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정책협력망 정례토론 제1주제 고령화사회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발표자: 유성기(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 부양 (5) 평균수명의 연장 (6) 출산율 저하 2. 고령화의 문제점과 영향 3.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III.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고령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1)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2) 노동공급기반의 강화 (3) 각국의 고령사회의 대처 사례 2.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처 현황 및 대책 (1) 고령인적자원개발정책 현황 (2) 고령인적자원의 고용촉진과 퇴직프로그램 IV.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육성 1. 고령친화산업(Senior Business) 육성의 필요성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 3. 선진사례: 민간기업이 사업주도 4. 고령자가 소비의 주체 - i -
V. 결 론 [참고문헌] I. 문제 제기 인구의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에 크나큰 부담과 위 험을 줄 수 있음. 이처럼 리스크가 커지는 이유는 1.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침체의 우려 3. 각종 복지제도의 재정부실화 초래 4. 노인부양비 증가로 사회적 부담 가중 5. 평균수명, 건강수명에 비해 너무 이른 퇴직으로 인한 경제문제, 노년생활의 문제, 건강문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첫째, 최선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둘째, 정년 연장 또는 정년의 철폐와 나아가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정책실행 셋째, 정부는 입법과 지원, 시행은 지자체에 위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것은 이미 지난 2000년 이었으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이르게 되 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출산 율 또한 2005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7명보다 훨씬 낮은 1.08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속도가 사상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2005년에 78.6세이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 강수명도 68세로 60대 후반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데도 38선이니 45정이 니 56도니 나이가 들면 퇴물화 하는 사회인식은 좀처럼 바뀔 줄 모른다. 지금 우리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해법을 연금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보다 더 중 요한 것은 일할 의욕이 있고 일할 능력 있고 건강한 고령인력을 어떻게 활용하 는가에 있다고 본다. - 1 -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그 대응방 안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생산적 복지사회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 출산율 감소와 수명연장 등으로 고령화 현상이 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고령인구증가율의 급증: 총인구 증가율은 2.3%인데 65세이상 고령자 인구증 가율은 29.5%로 1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 高 齡 化 社 會 )에 진입한 데 이어 2007년(7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10년전(1997년) 6.4%에 비해서는 3.5%p 증가하였음.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20년대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7.3%를 차지하여,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마저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 2018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이 불과 18년 소요될 것으 로 전망 (프랑스는 115년, 스웨던은 85년,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소요) 2026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8년이 소요될 전망 (일본 12년, 프랑스 40년, 독일 38년, 이탈리아 20년, 미국 16년) <표 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 2 -
1980 1990 1997 2000 2007 2010 2020 2030 총인구 38,124 42,869 45,954 47,008 48,456 48,875 49,326 48,635 0~14세 12,951 10,974 10,233 9,911 8,734 7,907 6,118 5,525 15~64세 23717 29,701 32,791 33,702 34,912 35,611 35,506 31,299 65세이상 1,456 2,195 2,929 3,395 4,810 5,357 7,701 11,81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5.6 22.3 21.1 18.0 16.2 12.4 11.4 15~64세 62.2 69.3 71.4 71.7 72.0 72.9 72.0 64.4 65세이상 3.8 5.1 6.4 7.2 9.9 11.0 15.6 24.3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통계자료 35쪽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 化 시군구별 : 초고령사회 63개 시군구(26.9%), 고령사회 37개 시군구 (15.8%), 고령화사회 87개 시군구(37.2%) 읍면동별 : 읍면지역(18.6%, 고령사회), 동지역(7.2%, 고령화사회) 시도별 고령사회 : 전남(17.7%), 경북(14.4%), 충남(14.2%), 전북(14.2%) 시도별 고령화사회 : 대전 7.0%, 인천 7.1%, 광주 7.2% 서울 7.3%순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 5.3%, <그림 1>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2007년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인구) 55.1, 2016년 노령화 지수 가 100.7로 유년인구 추월 예측됨. - 3 -
2005년 총인구를 연령3계층 1) 으로 구분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1.8%,세 이상 노령인구는 9.1%를 차지함. 0-14세이하 유년인구비율은 1970년 42.5%에서 19.1%로 출산율 둔화 등 때문에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15~64세 생산가능 인구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00년 71.7%로 높아진 이후 2005년에 71.8%로 둔화됨. 65세이상 노령인구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 2005년에 9.1%를 차지하게 되었음. <그림 2> 연령 3계층별 인구추이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 부양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 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 우리나라의 생산가능활동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 전망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서인 새로마지 플랜2010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 64살)는 2005년 현재 총인구의 71.8%인 3,467만명이지만 2016년 73.2%를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2030년에는 64.7%인 3,189만명, 2050년에는 53.7%인 2,275만명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UN은 연령구조에 따라서 한 국가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 하는데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4%미만인 국 가를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인인구국(mature population), 7%이상인 국가를 노년인구 국(aged population)이라고 분류하고, 노인국가를 다시 세분하여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이상~14%미만), 고령사회 (aged society, 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20%이상)로 분류하고 있다. - 4 -
반면 이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1,189만명(2030년), 1,579만명(2050년)으 로 각각 늘어난다. 그 결과 지금은 젊은층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 만 20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책임져야 한다. 노년부양비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 100) 는 2007년 현재 13.8% 로 2006년(13.2%) 대비 0.6%p, 10년전(1997년) 8.9%에 비해 4.9%p 증가 하였음.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고령화 : 유년인구(0~14세)는 2000년 21.1%(991.1만 명)에서 2050년 10.5%로 하락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의 7.2%(339.5만명)에서 2050년 34.4%로 증가할 전망임. 이는 2007년의 경 우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으며, 2050년에는 1.4 명당 노인 1명이 될 전망 유년부양비(유년인구/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29.4%에서 2050년 19.0%로 감소하지만, 노년부양비(노령인구/생산가능인구) 는 2000년 10.1%에서 2050년 62.5%로 6배 증가 2007년 노령화지수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 100) 는 55.1로 유년 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55명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할 사람은 줄 고 부양할 노인은 늘어나 사회적문제로 대두됨. * Agequake 저자 윌리스(Paul Wallice) 는 어린자녀의 양육부담은 부모가 지 지만 노인을 돌보는 비용은 사회가 떠 맡아야한다고 지적. (5) 평균수명의 연장 한국인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의학의 발달, 식생활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 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고령화의 원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05년 기준으로 78.6 살(성별로 보면 남자 75.1세, 여자 81.9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8세 더 높음) 로 나타났다. 1970년 평균수명이 61.9살임을 고려하면 해마다 5.8개월(0.48 살)씩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평균수명은 전 세계 194개국 가운데 2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장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국민 들은 미국인(77.5세)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나 장수는 행복이자 불행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명의 증가 속도가 노년 행복을 위한 준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난과 질병, 외로움 등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 5 -
정부나 개인이나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지만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장 수는 불행과 같은 말로 귀착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6)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낮아지고 있어 1960년대 6 명, 1970년 4.53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2.08명으로 대체출산력 수준(2.1명)에 이른 후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여 2000년 1.47명, 2005년에는 1.08명으로 OECD 평균출산율인 1.7명 보다 낮아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출생률의 하락이 계속될 경우 2100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3분의1인 162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보건사회연구원). <표 2>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연 도 1970 1983 1990 2000 2001 2005 합계출산율(명) 4.53 2.08 1.59 1.47 1.30 1.08 출생아수(천명) 1,007 778 659 637 557 495 자료 :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5.10) 2. 고령화의 문제점과 영향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경제성장, 재정수지 등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준비는 최소한 10년~20년 이상의 policy time lag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대비를 요함. - 6 -
<복지> 사회복지 수요 증대 의료, 사회보장 등 수요증가 복지관련 정책의 중요성 증대 <노동>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노인부양비 증가 및 취업구조 노령화, 생산성 둔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고령화 사회 <문화> 노인문제와 가치관변화 3대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 새로운 노인문화의 형성 노인 관련 산업의 발달 고령친화산업의 본격 성장 주거, 의료, 레저 등 <산업> <그림 3> 고령화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 3.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공급의 감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 200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1.7%(33.7백만명). 2016년 72.1% (36.4백만명)를 정점으로 하락. 2030년에 64.6%(32.5백만명), 2050년에는 55.1%(24.4백만명)까지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를 상 쇄할 만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7 -
노동력 공급의 축소는 경제성장의 둔화, 조세수입의 감소, 재정수지 악화 요 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투입량의 감소는 이를 상쇄할 정도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경력이 쌓이면서 기술 축적 및 전문성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은 젊은 연령층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임.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현 대사회에서 고령층의 축적된 전문지식 및 기술은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 취업인구의 고령화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이 확산되어야 함. 생산가능인구 내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과 신기 술을 흡수하는데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향후 국가 경쟁력의 약화, 경제의 역동성 저하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연금 수지 악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령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의 증가로 공적 연금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부담은 GDP 대비2.1%로OECD(평균7.4%) 국 가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연금 수령자의 폭발적 증가로 2050년경에는GDP의 10.1%수준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10.8%)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그 증가 폭(8%p)은 OECD 평균 증가 폭(3.4%p)의 2배를 상회함.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고령화로 인해 이미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 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와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더욱 심각한 연금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불균형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로서는 제도 유지 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이 이루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현세대 (보험료율9%)에 비해 3~4 배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급여 수준의 현격한 삭감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8 -
또한 과다한 보험료 부담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회피, 실업증대 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육연금에서는 이미 적자재정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표 3> GDP대비 노령 관련 연금총지출 비중(%) 2000(실제, A) 2050(전망, B) 차이(B-A, %p) 한 국 2.1 10.1 8.0 일 본 7.9 8.5 0.6 미 국 4.4 6.2 1.8 스웨덴 9.2 10.8 1.6 OECD(21개국)평균 7.4 10.8 3.4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01) 2001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6,278천명)중 60.2만명(수급율 3.7%)이던 노령연금 수령자가 2005년에는 109만명으로 증가하고 2010년에는 183만명 으로 10년만에 3배 증가하고 2028년에는 약 800만명으로 65세이상 노인의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인구 감소 은퇴자 증가에 따라 수급율은 2010년 13.3%, 2030년 41.9%, 2050년 88.5%로 급증할 전망. 이에 따라 향후에는 연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적자가 예상. <표 4> 국민연금 가입자수, 수급자수 및 수급율 (천명,%) 연 도 국민연금가입자수(A) 노령연금수급자수(B) 수급율(B/A) 2001(실적) 16,278 602 3.7 2010 17,623 2,345 13.3 2030 15,663 6,566 41.9 2050 11,596 10,268 88.5 자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03.6) IMF는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2001.7.)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30년내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 으로 예상. 국민연금을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대란이 발생할 우려. - 9 -
2003년 6월 프랑스는 연금개혁문제로 노동자가 총파업하여 전국의 모든 기능 마비. 고령화의 진전은 동시에 자본시장에서 연금기금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기관 투자자로서 내부자 거래, 주주권익 보호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 적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정부의 건강보험도 위기 상황. 2006년 65세이상 노인의료비는 7조4천억원으로 전체의료비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늘어나는 건강보험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보험금 납입금 인상이 불가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말 현재 2.8조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하였고, 그 후 보험료 인상으로 간신히 버티어 오다 2008년에도 금년보다 6.4% 인상. 선진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해 위기에 처함. 일본정부의 경우 2000년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국채 600조엔 중 450조 엔이 의료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 매년 45조엔의 의료보험적자를 보인 일본은 소비세 5% 중 2%를 노인복지에 배정하고 있으나 노인의 의료비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의료보험의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보험을 분리하여 2000년부터 시행. <표 5> 65세이상 노인의료비 추이 (단위: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의료비 178,195 190,606 205,336 223,559 247,968 285,580 노인의료비 31,681 36,811 43,723 51,364 60,556 73,931 구성비 17.8 19.3 21.3 23.0 24.4 25.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 요양 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킨다.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의료비 증가가 의료보험재정 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장기요양시설 부족> - 10 -
한국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기 요양입원, 수발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로 인해 사회적 비용 및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향상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장애노인이 증가 현재 135개 시설이 전체 노인 인구의 약 0.35%에 불과한 약 1만명을 담 당(2001년 기준) 재가노인 중에서 장기요양 보호대상은 약18.9%인 63만5,000명이며 시설 입소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 보호대상은 전체 시설입소 노인인구의 60.7% 인 6,000명 2005년에는 장기요양 보호대상인구가 99,000명, 2010년에는 200,000명, 2015년에는 343,00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0년) 노인요양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등이 있는데 2000년 말 현재 252개 시설로부터 12,963명 의 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 한국은 OECD의4~7%(노인인구대비)에 비해 10~20분의 1수준이며 요양 시설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OECD 수준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투자를 하려면 매년 1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양비용은 어린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이를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로서 민간의 참여가 필수 노인인구 증가 세입 감소 고령화 저출산 재정수지 악화 조세부담 증대 생산인구 감소 세출 증가 <그림 4>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 11 -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 등은 조 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반면 연금수급 자의 증가, 노인의료비 및 복지비등의 상승은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나아가 인구 고령화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재 정수지 악화 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로 적정한 노후소득의 보장이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재정수입 또한 감소하게 돼 있다. 의료보험, 기초노 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시설 확충 등 공공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 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제약을 받게 된다. 지금은 공공지출의 12.8%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32%, 2050 년에는 무려 55%를 노인을 위해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제성 장률도 2020년 3%, 2040년1.5%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고령화의 미래가 단순히 노인 증가에 있지 않고 저성장의 깊은 수렁 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지난 1994년에는 평균 31.3살의 젊은 피 였지만 현재는 38살로 나이가 들어 버렸다. 현대중공 업(43세), 대우조선(42세) 등 일부 기업의 평균연령은 벌써 40살을 훌쩍 넘었 다. 노동 생산성 하락 인건비 부담 가중 조직 활력 저하 신기술 변화 적 응 능력 감소 등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철저한 대책 없이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국가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으며 노인들을 노동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생교육체계 조성 등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OECD의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관련 사회복지 재정지출(교육비 및 의료비 등)의 GDP 대비 규모는 2010년까지 3%대에 머물다가, 이후 빠른 속 도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1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 노인복지예산은 3,898억원으로 정부예산(일반회계)의 0.36%를 차지하고 있음 노인복지예산은 90년대 이래 계속 증가해 오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될 전망. <표 6> 노인 복지예산과 비율 (백만원, %) - 12 -
연 도 예산(일반회계A) 노인복지예산(B) 예산비율(B/A) 1990 27,455,733 37,861 0.14 2000 88,736,307 280,867 0.32 2001 99,180,065 308,897 0.31 2002 109,629,790 389,763 0.36 자료: 통계청, 2003 고령자 통계(2003.10) OECD는 2000년의 재정수지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2050년에 어떻게 변 할 것인지를 예측 그 결과 한국은 2000년에는 재정수지가 2.5%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노인관 련 재정지출의 급증으로 2050년에는 7.7%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이는 일본( 5.5%), 미국( 1.0%) 보다 높은 수준. <표 7>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GDP대비 비중 %) 국가명 2000 현재 2050 전망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 한 국 28.1 25.6 2.5 26.3 34.0 7.7 일 본 29.4 32.3 2.9 29.5 35.3 5.8 미 국 29.7 25.5 4.2 29.4 30.4 1.0 스웨덴 56.5 52.2 4.3 53.2 55.8 2.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01) (3)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축률의 하락>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소득을 창출하며 이중 일부를 저축하는 근로세대의 비 중이 축소하는 반면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는 노인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 라 저축률은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큼. 고령화가 진전되면 저축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노년인구의 비중이 상승하 고, 청, 장년층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총부양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0년 54.9%, 2050년 8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저축률이 하락함. <경제 성장률은 하락> - 13 -
OECD는 2000~2050년 기간 중 연평균 GDP 성장률이 대부분의 OECD 국 가에서 1.0~2.3 %, 한국은2.9%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난 10년( 92~ 02)간 5.6%의 경제성장율 기록 향후 10년( 03~ 12) 사이에도 잠재성장율은 4.4 4.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KID 2003, OECD 2003)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는 201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경제성장은 총저 축율 및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 등으로2010년 5.2%, 2020년 3.1%, 2030년 1.7%, 2050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KDI 2002) <표 8> 총저축율과 고용증가율, 경제성장율과의 관계(%) 년도별 총저축율 고용증가율 경제성장율 2000 (실적) 34.4 4.3 9.3 2010 (전망) 34.3 0.8 4.1 2020 32.4 0.4 3.1 2030 29.2 0.4 2.2 2040 24.2 1.2 1.3 2050 22.1 1.6 1.0 자료 : KDI,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02.7) * 하버드대 윌리암슨(Williamson)과 블룸(Broom)은 아시아 개도국의 인구 구성변화를 부담단계(Burden phase), 보너스단계(Bonus phase), 고령화 단계(aged phase)로 나눠 한국 등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 (4)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인문제와 가치관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 등 전통적 가치관 붕괴 :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은 오래전부 터 존경의 대상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어르신 으로 부르는 등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었음(일본은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시로 高 年 者 또는 高 齡 者 로, 또 서양에서는Senior citizen, Golden age, Our older (우리들의 존경하는 노인들)로 높여서 부름) 그러나 오늘날은 노인은 퇴물로 취급하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가고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 것은 당연시 하 면서도 부모 부양에는 무관심하거나 회피함. 빈곤, 질병, 소외의 3중고에 시달리는 현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계유지와 주거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4 -
65세 이상의 노인의 대다수가 당뇨, 관절염, 고혈압,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나 도움을 못 받고 있음.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와 노인문화의 미정착으로 정서적으로도 고통과 혼 란초래 경제적인 빈곤과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욱 참기 힘든 것이 바로 마음의 질병인 고독과 소외 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노인들의 소외감은 더욱 심화될 전망 노인 부양을 둘러싼 가족 간, 세대 간 갈등과 가정의 불화 새로운 노인문화의 조성할 필요 평균수명의 80세 시대에 퇴직연령 50세로 은퇴 후30년을 Empty nest(자녀 결혼 후 노년부부만 남는 시기를 말함)로 제2의 인생이 더욱 길어짐 따라서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의 비중 증가와 함께 여가활동 에 보내는 시간 늘 어남. 연애, 이혼, 재혼, 사교모임, 동아리 등의 활성화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여가 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의 태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여가 시설로는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 학 등이 있으나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미흡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자식들의 도움 도 바라지 않으며 그동안 저축한 돈이나 연금으로 말년을 즐기면서 보냄.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고령자의 절반이상이(57.5%) 향후 취업하기를 원함 <건강한 노인 및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 >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상태 호전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들 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 2007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향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은 57.5%였으며, 이들의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32.4%),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19.6%) 으로 나타났음. - 15 -
성별로 살펴보면, 장래 취업희망비율은 남자(71.6%)가 여자(45.5%)보다 훨 씬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서 가 가장 많았음. 연령계층별로는 55~64세(71.2%)의 장래 취업희망 비율이 65~79세(42.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서 였음. <표 9>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계 장래 근로 원함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단위 : %)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전체 (55~79세) 100.0 57.5 19.6 32.4 1.0 1.6 2.8 0.1 42.5 남 자 100.0 71.6 27.6 37.6 1.7 2.0 2.6 0.1 28.4 여 자 100.0 45.5 12.8 27.9 0.3 1.2 3.0 0.1 54.5 55~64세 100.0 71.2 24.0 41.3 1.3 1.8 2.5 0.2 28.8 65~79세 100.0 42.7 14.9 22.7 0.5 1.4 3.2 0.1 57.3 현재취업자 100.0 87.1 30.5 49.9 1.7 2.1 2.8 0.2 12.9 취업유경험, 100.0 29.3 9.1 15.7 0.2 1.1 3.1 0.1 70.7 현재미취업자 생애취업 100.0 6.6 2.0 2.9-0.7 0.9 0.1 93.4 무경험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고령층), 2007. 7통계자료 101쪽 <고령자 생활비마련의 어려움과 일자리 선택기준>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마련하는 고령자는 1,319천명(30.2%), 일부라도 마련 하는 고령자는 1,926천명(44.1) 고령자의 생활비는 전체 고령자 4,367천명 중 928천명(21.3%)이 함께 사 는 자녀 를 통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따로 사는 자녀 912천명(20.9%),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685천명(15.7%),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 256천명 (5.9%) 순임. 노인부부가구의 소득은 이전소득(연금, 사회보장수혜 등)이 56.9% 로 가장 높았고, 근로소득 9.9%, 사업소득 7.1%로 나타났음. 이전소득은 2003년 전국가계조사 이후 연금 및 사회보장수혜에서 지속적인 증가세 보임. - 16 -
2007년 고령층(55~79세) 장래근로 희망자들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 수준 이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계속 근로가능성(18.2%), 일의 양과 시간대(14.3%) 순으로 나타났음. 고령자의 직업별 분포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율이 69.0%로 가장 높 고, 단순노무 종사자 10.5%, 판매종사자 6.0%, 서비스종사자 2.8% 임. <노후 준비방법>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연금 및 적금(65.0%), 자영업 준비(16.6%), 주식 및 부동산 투자(15.3%) 등의 순이었다. 딱히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0대에서 29.6%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13.2%로 비교적 낮았다. 30대는 노후를 적극 준비하면서 밝은 노후를 기대하는 반면 50대는 상대적으로 준 비가 부족했고 노후 걱정도 많은 셈이다. 멋진 노후 생활의 걸림돌로는 자녀 뒷바라지가 32.2%로 첫손에 꼽혔다. 다음으로 건강, 자금 부족, 소일거리 부족 등 순이었다. (동아일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5%임. 2006년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5%로, 남자는 42.0%, 여자 는 22.7%로 나타났음. <표 10>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세이상 62.0 75.0 49.8 61.5 74.7 49.0 62.1 75.0 49.9 62.0 74.6 50.1 61.9 74.1 50.3 65세이상 30.7 42.8 23.0 28.7 39.8 21.5 29.8 41.4 22.2 30.0 41.2 22.4 30.5 42.0 2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통계자료 80~82쪽. *주 : 구직기간은 4주기준 적용. 2002년 우리나라 고령근로자 (55~ 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60.4%, 실업 률은 1.6%로 OECD 국가평균(경활 참가율 51.9%, 실업율 4.9%)에 비해 상 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이는 55세 이상 취업자의 69%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되며, 향후 농림어업 비중이 줄어들 경우 고령자의 경활참가율도 감소 될 것으로 예상. - 17 -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의 60%에서 일본 수준인 65%이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평균 3.7%. 고령자 고용률은 경제위기 직후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 고령자 고용비율은 업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고령자 고용비율이 낮은 한편,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 업 등 특정 업종에서 고령자비율은 8%를 넘어섬. <표 11> 고령자 고용률 변화추이 (단위 : %) 구 분 93년 95년 97년 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5인 이상 4.82 5.72 6.65 6.88 6.65 6.57-300인 이상 2.58 3.03 3.46 3.51 3.44 3.03 3.70 자료 : 1998년까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2000년 이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5인이상). 50~64세의 고연령층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15~24세의 젊은 연령층과 25~49세의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구조조정과 생산성 문제 등으로 기업들은 노인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정부 의 고용 대책도 실효성 부족으로 고령인구 대비 취업률이 여전히 부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자 고용률이 2001년 3.03%를 기록해 2000 년의 3.33%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대기업일수록 부진함 고령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55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 남성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 람은 45%이며, 65세 이상의 경우는 22% 수준, 여성의 경우는 55~64세가 40%, 65세 이상은 23%였다. 이 중에서도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더욱 낮아서 55~64세 남성의 경우 21.6%, 여성은 3.9%에 불과. 전체 남성근로자 중에서 55세 이상 근로자는 7.2%, 전체 여성근로자 중 55세 이상은 4.6%를 차지. 노인들의 취업도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로 비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2006년 65세이상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9.1%, 임금근로자 비율 은 30.9%로 나타남. - 18 -
비임금근로자의 구성비를 보면 자영업자는 55.1%, 무급가족종사자는 14.0% 였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임시근로자(42.3%)와 일용근로자(41.0%) 였음. III.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고령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목표: 실버 복지 선진국 진입: 오래살고 오래 일하는 생산적 복지 사회구현 <인생후반 행복찾기 프로젝트>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제고.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시설보완과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 조성 고령자 취업 인프라 확충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 대책의 두 바퀴는 고령 자 소득보장 대책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대책(well being)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 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고령화는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의 역동성 저하, 성장잠재력 의 훼손,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 OECD는 고령화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은 퇴직연령을 낮추어라 권고하고, 또 고령화가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1 GDP 대비 공공부채를 축소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것. 2 퇴직 후의 소득을 다양화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 3 조기 퇴직을 방지할 것. 4 금융시장과 연금을 연계시켜 재정적 안정을 꾀할 것. - 19 -
5 인력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일 것. 6 노인 보호에 있어 가급적 시설보호를 피하고 재가 보호를 실시할 것. 7 위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국가 단위의 실천 전략을 세울 것. (1)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무엇보다도 기업 및 정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야 함.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다음에 해결해도 되는 2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임. 정부와 기업 공히 고령자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먼저 버리 고,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사회적 이슈화해야 함. 정부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 이 가장 중요. 이를 위해 정부 내에 범국가적 차원의 노인 전담 특별ᆞ통합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 길어지는 평균 수명과 IMF이후 증가하는 비자발적 조기퇴직: `삼팔선 (38세 가 되면 정리대상), 45세에 정년을 맞이하는 사오정 현상이 일반화 현 고용정책은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토대로 고용보험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제도, 고령자 적합 직종의 선정과 채용장려, 고령자 인 재은행 지원, 고령자 대상 직업훈련 등 중심 그러나 고령인력 채용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제기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해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선결과제임. 고령 인력의 활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 제도 및 시설의 보완 뿐 아니라 참여하고 일하는 문화의 창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 문화와 인식이 변하는 데는 제도나 시설보완에 비해 훨씬 더 오랜 기간 소요 일하는 것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큰 변화 그러나 고령 인력이 수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관 및 여건은 아직 미흡. 고령인 력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과 수요에 적합한 고령 인력 공급의 원활을 위해 체 계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마련이 시급함. - 20 -
일본-제도 및 시설 중심의 고령 인력 정책 추구 미국-노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조성에 주력: 저 비용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 (2) 노동공급기반의 강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및 기업의 고령인구 고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층이 연령을 이유로 신규고용, 배치, 승진, 퇴직 등에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령층의 퇴직 시기를 실질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제를 임금피크제로 변경하면 중고령자에 대한 기업 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중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나 제 3섹터(the third sector)에서 의 유급자원활동 등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자 취업의 중요한 장애요인인 산업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각국의 고령사회의 대처 사례 인구 고령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국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기업 등의 고령자 고용을 적극지원 하고 있다. 또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장노년 층들이 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1994년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이 14%를 초과하여 24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6년 말에 세계최초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슴. 총인구도 2006년 정점에 달한 후 2007년부터 감소로 반전하게 되면 초고 령 인구감소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따라서 일본은 1989년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추진전락으로 Gold Plan 발표 또 1995년에 제정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령화 대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지침과 함께, - 21 -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대책들 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취업 및 소득분야에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기 회 확보, 장기적인 직업능력 개발, 고용과 연계된 공적연금제도 확립, 자주적 노력에 의한 자산형성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4월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의 개정을 통해 165세까지 정년연장, 2 계속고용제도 도입, 3정년제도 폐지의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 하고 있음. 2003년부터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고령자에 사회참가 공헌기회 제고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는 계속고용정책촉진 조성 금, 재직자 구직활동지원 조성금, 이동 고년령자등 고용안정조성금, 고연령자등 공동취업기회창출 조성금 등이 있음.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고령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65세까지 고용 연 장.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계속고용정책촉 진조성금 지급. 고령화대책의 근간인 고령사회대책대강에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자세를 제시 종래의 획일적인 고령자모습에 대한 재검토(고령자가 건강면이나 경제면에 서 예전처럼 어렵지 않음을 인식) 예방 및 준비를 중시(국민들이 청년기부터 노후를 대비하도록 지원) 지역사회 기능의 활성화 남여 공동참여의 시점에서 시책을 추진 의료 복지,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활용 2004년도 고령화대책 관련 예산규모는 총 12조 3,910억엔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1%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건강 복지 분야(51%), 취업 소득 분야 (48%)가 대부분을 차지 일본정부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실시한 530만명 고용 창출계획(2001년)에 의하면 9개 대상 서비스 분야 중 고령자 관련 분야는 60%를 차지(320만명) 고소득, 고저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이용하고 싶은 서 비스가 없기 때문 유럽 각국의 시니어 정책 =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시니어 시대를 맞고 있는 유럽은 다양한 대책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 - 22 -
특히 고령화 속도가 늦은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미국 등은 그동안 충분히 고 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왔다. <핀란드> 핀란드는 정년연장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이룬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90년대 초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60~64세 사이 근로자 비율은 20%에 불 과했다. 이 때문에 숙련노동자들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68세까지 일 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보너스 제도를 도입했다. 결국 이 정책은 노년층을 고용해 세수입을 늘리고 연금재정도 확보하는 이중효과를 거 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된 정책인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Finnish National Programme for Aging Worker, FINPAW)을 통 해 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FINPAW 가 추진된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및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었으며, 연령차별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NPAW의 성공 요인으로는 FINPAW가 국가차원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국> 1990년대 들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 하락, 잠재부양비율의 상승 등 고령 화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주의 무분별 한 연령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최근에 유럽연합의 고용지침 (Employment Directive)을 이행하는 것으로 영국정부는 2006년까지 연령차 별금지법을 제정. 이는 연금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조기 이탈을 촉진하지 않도록 연금제도를 개 혁하고, 고령자를 포함한 비경제 활동인구의 고용기회 모색과정을 지원하기 위 하여 직업상담, 훈련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2005년 기업들이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하지 못하도록 연령차별금 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노년층의 정보화를 통해 정보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 교 육과정이 베를린에 위치한 실버 미디어(Silver Media) 컴퓨터 학교이다. 이 학교는 노년 세대에게 컴퓨터 사용기술을 가르쳐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에 일 - 23 -
조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또 은퇴 이전의 중장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 다. 메르켈 정부는 지난해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높이기로 결정했으 며, 50세 이상의 취업 활성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고령 실업자를 위해 기업은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급여의 일부도 지 원한다. 또 대부분의 기업에 의료상담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 10인 이상의 집단 해고를 계획하는 경우 고용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전직지원 계획을 수립, 근로자 대표와 협의토록 법 제화되어 있다. <벨기에> 벨기에의 경우 45세 이상 퇴직자는 무조건 전문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받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근로자는 퇴직 예정 2개월 내에 고용주에게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시행을 요구해 약 12개월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덴마크는 은퇴 연령이 65~67세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 에 대비해 퇴직연령을 더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호주> 호주는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노후생활 보장제도가 가장 발달돼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는 유럽 선진국들도 부러워하고 있는 제도이다. 호주 퇴직연금 자산은 지난해 74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 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GDP 규모를 추월, 11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제는 강제가입 의무화와 풍부한 세제 혜택을 들수 있다. 1988 년 의무가입제로 바뀐 호주 퇴직연금제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퇴직 연금 적립률을 1992년 근로자 기본급여의 3%에서 2002년에는 9%까지 높였 다. 퇴직 근로자의 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의 98%, 임시직 근로자의 72%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 24 -
2.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처 현황 및 대책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고령문제 극복대책 마련> 정부는 1989년 12월 노인복지법, 1991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 여 활동적이고 의욕적인 고령자를 활용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연령 차별 금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 등 고령자고용장려정책,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 및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종합적 인 대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ᄋ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들은 주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 제도의 혜택 폭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룸 - 그러나 기업이 부담 주체가 되는 복지제도의 외곽에 위치한 고령 실업자들 을 위한 제도는 미흡 ᄋ중 고령자실업 극복이나 고령자 재취업을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 화하고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관련 기업부담을 낮춰야 함 - 중 고령자실업의 경우 기업의 투자확대 및 신규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이 촉진되어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극복이 가능 - 고령자 재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나 고령자 의무고용 등 강제적 방식보다 직무성과중심 임금체제 구축으로 고령자 채용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주력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몇 차례 개정 보완하였으며 2006년 12월28일개정(시행 일 2007.6.29)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 자(55세 이상)또는 준고령자(50세~54세)임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고 그 명칭 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로 바뀌고, 시정명 령을 어길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각종법규로 개정은 하였으나 다른 나라의 좋은 법만 모자이크 했거나 시행이 어려운 이상적인 내용도 있으므로 이를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실시해야 함.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 고령 - 25 -
사회대책팀 구성. 2004. 2.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로 개 편 2004년 1월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을 수립 발표 인구 가족, 고용 인력, 보건 복지, 재정 금융 등 4개 정책분야에 있 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 (고령자관련 3개 분야) <표 12> 3개 분야의 정책내용 고용 인력 보건 복지 재정 금융 o 노동시장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정년 및 연령차별 관련 제도 개선 o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 개발 -고용관련 규제 완화, 고령자 고용유지 재고용 및 취업알선 강화,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건강증진 o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공적 소득보장제도 개선,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o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체계 구축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요양시설 인력 등 인프라 확충,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o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o 재정수지의 장기균형 유지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세출증가 억제, 세제 세정 개선 및 장기적인 세입기반 확충 o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발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등 법적 지원체계 확충,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재정 세제지원 확대, 주택저당연금제도 도입 등 o 금융 자본시장의 효율화 -연기금 운용 개선, 장기금융 인프라 개선 (1) 고령인적자원개발정책 현황 <정 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민간,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적 합의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이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나 퇴직금 산정방식 등 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 정부차원의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세제상의 혜택이나 연금체계상의 문 제점을 개선. - 26 -
고령자 취업관련 법안들이 보다 내실화되고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함. 먼저 고령자 취업을 담당하는 일원화된 별도의 정책부서가 필요.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안을 보다 내실화-실효성 있게 개정 고령자 적합직종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직종은 제외하고 고령자에게 적합 한 직종으로 확대 개편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 취업과 노인 벤처 등 육성.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의 질적 경쟁력 제고에 주력. 고령자 취업 대책은 고령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취업을 위 한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전직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공공부문부터 채용을 의무화하고 노인취업을 확대 : 일본은 일하는 노인의 절 반가량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음. 자립이 가능한 노인에 대해 노인창업을 지원하고, 노인벤처 창업 프로그램 등 을 육성해서 새로운 노인 취업의 기회를 창출. 최근 일부 벤처기업의 몰락은 열정은 있으나, 기술과 노하우 등 경험부족에서 대부분 연유되었으며, 노인창업은 이러한 단점의 극복이 가능. 1989년 12월 노인복지법, 1991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노 인을 위한 복지시책 및 고령자 고용 장려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저출산 고령 화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몇 차례 개정 보완하였으며 2006년 12월28일개정(시 행일 2007.6.29)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고 령자(55세 이상)또는 준고령자(50세~54세)임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고 그 명 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로 바뀌고,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각종법규로 개정은 하였으나 다른 나라의 좋은 법만 모자이크 했거나 시행이 어려운 이상적인 내용도 있으므로 이를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실시해야 함. 일본정부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실시한 530만명 고용 창출계획(2001년)에 의하면 9개 대상 서비스 분야 중 고령자 관련 분야는 60%를 차지(320만명) 고소득, 고저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이용하고 싶은 서 비스가 없기 때문 - 27 -
공급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잠재적인 WANTS를 현실의 NEEDS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04.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59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확대 04. 1월부터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규모 확대 대 상: 55 ~ 60세 미만 -> 50 ~ 60세까지 확대 규모: 28만원/월, 6개월 -> 30만원/월, 6개월 (중소제조업은 12개월) <지자체>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고령인력 발굴과 취업정보 확보에 효율성이 높고 실질적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용이 2003. 5월 고령인력 취업박람회 때 1시간 만에 7,000명 참가할 정도로 많은 관심 산업인력공단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설치, Network에 노인인력뱅크: 고령인 력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자료 확보 (중. 고령자 전용 Site 설치 ( 04) 경남실버취업박람회 경남도는 2005년부터 노인일자리박람회를 년 1회 개최해오다 2007년부터는 상반기(7월), 하반기( 9월) 2번 개최키로함. 자격은 경남거주 만 55세 이상 지난 7월 김해에서 가진 노인취업박람회에서는 86개 회사에 812명을 취업시켰고, 하반기(9월 23일) 창원에서 가진 경남실버취업박람회에서는 일하는 실버, 당신이 주인입니다 슬로건으로 개최하여 지원자 8000여명 중 2057명이 212개 업체에 취업 <기 업> 고령인재 활용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지닌 시니어 인재를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고령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제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28 -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 그램과 실제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 기업 내에 퇴사 후 대비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들의 재취업을 돕거나 노인들 에 적합한 직종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우선 채용. 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가칭 노인의 지혜 네트워 크 체제를 구축. CEO 출신의 고령자들을 모아서 기업 컨설팅 자문 풀로 활용하거나,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벤처사업에 고령자들의 지혜를 이용하는 사례. 공적, 사적 연금제도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과 중고령자의 숙련과 경험을 사장시켜 경제 전체에도 큰 악영향을 줄 가능성 <도요타> 부품업체의 고령 인재 활용사례 도요타시에 있는 마루다카공장은 도요타 자동차의 하청업체, 3년간 30%의 비 용절감을 목표로 내건 도요타 자동차의 CCC21 (Construction of Cost Competitiveness) 실시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부품수주 감소로 경영 상태가 악화. 비용절감을 위해 고안해 낸 방책이 도요타 자동차 OB들을 시간 제로 고용하는 것. 시간당 800-1000엔 대의 저임금으로 숙련공 확보에 성공 함으로서 전체 인건비의 30% 감축을 달성. 기업들이 먼저 나선 시니어 혁명 = 스위스의 한 컨설팅회사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은퇴자만 고용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유수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의 지식보다 유용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 이 회사는 50~60대 은퇴자들이 주축을 이뤄 사원들의 평균나이가 55세 정도로 높지만 컨설팅 업무의 효율면에서 젊 은 층이 대부분인 회사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기업들도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고 있다. 유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계 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고용하고 있다. 직원이10만명이 넘는 영국의 유통체 인 센즈베리즈는 2005년 전국에서 1만명의 장년층을 사원으로 뽑았다. 대형 원예 체인 B&Q는 아예 시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맨체 스터 등의 시니어 매장은 일반 매장보다 매출이 18% 높은 것으로 기록돼 화 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맥주의 경우 2년 전부터 숙련 기술자가 중견사원에게 기술을 1대 1로 전수받는 제도를 도입했고, 미쓰비시중공업도 2004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학교를 설치, 기술력을 갖춘 근로자 양성에 나서고 있다. - 29 -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인원조정(회망퇴직, 정리 해고), 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보상관리로의 전환, 그리고 임금피크제가 있음 기업이 인건비 부담의 경감과 인력구성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기퇴직(명예퇴직)은 중장기적으로는 종업원의 고용불안증대와 사기저하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연장 방안에는 1정년연장, 2 재고용제도, 3 근무연장제도, 4 정년제 폐지, 5 자회사에서의 재고용, 6 전적 등이 있다. 자회사에서의 재고용과 전 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을 퇴사한 다음 입사한 다른 회사에서 후고용이 연장된다는 점에서 앞의 4가지 고용연장방안과는 구분된다. <고용가교(bridge-employment) 시스템의 도입> 실업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이의 인생에 가장 큰 고통 : 평균 수명 79세 인 현재에 40대 중반에 퇴직을 강요당할 경우 남은 30년~40년을 무직으로 보내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부딪힘 정신과 육체적으로 아직 일할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퇴출을 강요당하는 경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대안적 고용 형태를 통해 노동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중 고령자(50~65세)들이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고용 가교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함 <정년제>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76.2%.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비율도 높아져서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96.4%)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한 편, 50인 이하 사업체는 50%만이 정년제도를 운영.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 원, 사업실태조사 2002) 우리나라는 한 기업에서 평균정년 57세를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1천명 중 4명 일찍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은 고령자 고용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우 림 또한 고용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우리도 단계적 정년연장을 의무화해야할 필요 정년을 최소 60세는 지키게 하고 점차 확대(고령자 고용촉진법 19조). - 30 -
일본은 1998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65세 정년은 강제력 없는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는데 노동법을 개정하여 2013년까지 65세 정년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일본은 제조업들이 먼저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을 차례로 도입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 자체의 폐지가 바람직 <인사ᆞ보상관리에서 연령차별> EU 회원국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는 물론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2006년까지 입안하도록 한 유럽연 합훈령을 준수해야 함. 우리나라 기업체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령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특히 고 령근로자를 배제하는 방식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모집, 채용, 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금 지(2006.12.28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2). 노동부 실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채용시 연령제한은, 신규채용시에 연령을 제한한다는 사업체는 전체의 50%이고 경력직 중도채용 에서 연령을 제한한다는 사업체는 24.3%. 인력을 선발할 때 고연령자를 기피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8.6%. 고용조정을 할 때 명예퇴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을 고려한 사업체는 55.5%. 한편, 근속년수를 고려한 사업체는 68.4%. 정리해고의 경우, 연령을 고려하였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전체의 52%, 근속년 수를 고려한 사업체는 46%, 인사고과나 징계경험을 고려한 사업체는 60%임. 미국 : 노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 연령차별문제 해결에 OECD 회원국 중 가장 광범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을 사 용한 국가는 미국임 1967년 연령차별 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 하여(40세 이상 근로자의 연령차별) 1986년에는 정년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생산적 복지추구 : 1991년 연령에 의한 강제퇴직을 금지하는 법, 즉 연령차별 금지법의 수정법을 공포하여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연령에 관계 - 31 -
없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위법 조치함으로 써 조기퇴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벌적 범칙금을 정하여 공포 종업원수에 따라 14~100명까지 $50,000, 101~200명은 $100,000, 201~500명은 $200,000, 501명이상은 $300,000를 부가함. 일본 : 제도 및 시설중심의 고령인력정책을 추진하여 미국보다 적은비용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성공. OECD : 정년 70세 권고 P. Drucker : 미국 1936년 공적 연금도입 때 연금수급연령 65세는 현재 평 균수명으로 시산할 때 79세에 해당되므로 정년연장 마땅함.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 대책을 마련 한국과 일본은 연공에 기반한 보상체계이므로 이의 개혁이 시급. 일본의 경우, 알려진 것보다 사실 연공서열에 기반한 급여 시스템은 더 유연 함. 상당량의 급여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회사의 정해진 퇴직 연령에 도달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같은 회사 내의 다른 직종에서 일하거나 자회사 혹은 협력업체로 이동.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일본만큼 많지 않고 상당수의 고령층 근로자 들이 임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게 됨. 연공에 기반한 급여 책정 관행을 개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직무의 내용과 보 상에 관한 체계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성과가 평가되어야 함 기업의 임금체계를 연공급제에서 능력급제로 전환하고, 승진과 보수 체계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체질을 개선. 정년후의 퇴직자에 대해서도 전일제 또는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식 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활용. 영국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정년을 5년가량 늦추되 임금을 낮추고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년 늘리고 장려금 도 받고> 올2007년 말부터 정년을 늘리는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 1명당 달마다 30만원씩 장려금을 받게 된다. - 32 -
정부는 비전 2030 에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년을 연장하 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정 년이 늘어난 노동자 1명당 달마다 30만원 을 지원하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회사가 사규나 단체협약 취업규 칙 등을 고쳐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여기에 <그림 5> 업종별 정년 해당되는 노동자가 30명이라면, 이 회사는 달마다 900만원씩, 연간 1억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주로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임 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줬는데, 주로 중소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를 도입했다 며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 역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간 1천 명 정도의 정년 연장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임금 피크제 : 일자리 나누기> 임금 피크제는 정년 또는 일정 연령 이후 직무가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가교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 년을 늘려 주자는 취지의 임금제도로 고령 근로자가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 을 받게 함으로써 강제퇴직의 동기를 완화시킴 임금피크제 모델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크게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임 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 델로 나뉜다.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연 령부터 근로자 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고연령자 고용안정 법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정년퇴직 후의 고용연장 방안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현행 정 - 33 -
년연령도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년고용 보장형 임금피크 제 모델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다시 60세 정년 연장 모델과 65세 정년연장 모델(점진적 모델)로 구분된다. 일정연령이 되면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 안을 도입. 임금피크제, 50 60대 중장년층 사회적 소외감과 박탈감 해소에 큰 기여 임금 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해결되어야 될 문제 첫째, 도입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 : 정년이후 도입되면 문제없지 만 정년 개념이 없어지는 현 상황에서 도입 시 정년은 보장받지 못하면서 임 금만 삭감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둘째, 근로자의 생산성 측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분야에 따라 연령과 생 산성이 반드시 반비례하는 것 아님 셋째, 고령 근로자 스스로 및 사회의 인식 전환이 중요 : 연공서열제를 당연시 여겨온 문화 속에서 나이가 들어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이에 따른 임금삭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식변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 분석" 보고서를 내고 향 후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청장년층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더욱 확대를 주장. 일본 대기업 77.5%, 정년후 고령자 고용확대 도입. 종업원수 99명 이하 일본 중소기업"고령자 및 청년실업해소 차원 임금피크제 (peak time) 도입 시급"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나 미쯔비시 그룹의 경우 정년퇴직이 가까운 직원이 원 하면 자회사 등에 재취업시킨 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음. 고령자=고비용 이라는 등식을 깨뜨려 고령인력 활용 촉진 우리나라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에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지는 등 고령자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령(60세)은 변함이 없었는데, 이는 정년 이후 근무연 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 34 -
2003년 일본기업들의 고령자 고용확대 2)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종업원수 5,000명이상 기업의 77.5%가 정년후 고령자 고용확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0명 5,000명 미만의 기업들은 69.3%, 종업원수 99 명 이하 중소기업들의 경우도66.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일본에서는 정년후 고령자 고용확대제도가 이제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일본기업의 종류별 고령자 고용확대제도 도입현황(%) 종업원 규모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 두제도 병용 소계 5,000명 이상 4.9 71.3 1.3 77.5 1,000-4,999명 4.7 55.7 8.9 69.3 300-999명 5.4 52.7 10.9 69.0 100-299명 11.0 50.4 9.4 70.8 30-99명 16.6 38.2 11.2 66.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고용관리 조사(2003년) 일본기업들의 경우, 정년후 고령자 고용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해소와 인건비의 효율적 배분방안의 하나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 었으며,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 정년전에 임금피크연령을 설정하여,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요( 三 洋 )전기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할 경우 임금피크연령은 55세로 정하고, 55 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 75%를 지급하게 되며, 60세이후에 는 별도로 약정된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미츠비시( 三 菱 )전기의 경우, 60세를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만큼 조기 퇴 직을 하게 되며, 조기퇴직연령 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80% 지급하고, 정년이 후 희망고용연령까지는 피크임금의 50%만 지급하게 된다. 후지( 富 士 )전기는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56 60세까지는 피크 임금의 85 90%를 지급하고, 60세이후 65세까지는 피크임금의 50 55%만 지급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임금피크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신용보증기금과 대한전 선 등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대제도 종류 : 1 근무연장 제도: 정년에 도달한 사원이 정년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정년전의 사원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금액은 삭감됨. 2 재고용제도: 정년연령, 혹은 정년연 령 전에 퇴직한 후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제도. 재고용 계약시 주로 촉탁사원, 계약사원등으로 사원신분이 변경되며, 임금액도 삭감됨. - 35 -
<표 14>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주요 사례 기업명 업종 유형 보장 연령 임금조정 감액방법 대상자 신용보증기금 금융업 고용연장형 59세 55세 75%, 55%, 55%, 35% 1차 40명 대한전선 제조업 정년보장형 59세 1급 31,000 10% 도달시점 300명 한국컨테이너 퇴직3년전 운수업 정년보장형 59세 80%, 70%, 60% 부두공단 (55, 57세) 10명 부산항만공사 사업서비스 정년보장형 59세 56 75%, 65%, 55% 부산교통공단 운수업 직급정년제 60세 1급 8년, 2급 10년 75~50% 61명 주한미군 공공기관 고용연장형 60세 65세 3등급으로 하향조정 수백명 대우해양조선 제조업 고용연장형 57세 53세 50% 20명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고용연장형 58세(2급), 59세(1급) 퇴직3년전 90%, 80%, 60% 24명 한국감정원 사업서비스 고용연장형 59세 56세 80%, 70%,50% 10명 우리은행 금융업 고용연장형 59세 55세 70%, 60%, 40%, 40% 34명 산업은행 금융업 고용연장형 59세 55세 80%, 70%, 60%, 50% 40명 수출입은행 금융업 고용연장형 59세 55세 90%, 75%, 60%, 30% 4명 기업은행 금융업 고용연장형 59세 55세 3급이상: 직전급여 210%를 4년동안 분할지급, 4급: 직 전급여 250%를 4년동안 분 60명 할지급, 5급이하: 직전급여 270%를 4년동안 분할 지급 광주은행 금융업 고용연장형 59세 55세 70%, 60%, 40%, 40% - 문화방송 신문 29호봉 100%, 97%, 94%, 91%, 정년보장형 58세 방송 (약 53세) 89%, 86%, 83% 50명 서울신문 신문방송 정년보장형 55세 51세 90%, 85%, 80%, 75% 22명 자료: 상공회의소 이외에도 대한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공사, 증권거래소가 이제도를 시행하였고, 토지공사는 정년퇴직 후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또, 여행사 하나투어는 정년을 65세까지 10년을 연장하되 근무일수에 따라 연봉을 함께 지급 등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실시하거나 실시예정임. 정부는 이 제도의 유인책으로 줄어 든 급여감소분의 30~40%정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퇵직자고용장려금은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효과적인 고용가교을 위해 고령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 어야 함. 즉, 고용 관련 정보의 부재에 따른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야 함(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인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고령인력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고령인력인재풀 확보) 노인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NGO 활동, 관광안내, 교통보조원, 환경감시등 사 회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고 건강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36 -
(2) 고령인적자원의 고용촉진과 퇴직 프로그램 고령인적자원의 퇴직프로그램 가운데 주요 일본기업의 재고용제도 사례를 정 리하여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5> 주요 일본기업의 재고용제도 사례 회사명 도시바( 東 芝 ) 미츠비시전기 ( 三 菱 電 機 ) 파이오니아 日 本 IBM 미츠이( 三 井 ) 조선 新 일본제철 JEF스틸 스미토모 ( 住 友 )금속 혼다 세콤 칸사이( 關 西 ) 페인트 주요 내용 55세의 희망자가 퇴직하여 그룹회사의 정사원으로 채용되며, 희망자 는 전부 재고용 56세에 희망자를 모집,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고 임금수준을 조정 하여 재고용 1년 단위로 촉탁사원으로 재고용 원칙은 62세까지로서 최장 65세까지 재고용이 가능하며, 회사와 OB 의 공동출자로 계열사를 설립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재고용 원칙적으로 1년 단위 계약. 01년부터 250명을 재고용 숙련기술자를 대상으로 1년이내 계약으로 최장 2년까지 재고용 원칙적으로 1년계약으로 62세까지 이며, 평균 약 290만엔으로 04년 40명 채용예정 전문기술을 가진 사원을 대상으로 연령상한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재고용하며, 1년 단위로 연금지급 개시시 점까지 고용 희망자는 최장 65세까지 재고용하며, 급여는 퇴직전의 30~40%삭감 하는 수준으로 운영 자료: 日 本 経 済 新 聞, 雇 用 延 長, 基 準 は 勞 使 で, 65 歲 まで 義 務 付 け- 決 定 權, 當 面 は 企 業 に, 2004년 1월 21일자, 3면. <퇴직 프로그램> 보다 유연한 퇴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순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많은 EU 회원국들은 근무시간 감소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점진적 퇴직 프 로그램을 채택. 그렇지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상근 근로자들이 퇴직을 미루고 대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 반면, 퇴직할 의사가 없는 상근직 근로자들을 파트타임 근로자로 바꾸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 램이 노년층의 노동 공급에 갖는 순 효과는 총 근무 시간으로 따져 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 37 -
몇몇 국가에서는, 과거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 기은퇴 프로그램 (명예퇴직)을 도입하였음. 외환위기 이후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중년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퇴출되는 현상이 발생 그러나, 이러한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고용 창출을 증진 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비효과적이었음. 실제로, 고용 기회에 있어서 노년층과 젊은 층의 자리 교체라는 부정적 현상 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의 고용 증대는 젊은 층의 고용 증대와 연계 되어 발생. OECD는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여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은 아니라는 연구결과 발표 <표16> 산업별 고령자고용확대제도의 도입현황 (정년제가 있는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 기업수 비율) 단위: % 산업별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 두 제도 병용 소계 광업 20.4 38.9 16.7 75.9 건설업 19.0 44.4 16.3 79.7 제조업 13.3 52.2 11.3 76.8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2.3 76.3 3.4 81.9 정보통신업 7.5 37.4 7.3 52.2 운수업 15.6 48.2 14.6 78.4 도.소매업 10.0 49.9 13.1 73.1 금융.보험업 5.0 48.6 4.9 58.6 부동산업 9.0 51.9 10.3 71.2 음식.숙박업 16.8 35.2 18.9 70.9 의료,복지 17.0 29.2 18.4 64.6 교육,학습지원업 15.6 42.6 6.5 64.7 서비스업 12.4 42.0 15.0 69.4 자료: 일본정부 후생노동성, 고용관리조사, 2004년 IV. 고령친화사업(실버산업) 육성 - 38 -
1. 고령친화산업(Senior Business) 육성의 필요성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인구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층에 특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silver industry)의 육성이 시급하다. 고령친화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이나 공익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 므로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 27조원, 2010년에는 약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민간기업들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고령친화산업은 수익자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기반으 로 하는 사회복지 사업과 구분 결국 고령친화산업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 일본의 경우 고령인구가 10%에 이른 1985년 전후로 시니어 비즈니스가 활 성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전후로 시니어 비즈니스가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 고령자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등장 일본에서는 풍부한 자금력과 시간, 양호한 건강상태를 지닌 고령자가 급증하 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도 래 고령친화산업은 분류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잠재시장을 포함한 넓 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6가지로 분류 - 39 -
<표 17> 고령친화산업의 분야와 내용 종 류 내 용 장기요양 서비스 홈헬프, Short-stay, Day-service, 유로노인홈, 주택개조, 방문간호, 노인보건시설,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위험방지/ 안전시설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지 주택, 자동차, 가전, 아이디어 상품 의료/건강 여가/ 오락 생활 정보/학습 고령자 진료소, 장기요양/의료 정보제공 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클럽, 고령자 건강 카운셀링 음악/영화/게임, 여행/취미/오락, 고령자 음식점,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자서전 집필대행 비지니스 금융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판, 노인촌, 노인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비지니스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지니스, 서적/잡지, 컴퓨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분유, 유 아동복, 제과, 이유식 등 유 아동 제품 관련 산업과 아동 대상 사설학원, 보육기관 등은 상대적 어려움 을 겪게 되고, 반면에 늘어나는 노인관련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전망 실버사업의 적극 진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업종 우리나라의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규모는 2000년 현재 17조원에서 2005년에 는 약 27조원, 2010년에는 약 41조원으로 확대 전망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2000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3조원, 위험/안전시설 3조원, 의료/건강 이 4조원, 여가/오락이 2조원, 생활이 4조원, 정보학습이 1조원 등으로 추정 고령친화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인력기준 의 완화 및 재정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화해 나갈 필요.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과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가정의료원 등의 확충은 정부 나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공공기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 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 고령친화산업에 노인일자리 마련 의무화 노인 적합 직무 지정 및 개발 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 조기 선점 장기요양서비스사업에는 시설사업과 재가서비스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 사업은 대기업이 맡고 재가서비스사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함. 시설사업은 거대 한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재가서비스는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사업. 2010년까지 필요한 국내 장기 요양 시설 및 인력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너무 부족하여 향후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 - 40 -
특히 경제력 있는 노인층은 선진국형 유료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신뢰할만한 노인시설의 수가 절대 부족. 부문 <표 17>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와 고용창출력 시장규모(추정) 고용창출력(추정) 매출액(억원) 모태산업대비 비중(%) 취업유발효과(명) 모태산업대비비중(%) 요양산업 129 100 191 100 기기산업 7,008 33.8 7,428 33.7 정보산업 2,446 0.1 4,745 0.1 여가산업 24,387 5.4 70,478 5.4 금융산업 10,408 1.5 37,886 2.3 주택산업 5,871 1.0 9,217 1.0 한방산업 10,188 28.3 14,365 28.3 농업 3,383 1.0 29,094 1.0 합 계 63,820 1.6 173,406 1.7 자료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 고령친화산업은 국민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개화 고령친화산업은 1만 달러 시대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2만 달러 시대에 꽃을 피 우는 산업 * 미 일 선진국의 경우 1만 달러시대에 산업화되었고 10여년 이후에 손익 분 기점에 도달 * 1만 달러 시대 이전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각종 노인건강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여 돈으로 지불하려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가까워지는 2010년대 말에는 국내고령친화산업이 고수 익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혜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해야 함 결국 연금에 의한 수요창출이 기대되는 2000년대 말이 되어서야 시장이 활성 화 효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변화 노부모의 외부 장기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변화되 어야 함 * 본인, 배우자, 자식, 친구,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효의 개념이 바꾸어 져야만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이 가능 - 41 -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최종목적지가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와 큰 인식 차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 시행과 규제의 완화 고령친화산업에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지원 및 육성대책이 필수 의료보험에서 분리한 일본의 개호보험 운영과 같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보 험제도의 운영 3. 선진사례 : 민간기업이 사업주도 미국, 일본 등은 민간이 헬스케어 및 고령친화산업을 주도 미국 실버타운의 경우 80%이상을 민간이 운영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이 선도하는 고품질, 고급화 추세가 최대 특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노력 정부는 보험, 시설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입지, 세금 등 의 부문에서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을 유치 보험사 등 민간기업은 건강 관련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수익원 확보 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2000년에 실시된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간사업 자와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여하게 해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 민간 기업이 전문성을 내세워 고령친화산업을 주도: 고령친화산업 전문 업체 가 대기업으로 성장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실버 비즈니스가 등장해 1970년대 말부터 헬스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이상이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 이 밖에 미국 전역에 7천여개의 노인전문병원, 1만 6천개의 양로원, 1만 2천 개의 가정의료소 등이 운영되고 있음 (배재성, 2000. 2. 29) 노인촌 (Silver community) 건설 노인촌락을 특색 있게 가꾸어 외부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기획 쾌적하고 편안한 노인촌락의 개념에 덧붙여 노인의 가족이나 외부인들에게 방 문과 관광의 강한 동기를 줄 수 있는 특색 을 갖춰야 함. 미국의 노인촌락은 가족과의 접촉, 지역사회의 관계 등 노인의 니즈(Needs) 를 중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 로 만들기 위해 노력 - 42 -
미국의 장기체류 노인거주지역인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대표적인 노인촌락임 호주의 골드 코스트 북단의 Sanctuary Cove노인촌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을 배경으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 소득층 정년퇴직자들의 천국을 만 들어 놓아 관광명소가 됨 인접 인프라, 교통, 자연환경 등에서 뛰어난 장점이 있는 장소에 노인촌락을 세워 공연, 전시 등 각종 이벤트도 열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명소로 기획. 4. 고령자가 소비의 주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마켓 에서도 조만간 고령자 니즈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에 따라 고령자가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세력으로 부상 특히 경제력을 갖춘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한한 잠재수 요가 존재 이미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인구비율 이 10% 정도 시점에서 개화. 일본의 시니어 마켓은 40조엔의 거대시장 (2001년: 개호시장 4.6조엔 포함) 2015년에는 100조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일본 경제산업성) 상장기업 3분의 1이 이미 시니어 비즈니스에 진입하거나 검토 중(스미토모은 행) 자동차 시장 20조엔, 정보통신 관련 시장 37조엔을 능가 90%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가 비즈니스의 주요 대상으로 전환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2,100만 명 중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8-9% 에 불과(일본 총무성 고령사회 대책실) 과거에는 개호 분야 등 병약한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한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 었으나, 최근 각 기업은 건강한 고령자들의 소비에 주목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고령자가 증가 일본의 전체 개인자산 1,200조엔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자산이 70%를 차지하 고 55세 이상 고령자 자산은 85% 차지함. 고령자 세대의 평균 저축액은 전체 세대의 평균 저축액의 1.5배 이상 일본기업의 90% 이상이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 동향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 단계에 착수 - 43 -
일본의 경우 시니어 마켓에 진출한 기업 중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지나치게 고령자 이미지를 강조한 마케팅이 주요 원인 고령자의 취향과 특성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고령자들로부터 외면 고령자들은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은 취향과 개성 을 지녔으며, 품질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기호를 보유. Ⅴ. 결 론 노인나라 대한민국의 탄생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 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 행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에 있다.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 해서는 공적연금체계를 수술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등 성숙한 복지국가 기반 을 마련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실정이다. 저출산과 인간수명의 연장은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고, 인구의 고령화는 노 동력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연령구조자체를 고령 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은 연금, 교육, 노인복지 등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압력으 로 작용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하락 을 통해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공급의 감소가 경제성장의 둔화, 연금재정의 악화, 통합재정수지의 악화, 국가부채의 누적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경제적인 영향은 노동공급의 축소로부터 출발한다. 고령화의 영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고령화 대책은 고령자들에게 알맞는 일자리 마련과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높여서 노동공급 감소를 둔화시키고 이와 같은 노동공급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의욕의 제고 측면에서는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방안은 크게 인력조정, 성과주의임 금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 44 -
현행 연공급제화에서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 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임금피크제이다. 고령화사회에 노사정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임금피크제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3주체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 다. 그 중에서도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고령자고용의 중요성 인식 및 명확한 방침 제 시, 고령자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임금제도 개선, 고령자고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와 직장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변화적응력 배양, 그리고 건강유지를,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자세 견지, 배치전 환 등 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타파, 정년보장과 고용연장의 필요성 제시, 임 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 불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분위기 조성, 고령자적합 직종 및 직무 개발, 선진사례 홍보, 고령자고용단체 설립, 고령자고용기업 및 고령자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고령화는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사회 모두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사회는 청년사회에 비해 고용방식, 임금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 패러다 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고령화사회로 인한 각 종 폐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인사기록부나 이력서에 나이를 적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능력만 있다면 나이는 문제 삼지 않고 채용하겠다는 뜻이다. 노인을 우리처럼 퇴출 대상 이 아니라 능력을 소중히 이어받아야 할 사 회적 유산 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동 부의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따르면 2006년 5월 현재 55세 이상의 일자리 경쟁배수는 46.45배로, 29세 이하 청년층(3.55배)을 크게 앞섰다. 이는 일자리 1개를 놓고 46명의 고령자가 다퉜다는 뜻이다. 이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만 마련된다면 의욕적 고령자들이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올라설 수도 있 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활기찬 시니어 (Active Senior)의 시대를 열자 고령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액티브 시니어 의 활용에 따라 우리 사회의 연착륙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45 -
액티브 시니어는 55세를 넘은 중년 퇴직자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 아직 육체적인 능력 뿐 아니라 정신력 측면에서도 혈기왕성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을 활용한다면 고령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들을 다시 노 동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세수를 늘리고, 연금재정을 살찌 우면 정부재정이나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지난 수십년간 직업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젊은이들의 열정과 합친다면 고령화 사회의 복병인 생산성 약화 를 막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 이라는 부수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의 활용은 비단 노동시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령친화산업(실버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를 유도하면 경제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도 있다. 특 히 곧 고령자 층으로 편입될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 1963년생)는 경제력 이 탄탄한 만큼 고령친화산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의 파고 속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이들의 소비 덕분이었다. 선진국의 고령화 극복 사례가 우리에게도 적용 된다면 고령화는 새로운 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길을 열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단행본> 1. 이희연(2003), 인구학-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2. 이현승, 김현진(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3. 이인수(2000), 21세기 고령친화산업과 노후생활, 도서출판 양지 4. 최재승(2005),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삼성경제연구소 <논문 및 정책보고서> 1. 엄동욱,배노조,이상우(2005),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 최숙희 외 10인(2007), 한 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 3. 김현진(2003),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기업에 대한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4. 장지연(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작과 고용정책, 노동연구원 5. 김용관(2002), 아웃플레이민트 운영 사례연구, 인사관리학회발표논문 6. Mark Keese(2003), OECD고령노동자연구결과분석, OECD 고용 노동 사회 위원회 7. 신석호(2003),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8. 신석호(2003), 직장인의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9. 재정경제부(2003),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향 10. 이혜훈(200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제2권2호), 한국 노동연구원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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