결과적으로양국관계에기여. 당시의독특한경험을바탕으로그는10년뒤인1497년성절사질정관(일종의자문관)으로명 에파견. 2. 인문이란 1인문의사전적의미:인간의사상과문화. 인류문화의요소. 2한중전통사회에서사상과문화의핵심요소이자사회를유지하는가치와규율:유교적 가치 관(인,의,예,지,신,충효,법제,천인합일의우주관등). 여기에19세기말~20세기초서구사 상의영향으로자유-인권-민주-과학의가치관이합쳐짐. 3인문학:학문적으로는문학-역사-철학위주지만, 넓게보면정치학-사회학-천문학-생 물학-음악-미술등도포괄. 3. 인문유대란 1인문유대란:상대방(상대국)의살아온궤적(역사), 생각(철학), 삶의표현방식과위트(문 학) 등에공감하여서로신뢰와호감을느끼는것. 2인문유대를맺으려면:서로의마음을얻어야. 양자(양국)가이익관계(경제협력관계)를뛰 어넘어정신적으로존중하고신뢰하며지지할때, 또대등한관계에서서로의공통점을확인하 고차이점도존중하며정신적으로교감할때비로소인문유대형성. 3(문제제기)한중인문유대란:중국(한국)은진정으로자기편을들어줄친구가있는가. 양국 인문유대는 서로 친구가 되는 것. 양국관계는이익공동체 인문공동체 전략공동체로 -40-
발전시켜야. 4. 한중인문유대의자산 1공통의어휘:한국어어휘에서한자어비율이52%(우리말큰사전)~57.3%(표준국어대사 전)에달해. 이는양국소통의기초. 한국이HSK 최대응시국가. 2가치관의공유:인,의,예,지,신,충효(가화만사성,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등유교적가치 관. 불교적생사관. 한국드라마가중국인에게친숙한이유는이같은공통의가치관이바탕에 깔려있기때문. 드라마 사랑이뭐길래 대장금 등 3풍부한교류의역사:신라시대혜초-원측스님, 최치원, 장보고의해상활동, 조선시대 淸 의대학자기윤과조선의박제가-유득공의교류 신라승원측과혜초의숨결이남아있는중국 西 安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178&menuid=1035&listtype =3&from=&to=&curPage=1&logId=5090801] 淸 대대학자로사고전서편찬주관자이자예부상서(지금의외교부장)인기윤( 紀 昀 )이1790 년연행사로온유득공과박제가를자신의집으로초대. 기윤이말하길 유득공의영제집( 冷 齋 集 )을모두읽어보았는데시문의품격이수려하며, 박제가의차수집( 次 修 集 )과같이맛을보니 -41-
성령( 性 靈 )이보이더라 고했다함. 기윤의집은 北 京 류리창( 琉 璃 廠 ) 부근에있었다함. 청의학자나빙( 羅 聘 )은북경을방문한박제가와이별하게되었을때박제가초상화와매화그 림을선물했는데, 그림에는다음과같은칠언시가적혀있었다. 한자루붓을적셔고상한풍채 그리니/꽃이아름답지만어찌뼈에사무치는가난을방해하랴/얇은얼음과스러지는눈속날씨 에생각이이르니/숲속물가에사는사람을그리워하네 ( 一 枝 蘸 墨 奉 淸 塵 花 好 何 妨 徹 骨 貧 想 到 薄 氷 殘 雪 候 定 思 林 下 水 邊 人 ). 이들조선과청나라지식인간의교류에는서로에대한깊은 우애와존경심이담겨있어, 인문교류의전형이라고할수있음. 4의식주등생활문화의유사점:젓가락문화, 쌀밥과면음식, 한복과중국복식, 한옥과중국 전통가옥등 5인적교류와문화체육교류:양국에6~7만명의유학생, 한해500만명에달하는관광객. 드 라마영화음악등문화교류, 스포츠교류. 6수교이후외교관계의심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와양국지도자들의신뢰관계가바탕. -42-
5. 인문유대강화를위해양국언론이해야할것과말아야할것 1양국청소년-청년세대가두나라의인문적공통점을발견하고차이점을존중할수있도록교 류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고소개해야. 조선일보-인민망-아상정책연구원공동주최 한중미래의길 프로그램 -2013.8.19~27(9일간) -주제 :공자에서한류까지 -참가자 :총 40명(한국우수대학생 20명, 중국공청단간부대학생 20명) -중국 曲 阜 - 北 京, 한국안동-서울의유교성지를직접방문하고, 유교가한중양국에미친영 향 과 21세기유교가갖는의미 에대해강의를듣고토론. 행사후양국학생들친구가됨. -중국 中 央 財 經 大 學 덩난양( 鄧 南 洋 ) : 일주일의활동으로유교문화가한중양국에깊은영향 을끼쳤고두나라문화에닮은점이많다는것을알게됐다. 또한국친구들과생활하면서한국 인들이공자가중요하게여겼던가치인예( 禮 )를중시하는것을알았다. 폐막식으로행사는 끝났지만양국대학생들의우의와교류는이제부터시작이다. 앞으로한국친구들과연락을 이어가며양국관계를발전시키고싶다. - 傳 媒 大 學 황이친( 黃 一 芩 ) : 평소한국드라마를보면서가족들이한자리에서식사하고자식 들이부모를공경하는모습이인상적이었다. 이번방문에서양국간유대감을확인할수있었 -43-
다 - 浙 江 大 學 공청단위원회진팡팡( 金 芳 芳 ) : 중국에서손님을접대할때식탁이넘치도록음식 을차리는것과달리한국은음식을남기지않고깨끗이먹는것을중시한다. 숟가락과젓가락도 금속제여서나무젓가락보다위생적이다. 검소하면서도환경을생각하는한국의음식문화에 깊은인상을받았다 -한국한양대학곽지윤 : 중국유교가문화혁명기간크게파괴됐지만이제는중화민족의부흥 이라는 중국의꿈( 中 國 夢 ) 을실현하기위해유교를부활시키려한다. 21세기한국에서유교 는무엇인가라는문제의식을갖게됐다 2양국의교류사를적극발굴하고소개해야(기윤-유득공, 나빙-박제가처럼). 지식인종교 인의교류사례는매우많은데도제대로알려지지않음. 학계와언론계가협력하여이런사례를 발굴하여양국민에널리알려야함. 3현재진행되는지방정부간-각부문간한중교류도새롭게조명하고, 더욱깊이있게발전할 수있도록언론이관심을가져야. 형식적인교류는예산만낭비하고상대에대해부정적인인상 -44-
을줄수있음. 알찬교류가돼야지속가능하고상대에게호감을갖게됨. 4양국은현재개인을중시하는서구적가치관과문질문명의팽배로전통적가치관이붕괴되 는문제점을공통적으로안고있음. 따라서양국은전통적가치관의 단순부활 이아니라, 21 세기과학물질문명과조화하면서행복한삶과사회의모델을제시하는 도덕과법제 의체계를 함께모색해야. 양국언론이이일에앞장서야. 5양국언론이하지말아야할것들 :양국정부와언론매체는인문학적인식혹은해석의차이가 인문교류에큰걸림돌이될수있다는점에주의해야. 가령동북공정문제(고구려사)는한국인 의자존심에큰상처를줄수있음. 양국언론은또한상대국민의감정을상하게할수있는거짓뉴 스( 假 新 聞 ) 보도를잘걸러내고거짓뉴스가인터넷에퍼지지않도록바로잡는노력을해야. //끝// -45-
주 선양총영사관 개관 10주년 평가 및 한국-동북3성 관계의 새로운 10년 비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직교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변웅재 <요약본> 주선양총영사관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한국과 동북3성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잠재적 기회를 개발하고 위기를 관리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측 면에서 주선양총영사관의 지난 10년을 평가해 보았을 때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으로 잠재된 기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주선양총영사관은 주로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현장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한국과 중국 동포 사이의 대규모 민원 해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과 동북3성 관계의 향후 10년의 비젼은 경제적으로는 한-중 경제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 정치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위한 전진기지, 외교적으로는 동북아 외교 의 주요 무대, 문화적으로는 동북아 융합문화의 발전무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비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간 조약 체결 방식, 지방정부간 협약 체결 방식, 중앙정부의 법규 제 정 방식, 지방정부의 법규 제정 방식, 그리고 간접적 행위 유도 방식 등 다양한 방 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동북3성 관계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동북3성의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한국이 다양한 협력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3성 인근의 다수 국가의 분쟁을 중재 또는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46-
韩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开 馆 10 周 年 评 价 与 韩 国 - 东 北 三 省 关 系 新 的 10 年 远 景 KAIST 商 学 院, 兼 职 教 授 法 务 法 人 律 村 律 师 卞 雄 载 韩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因 其 地 理 位 置 而 负 责 韩 国 与 东 北 三 省 之 间 的 关 系 及 开 发 潜 在 的 机 会 与 危 机 管 理 从 这 样 的 层 面 评 价 韩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过 去 10 年 间 为 开 发 在 经 济 政 治 外 交 文 化 的 潜 在 机 会 而 付 出 了 努 力, 并 取 得 了 一 定 的 成 果 还 有, 从 危 机 管 理 层 面 评 价 韩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在 处 理 与 朝 鲜 相 关 敏 感 问 题 上 起 到 了 巨 大 的 作 用, 对 韩 国 与 中 国 同 胞 之 间 大 规 模 的 民 怨 处 理 上 也 起 到 了 巨 大 的 作 用 我 认 为 韩 国 与 东 北 三 省 关 系 的 未 来 10 年 远 景, 从 经 济 上 找 到 韩 国 与 中 国 经 济 交 流 的 突 破 口 从 政 治 上 成 为 南 北 统 一 的 前 进 基 地 从 外 交 上 成 为 东 北 亚 外 交 的 主 要 舞 台 从 文 化 上 起 到 东 北 亚 融 合 文 化 的 发 展 舞 台 的 作 用 还 有 为 了 实 现 这 些 具 体 的 远 景 需 要 树 立 制 度 化 的 方 案, 树 立 方 案 还 要 考 虑 到 国 家 之 间 的 条 约 签 署 方 式 地 方 政 府 之 间 合 约 签 署 方 式 中 央 政 府 的 法 规 制 定 方 式 地 方 政 府 的 法 规 制 定 方 式 以 及 间 接 行 为 引 导 方 式 等 多 种 多 样 的 方 式 最 后, 为 了 韩 国 与 东 北 三 省 关 系 的 危 机 管 理 和 东 北 三 省 司 法 制 度 的 先 进 化, 韩 国 需 要 提 供 多 样 的 协 助, 从 中 长 期 来 看 可 考 虑 与 东 北 三 省 临 近 的 多 数 国 家 设 置 纠 纷 仲 裁 或 者 调 整 机 构 的 方 案 1.들어가는 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여러모로 중요한 중국 선양에 한국 총영사관이 설립 된지 10 년이나 지난 것은 여러모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시 점에 이를 단순히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앞 -47-
으로의 10년의 새로운 비젼을 세우는 것 또한 더욱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 글에 서는 주 선양총영사관의 지난 10년간을 잠재적인 기회에 대한 개발과 위기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동북 3성 관계의 새로운 10년 비젼에 대해서는 이를 경제, 정치, 외교와 문화 방면에서 주로 제도화 라는 관 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주 선양총영사관 개관 10주년의 평가 가.한국-동북3성의 기회와 위기 주선양총영사관은 중국의 동북3성을 관할하는 총영사관으로서 한국과 동북3성과 관 련된 잠재적 기회를 발굴하고, 한편으로는 관련된 위기를 관리할 책임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한국과 동북3성과 관련된 잠재적 기회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으로 중국 동북3성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1 에 따라서, 특히 노공업 경제지역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많은 사업기회가 있는 곳이다 2. 둘째, 정치적으로 중국 동북3성은 북한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 에 있는 곳으로서 한국과 북한 관계의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셋째, 외교적으로 중국 동북3성은,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인접해 있으며, 또한 일찍이 일본의 진출이 활발했던 지역으로서 중요한 동북아 외교의 현 장이 될 수 있는 곳이다. 1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그 성과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中 國 東 北 振 興 十 年 的 發 展 成 果 及 其 對 韓 國 的 影 響, 려엽명 ( Ye Ming Lu ), 차경자 ( Kyung Ja Cha ),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2013 2 동북3성의 대표적인 공업 제품은 원유, 자동차, 강재, 석탄, 전력, 장비제조업 등이며, 원유는 중국 전체의 31%, 자동차는 15%, 강재는 15% 를 생산한다. 또한,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 이외에 서비스업, 금융, 유통 등 3차 산업의 발전도 가속화 추세이다. -48-
넷째, 문화적으로 중국 동북3성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조선족자치구가 위 치해 있고 한중 국교수립 초기부터 한국과 많은 교류가 있어서 활발한 한중 문화교 류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한국과 동북3성의 관계는 위와 같은 많은 잠재적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상응하는 잠재적인 위기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주로 북한과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3성 내에서의 한국 과 중국의 정책적, 실무적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한국과 북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 동북3성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민족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쉽게 오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나. 주 선양총영사관의 잠재적 기회 발굴에 대한 평가 먼저 한국과 동북3성간의 잠재적인 기회 개발 측면에서 주 선양총영사관이 미 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기회 발굴 측면에서 볼 때, 주선양총양사관 설립 이래 한국과 동북3성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폭 증가하였다 3. 이러한 증가는 다른 요인 도 있겠으나 주선양총영사관이 정기적으로 한국-동북3성 기업인 교류회 및 한국-동 북3성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 이다 4. 특히, 경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적 교류를 위하여 사증 발급 절차들 을 대폭 개선하여, 사증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이를 처리할 영사수가 제한되어 있 3 한국기업의 대중국 전체 투자 중 동북지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06년 동북3성 투자 비중은 6.6%에 서 2011년 16.7%로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 분야도 다변화하여,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유통, 영화 등), 금융, 부동산, 환경, 에너지, IT, 바이오 등 분야로 다양화되었으며, 가공무역보다는 내수 개척 확대 비중 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 동북3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약 4500여개라고 한다. 4 그외에도 주선양총영사관은 경제분야 양국 교류확대를 위해 한-동북3성 간 산업현황 및 투자협력 정보 공유, 정부간 정기적인 경제,무역,투자 분야 포럼개최,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 지원, 한국과 동북3성간 신 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동북3성내 한국과 중국 기업간 교류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49-
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한 사증발급 업무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5.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주선양총영사관이 동북3성의 정치적 기회, 즉 한 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통계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으며 외부인사로는 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선양총영사관을 통하여 중국-북한의 교류 상황 등 북한에 대한 정보가 현장에서 보다 잘 파악되고 이를 통 하여 한국의 북한 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로는 통일염원 달리기 대회가 2013년 10월 26일에 선양시 에서 민주평통 선양협의회 주관으로 열리고 이를 주선양총영사관이 적극 후원하는 등 통 일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셋째,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선양총영사관이 동북3성의 외교적 잠재 가능 성, 즉, 동북아 외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외부인 사로서는 이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거나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주선양총영사관 설립 이래 김대중 전대통령, 김영삼 전대통령 등 3명의 전 직 대통령, 18번의 전직 총리 방문, 3번의 국회의장 부의장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또 한 주선양총영사관의 지원으로 현재 중국 국무원총리인 리커창 당시 요녕성 당서기, 왕민 요녕성 당서기, 장문악 요녕성 성장, 쑨정차이 길림성 당 서기, 양쭈어이 흑룡 강성 성장, 쩡웨이 심양시 당서기, 천쩡까오 심양시장 등 동북3성의 중요 지도자들 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주선양총영사관이 동북3성의 외교적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도 동북3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기회, 즉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선양총영사관은 많은 5 2012년 주선양총영사관은 한국 외교부가 해외에 설치한 160여개 한국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평 가에서 민원업무처리분야와 영사서비스 분야에서 해외 최우수공관의 영예를 얻었다. 6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61 참조(마지막 방문일 2013.12.8.) -50-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주선양총영사관은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 을 갖고 있는 두 나라 국민간 상호이해와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동북3성 소 재 각 도시에서 한국주 행사, K-Culture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교류에 다양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다.주 선양총영사관의 위기 관리에 대한 평가 한국과 중국 동북3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 은 위기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선양총영사관이 어떤 기여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서는 이를 외부인으로서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선양총영사관이 처리한 사건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실제적으로 한국 과 동북3성 관련된 문제사건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선양총영사관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끈 사 건들의 경우에도 주선양총영사관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위기를 처리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2 년에 문제된 김영환씨 구금사건에서 주선양총영사관은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속에 서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또한, 탈북자 처리 문 제에 있어서도 주선양총영사관은 그 어느 해외공관보다도 더 큰 부담을 안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분쟁 관련해서도 주선양총영사관은 민감한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특히, 중국 동북3성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 역이라, 한국인과 중국 내 우리 동포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보다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2월경에 한국 광주경찰청 외사계가 다수 의 중국 동포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국내로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 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한국인 김모씨를 구속했는데, 그 대다수 -51-
의 피해자는 중국 선양시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었으며, 이러한 범죄자를 한국에 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심양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국제 수사 공조 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7.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자 칫하면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전체가 나빠지고 동북3성에 있는 우리 동포 사회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온갖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다가 주선양총영사관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미담 사례 등은 주선양 총영사관이 동북3성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개인적인 민원 사안이라도 적절하게 조치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위기상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선 양총영사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동북3성 관계의 새로운 10년 비젼 제도화 측면에서의 검토 앞에서 살펴본 보아 같이 주선양총영사관의 활동 등에 힘입어 한국과 중국 동북3성 관계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면 향후 새로운 10년 동 안은 어떤 비젼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 동북3성 관계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필자는 이를 제도화 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동북3성 간의 여러 측면에서 의 잠재적 기회개발과 위기 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 등의 상 당수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건건이(caseby-case)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 로 제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84 051 참조 (마지막 방문일 2013.12.8.) 8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96 참조 (마지막 방문일 2013.12.8) -52-
가.한국과 동북3성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의 유형들 한국과 동북3성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조약이나 협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기존에 한중간의 투자보호에 관한 협정과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 등 다 양한 조약들이 있으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히 현재 협상 중인 한국 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양국간 조약 방식의 제도화는 단순히 양해각서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법적인 구속력도 가장 강하고 파급 효과도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동북3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체결이나 개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간 조약 체결 방식 ). 둘째,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중국 각 지방 인 민정부와 협력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9. 이는 체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다양 한 형태의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한 상호 교류와 우호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서 큰 효과나 파급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 방정부 간 협약 체결 방식 ). 셋째, 각국의 중앙정부 법규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중앙정 부 법규로 한국과 중국 동북3성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강하고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외국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규를 9 성급 사례로서는 길림성과 강원도, 요녕성과 경기도, 흑룡강성과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간의 자매결연 협약이 있으며, 그외 동북3성의 각 시정부와 한국 시정부 사이의 협력협약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53-
제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중앙정부 법규 방식 ). 넷째, 각국의 지방정부 법규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동북3성 의 각 성정부 또는 각 시정부 등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 법적인 구속력과 파급력이 중앙정 부에서 제정하는 법규만 못하고 그 내용이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내의 것에 국한된 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정하고 집행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지방정부 법규 방식 ). 다섯째, 앞에서 살펴본 방식들은 대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규율 방식인데, 이 와 달리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동북3성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일종의 너지(Nudge) 방식으로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식은 관련 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간접적이고 암시 적 규제 방식을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실제 반응 행태 등에 대한 많은 연구 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적 행위 유도 방식 ). 아래에서는 경제,정치,외교 및 문화 측면에서 한국과 동북3성 관계의 향후 10년 비젼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경제적: 한-중 경제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 동북3성 관계의 향후 비젼은 한-중 경제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한-중간의 경제교 류가 매우 활발하기는 하나, 아직 극복하지 못한 몇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를 한 국과 중국 동북3성 간의 협력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4-
첫째, 한-중간 경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 자본의 한국투자가 아 직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동북3성 관계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새로운 돌 파구가 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중국인보다도 한국에 대하여 보다 익숙하고 친밀 감이 강한 동북3성의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면 이 는 중국 자본의 한국투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동북3성의 우리 동포들이 큰 역할을 했듯이 중국기업의 한국진출에 있어서도 동북3성의 우리 동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0. 둘째,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부진한 영역은 자본시장 및 금융 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 동북3성도 자본시장 및 금융업에 있어서 아직 발전해야 할 영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1. 그렇다면, 한국과 동북3성 이 중국 자본시장 및 금융진출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면 이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12. 예를 들면 동북3성의 각 지방정부가 관할 내의 한국자본 투자기업들의 중 국 내 상장, 또는 향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신삼판 장외시장 등록 13 을 위해서 적극적 으로 힘써 준다면 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북3성에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합자 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 설립을 위한 중국 현지 파트너를 주 선양총영사관과 중국 동북3성 각급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해 준다면 한국의 자 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동북3성으로 몰릴 것이다 14. 셋째, 중국에서 향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나, 한국기업의 이에 대한 참여는 아직 매우 부진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10 중국 흑룡강성의 우리교포 기업가의 네트워크와 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중국 동북진흥정책에 따른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네트워크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이장섭 (Jang Sub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 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1 11 중국 동북3성의 금융발전 현황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중국 동북 3성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 구, 남수중 ( Soo Joong Nam ), 김욱 ( Xu Jin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2008 12 한중간의 금융협력에 관해서는 다음 글 참조: 한중 금융 협력 관련 법률 이슈, 변웅재, 월간 신한리뷰 2012 년 1월호, 신한FSB연구소, 2012 13 한국기업의 중국 장외시장 활용 방안에 관하여는 다음 논문 참조: 중국 중소기업 장외시장 제도와 그 시사 점, 변웅재, 금융투자 10월호, 금융투자협회, 2013 14 중국의 합자금융회사 설립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중국 금융회사 합자 관련 주요 법적 이슈, 변웅재, 중국자본시장연구회보,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2010-55-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이 법률상, 실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중국 동북3성 에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건축업 허가 요건을 실무적 으로 완화해 주기만 해도 한국의 많은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관련 기업들이 동북 3성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제도화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간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국가간 조약 체결 방식). 특 히, 현재 협상중인 한-중FTA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는 중국 동북3성의 특정 산업을 한-중 FTA의 시범사업으로 열거할 수도 있으며 또 는 중국 동북3성중 일정 지역을 한-중FTA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 법규 방식 또는 지방정부 법규 방식 으로 중국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 다. 한편, 간접적 행위 유도 방식 으로서는, 다른 곳에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을 중국 동북3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실무를 정비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 실무상 외상투자기업의 타 지역 이전이 매우 어 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 동북3성으로의 외상투자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정치적: 남북 통일을 위한 전진 기지 정치적으로 볼 때 한국-동북3성 관계의 향후 비젼은 한국 통일을 위한 전진기 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북한 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북한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간접적 행위유 도 방식 이 실제로 유일하면서도 가장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또는 북한기업과 합작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남북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