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권 17호 2014. 5. 12~5. 18 논단 세월호 사고와 한국경제 이슈분석 국내외 개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의료 영리화의 단계별 진행과 금융의 역할 금융경영브리프 Santander, 브라질 신용카드사업 본격화 상해-홍콩 증시 간 상호 주식투자 개방 확대 월마트, 미국 내 자금이체서비스 개시 금융시장모니터 시장: 외국인, 원화강세에 주식매도로 대응 금리: 민간지표 둔화 우려로 하방압력 부각 외환: 원/달러 환율, 세 자릿수 진입 어려워 부동산: 봄 이사철 종료로 가격상승세 둔화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편집 연구위원 도철환(chdoh) 연구원 심윤보(simjunil)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최원근(pijepa) 수석연구원 오영선(ohys) 연구원 심윤보(simjunil) 수석연구원 이휘정(hwijunglee) 금융시장모니터 시 장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금 리 연구위원 김완중(wjkim) 외 환 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원 정유탁(yootag) 부동산 수석연구원 손정락(urbang) 금융지표 연구원 정유탁(yootag)
제4권 17호 2014. 5. 12~5. 18 01 04 12 18 26 논단 이슈분석 금융경영브리프 금융시장모니터 금융지표 세월호 사고와 한국경제 국내외 개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의료 영리화의 단계별 진행과 금융의 역할 Santander, 브라질 신용카드사업 본격화 상해-홍콩 증시 간 상호 주식투자 개방 확대 월마트, 미국 내 자금이체서비스 개시 시장: 외국인, 원화강세에 주식매도로 대응 금리: 민간지표 둔화 우려로 하방압력 부각 외환: 원/달러 환율, 세 자릿수 진입 어려워 부동산: 봄 이사철 종료로 가격상승세 둔화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논 단 세월호 사고와 한국경제 1 * 김 상 환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swkim7@chungbuk.ac.kr)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 각 부문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2번의 경제 재난상황을 겪은 한국경제는 여전히 체질 개선보다는 눈앞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고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정책이 필요하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는 국민적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여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학생들을 추모하면서도 이번 참사가 안전관리의 기본을 무시한 인재임이 밝혀지자 더욱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경제문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제의 안전관리도 살펴봐야 논하기에 앞서 여객선 사고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경제의 재난상황이라 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순환하며 성장해 나간다. 일부에서는 고용이 크게 줄어들거나 기업투자가 부진할 때마다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기불황은 경제적 불안을 고조시키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호황국면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재고와 부실이 정리되는 경기불황은 재고와 부실이 정리되는 정상적인 사이클의 과정 정상적인 경제활동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에 있어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란 1997년의 외환위기 와 같이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국가부도사태에 빠지거나, 2008년 미국 의 금융위기와 같이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신용순환이 막히게 되어 경제가 자생적인 성장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신용의 순환이 경색되어 기업들의 줄도산과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경제의 자생력 상실로 외부수혈에 의존하는 상황이 경제의 재난상황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더욱 부실화되는 국가적 경제재난에 빠지게 된다. 일단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경제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1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4권17호 2014.5.12~5.18 1
논 단 되므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나 정부의 공적자금지원 등 외부수혈을 통해서만 위기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국민들은 상당기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바로 경제의 재난인 것이다. 경제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은? 5년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다양한 경제안전관리 대책들이 제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많은 해양운송 전문가들이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재난을 당하고서 부랴부랴 마련된 대책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지고 다시 과거의 안이한 자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걱정은 경제문제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8년 1,800대에서 횡보하던 KOSPI지수가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불과 6개월 만에 970선으로 급락하였고,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천만다행으로 미국이 천문학적인 규모 의 달러화를 찍어내며 위기에서 벗어나자 우리경제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외환위기 10년 만에 또다시 경제적 재앙을 겪을뻔한 두려운 기간이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은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유독 심각한 충격을 받아야 했던 현실을 반성하며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당시 논의되었던 개선대책들을 보면, 아파트투기 열풍으로 비대해진 부동산 버블과 이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도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빌려주던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공공부채도 과감하게 줄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자는 주장도 국민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불과 5년 전 우리가 다짐했던 경제안전관리 대책들이다. 그러나 5년전의 경제안전관리 대책은 옛날이야기로 전락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경제를 보면 위기를 목전에 두고 논의되었던 경제 안전 대책들이 이미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린 듯하다. 우리경제에 쌓여있는 버블을 걷어내 우리경제의 건전성을 업그레이드하자고 해놓고는 아파트거 래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각종 부동산활성화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과도한 가계부채라고 하면서도 국민들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 단 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줄이자던 가계부채는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 2013년 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복지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정부부채는 496조 6,000억원에 달하였고, 여기에 공기업 부채도 412조원으 로 크게 늘어나 국가재정의 건전성마저도 의심받을 정도이다. 경제건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제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일부에서는 OECD국가들 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공공부문 부채가 과도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내수가 취약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은 위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자본시장도 외국인투자 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다시 말해 단순한 수치비교만으로 우리경제의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외환위기 때도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은 우량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정부 당국자는 외부충격에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정책에는 경제주체들의 고통 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 관료만의 힘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는 국민적 동의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버블을 해소하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늘어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고 정부재정이 나빠지더라도 당장은 아무 문제없이 경제가 굴러갈 수 있고 경제위기라는 것이 그리 흔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위기가 당면한 현실도 아닌데 국민들이 체감경기 악화를 감내해가며 구조조정정책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빚으로 부풀려진 경제는 언제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경제위 기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그 기간도 외환위기 때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 고 구조조정정책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는 위험 가능성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 지 목도했다. 경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제4권17호 2014.5.12~5.18 3
이 슈 분 석 국내외 개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김 대 익 연구위원(kimdi@hanafn.com) 박근혜정부 들어서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형저축이 도입된데 이어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도입전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은 개인의 니즈를 제도 및 상품에 적극적으로 설계 반영함으로써 중요한 자산형성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 국내의 경우도 도입된 제도들이 활성화되고, 본래의 취지인 개인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 자격의 완화, 세제혜택 및 가입기간의 영구화 등의 측면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젊은 세대 및 중산 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박근혜정부 들어 재형저축 제도를 재도입한데 이어 소득공제 장기펀드 제도를 신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되었다 '94년 폐지된 후 2013년 3월에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재도입된 제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젊은 세대와 중산 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기할 목적으로 2014년 3월 도입되었음 국내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재형저축이 납입 자산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자산 의 40%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금년 3월에 도입되었는데 가입대상을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 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실적배당형 상품인데,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음 개인별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고, 세제혜택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계좌의 개설은 '15년 말까지로 제한되고, 세제혜택 기간은 10년 동안 가능한데 가입자의 소득이 총급여 기준 8천만원까지 인상될 때로 제한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5년 미만의 해지에 한해 저축자의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사 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납입 누계액의 6.6%를 추징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이 슈 분 석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제한 상품은 금융투자회사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5천만 원 한도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도 보장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연간으로는 1,200만원까지 가능하고, 세제혜택은 7년 이상 계약유지시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 비과세 계좌 개설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마찬가지로 2015년 말까지로 한정되고, 세제혜 택 기간은 7년 동안(추가 3년 가능) 가능한데 가입자의 소득이 총급여 기준 8천만원 까지 인상될 때로 제한 중도해지는 7년 미만에 해지할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됨 그런데 현재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출시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출시 1개월만인 4월 15일 현재 누적계좌개설이 158,451건에 이르고 있지만 신규 개설 건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둔화되는 양상 또한 재형저축의 경우도 2014년 1월말 기준으로 활동계좌가 175.2만 계좌로 지난해 6월말 182.8만 계좌로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해외의 개인 자산형성지원 제도는 대부분 가입대상, 세제혜택, 중도해지 등 사용자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개인들의 니즈가 크게 반영되어 설계된 결과 현재 중요한 금융상품 중 하나로 포지셔닝 국내 개인 자산형성제도 구분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가입자격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혜택기간 10년 7년(1회한해 3년 연장 가능) 취급기간 2014년 3월 2015년 12월 2013년 3월 2015년 12월 최소주식투자 비율 40% - 원금보장 비보장(실적배당형 상품) 보장(예적금) 또는 비보장(펀드) 취급기관 은행, 증권, 보험, 온라인펀드슈퍼마켓 은행, 증권,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해지시 추징여부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5년 이내 해지시 추징세액 부과 7년 이내 중도인출, 해지시 이자 및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제4권17호 2014.5.12~5.18 5
이 슈 분 석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영국 등 대부분은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금,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클라스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영국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s)를 '99년에 도입한 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현재는 크게 예금형과 주식형 ISA로 구분하여 운영 캐나다는 '09년부터 TFSA(Tax-Free Savings Accounts)를 운영 중인데 크게 예금형, 연금계약형, 펀드형, 직접관리형 등을 운영하며 개인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 계좌의 가입 대상자도 대부분 18 20세 이상인 거주자로만 한정할 뿐 개인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추세 영국은 가입자격을 예금형 ISA는 16세 이상, 주식형 ISA는 18세 이상으로 한정할 뿐 그 외의 소득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 캐나다의 TFSA와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s)는 가입연령을 각각 18세와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제한사항은 없음 세제측면에서는 대부분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가 제공되고, 세제혜택 기간을 대부분 영구적으로 적용 영국과 캐나다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고, 세제혜택 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적용 일본의 경우는 주식시장 중심의 제도 운용으로 배당, 자본이득, 분배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고, 세제혜택 기간은 5년으로 제한(투자기간은 10년) 납입한도는 대부분 일정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해외 개인 자산형성제도 비교 구분 ISA(영국) TFSA(캐나다) NISA(일본) 가입자격 16세 또는 18세 이상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 20세 이상 거주자 세제혜택 배당, 자본이득, 채권이자, 이자 등 배당, 자본이득, 채권이자, 이자 등 배당, 자본이득, 분배금 등 투자대상 주식, 채권, 펀드, 보험계약, 은행예금, MMF 등예금, 펀드, 주식, GIS, 채권, MMF 등 펀드, 주식, ETF, REIT 등 개인소득 한도 없음 없음 없음 출연금 이월 불가능 가능 불가능 납입한도 11,520(2013-14년) $5,500(2013-14년) 100만엔 취급기관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등 금융기관, 신협, 보험 등 은행, 증권 금융기관 변경 가능 가능 불가능 중도해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료 : HM Revenue&Customs, Canada Revenue Agency, 일본 금융청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이 슈 분 석 영국 등 대부분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납입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여기에 더하여 해당연도 미납입액에 대해 차기 이월가능 중도해지는 주택구입, 노후 의료비 지출 등 개인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도해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향후 국내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본래의 취지인 개인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 자격의 완화, 세제혜택 및 가입기간의 영구화 등의 측면에서 상품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 현재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격에 대해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거나 차제에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 현재 통계청 근로소득 과세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자의 39.5%, 3천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49.6%가 면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기준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별 근로자 면세비율 : 3천만원 이하 49.6% 5천만원 이하 39.5% 8천만원 이하 34.5%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해당년도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나 은퇴자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 또한 현행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고, 세제혜택의 기간도 해외처럼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는 배당 및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재형저축의 경우는 일부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추가적 혜택 부여 그리고 가입기간 및 세제혜택 기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도의 영속화를 통하여 세제혜택 기간 등을 영구화할 필요 다른 한편으론 금융소비자인 개인에게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의 완화, 금융기관간 자유로운 계좌이동 등의 보완도 필요 중도해지의 완화는 1차적으로 세금혜택 의무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보완하고 장기 적으로는 해외처럼 개인의 목적에 따라 형성된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폐지할 필요 또한 금융기관간 및 상품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개인의 니즈에 따라 자유롭 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 마지막으로는 개인 저축자 입장에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상품을 편리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통합화 작업을 통한 개편을 고려해 볼 수 것으로 판단 제4권17호 2014.5.12~5.18 7
이 슈 분 석 의료 영리화의 단계별 진행과 금융의 역할 김 유 진 수석연구원(jazzgene@hanafn.com) 최근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 완화로 외부자본 유출입이 가능한 의료 영리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의료 영리화 진행 단계에 따라 산업 내 외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의료기관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대기업 의료기관 및 MSO,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된 병원들의 성장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의료법인" 종합병원의 영리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의 직접 금융시장 진입 및 민영 의료보험시장 성장에 따라 금융권의 다양한 역할이 예상된다. 최근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 소비자 수요의 고급화, 의료시장 개방을 통한 국가 간 경쟁 격화로 공익 목적에 국한되었던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최근 각종 규제 철폐를 시도하는 등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 2013년 12월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합병 허용, 해외환자 유치 촉진 등의 정책을 제시 보건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 (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2) 진출입 영업규제 개선 (3) 해외환자 유치 촉진 (4)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5) U-Health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과제 소관 부처 추진 일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복지부 2014.6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2014.6 공공성이 높은 의료법인 세제 인센티브 강화(조특법 개정) 기재부 2014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복지부 2014.6 법인약국 설립 허용(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복지부 2014.6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등 개정) 복지부, 식약처 2014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총리령, 심평원 자체 내규 정비) 복지부, 식약처 2014.6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비율 규제 완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2014.6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 광고 허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복지부 2014.6 글로벌 헬쓰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복지부, 고용부 2015 폴리텍대학 보건의료 신규과정 신설 학과 개편 복지부, 고용부 2014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 설립 지원 복지부 2014 유망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추진 복지부, 고용부 2014.6 유망 R&D 분야 Pilot Project 선정 미래부, 산업부 2014.1Q 유망 의료기기 분야 기술 개발 및 판촉 지원 미래부, 산업부 2014 기술 표준화 로드맵 및 전략 수립 기표원 2014.1 기술의 국가표준화 체계 정비 산업부 2014.3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2014 자료 :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정리 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 이 슈 분 석 현행 국내 의료산업 시스템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여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모델을 구축 국내 의료산업 시스템은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 관리자), 병의원과 약국(의 료 공급자), 환자(의료 수요자)의 3축으로 구성 이 중 공급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어 건강보험 의무가 입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법인의 비영리 원칙 등에 따라 의료산업이 형성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의료인,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할 때 설립 가능하며 금융기관 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및 배당, 합병, 자법인 설립 등은 불허 그러나 의료기관의 설립 형태 및 전체 국민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OECD 평균 대비 국내 의료산업의 공공재적 성격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 현재 쟁점화 된 의료산업 영리화는 외부자본 유출입이 가능한 의료법인 설립 이슈로 의료사업의 영리 추구가 법적으로 가능해짐을 의미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 '12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표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 활성화 정책 에 따라 연내 의료시장 내 외부 자본 유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 시장 영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중 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 원칙이 파기되는 것을 뜻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제 및 당연지정제는 차후의 문제 OECD 평균과 비교한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1인당 의료비 지출(백달러) GDP 대비 국민 의료비(%) 환자 1인당 재원 일수(일) 인구 천명당 병상수(개)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명) 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10 8 9 16 5 10 3 2 20 36 34 23 54 77 OECD 한국 0 20 40 60 80 100 국내 영리 의료법인 도입 일지 시점 내용 2002.12 -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허용 2005.11 - 인천시, 미 뉴욕 장로병원 우선협상자 지정 '08 무산 2006.2 -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2009.12 - 인천시, 존스홉킨스병원과 양해각서 체결. '11 무산 2011.3 - ISIH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사로 선정 2012.10 -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허가 절차에 관한 규칙 공포 2012말 - 인천시, 송도 국제병원 설립 비영리병원으로 변경 2013.2 - 중국 CSC,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 신청서 제출 - 존스홉킨스 제외, 서울대병원, 미국 하버드병원과 제휴하여 비영리 송도국제병원 설립 검토 2013~ - 8월 복지부, 싼얼병원 사업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 - 10월 인천시와 한진그룹 MOU 체결 : 2만평 규모의 비영리 복합의료단지 조성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 자료 : 보도자료 종합 제4권17호 2014.5.12~5.18 9
이 슈 분 석 향후 국내 영리 의료법인 도입 방안은 해외 환자 유치형 인 싱가포르 모델이 가장 유력 현 정부에서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효용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부 창출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인천 등 경제특구 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 및 당 병원 내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노력을 경주 따라서 국내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안정된 공공의료 체계 하에서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과 해외 환자 유치 목적으로 영리 의료체계를 실현한 싱가포르가 그 모델 의료 영리화 진행 단계에 따라 직 간접적인 경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며 기존 의료기관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될 전망 의료 영리화 정책은 단기간 내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병원 간 합병, 메디텔 허용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단계까지 진행될 전망 메디텔 : medicine과 hotel의 합성어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한 건물에 갖춘 시설 단기적으로 대기업 의료기관 및 MSO,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된 병원의 성장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의료법인 인 (상급)종합병원의 영리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고운세상B&H, 3 365mc 네트웍스, 유디 등의 네트워크 병원이 그 예 의료 영리화 제도의 진행 단계에 따른 주요 의료기관의 영향 점검 <현행> <단기 전망> 시기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의료 개방 *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 의료기관 설립은 비영리 목적 한정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제도 <예외>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내 영리 *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병원 설립 허용 *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 광고 허용 * 의료관광호텔업(meditel) 허용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기관 <제주> 중국 의료법인 (주)CSC : 영리 싼얼병원 설립 추진 중 (복지부가 승인을 무기한 보류) 현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의료기관 <장기 전망> 영리 의료법인 허용 * 국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1.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 의료법인 중 규모, 기술, 자원, 입지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병원 - 미용 성형 관련 병원이 다수 (사립학교법, 민법 등이 함께 적용되는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제외) 2. 의산복합체 의료기관 - 차병원그룹 - 삼성(삼성서울병원) 2. 외국인 환자 유치 상위 의료기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 (사)삼성생명 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그 외 다수 주 : 영리 의료법인 전환 시 영리 전환 가능 대상 병원은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의료법인에 한정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영리 의료법인 전환 가능 병원 1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이 슈 분 석 또한 의료서비스 시스템 변경으로 기존 의료기관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되면서 의료기술, 인적 자원, 입지 등의 경쟁력에 따라 병원 간 영향이 차별화될 전망 국공급 대학 설립 (상급)종합병원 및 자금력을 보유한 의료재단 설립 종합병원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경쟁력 없는 지방 중소병원은 불리한 시장 환경으로 전개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이 직접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단초로 작용하며 향후 의료법인 자회사의 주식 채권 발행이 증가할 경우 금융권의 포괄적인 역할이 필요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에 따라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비영리 의료기관의 우회적인 주식 및 채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가능 현재 금융권 대출 외 소수 병원 및 재단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사례가 있으며 향후 채권,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 자본시장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 이에 따라 주간사 역할을 담당할 증권사, IB 등의 영업기회가 발생하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발생 의료기관 신용평가 시 공시자료 부족, 회계감사 수감 의무가 없는 재무자료의 신뢰도 및 객관적인 사업 경쟁력 평가 기준 미비 등과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더 나아가 의료 영리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존폐 유무와 관련 없이 민영 의료보험시장의 니즈가 확대될 전망 향후 의료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존폐 유무와 관련 없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 진료에 특화할 유인이 존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 원, 보건 진료소를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급계약을 체결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 의료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비 중 민간부 문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사보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 OECD 국가의 사보험 비중 : 미국(35.5%), 프랑스(14.0%), 캐나다(13.0%), 한국(4.5%) 따라서 총의료비 중 비급여 부문의 본인부담비율이 커질 경우 소비자 즉, 환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국내 민영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적 의료보장제도 내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비용 중 법정 및 비급여 부문의 본인부담금을 보장 제4권17호 2014.5.12~5.18 11
금 융 경 영 브 리 프 Santander, 브라질 신용카드사업 본격화 중남미 및 유럽 지역에서 활발한 M&A를 추진하여 유럽 최대은행으로 부상한 Santander는 그동안 지분 참여에 그쳤던 브라질 4위 신용카드회사를 최근 완전 인수하였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가의 카드결제시장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이다. Santander는 해외 자회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Santander의 해외사업 추진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antander의 자회사인 Banco Santander Brasil SA는 브라질 신용카드회사 GetNet Tecnologia SA에 대한 추가 지분매입을 통해 완전 인수 1 GetNet은 브라질 카드 업계 4위의 회사로 인수가격은 약 4억 9,300만 달러로 결정되었으며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조직 통합 작업을 완료할 예정 기존에도 GetNet의 지분을 50% 보유하면서 신용카드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지분율을 88.5%로 확대하면서 경영권을 완전하게 확보 이를 통해 Santander는 브라질 시장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발급 및 결제와 관련된 제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는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의 카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Santander Brasil은 최근 금융상품 판매 및 자산관리 등의 수수료 기반 사업을 축소하고 카드결제사업과 같은 플랫폼 사업을 확대할 방침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 브라질 카드결제시장은 3천억 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발전하는 추세 카드거래 관련 이익은 2013년 전년대비 18% 증가, 2014년은 17% 증가 예상 GetNet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6%이지만 수년 내로 1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예정 브라질 카드결제시장은 대형 카드회사 3 社 가 90% 점유율을 보이는 과점시장 1 "Banco Santander Brasil to Buy Card Firm GetNet," Reuters, 2014.4.7 1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금 융 경 영 브 리 프 Santander는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영업 활동에 있어서 특히 브라질을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 CEO Emilio Botin은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그룹의 성장을 위해 접근 가능한 모든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발표 2 유럽의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규제에 대응하여 자산규모를 줄이고 자본비율을 높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스페인, 폴란드 등지에서 은행 인수작업도 준비 브라질은 Santander가 진출한 글로벌 시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그룹 전체 이익의 약 1/4을 차지하는 주요 해외지역 90년대 후반 인접한 유럽 지역보다 남미 시장에 먼저 진출했으며 Botin은 브라질이 글로벌 전략의 핵심지역이라고 언급 브라질 시장에서 구사하는 전략은 "growth, growth and growth"로 해당 지역 내 기술 및 경영지원본부에 이미 4억 4,600만 달러를 투자 국내 금융회사도 해외 자회사를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Santander의 사업방식 에 주목할 필요 Santander는 자국의 시장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회사를 활용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자본을 조달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입지를 강화 Santander Brasil은 브라질의 대형은행처럼 최근 순이자마진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카드회사 완전 인수로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시장의 변화를 주시하여 성장성 높은 사업영역의 발굴 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집중할 필요 Santander의 글로벌 지역별 영업이익 비중 국가별 카드이용증가율 미국 10% 스페인 7% 기타 7% 멕시코 10% 브라질 23% 영국 17% 유럽(영국제 외) 26% 주 : 2013년 기준 자료 : Santander Annual Report 주 : 2006~2011년 자료 : Mckinsey Global Payment Database 2 "Spain's Santander Says Seeking Further Growth," Reuters, 2014.3.28 제4권17호 2014.5.12~5.18 13
금 융 경 영 브 리 프 상해-홍콩 증시 간 상호 주식투자 개방 확대 최근 중국은 상해-홍콩 주식시장간 상호연동거래 허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양 증시간 상호연동거래를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동 제도 발표 후 A주와 H주간 가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주식과 증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해외 투자기관의 중국 본토 투자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들도 대중국 투자기회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4월 10일 후강퉁( 濠 港 通 ) 이라는 상해-홍콩 주식시장간 상호 연동거래 허용계획을 발표 1 상해-홍콩 증권거래소는 4월 29일 세칙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으며 5월 16일까지 시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 중국 당국은 후강퉁의 준비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여 이르면 연내 동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 후강퉁 시행계획에는 연동거래 대상종목 및 거래한도 등을 명시 (홍콩 상해) 상하이 180지수 및 380지수 편입종목과 A/H주 동시상장 종목 투자가 가능하며, 일일 거래한도는 130억 위안(상해 증시 하루 평균 거래량의 약 15%) (상해 홍콩) 항셍종합대형지수 및 중형지수와 A/H주 동시상장 종목 투자가 가능 하며, 일일 거래한도는 105억 위안(홍콩 증시 하루 평균 거래량의 약 20%) 발표 직후 A/H 동시상장 종목의 가격차가 축소되었고, 항셍 중국 A/H 프리미엄지수 2 가 상승하였으며 증권사의 주식가격은 크게 상승 항셍 A/H 프리미엄지수는 4월11일 96.6%로 전일에 비해 3.3%p 증가 동 지수가 96.6%일 때 상해 주가가 홍콩에 비해 3.4% 저평가됐다는 의미 A/H 동시상장 종목 거래량은 4월10일 상해 및 홍콩 증시에서 각각 170%, 100% 증가 이는 차익거래(arbitrage)를 위한 투자자의 투자활동 증가 등에 기인 한 예로 Luoyang Glass의 H주는 A주보다 약 70% 저평가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1 "China Shares Move Closer to Parity on HKEx and Shanghai," FT, 2014.4.11 2 A주는 중국 내국인 전용주식, H주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주식을 나타내며, 항셍 중국 A/H 프리미엄지수는 A/H 동시상장 종목의 가격 프리미엄 혹은 할인율로 측정 1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금 융 경 영 브 리 프 4월11일에 32% 반등하였고, A주는 3% 하락하며 가격 차가 축소 발표 직후 홍콩 및 상해 증시의 거래 증가 기대감으로 증권사 주가도 크게 상승 China Galaxy Securities, Haitong, CITIC 주가는 각각 8.3%, 7.9%, 10.0% 상승 동 제도를 통해 해외 및 중국 본토 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며 위안화 거래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 이전에도 중국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은 라이센스 취득 후 홍콩증시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동 제도를 통해 홍콩증시 투자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질 전망 현재 외국자본의 중국증시 직접투자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기관투자자만이 가능하 지만 동 제도를 통해 다수의 외국 개인 및 기관의 중국증시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 또한 상호연동 거래시 사용될 거래통화가 위안화로 결정되어 역외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 해외투자자의 중국본토 투자제한 완화 시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중국 증시 투자 수요 및 사업기회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상해 증시 투자가 가능한 홍콩측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국내 투자기관의 직접 투자도 가능할 전망 현재 홍콩 상해 투자자 요건은 홍콩거래소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으 로 명시되어 있음 A주 시장개방은 국내 투자회사에게 다양한 중국 투자 상품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국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시장조사를 포함하여 사업확대전략 등이 필요 후강퉁 주요 내용 홍콩 상해 주식투자 상해 홍콩 주식투자 투자자 홍콩거래소 계좌보유자 (세부사항은 추후결정) 기관과 증권계좌 및 자금계좌 잔여액 합계가 50만 위안 이상인 개인 총 거래한도 3,000억 위안 2,500억 위안 일일 거래한도 130억 위안 105억 위안 투자상품 자료 : 21세기 경제망 상해 180 지수 편입종목 상해 380 지수 편입종목 A/H주 동시상장 종목 항셍종합 대형주지수 편입종목 항셍종합 중형주지수 편입종목 A/H주 동시상장 종목 제4권17호 2014.5.12~5.18 15
금 융 경 영 브 리 프 월마트, 미국 내 자금이체서비스 개시 최근 월마트는 미국 내 4,000여 매장을 활용하여 방문고객이 은행계좌 없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Walmart-2-Walmart 서비스를 개시했다. 동 서비스는 월마트의 주력고객인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도 낮기 때문에 기존 글로벌 결제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페이스북, 구글 등 온 오프라인 인프라를 갖춘 非 금융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최대 할인점체인 월마트(Walmart)는 4,000여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자금이체서비스(money transfer service)를 운영하기 시작 1 Walmart-2-Walmart로 명명된 동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고도 월마트 매장을 방문하여 간소한 확인절차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함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고객이 매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을 통해 입금하면 이를 수취하는 고객이 월마트 매장을 방문하여 ID 및 비밀번호를 제시하고 인출 그간 글로벌 결제업체 MoneyGram이 월마트 매장에 입점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지난 4월 월마트가 직접 자금이체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 월마트 방문고객은 기존 MoneyGram서비스와 Walmart-2-Walmart 서비스를 모두 이용 가능. 다만 양자는 미국 외 지역으로의 송금 및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적용수수 료 등에서 차이 동 자금이체서비스의 대상고객이 월마트 주력 고객군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기존 글로벌 결제업체에게 위협요인으로 대두 동 서비스는 신용이 열악하거나 수수료 등을 이유로 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계층을 주된 타겟층으로 하는데, 이는 월마트의 기존 핵심고객군과 유사 월마트의 주고객층은 연소득 3~6만달러의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며, 이들 가운데 저신용으로 인해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계층의 비중이 높음 한편 미국 FDIC의 조사(2012)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8.2%가 은행거래를 이용하지 않으며(unbanked), 20.1%는 자금이체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아 (underbanked) 자금이체서비스의 잠재적 시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 2 1 "Walmart Pushes into Money Transfer Market," FT, 2014.4.17 2 "Walmart Takes on Money Transfer Companies with New Service," Reuters, 2014.4.17 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금 융 경 영 브 리 프 또한 월마트는 기존 서비스업체인 MoneyGram, Western Union 등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서비스 개시 발표 이후 이들 업체의 주가가 하락 MoneyGram의 경우 '13년 매출의 27%가 월마트로부터 발생 최근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기업의 자금이체서비스 신규 참여 등을 포함하여 非 금융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는 추세 3 페이스북은 이용자 계정 내 전자화폐를 저장하여 이를 결제 및 교환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승인을 신청 중 뿐만 아니라 인도 등 신흥국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이민자 송금(migrant remittance) 등 자금이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2011년 모바일지급시스템 '구글월렛(Google Wallet)'을 도입한 구글은 최근 영국 에서 전자화폐 발행권한을 취득하여 금융서비스 확대를 추진. 더구나 중국 Tencent, Alibaba 등 인터넷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 향후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플랫폼 등 경쟁력을 갖춘 非 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융회사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점차 업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통적 금융서비스의 역할이 약화되는 등 전세계 적으로 금융업의 경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특히 기존 고객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갖춘 유통 및 IT 기업들이 지급결제 송금 등 非 신용 금융서비스에 적극 진출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고유의 강점을 살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Walmart-2-Walmart vs. MoneyGram의 서비스 비교 구 분 월마트 자체 MoneyGram 미국 外 송금 불가능 가능 송금가능금액 $900 이하 $1,499.99 이하 수 수 료 입금방법 현금, 신용/직불카드 월마트선불카드 신청방법 월마트 매장방문 자료 : 월마트, FT (좌동) 월마트 매장방문, 온라인신청 $50 이하 건당 $4.5 건당 $4.75 $900 $9.5 $80.75 $900 이상 (불가) $80.75~119.7 MoneyGram의 자금이체서비스 수수료수익 구성 1.8 1.5 1.2 0.9 0.6 0.3 (십억달러) 기타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미국에서 기타 국가로의 송금 미국내 송금 -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 : 동사 연차보고서 3 "Facebook Targets Financial Services," FT, 2014.4.13 제4권17호 2014.5.12~5.18 17
금 융 시 장 모 니 터 시장: 외국인, 원화강세에 주식매도로 대응 극한으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의 평화적 제스처로 소강상태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추모 분위기로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과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했다. 급격한 원화강세에 외국인이 주식매도 채권매수로 대응함에 따라 KOSPI가 한때 1,93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당분간 KOSPI는 외국인 매매행태에 따라 1,930~2,000선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갈 전망이다. 드라기 ECB 총재, 다음달 비전통적 경기부양 정책 시행을 시사 옐런 FRB 총재는 7일 의회 청문회에서 고용시장 개선이 미약하고 물가가 안정세 를 유지하고 있다 며 높은 강도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금리 인상에 대한 기계적인 공식이나 일정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적완화 종료 이후에도 금리는 상당 기간 제로(0) 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 ECB는 8일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달 비전통적 경기부양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 드라기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낮은 물가상승률, 취약한 경제활동,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필요하다면 다음달 부양책을 내놓겠다 고 언급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대표들에게 11일로 예정된 주민투 표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서 철수했다 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세월호 충격으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에 대응해서 정부는 재정집행 확대 등을 결정 KDI는 8일 발간한 5월 경제동향 을 통해 수출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회복세 약화로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 특히 세월호 충격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정부는 세월호 충격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 행을 7.8조원 늘리고 여행, 운송, 숙박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 한국감정원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3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발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봄이사 수요마감 등으로 89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 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금 융 시 장 모 니 터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 트위터 등 모멘텀 주식 하락으로 약세 유로화는 드라기 ECB 총재의 6월 부양책 시사 발언으로 약세 반전했으며, 엔화는 美 1/4분기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 등으로 강세 기록 美 채권시장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정 완화 기대와 30년물 입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기록(국채금리 상승) 美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개선과 옐런 의장의 우호적인 발언에도 불구, 보호예수 해제로 트위터 주가가 폭락하는 등 모멘텀 주식이 하락한 영향으로 약세 마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갈등 완화로 러시아 RTS 지수가 7%이상 급등 WTI유가는 원유재고가 예상외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섬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를 이어오던 금가격은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로 하락 반전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주식 매도 채권 매수로 대응 원/달러 환율은 역외 매도와 이월 네고물량 등으로 1,030원이 붕괴되었음에도 당국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자 롱스탑 매물이 쏟아지면서 1,022원까지 급락 수급상 추가하락이 가능하지만, 레벨 부담감 등으로 당분간 횡보장세가 예상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로 하락(채권가격 상승)했으며, 장기물 금리 위주 하락으로 수익률곡선은 평탄화(플래트닝)됨 KOSPI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930선까지 추락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만에 1,950선을 회복 1,930선과 2,000선이 각각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외국인 매매행태 에 따라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갈 전망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주요 자산별 주간 수익률 비교(5.2~5.8) 0.14 0.12 0.10 0.08 0.06 0.04 (W ow, %) 매매 전세 1.0 (W ow, %) 0.5 0.0-0.5 0.02 0.00-0.02 3.17 3.24 3.31 4.7 4.14 4.21 4.28 5.5-1.0 코스피 글로벌주식 이머징주식 국내채권 글로벌채권 이머징채권 하이일드 원자재 WTI 글로벌리츠 골드 달러 자료 : 한국감정원 자료 : Bloomberg 제4권17호 2014.5.12~5.18 19
금 융 시 장 모 니 터 금리: 민간지표 둔화 우려로 하방압력 부각 美 경제지표들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는 설비투자를 제외한 전부문에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민간부문의 지표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며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금리가 美 국채금리와 연동되며 하락압력이 부각되고 있으나 단기 박스권 하단 돌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美, 주요 지표 개선과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 지속 표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세 지속 美, 혹한 및 이상 기후에 따른 지표부진이 일단락된 가운데 4월 ISM 지수 등 주요 지표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2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확산 1/4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연율 0.1% 성장을 기록했으나 2/4분기는 4% 내외의 성장 예상 유로존, 4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복합 PMI가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 현상 및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며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중국, 주요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 대두와 그림자 금융 관련 상품의 디폴트 허용 필요성 부각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 지속 인민은행, 금융업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그림자금융 상품의 디폴트 허용 제기 산업활동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2분기 지표둔화 가능성 부각 1분기 경기지표, 설비투자를 제외한 전부분에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회복세 둔화 가능성 대두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101.5('13.12) 101.6('14.1) 101.5(2) 101.2(3) 4월 수출 호조세 지속 등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민간부 문의 소비활동 부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지표 개선세 둔화 가능성 대두 3월 수출은 503억 달러에 달해 월간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 4월 소비자물가는 복지정책 효과 일단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했 으나 여전히 물가관리목표 수준을 크게 하회하며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소비자물가 추이(yoy,%): 1.1('13.12월) 1.1('14.1월) 1.0(2월) 1.3(3월) 1.5(4월) 2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금 융 시 장 모 니 터 금통위, 민간부문의 지표둔화 우려 및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금통위는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에도 불구, 대내외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부문의 소비심리 위축 등 급격한 소비활동 축소로 2분기 성장률 둔화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 한편 4월 금통위 의사록내 일부 위원이 적정 시점에 금리정상화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 이라는 발언이 명시되며 향후 통화정책기조 변화의 전조로 인식 동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가계대출 억제 및 이자수지 개선을 강조한 반면 저금리의 폐해로 저축유인 약화, 구조조정 지연, 가계부채 증가 등을 언급 또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가계재무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한계기업 구조 조정 필요성 강조 등도 암묵적인 정책시그널로 인식될 가능성 존재 한은은 시장금리 2%p 상승시에도 전반적인 가계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시중금리, 제한적 하락압력 대두되나 단기 박스권 하단 돌파는 기대난 최근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며 외국인 단기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美 국채금리 하락과 연동해 상대적으로 하락 여지가 큰 장기영역의 금리 하락 압력이 대두 외국인 채권 보유잔고 추이(기말,조원) : 93.9(2월) 95.9(3월) 97.6(4월) 98.3(5.8일) 시중금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지지표 둔화 우려,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 책 기조, 통화정책 운신폭 제한 등으로 하락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 금주 국고채 3년, 5년물 금리는 각각 2.80 2.90%, 3.05 3.15% 범위로 전망 수출 증가율 개선 불구, 선행지수 둔화 조짐 외국인, 단기물 투자 확대로 보유잔고 증가 103 101 (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좌) 수출증가율(YoY,우) (%) 60 40 99 98 97 (조원) 2년 초과(우) 2년 이하(우) 보유잔고(좌) (천억원) 10 5 99 20 96 95 0 97 0 94-5 93 95 11.1 12.1 13. 1 14. 1-20 92 3.12 3.21 4.01 4.10 4.21 4.30-10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연합인포맥스 제4권17호 2014.5.12~5.18 21
금 융 시 장 모 니 터 외환: 원/달러 환율, 세 자릿수 진입 어려워 지난 주 원/달러 환율은 연휴 이후 달러화 약세 속에 이월 네고물량 집중으로 1,020원대 초반으로 급락하였다. 아울러 외환당국의 개입이 속도조절성 개입에 국한되고, 韓 中 무역지표 호조 등도 환율 하락에 일조하였다. 경상흑자 지속, 경기회복 기대 등 양호한 원화 펀더멘털에 힘입어 환율의 하락기조는 유효하지만 달러의 추가 하락여지가 제한적이고, 신흥국 불확실성 잔존, 정부개입 경계심 등으로 당장에 1,000원 이하로 급락하기보다는 1,000원대 초반에서 조정을 거칠 공산이 크다. 글로벌 달러약세 및 이월 네고물량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1,020원대 초반으로 급락 연휴 이후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속에 이월 네고물량의 집중으로 원/달러 환율은 1,020원대 초반으로 급락하며 2008년 8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외환당국의 개입이 속도조절성 개입으로 국한되는 가운데 국내 경상흑자 확대, 中 무역지표 호조 등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일조 국내 3월 경상수지가 +73.5억달러로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中 4월 수출(+0.9%, YoY)이 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무역흑자는 184.6억달러로 시장예상 상회 다만 단기 급락에 따른 부담감, 외국인의 주식 매도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환율의 추가 하락이 억제되면서 1,020원대 초반에서 등락 5.8일 원/달러 환율은 전주말 대비 7.7원 하락한 1,022.6원에 마감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달러화 약세, 엔 유로화 강세 시현 달러화 지수는 美 고용 및 서비스업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美 국채금리 하락, 옐런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한때 '12.9월 이후 최저치 기록 옐런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美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주택시 장 둔화, 고용 개선의 불충분 등으로 통화부양 기조의 필요성을 언급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 ECB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상승하며 1.40달러에 근접했으나 이후 ECB 총재의 추가 부양책 시사 발언으로 급반락 5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통화정책이 유지되었으나, ECB 총재는 기자회견 에서 저물가 지속 및 유로화 강세 우려, 비전통적 완화책의 시행 가능성 등 언급 엔/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BOJ 금융정책회의(4.30 일)에서의 기존 통화정책 유지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면서 하락 2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금 융 시 장 모 니 터 신흥국 정정불안 우려에도 불구 그 영향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원화의 차별화에 주목 우크라이나와 親 러 세력과의 충돌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태국 총리의 해임 결정으로 신흥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우려 증대 5.7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에 대해 권력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법 모색 및 재료 노출 장기화, 태국 총리 해임 결과의 선반영 등으로 신흥국 정정불안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완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투표(5.11일 예정) 연기를 촉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 더욱이 신흥국 불안이 오히려 원화 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부각시키면서 원화가 일종의 준( 準 ) 안전통화로 주목받는 가운데 원화의 절상에 우호적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경상흑자 지속, 대외신인도 개선, 양호한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어 원화 자산의 차별화 가능성 부상 당분간 환율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 속에 1,000원대 초반에서 조정 가능성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경기회복 기대(OECD, 국내 '14년 성장률 전망(3.8% 4.0%) 상향) 등 양호한 원화 펀더멘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기조 유효 그러나 美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달러의 추가 하락여지가 제한적인 가운데 신흥국 리스크 잔존, 외인 주식 순매도 전환, 정부개입 경계심 등이 부담으로 작용 최근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외화자금 시장의 달러수요를 감안할 때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일 뿐 이로 인한 추세적인 원화절상 여지는 아직 제한적 따라서 환율은 최근의 하락 모멘텀 감안시 추가 하락여지가 상존하나 당장에 1,000원 이하의 진입보다는 1,000원대 초반에서의 조정 가능성에 무게 단 Fed 정책 및 글로벌 경기 향방 등 대외변수에 따른 변동성 위험에 유의 원/달러 환율 및 달러화 지수 태국 및 우크라이나의 CDS 프리미엄(5년물) 1,180 (원 ) (지 수 ) 86 180 (bp) (bp) 1,400 1,150 84 160 1,200 1,120 82 140 1,000 1,090 120 1,060 80 100 800 1,030 원/달러(좌) 달러화(우) 1,000 13.1 13.4 13.7 13.10 14.1 14.4 78 76 80 태국(좌) 우크라이나(우) 60 13.1 13.4 13.7 13.10 14.1 14.4 600 400 자료 : 연합인포맥스 자료 : Bloomberg 제4권17호 2014.5.12~5.18 23
금 융 시 장 모 니 터 부동산: 봄 이사철 종료로 가격상승세 둔화 봄 이사철이 종료되면서 전국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전세가격 상승률도 다소 둔화된 가운데 월세시장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는 지속되고 있으나 다주택자 임대소득 강화의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불안 심리도 일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은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태로 실물경제 회복세,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수요 여건이 개선될지에 따라 향후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봄 이사철이 종료되면서 전국 및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봄 이사철이 종료되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0.16%('14.2월) 0.28%(3월) 0.21%(4월) 수도권 주택가격은 2013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 : 0.09%('14.2월) 0.21%(3월) 0.13%(4월)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경북권이 여전히 가격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가격 흐름이 차별화되는 추세 지방 5대광역시 주택가격 상승률 : 0.27%('14.2월) 0.39%(3월) 0.35%(4월) 봄 이사철 종료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실수요자의 중소형 주택 매매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시황을 지속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 7.8천호('14.2월) 9.5천호(3월) 8.5천호(4월) 이사철 종료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월세가격은 하락세를 지속 신혼부부 수요 및 재개발 관련 이주수요 등이 지속되면서 전세매물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봄 이사철 종료로 전세가격 상승률은 다소 둔화 전월 대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 : 0.48%('14.2월) 0.53%(3월) 0.35%(4월) 새 학기 이사가 마무리되는 등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월세가격은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전월 대비 수도권 월세가격 지수 상승률 : -0.2%('14.2월) -0.2%(3월) -0.3%(4월) 2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금 융 시 장 모 니 터 투자수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 불안심리 확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중소형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수요로의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국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 : 67.7%('14.2월) 68.1%(3월) 68.4%(4월)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로 늘어난 세액이 5월에 부과될 예정이 어서 투자수요의 관망세는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 1.4천호('14.2월) 1.6천호(3월) 1.2천호(4월) KB 부동산 전망지수가 2013년 8월 이후 8개월만에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 KB 부동산 전망지수 : 113.7('14.2월) 111.0(3월) 99.2(4월)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실물경제 회복세 및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이 관건 지난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시장 이슈도 없는 상황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시장 자체 체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소득, 주택대출 등 주택수요 여건의 개선이 중요 회원사에 대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주택경기 설문조사 결과 2/4분기 부동산 시장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실물경기 호전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이 지목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 수준에 민감한데다 실수요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분간 수급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시장 흐름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음 지역별 주택 거래량 및 주택가격 증가율 200 160 120 80 40-40 (천 호 ) (Y oy,%) 지방 거래량(좌) 수도권 거래량(좌) 지방5대광역시 가격증가율(우) 수도권 가격증가율(우) 0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신탁 및 신탁해지 건수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KB은행 25 20 15 10 5 0-5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 '14.4월 주요 구분 (전월 대비) 상승/하락지역 '14.3월 '14.4월 상승 하락 수도권 0.21% 0.13% 동대문구 서울 0.17% 0.05% 용인시 경기 0.26% 0.16% 이천시 인천 0.18% 0.27% - 지방 5대광역시 기타 지방 0.39% 0.35% 0.33% 0.23%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북 제주 주 : 주요 상승 하락 지역은 전월 대비 0.3% 이상 변동 지역 자료 : KB은행 - - 제4권17호 2014.5.12~5.18 25
금 융 지 표 국내 금융시장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2년말 2.77 2.89 2.87 3.29 2.82 2.97 3.8 (%) (%) 국고채3년 회사채3년 3.8 '13년말 2.52 2.66 2.74 3.29 2.86 3.23 3.3 3.3 4월말 2.50 2.65 2.72 3.30 2.87 3.17 5월 2일 2.50 2.65 2.71 3.29 2.86 3.15 5월 5일 - - - - - - 2.8 2.8 5월 6일 - - - - - - 5월 7일 2.48 2.65 2.70 3.28 2.85 3.13 5월 8일 2.49 2.65 2.70 3.28 2.85 3.12 2.3 2.3 13.5 13.8 13.11 14.2 14.5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2년말 1,997.1 32,991 303-280 2150 (지수) KOSPI(좌) (백만주, 5MA) 거래량(우) 500 '13년말 2,011.3 32,615 172 1,167 2050 400 4월말 1,961.8 39,294 227-823 5월 2일 1,959.4 33,118 180-1,504 1950 300 5월 5일 - - - - 1850 200 5월 6일 - - - - 5월 7일 1,939.9 36,408 193-3,260 5월 8일 1,950.6 39,909 222-2,123 1750 100 13.5 13.8 13.11 14.2 14.5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2년말 1,070.6 1,243.6 171.7 1,415.0 '13년말 1,055.4 1,004.2 174.1 1,456.2 1185 1150 (원) 원/달러(좌) 원/100엔(우) (원) 1300 1230 4월말 1,033.2 1,010.6 165.1 1,432.9 1115 1160 5월 2일 1,030.3 1,008.3 164.6 1,429.1 5월 5일 - - - - 1080 1090 5월 6일 - - - - 1045 1020 5월 7일 1,022.5 1,003.4 164.0 1,422.4 5월 8일 1,022.6 1,005.9 164.2 1,415.4 1010 950 13.5 13.8 13.11 14.2 14.5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2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금 융 지 표 금리 해외 금융시장 미국 일본 유로 금리 3.5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12년말 0.03 0.306 0.25 1.76 0.79 1.32 (%) 미국국채10년(좌) (%) 유로국채10년(좌) 일본국채10년(우) 1.2 '13년말 0.04 0.246 0.38 3.03 0.74 1.93 4월말 0.10 0.223 0.41 2.65 0.63 1.47 5월 2일 0.09 0.223 0.42 2.58 0.61 1.45 5월 5일 0.09-0.42 2.61-1.46 5월 6일 0.09 0.225 0.42 2.59-1.46 2.7 1.9 0.9 0.6 5월 7일 0.11 0.224 0.40 2.59 0.60 1.47 5월 8일 0.08 0.223 0.39 2.62 0.61 1.45 1.1 0.3 13.5 13.8 13.11 14.2 14.5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2년말 13,104.1 10,395.2 2,269.1 2,635.9 18000 (지수) 다우산업(좌) 니케이225(좌) Euro Stoxx(우) (지수) 3400 '13년말 16,576.7 16,291.3 2,116.0 3,109.0 16500 3150 4월말 16,580.8 14,304.1 2,026.4 3,198.4 5월 2일 16,512.9 14,457.5-3,177.9 15000 2900 5월 5일 16,530.6-2,027.4 3,171.3 5월 6일 16,401.0-2,028.0 3,149.8 13500 2650 5월 7일 16,518.5 14,033.5 2,010.1 3,159.7 5월 8일 16,551.0 14,163.8 2,015.3 3,204.3 12000 2400 13.5 13.8 13.11 14.2 14.5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2년말 86.76 1.320 107.8 1,675.8 '13년말 105.31 1.376 107.9 1,202.3 108.5 104.5 (엔) 엔/달러(좌) 달러/유로(우) (달러) 1.42 1.38 4월말 102.24 1.387 104.5 1,295.9 5월 2일 102.18 1.387 104.4 1,302.9 100.5 1.34 5월 5일 102.15 1.388 104.8 1,309.3 5월 6일 101.68 1.393 103.9 1,308.6 96.5 1.30 5월 7일 101.90 1.391 103.6 1,288.9 5월 8일 101.67 1.384 104.1 1,287.7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92.5 1.26 13.5 13.8 13.11 14.2 14.5 제4권17호 2014.5.12~5.1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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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17호 2014년 5월 10일 인쇄 2014년 5월 12일 발행 도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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