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098-12 연 구 보 고 2010-5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010 여 성 가 족 부
연구보고 2010-5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010. 12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구책임자 : 김재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공동연구자 :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Clifton R. Emery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동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언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정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 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 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머리말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가정폭력에 국가의 개입이 시 작된 1990대 말 이후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향상시키 는 데에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 치료 및 법률지원 등이 본격화 되어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기에 이 르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연구 초기인 1990년대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 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가정폭 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성장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부족, 지역적 편중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존재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체계의 통합 대응의 부재로 행위자로부터 피해 자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이 빈번한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내 폭력이라는 특성상 도움요청이 쉽지 않은 사회문제이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따라서 가족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파악하는 동시에 변 화하는 가족형태와 문화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전국단위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는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에서 수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일반 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뿐 아니라 가정폭 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집단별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폭력은 정부차원의 조사가 부재한 실정에서 이 번 조사가 실태 파악에 크나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 력 지원시설 및 사법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예방과 피
해자 지원, 행위자 교정 치료를 위한 중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수고한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먼저 본 조사를 수행하 는 데에 기꺼이 협조를 해준 가정폭력 지원시설, 학교, 장애인 기관,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성의를 다해준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지현 연구 원, 이병화 연구원, 김성연 연구원, 김희진 연구원, 송아영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2010년 12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 장 김 재 엽
목 차 <제1부> 목 차 요 약 Summary 제1장 서론 5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조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13 제1절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13 제2절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18 제3절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28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 외 정책동향 33 제1절 국내 정책동향 33 제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50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61 제1절 조사개요 61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8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89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89 i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제2절 부부폭력 발생실태 103 제3절 자녀학대 실태 153 제4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156 제5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167 제6절 소결 171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177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77 제2절 부부폭력 발생실태 194 제3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231 제4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242 제5절 노인학대 발생실태 247 제6절 소결 258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263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263 제2절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실태 277 제3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305 제4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314 제5절 소결 319 ii
목 차 표 목 차 <표 3-1>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38 <표 3-2> 가정폭력보호시설 현황 39 <표 3-3> 주요 국가의 배우자폭력 발생률 52 <표 4-1> 지역별, 읍면동별, 조사구 유형별 조사구 분포 63 <표 4-2> 지역별 가구분포 (90% 자료) 64 <표 4-3> 지역별 표본조사구수 65 <표 4-4> 지역별/ 성별 가중치 요약 68 <표 4-5> 가구공통 조사표의 내용 72 <표 4-6> 가구공통 조사표의 척도 73 <표 4-7> 기혼자 조사표의 문항 74 <표 4-8> 미혼자 조사표의 문항 74 <표 4-9> 노인 조사표의 문항 75 <표 4-10>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77 <표 4-11> 노인학대의 유형 및 개별 행위 79 <표 4-12> 미혼자 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80 <표 4-13> 자녀학대의 유형 및 개별 행위 81 <표 4-1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표 4-15>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84 <표 4-16>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85 <표 5-1> 인구사회학적 특성 90 <표 5-2> 성역할 태도의 문항별 실태 92 <표 5-3> 사회스트레스 경험의 문항별 실태 93 <표 5-4> 폭력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실태 95 <표 5-5> 우울의 문항별 실태 96 <표 5-6> 여성응답자의 우울 문항별 실태 97 iii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7> 남성응답자의 우울 문항별 실태 98 <표 5-8> TSL (긍정적 가족관계) 99 <표 5-9> TSL (긍정적 가족관계) (계속) 100 <표 5-10>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101 <표 5-11> 최근 1년간 음주행태 102 <표 5-12>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04 <표 5-13> 연도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 105 <표 5-14> 평생(결혼기간 내) 부부폭력 발생률 106 <표 5-15>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07 <표 5-16>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108 <표 5-17>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109 <표 5-18>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110 <표 5-19>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학대 발생 실태 111 <표 5-20>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111 <표 5-21>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112 <표 5-22>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113 <표 5-23>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113 <표 5-24>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114 <표 5-25>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15 <표 5-26>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116 <표 5-27>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117 <표 5-28>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118 <표 5-29>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학대 발생 실태 118 <표 5-30>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119 <표 5-31>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120 <표 5-32>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121 <표 5-33>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121 <표 5-34>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122 <표 5-35>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123 iv
목 차 <표 5-36> 아내가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124 <표 5-37>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125 <표 5-38> 남편이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125 <표 5-39>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127 <표 5-40>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128 <표 5-41> 남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130 <표 5-42>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131 <표 5-43>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132 <표 5-44>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공포감 경험 132 <표 5-45>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133 <표 5-46>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정신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133 <표 5-47> 남편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아내의 우울 수준 134 <표 5-48>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의 변화 134 <표 5-49>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135 <표 5-50>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136 <표 5-51>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공포감 경험 136 <표 5-52>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137 <표 5-53>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137 <표 5-54>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남편의 우울 수준 138 <표 5-55>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의 변화 138 <표 5-56>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139 <표 5-57>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140 <표 5-58>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 141 <표 5-59>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141 <표 5-60>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 142 <표 5-61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42 <표 5-62 > 경찰신고를 한 경우 총 신고횟수 143 <표 5-63 >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 143 v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64> 신고 후 배우자의 법적 조치 내용 144 <표 5-65> 신고 후 남편의 폭력 행동 변화 내용 144 <표 5-66> 경찰신고 경험을 통한 사법체계 개선방안 145 <표 5-67>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45 <표 5-68>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인지경로 146 <표 5-69>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146 <표 5-70>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정도 147 <표 5-71>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47 <표 5-72>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의 이용경로 148 <표 5-73>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148 <표 5-74>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의 도움정도 149 <표 5-75>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149 <표 5-76>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150 <표 5-77>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 151 <표 5-78>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151 <표 5-79>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율 152 <표 5-80>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52 <표 5-81>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53 <표 5-82> 자녀학대 발생률 154 <표 5-83> 자녀학대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 155 <표 5-84> 자녀학대 중 정서적 폭력 발생률 155 <표 5-85> 자녀학대 중 방임 발생률 156 <표 5-8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158 <표 5-87>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159 <표 5-88>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161 <표 5-89>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생각 162 vi
목 차 <표 5-90>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 163 <표 5-91> 가정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동의 의사 164 <표 5-92>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165 <표 5-93>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166 <표 5-94>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167 <표 5-95>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169 <표 5-96>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계속) 170 <표 5-97>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제공기관 및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 171 <표 5-98>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172 <표 6-1> [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178 <표 6-2> [노인] 성역할 태도 181 <표 6-3> [노인] 사회스트레스 경험 183 <표 6-4> [노인] 폭력에 대한 태도 185 <표 6-5> [노인] 우울 187 <표 6-6> [노인] 우울 (계속) 188 <표 6-7> [노인] 우울 (계속) 189 <표 6-8> [노인] TSL (긍정적 가족관계) 190 <표 6-9> [노인]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192 <표 6-10> [노인] 최근 1년간 음주행태 193 <표 6-11> [노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95 <표 6-12> [노인] 평생(결혼기간 내) 부부폭력 발생률 196 <표 6-13>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97 <표 6-14>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198 <표 6-15>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199 <표 6-16>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적 폭력 발생 실태 199 <표 6-17>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00 <표 6-18>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200 <표 6-19>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201 <표 6-20>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202 vii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21>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202 <표 6-22> [노인]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204 <표 6-23>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205 <표 6-24>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206 <표 6-25>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207 <표 6-26>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적 폭력 발생 실태 207 <표 6-27>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08 <표 6-28>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208 <표 6-29>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통제 발생 실태 209 <표 6-30>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210 <표 6-31>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210 <표 6-32> [노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212 <표 6-33>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213 <표 6-34> [노인] 아내가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213 <표 6-35>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214 <표 6-36> [노인] 남편이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214 <표 6-37> [노인] 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216 <표 6-38>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217 <표 6-39>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217 <표 6-40>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공포감 유무 218 <표 6-41>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218 <표 6-42> [노인] 남편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아내의 우울 수준 219 <표 6-43> [노인]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의 변화 219 <표 6-44>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220 <표 6-45>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220 <표 6-46>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공포감 유무 220 <표 6-47>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221 <표 6-48> [노인]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남편의 우울 수준 221 <표 6-49>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의 변화 222 viii
목 차 <표 6-50>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222 <표 6-51>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223 <표 6-52>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 223 <표 6-53>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224 <표 6-54> [노인]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 224 <표 6-55>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24 <표 6-56>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여부225 <표 6-57>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25 <표 6-58>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 여부 226 <표 6-59>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26 <표 6-60>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227 <표 6-61>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 우의 그 이유 227 <표 6-62>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 228 <표 6-63>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228 <표 6-64> [노인]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율 228 <표 6-65>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29 <표 6-66>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여부 229 <표 6-67>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30 <표 6-68>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 여부 230 <표 6-69>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 요 청하지 않은 이유 231 <표 6-70> [노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233 ix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71> [노인]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234 <표 6-72> [노인]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236 <표 6-73> [노인]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생각 237 <표 6-74> [노인]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 순위 238 <표 6-75> [노인] 가정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동의 의사 239 <표 6-76> [노인]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240 <표 6-77> [노인]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241 <표 6-78> [노인]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242 <표 6-79> [노인]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244 <표 6-80> [노인]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245 <표 6-81> [노인]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제공기관 및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 247 <표 6-82> [노인]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48 <표 6-83> [노인]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 248 <표 6-84> [노인]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249 <표 6-85> [노인] 지난 1년간 정서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250 <표 6-86> [노인] 지난 1년간 경제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250 <표 6-87> [노인] 지난 1년간 방임 학대 경험횟수 분포 251 <표 6-88> [노인] 노인특성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2 <표 6-89> [노인] 주택명의 유형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3 <표 6-90> [노인] 월평균 소득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3 <표 6-91> [노인] 주 소득원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4 <표 6-92> [노인] 건강상태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5 <표 6-93> [노인] 일상적 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여부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5 <표 6-94> [노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별에 따른 학대 이유 256 <표 6-95> [노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57 <표 6-96> [노인] 학대경험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257 <표 6-97> [노인] 학대경험 노인의 평소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258 <표 6-98> [노인] 학대 행위자의 성별 학대행동시 음주상태 258 x
목 차 <표 7-1>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63 <표 7-2>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264 <표 7-3>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265 <표 7-4> [미혼자] 성역할 태도 266 <표 7-5> [미혼자] 미혼자의 성역할 태도 (계속) 267 <표 7-6> [미혼자] 사회스트레스 경험 268 <표 7-7> [미혼자] 폭력에 대한 태도 269 <표 7-8> [미혼자] 우울 270 <표 7-9> [미혼자] 우울 (계속) 271 <표 7-10> [미혼자] 우울 (계속) 272 <표 7-11> 미혼자의 TSL (긍정적 가족관계) 274 <표 7-12> [미혼자] 성장기 학대 경험 및 폭력 목격 경험 275 <표 7-13> [미혼자] 최근 1년간 음주행태 276 <표 7-14> [미혼자]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277 <표 7-15> [미혼자]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278 <표 7-16> [미혼자]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279 <표 7-17> [미혼자]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79 <표 7-18> [미혼자] 평생 가정폭력 발생률 280 <표 7-19>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281 <표 7-20>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281 <표 7-21>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282 <표 7-22>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83 <표 7-23> [미혼자] 평생 가정폭력 발생률 283 <표 7-24> [미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284 <표 7-25>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285 <표 7-26>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286 <표 7-27>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287 <표 7-28>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88 <표 7-29> [미혼자] 평생 미혼남성의 가정폭력 발생률 288 xi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30> [미혼자]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율 289 <표 7-31>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290 <표 7-32>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폭력 당시 본인 및 가구원의 음주상태 291 <표 7-33>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291 <표 7-34>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폭력 당시 본인 및 가구원의 음주상태 292 <표 7-35> [미혼자] 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폭력 가해율 293 <표 7-3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294 <표 7-3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294 <표 7-3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295 <표 7-39> [미혼자] 지난 1년간 신체 폭력에 따른 우울 수준 295 <표 7-40>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가족생활의 변화 296 <표 7-41>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296 <표 7-42>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297 <표 7-43>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297 <표 7-44> [미혼자] 신체 폭력에 따른 우울 수준 298 <표 7-45>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가족생활의 변화 298 <표 7-4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299 <표 7-4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299 <표 7-4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도움 요청 대상 300 <표 7-49>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00 <표 7-50>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 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01 <표 7-51>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301 <표 7-52>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찰신고율 301 <표 7-53>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302 <표 7-54>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302 xii
목 차 <표 7-55>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도움 요청 대상 303 <표 7-5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03 <표 7-5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 중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 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04 <표 7-5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304 <표 7-59>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경찰신고율 304 <표 7-60> [미혼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306 <표 7-61> [미혼자]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307 <표 7-62> [미혼자]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308 <표 7-63> [미혼자] 가정폭력방지 정책 인지여부 309 <표 7-64> [미혼자] 가정폭력 감소 정책 우선순위 309 <표 7-65>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동의정도 310 <표 7-66>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동의정도 (계속) 311 <표 7-67>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 홍보 312 <표 7-68> [미혼자]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하지 않는 이유 313 <표 7-69> [미혼자]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313 <표 7-70>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315 <표 7-71>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316 <표 7-72>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 욕구 318 그 림 목 차 [그림 3-1]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37 [그림 3-2] 치료비 지원절차 40 [그림 3-3]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 45 xiii
요 약 요 약 제1장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사의 필요성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 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2001년 이후에는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로 확대, 발전되면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음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성장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노력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 지역적 편중 등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 및 만족도가 낮음 가정폭력을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폭력 관련 법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낮은 실정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체계의 통합 대응의 부재로 행위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가정폭력의 재 발생이 빈번히 발생함 본 조사는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이어 지속적 인 전국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중 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함 조사의 목적 첫째,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의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정폭 력 실태와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일반가구조사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상을 포괄하여 가정폭력 발생실태 파악함 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둘째, 인간의 생애주기별, 소외집단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통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셋째, 선진국의 가정폭력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의 고찰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 및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함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문헌연구 가정폭력의 실태, 원인, 결과 등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한국과 선진국의 가정폭력 실태, 정책 및 전달체계 현황 등을 비교 검토 실태조사 및 자료분석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활용하여 전국 대표성을 가진 200개 조 사구 표본추출 - 통계청의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전국 200개 조사구의 3,800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 내 19세 이상 성인 중 생년월일의 년도를 제외한 월일 이 가장 빠른 사람 1인을 조사대상으로 함 - 기혼자 3,269명, 미혼자 531명 조사 완료 - 조사기간 : 2010년 8월 12일~10월 31일(81일간) - 서울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전국 시도별 주 요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선발, 연구팀에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원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된 자료는 입력과 오류검토 작업, 가중치 부여 과정을 통해 정리,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발생실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분석 실시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 총 1,026명.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으로 구분, 할당 기준에 따라 권역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 등학교 10개교 선정, 해당 학교에서 1개 학급 추출 후 아동 청소년의 자기기입방 식으로 진행. 총 1,026명 중 응답이 부실한 11명을 제외한 아동 청소년 1,015명(초 2
요 약 등학생 305명, 중학생 369명, 고등학생 341명)이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됨 - 조사기간: 2010년 10월 4일~10월 29일.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 - 조사 대상: 장애인관련시설 이용 성인장애인(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며, 최종분석은 453명을 대상으로 함.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40개 기관(서 울 29개소, 부산 3개소, 대구 3개소, 광주 2개소, 대전 2개소, 인천 1개소) 선정. 자료수집은 각 시설의 장애관련 업무담당자가 장애인과의 면접(자기기입이 가능 한 장애인은 제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우편회수 또는 방문회수 함 - 조사기간: 2010년 9월 27일~10월 29일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실태조사 - 조사대상: 서울시와 인천,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기혼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원과 북한이탈주민 조사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 후 조사에 동의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 1가구당 1인의 대상자가 응답함.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 - 조사 기간: 2010년 8월 1일~10월 31일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서울 3개소,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각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3개소, 충청 4개소, 전라 3개소, 경상 3개소, 제주 1개 소 등 총 25개소에 설문을 보내어 조사. 설문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총 3개 종류로 제작. 조사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들이 결혼이주 여성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총 307부의 설문지 수거 - 조사기간: 2010년 9월 6일~10월 27일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 조사대상: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 로 조사 실시.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구하여 조 사 가능한 기관에 우편으로 설문지 발송,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 식 방법으로 자료 수집함. 가정폭력 상담소 82부, 가정폭력 보호시설 131부, 총 213부 수거 - 조사기간: 2010년 9월 20일~11월 15일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조사 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 275개소, 통합상담소 28개소, 가정폭력보호 시설 62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16개소 총 381개소로 조사완료 수는 가정폭력상 담소 103개소, 통합상담소 16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42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11개소 총 172개소. 설문지는 시설장 및 관리자용과 종사자용 2종류로 구성됨 - 조사기간: 2010년 9월 10일~11월 20일 사법기관 조사 - 조사대상: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판단추출법을 사용하여 서울시내 지구대 및 형 사계 경찰 중 협조의사를 표현한 대상에게 설문지를 우편발송. 최종 분석 대상은 지구대 89명, 형사계 90명. 또한 서울 시 내 검찰청과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경험이 있는 검사 7명과 판사3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대담식의 인터뷰 조사 실 시 - 조사기간: 2010년 11월 8일~11월 20일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1.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정폭력의 개념 - 폭력(violence)이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force)을 사 용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 생하게 될 때'가정폭력'이라 함 -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 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 가정폭력 관련 문헌에서는 피해자 관점이 강조되면서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음(Winstock, 2007) 가정폭력의 유형 -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의해 아내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 4
요 약 력, 자녀에 대한 폭력, 노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구분됨 - 폭력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으로 구분됨 가정폭력 발생 이론 정신의학적 이론(Psychological Theory) -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는 관점, 개인의 생물학적(기질적) 요소, 정신병리학적 요소, 알코올 사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y) - 폭력의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of Violence Theory)은 폭력이 모든 사회구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짐(Wolfgang & Ferracuti, 1967) -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폭력행동을 주위를 통해 관찰하고 배운 학습의 산물로 보는 관점(Bandura, 1973), 폭력의 세대 간 전승은 사회학습이론 에서 관심을 끌어온 것인데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 -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폭력을 하나의 자원으로 이해하고 자원이 부족하거 나 바람직한 반응을 얻고자 실패한 개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서 폭 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Mignon et al., 2002) -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지배와 복종, 경쟁적 목적에 의해 특징 되어지는 모 든 집단과 조직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봄(Straus, 2005), 가족 구성원 간의 갈 등을 관리할만한 다른 방안이 실패했을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 정폭력으로 이해함 -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대인관계에서의 보상과 손실에 초점을 두어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Mignon et al., 2002), Gelles(1993)는 교 환과 사회통제이론(Exchange/Social Control theory)에서 상호관계적 보상의 교 환과 중단의 개념을 통해 폭력이 지속되고 중단되는 이유를 설명함 -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은 가족을 목적추구와 적응의 사회체계로 보며 가정폭력을 체계의 산물로 간주, 폭력주기를 안정과 항상성의 개념으로 보 고 개인이 폭력관계에 머무르거나 벗어나게 되는 흐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함(Gelles, 1993)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 - 구조적 이론은 스트레스, 좌절, 그리고 박탈과 같은 폭력 유발요인의 차별적 분포 에 초점을 두고 있음, 빈곤층, 인구밀집지역 등 특정 사회에서 폭력이 보다 빈번 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열악한 사회 환경의 구조에 있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보다 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큰 좌절을 경험하며, 좌절이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을 자주 행사하게 된다 고 이해함(여성가족부, 2007) - 문화적 이론(Cultural Theory)은 가정폭력이 사회구조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 지 않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폭력에 관련 된 문화적 규범 및 가치의 기능 때문이라는 관점 - 페미니스트 이론은 성(gender)과 힘(power)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 설명(Yllo, 1993),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내에서 남 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함 2.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가정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기혼남녀 1,200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 파악함 -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28.4%,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15.6% - 연구표본의 제약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가정폭력 실태를 밝히는데 지역적 제한점 지님 김재엽(1997)은 전국 20세 이상 기혼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가 정폭력 실태를 파악함 - 전체 부부폭력률 31.4%, 남편의 아내구타 27.9%, 아내의 남편구타 15.8%, 상호폭 력 12.3%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함 -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 5.6%,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1.1%, 총 부부폭력 발생률 6.2% -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을 포함한 가족 내 가정폭력률 8.7% 2004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전국 6,080 가구 총 6,15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 사방법을 통해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유형을 다룸 - 남성의 아내폭력 중 정서적 폭력 34.1%, 신체폭력 13.2%, 성적폭력 6.4% - 여성의 남편폭력 중 정서적 폭력 31.2%, 신체폭력 8.5%, 성적폭력 1.8% 2007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전국 10,000가구 총 6,561명을 대상으로 부부폭 력,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족 유형별로 발생요인과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 6
요 약 - 남편의 아내폭력 중 정서적 폭력 26.4%, 신체적 폭력 9.4%, 경제적 폭력 3.2%, 방 임 14.3%, 성학대 9.5% - 아내의 남편폭력 중 정서적 폭력 22.5%, 신체적 폭력 6.4%, 경제적 폭력 1.9%, 방 임 13.8%, 성학대 3.6%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 가정폭력 발생원인 - 음주 :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한 Maffli 과 Zumbrunn(2003)은 사건 발생 당시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33%가 음주 상태였다고 보고하여 상당수의 행위 자가 술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음. 여러 연구에서 가정폭력 행 위자들의 잦은 음주와 폭음의 습관을 지적(김재엽 외, 2010; Smith & Allen, 2004; Zhang et al., 2000) - 성역할태도: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매우 가부장적이며 남성우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Ahmad(2004)의 연구에서 가부장적 신념과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 고 우리나라의 김경신과 김경란(2002)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보호관 찰수강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들 중 절반 정도(43.3%)가 가부장적 사고를 뚜렷이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Dibble 과 Straus(1980)와 김재엽(1998)의 조사에서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폭력 행동과의 강한 관련성을 제시함 -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부 간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소 통의 한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김재엽(2007)의 연구에서 부부 간의 의사소통 유형 중 남편이 공격형이거나 산만형일 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 하는 경향이 높았음 - 성장기학대경험: 16개의 가정폭력 문헌을 고찰한 Hotaling 과 Sugarman(1986)은 14개의 연구에서 성장기학대경험과 아내폭력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 가정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성장기학대경험의 영향력은 인종과 민족을 막론하여 지 지됨(Ehrensaft et al., 2003; Schafer et al., 2004) 가정폭력의 영향 - 신체적 상해: Postmus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약 48%인 것으로 나타남 - 우울: 여러 연구결과에서 피해여성이 겪는 우울증상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음 (Casaueva et al., 2008; Hazen, 2004; Dixon et al., 2007; Levendosky & Graham-Bermann, 2001) 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이성진과 조용래(2009)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92명(89.3%)이 PTSD 선별 절단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죄책감이나 수치심: 폭력을 당한 여성들 중에는 남편의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여 겨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통을 받기도 함(Shannon et al., 2006) - 문제성 음주 : 폭력피해 여성 중 폭력 당시의 기억,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나 부정적 정서, 폭력에 대한 자책 등을 해소하고자 음주에 의존하기도 함(김재 엽 외, 2010; Shipway, 2004). 김재엽 등(2010)과 장수미(2008)는 음주문제로 어려 움을 겪는 피해여성들의 건강한 적응과 안전을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가 모색되 어야 한다고 제언함 -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문제: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이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됨(양혜원, 2002; Koenen et al., 2003) - 자녀양육문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주 양육자인 여성에 게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됨(Huth-Bocks & Hughes, 2008) - 사회생활의 지장이나 사회적 관계의 손상: 보건복지부(2000)의 조사에서 전체 조 사대상자의 약 60%~80%가량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직장을 가진 여성의 경우, 결근 (44.4%), 업무지장(25%)이나 동료관계의 어려움(9%) 등을 겪고 있었음 폭력상황에서의 대응 - 피해여성들의 소극적인 대응은 Walker(1979)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으로 설명 - Walker(1979)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은 여성의 경 제적 지위가 낮았던 1970년대 후반에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여성 지원체계가 구비된 현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제기(Henning & Klesges, 2002) - Gondolf(1988)는 생존자이론(Survival Theory)을 통해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폭 력에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폭력종식을 위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 한 자원과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한다고 설명 - 김승권과 조애저(1998)의 연구에서 남편의 폭력에 끝까지 참는 경우가 63%, 무조 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에는 22.4%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편의 폭 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경찰,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공식적인 지 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임 -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를 찾은 여성 239명을 대상으로 대응 실태를 조사한 장희 8
요 약 숙 등(2001)의 연구결과, 41.8%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남. 남편의 보복, 자녀에 대한 죄책감, 폭력에 대한 무력감, 경찰에 대한 불만족이 경찰의 도 움을 회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필요한 서비스 - 김선아 등(2003)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필요한 서비스로 쉼터의 증 대 26%,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제한조치 18.1%, 행위자의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15.7%, 취업알선 15%로 나타남 - 가정폭력 발생 가정의 자녀도 서비스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가정폭력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된 자녀들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됨(신혜섭, 2000; 양혜원, 2002; Koenen et al., 2003)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건강한 어머니역할 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색이 필요함. 아 내폭력은 모-자녀관계를 침해하고 주 양육자인 여성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 여 어머니로서의 양육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됨(Bancroft & Silverman, 2002)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 미국의 Action on Elder Abuse(AEA) 에서는'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에서는 노인학대를'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 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함 - 노인학대의 유형에 있어서 미국의 국립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에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or psychological abuse), 경제적 착취(financial or material exploitation),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로 분류(NCEA, 1ct)함.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는 방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로, 보건복지부(2010)에서는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로 구분함 노인학대 실태 관련 선행연구 -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노인학대 발생률은 8.2%로 언어 심리적 학대 7.7%, 방임 2.5%, 경제적 착취 2.1%, 신체적 학대 0.3%이었음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전국 노인 1,349명을 대상으로 방임, 정서적 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의 5가지 유형으로 파악한 결과, 노 인학대 발생률은 37.8%이었음 - 2007년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정서적 학대 42.3%, 방임 22.2%, 신 체적 학대 20.9%의 조사됨 - 2007년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지난 1년 간 노인학대 발생률은 6.0%로 정서적 폭력 5.2%, 방임 2.3%, 경제적 폭력 0.4%, 신체적 폭력 0.2%이었음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별에 있어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됨(김미혜, 2001; NCEA, 1998) -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김현주, 2007; 이경은 외, 2009) - 노인의 보호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노인학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됨(이연호, 2002) -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 결속력, 친척과의 접촉 빈도, 학대 행위자의 음주문 제 등이 제시됨. 김현주(2007)는 노인의 신체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가족결속력과 친척 접촉 빈도가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함 -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 결속력, 친척과의 접촉 빈도, 학대 행위자의 음주문 제 등이 제시됨 - 사회적지지, 학대자와 노인의 평소 관계, 노인과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학대 행위자의 음주문제도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됨(박미은, 2004) 3.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가정폭력의 원인을 연구하는 많은 이론들은 대개 어떤 한 가지 요소만을 다루는 단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가정폭력의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 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음 가정폭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애주기적 관점(life-span perspective)에 따른 시계열적인 조사가 요구됨 - 아동 청소년기, 결혼 후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 게 경험되고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파악 필요 최근 20여 년 동안 가정폭력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양적인 확대나 법률 서비스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확대되어 왔으며 가정폭력피 해자 지원이 점차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음 10
요 약 하지만 재폭력 피해발생 등이 감소되지 않고 있음. 이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와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 강화,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 치료프로그램 제공,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가정폭 력관련법 및 서비스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추진될 때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됨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 외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1997년 12월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근거가 마련, 1998년 1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제지와 피해 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종합대책 수립 2000년 이후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업무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치료 및 법률지원, 장애인과 외국이민여성 등 다양한 유형의 피 해자 지원, 중장기 쉼터 지원 등의 신규 사업들이 추진 2002년에는 가정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가정폭력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 등 가정폭력 피 해자 보호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마련 2003년에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 행위 자의 폭력성행교정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세워짐 2005년에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의 협력 하에 one-stop지원센터 등 가정 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2006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 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박영란, 2006)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일시보호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이라는 피해자들의 욕 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에 이르렀음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가정폭력방지 실효성 제고'과제가 포함되 1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었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2.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970년대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 확산,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 - 1970년대 후반부터 풀뿌리 운동가(grassroots activists), 가정폭력 전문가들의 연 대가 시작되면서 무영장 체포가능범죄(Warrantless Probable Cause Arrest Law) 에 대한 법 통과됨. 경찰 조직 내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찰 훈련 프로그램 실 시됨 1980년대에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 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 1984)과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1984) 채택. 대부 분의 주에서 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의무체포(mandatory arrest) 혹은 적극 체포(pro-arrest), 체포우선주의(preferred-arrest)가 법으로 채택 - 1984년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에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에서 체포될 때 재폭력 가능성이 현격히 감소함. 대부분의 주에서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채택됨.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프로그램 실시됨 1990년대에 와서는 피해자권리 및 회복법(Victims Rights and of Crime Act, 1990), 폭력범죄 통제와 법집행법 및 여성을 위한 가정보호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1994), 피해자권리 분류법(Victim Right Clarification Act, 1997), 여성폭력 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8) 제정 현재 여성폭력 방지법은 크게 두 개 축을 중심으로 시행. 하나는 주 정부를 비롯 하여 각종 지방단체에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프로그램 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경찰,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제 고 훈련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 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STOP 프로그램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2007년에 1억 5천 5백만 달러, 2008년 1억 6천 1백만 달러, 2009년에 2억 2천 5백만 달러로 매년 지원액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검찰 등 사법체계의 가정폭력 인식제고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 12
요 약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가정폭력이 공공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됨 1990년대는 영국 내의 여러 지역이 가정폭력대처에 대한 포럼이나 기관협의체 등의 통합적 조직체를 구성하여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시기임(Grace, 1995) - 1993년에 영국 내무부 가정폭력 특별위원회의 가정폭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가정 폭력을'결혼이나 동거 또는 기타 형태의 현재 배우자 또는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 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규정(HASC Report, 1993) - 1994년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범부처간 실무단(IWPDV) 조직을 통해 가정폭력대 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조노력 시작됨 - 1996년 개정 가정법(Family Law Act)에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 마련(Choudry & Herring, 2006). 해당 법률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s), 행위자를 집에서 몰아내는 내용의 점거 명령 (occupation order), 보호 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s), 추행 금지 명령 (non-molestation order)을 부과할 수 있게 됨(UK. Legislation, 1996) - 1998년 범죄 및 불법행위 관련법(Crime and Disorder Act)에는 경찰과 지방자치 단체가 범죄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명문화하였는데 가정폭력 을 여기에 포함시킴 영국 정부는 특히 여성의 안전보장이 범죄 감소라는 목표 달성의 성공여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영국 정부는 TV 등 방송 매체와 전단지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의 가정폭력 예방 노력을 함. 대표적인 예로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목 적으로 한 폭력불인정 운동(zero tolerance)과 순환차단 운동(break the crime)임 - 폭력불인정 운동(zero tolerance)은 광고, 버스, 공공장소에'No man has the right' 의 슬로건 게시 - 순환 차단 운동(break the crime)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둠 스웨덴의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995년에 여성폭력위원회가 설립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어남 1998년에 Kvinnofrid 법이 개정되어 시행(Leander, 2005) 1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1990년대의 법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사법체계, 사회복지시설, 의료체계, 폭력피 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개선하는 것. Kvinnofrid 법에 따라 사법체계와 사회복지체계는 가정폭력에 우선순위를 두게 됨 Kvinnofrid의 시행 이후 형사법 개정.'여성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범 죄 제목이 생겼는데, 이 범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구형 (Leander, 2005) 최초의 접근 금지 명령법은 1988년에 실시되었는데(Leander, 2005), 2003년 개정 법률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와 공유하는 주거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추 가 제4장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개요 표본추출 개요 목표모집단: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모집단 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를 제외 한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로 정의됨. 표본추출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 사용 표본의 규모는 약 3,800가구이며, 조사의 현실성과 가정폭력 발생빈도를 고려할 때 조사구당 약 19가구를 조사하여 총 200개의 조사구를 표본조사구 결정 표본 배분은 지역별 조사구수는 전체 표본가구수 약 3,800가구를 조사구별로 배 분하되 조사구당 19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별, 동부 읍면부별로 배 분함. 또한 광역단위 차원의 표본 배분이 되도록 지역을 고려함 표본으로 선택 된 가구 내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 가구원의 연도를 제외 한 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최종 표본으로 선택한 후 면접 조사 실시 추정방법 가중치로 추출가중치, 무응답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산출함 조사내용 일반가구 조사표 내용은 기혼자 조사표, 미혼자 조사표 2가지로 구성. 두 조사표 14
요 약 의 공통적 내용으로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정폭력 대응, 가정폭력관련법 인식, 서비스 인식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 남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기혼자 조 사표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결혼상태 및 결혼년도의 일반적 특성, 부부관계, 부 모-자녀관계, 부부폭력 실태 등 4개 부분으로 분류됨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미혼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미혼자 조사표 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와 가정폭력 실태 등 2개 부문으로 분류됨 만 65세 이상 기혼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응답자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현재 건강 경제 상태, 노인학대 실태 부분으로 분류됨 주요 지표의 정의 부부폭력 - 부부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의 15문항과 WHO(2005)의 Controlling Behavior 7문항 사용 - 2007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서 사용한 척도 중 신체적 폭력 7가지 행위, 정서적 폭력 3가지 행위, 경제적 폭력 3가지 행 위, 성학대 2가지 행위를 사용함 -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11개국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통제 5가 지 행위를 새로이 추가. 2007년도에서 사용한 방임 2가지 행위는 세계보건기구에 서 사용한 방임 2가지 행위로 대치하여 사용 - 폭력 주체 구분: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상호폭력으로 구분 - 시간상의 구분: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 결혼기간으 로 구분하여 조사함 노인학대 - 2007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노인학대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2007년도 에 사용한 척도를 동일하게 사용 - 따라서 본 조사에서 사용한 노인학대 척도는 Straus의 CTS1(Conflict Tactics Scale, 1979)과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 하는 일부 문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조사에서 활용한 노인학대 척도 중 일부 유형별 행위, 김미혜 등(2006)이 개발한 노인학대 척도 중 일부 유형으로 정 서적 폭력 6개, 신체적 폭력 7개, 경제적 폭력 4개, 방임 7개 총 24문항 - 시간상의 구분: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경험으로 조 사 1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미혼자폭력 -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중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 력, 경제적 폭력의 총 13문항 사용 - 폭력 주체 구분: 미혼자가 가족원에게, 가족원이 미혼자에게로 구분하여 조사 - 시간상의 구분: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경험으로 조 사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혼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2,659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35세~49세 연령대가 51.0%를 차지,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90.8%를 차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56.4%를 차지, 취업 중이 50.2%, 부부와 자녀로 구 성된 가구가 69.6%를 차지함 2. 부부폭력 발생 실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지난 1년 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은 53.8%로 나타남. -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됨. 2000년도 이전의 우리나라 주요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신체적 폭력률과 2004년도, 2007년도, 2010년도의 조사결과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함 - 2007년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이 다소 높아진 것은 경제적인 요인 과 관련지어 볼 수 있겠음 - 2007년도 조사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를 지적한 비율이 남편의 8.8%, 아내의 9.5%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를 지적한 비율은 남편의 23.2%, 아내의 29.6%로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 파, 임시직 고용인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증가 등 불안정한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이 폭력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됨 - 정서적 폭력 발생률 42.8%, 경제적 폭력 발생률 10.1%, 성학대 발생률 10.4%, 방 임 발생률 30.5%, 통제 발생률 48.8%로 나타남 결혼 이후 평생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률 - 신체적 폭력 발생률 23.5%, 정서적 폭력 50.7%, 경제적 폭력 13.9%, 성학대 13.5% 16
요 약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 시 음주여부 - 아내: 부부폭력의 원인으로 성격문제 41.9%, 경제문제 23.2%, 음주문제 12.5%, 시 가나 처가문제 9.6% 등으로 지적함.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아내의 8.4%, 남편의 30.4%가 음주상태이었음. 남편의 폭력이 있었을 때, 남편의 34.2%, 아내의 7.1%가 음주상태이었음 - 남편: 부부폭력의 원인으로 성격문제 43.1%, 경제문제 29.6%, 음주문제 7.5%, 시 가나 처가문제 6.9% 등으로 지적함.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남편의 22.9%, 아내의 11.8%가 음주상태였음. 아내의 폭력이 있었을 때, 남편의 21.5%, 아내의 18.6%가 음주상태이었음 폭력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실태 아내 -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 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 허용도가 높은(상) 집단의 경우, 비교집단(중, 하)보다 경제적 폭력과 성학대 가해율이 높았음 -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 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비음주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편 -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은(상) 집단이 중간(중)이나 낮은(하)집단보다 정서적 폭력과 통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 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 허용도가 높은(상) 집단이 중간(중)이나 낮은(하) 집단보다 방임을 제외한 모 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성장기에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비음주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영향 아내 -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51.3%이었음.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 30.1%로 나타남 -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69.6%가 공포감 경험 -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63.3%이었음.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 9.4%로 나타남 - 부부폭력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짐 44.5%, 변화가 없음 35.5%,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김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편 -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34.6%이었음.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 처치율 4%이 었음 -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20.4%가 공포감 경험 -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41.8%로 나타남.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 10.2%로 나타남 - 부부폭력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변화가 없었음'43.8%, '배우자 와의 관계가 나빠짐'29.7%,'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김' 16.2% 등으로 나 타남 부부폭력 대응방법 아내 - 대응방법으로'그냥 당하고 있었음'33.7%,'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감 '29.0%,'함께 폭력 행사'27.5%,'주위에 도움 요청'5.4%로 나타남 -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로'자녀들 때문'20.4%,'무서워서'20%,'대응하면 폭력이 심 해지므로'15.7%,'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14.8%,'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2%,'배우자이기 때문에'10.7%의 순으로 나타남 - 도움 요청 경험에서'없음'62.7%,'가족이나 친척'17.7%,'경찰서'8.3%,'이웃이나 친구 18
요 약 '6.9%,'여성긴급전화 1366'1%,'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찰 미신고 이유로'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29.1%,'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14.1%,'자녀 생각에 '10.9%,'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9.3% 등으로 나타남 - 경찰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으로'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 라며 돌아감'50.5%,'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17.7%,'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함'14%,'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함'2.4% 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 후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으로는'별 다른 조치가 없었음' 59.3%,'접근 행위제한'10.1%,'벌금'7.4%,'보호관찰, 사회봉사나 교육수강명령'7.4%,'상담조건부 기소유예'6%,'친권행사 제한'3.5%,'감호위탁 혹은 치료위탁'2.7%,'상담위탁'2.1%의 순으로 나타남 - 경찰 신고 후, 행위자의 폭력행동의 변화에 대하여'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음 '46.5%,'폭력이 중단됨'21%,'폭력이 이전보다 줄었음'17.7%,'폭력이 이전보다 늘었 음'14.8%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2.5%로 나타남.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31.5%,'부부가 알아서 해결할 일 같아서'23.3%,'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19.9%,'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10.3%,'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8.3%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인지경로는'매스컴'37.9%,'인터넷'18.1%,'친구나 친지'13.4%,' 광고물'11.2%,'공공기관'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로는'전화상담'27%,'긴급보호나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23%,'법률기관 연결'20.6%,'전문상담기관 연결'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은 서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하여'도움이 됨'49.6%,'도움 이 되지 않는 편임'33.9%,'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16.5%로 나타남 - 가정폭력 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2.3%이었음. 가정폭력상담소나 쉼 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몰라서'23.9%,'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해서'22.5%,'부부간에 알아서 할 일 같아서'21.7%,'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 서'12.1%,'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1.3%로 나타남 -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의 이용경로로'사법기관'34.2%,'매스컴'30.9%,'친구나 친지 '21.5%,'여성긴급전화 1366'5.6% 등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로는'심리 정서적 지원' 40.7%,'법률 서비스'19.5%,'보호시설로의 연계'16.7%,'의료기관 연계' 5.5% 등의 순으로 나타 1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남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서 받은 서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하여'도움이 됨 '63.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28.2%,'도움이 되지 않는 편임'8.7%로 나타남 남편 - 대응방법으로'그냥 당하고 있었음'38.5%,'함께 폭력 행사'31.9%,'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21.4%,'주위에 도움요청'3%의 순으로 나타남 -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로'배우자이기 때문'28.6%,'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21.1%,'아이들 때문에'13.4%,'무서워서'13.2%,'내가 잘못한 것이므로'12.7%의 순 으로 나타남 - 도움요청 경험에서'없음'80%,'가족이나 친척'9.7%,'이웃이나 친구'3.7%,'종교지도 자'2.6%,'경찰서'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찰신고율은 2.9%로 나타남. 경찰에 미신고 이유로'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42.1%,'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18.3%,'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 서'15.7%,'자녀를 생각해서'15%,'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6%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요청하지 않은 이유로'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33.5%,'부부간에 알아서 할 일 이므로'24.1%,'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17.5%,'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몰라서'14.2%,'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6.5%,'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 서'4.2%의 순으로 나타남 3. 자녀학대 실태 자녀학대 발생률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523 가구의 자녀학대 총 발생률은 59.1%로 폭력유형 별로 신체적 폭력 29.2%, 정서적 폭력 52.1%, 방임 17%이었음 4.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비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배우자에게 무관 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에 있어서 남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아내들보다 낮음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식 20
요 약 -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70.6%로 나타남. 아내의 가정 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70.2%, 남편의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71.3%이 었음 -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경로는'TV/라디오의 공익광고' 71.3%,'인터넷 등의 통신매체'10.7%,'신문잡지'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함'40.4%,'잘 모르겠음'45.4%,'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있 음'14.2%로 나타남. 즉,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85.8%는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 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었음 -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의 제 1순위로'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48.9%,'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8.6%,'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TV/라디오의 공익광고'73.0%,'학교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11%,'인터넷 등의 통신매체'4.7%의 순으로 나타 남 향후 가정폭력 신고 의사 - 본인가정: 아내의 61.6%, 남편의 46.6%가 경찰신고 의사가 있었음. 전체 조사대상 자의 미신고 이유로'부부 간의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37.8%,'가족이므로'32.6%,' 가족내부 문제이므로'12.9%,'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음'7.1%, '창피해서'7%의 순으 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부 부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임 - 이웃가정: 아내의 56.7%, 남편의 51.6%가 경찰신고 의사가 있었음. 미신고 이유로 '남의 일이므로'40.9%,'대화로 해결하기 원함'30.6%,'화를 입을까봐/보복이 두려 워서'19.1%,'귀찮아서'4.9%의 순으로 나타남 5.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59.7%,'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54.8%,'가정 폭력 예방교육'50.9%,'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49.7%,'무료법률구조 '43.2%,'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42.7%,'여성긴급전화 1366'37.1% 등의 순 으로 나타남 - 아내들의 경우, 50% 이상의 인지율을 보인 서비스로는'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3.6%,'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56.2%,'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 2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램'53.1%,'가정폭력 예방교육'52.7%이었음 - 남편들의 경우, 50% 이상의 인지율을 보인 서비스로는'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4%,'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52.8%이었음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서비스 경험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4.4%, '가 정폭력 예방교육'3.6%,'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2.1%,'무료법률구조 '1.1%,'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1.1%,'여성긴급전화 1366'0.9%,'국민임대 주택 우선입주권'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내들의 서비스 경험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5.9%,'가정폭력 예방 교육'4.3%,'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2.7%,'여성긴급전화 1366'1.4%,'무료 법률구조'1.2%,'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1.2%,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편들의 서비스 경험률:'가정폭력 예방교육'2.7%,'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 그램'2.3%,'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1.3%,'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 지원'1%,'무료법률구조'0.9%,'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 0.8%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기관과 향후 이용 용이 기관 -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프로그램 경험 기관:'공공기관'26.7%,'사회복지 관련기관 '26.5%,'학교'23.6%,'종교단체 및 시민단체'9.9%,'상담소' 4.6%,'병원'2.7%의 순으 로 나타남 -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희망기관:'공공기관'40.7%,'사회복지 관련 기관'29.5%,'학교'11.7%,'상담소'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예방교육 경험 기관:'학교'27.1%,'사회복지 관련기관'22.9%,'공공기관 '20.5%,'종교단체 및 시민단체'11%,'상담소'8.5%로 나타남 - 가정폭력예방교육 제공 희망 기관:'공공기관'37.3%,'사회복지 관련기관' 31.3%,'상 담소'13.8%,'학교'9%,'종교단체 및 시민단체'4.3%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경험기관:'공공기관'26.1%,'상담소'23.1%,'사회 복지 관련기관'21.4%,'종교단체 및 시민단체'10.1%,'학교' 6.8%,'병원'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제공 희망 기관:'공공기관'32.6%,'상담소 '26.7%,'사회복지 관련기관'26.3%,'종교단체 및 시민단체'4.7%,'학교'4.5%,'보건소 '2.2%,'병원'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22
요 약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1. 부부폭력 실태 부부폭력률 노인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 지난 1년 간 노인의 부부폭력률은 31.8%이며,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7.1%, 정서 적 폭력 23.9%,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3.1%, 방임 15.4%, 통제 25.1%이었음 노인의 평생 부부폭력률 - 신체적 폭력 19%, 정서적 폭력 45.9%, 경제적 폭력 16.1%, 성학대 11.2%이었음 부부폭력 대응방법 부부폭력 대응방법 -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대응방법으로'그냥 당하고 있었 음'47.2%,'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감'38.2%,'함께 폭력을 행사함'11.5%,'주 위에 도움 요청'한 경우는 없었음 -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에 그냥 당한 그 이유로'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져서 '38.7%,'무서워서'34.5%,'배우자이기 때문'23.2%,'아이들 때문' 22.2%,'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20.1%로 나타남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도움 요청 대상을 살펴본 결과,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는 답변이 83.0% 차지함.'가족이나 친척'7.7%,'이웃이나 친구 '7.7%로 나타남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경찰신고율은 1.4%이었음. 경미한 신체 적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경찰신고를 했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 피해를 당 한 경우는 한 차례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 미신고 이유로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경찰 미신고 이유로'폭력이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해서'25.9%,'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1.2%,'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15.6%,'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9.4%,'자녀를 생각해서 '9.1%,'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8.2%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쉼터 이용 여부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경험은 1.4%로 2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조사됨.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이용률은 1.4%로 극히 낮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가 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를 몰라서'54.6%를 차지함. 여성긴급전화 1366과 마찬가 지로 상당수의 노인이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를 알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폭력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남성노인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남 - 배우자를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기물파손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의 폭력에 있어 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 90% 이상의 높은 인식율을 보였음. 하지만 욕설 등으로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임, 성관계 강요와 같은 성학대에 있어서 여성 노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남성노인들보다 낮았음 - 만 65세 미만 기혼자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남편의 가정폭력 인지도가 전 반적으로 아내에 비해 낮게 나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임. 이는 가부장적 성역 할 태도에 고착되어 있는 노인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 서 가정폭력 인식개선에 있어서는 일반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지 수준 - 전체 노인의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율은 52.7%이었음. 즉, 우리나라 기혼 노인의 약 절반가량이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을 알 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법률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보임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을 알게 된 경로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가 79.5%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누군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64.7%,'가 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57.1%,'가 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56.9%,'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 다'50.8%,'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 24
요 약 다'49.4%,'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6.1%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은 차이를 보임. 여성노 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3.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만 65세 이상 기혼 노인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본 결과, 74.1%가 가정폭력방지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효과가 없다고 평가 하고 있었음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 1순위로'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 치 강화'가 45.9%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 - 여성노인들의 경우,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지목한 비율이 84.0%로 가장 많 았음.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3.3%이었음. 남성노인들도 TV나 라 디오의 공익광고와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을 효과적인 홍보수단 으로 지목한 비율이 각각 81.7%, 8.4%이었음 향후 가정폭력 신고의사 본인가정: 42.0%만이 신고의사를 가짐. 미신고 이유로'가족이므로'54.7%,'가족내 부 문제이므로'16%로 나타남 이웃 가정: 46.1%만이 신고의사를 가짐. 미신고 이유로'남의 일이므로'65.5%, '대 화로 해결하기를 원함'23.2%로 나타남 4.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인식과 경험 - 여성노인의 경우'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인식률이 31.3%로 가장 높았 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인식률이 30%이었음. 반면, 경험율의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1.1%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의 경험율 을 보임.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율은 15.3%,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 터에 대한 인지율은 11.8%로 나타나, 여성노인 상당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 2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원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률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인식률을 보임.'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 관련 법 등)'이 35.9%로 가장 높았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33.8%,'가정폭 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33.2%,'무료법률구조(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 스)'32.8% 순으로 나타남.'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은 각 각 9.5%, 13.1%의 낮은 인식률로 나타남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등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기관과 향후 서비 스제공 희망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50.5%,'상담소'25.3%,'사회복지 관련기관'18.5%의 순서로 나타남. 향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기에 접근이 용이한 기관으로'사회복지 관련기관'36.7%,' 공공기관' 35.2%,'상담소'7.5%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해 볼 때,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모두 공공 기관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접근용이한 장소로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가정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 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5.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율 지난 1년 간 노인학대 발생률 -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은 10%이었고, 폭력유형별로 신체적 폭력 2.2%, 정서 적 폭력 9.0%, 경제적 폭력 1.2%, 방임 2.5%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노인의 학대 발생률은 10.3%로 정서적 폭력 8.9%, 신체적 폭력 2.9%, 경제적 폭력 1.4%, 방임 2.9%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노인의 학대 발생률은 9.6%로 정서적 폭력 9.0%, 방임 2.1%, 신체적 폭력 1.5%, 경제적 폭력 1.%의 순으로 나타남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 - 여성노인의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은 14.7%로 정서적 폭력 13.1%, 신체적 폭력 4.2%, 경제적 폭력 3.2%, 방임 4.1%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노인의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은 11.2%로 정서적 폭력 9.7%, 방임 2.7%, 신체 적 폭력 1.5%, 경제적 폭력 1.2%의 순으로 나타남 26
요 약 노인학대의 원인과 행위자의 특성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별에 따른 학대 이유 - 노인학대 행위자가 남성일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학대를 한다는 경우가 21.2% 로 가장 높았고, 성격 차이가 20.8%, 경제적 문제가 18.9%로 나타남. - 노인학대 행위자가 여성일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학대 한다는 경우가 51.8% 로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음. 그 다음으로 성격 차이 15.8%, 폭력행위자의 오해 8.6%로 나타남 학대 행위자의 특성 - 학대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50세 이상이 51%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등학 교 이상이 65.7%인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1.1%이고, 68%가 취 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학대 행위자가 여성인 경우, 50대 이상이 65.8%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등 학교 이상이 58.7%, 중학교 이하가 41.3%로 나타남.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5.7% 이고, 취업상태는 남성과 반대로 29.2%만이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1.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발생률 지난 1년간 미혼자의 가정폭력발생률은 36.1%로 19세 이상 65세 미만 미혼자 10 명 당 3명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정서적 폭력 33.1%, 신체적 폭력 15.3%, 경제적 폭력 8.2%의 순으로 나타남 평생 미혼자 가정폭력 발생률 - 평생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43%로 정서적 폭력 39.3%, 신체적 폭력 22.7%, 경제적 폭력 11.2%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 피해경험: 정서적 폭력 26.5%,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2.2%의 순으로 나타 남 - 가해경험: 정서적 폭력 29.1%,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3.2%의 순으로 나타 2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남 평생 여성 가정폭력 발생률 - 피해경험: 정서적 폭력 32.7%, 신체적 폭력 15.5%, 경제적 폭력 3.1%의 순으로 나 타남 - 가해경험: 정서적 폭력 32.2%, 신체적 폭력 7.6%, 경제적 폭력 4.9%의 순으로 나 타남. 신체적, 정서적 폭력의 경우 피해의 비율이 더 높으나 경제적 폭력은 가해 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 연령의 경우, 35~50세 미만이 신체적 폭력 18.9%, 정서적 폭력 39.9%로 가장 높았 고 경제적 폭력은 19~35세 미만이 2.7%로 나타남.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 업 이하의 경우, 신체적 폭력 13.6%, 경제적 폭력 3.3%로 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 상의 여성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200~400만원 미만이 신체적 폭력 14.1%로 가장 높 았고, 정서적 폭력의 경우는 400만원 이상이 37.7%, 경제적 폭력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3.4%로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은 취업여부별로 차이가 적었으나, 정서적 폭력에 있어서 미취업이 30%로 취업의 24.8%보다 높았고, 경제적 폭력에 있어서 취업이 3.1%로 미취업의 1.6%보다 높았음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 피해경험: 정서적 폭력 24%, 신체적 폭력 9.4%, 경제적 폭력 5.5%의 순으로 나타 남. 여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 하였으나 경제적 폭력은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해경험: 정서적 폭력 23.9%, 신체적 폭력 11.2%, 경제적 폭력 4.7%의 순으로 나 타남 평생 남성 가정폭력 발생률 - 피해경험: 정서적 폭력 30.7%, 신체적 폭력 16.8%, 경제적 폭력 8.5%의 순으로 나 타남. - 가해경험: 정서적 폭력 28.5%, 신체적 폭력 11.2%, 경제적 폭력 5.5%순으로 나타 남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 연령의 경우, 19~35세 미만이 신체적 폭력 11%, 정서적 폭력 25.5%, 경제적 폭력 28
요 약 6.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신체 적 폭력 11.4%, 경제적 폭력 8.3%로 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보다 높았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았을 때, 400만원 이상이 신체적 폭력 18.5%, 정서적 폭력 35.9%, 경제적 폭력 12.3%로 다른 가구소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미취업이 11.8%로 취업의 6.4%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폭력에 있어서도 미취업이 28.6%로 취업의 19%에 비해 정서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2. 가정폭력 발생원인 가정폭력 발생원인과 발생 시 음주여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폭력 발생 원인으로 성격문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 음주문제로 나타남 가정폭력 당시 본인 및 가구원의 음주상태를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 남성의 가해 및 피해 상황에서 가구원이 음주상태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폭력의 가해 실태 성역할태도 - 행위자의 성역할태도 수준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률의 차이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사회 스트레스 유무 -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특히 신체적 폭력의 경우, 사회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의 가해율이 12.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6.6%에 비해 높게 나타남 폭력허용도 - 정서적 폭력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중간(중) 수준이 2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폭력허용도가 높은(상) 수준일 때 신체적 폭력 31.2%, 경제적 폭력 21.6% 로 가해율이 가장 높았음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 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장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 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 2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으로 나타남. 신체적 폭력 발생시 가정폭력 피해영향 및 가정폭력 대응 가정폭력 피해영향 -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여성 7.8%, 남성 16.6%로 나타남.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적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신체적 폭력의 피해 유형으로는'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타박상'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비율은 여성 1.9%, 남성 13.7%로 나타남 - 정서적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30%, 남성의 28.7%가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 나 분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 수준이 심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을 경험한 후의 가족생활의 변화에서 여성의 70.2%와 남성의 56.6%가'변화가 없었음'으로 응답함 가정폭력 대응 -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여성 53%, 남성 47.2%로 가장 많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 여성 24.3%, 남성 27.1%로 나타남 -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로는'내가 잘못한 것이므로'가 여성의 23.9%, 남성의 39.7%로 가장 높았음 - 폭력발생 시 혹은 그 이후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여성의 73.7%, 남성의 80.5%가 없다고 응답함. 도움여청 대상 중 가족이나 친척이 가장 많았음 - 공식적 지원체계인 경찰에의 신고는 여성의 3.2%, 남성의 1.4%로 매우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남.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의 38.4%, 남성의 31.9%가'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가족원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몰라서' 가 여성의 43.5%, 남성의 22.2%로 가장 많았음 3.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여성에 비해 남성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가족원에게 모욕 30
요 약 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가족원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가 족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에 있어서 남성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여성들보다 낮았음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자의 51.8%가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즉, 우리나라 미혼자 10명 4명 정도는 가정폭력법에 대해 알지 못하 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가정폭력정책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8%,'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 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6%,'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47.7%로 나타 남. 즉, 미혼 남녀의 91.3%는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를 보이고 있었음. 특히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인 평가를 내리는 비율이 95.1%로 남성의 8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 정책 우리나라 미혼남녀는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우선적 정책으로 폭력 행위자에 대 한 법적 조치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제시한 비율이 51.2%로 남성의 44.0%보다 7.2% 더 높음. 그 외 원만 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가정폭력 발생가정에 대한 지속 적인 사례관리 등을 효과적인 가정폭력 감소 정책으로 제시함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동의 정도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에 54.5%,'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 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54.2%가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함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 - 전체조사대상자의 55.2%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인터 넷 등의 통신매체 12%,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이 11%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 정책 향후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사 - 여성의 60.9%, 남성의 56.1%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있었음 3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경찰 미신고 이유로 여성은'가족이므로'가 44.1%로 가장 많았고,'대화로 해결을 원함'30.1%,'가족 내부 문제이므로'12%,'신고해도 소용이 없으므로'8.5%,'창피해 서'4.6%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가족이므로'40%,'대화로 해결을 원함'28%,'가족 내부 문제이므로'20.7%,'창피해서'3.7%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이웃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사 - 향후 이웃 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을 때 경찰신고 의향에 대해 서 여성의 60.6%, 남성의 67.4%가 경찰신고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미신고 이유로 여성의 경우,'남의 일이므로'41.7%로 가장 많았고,'화를 입을 까봐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34.4%,'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13.4%의 순으로 나타남. 남 성의 경우,'남의 일이므로'42.9%,'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28.9%의 순으로 나타남 4.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인식과 경험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인식 -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60.9%,'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 상담'54.1%,'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49%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18.4%,'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22.4%,'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18.4%,'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24.6%,'공동생활가정'24.5%로 나 타나 대다수의 미혼 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르고 있었음 - 남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45.9%,'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 상담'45.8%,'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44.5%로 여성들보다 가정폭 력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경험 -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내용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모두 95% 이상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의 경우, 여 성의 4.1%와 남성의 5.5%가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의 경우, 여성의 2.4%, 남성의 2.1%가 해당 서비스를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경험 기관과 향후 제공 희망 기관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경험 기관과 향후 제공 희망 기관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기관으로 주민자치단체나 구청 등의 공 32
요 약 공기관과 학교가 각각 56.5%, 37.6%로 가장 높았음. 향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용이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38.7%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33.7%, 학교 13.7%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으로 학교가 66.5%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0.2%, 사회복지 관련기관 10.3%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해당 교육을 받기에 접 근이 용이한 기관으로 32.%가 공공기관을 꼽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31.7%, 학 교 18.6%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을 받은 기관으로 학교가 44%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1.2%, 상담소 14.5%, 사회복지 관련기관 13.8%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해당 서비스를 받기에 용이한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29.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 지 관련기관 27.5%, 상담소 24.1%로 나타남 제8장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 1. 서론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문제의 논의 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제로 인해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으로 축소되어 왔음 1990년대 후반 유엔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후, 2000년 아동복 지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의 예방 및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은 정부의 공식적 활동으로 전환되었음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파악의 필요성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효과는 낮은 수준임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는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며 아동 청소 년학대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음 본 조사에서는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의 발생현황, 피해양상과 수준 및 발생 원인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아동학대 발생이론 주 양육자의 심리특성 및 성격구조상의 문제에 초점을 둔 정신병리학적 접근, 아 동 자신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발달론적 관점,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경제수준 등에 초점을 두는 사회심리학적 관점, 앞의 각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통합한 생태학적 관점으로 요약됨 최근의 시각인 생애발달적 관점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부모와 아동의 발달단계와 주변 환경 간의 잘못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아동학대를 유발하 는 생태학적 환경들 이외에 아동과 부모가 자신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제 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 학대가 유발된다고 봄 아동학대 선행연구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률은 66.9%로 나타 났고, 유형별로 정서적 폭력이 63.3%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음 2009년 보건복지부의 학대신고조사에 따르면, 학대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방임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대행위자별로 비교했을 때 부모가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아동 청소년학대 피해자의 경우 학교 및 사회부적응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청 소년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장 후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 정립에 어 려움을 보이는 등 피해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3.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국내 정책동향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긴급전화 및 아 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 이후 빠르게 중앙 및 지방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학 대아동 보호 및 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로 총 45 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아동학대사 례를 연도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례 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34
요 약 사후관리를 함. 또한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해외 정책동향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중구조로 되어있고, 주정부 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부서(Child Protection Service)와 이 부서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스웨덴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법(Social Act)과 아동보호특별법(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 Act)은 성장 발달하는 데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고려를 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아동보호지원체계는 각 주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아동보호지원체계 의 중심에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 조직에 속한 청소년청임. 민간영역에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아동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복지법, 아동보호법 등에서 피해아동에 관한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음 4. 조사개요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 인 아동 청소년임 생활권 구분 및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의 하나인 할당추출 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할당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에서 1 개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 진행함 아동 청소년 1,015명(초등학생 305명, 중학생 369명, 고등학생 341명)이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됨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식을 파 악하고,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됨 조사내용은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정폭력 실태 및 대응, 학교폭력 실태 및 대응, 예방교육 경험 및 서비스 인식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3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5. 아동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징 성별은 남학생이 46.9%, 여학생이 53.1%로 여학생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음.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학업성적은 중간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28.3%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경제수 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보통이라고 응답함 6.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 부부폭력 목격경험 실태 아동 청소년의 지난 1년 간 부부폭력 목격률은 신체적 폭력 18%, 정서적 폭력 32.8%로 나타남. 모든 폭력유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의 목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폭력은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대 응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아동 청소년이 평생 동안 경험한 부부폭력 목격률은 신체적 폭력 24.6%, 정서적 폭력 40.7%, 신체적 폭력 24.6%로 나타남 아동 청소년의 부부폭력 목격경험은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 및 공격성 증가, 자아 존중감 감소, 게임중독 성향 증가, 자살생각 및 폭력 허용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아동학대 피해경험 실태 및 영향 아동 청소년의 지난 1년 간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신체적 폭력 39.1%, 정서적 폭 력 59.9%, 방임 14%로 나타남.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폭력을 나누어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에서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 으로는 여학생이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 청소년이 평생 동안 경험한 아동학대는 정서적 폭력 67.5%, 신체적 폭력 51.8%, 방임 16.4%로 나타남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 및 공격성 증가, 자아존중감 감소, 게 임중독 성향 증가, 자살생각 및 폭력에 대한 허용도 증가와 사회를 불안하게 인 식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됨 36
요 약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 실태 및 영향 지난 1년 간 아동 청소년의 부모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5.1%, 정서적 폭력 13.6%로 나타남.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비교하면, 모든 폭력 유형에서 어머 니에 대한 폭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음 평생 동안 아동 청소년의 부모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6.5%, 정서 적 폭력이 16.9%로 나타남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동 청소년은 높은 우울감과 공격성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게임중독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모폭력 을 행사하는 아동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은 가해 아동 청소년의 절망감에 의한 극단적 행동이 부모폭력으로 나 타난 것으로 해석됨. 부모폭력 가해경험은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친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학교폭력 경험 실태 및 영향 지난 1년 간 아동 청소년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는 언어적 폭력 및 괴롭힘의 비 율이 높았으나, 중한 신체적 폭력의 피해 비율도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학급 평균 인원을 30명으로 보았을 때, 학급당 2~3명의 아동 청소년이 중 한 신체적 폭력을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학교폭력 가해의 경우, 중한 신체적 폭력의 가해 비율이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영향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우울감 및 공격성의 증가, 낮은 자아존중감, 게임중독 성향, 높은 자살생각 수준 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 청소년 모두 부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부모와 의 관계에서도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없는 아동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부 모와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제9장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1. 서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이후 급속히 제도화되었으나 장애인의 가정폭 3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력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겪으며 특 히 여성장애인은 어릴 때는 부모, 형제들의 의해, 결혼 후에는 배우자, 자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을 경험함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 37.9%, 자폐성 장애 18.3%, 지적장애 22.6%, 뇌병변장애 14.3%, 청각장애 10.4%, 언어장애 10.6%, 지체장애 5.5% 가 가 족 내 차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조사에 서는 지적장애 92.1%, 청각장애 84.4%, 뇌병변장애 71.2%, 지체장애 64.0%가 가 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됨 2007년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일반가구중심의 조사로 장애인의 장애분포와 유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이에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실태와 보다 전문적인 접근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장애인 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장애인 폭력발생의 원인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 우생학자들은 고가치의 유용한 유전질의 번식을 장려하고 저가치의 유전질의 번 식을 제한하는'품질'위주의 인구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Frank & Marilyn, 박 승위 역, 1994).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용보호 형태의 교육 기관들이 생겨나 소위 시설화라고 하는 형태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함 께 이루어짐 낙인과 편견이론 -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봄. Shakespeare는 단순히 물리적 차별에서가 아닌 편견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장애 인이 된다고 주장함(Barons, 1996). Allport(1985)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행위로 설명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 견행동의 수준이 반대화나 회피 또는 차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있거나 장애인을 별개의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이익섭, 1990).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중심성으로 인해 장애인은 지역사회 경제의 선과 38
요 약 이익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됨(Hunt, 1996). 현대 자본주의 사 회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은 점점 제외되고,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들은 최후의 고용, 최초의 해고라는 노동시장의 불문율에 적용됨(오혜경, 1997) 재활이론 - 장애의 문제가 개인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인 제 한이나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그 원인을 파악하는 장애의 개인모델(Oliver, 1996) 과 장애인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의학적 차원에서의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 게 되며, 병자의 역할(sick role)을 기대 받는다고 보는 의료모델에 근간을 둠 3. 장애인 가정폭력의 국 내외 정책동향 국내정책동향 가정폭력 상담소 - 2009년 12월 기준, 전국에 장애인 상담소 3개소 운영, 이 중 통합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 2009년 12월 기준, 장애인 관련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전국에 1개소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 여성장애인의 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및 모성권 보호,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향상을 함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외 정책동향 캐나다 EWA(Education Wife Assault) 여성교육 프로그램 - 폭력을 당한 여성의 권리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임 미국 청각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 가정폭력으로 학대받는 청각여성장애인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 램을 실시함 오스트리아 - 여성장애인이 이중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으로 슬로건을 전개함 3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조사개요 조사방법 장애인관련시설 이용 성인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분석은 453명을 대상으로 함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40개 기관(서울 29개소, 부산 3개소, 대구 3개소, 광주 2개 소, 대전 2개소, 인천 1개소)을 선정함 자료수집은 각 시설의 장애관련 업무담당자가 장애인과의 면접(자기기입이 가능 한 장애인은 제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우편회수 또는 방문회수 함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주간 실시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정폭력 피해경험 및 가정 폭력대응,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서비스 욕구임 5.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성인 장애인 453명 중 남성 168명(37.1%), 여성 285명(62.9%)으로,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은 30대가 27.8%로 가장 많고, 20대가 25%, 40대가 21.6%, 50대가 18.8%, 60 대가 6.8% 순으로 나타남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8.8%로 가장 많고, 대학교 졸업이상 24.7%, 중학교 졸업 13%, 초등학교 졸업 7.3%, 무학 3.8%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등급은 1급 30.7%, 2급 26.3%, 3급 21.8%, 4급 3.1%, 5급 4.9%, 6급 2.4%로 1 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 장애인이 78.8%로 나타남 장애유형은 외부신체기능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 안면장애)가 60.3%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 애)가 35.1%, 내부기관 장애(신장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가 4.6% 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35.8%가 취업 중이었으면 직업유형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 자 8.8%, 서비스 종사자 8.6%, 사무 종사자 6.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9% 등 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남. 월평균수입은 100만원 40
요 약 이상 200만원 미만 20.3%, 100만원 미만 19.7%, 200만원~300만원 미만 15.9% 순 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6.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지난 1년간 전체 가정폭력발생률은 42.4%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가해율은 여성(피해 29.2%, 가해 33.3%)보다 남성(피해 29.8%, 가해 38.7%)이 더 높았음. 폭력유형별로 신체적 폭력률(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 18.8%, 정서적 폭 력률 38.6%, 경제적 폭력률 12.1%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피해 가해 율은 여성(피해 9.5%, 가해 11.6%)보다 남성(피해 13.1%, 가해 17.3%)이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피해율에서의 남녀차이(남성이 3.6% 높음)보다 가해율에서 남녀 차이(남성이 5.7% 높음)가 더 큼 평생 가정폭력발생률은 48.3%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률을 비교해 보면, 가해율은 여성 39.6%, 남성 42.3%로 남성이 더 높고 피해율은 여성 35.4%, 남성 33.3%로 여성이 더 높았음. 폭력 유형별로 신체적 폭력률(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 은 23.2%로 지난 1년간 가정폭력률보다 4.4% 높게 나타남.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피해 가해율은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률과 마찬가지로 남성(피해 16.1%, 가해 22%)이 여성(피해 15.1%, 가해 15.4%)보다 높았음 장애인유형에 따른 가정폭력발생률 장애유형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은 외부신체기능장애의 신체적 폭력 이 16.5%(경한 폭력 16.5%, 중한 폭력 5.1%), 정신적 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24.5%(경한 폭력 23.3%, 중한 폭력 7.5%), 내부기관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4.8%(경 한 폭력 4.8%)로 정신적 장애가 가장 높았음 장애 유형에 따른 평생 가정폭력발생률은 외부신체기능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21.2%(경한폭력 20.9%, 중한폭력 7.3%), 정신적 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28.3%(경한 폭력 25.8%, 중한폭력 11.9%), 내부기관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9.5%(경한폭력 9.5%, 중한폭력 4.8%)로 정신적 장애가 가장 높았음 장애인 가정폭력피해 영향 가정폭력 발생 후'가족관계가 약화되었다'는 응답이 21.9%로 나타남 가정폭력 후 29.9%는 신체적 상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44%가 정신적 고 통을 경험했으며 정신적 고통 중 자신에 대한 실망과 무력감, 자아상실감이 28.3%로 가장 높았음 4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대응방식 가정폭력 후 대응방법은'폭력 발생 당시 아무런 대응 없이 당하고 있었다'가 43.9%로 가장 높았음.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 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7. 가정폭력법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원의 동의 없이 재 산을 임으로 처분하는 행위'의 폭력 인식률은 84.4%,'가족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의 폭력 인식률은 82.1%,'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의 폭력 인식률은 74.2%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 경로로'TV/라디오의 공익광고'가 61.9%로 가장 높게 나 타남. 향후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53.9%가 경찰신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남. 미신고 이유로'가족이므로'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향후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50.8%가 경찰신고 의향에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미신고 이유로'남의 일이므로'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8. 가정폭력관련 서비스욕구 현재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하여'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5.9%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행위자에 대한 법 적 조치 강화'가 43.6%로 가장 높았고,'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 활성화' 20%,'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13.7%로 나타남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TV/라디오의 공익광고'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은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으로 공공기관과 사회복 지관련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례관리 욕구는'가정폭력과 관련된 서비스의 지속적 통합적 안내와 지원이 필요 한가'에 대해'필요하다'가 43.8%,'매우 필요하다'가 30.8%로 전체 74.6%가 사례관 리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적합한 사례관리 담당자로'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사'가 47.8%로 가장 많았고,'공공기관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19.6%,'기타 사회복 지시설의 사회복지사'12%로 나타남 42
요 약 제10장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 1. 서론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2010년 6월 기준 67개국에서 온 181,671명이고, 이 중 여성이 161,999명(89.2%)에 해당함 총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비율은 1990년 4,710명(1.2%)에서, 2009년 33,300명 (10%)으로, 한국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의 급속한 증가 속에, 다문화가정의 이혼율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자 살 및 타살, 가정폭력이 국내 및 해외에서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지목됨 이후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각 조사마다 폭력률 및 폭력유형 등에 많은 차이를 보임 우리 사회를 이루는 취약 계층의 하나로서 다문화가정의 폭력 실태 및 요인을 찾 아내어 이에 대한 정책수립과 구체적인 개입방법 모색,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 폭력을 근절하여 다문화가정이 보다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2.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결혼이주의 원인 국가 간 방출요인과 흡입요인 간 상호작용 - 송출국의 방출요인: 개인적 차원(빈곤, 실업,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좀 더 좋은 기회,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 국가적 차원(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 서 여성 송출을 장려하거나 방관) - 유입국인 한국의 흡입요인: 개인적 차원(결혼적령기를 놓친 농촌거주남성들의 배 우자와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와 국가 및 지자체적 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문 제 등 인구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영리추구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번성 종교적 이유: 지난 30년 간, 통일교를 통해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 145,742명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함 다문화가정 폭력 발생의 원인 세계화의 희생자: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윤극대화 과정에서의 여성빈곤화 와 이주의 여성화, 국가 간 불균형 경제 발전에서 오는 세계화의 희생자 4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여성의 상품화: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집단 맞선을 통해 외모 위주로 단 시간 안에 배우자 선택하게 됨에 따른, 상호 이해 부족과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주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게 됨 3.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정책동향 국내 정책동향 법 제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에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서 결혼중개를 하는 상 대방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서비스 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1월 기준 전국 159개소에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에 게 법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여성가족부가 전문기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하 여 중앙센터와 지역에 6개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366으로 365일 24시간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당했거나 긴급하게 보호받고 싶 을 때 8개 국어로 통역상담을 제공함 - 이주자 전용 쉼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여 성들과 동반 자녀를 위한 쉼터 18개소가 있음. 전액 무료로 숙식과 상해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혼절차, 출국지원을 도와주고, 최대 2년간 이용가능 4. 조사개요 다문화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적 분포를 감안하여 서울 3개소,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각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3 개소, 충청 4개소, 전라 3개소, 경상 3개소, 제주 1개소 등 총 25개소에 설문을 보 내어 조사하였음 설문은 작성의 편리를 위해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언어인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총 3개 종류로 제작되었음 조사는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51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307부의 설문이 수거되었음 44
요 약 5. 조사대상자의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중 국인 16.3%, 한국계 중국인 14.7%, 일본 4.2%, 필리핀 3.9%의 순이었음 다문화가정 부부의 연령은 여성은 20세~40세미만이 주를 이룬 반면, 배우자는 30 세~50세 미만으로 배우자의 연령분포가 여성보다 10세 이상 높음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여성의 약 60%, 배우자의 74%가 고졸 이상이었음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59%가 미취업, 33.2%는 취업 상태로 나타남. 배우 자는 82.8%가 취업, 8.9%가 미취업 상태로 나타남. 취업중인 경우, 조사대상자와 배우자 모두 단순노무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음 조사대상자 가정의 약 절반 정도의 월평균 가구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음 현재 거주지역은 대도시 39.7%, 중소도시 24.1%, 농어촌도시 36.2%이었음 혼인 상태는'결혼해 함께 거주'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동거'5.9%,'결혼했 으나 직장과 자녀교육문제로 따로 거주'2%의 순으로 나타남 다문화가구의 가족형태는'부부+자녀가구'가 50.5%로 가장 많았고,'부부+자녀+시 부모가구'23.8%,'부부가구'13.4%의 순으로 나타남 결혼 기간은 1~5년이 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결혼사유는'배우자가 좋아서'32.2%,'한국에 살고 싶어서'23.1%,'모국가족에게 경 제적 지원 위해'19.5%의 순으로 나타남 결혼 유형은'결혼 중개 업체'38.7%,'가족친척소개'19.2%,'아는 사람 소개'18.6% 등 의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 전 데이트 횟수는'1~5회 미만'이 68.1%, '6~10회 미만 '4.6%,'16회 이상'3.2% 로 나타남 입국 시 비자유형은 한국인 배우자가 82.4%로, 대다수의 여성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한국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 54.4%, 한국 국적 26.1%, 영주권 11.1%의 순임 장애관련 특성은 조사대상자 307명 중 4명(1.3%)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를 가진 비율은 거의 없었음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태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중요의사결정, 가정의 4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경제적 결정 등이 중요한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40.7%), 배우자와 의 다툼이 크게 잦아진 점(26.7%),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의 사망 (18.1%), 가족 상해(15.9), 실직(15.6%) 순으로 나타났음 폭력에 대한 태도는, 결혼 이주여성 10명 당 2명 정도가 사회질서를 위한 폭력 사 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 결혼이주여성의 10명 당 1명 이상이 우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부간 TSL(긍정적인 가족관계)을 분석한 결과, 부부 모두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 이나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하거나 상대방 이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부 간 언어를 통한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장기 폭력경험은 부모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전체 의 30.3%(88명)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 10명 당 3명 정도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가 13.5%(39명),'밤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9%(26명) 등의 순이었음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에서는 부모 간에 욕설 등 심한 말이 오고가는 것을 목격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39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손 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9.8%(17명),'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 리거나 다치게 했다'6.7%(12명) 등도 적지 않은 수치로 나타남 결혼이주여성의 39%(115명)가 지난 1년간 음주를 하였고, 월 1회 이하로 마시는 비율이 76.4%(81명)로 가장 높았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잔(또는 맥주 1캔) 이하 로 마시는 경우(64.9%, 72명)가 대부분임 6. 다문화가정 폭력 실태 부부폭력 실태 지난 1년 간 결혼이주여성이 겪은 폭력 피해유형은 정서적 폭력 21.5%, 경제적 폭력 15.3%, 신체적 폭력 13.4%, 성학대 5.2%, 통제 47.2%, 방임 22.5%로 나타남. 평생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피해율은 16.3%, 경제적 폭력률은 18.6%이었음 지난 1년 간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 피해의 경우에'물건을 집어던졌다'와'손바 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가 각각 7.9%,'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가 5.8%로 나타남. 중한 폭력 피해의 경우에'목을 졸랐다'가 8명(2.7%),'사정없이 때 46
요 약 렸다'가 7명(2.4%)로 나타남 지난 1년 간 경제적 폭력 피해는'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가장 많았고(28명, 9.7%),'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23명(8%),'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가 20명(7%)으로 나타남. 가해의 경우,'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가장 많았고(10 명, 3.4%),'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8명(2.8%),'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 였다'6명(2.1%)으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의 발생이유로 성격문제 25.0%, 경제적인 문제 19.6%, 음주문제 17.4%가 주요한 원인으로 집계되었고, 가해의 이유로는 성격문제 26.1%, 배우자 와 의사소통 문제 17.4%, 경제적인 문제와 시가, 처가문제가 8.7%로 주요원인으 로 집계됨 배우자로부터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결혼 후 1년~5년 미만 45%, 결혼 후 1년 미만 42.5%, 결혼 전 교제기간 10%로 대부분의 폭력이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부폭력 중, 신체적 폭력이 발생 하였을 때 먼저 행동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주 여성 41명의 92.7%(38명)이 배우자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3%에 불과함 평생 한번이라도 부부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중, 전체 응답자 19명 중 94.3%(18명)이 신체적 증상을 경험함. 신체적 증상으로'가벼운 상처'가 41.9%로 가장 많았으나,'눈의 상처나 멍'이 25.8%,'코피'12.9%,'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6.5%로 나타남.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율은 20%정도로 매우 낮았음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92.1%(35명)가 남편으로부 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평생 한번이라도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중 정신적 증상 이 수반된 경우는 52%로 나타남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로'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졌다'가 47.6%,'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겼다'14.3%로 나타나 부부 폭력 경험이 배우자간 의 관계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냥 당하고 있었다'38.2%,'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32.4%로 나타남 경찰에 신고 후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으로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가 57.1%로 나타나,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음 4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자녀학대 실태 다문화 가정의 자녀학대발생률은 45.3%로 배우자의 자녀학대률 36.7%, 결혼 이 주여성의 자녀학대율 35.9%이었음. 아동 특성 중 성별에서 남아(80.4%)가 여아(68.6%)보다 높았고, 연령대에서 8세 이상 13세미만이 86.7%로 가장 높았음 7.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가정폭력 인식률을 살펴보면,'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 을 파손하는 행위'83.1%,'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75.4%,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69.1%,'배우자에게 생 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60.7%,'배 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55.1%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은 56.6%로 나타났고, 인지경로로'여성단체/상담기관 발 행자료'23.1%,'TV/라디오의 공익광고'23.1%,'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 육'16.3%,'인터넷 등의 통신매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내용에 대한 인지율은'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68%,'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 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62.7%,'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된다'62%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79.2%가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 화'20.8%,'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17.4%,'가정폭력방 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17.1%,'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 성화'17.1%,'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16.8%의 순으로 나타 남 향후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대화로 해결 원함 '35.1%,'가족이므로'22%,'가족내부문제이므로'13.2%로 나타남 8.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율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50.3%,'가정폭력 예방 교육'49.7%,'여성긴급전화 1366'49.7%,'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46.7%,'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45.2%,'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48
요 약 '4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율은'가정폭력 예방교육'10.7%,'아동학대 관련 부모교 육프로그램'7.9%,'여성긴급전화 1366'6.3%,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 담'5.4%,'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5%의 순으로 나타남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으로'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구청 등)'47.6%,'사회복지 관련 기관'28.6%,'상담소'16.7%,'학교'4.8%,'보건소'2.4%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관 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47.6%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제11장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폭력 실태 1. 서론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존 연구 기존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것 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실태파악의 필요성 1994년 이후부터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였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남녀차이나 세대차이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함께 다양한 적응문제 발생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국적별로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지면서 각기 다른 문제들이 발생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족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 큼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생활과 가정폭력 실태에 대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함 2. 북한이탈주민가정 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가정 폭력 발생의 원인 북한사회의 폭력적 통제구조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폭력적 통제구조 속에서 북한 주민은 폭력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하게 됨 4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이러한 견해는 폭력행위를 주위의 현상에 대한 관찰과 경험으로써 학습한 현상으 로 이해하는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둠 북한의 유교적 가족문화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 북한은 겉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내세우지 만 현실적으로는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유지됨으로써 남녀 간 불평등 한 관계가 존속되어옴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다양한 구성과 갈등이론 -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경우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성별, 세대별로 적응속도 및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다가 부부의 출신 구성도 다양하여 가치관과 이해의 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갈등의 양상도 더 심각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의식과 폭력 하위문화이론 - 특정 계층의 공유된 경험이 부정적일 경우 그 집단 내에 일반 사회의 여타 다른 집단들보다 더 많은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폭력 하위문화이론이 있 음 3. 조사개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인천,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기혼 북한이탈주민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원과 북한이탈주민 조사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 조사에 동의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설문지는 조사 후 직접 회수하였음 조사 기간은 2010년 8월 1일~10월 31일이었음.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함 4. 북한이탈주민가정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징 북한이탈주민 기혼남녀 304명 중 남성이 33.6%, 여성이 65.8%로, 전체 응답자의 2/3가 여성임 결혼상태는 합법적 결혼상태(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 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59.2%와 5.3%)가 64.5%, 사실혼 21.1%로 조사시 50
요 약 점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85.6%이었음. 그 외에 조사시 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각 5.9%, 3.6%. 3.3%로 나타남 취업상태는 취업이 40.1%(122명), 미취업이 50%(152명)으로 나타남 가구의 월평균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48.4%, 100만원~300만원 미만 47.4%, 300 만원 이상은 2.3%에 불과함 개인적 특성 성역할태도 - 북한이탈주민의 성역할태도는 일반가구에 비해 훨씬 가부장적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스트레스 경험 -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가 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본인 또 는 가족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팠다'가 63.3%로 나타남 폭력에 대한 태도 -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가구보다 폭력 허용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울 - 우울문항 중'우울했다'와'잠을 설쳤다'에서'거의 대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상회하였고'입맛이 없었다'와'잠을 설쳤다'에서'자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가족 및 부부관계(TSL) -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TSL을 사용한 빈도를 살펴보면, 고맙다는 말은 1년에 3~4회 가 19.2%로 가장 많았고 사랑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22%로 나타남. 또한 미안하다는 표현에 있어서는 월 1회가 22.3%로 가장 많았고 용서한다는 말 을 하는 경우도 월 1회가 20.3%로 가장 많았음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 성장기 학대 경험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49.8%로 가장 높았고, 경미 한 체벌의 경우 46.1%, 손으로 맞거나 발로 채임을 당한 경우 39.6%, 몽둥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맞거나 다친 경우 17.9%로 나타남. 방임의 경우, 4명 당 1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기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에서 언어적 폭력 49.1%, 손이나 발을 이용한 폭력 34.5%, 몽둥이, 칼 등을 이용한 중한 폭력을 목격한 경우도 27.3%에 이름 음주행태 5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조사대상자의 70.1%가 지난 1년간 음주 경험이 있었고(여성의 59.6%, 남성의 91.1%), 여성의 29.1%와 남성의 63.0%가 폭음을 한 것으로 나타남 5.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폭력 실태 부부폭력 실태 지난 1년 간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51.3%로 나타남(경한 폭 력 50.3%, 중한 폭력 22.7%) 부부폭력 유형 중 통제행동이 79.6%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폭력 75.7%, 경제적 폭력 43.8%, 성학대 33.6%의 순으로 나타남 폭력 가해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았고 특히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남성의 가해율이 여성의 가해율보다 약 2배 높았음. 경제적 폭력은 남녀 피해율이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고, 방임과 통제행동에 있어 서는 남성이 더 높은 피해율을 보임 신체적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 남녀 모두 남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월등 히 높았음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유무에 따른 우울의 평균차 - 부부간 신체적 폭력의 경험이 있는 집단의 우울 평균은 24.75점, 부부간 신체적 폭력의 경험이 없는 집단의 우울 평균은 19.4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음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대응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한 경우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냥 당 하고 있었던 경우가 36.7%로 그 다음을 차지함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60.9%였고 이웃, 친구에게 요청한 경우가 13.5%로 나타남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9%로 나타남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대응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한 경우와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경우가 각각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8.9%였음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로'배우자이기 때문에'가 24.1%로 가장 많았고'내가 잘 못한 것이므로'가 17.2%로 그 다음을 차지함 52
요 약 자녀학대 실태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이 52.5%, 중한 폭력이 21.5%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 자녀 학대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그 외 정서적 폭력 59.5%, 방임 46.2%로 나타남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남아가 59.2%, 여아가 45%로 여아에 비하여 남아에게 행 사되는 부모의 자녀학대율이 높음.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8~13세의 아동 에게 가장 많이 행사되었고 방임의 경우는 14~18세 아동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 타남 6.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보는 그리 비율이 낮지 않았으며, 특히'배우자 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와'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 아니라도 보는 견해가 상대적으 로 많았음 향후 가정폭력 신고 의사 본인 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39.2%, 이웃 가정에 가정폭 력 발생 시에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32.4%로 나타났음 7.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기관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에 대해서는'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관련기관,'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상담소가 편리하다고 응답함 사례관리 사례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매우 필요하다'가 22.8%,'필요하다'가 48%로 나 타나 70.8%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표현함. 적합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자로'북 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사회복지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고'지 역사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30.5%로 나타남 5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제12장 가정폭력 피해여성 조사 1. 조사개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설문 협조를 요청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총 213명을 설문조사함 조사 내용은 피해자의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가정폭력 관련사항,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가정폭력 대응, 배우자 관련사항, 자녀 관련사항, 서비 스 욕구, 시설 관련사항으로 구성됨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령층은 30대에서 40대 연령층 72.3%, 고졸 51.2%, 혼인 중이거나 동거 중 43.6%, 결혼기간은 10년에서 20년 미만 29.6%로 가장 많았음 가족수가 4명인 경우가 46.5%,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음 취업 중이 39%, 전업주부 등 비취업 상태가 절반 이상인 58.7%로 나타났고 취업 인 경우, 서비스직이 30.1%로 가장 많았음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없거나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8.4%로 극빈층이 적지 않게 나타남 장애가 있는 경우가 3.8%로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 12.5%, 지체장애 1명 12.5%, 청각장애 1명 12.5%로 나타남 성장기 폭력경험 - 부모로부터 회초리로 맞은 경험이 47%로 절반정도를 차지함 - 부모 간에 욕설이나 무시하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력에 노출된 경우 40.7%,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목격한 경험 31.8%, 심각한 신체 상해를 유발하는 중한 신체적 폭력 목격이 22.8%로 나타남 사회활동 - 지난 1년간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46%,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41.5%,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척과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18.3%로 나타나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피해여성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음주 54
요 약 - 지난 1년 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경우가 67.8%, 비음주 32.2%로 나타남 - 음주자의 경우, 음주빈도에 있어서 월 1회 이하가 44.8%가 가장 많았고, 1회 음주 량에서 소주 1잔 이하가 46.3%로 가장 많았음 3. 가정폭력 발생 실태 가정폭력 피해실태 지난 1년 간 부부폭력 피해율은 97.7%이었고 폭력유형별로 정서적 폭력 95.3%, 통제 91.1%, 신체적 폭력 90.1%, 방임 88.7%, 경제적 폭력 76.5%, 성학대 70.4%의 순으로 나타남 평생 결혼기간 동안의 부부폭력 피해율은 95.8%이었고 폭력유형별로 정서적 폭 력 96.7%, 신체적 폭력 93.4%, 경제적 폭력 80.8%, 성학대 75.6%의 순으로 나타 남 가정폭력 첫 발생 시기 및 변화양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처음 폭력을 행사한 시기로 결혼 후 1년 미만이 42.2%,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 26.5%, 결혼 후 5년 이상 22.1%로 나타남 행위자의 폭력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폭력을 행사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간다 고 응답한 경우가 36%, 특별한 변화 없이 폭력이 지속되어 왔다고 응답한 경우 가 24.6%로 나타남 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당시 56.9%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의 맞대응 실태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맞대응률은 83.7%이었고, 폭력유형 별로 정서적 폭력 79.8%, 신체적 폭력 55%, 경제적 폭력 24.8%, 성학대 12.4% 순 으로 나타남 평생 결혼생활 기간 동안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맞대응률은 89.1%이었 고 폭력유형별로 정서적 폭력 85.3%, 신체적 폭력 59.7%, 경제적 폭력 27.1%, 성 학대 15.5%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혹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71.3%, 가 족이나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70%로 나타남 신체적, 정신적 증상 중 우울이 12.9%로 가장 많았고, 불안 12.3%, 가벼운 상처나 5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타박상 11.7%, 두려움이나 공포 10.9%, 만성통증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병원치료 비용으로 1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3.7%로 나타남. 4.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실태 주된 대응방법으로'그냥 당하고 있었다'50.7%,'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피하였 다'32.2%,'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다'10%,'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6.6%로 나타남 경찰 신고율은 53.1% - 경찰로부터 안전보호조치를 받은 비율은 51.5%로 나타났고, 71.6%가 경찰의 안전 보호 조치가'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자녀가 경찰로부터 안전보호조치를 받은 비율은 38.3%이었고, 75%가 경찰의 자 녀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가'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 경찰이 상황을 처리한 이후 행위자의 폭력행동 변화로'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33%,'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27%,'신체적 폭력은 줄었으나 언어적 폭력이나 정 서적 폭력은 늘었다'22%의 순으로 나타남 5. 가정폭력 행위자 특성 연령은 35~49세가 52.1%, 50~64세가 35.2%로 대다수가 중장년층이었고, 교육수 준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이 46.9%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중인 경우가 82.7%로 나타남 지난 1년 간 음주행태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고 1회 평균 음주량에서 한 자리에서 소주 8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이상을 마시는 폭음의 경우가 63.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속된 적이 있는 경우는 26.8%로 나타남 행위자와의 향후 관계에 대한 계획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하는 경우가 74.7%, 결혼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경우가 21%로 나타남 - 결혼관계 지속이유로'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41.5%,'자녀들을 위해서' 29.3%로 가족 유지와 자녀에 대한 생각이 결혼생활 지속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음 -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로'더 이상 관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37.7%,'자녀에 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15.2%,'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14.8%의 순으로 나타남 56
요 약 6. 자녀 양육 방식 및 자녀의 특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63.4%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훈육태도 중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때리겠 다고 위협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한 경우는 각각 62.6%, 50.4%로 나타 남. 경한 신체적 폭력에서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신체를 때린 경우가 41.3% 로 가장 많았음. 중한 신체적 폭력에서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린 경우가 16.5%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 행위자의 자녀훈육태도 중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때리겠다 고 위협한 경우가 72.1%, 욕설이나 악담을 한 경우가 70.2%로 나타남. 경한 신체 적 폭력에 있어서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신체를 때린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고, 중한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린 경우가 46.3%로 가 장 많았음 - 행위자가 자녀에게 중한 신체적 폭력을 1년에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사된 경우 가 최저 1.6%에서 최고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서비스 욕구 및 지원체계 경험 서비스 욕구 지원이 필요한 문제 중 제 1순위로'경제적 문제'26%가 가장 많았고,'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16.8%,'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14.9%,'자녀양육과 교육문 제'11.5%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이 발생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를 연결시켜주 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전담요원 배치에 대하여 92.6%가'필요, 매우 필 요하다'고 응답함 - 적절한 사례관리 담당자로'가정폭력관련기관 전문상담원'82.9%,'사회복지사 '11.6%,'공공시설 공무원'5%의 순으로 지목함 지원체계 경험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를 이용하게 된 경로로'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지인의 권유로 '27.5%,'매스컴의 광고를 통해서'23.8%,'공공기관을 통해서'16.3%,'여성긴급전화 1366의 안내를 받고서'12.5%의 순으로 나타남 - 상담소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법률상담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36.3%,'치료 및 5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상담이 필요해서'23.1%,'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22%,'배우자의 폭력행 동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서'14.3%로 나타남 - 과거 이용한 상담소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는 33.3%이었음 - 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률을 파악한 결 과,'개별상담 및 치료'가 78.4%로 가장 높았고,'법률 관련 서비스(상담, 지원, 연 계)'52.8%,'부부상담 및 가족상담'36.1%,'집단상담 및 교육'32.4%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이용경로로'여성긴급전화 1366의 안내를 받고서'32.9%,'가정폭력 상담기관을 통해 서'26.7%,'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지인의 권유로'16.1%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 이용 이유로'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35.2%,'갈 곳이 없어서 '23.9%,'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22.9%,'치료 및 상담이 필요해 서'16.9%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거취문제와 관련된 지원, 심신의 안정과 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음 - 과거 이용한 보호시설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는 38.1%로 나타남 - 입소자녀의 성별로 여아 64.2%, 남아 35.8%이었고, 연령대로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이 49.3%로 가장 많았고, 만 8세 미만 35.3%, 만 8세에서 10세 미만 9.8%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률에서'개별상담 및 치료'90.4%로 가 장 높았고,'집단상담 및 교육'86.1%,'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68.5%,'법률 관련 상담, 지원, 연계'65.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자녀양육관련서비스(육아장 비 및 탁아시 등)'31.5%,'자녀학업관련서비스(학습지원, 학비지원 등)'35.8%로 다 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제13장 가정폭력 관련 기관 조사 1. 조사개요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총 381개소에 설 문지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가정폭력상담소 103부, 통합상담소 16부, 가정 폭력보호시설 42부, 여성긴급전화 1366 11부 총 172부임 각 기관에서는 기관용과 종사자용 각 1부씩 설문지 작성 58
요 약 2. 가정폭력상담소 실태 시설의 일반 사항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47.9%, 대도시 31.1%, 농어촌 21%이었고, 운영주체는 법 인 운영 61.9%, 개인 운영 35.6%, 기타 운영주체 2.5%로 나타남 종사자 및 교육 평균 정규직원수는 2.9명으로 법적 기준에 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 고용 기본 요건을 갖춘 비율은 94.9%로 대다수가 종사자 고용기본 요건 을 갖추고 있었음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 수는 평균 2.6명이었고, 평균 종사자수 대비 외부보수 교육 참여자 비율은 74.2%로 나타남 종사자의 업무교육 훈련을 실시한 비율은 82.2%로 나타났고, 업무교육 훈련방식 으로'시설 내 교육과 외부기관 위탁을 병행한 방식'이 53.7%로 가장 많았고,'시설 자체 내 자원활용 교육방식'29.5%,'외부강사나 외부 기관에의 위탁 교육 방식 '16.8%의 순이었음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급여수준'이 80.5%로 가장 많았 고,'복지증진 개선'34.2%,'직원 충원'29.8%,'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슈퍼비전'26.5%,'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의 지원제도' 25.4%의 순으로 나타 남 운영 및 관리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나 상담 지침을 갖춘 비율은 95.7%이었고, 자 체 제작인 경우가 47.6%,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매뉴얼이나 상담지침을 사용한 경우가 46.7%이었음 기관 평가를 받은 비율은 93.9%로 대부분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기관 평가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 기관들의 격차를 줄인 상황에서 인 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음 시설운영 상의 어려움에서'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항목으로'재정문제' 59.7%,'후 원금 모금의 어려움'45.9%,'정규직원 부족'23.9%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해 21.3%가 경찰과 119구 5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조대/응급구조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였고, 18.3%는 민간 법률전문가의 비협조적인 태도 지적함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겪는 어려움으로'연계를 위한 예산부족'65.7%,'연계를 위한 인력부족'52.7%,'체계적인 협력방법 부족'4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 참여하는 상담소는 67.2%이었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연계조정체계 모형으로 75.7%가'공공+민 간협동형태의 모형'라고 응답함 지원제도 관련 제공서비스로'개인상담'91.6%,'관련기관알선'81.5%,'법률상담'73.9%의 순으로 나 타남 상담 및 프로그램 평가 수행을 실시한 비율은 65%이었음 피해자를 대상 사후관리를 실시한 비율은 84.2%로 나타남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자체 운영의 경우는 42개소(50.6%), 검찰의 처분에 의한 상담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21 개소(25.3%), 법원의 상담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17개소(20.5%)이었음 -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의 사용률은 78.3%로 나타남 -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로 상담에 참가한 행위자의 중도탈락률은 15.4%로 가 장 높았고, 법원의 상담위탁으로 상담에 참가한 행위자의 중도탈락률 6.5%, 보호 관찰소의 의뢰로 상담에 참가한 행위자의 중도탈락률 5.6%이었음 종사자 관련 사항 응답자 특성 - 성별은 여성이 94.4%, 연령은 4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학력의 경우, 4년제 대 학교 졸업자 52.9%로 가장 많았음 - 근무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7.8%, 지위는 상담원이 63.1%,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56.6%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담당건수는 20건 미 만이 26.9%, 20건 이상 40건 미만 21.8%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85.5%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1시간, 주당 초과 근무시간 은 5.3시간으로 나타남 외부 보수교육 참여율은 80.5%로 나타났고, 보수교육 횟수로 1회 39.6%, 2회 60
요 약 29.7%의 순으로 나타남 종사자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심리 상담의 기술 부족'25.9%,'과중한 업무 '17.9%,'의료, 법률 등 전문적 영역의 부족'13.4%,'지속된 가정 폭력 사건 접촉으 로 인한 스트레스'13.4%,'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어려움'12.5%의 순으로 지적함 종사자의 외부자원연계업무의 원활성을 '매우 원활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파악하 엿을 때,'법률 분야'가 24.8%,'심리상담 분야'22.6%,'검찰이나 법원'19.2%,'의료기 관'16.7%의 순으로 나타남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4.6%, 비정기적으로 받음 52.6%, 받지 못함 22.8%로 나타남 3. 가정폭력보호시설 실태 시설의 일반 사항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54.8%, 대도시 33.3%, 농어촌 11.9%로 농어촌 지역이 도 시지역보다 낮은 분포를 보임 종사자 및 교육 평균 정규직 종사자수 3명, 평균 자원봉사자 2.4명, 평균 자문단 수 3.3명으로 나 타남 종사자 고용 기본 요건을 갖춘 비율은 97.6%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살펴볼 때, 대 도시 92.9%, 중소도시와 농 어촌에서 각각 100%이었음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 수는 평균 2.3명이었고, 평균 종사자수 대비 외부보수 교육 참여자 비율은 65.7%로 나타남 종사자의 업무교육 훈련을 실시한 비율은 61.5%로 나타났고,'시설 내 교육과 외 부기관 위탁을 병행한 방식'53.6%,'시설 자체 내 자원 활용 교육방식' 28.6%,'외부 강사나 외부 기관에의 위탁 교육방식'7.1%의 순으로 나타남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급여수준'76.2%,'직원 충원 '59.5%,'근무시간 단축'57.1%,'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슈퍼비전'51.2% 등이 지적됨 운영 및 관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나 상담 지침을 갖춘 비율은 92.9%이었고,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매뉴얼을 사용하는 경우가 60.5%, 시설 자체제작 사용이 34.2%로 나타남 6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보호시설의 95%가 기관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경우 평 가 준비에 소모하는 업무가 많아지므로 반대한다'37.5%,'기관들의 격차를 줄인 상황에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5%,'기관들의 동기 부여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한다' 30%로 나타남 가정폭력보호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후 원금 모금의 어려움'68.3%,'휴일교대의 어려움'과'야간근무의 어려움'이 각각 57.1%,'재정문제'47.6%로 나타남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 73.8%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 하고 있었고,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71%로 대부 분을 차지함 -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집행 상의 문제점으로'치료 지원액 부족'이 37%로 가장 많 았고,'구상권으로 인한 피해자 치료보호의 제한'18.5%,'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14.8%,'치료지원 절차의 복잡함'11.1%의 순으로 지적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 관련기관의 협조정도에 대하여 경찰의 비협조 적인 태도를 지적한 비율이 28.2%, 119구조대/응급구조대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 적한 비율이 20%로 나타남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연계를 위한 조정체계 부족을 가장 큰 어 려움으로 지적함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 참여한 비율은 71.4%로 나타남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 미참여 이유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 지 않은 점 등의 기타가 33.3%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계조정체계 모형으로 70%가'공공 +민간협동형태의 모형'이라고 응답함 지원제도 관련 제공 서비스로'개인상담'100%,'집단상담'97.5%,'관련기관알선'과'취업알선'이 각각 95%,'법률상담'92.5%로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개인 상담이나 관련기관 알선, 법 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었음 가정폭력피해 성인 및 아동의 집단 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사용하는 비율은 68.3%로 나타남 프로그램 평가 수행을 실시하는 비율은 92.5%로 조사됨 62
요 약 - 평가 틀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92.5%이었고, 평가 방식으로'피해자에 대한 설문조 사 방식 활용'67.5%,'측정도구를 활용한 방식'22.5%의 순이었음 피해자 대상 사후관리 실시 비율은 90.5%이었고, 사후관리 방식으로'전화 연락 '22.3%,'필요 시 시설에서 상담서비스 제공'20.5%,'필요한 정보제공'19.6%, '타기 관 연계'14.3%, '직접 방문'12.3%의 순으로 나타남 자녀동반 입소를 허용하는 곳은 100%로 나타남 - 동반 자녀 허용연령에서 남아의 경우, 만 8~10세 이하 51.2%로 가장 많았음. 10세 이상 남아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거주자 관련 시설의 평균 정원은 27.9명, 아동 6.7명, 청소년 1.1명, 성인 17.9명이었음 보호시설의 지난 1년 간 평균 입소율은 66.9%로 대도시 73.6%, 농어촌 70.5%, 중 소도시 62.2%이었음 지난 1년간 시설 수용율은 50%에서 79%이하 20%, 80%에서 99%이하 22.9%, 100%가 57.1%로 조사됨 종사자 관련 사항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95.2%, 연령은 40대 31%,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9.5%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인 경우가 35.7%, 월평 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78.6%, 월평균 담당건수는 20건 미만 40.5%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91.5%로 가장 많았음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1시간, 주당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14.5시간으 로 나타남 외부 보수교육 참여율은 67.5%로 나타났고, 보수교육 횟수로 1회 61.5%, 2회 19.2%의 순으로 나타남 종사자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지속된 가정폭력 사건 접촉으로 인한 스트 레스'21.2%,'심리상담 기술 부족'과'과중한 업무'가 각각 18.4%,'휴일 근무교대의 어려움'과'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이 각각 10.5%로 나타남 종사자의 외부자원연계업무의 원활성을'매우 원활하다'로 응답한 비율로 파악한 결과,'의료분야'34.2%,'심리상담 분야'26.5%,'경찰'14.3%로 경찰과의 연계업무가 타 분야에 비해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10%, 비정기적으로 받음 62.5%, 받지 못함 27.5%로 나타남 6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여성긴급전화 1366 실태 시설의 일반 사항 지역별 분포는 광역시 45.5%, 기타시 도 54.5%이었음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사무실과 개별상담실, 전용전화상담실의 구비율은 모두 100%로 나타남 전용선을 설치한 기관에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경찰, 법률구 조공단과는 100%의 설치율,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과는 80%의 설치율로 나타 남 외국인을 위한 동시통역시스템 설치 비율은 30%로 나타남 종사자 및 교육 평균 정규직원수 8명, 평균 자원봉사자 5.5명, 평균 자문단 수 1.9명으로 나타남 대졸 4.9명, 대학원 석사 2.5명, 전문대학 2.5명, 대학원 박사 0.5명으로 나타남 여성긴급전화 1366 시설에서 종사자 고용 기본 요건을 갖춘 비율은 100%로 나타 남 1366의 종사자들 가운데 평균 9.1명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였고, 종사자수 대비 보 수교육 참여율은 78.2%로 나타남 종사자의 업무교육 훈련을 실시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고,'시설 내 교육과 외부 기관 위탁을 병행한 방식'이 90.9%로 가장 많았음 근무여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급여수준'80.5%,'종사자의 복지증진 '34.2%,'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슈퍼비전'26.5%의 순서로 지적됨 운영 및 관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나 상담 지침을 갖춘 비율은 100%이었고,'시 설 자체제작 사용'80%,'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매뉴얼 사용'20%로 나타남 야간근무자를 배치한 비율은 100%로 나타남 기관평가를 받은 비율은 100%로 나타남 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기관들의 격차를 줄인 상황에서 인 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0%,'기관들의 동기 부여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한다'20%로 나타남 64
요 약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중'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항목으로'후원금 모금' 44.5%,'시 설공간의 부족'18.2%로 지적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해 25%가 경찰의 비협조 적인 태도를 지적함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 참여한 비율은 100%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조정체계 모형을 제시한 결과, 81.8%가 '공 공+민간협동형태의 모형'이 가장 효과적인 연계조정체계라고 응답함 지원제도 관련 제공 서비스로'전화상담'11680.7건,'내방방문상담'2048.9건,'사이버 상담'65.5건으 로 나타남 상담 후 조치결과로'직접상담'7257.5건,'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4057.7건, '2차상담 권고'2022.2건으로 나타남 상담 및 프로그램평가를 수행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고, 평가방식으로'설문조 사'와'실무자와 프로그램 참여자의 종결평가 방식'이 각각 33.3%이었음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비율은 72.7%로 나타났고, 사후고나리방 식으로'타 기관과 연계'35.3%,'전화'29.4%,'직접 방문'과'필요한 정보제공'이 각각 17.6%로 나타남 긴급피난처를 구비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피해자 수 평균 192.4명, 동반 자녀수 평균 93.2명으로 나타남 종사자 관련 사항 성별은 여성이 90.9%, 연령은 40대 45.5%, 학력의 경우, 대학원 석사가 45.5%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3년 이상 5년 미만 36.4%,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90.9%, 월평균 담당건수는 60건 이상 54.5%로 가장 많았고, 고용 상태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각각 50%로 나타남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43.5시간, 초과 근무시간은 평균 5.4시간 보수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90%이었고, 보수교육 횟수로 2회 55.6%, 1회 22.2%로 나타남 종사자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이 44.5%로 가장 많 았음 1366 종사자의 외부자원연계업무 원활성을 살펴본 결과,'매우 원활하지 않다'고 6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응답한 비율이'검찰 및 법원','심리분야'가 각각 10%로 나타남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20%,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60%, 받지 못한 경우는 20%로 나타남 제14장 가정폭력 관련 사법기관 조사 1.조사 개요 서울 시내 지구대 및 경찰청 형사계 경찰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2010년 8 월부터 9월에 걸쳐 수집된 자료는 지구대 89명, 형사계 90명임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정폭력 사건 담당 실태, 가정폭력 사건 접수 및 행위자 체포 상태, 가정폭력 조사 실태,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접수 출 동 및 조사 과정, 아동학대 과련,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견임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지구대 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구대의 경우 남성이 94.4%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30대가 46.1%, 40대 36%, 50대 12.4%의 순이었음. 직급은 경사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경장 27%, 경위 16.9%, 순경 13.5% 순으 로 나타남 근무경력은'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15년 이상 20년 미만 '18%,'20년 이상 및 5년 미만'이 각각 16.9%,'5년 이상 10년 미만'이 11.2%의 비율 을 차지함 결혼 상태는 기혼이 79.8%, 미혼이 20.2%로 나타남 형사계 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형사계의 경우 남성이 93.3%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30~40대가 절반 이 상을 차지하였음 직급은 경사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장이 30%, 순경이 12.2%, 경위가 11.1%의 순서의 비율을 차지함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6.7%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과 66
요 약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각각 17.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상태는 기혼이 83.3%, 미혼이 15.6%로 나타남 3.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실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담당 실태 지난 1개월 동안 담당한 전체 가정폭력 사건 수를 살펴보면 지구대의 경우, 최소 0건에서 최대 10건, 형사계의 경우 최소 0건에서 최대 30건으로 나타남 지난 1개월 간 지구대가 다룬 가정폭력 사건은 평균 2.74건, 형사계가 다룬 가정 폭력 사건은 평균 2.19건으로 나타나, 지난 1개월 간 가정폭력 담당 평균 건수는 지구대와 형사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1건에서 3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경우를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1개월 동안 지구대, 형사계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룬 가정폭력 유형은 공통 적으로 부부폭력(동거폭력)인 것으로 나타남 지구대에서는 응답자들이 지난 1개월 간 부부폭력 외에 다른 가정폭력유형은 담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형사계의 경우 부부폭력 외에도 많지는 않지만 노인학대가 1.1%, 기타유형을 3.3명의 응답자가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두 집단에서의 차이를 보임 지구대 가정폭력 사건 접수 및 행위자 체포 실태 지난 1개월 동안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의한 가정폭력 신고가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에 의한 신고가 6.8%, 지역주민이 2.3%, 친척 1.1% 등의 순서로 나타남 지난 1개월 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실질적 체포로 이어진 적이 없는 경우는 36.4%로 나타났으며 3건 미만이었던 경우는 60.2%로 나타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남 형사계 가정폭력 조사 실태 지난 1개월 동안 형사계에서 조사한 부부폭력 사건의 조사 경로를 알아본 결과, 부부폭력 사건은 지구대로부터의 조사 의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73%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피해자의 행위자 고소의 형식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담당하 6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는 경우는 22%, 기타 형식으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는 5%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남 형사계에서 다루는 부부폭력 행위자 중 1개월 동안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 수를 알아본 결과, 3건 미만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음 36.5%, 3건 이상~5건 미만 8.2%, 5건 이상 7.1% 순서로 나타나, 부부폭력 행위자 중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은 절반 이상이 3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지구대 및 형사계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지구대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로는 예방순찰활동이 37.9%, 112 신 고사건 처리 등 민원처리가 36.1%, 범인검거 등 엄정한 법 집행이 19.5%, 주민 친 화적 활동이 7.2%의 순서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구대 경찰 응답자의 생각을 살펴보면,'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다'의 문항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1.4%,'그렇지 않다 '43.2%로 나타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 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의 문항에서'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 다'고 응답한 사례가 71.6%로 매우 높게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의 문항에서'약간 그렇다'가 52.3%,'매우 그렇다'가 11.4%로 63.7%가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의 문항에 서도'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7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구대 경찰들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은 까다롭고(78.4%) 부담스러운(72.7%) 사건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문항에 대한 형사계의 응답에서 지구대 경찰들과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다'의 문항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0.3%,'그렇지 않다'44.8% 로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의 개 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의 문항에서'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 도의 책임이 존재한다'의 문항에 대해서도'약간 그렇다'68.5%,'매우 그렇다'10.1% 로 과반수 이상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책임이 존재한다고 68
요 약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의 문항에서 는 지구대와 달리'그렇지 않다'와'그렇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사건 접수 출동 및 조사 과정 분석 지구대 경찰들이 부부폭력 사건 접수 후 출동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행위 자의 완강한 거부'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치 '22.7%,'피해자 진술거부'11.4%,'행위자 및 피해자 구분의 어려움' 6.8%,'현장진입 '8%의 순으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대한 질문에서, 지구대와 형사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지구대의 13.6%, 형사계의 2.2%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질문에서 지구대와 형사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가 가장 많은 응답이었으나 알고 는 있으나 조치를 취해본 적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과반수 정도로 나 타남 부부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구대 67%, 형사계 75.6%로 형사계가 약간 높 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25~33%로 나타남 부부폭력 사건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는지에 대해 형사계를 대상 으로 질문한 결과,'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2%,'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8%로 나타남 부부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 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사건의 경미함으로 인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조사의 용이성을 위해'16.7%, '장소의 부족 으로 인해'8.3% 등의 순서로 나타남 형사계 형사들이 경험하는 부부폭력 조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행위자의 거 부 및 조사 비협조'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해자의 보호 및 안전에 관 한 조치'24.4%,'지역사회 기관 연락 및 협조관련'11.1%,'피해자의 조사 비협조 '7.8% 등으로 나타났음 6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지구대 및 형사계 형사 지난 1개월 간의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주체에 관한 질문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지역주민 34.8%, 아동의 아버지 13%의 순 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사건의 접수 및 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구대의 경우,'행위 자의 거부 및 조사 비협조'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해 아동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치'14.5%,'행위자 처벌 및 친권제한 등의 법적 조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형사계의 경우,'피해아동 상담 및 조사'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행위자의 거부 및 조사 비협조'가 21.7%로 나타나 56.5%의 높은 비율을 나타 낸 지구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임 형사계 경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아동 안 전조치를 위한 경찰 권한의 부족'이 34.9%로 가장 많았고,'전문적 아동조사 기술 의 부족'19.3%,'행위자의 학대 부인 및 진술 확보'18.1% 등의 순서로 나타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개입 및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사회 기관과 협조과정 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지구대와 형사계 모두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킹 부족을 가 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고, 관련기관의 수적인 부족 역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견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외부전문가의 활용(지구대 38.6%, 형사계 36%)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현장 통제를 위한 경찰의 권한 강화(지구대 19.3%, 형사계 27.0%),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지구대 17.0%, 형사계 16.9%) 등의 순서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을 돕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지구대와 형사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외부전문가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지구대의 경우, 부부폭력 사건, 사건 현장, 사건 조사과정, 피해자 보호 및 조사, 행위자 조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서도 과반수 이상이 외부전문가가 사건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조사, 행위자 조사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 형사계 역시 부부폭력 및 아동폭력 사건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부폭력 사건에서'외부 전문가는 사건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의 문항에서'그렇다'가 46.3%,'매우 그렇다'가 16.7%로 동일문항에서 지구대 의'전혀 그렇지 않다'19.1%,'그렇지 않다'32.6%로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경향을 보 70
요 약 임 가정폭력(부부폭력)에 대한 인식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 으나 부부 간에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이 아니거나 가정폭력이지만 체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지구대의 81.8%, 형사계의 83.1%로 나타났고,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의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 가 정폭력이 아니라는 인식이 42~50% 로 나타남 4.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검사 및 판사 인터뷰 조사 서울시 내 검찰청과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경험이 있는 검사 7명, 판사 3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대담식으로 진행함 주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 제시함 가정폭력 전담 검사의 역할 및 한계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검사들이 가정폭력의 성격이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실질적인 공소권 마련 등 검찰의 역할강화 필요함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과정 검사의 경우,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행위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현재 사법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행위자ㆍ피해자 에게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에게도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보다 민감하고 민첩한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제15장 정책제언 1. 가정폭력 5대 정책 방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행위자 재범방지 및 처벌 강화,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사 법체계 개선, 가정폭력 예방의 5가지 방향으로 제안함 7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그림 1] 가정폭력 5대 정책방향 : 2010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2013 정책 전략 72
요 약 2. 가정폭력 정책 전략 세부 내용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상담종결이나 퇴소 후에 재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발생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Total Health Care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의료기관 확대 및 무상치료 대상자의 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의 음주문제 치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피해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폭력문제와 음주문제에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미국 일리노이주 :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은 여성 중 음주나 약물문제가 있는 여성 에 대한 조기 개입과 음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2). - 워싱턴 DC의 District of Columbia Trauma Collaboration Study(Fallot & Harris, 2004): 폭력피해여성의 음주치료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팀 협력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지식, 자 녀와의 상호작용기술이나 의사소통기술, 자녀행동관리기술 등 다양한 지원프로 그램 제공 - 미국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PCIT: Schoenfield & Eyberg, 2005): 1단계 Child-Directed Interaction(CDI)에서 부모-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관계형성, 2 단계 Parent-Directed Interaction(PDI)에서는 바람직한 훈육방법, 자녀의 발달단 계에 맞는 효과적인 자녀행동관리기술 제공 가정폭력발생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 가정폭력 발생 가정 자녀의 문제완화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멘토 연결 등 7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자녀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 제공 2. 행위자 재범 방지 및 처벌 가정폭력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 전문가 의견 반영 시스템 구축 마련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정폭력 행위자의 중도탈락을 막기 위한 상담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 련 가정폭력 행위자 대상 음주치료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음주문제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행위자의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 가정폭력 행위자의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제공 필요 - TSL (긍정적 가족관계)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인 식하도록 하고 배우자에게 고마움(Thank you), 미안함(Sorry), 사랑(Love)을 언어 로 표현하도록 하여 가족관계의 역동을 긍정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개 입 제공 3.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통 합적이며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공공 민간 협력 사례관리 시스템'가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구 축을 제안하고자 함. 실무자에 의해 구성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례관리 시스템 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혹은 가정폭력 전문요원과 사례관리팀이 가정폭력 피해자나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 연계하 여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사례관리 대상에 따라 사례관리팀의 효율적 구성 74
요 약 - 행위자 사례관리의 경우, 공무원, 경찰, 법원이나 보호관찰소, 상담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 피해자 사례관리의 경우, 공무원, 상담소, 의료, 심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한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폭력취약계층이 사례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장애인 지원 전문가나 보호담당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실무자가 사례관리팀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관리팀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자원연계 지원 - 경찰, 1366, 상담소 등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견되면 사례관리팀에 연락을 취하고 사례관리 담당자가 출동하여 수사/의료 동행 등을 실시하고, 출동한 사례 관리 담당자가 사례관리팀 회의에 참석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 제공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면서 필요시 자원을 연계하고, 치료 및 교육 결과를 치료 전문가로부터 받아 검찰이나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 수행 사례관리팀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사례관리 대상 에게 자원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사례관리팀의 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행위자와 접근성이 높고 사례관리팀을 소집하거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공영역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혹은 가 정폭력 전문요원이 담당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임금 지불 기관평가를 통해 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우 수기관의 모형을 지원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전문적 공적 기구 수립: 여성폭력전담국 여성가족부 산하의 독립된 기구에서 사례관리 시스템 총괄, 가정폭력 기관 평가 와 실무에 적합한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 가정폭력 실태조사, 관련 연구와 자 료 수집, 타 부처와의 협의 마련 미국: 여성폭력담당기구인 여성폭력담당관실(Violence Against Women Office)을 두고 연방, 다른 기관과 주 정부, 외부단체, 의회와의 접촉과 조정을 하는 임부를 부여하여 가정폭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미국의 여성폭력 전담국 개설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참고하여 가정폭력과 관련된 제반업무, 즉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인력 및 기관 관리 등을 전담하 는 여성폭력전담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음 7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사법체계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의 강화 경찰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등의 활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초동 수사 시 분리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15%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장에서 긴급한 보호 및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 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자신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 필요함 피해여성 조사 및 지원 과정에 외부전문가 활용 경찰들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외부전문가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특히 피 해자 보호 및 조사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공동 조사 참여가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 시설이나 자원 을 연계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 시스템 필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 강화 경찰들은 행위자의 완강한 거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를 어려운 점으로 지 적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의견에 있어 서도 현장 통제를 위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행위자 조치를 위한 경찰의 실질적 권한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조사를 거부하거 나 혹은 방해하는 행위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공적 효력이 있는 대응 지침 마련 가정폭력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적 효력이 있는 구체적인 가정 폭력 대응지침을 통한 경찰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는 대응 지침이 있 으나 그 효력이 제언 정도에 그치고 있어 법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강화하는 보완 제도가 요구됨 경찰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장 조사 시 가정폭력 사건 대응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경찰들이 체포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배포 필요 76
요 약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장기적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교육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내용으로 한 교육 제공 마련 필요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및 처리 지침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침이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관련 제도 교육 필요 5. 가정폭력 예방 가정폭력관련 대응방법 및 인식 개선 TV 등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한 가정폭력 관련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 -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1366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TV, 인터넷 등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남성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 에게 효과적인 가정폭력 홍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를 통한 광고 혹은 가정폭력 지식 이벤트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 모색 필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가정폭력예방교육' 남성들의 가정폭력 인식제고와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 직장 내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필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대상에 따른 지원 고등학교 졸업 이하, 낮은 가구소득, 취업중인 여성이 부부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인지 교육 및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학력, 낮은 가구소득을 보이는 대상들에게 취업알선,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 필요 군대, 학교, 직장 내의 폭력허용 문화 근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성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높았음. 이러한 허용적인 태도는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 7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아동기부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 교육을 정기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성인에 대해서는 군대 혹은 회사 등에서 폭력 문화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 폭력을 경계하고 근절하려는 사회문화 양성이 필요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결혼 초기 교육 부부폭력이 결혼 후 1년 미만이나 1년에서 5년 미만에 발생하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부부폭력 예방을 위하여 결혼 전, 혹은 결혼 직후 결혼 초기 기간 동안 부부교육이나 가정폭력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결혼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문화 조성 본 조사 결과,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근무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책임 이 증가하는 등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취업 여성과 남성에서 30% 내외 의 높은 비율이었고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포함한 사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취업 중인 남성과 여성은 미취업의 경우보다 부부폭력의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내에서의 직무 관련 상담이나 가족문제 상담 등을 지원하는'근로자 지원프로그램 EAP(Employee Assistant Program)'의 확대가 필요하겠음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가정폭 력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 자료 배포, 근로자 교육시간에 가정폭력 예방교 육 포함,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 동료의 가정폭력문제 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법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휴무기간 제공, 무급휴가, 가정폭력관련정보와 서비스 기관 소개, 의료서비스, 안전계획, 법적 지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음 일 가정 양립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근로자의 가 족돌봄을 위한 지원, 탁아시설 지원 등의 사회적 시스템 강화를 제안할 수 있음 6 가정폭력취약집단 정책제언 1) 아동 및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78
요 약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 학교 배치 -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는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대학생 멘토 연결 - 동일세대의 공감이 가능한 상태에서 보다 효과적인 조언이 가능함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방지 및 처벌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강제적 아동학대 교정 프로그램 도입 - 가해 부모의 아동학대 중단 효과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강제적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는 경각심을 사회전반에 알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부모폭력 아동 청소년을 위한 폭력행위 교정 프로그램 도입 - 아동 청소년을 위한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 향 상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우리아이지킴 사례관리팀 운영 '우리아이지킴'사례관리팀은 각 학교의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이 사례관리의 중심 이 되어 지역사회의 각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임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제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교육과정으로 법제 화하는 것이 필요함 아동 청소년 폭력문제 관련 서비스의 홍보 강화 - 학교 및 청소년 이용기관의 교육과 연계하는 오프라인 차원의 노력과 인터넷 사 이트에서 보다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차원의 홍보 노력 병행이 필 요함 2) 장애인 피해자 지원 장애유형 특성을 따른 상담 차별화 -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장애관련 전문가 양성 강화 및 배치를 통해 장 7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애로 인한 의사소통이나 기타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필요 서비스전달시스템 피해 장애인 특성에 맞춘 통합사례관리제 의무화 -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례관리제 도입이 필요함. 초기 대응시, 장애관련전문 가 함께 동반 사법체계 가정폭력관련법의 법적 집행 실효성 방안 마련 -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들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종사 자들에 대한 관련법 인식교육 및 정책적 행정적 지원 마련 필요 예방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초 중 고등부터 폭력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학습 훈련 필요.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장애유형을 고려한 권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3)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신적 증상에 대한 치료: 평생 한번이라도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다 문화 여성 중 정신적 증상을 수반율은 52%로 높게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을 고려한 사례관리 필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홍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 유로'몰라서'가 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언어 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효과적인 매체나 기관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문화적응된 결혼이주 여성의 상담인력 활용: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결혼 이주 여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상담인력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에 사례관리 형태로 투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80
요 약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행위자 상담교육 강화 다문화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에 배우자의 본국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 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음 서비스 전달시스템: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화된 안내와 지원 서비스 제공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함. 공 적 기관, 즉 결혼이주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체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에 의한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사례관리 시스템이 도입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결혼이주여성의 보다 빠른 적응과 단계별로 발생되는 어려움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하 며 전 과정에서 통역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지원시스템 내 종사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교육을 의무화함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피해시 대처요령과 서비스 진행 정보 제공 북한이탈주민 피해자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공통적인 상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대처 하도록 지원 -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 및 채용 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할당을 정해 우대함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한국가정문화 적응 프로그램'내용이 포함된 문화적응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무한지킴 사례관리팀(가칭) 구성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발생 시 자문위원,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가정 폭력상담소 요원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 무한지킴 시스템(가칭) 가동 예방(홍보 및 교육) - 입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초기 정착교육인 하나원 교육에서부터 가정폭력 예방 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 북한이탈주민 부부갈등 조정 프로그램, 남북한 문화이해 프로그램, 자녀양육기술 에 대한 프로그램 등 가족통합 위한 프로그램 제공 8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체벌 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교정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3. 비전 2013+2020 비전 2013: 가정폭력 정책의 선진국형 체계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발생률 감소 비전 2020: 선진국형 가정폭력 지원 시스템 안정화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통 한 동아시아 선도모델 비전 2013+ 2020 [그림 2] 비전 2010+2020 82
Summary Summary Introduction 1. Purpose of research This research attempts to identify the status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and provide a basis for devising mid- to long-term policies on domestic violence. First, it is to investigate the life course status of domestic violence in childhood, adolescence, adulthood, and the senior years of South Koreans. The disabled, multicultural famili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can be neglected in general household surveys are also included. Second, it is to explore measur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in consideration of the life course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groups and to recommend practical ways to provide protection and integrated support for victims. Third, it is to sugges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eradicate domestic violence by reviewing polices and laws on domestic violence enacted in other countries. The 2010 Domestic Violence Survey of South Korea is constructed as follows: - Nationwide survey of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 Survey of domestic violenc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 Survey of domestic violence among the disabled - Survey of domestic violenc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 Survey of domestic violence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 Survey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Survey of domestic violence support agencies - Surve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used in this research - Violence refers to the deliberate use of force against others. Domestic violence occurs when this force is directed against members of a family. - Depending on who exerts physical aggression, it can be wife abuse, husband abuse, child abuse, elder abuse, and abuse of unmarried family members. Type of abuse includes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economic abuse, sexual abuse, neglect, and controlling. Nationwide survey of domestic violence 1. Overview Sampling and research methods 3,800 households were subject to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the practical aspects of research and frequency of domestic abuse cases, a total of 200 sampling units were determined and 19 households per sampling unit were selected for the research. A total of 3,800 households were distributed across the sampling units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19 households per sampling unit and regional stratification including dong,eup,myeon,andmetropolitanareas. In households chosen as sampl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member of the household aged 19 or older whose birthday falls earliest in the year. Survey items Two versions of the survey questionnaire were prepared: one for married individuals and another for unmarried ones. Common categories include gener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responses to the incid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laws and support services. The questionnaire for married individuals includes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current marital status and years of marriage, relationship with spouse,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pousal abuse. As for seniors of 65 years old or older, current health and economic status and elder abuse were added. The questionnaire for unmarried individuals is mainly about familial relationships and domestic abuse. 2
Summary Definition of major categories Spousal abuse: it is classified into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economic abuse, sexual abuse, neglect, and controlling. Fifteen questions of CTS2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by Straus et al. and seven questions regarding controlling behaviors lis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were used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spousal abuse. Depending on who abuses whom, it was segmented into husband s abuse of wife, wife s abuse of husband, and mutual abuse. In addition, the status of spousal abuse was examined separately for the previous year and for the full years of the marriage.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the 2007 survey, the rate of spousal abuse was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any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economic abuse, sexual abuse, and neglect, but not controlling. Elder abuse: CTS1 (Conflict Tactics Scale, 1979) and CTS2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published by Straus et al. were modified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elder abuse, segmented into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economic abuse, and neglect. Based on the time of occurrence, the experience of elder abuse was separately looked into for the previous year and over the entire life course. Abuse of unmarried household members was categorized into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economic abuse. Some of the questions of CTS2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by Straus et al. were used. Depending on who abuses whom, the unmarried member s abuse of other family members and other family members abuse of unmarried individuals were separately examined. The experience of abuse was separately investigated for the previous year and for the entire life course.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married individuals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A total of 2,659 people aged between 19 and 65 with experience of marriage were subject to analysis.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as follows: 51.0% were between the ages of 35-49; 90.8% were married at the time of survey; 56.4% had a high school education or below; 50.2% were 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employed; and in terms of household type, 69.6% consisted of married couples and their children. 2. Status of spousal abuse Occurrence rates For the previous year - The rate of spousal abuse for the previous year among those aged between 19 and 65 was 53.8%, among which the rate of physical abuse was 16.7%. The increase in the rate of physical abuse compared to the 2007 survey might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d economic uncertainties and unemployment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s to other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amounted to 42.8%, economic abuse 10.1%, sexual abuse 10.4%, neglect 30.5%, and controlling48.8%. Rate of spousal abuse for the entire period of marriage - Physical abuse was 23.5%, emotional abuse 50.7%, economic abuse 13.9%, and sexual abuse 13.5%. Causes of spousal abuse For causes of abuse, women pointed to differences in personality (41.9%), financial problems (23.2%), alcohol (12.5%), and in-laws (9.6%), while men indicated differences in personality (43.1%), financial problems (29.6%), alcohol (7.5%), and in-laws (6.9%). All in all, both men and women pointed to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economic issues as the main causes of spousal abuse. Effects of spousal abuse In the case of women, 51.3% were left with physical injuries when they were physically abused by their husbands. 30.1% received medical treatment for injuries. 69.6% experienced fear at the time of incidence. 63.3% suffered mental distress; however, only 9.4% received psychological treatment. As to negative effects of spousal abuse on familial relationships, 44.5% reported a worsened relationship with their partner, 35.5% no changes, and 9.6% negative impacts on children s emotional wellbeing and/or behaviors. 4
Summary Responses to physical abuse When their husbands were physically abusive, 33.7% women did not take any action, 29.0% left the situation or ran out of the house, 27.5% fought back, and 5.4% sought help from others. For reasons for not taking any action, the largest response (20.4%) was because of the children. Of those who have sought help from others (37.3%), 17.7% turned to families and relatives, 8.3% police, 6.9% neighbors and friends, 1% Women s Hotline 1366, and 1%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d counseling centers. - Among those who called the police, in 50.5% of the cases, the police came but soon left saying It s a domestic matter. Why don t you solve it though dialogue? ; in 17.7%, the police did not come but said over the phone that it was a domestic matter; in 14%, the police came immediately and made a record of the situation; and in 2.4%, the police took the victim to a shelter or hospital. For reasons for not calling the police, 29.1% indicated because the abuse wasn t serious and 26.1% because I was ashamed that others would find out. - Among those who called Women s Hotline 1366, they came to know about the service through mass media (37.9%) and the Internet (18.1%). The services they received include phone counseling (27%), information on shelters (23%), referral to legal services (20.6%), and referral to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13.9%). 49.6% of those who received the service said it was helpful. For reasons for not calling the 1366 service, 31.5% said that they were not aware of the service. - Among those who sought help from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they came to learn about the services through law enforcement agencies (34.2%), mass media (30.9%), and friends and relatives (21.5%). The services they received include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40.7%), legal services (19.5%), referral to a shelter (16.7%), and referral to medical services (5.5%). 63.1% were content with the service. 3. Status of child abuse According to this survey of 1,523 households with children younger than 18 years of age, the rate of child abuse was 59.1%. By abuse type, physical abuse accounted for 29.2%, emotional abuse 52.1%, and neglect 17%. 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laws - 70.6%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domestic violence laws an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in awareness level (women 70.2% and men 71.3%). The channels of awareness included TV/radio (71.3%), IT media such as the Internet (10.7%), and newspapers/magazines (7.8%). Awareness of polic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 Only 14.2%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South Korean policies on domestic abuse are reducing domestic violence. 85.8% of married individuals were negative abou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policies on domestic abuse. - Regarding policies needed to reduce domestic violence, 48.9% of people responded stronger punishment for abusers, 18.6% education programs to promote harmonious familial relationships, and 12.3% awareness-raising for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 73.0% replied that public advertising on TV/radio is an effective channel to promote prevention of domestic abuse. Willingness to report to police if their family becomes engaged in domestic abuse - 61.6% of women and 46.6% of men said Yes. For those who do not, major reasons included I want to solve it through dialogue (37.8%) and because we are a family (32.6%). All in all, a majority of people tend to consider domestic abuse to be a private matter between husband and wife, not as a serious crime that requires social intervention. 5. Needs for support services Awareness of existing services - 59.7%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54.8% free counseling service for victims and abusers, 50.9% education on prevention of domestic abuse, 49.7%, parent education on child abuse, 43.2% free legal aid, 42.7% support for independence such as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and 37.1% Women s Hotline 1366. Use of existing services 6
Summary - 4.4% have participated in parent education on child abuse and 3.6% prevention programs. In addition, 2.1% have used free counseling services, 1.1% free legal aid, 1.1% support for independence, 0.9% Women s Hotline 1366, and 0.8% National Rental Housing priority. Preferred organizations to provide such services - With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choosing public organizations as their preferred organizations for support services, it seems desirable to provide such services through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ommunity centers and district offices. Status of spousal abuse among seniors 1. Status of spousal abuse Occurrence rates For the previous year - The estimated rate of spousal abuse, when weighted, among senior couples for the previous year was 31.8%: physical abuse 7.1%, emotional abuse 23.9%, economic abuse 5.3%, sexual abuse 3.1%, neglect 15.4%, and controlling 25.1%. Life course rates of spousal abuse among seniors - Physical abuse 19.0%, emotional abuse 45.9%, economic abuse 16.1%, and sexual abuse 11.2%. Responses to the abuse In response to their husband s physical abuse, 47.2% of female seniors did not take any action, 38.2% left the situation or ran out of the house, and 11.5% fought back. None of them sought help from others. For reasons for not taking any action, 38.7% said because he becomes more aggressive if I respond, 34.5% because of fear, 23.2% because he is my husband, 22.2% because of the children, and 20.1% because it will be ok as long as I get through that moment. Regarding who they can ask for help, 83.0% said that they do not have anyone. 7.7% responded families and relatives and 7.7% friends. 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A total of 1.4% reported the abuse to the police. However, all the cases were of a relatively light form of physical abuse. None of those who suffered serious violence called the police. - When it comes to use of Women s Hotline 1366, only 1.4% have used the service. For reasons for not using it, 64.5% replied that they were not aware of the service. - Again, a very small number of elder women who have experienced spousal abuse (1.4%) have used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or shelters. 54.6% were not aware of those facilities. 2.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laws and policies Awareness of the Domestic Violence Act and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only 52.7% were aware of the domestic violence laws. 79.5% came to learn about the laws through public advertising on TV/radio, followed by 11.2% newspapers/magazines, 3.5% friends and families, and 2.6% education on legal issues provided at schools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s to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policies among married seniors aged 65 or older, 74.1% indicated either they were not aware of such policies or the policies are not effective. Asked about policies needed to reduce domestic abuse, 45.9%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tronger punishment for abusers. Regarding effective channels to promote prevention of domestic abuse, 82.8% marked public advertising on TV/radio and 6.0% education on legal issues at schools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sked whether they would be willing to call the police if domestic violence occurred in their home, only 42.0% said Yes while the remaining 58.0% dismissed the idea. The reasons for not reporting to the police included because we are family (54.7%) and because it s a domestic matter (16.0%). 4. Awareness of support services For female seniors, the best-known service was free counseling service for victims and abusers of domestic violence with 31.3%, followed by parental education on child abuse with 30.0%. When it comes to use of support services, 1.1%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experienced free counseling 8
Summary service. The rates of use for other services were less than 1%. Furthermore, the majority of female seniors seemed unaware of public support services, with only 15.3% knowing Women s Hotline 1366 and 11.8% One-stop Support Centers for Violence Against Women. 5. Status of elder abuse Occurrence rates For the previous year - The estimated occurrence rate of elder abuse, when weighted, for the previous year is 10.0%. By abuse type, physical abuse was 2.2%, emotional abuse 9.0%, economic abuse 1.2%, and neglect 2.5%. Life course rates of elder abuse - The life course rate of elder abuse is 12.9%: physical abuse 2.8%, emotional abuse 11.3%, economic abuse 2.2%, and neglect 3.4%. Causes of elder abuse When the abuser was male, 21.2% of victims said that there was no special reason. The next most common answer was differences in personality with 20.8%, followed by financial problems with 18.9%. When it was a female abuser, no special reason (51.8%) was more than twice as common as in male abuser cases. 15.8% pointed to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8.6% misunderstanding on the abuser s side for the causes of the abuse. Status of abuse of unmarried household members 1. Status of abuse of unmarried members Occurrence rates For the previous year - In the previous year, three out of ten unmarried household members experienced abuse at home (36.1%). In the case of physical abuse, 14.7% was relatively light abuse, 4.8% serious abuse, and 15.3% both light and serious abuse. 33.1% of respondents experienced emotional abuse and 8.2% economic 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abuse. Life course rate of abuse of unmarried members - Around four out of ten unmarried members (43.0%) experienced abuse from other household members. Physical abuse amounted to 22.7%, emotional abuse 39.3%, and economic abuse 11.2%. Responses to the abuse 53.0% of women and 47.2% of men did not take any action, while 24.3% of women and 27.1% of men left the situation or ran out of the house. For reasons for not taking any action, 23.9% of women and 39.7% of men responded because it was my fault. Asked if they sought help from others, 73.7% of women and 80.5% of men said no. Among those who sought help from outside, most went to families and relatives. - As to police assistance, a meager 3.2% of women and 1.4% of men called the police.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calling the police was because the abuse wasn t serious (women 38.4% and men 31.9%). - For reasons for not seeking help from Women s Hotline 1366 or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43.5% of women and 22.2% of men said that they were not aware of such services. 2.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In general, men seemed to have lower awareness of the issue, compared to women. As to insulting words, swearing, physical threats, breaking of possessions, and indifference and neglect, men did not consider those behaviors as domestic abuse as often as women did. Awareness of related laws 51.8%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Domestic Violence Act and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This means that four out of ten unmarried individuals do not know of the laws, thereby calling for more promotional efforts. 10
Summary Awareness of related polices 91.3% of unmarried respondents were doubtful of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policies, with only 8.8% giving a positive response. 43.6% said They do not contribute to reducing domestic violence and 47.7% marked Don t know. Policies needed to reduce domestic abuse Regarding the polices needed to reduce domestic violence, unmarried South Koreans called for stronger punishment for offenders. In particular, women s response to the call (51.2%) was 7.2% higher than men s (44.0%). Other suggestions included education programs for harmonious familial relationships and continuous case management of households with domestic violence. As for effective channels to raise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55.2% of respondents pointed to public advertising on TV/radio, followed by IT media such as the Internet with 12.0% and education on legal issues at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11.0%. Asked about willingness to call the police if their family became involved in domestic abuse, 60.9% of women and 56.1% of men said that they would. Of those who would not, 44.1% of women and 40.0% of men said because we are a family, 30.1% of women and 28.0% of men I want to solve it through dialogue, and 12.0% of women and 20.7% of men because it s a domestic business. 4. Awareness of support services In the case of female respondents, 60.9% were aware of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54.1% free counseling service, and 49.0%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violence including related laws. Meanwhile, a meager 18.4% have heard of One-stop Support Centers, which provide 24-hour counseling, medical, and legal services to victims of domestic abuse. When it comes to men, the best-known support service was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45.9%), followed by free counseling service (45.9%), and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violence including related laws (44.5%). Overall, the awareness level of support services among men was lower compared to women. 1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In terms of use of support services, over 95% among both men and women had no experience. 4.1% of women and 5.5% of men have participated in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violence including related laws and 2.4% of women and 2.1% of men have used free counseling services. Status of child and adolescent abuse at home 1. Overview Public awareness of domestic abuse against children and teenagers is low, while support services for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seem insufficient. Furthermore, the effects of related policies are considered to be low. Experience of domestic abuse at a younger ag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ver the course of one s entire life and create a vicious cycle of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determine the status of domestic abus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related influencing factors as well as exploring awareness and use of service delivery system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As a result, practical policy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domestic violence will be suggested. The subjects of this survey include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tudents, first to thi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d first to second year high school students from across the country. The nation was stratified into five regions then ten elementary schools, ten middle schools, and ten high schools were selected by consideration of the population of each stratified region. Next, one class from each school was chosen for the survey. A total of 1,015 students (305 elementary students, 369 middle school students, and 341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urve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experience of and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and experience of and responses to school violence, experience of prevention education and awareness of support services.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12
Summary Characteristics In terms of gender, 46.7% were male and 52.9% female. The composition by school year was uniform from fifth grade elementary students through second year high school students. As for academic performance, 28.3% responded About middle. Regarding economic status of their family, around 60% marked Average. 3. Status of domestic abus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Experience and effects of as well as responses to child abuse About 68.5%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 of abuse by their parents in the previous year. By abuse type, physical abuse amounted to 39.1%, emotional abuse 59.9%, and neglect 14.0%. The respondents life course rate of abuse by parents was 74.2%: physical abuse 51.8%, emotional abuse 67.5%, and neglect 16.4%.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child abuse include increased sens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lowered self-esteem, addiction to video games, suicidal thoughts, greater tolerance toward violence, increased sense of insecurity, an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43.7% of those with experience of domestic abuse thought that there was a good reason for parents to do so; and 34.7% did not take any action to the abuse. Asked from whom they sought help, friends was the most common answer with 27.3%, followed by relatives 24.2%, and neighbors 12.1%. Witnessing violence between parents and its effects 34.8% of respondents witnessed violence between parents in the previous year. By type of violence, physical abuse accounted for 17.6% and emotional abuse 32.8%. Their life course rate of witnessing violence between parents was 42.6%: physical abuse 24.6% and emotional abuse 40.7%. As to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respondents reported increased sens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lowered self-esteem, addiction to video games, 1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suicidal thoughts, greater tolerance toward violence, an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Experience of parent abuse by children and its effects About 14.5% of respondents abused their parents in the previous year: physical abuse was 5.1% and emotional abuse 13.6%. The life course rate of parent abuse by children was 17.9%: physical abuse 6.5% and emotional abuse 16.9%. As a result of the violence, the respondents were experiencing a high lev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lowered self-esteem, and addiction to video games. In particular, the level of suicidal thoughts among those who have abused their parents was two times that of those who have not.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frustration experienced by the children or teenagers being expressed in the form of abusive behaviors against their parents. Experience of parent abuse also contributed to more permissive attitudes toward violence an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friends. Experience and effects of as well as responses to school violence Of school violence cases that respondents experienced in the previous year, verbal abuse and bullying was most common. However, serious physical violence also reached as high as 7.5%. Assuming a class of 30 students, about two to three students per class experience serious physical abuse. 8.9% of respondents participated in inflicting serious physical abuse on other students. The experience of victims and abusers of school violence shows similar effects on the children involved: increased sens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lowered self-esteem, higher tendency to be addicted to video games, high level of suicidal thoughts, greater tolerance toward violence, an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friends. Their level of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was also lower than that of those with no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Regarding victims of school violence, 35.1% said that they just tolerated the abuse. 37.7% fought back and 18.4% revealed the abuse to others. 35.1% asked their parents for help, while 34.5% turned to friends, schoolmates, or mentors. 14
Summary Awareness and use of domestic violence support services In terms of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abuse, 48.4% of respondents attended it 2.12 times on average. 65.3% said that it was helpful while the remaining 34.7% replied that it was not. For reasons for it not being helpful, 43.4% marked There was nothing new about it and 28.3% It was boring. As for the need for counseling when domestic abuse is experienced, 39.8%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Preferred counselors were social welfare centers and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30.7%) and school social workers and counselors (28.8%).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the disabled 1. Overview According to research, women with disabilities are exposed to a wide range of domestic abuse by their parents and siblings in their childhood and partners and children after marriage. It is also well known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mor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any ways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is surve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domestic abuse experien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reby suggest practical policy approaches to reduce the problem. This survey was conducted of 500 adults with disabilities aged 19 years old or older who were us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a total of 453 samples were subject to the final analysis. A total of 40 facilities (29 in Seoul, three in Busan, three in Daegu, two in Gwangju, two in Daejeon, and one in Incheon) were selected by consideration of disability type. Data was collected by a staff member in charge of disability issues at each facility, who interviewed the subjects outside those who could answer the self-administered survey.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in a way to find out gener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experience of and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awareness of related laws, and need for support services.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85 (62.9%) of 453 adults with disabilities 1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were female and 168 (37.1%) were male. In terms of age, the majority were in their 30s (27.8%), followed by those in their 20s (25.0%), those in their 40s (21.6%), those in their 50s (18.8%), and those in their 60s (6.8%). By education, 48.8% had a high school education and 24.7% college education or above. In addition, 35.8% of respondents were employed. Disability type: the samples were composed of 30.7% Grade 1 disability, 26.3% Grade 2, 21.8% Grade 3, 3.1% Grade 4, 4.9% Grade 5, and 2.4% Grade 6. All in all, people with Grade 1-3 disabilities accounted for 78.8%. In terms of disability type, the majority (60.3%) was impairment of physical functions (physical disability, disability of brain lesion, visual disability, hearing disability, speech disability, facial disability), followed by mental disability with 35.1% (intellectual disability, autistic disorder, mental disability) and internal organ impairments with 4.6% (kidney dysfunction, liver dysfunction, Intestinal fistular/urinary fistular, Epilepsy). 3.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the disabled Occurrence rates The occurrence rate of all types of domestic abuse among the disabled in the previous year was 42.4%, with physical abuse 18.8%, emotional abuse 38.6%, and economic abuse 12.1%. Men (as a victim 13.1% and as an abuser 17.3%) experienced more physical abuse than women (as a victim 9.5% and as an abuser 11.6%). The life course rate of all types of domestic violence was 48.3%: physical abuse 23.2%. As was the case for the previous year, men (as a victim 16.1% and as an abuser 22%) experienced more physical abuse than women (as a victim 15.1% and as an abuser 15.4%). Occurrence rates of domestic abuse by disability type The occurrence rate of physical abuse for the previous year viewed by disability type is as follows: 16.5% for those with impairment of physical functions, 24.5% for thos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4.8% for those with internal organ impairments.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16
Summary 21.9% said that familial relationships have turned sour after the abuse. 29.9% had physical injuries. 44.0% suffered emotional distress, among which sense of disappointment in self, helplessness, and loss of self-identity was the highest with 28.3%. Responses to the abuse As to the abuse, the majority of the victims (43.9%) did not take any action because the abuser becomes more aggressive if I respond (26.8%). 4. Awareness of related laws In terms of the awareness level of details of domestic violence acts, not giving living expenses and/or disposal of family assets without consent of other family members was considered as abusive behavior by 84.4% of respondents, insulting words and/or swearing at family members by 82.1%, and indifference and/or neglect toward family members by 74.2%. The most common channel of awareness of the laws was public advertising on TV/radio (61.9%). Asked if they would be willing to call the police if their family became involved in domestic abuse, 53.9% said yes. For reasons for not doing so, 40.0% said because we are a family. 5. Needs for support services 35.9% of respondents perceived negatively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policies on domestic violence. As to policies needed to reduce the problem, 43.6% called for stronger punishment for offenders, 20.0% education programs to promote harmonious familial relationships, and 13.7% awareness-raising for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sked about the most effective channel for promoting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67.7% chose public advertising on TV/radio.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1. Overview 1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In the midst of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the rising divorce rate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concern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examine the status and causes of domestic violence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explore ways to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s well as protect victims and eventually eradicate domestic abuse. A total of 25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cross the country were selected taking into account regional distributions.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in Korean, Chinese, and Vietnamese, given that Chinese and Vietnamese are the two largest ethnic groups among immigrant women who married Korean men. A total of 307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As for ethnicity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53.1% were Vietnamese, followed by 16.3% Chinese, 14.7% Korean Chinese, 4.2% Japanese, and 3.9% Filipinos. In terms of age, the women were between the ages of 20 and 40 while their husbands were between 30 and 50. 33.2% of the women and 82.5% of their partners were working. In most cases of working couples, both wife and husband were working as laborers or in the service industry. When it comes to place of residence, 39.7% were living in metropolitan cities, mid-to-small cities 24.1%, and rural areas 36.2%. 3.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Spousal abuse 40.1% of women were abused by their spouses in the previous year. By abuse type, physical abuse reached 13.4%, emotional abuse 21.5%, economic abuse 15.3%, sexual abuse 5.2%, neglect 22.5%, and controlling 47.2%. The life course rate of spousal abuse was 44.6%. In more detail, physical abuse was 16.3%, emotional abuse 25.7%, economic abuse 18.6%, and sexual abuse 7.5%. As to causes of spousal abuse, respondents pointed to differences in 18
Summary personality 23.7%, financial problems 18.6%, and alcohol 16.5%. Effects of spousal abuse 92.1% (35 persons) of those who have suffered physical abuse from their husbands experienced fear. Of 26 respondents who have been physically abused by their husbands at least once in their marriages, 52.0% suffered emotional distress. Asked about the changes in their familial relationships after the abuse, 47.6% of those who have been abused reported deteriorated relationships with their partner. 14.3% were concerned that it w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their children s emotions and behaviors, implying that spousal abuse can negatively affect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ners but also their children. Responses to the abuse As to physical abuse by their husbands, 38.2% did not take any action while 32.4% left the situation or ran out of the house. 66.6% sought help from others at the time of incidence or later: 16.7% went to families and relatives, shelters and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16.7%, Women s Hotline 1366 12.5%, and religious leaders 12.5%. Status of child abuse The rate of child abuse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was 45.3%: 35.9% by immigrant women themselves and 36.7% by their partners. Physical abuse reached 27.2%, emotional abuse 35.4%, and neglect 7.0%. 4.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56.6%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domestic violence laws through materials published by women s organizations/counseling centers (23.1%), public advertising on TV/radio (23.1%), and education on legal issues at schools and othere ducational institutions (16.3%). As to policies on domestic abuse, a total of 79.2% of migrant women were either not aware of them or doubtful of their effectiveness. Asked about policies needed to reduce domestic violence, 20.8% marked 1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stronger punishment for offenders, 17.4% education programs to promote harmonious familial relationships, 17.1% awareness-raising for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16.8% continuous case management of households with domestic violence. Asked if they are willing to call the police if their family gets involved in domestic abuse, 54.2% said yes. For reasons for not doing so, 35.2% responded I want to solve it through dialogue, 22.0% because we are a family, and 13.2% because it s a domestic matter. 5. Awareness and use of support services Regarding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50.3% were aware of shelters, 49.7%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violence, 49.7% Women s Hotline 1366, 46.7% free counseling service, 45.2% parental education on child abuse, and 43.6% support for independence such as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In terms of use of support services, 10.7% have experienced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violence, 7.9% parent education on child abuse, 6.3% Women s Hotline 1366, 5.4% free counseling service, and 5.0% National Rental Housing priority.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1. Overview As an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s have been escaping with their families to South Korea since 1994, a diverse range of conflicts are emerging among the North Korean families partly due to gender and generational gaps. Given that families play a key role in their adaptation to a new society,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prepare more effective polici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 survey was conducted of married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eoul, Incheon, Gwangju, and Busan with an aim to study the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rained researchers and North Korean surveyors visited each household and explained the purpose and 20
Summary importance of this research. Married individual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responded to the self-administered survey.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n the spot. A total of 304 questionnaires were subject to final analysis.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Nearly two thirds of respondents were women, with men making up 33.6% and women 65.8%. 40.1%, or 122, respondents were employed. As to average monthly income, 48.4% earned less than one million won, 47.4% between one million and three million won, and 2.3% three million won or above. 3. Status of domestic violenc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Spousal abuse The rate of spousal abuse for the previous year was 85.2%. By abuse type, physical abuse amounted to 51.3%, of which 50.3% was relatively light but in 22.7% of cases serious violence was inflicted. Emotional abuse reached 75.7%, economic abuse 43.8%, sexual abuse 33.6%, neglect 59.5%, and controlling 79.6%. The life course rate of spousal abus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was 88.3%: physical abuse 61.5%, emotional abuse 83.9%, economic abuse 56.9%, and sexual abuse 41.1%. Responses to the abuse In the case of women physically abused by their spouse, 37.8% left the situation or ran out of the house while 36.7% did not take any action.. 60.9% did not seek any help from others. 13.5% asked neighbors or friends for help and 9.0% called the police. As for men who have been physically abused by their wife, 26.4% left the situation or ran out of the house and another 26.4% did not take any action. 18.9% said that they had fought back. For reasons for not taking any action, the most common answer was because he/she is my spouse (24.1%), followed by because it was my fault (17.2%). 2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Status of child abuse Regarding abuse of children under 18 years old, physical abuse amounted to 53.8%, of which 52.5% was relatively light but 21.5% serious. In addition, emotional abuse was 59.5% and neglect 46.2%. All in all, child abuse among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seems to be serious. 4.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In general, the awareness level of domestic abuse was reasonably high.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did not consider indifference or neglect toward their partner and insulting words and swearing at their family members to be domestic violence. 39.2% said that they would report it to the police if their family became engaged in domestic abuse; and 32.4% said that they would do so if their neighbors had domestic abuse. Survey of victims of domestic abuse 1. Overview A total of 213 victims of domestic abuse were surveyed through cooperation from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nationwide.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72.3% belonged to the 30-40 year old age bracket. 43.6% were married or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29.6% had been married for 10-20 years and 26.3% for 20-30 years, which implies that many of them have long been exposed to abuse. By education, 51.2% had high school education and 24.7% college education or above, telling that education level is irrelevant to domestic abuse. As for number of family members, 46.5% had four and 52.6% had two children. Economic characteristics: 39% were employed, with 30.1% of them working in the service industry. 58.1% earned less than two million won per month on average, while 38.4% had no income or earned less than one million won. 22
Summary 3. Status of spousal abuse Occurrence rates The occurrence rate of spousal abuse reported for the previous year by victims of domestic abuse was 97.7%. By type of abuse: emotional abuse was 95.3%, controlling 91.1%, physical abuse 90.1%, neglect 88.7%, economic abuse 76.5%, and sexual abuse 70.4%. The life course rate of spousal abuse for the entire period of marriage was 95.8%: emotional abuse 96.7%, physical abuse 93.4%, economic abuse 80.8%, and sexual abuse 75.6%. First occurrence of spousal abuse and its changing trends over the course of the marriage As to when they were first abused by their spouse, 42.2% said that it was less than a year after they got married, 26.5% between one and five years, and 22.1% five years or longer. Asked about how the abuse had changed over time, 36.0% reported that the frequency of abuse had increased. In 24.6%, the abuse remained the same without much change. 56.9% of abusers were intoxicated at the time of abuse. Effects of spousal abuse 71.3% reported difficulties at work and 70.0% had troubles in relationships with families, relatives, and friends. The most common symptom was depression with 12.9%, followed by anxiety 12.3%, light injuries and/or bruises 11.7%, fear 10.9%, and chronic physical pain 9.2%. When it comes to medical costs, 100,000-500,000 won was most common (33.3%). In 3.7%, it cost over five million won. Responses to the abuse At the time of abuse, 50.7% did not take any action; 32.2% left the situation or ran out of the house; 10.0% fought back; and 6.6% sought help from others. 2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53.1% called the police and 51.5% of them received protection from the police. 71.6% said that police protection is highly necessary. Asked about changes in the abuser s behaviors after the police were called in, 33% said that the abuse had become worse; in 27%, there had been no changes; and in 22%, the frequency of physical violence had reduced but verbal and emotional abuse had increased. Regarding their future plans in term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 74.7% of the respondents were considering divorce or separation while 21% planned to remain in the marriage. The reasons for considering divorce or separation include because it is hard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anymore (37.7%), to protect the children (15.2%), and because I think my life is threatened (14.8%). For the reasons for wanting to stay in the marriage, 41.5% pointed to to maintain the family and 29.3% because of the children. 4. Use of support services and further needs Needs for support services The biggest problem for which they need more support was economic problems (26%), followed by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ith their partner and other family members (16.8%), psychologic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14.9%), and child rearing and education (11.5%). As to deployment of case managers who can inform victims of information about and referral to support organizations and services from the very beginning of abuse through follow-up care, 92.6% marked necessary or highly necessary. Use of support services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as for channels of awareness, 27.5% pointed to acquaintances such as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neighbors, 23.8% mass media, and 16.3% advertising at public organizations. The biggest reason for using the center was to receive legal counseling and related services (36.3%), followed by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nd counseling (23.1%) and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and support (22%).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32.9% came to know of the service through Women s Hotline 1366 and 26.7% through counseling centers. For 24
Summary reasons for using the shelter, 35.2% marked to escape from the spouse s abuse, 23.9% because there is nowhere else to go, 22.9% to think about future plans and get support, and 16.9%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nd counseling. Survey of domestic violence support organizations 1. Overview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sent to a total of 381 domestic violence support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counseling centers, shelters, and Women s Hotline 1366. The numbers of questionnaires collected were 103 from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16 from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42 from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eleven from Women s Hotline 1366, making a total of 172 copies. The organizations were asked to fill out two copies of questionnaire: one for the organization and one for working-level staff. 2.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General information: 47.9% were located in mid-to-small cities, 31.1% metropolitan cities, 21% in rural areas. 61.9% of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by corporation aggregates, 35.6% by private individuals, and 2.5% by other. Staffing: counseling centers had an average of 2.9 regular workers, which is 0.1 less than the legally required number. 94.9% of the organizations fulfilled the basic requirements to hire employees. Employee training: an average of 2.6 people per organization have participated in external training programs. The proportion of participants in training programs to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was 74.2%. 82.2% offered work-related training to their employees. Operation and management: 95.7% had manuals on support for victims or guidelines for counseling and 93.9% received certification. Among the difficulties the organizations are facing in operations, 59.7% indicated financial issues, 45.9% difficulties of fund raising, and 23.9% lack of regular workers. 2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in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21.3% mentioned lack of sincerity in terms of support from the police and 119 emergency rescue teams while 18.3% pointed to reluctant attitudes of private legal practitioners. Services: 91.6% offered individual counseling, 81.5% referral to relevant organizations, and 73.9% legal counseling. 84.2% offered case management for victims. Asked about the biggest obstacles facing the workers at counseling centers, 25.9% reported lack of psychological counseling skills, 17.9% heavy workload, 13.4%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n medical and legal areas, 13.4% stress from constant exposure to domestic abuse cases, and 12.5% difficulties of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3.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General information: 54.8% are located in mid-to-small cities, 33.3% metropolitan cities, 11.9% in rural areas. Staffing status: shelters had three regular workers, 2.4 volunteers, and 3.3 advisers on average. 97.6% fulfilled the basic requirements for hiring employees: by region, the figure was 92.9% for metropolitan cities and 100% for mid-to-small cities and rural areas. Employee training: an average of 2.3 people per shelter have participated in external training programs. The proportion of participants in training programs to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was 65.7%. 61.5% offered work-related training to their employees. Operation and management: 92.9% had manuals on support for victims or guidelines for counseling and 95% received certification. Among the difficulties the shelters are facing in operations, 68.3% underlined difficulties of fund raising, 57.1% holiday shifts, another 57.1% night shifts, and 47.6% financial issues.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in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28.2% complained of difficulties enlisting cooperation from the police and 20% indicated lack of sincerity of 119 emergency rescue teams. Lack of mediation systems was also pointed out as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in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26
Summary Services: most shelters offered individual counseling (100%), group counseling (97.5%), referral to relevant organizations and employment support (95% each), and legal counseling services (92.5%). Also, 90.5% offered case management for victims. Number limits and occupancy rate: the number limits was 27.9 persons, 6.7 children, 1.1 adolescents, and 17.9 adults on average. The average occupancy rate of the shelters for the previous year was 66.9%: 73.6% for metropolitan cities, 70.5% for rural areas, and 62.2% for mid-to-small cities. The biggest difficulties that the workers are facing included stress from constant exposure to domestic abuse cases (21.2%), lack of psychological counseling skills (18.4%), heavy workload (18.4%), holiday shifts (10.5%), and night shifts (10.5%). 4. Status of Women s Hotline 1366 Staffing: eight regular workers, 5.5 volunteers, and 1.9 advisers on average. All the Women s Hotline 1366s met the basic requirements to hire employees. Employee training: an average of 9.1 people have participated in external training programs. The proportion of participants in training programs to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was 78.2%. Each one offered work-related training to their employees. Operation and management: all the respondents had manuals on support for victims or guidelines for counseling and received certification. All of them also had night-shift workers. The obstacles they are facing include difficulties with fundraising (44.5%) and restricted work space (18.2%). Services: Women s Hotline 1366 has offered a total of 11,680.7 cases of phone counseling, 2,048.9 cases of in-person counseling, and 65.5 cases of online counseling. 72.7% offered case management for victims. As to the biggest obstacles facing the employees, 44.5% pointed to holiday shifts. Surve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regarding domestic abuse 1. Overview 2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among officers at local police stations and at the Criminal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located in Seoul. The responses from a total of 89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nd 90 officers in the Criminal Department were subject to analysi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in a way to determin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responses to domestic abuse cases, reception and investigation of domestic abuse cases, and attitudes toward domestic abuse. In addition, seven prosecutors and three judges who have dealt with domestic violence cases were interviewed. They were requested to give opinions about major questions related to policies on domestic violence.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The respondents were mostly male (94.4% of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nd 93.3% of officers in the Criminal Department); 46.1% of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nd 46.7% of officers in the Criminal Department were in their 30s; the largest group were sergeants at 42.7% for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nd 45.6% for officers in the Criminal Department; and 37.1% of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nd 26.7% of officers in the Criminal Department had spent between 10 and 15 years as police. 3. Status of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cases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cases For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domestic violence cases handled was an average of 2.74 at each police station (with a range of 0-10 cases) and 2.19 at the Criminal Department (with a range of 0-30 cases). The biggest proportion of abuse types was spousal abuse (or partner abuse). In the past one month, victims themselves called the police in 88.6% of cases, followed by victims children in 6.8%, neighbors in 2.3%, and relatives in 1.1%. In 36.4% of cases, offenders were not arrested. As to the channels of the Criminal Department s receipt of spousal abuse cases for the past one month, 73% of cases were referred from police stations and the investigation of 22% of cases started upon victims complaint. When it comes to number of cases investigated by the Criminal Department 28
Summary and then sent to the Prosecutor s Office in the past one month, 48.2% was less than three cases, followed by 36.5% none, 8.2% three to five cases, and 7.1% five cases or more. All in all,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offender was sent to the Prosecutor s Office was less than three.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In the case of officers at police stations, 54.6% thought that it is not essential for the police to intervene in domestic violence. Also, 63.7% believed that there is not much that police can do to resolve the conflict. 78.4% and 72.7% considered domestic violence cases as thorny and burdensome, respectively. The responses from the Criminal Department were essentially similar. Reception of domestic violence cases and investigation process The biggest obstacle facing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t the place of incidence was strong denial by the offender (51.1%), followed by protection of victims (22.7%), and victims refusal to tell the story (11.4%). Asked whether they know contact numbers for related agencies in the community, 67.0% of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nd 75.6% at the Criminal Department indicated Yes. About 25-33% of officers did not have the numbers. In the case of officers at the Criminal Department, strong denial and uncooperative attitudes by the offender was the biggest difficult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40.0%), followed by protection of victims (24.4%), and matters related to contacting and enlisting cooperation from related agencies in the community (11.1%). Suggestions to improve efficiency of police support for domestic violence cases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nd the Criminal Department both pointed to use of external experts (38.6% and 36.0%, respectively), followed by strengthening of police authority to control the place of incidence (19.3% and 27.0%, respectively), and simplifying the process to enhance victim protection (17.0% and 16.9%, respectively). 2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Interviews with prosecutors and judges Roles and limitations of prosecutors specializing in domestic abuse: prosecutors need to be more knowledgeabl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Strengthening of prosecutors authority such as authority for practical indictment is required. Counseling and education of offenders: the interviewed prosecutors thought that offenders should be more carefully managed than simply suspending indictment of offenders on the condition of counseling. Victim protection efforts: currently, the legal grounds to secure safety and protection of victims are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legitimate basis for intervention with both victims and offenders. In addition, counseling services are necessary not just for victims but also for their children. Policy recommendations 1. Five areas of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domestic violence In this research,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made in terms of the following five areas: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prevention of repeated crimes and strengthening of punishment for offenders, establishment of a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revention of domestic abuse.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Vision 2013+2020 is put forward with an aim to reduce the number of domestic abuse cases by creating an advanced anti-domestic abuse policy system by 2013 and present a sound model to other East Asian countries by putting into place an advanced domestic abuse support system and a healthy family culture by 2020. 2. Details of policy recommendations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A continuous case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to prevent the revictimization of victims even after their counseling is closed or they exits 30
Summary shelters. The number of medical clinics and the coverage of free medical service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full health care. Customized services that enable simultaneous intervention in violence and alcohol issues of offenders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the health and safety of victims. For women with children, diverse support programs such as information on child education by developmental stage of children, communication skills with children, and skills to direct child s behaviors can be devised.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special case management for childre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uch as linking them with mentors who can help their healthy development. Prevention of repetition of crime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of offenders To ensure due punishment for offenders,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reflect opinions of domestic violence exper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 monitoring system for the counseling process can be put in place in order to prevent offenders from dropping out of counsel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are needed for offenders with alcohol issues. Family therapy programs should be offered in order to help establish positive familial relationships for families suffering domestic violence. Service delivery system Case managemen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case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in order to enable systematic, integrated, and uninterrupted case management for victims and offenders in domestic abuse cases. Reasonable rewards should be ensured for workers at domestic violence support agencies.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taskforce: this taskforc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can be in charge of all tasks 3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ranging from management of the case management system to evaluation of support agencies, publication of manuals on support for victims, survey of status of domestic abuse, related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and inter-ministerial mediation and cooperation. Legal system The authority of the police should be reinforced to enable them to enact immediate protection of victims and/or separation of offenders when necessary at the place of incidence. Police authority for emergency order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tect rights of victims. Opinions of external exper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victim support. Roles of the police need to be increased at the place of incidence or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order to guarantee more effective handling of domestic violence cases, the authority of police needs to be enhanced based on concrete and legally binding guidelines for responses to domestic abuse. Education on long-term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individuals and society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mong police officers. Aside from concrete guidelines on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cases to secure efficient police support in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education of police officers on related institutional systems is needed to ensure the guidelines have their full effect. Prevention Awareness-raising efforts through mass media including TV should be enhanced to promote domestic violence laws and support services.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should be offered for less educated, underprivileged women, who are typically considered to be more vulnerable to spousal abuse. Anti-violence programs should be offered on a regular basis at schools, military bases, and workplaces in order to encourage zero-tolerance of violence across society. 32
Summary Education of couples on spousal relationships and domestic abuse before or immediately after their marriages can be planned as part of an effort to prevent domestic abuse.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abuse should be offered at workplace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issue and support services among men. Expansion of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to support company workers with counseling on work-related issues and family matters need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abuse and help them find a balance between home and work. 3. Policy recommendations in regard to groups most vulnerable to domestic abuse Children and adolescents Domestic abuse counselors should be deployed at schools. Children and teenagers subject to domestic abuse can be linked with college students who can act as mentors. Prevention of repetition of crimes and strengthening of punishment of offenders: mandatory rehabilitation programs for abusive parents should be introduced. Domestic violence counselors at schools can be in charge of case management and enlist cooperation from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to operate child safety case management teams. Education on and promotion of prevention of domestic abuse: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abuse for both parents and children should be prescribed by law. People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victims: a larger number of disability specialists wh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need to be trained and deploy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catered to the specific needs of each disability type is recommend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for workers at disability-related 3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organizations as well as related policy and administrative support. Prevention: prevention education on domestic abus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s recommende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for victims: promotion efforts for Women s Hotline 1366 should be enhanced.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who are knowledgeable in both cultures can be employed as counselors. Programs for offend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include curriculum designed to help them understand the culture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ir spouse. Service delivery systems: case management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entire process of domestic abuse cases from early intervention through social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for victims: in order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among workers at domestic violence support agencies, education on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offered as a mandatory program. It is also suggested to encourage self-help groups among victims of domestic abus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y can exchange information and join forces to respond to common problems. Programs for offender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include curriculum designed to help their social adaptation. Case management teams can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Prevention: a systematic program on prevention of domestic abuse should be included in settlement education programs offered in Hanawon,atemporaryshelterforNorthKoreandefectorswhohavejustarrivedinSouth Korea. 34
제1부 제1장 서론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 외 정책동향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폭력은 가족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동안 사적인 사건으로 간주되고 그 사 용이 합법적으로 묵인되어 왔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적 범 죄로써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하여 왔으며 폭력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이후에는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 관되었고 여성가족부로 확대, 발전되면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성장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노 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 지역적 편중 등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 및 만족도가 낮으며, 가정폭력을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 정폭력 관련 법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역시 낮은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 한 사법체계의 통합 대응의 부재로 행위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여 가정폭력의 재 발생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는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에 이어 정기적인 전국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07년 조사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하며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특히 본 조사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며,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등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대상을 포괄하므로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정확한 현 주소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의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정폭력 실 태와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일반가구조사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상을 포괄하여 가정폭력 발생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인간의 생애주기별, 소외집단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을 모색하고, 피해 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통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선진국의 가정폭력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의 고찰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 및 대 응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2절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 문헌연구 가정폭력의 원인, 가해 및 피해 실태, 영향 등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과 선진국의 가정폭력 실태, 정책 및 전달체계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가정, 다문화가정 의 가정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한다. 2. 실태조사 및 자료분석 1)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대표성을 가진 200개 조사 구를 표본추출 하였다. 통계청의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전국 200개 조사 구의 3,800가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 내 19세 이상 성인 중 생년월일의 년도를 제외한 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 1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기혼자 3,269명, 미혼자 531명이 조사완료 되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12 일~10월 31일(81일간)이었다. 서울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전국 시도별 주요 6
제1장 서론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선발하여, 연구팀에서 조사 원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원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 2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시도별 관리팀을 두어 조사수행과정 점검 및 조사결과의 질 관리를 담당하였 다. 조사된 자료는 입력과 오류검토 작업, 가중치 부여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고, 자료분 석은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 등 가정폭력 발생실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분석을 실시하였다. 2)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청 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으로 구분하였다. 할당 기준에 따라 권역별 초등학교 10 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에서 1개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급에는 본 조사의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 및 비밀보장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아동 청소년의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으며, 총 1,02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 응답이 부실한 11명을 제외한 아동 청소년 1,015명(초등학생 305 명, 중학생 369명, 고등학생 341명)이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는 장애인관련시설 이용 성인장애인(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 며, 최종분석에는 453명의 설문이 사용되었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40개 기관(서울 29 개소, 부산 3개소, 대구 3개소, 광주 2개소, 대전 2개소, 인천 1개소)을 선정하였으며, 자 료수집은 각 시설의 장애관련 업무담당자가 장애인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거나 자기기 입이 가능한 장애인은 자기기입방식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우편회수 또 는 방문회수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27일~10월 29일로 5주간 실시되었다. 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인천, 광주, 부산에 거주 하는 기혼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인 신월동, 신길동, 방화동 등을 중심으로 비확 률임의표집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원과 북한이탈주민 조사원 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본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 조사에 동의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설문지는 조사 후 직접 회수하였다. 1가구당 1인의 대상자가 응답하게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0년 8월 1일~10월 31일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실태조사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지역적 분포를 감안하여 서울 3개소, 인천, 부산, 광주, 대 전, 울산 각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3개소, 충청 4개소, 전라 3개소, 경상 3개소, 제주 1개소 등 총 25개소에 설문을 보내어 조사하였다. 설문은 작성의 편리를 위해 가장 많 은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국 언어인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총 3개 종류로 제작 되었다. 조사는 센터의 직원들이 결혼이주 여성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중국어나 베트남어가 가능하지 않거나, 설문작 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의 경우에는 통번역이 가능한 직원의 협조로 조사가 진행되 었다. 조사는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51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307부의 설문이.수거되었다. 6)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구 한 후 조사 가능한 기관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해당기관의 상담원이 조사대 상자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자기기입방식 8
제1장 서론 으로 설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2010년 9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수거된 설문지의 총수는 213부로 가정폭력상담소로부터 82 부, 가정폭력 보호시설로부터 13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7)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가정폭력(통합)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가정폭력 지원시설 중 가정폭력 가정폭력상담소 275개소, 통합상담소 28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62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16개소로 총 381개소이었다. 설문지는 시설장 및 관리자용과 종사자용 2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10일부터 2010 년 11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기간 내에 가정폭력상담소 103개소, 통합상담소 16 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42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11개소 총 172개소가 조사 완료되 었다. 8) 사법기관 조사 본 조사는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판단추출법을 사용하여 서울시내 지구대 및 형사계 경찰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가정폭력 사법 전문가 및 현직 종사자의 의견 과 합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현직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담 당 실태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설문지는 2010년 8월부터 9월에 거쳐 수정작업을 걸쳐 개발되었으며 서울 시내 지구 대 및 형사계 경찰 중 협조의사를 표현한 대상에게 설문지를 우편발송 하였다. 수집 결 과 최종 분석 대상은 지구대 89명, 형사계 90명이었으며 설문에 충실하여 탈락 설문은 없었다. 또한 서울 시 내 검찰청과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경험이 있는 검사 7명과 판사3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대담식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0년 11월 8일~11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9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제1절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제2절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제3절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제1절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1) 가정폭력의 개념 폭력(violence)이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force)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될 때 이것을 가정폭력 이라 한다. 가정폭력은 1차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 생하므로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묵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문헌에서는 폭력에 대한 정의로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 또는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 용되고 있다(Kilpatrick, 2004; Winstock, 2007). 폭력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 에서의 합의는 아직까지 도출되고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 피해자 관점이 강조되면서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등을 포함하 는 광의의 개념으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Winstock, 2007). 특히 통제는 우리나라의 가 정폭력 조사연구에서 덜 주목되어 온 폭력 유형이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폭력형 1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태로 신체적 폭력과는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urphy & Cascardi, 1993). Street 와 Arias(2001)는 정서적 폭력이 심각한 정신적 고 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유형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세 계보건기구(2005)는 11개 국가의 가정폭력 비교조사에서 정서적 폭력을 비중있게 다룬 바 있다. 2)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의해 아내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력, 자녀에 대한 폭력, 노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구분된다. 즉, 출생으로부터 시 작하여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폭력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 대, 방임, 통제 등으로 구분된다. 2. 가정폭력 발생 이론 196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신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못했던 가정폭력이 여러 학자 들에 의해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이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정신의 학적 이론(Psychological Theory), 사회심리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y), 사회문 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으로 분류되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신의학적 이론(Psychological Theory)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초기의 접근방식인 정신의학적 이론은 가정폭력을 행 사하는 행위자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한다. 정신의학적 이 론은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의 접근에 있어 개인의 생물학적(기질적) 요소, 정신병리학 적 요소, 알코올 사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흔히 인간 행동의 원인에 대하여 사회 환경의 영향을 절대시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정신의학적 요소에 대 한 부분이 간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환경이 개인을 결정하기보다 각 개인의 정신적 특성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14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며 개인의 행동 원인을 규명하고자 할 때 개인적 특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됨을 상기시 킨다고 하겠다(Dutton, 1998). 2)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y)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개인내적인 특성에서 찾는 정신의학적 이론과는 달리 사회 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사회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서 그 원인을 찾 는다. 이에 해당하는 이론으로는 폭력의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of Violence Theory),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자원이론(Resource Theory), 갈등이론(Conflict Theory),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 등이 있다. 첫째, 폭력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of Violence Theory)은 폭력이 모든 사회구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갖는다(Wolfgang & Ferracuti, 1967). Wolfgang과 Ferracuti(1967)에 따르면, 폭력행위가 특정 사회집단 내에 서 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집단 내의 기준과 가치에 따른 반응이라고 설 명하였다. 이 이론은 주로 저소득층 남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주류문화에 서 소외되므로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데 폭력을 상습적인 자질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본 다. 즉 사회의 주류문화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를 성취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거부하 고 도달하기 쉬운 대안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 신체적 우월성에 가치 를 두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되며 이것이 가정 내 구성원들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폭력행동도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주위를 통해 관찰하고 배운 학습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다(Bandura, 1973). 가정은 1차 적 사회 환경으로서 가정 내 다양한 역할을 배우며 스트레스와 좌절된 욕구에 대처하 는 방법을 습득하는 장이다. 이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가 폭력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나 좌절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성장한 아동 의 경우 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성인기에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폭력의 세대 간 전승은 사회학습이론에서 관심을 끌어온 것인데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김재엽 등(2007)의 연 구에서 사법체계에 의뢰된 가정폭력 행위자의 약 80%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1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Kaufman과 Zigler(1989)의 연구에서 자녀를 학대한 사 람들의 약 30% 정도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특성이 있었다. 이는 어 린 시절 부모간의 폭력을 자주 목격했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의 희생이 된 경우에 자신도 가정폭력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폭력발 생 가정의 경우 가정이 폭력의 학습장이 된다고 하겠다. 셋째,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폭력을 하나의 자원으로 이해하고 자원이 부족하 거나 바람직한 반응을 얻고자 실패한 개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Mignon et al., 2002). Goode(1971)는 개인이 가지는 자 원이 많을수록 힘을 사용하는 빈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폭력은 다른 자원이 부 족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Gelles(1993)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 정의 경우, 폭력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남성들은 대 체로 가족 내에서 물질적 자원과 조직적 자원을 지배하고 있어 여성보다 더 많은 의사 결정력을 가지게 되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남성의 경우, 수입과 같은 물질적 자 원과 친족 간의 결속 등과 같은 조직적 자원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며 가족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넷째,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지배와 복종, 그리고 경쟁적 목적에 의해 특징 되 어지는 모든 집단과 조직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며 집단과 조직의 규모나 구성원 간의 친밀성과는 상관없이 발생한다고 본다(Straus, 2005). Straus(2005)는 자원과 권력의 불평 등한 분배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성별이나 세대가 다른 이질적인 집합체인 가족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권력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관리할만한 다른 방안이 실패했을 때 폭력적 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정폭력으로 이해한다. 다섯째,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대인관계에서의 보상과 손실에 초 점을 두어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Mignon et al., 2002). 즉, 사람들은 공평의 원리에 의해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 보상이 적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Gelles(1993)는 교환과 사회통제이론(Exchange/Social Control Theory)에서 상호관계적 보상의 교환과 중단의 개념을 통해 폭력이 지속되고 중단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함 16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으로써 분노의 발산, 권력획득, 혹은 타인에 대한 통제 등의 보상이 손실보다 클 때 가 정폭력이 지속되며 가정폭력의 사용 결과 형사상의 제재 또는 이혼과 같은 손실이 생 길 경우 가정폭력이 중단된다고 보았다. 여섯째,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은 가족을 목적추구와 적응의 사회체계 로 보며 가정폭력을 체계의 산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의 특징은 폭력주기를 안정과 항 상성의 개념으로 보고 개인이 폭력관계에 머무르거나 벗어나게 되는 흐름을 동태적으 로 파악하는데 있다(Gelles, 1993). Straus(1973)는 체계운영의 한 방식인 폭력이 '긍정적 인 피드백'을 받을 때 증대되며 강화를 통해 점차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며 '부정적 인 피드백'을 받을 때에는 다른 대응이 발생하여 행위자의 폭력 수준이 약화 혹은 폭력 의 순환 고리가 끊기게 되며 폭력행위의 대안적인 행위들이 나타나 새로운 역할을 갖 게 되는 형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3)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 사회문화적 이론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회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구조, 규범, 제도 등의 사회적 조건을 중시하여 이를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이론으로는 구조적 이론(Structural Theory), 문화적 이론(Cultural Theory), 그리고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 등이 있다. 첫째, 구조적 이론(Structural Theory)은 스트레스, 좌절, 그리고 박탈과 같은 폭력유 발요인의 차별적 분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빈곤층, 인구밀집지역 등 특정 사회에서 폭 력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Steinmetz, 1987), 이는 열악한 사회 환경의 구조에 있 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좌절을 경험하며 좌절이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 을 자주 행사하게 된다고 이해한다. 둘째, 문화적 이론(Cultural Theory)은 가정폭력이 사회구조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 지 않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폭력에 관련된 문 화적 규범 및 가치의 기능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이론의 관점이다. 즉, 박탈감과 스트레 스를 강하게 느끼거나 갈등을 해결할 자원이 부족한 가족에서보다는 오히려 사회화 실 천이 폭력문화에 젖어 있거나 하위문화에 속하는 가족에게서 가정폭력이 보다 빈번하 게 발생한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07). 셋째,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은 성(gender)과 힘(power)에 초점을 두고 가 1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정폭력을 설명한다(Yllo, 1993). 이 이론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 올로기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즉, 가정폭 력은 가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힘 있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행사라는 것 이다. 페미니스트 이론에 의하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결코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것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존재해온 남성지배 체계의 발현이 며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한다(Dobash & Dobash, 1979). 따라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적 특성,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가정폭력의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제2절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1. 가정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에 의해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이 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조사로는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1997년 연세 대학교 김재엽의 조사,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2004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2007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등이 있다.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기혼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척도의 세부내용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 거나 상대방을 밀치고 몸을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경한 신체폭력과 발이나 주먹 으로 때리고 몽둥이 같은 물건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또는 사용하는 중한 신체폭력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은 28.4%,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은 15.6%로 나타났다. 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는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로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연구표본 의 제약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가정폭력 실태를 밝히는데 지역적 제한점을 지닌다. 이후 전국대상의 체계적인 가정폭력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김재엽(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재엽(1997)은 전국 20세 이상 기혼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였다. 경미하거나 심각한 신체폭력을 중심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외에 부부간 상호 폭력 등 부부 18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부폭력율은 31.4%, 남편의 아내구타는 27.9%, 아내의 남편구타는 15.8%, 상호폭력은 12.3%의 수치로 나타났다.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노부모학대의 가족 내의 학대를 전반 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표준화된 척도가 아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학대, 폭력, 방임, 유기의 8문항을 사용한 제한점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는 5.6%,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은 1.1%, 총 부 부폭력 발생율은 6.2%였으며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노부모학대 등을 포함한 가 족 내 가정폭력률은 8.7%로 조사되었다. 2004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6,080 가구 총 6,15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방법을 통 해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유형을 다루었다.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을 중심으로 측정한 결과, 남성의 아내폭력 중 정서적 폭력 은 34.1%, 신체적 폭력은 13.2%, 성적폭력은 6.4%였으며 여성의 남편폭력은 정서적 폭 력이 31.2%, 신체적 폭력은 8.5%, 성적폭력은 1.8%로 나타났다. 2007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전국 10,000가구 총 6,561명을 대상으로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족 유형별로 발생요인과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였다. 폭력 의 형태를 측정함에 있어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외에 경제적 폭력과 방임, 성학대 문항을 추가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아내폭력 중 정서적 폭력은 26.4%, 신체적 폭력 은 9.4%, 경제적 폭력은 3.2%, 방임은 14.3%, 성학대는 9.5%였으며 여성의 남편폭력 중 정서적 폭력은 22.5%, 신체적 폭력은 6.4%, 경제적 폭력은 1.9%, 방임은 13.8%, 성학대 는 3.6%였다. 이 조사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으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결혼이주여 성,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가정폭력 취약계층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 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2.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 1) 가정폭력 발생원인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연구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 1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져 왔다. 이 중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으로 음주사용을 들 수 있다.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한 Maffli 와 Zumbrunn(2003)은 사건 발생 당시에 행위자의 33% 가 음주 상태였다고 보고하여 상당수의 가정폭력 행위자가 술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잦은 음주와 폭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는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등(2010)의 연구에서 가정 폭력 행위자들의 약 70%가 한 달에 10회 이상 술을 마시며 한 번 술을 마실 때 10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다수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행위자의 위험 음주 율이 35%에서 50%(김재엽 외, 2010; Smith & Allen, 2004; Zhang et al., 2000)에 이른 다고 제시하여 음주와 가정폭력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음주와 폭력행동과의 강한 관련성에 대하여 Harris 등(2005)은 음주가 감정 및 행동 제어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혹은 음주를 통해 폭력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매우 가부장적이며 남성우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가부장적 신념이 강한 남성들은 아 내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을 가져 아내가 전통적 규범을 어기거나 역 할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가장으로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당화한다(심 영희 김혜선, 2001). Ahmad(2004)의 연구에서 가부장적 신념과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와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의 김경신과 김경란(2002)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들 중 절반 정도 (43.3%)가 가부장적 사고를 뚜렷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폭력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Stith & Farley, 1993)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된 특성 중 하나이다. Dibble 과 Straus(1980)는 전 미 2,143가구를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폭력 행동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 는데, 배우자 폭력이 비정상적이며 나쁘다는 태도를 가진 남성이 실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8%에 불과한 반면, 배우자 폭력에 허용적 태도를 가진 남성이 실제 아 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2배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김재엽(1998)의 연구에 서도 아내 구타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이 아내구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진 남편에 비해 실제로 높은 폭력 행사율을 보여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폭력 행동과의 강한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가정폭력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부 간의 대화가 원만히 진 20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 라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2007)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총 5 가지로 구분하여 가정폭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남편이 공격형이거나 산만형일 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학대경험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관찰되는 주된 특성으로 논의된다. 이는 성 장 과정에서의 폭력경험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학 습하기 때문에 성인기에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 문헌 16개를 고찰한 Hotaling 과 Sugarman(1986)은 14개의 연구에서 성장기 학대경험과 아내폭력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성장기 학대경험의 영향력은 인종과 민족을 막론하여 지 지되고 있다(Ehrensaft et al., 2003; Schafer et al., 2004).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행위자 275명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등(2007)의 연구에서 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75.1%가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 어 성장기 학대경험은 가정폭력 가해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2) 가정폭력의 영향 가정폭력의 양상은 정서적 폭력에서부터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까지 다양하며 주로 남성에 의해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다. 김재엽(2007)의 연구에 서 남편의 일방적인 구타는 17.0%, 여성의 일방적인 구타는 3.0%로 조사되어 주로 힘 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주로 결혼초기 에 시작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김재엽(2007)의 조사에서 남편으로부 터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가 결혼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는 42.9%, 결혼 후 6개월에서 1 년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5.5%로 대다수가 결혼 후 1년 이내에 남편으 로부터 첫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2개 쉼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이 14년으로 나타나(정춘숙 외, 2008) 가정폭력이 대부분 결혼초기에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폭력에 노출된 피해여성들은 병원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를 겪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 사회적 관계 손상, 자녀양육 문제 등 삶의 다양한 측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폭력의 결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2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수 있고, 분노감정을 오래 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가정폭력 생 존자들은 정신적 충격의 사건과 분노의 원인에 관하여 생각하고 의료적 치료를 회피하 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신체적 상해는 피해여성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데 Postmus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1999)의 조사에서는 피해여성들 중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5.2%, 찰과상의 경우가 전체의 59.5%, 골절(치아골절 포함)을 당한 경우가 전체의 26.2%, 고막이 손상되고 이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은 경우는 전체의 21.6%인 것으로 나 타나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폭력을 당한 여성들 중 상당수가 사 건에 대한 충격이나 수치심,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적 치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겪는 심리적 증상에 관하여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는데 대표적인 심리 증상으로 우울을 들 수 있다. 김재엽 등(2009)의 연구에서 피해여 성들의 71%가 슬픔과 우울한 느낌으로 힘들었으며 평소보다 자신의 삶이 실패의 연속 이라고 평가한 경우가 약 53%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피해여성들이 슬픔과 우울한 느낌 으로 힘들었으며 패배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 여러 연구결과에서 피해 여성이 겪는 우울증상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다(Casaueva et al., 2008; Dixon et al., 2007; Hazen, 2004; Levendosky & Graham-Bermann, 2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심리 적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Astin et al., 1993; Kilpatrick et al., 1997). 우리나라 이성진 과 조용래(2009)의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여성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92명(89.3%)이 PTSD 선별 절단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대다수가 수면장애, 극도의 공포감, 주위집중의 곤란, 불안 등의 심각한 PTSD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력을 당한 여성들 중에는 남편의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여겨 죄책감과 수치 심에 고통을 받기도 하며(Shannon et al., 2006), 폭력 당시의 기억, 폭력으로 인한 신체 적 고통이나 부정적 정서, 폭력에 대한 자책 등을 해소하고자 음주에 의존하기도 한다 (김재엽 외, 2010; Gatz et al., 2005; Shipway, 2004). 김재엽 등(2010)과 장수미(2008)는 특히 음주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여성들의 피해여성의 건강한 적응과 안전을 고려 22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한 통합적 서비스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가정폭력은 피해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먼저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이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공격성이나 비행 등 의 외현화 문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혜섭, 2000; 양 혜원, 2002; Koenen et al., 2003).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주 양육 자인 여성에게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Bancroft & Silverman, 2002; Huth-Bocks & Hughes, 2008). 폭력이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사회생활의 지장이나 사회적 관계의 손 상이다. 보건복지부(2000)의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0%~80%가량이 가정폭력 으로 인하여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을 가진 여성의 경우, 결근(44.4%), 업무지장(25%)이나 동료관계의 어려움(9%)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의 피해가 피해여성 개인이나 가족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3) 폭력상황에서의 대응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무조건 참거나 잘못했다고 비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과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폭력문제를 털어놓거나 경찰, 쉼터, 상담소 등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폭력관계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 으로 떠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여성들의 소극적인 대응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으로 설명한다. Walker(1979)는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을 제어할 수 없고 폭력으 로부터 벗어날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점차 무기력한 피해자가 되어 폭력에 대응하려는 동기와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거나 경제력이 없고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비록 Walker(1979)의 학습 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은 초기 가정폭력 문헌에서 피해여성들이 왜 폭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되었으나 그의 이 론은 폭력관계에 놓인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자원이 적었으며 여성의 2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경제적 지위가 낮았던 1970년대 후반에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여성 지원체계가 구 비된 현대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eskwiskwig & Klesges, 2002). 피해여성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구비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이르러서 Gondolf(1988)는 생존자이론(Survival Theory)을 통해 구타당하는 여성들이 폭력에 무기 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폭력종식을 위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끊임 없이 접촉을 시도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3,665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Wauchope, 1988)에서 그의 이론은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약 70%가 공식적 지원 체계 혹은 비공식적 지지망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를 찾은 여성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Gondolf & Fisher, 1988)에서는 이들 가정폭력 피 해여성들이 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평균 6번 정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던 해에 실시 된 김승권과 조애저(1998)의 연구에서 남편의 폭력에 끝까지 참는 경우가 63%,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22.4%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소극적 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와 피해자지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이후, 피해여성들의 가 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김선아 등(200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폭력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1%인 반면, 시댁, 친정 등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가 약 60%로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났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약 17%, 경찰 등 사회지원체계 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약 18%로 나타났다. 이웃이나 가족, 친구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통해 폭력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폭력문 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Kaukinen, 2004)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 상담 소나 보호시설 등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를 찾은 여성 239명을 대상으로 경찰신고, 고소행 위, 학대관계 중단 등 대응 실태를 조사한 장희숙 등(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1.8%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들은 연 령이 높고 폭력에 노출된 기간이 길고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특성이 있었다. 특히 경찰 에 신고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법에 관한 지식이 피해여성의 대응에 24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해여성이 사회적 개입을 활용하여 가 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신고 후, 남편의 폭력행동 변 화에 대하여 신체폭력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8%로 나타나 신고가 신체적인 폭력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전과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9%, 신고 후 오히려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 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15.6%로 조사되어서 경찰신고 후의 피해자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58.2%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집안일을 외부에 노출시키기 싫어서 (29.1%),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25.6%), 자녀들을 생각해서(13.7%),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으므로(8.5%)라고 응답하여 수치심, 남편의 보복, 자녀에 대한 죄책감, 폭력에 대한 무력감, 경찰에 대한 불만족이 경찰의 도움을 회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또한 고소행위를 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48.1%로 나타났는데, 보다 심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경찰신고를 통한 고소 혹은 직접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장희 숙(2001)은 법원, 검찰 등의 사법체계가 가정폭력 사례의 심각함을 인식하여 신중하고 적절한 사건처리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필요한 서비스 쉼터입소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전문기관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전략을 조사한 결과(김선아 외, 2003), 조사대상자의 26.0%가 폭력상황에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쉼터의 증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쉼터를 이용한 여성 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쉼터가 폭력 대처에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정춘숙 외, 2008; Henning, & Klesges, 2002), 쉼터 이용 후에 행위자로부 터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Hollenshead et al., 2006) 쉼터의 양 적 증대와 함께 쉼터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18.1%는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한 법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5.7% 는 폭력남편의 치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사법체계의 적극적 인 개입과 함께 행위자의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5.0%는 취업알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자립을 필요로 하는 2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여성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도 서비스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역기능적 환경에 처한 자녀들은 폭력의 목격뿐만 아니라 직접적 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가정폭력 문헌 31개를 검토한 Edleson(1999)은 아내폭력과 자녀학대의 동시 발생율이 30%~66%라고 하여 상당수의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나라 김재엽 등(2007)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행위자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률은 69.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내폭력은 모-자녀관계를 침해하고 주 양육자인 여성에 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어머니로서의 양육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ancroft & Silverman, 2002). Jouriles 등(2008)은 지난 20년 간 쉼터, 가정폭력상담 소, 지역사회를 통해 실시된 가정폭력문헌 20편을 망라하여 자녀학대율을 고찰하였는데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양육과정에서 자녀에게 언어 및 신체적 학대를 행 사한 경우는 58%에서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등(2009)은 피해여성의 공격적 양육행동의 원인을 폭력남편에 대한 분노, 적대감정으로 설명하였다. 가정폭력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된 자녀들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공 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 서 보고되고 있다(신혜섭, 2000; 양혜원, 2002; Koenen et al., 2003). 일반가정의 아동들 과 쉼터에 있는 아동을 비교한 장희숙(2003)은 쉼터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폭력에 대하여 허용적이며 폭력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정폭력 발생 가정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 1)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노인학대의 개념은 사회 문화적 요인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정립되므로 국가와 학자 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이연호, 2002). 미국의 Action on Elder Abuse(AEA) 에서는'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에서는 노인학대를'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26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현주, 2007). 노인학대의 유형에 있어서 미국의 국립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에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or psychological abuse), 경제적 착취(financial or material exploitation),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로 분류 하고 있다(NCEA, 1998). 우리나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체적 학대, 언어 정서 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로 노인학대의 세부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www.noinboho.or.kr)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는 방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로 보건복지부(2010)에서는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로 구분하고 있다. 2) 노인학대 실태 관련 선행 연구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6개 대도시에 위치한 12개 노인(종합)복지관의 65세 이상 노인 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학대 조사에서 전체 응답 노인의 8.2%가 자녀 및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언어 심리 적 학대가 7.7%로 가장 많았고 방임 2.5%, 경제적 착취 2.1%, 신체적 학대 0.3%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노인 1,349 명을 대상으로 방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의 5가지 유 형으로 노인학대를 파악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37.8%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학 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는 전체 노인 학대 상담건수 중 언어 정서적 학대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이 22.2%, 신체적 학대 20.9%의 조사되어 나타나 대부분 언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도 여성가족부의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노인학 대 발생율은 6.0%로 학대유형별로 정서적 폭력이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방 임 2.3%, 경제적 폭력 0.4%, 신체적 폭력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피해자와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 을 강조하였으나(이연호, 2002),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요인 2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을 통해 노인학대를 설명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먼저 성별을 들 수 있는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미혜, 2001; NCEA, 1998). 또한, 연령과 교육수준은 노인 학대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현주, 2007; 이경은 외, 2009). 그밖에 노인의 보호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의 존이 노인학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이연호, 2002). 즉 노인의 경제적 의존 성이 높아질 경우 부양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므로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수준은 학대에 영항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 제시된다. 미국의 보고된 NCEA(1998)의 조사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노인일수록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 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저하된 노인은 학대에 대처할 개인적,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이연호, 2002).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 결속력, 친척과의 접촉 빈도, 학대 행위자의 음주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현주(2007)는 노인의 신체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가족결속력과 친척 접촉 빈도가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가족 간의 결속 력이 약하고 친척과의 접촉 빈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신체적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연호(2002)의 연구에서도 가족결속력과 노인학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하였고, 박미은(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학대자와 노인의 평소 관 계, 노인과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주요 요인으로 거론하였다. 이 외 학대 행위자 의 음주문제가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박미은, 2004). 제3절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원 인을 연구하는 많은 이론들을 살펴보면, 대개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요소만을 다루는 단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선론적인 접근은 가정폭력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 특히 사회가 점차적으로 다 28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원화되고 국제결혼의 증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형태의 가족과 계 층의 출현에 따라 가정폭력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정폭력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이론에 초점을 두기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가정폭력 발생 원인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현재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 가정폭력이 피해자에 게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대응방식 등을 보고하고 있다. 하 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폭력의 대상, 폭력 유형, 그리고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각기 분 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애주기적 관점(life-span perspective)에 따른 시계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즉 가정폭력이 아동 청소년기, 결혼 후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는 인간의 생 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고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 요하다. 또한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은 각각의 집단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 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이들 집단의 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가정폭력 관련 문헌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가정폭력의 정확한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조사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의 집단 을 포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20여 년 동안 가정폭력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과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책이 마련된 이후 가정폭력의 법적 문제와 피해자의 서비스 욕구 등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양적인 확대나 법률 서비스 등의 다양 한 조치들이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 설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 자 지원이 점차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시설 확대와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폭력 피해발생 등 여전히 그 심각성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와 이들의 자립 지원서비스 강화,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 치료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가정폭력에 2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가정폭력관련법 및 서비스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함 께 추진될 때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된다. 30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ᆞ외 정책동향 제1절 국내 정책동향 제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ᆞ외 정책동향 제1절 국내 정책동향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르러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근거가 마 련되었으며, 1998년 1월에 가정폭력특별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제지와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종합대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부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 축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됨에 여성부가정폭력 관련 업무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치료 및 법률지원, 장애인과 외국이민여성 등 다 양한 유형의 피해자 지원, 중장기 쉼터 지원 등의 신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2002년에 는 가정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가정폭력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었다. 2003년에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 행위자의 폭력성행교정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 이 마련되었다. 2005년에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의 협력 하에 one-stop 지원센 터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2006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새로이 개정되었는데 과거 '건전한 가정의 보호 육성'에 두었던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박영란, 2006). 개정 법률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 의료 및 법률 관련 지 원은 물론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일시보호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이라는 피해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 3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은 이 후에도 이어져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에 가정폭력방지 실효성 제고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 실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1. 가정폭력 관련 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 5 월까지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 새로이 개정된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과거 '건전한 가정의 보호 육성'에 두어졌던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호관점 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가정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어 상담소 와 보호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먼저, 현행 보호법 제18조의 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18조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하여 그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 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자를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급하고 행위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이거나 가정폭 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보완되어 있다. 현행 보 호법 제18조처럼 가정폭력 행위자의 비용부담 의무를 규정한 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치료가 행위자와 피해자, 즉 가족 내부에서 책임져야 할 사적영역이라는 의식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보호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서 국가가 대신하여 치료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 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호법에서는 보호시설의 기능에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 의료 및 법률 관련 지 원은 물론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됨으로써 일시보호의 기능뿐 만 아니라 자립자활 지원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호시 34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설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이나 자립자활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 직종들에 한정되 어 있으며 훈련기간 역시 매우 짧고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진행되는 실정이다(정춘숙 외, 2008). 피해자의 자립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새로운 직종의 개발과 공적인 지원체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보호법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그 목적을 둔다면 현재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단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퇴소 이후에 안정적이 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마 련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피 해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양할 수 있다. 이들의 다양한 서 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하기 위해서는 사법체계,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통합적 지원책이 제공되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에 시행된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 만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가정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가정 폭력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실현하는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례법은 가정보호라는 입법 목적 하에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 조를 채택하여 검찰과 법원이 가정폭력 사건을 기소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이러한 피해자 의견존중의 규정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이혼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왜곡된 형태로 나 타나는데,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면 형사기소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 혹은 상담조건부기소유예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높다(김은경, 2002).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에서 형사처벌을 기피하고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3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의 처리로 초점화되는 경향은 가정폭력의 죄질이나 재폭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보호처분의 도입으로 가정 폭력 행위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보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중요한 문제인 피해자 인권 보호에 미흡한 한계점이 있다(김은경 외, 2009). 이는 임시 조치와 보호처분의 내용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조치 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임시조치 중 제1호인 퇴거명령, 제2호 인 접근금지, 제3호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인 반면, 행위자에 대한 유치명령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한 신병확보조치로써 성격 을 지니고 있다. 보호처분의 경우에도 제1호 내지 제3호는 피해자의 보호에 주안점이 있는 조치인 반면에 제 4호 내지 제 8호는 행위자의 성행교정에 초점을 둔 제재조치로 써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조치들을 임시조치 내지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버린 결과, 가정폭력 대응 법체계에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독자적인 위 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행위자에 대한 보호사건 처리에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또한 임시조치가 행위자에 대한 보호사건 절차에 종속되어 버린 결과, 그 절차도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번거에도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조치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임시조치는 취할 수 없거나 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피해 자 보호조치에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김은경 외, 2009). 특히 피해자를 학대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 대해 적극적 처벌이 수행되지 않아 가정보호라는 이념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의 심신건강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은경, 2002). 2.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체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 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36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그림 3-1]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 여 1998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 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운영체계는 24시간 hot-line으로 운영되며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를 취하고 전담직원(야간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긴급 보호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를 지역 실정에 알맞게 설치 유지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주요 연계 내용으로 첫째,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둘째, 서비 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뢰, 셋째,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프로 3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요청, 넷째, 외부 서비스 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활동, 자원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이 외 정보교류 및 자 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상담기록 보존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3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 는 지방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경비를 보조하는 등 육성 지원하는 책무를 가진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국가 및 지방단체, 국가 및 지방단체 외의 사람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단체 외의 사람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 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2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 전국에 303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 운영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둘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로의 인도, 셋째, 가정폭력 행위자 에 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법 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넷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및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다섯째,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표 3-1>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275 44 7 9 11 14 5 9 64 6 12 19 17 15 22 18 3 통합 28 2 3 2 3 - - 1 1 4 1 2-1 6-2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에서 운영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38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설치 운영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 전 국에 62개소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업무는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 귀를 돕는 일, 둘째,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이나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셋째,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2> 가정폭력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주 보호 시설 62 13 3 2 2 3 1 1 9 5 3 5 4 3 2 7 2 3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3.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피해 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있어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 원이 제공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이나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 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시행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치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시 군 구의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예산을 배정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이 치료보호대 상자가 가정폭력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에 이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 를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보호시설 및 시ㆍ군ㆍ구에게 치료비 청구하게 되 어 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3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하며 다만 가정폭력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그림 3-2] 치료비 지원절차 4.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로 말미 암아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무자력,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 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하여 무료로 법 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2010 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38개 출 장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본부 및 전국 29개 지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에 대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폭력에 의한 상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을 제시한 가정 폭력 피해여성에게 무료 민 가사 소송 대리와 형사무료변호,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 외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사업의 홍보활동, 현지출장 생활법률강연 및 이동법률상담, 무료대서 등의 법률계 몽사업을 펼치고 있다. 40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5. 사법체계 1) 사법기관 가. 경찰 경찰은 현재 가정폭력 대응 사법체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체계 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기초적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이기도 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찰의 역할이 사법체계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의 문제가 공적인 사법체계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법 체계 중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담소, 보호 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 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 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친족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은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가정폭력도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까지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되므로, 이들에 의한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은 현장에 출 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행위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또한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8조), 경찰 4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은 가정폭력 범죄를 검찰에게 송치함에 있어서는 당해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 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이렇게 사법경찰이 현장 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사건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 자에게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범죄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조 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행위가 재발될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현장 증 거확보 및 철저한 조서작성의 노력이 함께 요구되는데, 이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기 초적인 자료 수집이 행위자 검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여 기본적인 범죄수사를 펼칠 책임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도 동 시에 지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경찰은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행해지는 임시조치는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 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 거 등 격리(동법 제29조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 내의 접근금지(동법 제29조 2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동법 제29조 4호), 국 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동법 제29조 5호) 등을 포함한다. 이렇듯 경찰의 역할은 가정폭력이 공적 영역인 사법체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당해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상당한지 여부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고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하기에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은 현장에 42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출동했을 때 현장의 목격자나 기타 관계인의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 보 등 철저한 현장조사 노력을 통해 검사가 당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 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렇듯 경찰의 역할은 행위자 법적 처분 이전에 가정폭력 사건을 공적 영역의 문제 로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 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동시에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기초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의 매우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검찰 및 법원 가정폭력 대응 사법체계로서 경찰체계 다음으로 검찰 및 법원의 역할이 있다. 검찰의 경우 경찰의 체포 및 조사 이후 행위자 처벌 여부 결정을 위한 사법적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결정을 판결하는 최종적 사법체계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을 거쳐 검사에게 송치되면,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지, 기소하여 형사 처벌할 것인지, 불기소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써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호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동법 제9 조). 그리고 법원은 다시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검사가 형사사 건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그러면 검사는 다시 심리하 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혹은 불기소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검사가 가정보호사 건으로 결정하여 가정법원에 사건을 회부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든지, 조사 심리 후 보호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불처분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 치하여야 한다. 이 때 검사는 다시 심리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하는 결정 을 내리게 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사건화 할 것인지 보호사건화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동 법 제9조). 한편, 검사는 피의자에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 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행위자에게는 어떤 불이익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교 4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행위자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지향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여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를 결정 할 수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지침으로는 피해정도나 죄질 에 비추어 기소유예처분이 상당하지 아니하나, 당사자들이 가정유지 의사를 가지고 있 는 사건, 상습범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 기소하는 경우 오히려 그와 관련하여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 당사자들이 상담소의 상담을 원하는 사건 등이다(정현미, 2006).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의 유 무죄를 판결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 내리는 임시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 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격 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하다. 한편 법원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해 가정폭력 범죄를 단순히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각호의 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44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이 때 피해자를 다른 친권 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 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 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 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처분과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보호처 분을 받은 행위자가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을 때 법 원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 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 피해자 보호관 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 료할 수 있다. 신고 경찰 조사후 송치 검찰 법원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의무자 등 -폭력행위제제 -응급조치 -임시조치 청구 신청 등 -기소 -불기소 -가정보호사건 -상담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유무죄 판결 -임시조치 -보호사건처분 [그림 3-3]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 4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사법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 윤형관(2004)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경찰대응의 문제점으로 초기대응의 부적절성, 임시조치의 실효성과 집행기준의 부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와 피해자 지원시스템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이후의 가정폭력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 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경찰들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하거나, 가정폭력 사건을 여전히 가정의 문제로 취급하는 등의 경향으로 행위자에게 너 무 유화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경찰활동에 대한 불신감을 증 폭시키고 있다. 경찰의 대응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처리 과정의 행정적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도 자 주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찰 법원을 거치면 최종결정까지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되는데다가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 가정폭력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 경찰, 검찰,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에서도 유관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호간에 체계적인 협조와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확고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가 가정폭력 예방과 통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조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이 적극적 대응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협 력체계의 미비, 네트워킹의 부재, 그리고 행위자 처벌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효과적 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영국(2006)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법제도적 문제 점과 경찰대응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법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응급조치 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 는데, 어떻게 폭력행위를 제지할 것인지, 행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명확 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의료시설로의 인도조항은 있어도 행위자에 대한 경찰서로의 동행요구, 격리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있 어 경찰이 행위자에게 가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 46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입하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당사자들의 화해 중재, 둘째 행위자와 피해자 격리, 셋째 행위자 체포이다. 그러나 현행법규정에 의하면 경찰이 폭 력행위의 제지를 위해 경찰개입의 전형적인 방식인 중재, 격리, 체포 중 어느 한 가지 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개입의 실효성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김운희, 2003). 또한 임시조치에서도 검사가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예는 거의 없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 자신의 판단을 거쳐 그 중 일부에 관해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제29조에서는 격리, 접 근금지와 같이 불구속을 전제로 한 가벼운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찰의 법 원에 대한 청구를 거쳐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조치 중에서도 격 리, 접근금지와 같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도 검찰을 거쳐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결국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여러 절차상, 규정상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경찰대응상의 문제로는 현장대응, 수사과정, 사건 처리결과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경찰의 초기대응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위기개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초기에 경찰이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행위자에게 강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지나치게 과잉대응을 하거나 어설프게 개입하면 오히려 행위자의 화를 일으켜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에 피해자에게 더 큰 폭 력을 행사하는 구실을 낳기도 한다(김은경, 2001).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개입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태도와 관련해 제시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 늦게 출동 하거나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 둘째, 현장수사의 태만 등 미진한 사건처리, 셋째, 가 정폭력특성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경찰 에 남편들의 폭력을 신고한 여성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김운회, 2003). 수사과정상에서는 경찰이 임시조치나 응급조치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비율이 매우 낮 은데, 이는 경찰관들이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도 담당 경찰관들이 임시조치의 4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찰의 개 입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경찰의 개입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애매한 명문 규정으로 인하여 경찰 재량권 행사에 있어 부 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아직도 가부장적인 관습과 더불어 가정문제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로 인하여 경찰이 여전히 가정폭력범 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성순, 2003). 마지막으로는 사건처리결과와 관련된 문제로, 가정폭력사건처리 불만 내용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형사사건으로 처리한 경우라고 한다. 대부분 가정폭력 행 위자들은 불구속되기 때문에 연행된 지 하루 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에 돌 아오면 더욱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이 행위자를 연행했다가 훈방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행위자는 자신감에 차 피해자에게 더욱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 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법제화는 기존에 가정 내부의 일로 방치 되었던 가정폭력의 문제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범죄행위로 규정되도록 하였 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인섭(1999) 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법제화 이후에도 여전히 법 체계상, 실무정책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에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사건화 또는 불기소 처분 외에도 보호사건으로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처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 는 사건들의 경우 불기소처분될 수밖에 없었던 폐단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그러나 이 법이 가정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즉 일반적인 범죄적 폭력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적용과 법집행 단계에서 가정폭력의 실상 과 피해를 정확히 살펴, 보호처분을 하면서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을 꺼리지 않는 방향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 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구분하는 보다 실무적인 48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의사에 대한 1차적 존중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학습된 무기력, 공포심 등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배경요인(행위자와 관련된 가족들의 협박 등)을 고려한 피 해자 의사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 래하는 중대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범 죄가 재발한 경우, 치명적인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공범으로 지속적으 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사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성진(2002)은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담명령시 피해자의 안전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서 보호처분 내용의 하나로 '상담소 등에 의 상담위탁'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판사는 수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상담의 진정한 효과를 위하여 행위자와 피해자를 격리시켜야 하며, 동법 격 리방법으로는 상담명령 부과 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제5호)을 병과하여 보호시설에 서 생활하게 한다거나 '접근금지명령'(제1호)를 병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처리결 과를 보면 동법 제40조 제2항에서 이러한 보호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지만 실제로 병과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엘림, 1999; 정춘숙, 1999). 1) 따라서 법원은 상담명령을 부과할 때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금지명령'(제1호)을 병과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에 상담을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기관의 특성상 행위자가 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강제성이 담보되는 병과조치를 함께 부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피해자의 보호처분 신청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보호처분 의 부과는 검사의 청구 또는 판사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제40조), 보호사건의 조 사 심리 중의 임시조치 역시 경찰의 신청에 의한 검사의 청구 또는 판사의 직권에 의 해서만 가능하다(제8조, 제29조).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피해여성 은 어떤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처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 1) 실제로 여성의 전화 상담전화에 참여한 행위자 중 한 명도 피해자와 격리되어 상담을 받지 않았다 고 함. ;김엘림(1999), 성폭력 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p.56. 대개 가 정폭력범죄자에게는 상습폭력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담명령만 받고 격리처분 등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협박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 정춘숙(1999),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 년과 여성인권,여성의 전화, p.53 4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의 신청에 의해서도 보호처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모범입법례에서와 같이 피해자 본인 및 친족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게도 보호처분 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함을 주장하 고 있다. 세 번째, 보호처분을 집행할 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의 문제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 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의 목적이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제1조) 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복지 심리학 상담학의 전공자 또는 그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 이 타당하며 그 집행 또한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보호처분을 밭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파악하고, 그것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서비스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번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의 문제이다. 가정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퇴거 등 격리조치(제1호), 접근금지조치 (제2호) 등의 임시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고, 이들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46조) 사실상 보호처 분 취소와 이에 따른 검찰청 송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처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을 무시 위반하는 행위는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목적에도 배치되므로 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1. 외국의 배우자 폭력 실태 2)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 (UN)은 여성폭력의 유형 중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배우자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적 책 2) United Nations(2010). The world's women 2010: Trends and statistics 중 일부를 요약 50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임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여성폭력 형태 및 행위에 관한 심층 연구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은 총회를 통해 회원국이 여성폭력에 대처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유엔은 배우자 폭력의 만연성을 국제 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UN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실태를 지난 1년간과 평생 결혼기간으로 구분하여 폭력 피해율을 보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률은 4%, 평생 결혼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률은 25%였고 영국의 경우 여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 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이 3%, 평생 결혼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9% 로 보고되었다. 2010년 UN의 보고서에 우리나라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율도 보고되었 는데, 우리나라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평생 결혼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비율은 16%였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 캐나다의 7%, 이탈리아의 16%, 스위스의 9%에 비해 높 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13% 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3-3> 주요 국가의 배우자폭력 발생률 단위: %, 명 신체폭력 발생율 성학대발생율 결혼기간내 1년이내 국가명 연도 결혼기 1년 총 경한 중한 총 경한 중한 간내 이내 발생율 폭력 폭력 발생율 폭력 폭력 호주 2002/03 25 - - 4 - - 8 1 미국 2000 22.1 - - 1.3 - - 7.7 0.2 캐나다 2004 7 - - 2 - - - - 뉴질랜드-도시 2003 30 - - - - - 14 - 뉴질랜드-지방 2003 38 - - - - - 22 - 덴마크 2003 20 - - 1 - - 6 - 독일 2003 28 - - - - - 7 이탈리아 2006 12 - - 2 - - 6 1 영국 2006/07 19 15 14 3 2 2 24 3 스위스 2003 9 - - 1 - - 3 - 브라질 2001 27 12 16 8 5 3 29 9 터키 2008 39 21 18 10 - - 15 7 한국 2004 16 - - - - - 7 - 일본 2000/01 13 9 4 3 3 1 6 1 홍콩 2005 6 - - 1 - - 5 1 태국 2000 34 16 18 13 5 8 29 16 필리핀 2005 10 - - 3 - - 3 1 방글라데시 2001 40 21 19 19 9 10 37 20 주 : 배우자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현 배우자(spouse)와 전배우자(Ex-spouse), 애인(Boy friend)관계에서의 폭력을 말한다. 출처: United Nations. (2010). The World Women 2010: Trends and statistic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ited Nations. 1) Tjaden, P., & Thoennes, N. (2000). Extent, nature, and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U. S. Department of Justice. 2. 미국 3) 미국은 일찍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나라답게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법과 정책은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미국은 여성 및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가정폭력 관련 3) Frederick, L. (2000). The evolution of domestic violence theory and law reform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중 일부를 요약 52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법과 정책이 발전되어 왔다. 1970년대는 미국 내에서 인권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 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당시 현행법에서 경찰의 역할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중재하거나 행위자를 피해자 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경찰의 행위자 체포는 폭력행위를 입증 한 후 가능하였으므로 상당히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체포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당시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이혼 외 에는 없었으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나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법적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 면서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이 폭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피신할 수 있는 쉼터가 설치되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 반에 들어서면서 풀뿌리 운동가(grassroots activists), 가정폭력실천 현장의 전문가들이 입법과정과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대가 시작되면서 무영장 체포가능범죄 (Warrantless Probable Cause Arrest Law)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고 경찰 조직 내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찰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 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 1984)과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1984)이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의무체포(mandatory arrest) 혹 은 적극 체포(pro-arrest), 체포우선주의(preferred-arrest)가 법으로 채택되었다. 가정폭력 에 대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는 1984년 Sherman과 Berk에 의한 Minneapolis 가정폭력 실험연구(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라 할 수 있다(Sherman & Berk, 1984). 이 연구의 결과에서 가정 폭력 행위자가 경찰로부터 경고나 일시적 격리조치 등의 소극적 조치를 받을 때보다는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폭력 가능성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발표 되자 여성인권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기관의 적극적 인 개입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 적인 조치가 채택될 수 있었다.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와서는 피해자권리 및 회복법(Victims Rights and of Crime Act, 1990), 5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폭력범죄통제와 법집행법 및 여성을 위한 가정보호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1994), 피해자권리분류법(Victim Right Clarification Act, 1997), 그리 고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8)이 제정되었다. 여성폭력방 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여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을 줄이는 것 에 핵심목표를 두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여성폭력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주 정 부를 비롯하여 각종 지방단체에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프로그 램 등 여성폭력방지전문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공조 훈련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 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STOP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재정적 지 원을 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1억 5천 5백만 달러, 2008년 1억 6천 1백만 달러, 2009년 에는 2억 2천 5백만 달러로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사법기관의 공 조훈련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미국의 가정폭력 행정체계는 연방정부차원과 주정부차원으로 수행된다. 먼저 연방정 부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하에 아 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을 두어 가정폭력방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가족청(ACF)에서는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가정폭력관련기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지원이나 훈련, 가정폭력전문가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5개의 전국자원센터(National Resources Centers) 4) 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 법에 의해 1996년부터 전국에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긴급전화(hotline)가 설치되었는 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DHHS)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긴급전화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지지(suppor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서비스로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긴급전화는 4) 가정폭력 관련 5개의 전국자원센터로는 전국가정폭력자원센터(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민 형사법관련자원센터(The Resource Center on Civil and Criminal Law), 아 동il관련자원센터(The Resource Center on Child Custody Protection), 가정폭력관련보건자원센터 (The Health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인디언부족과 부족민을 위한 자원센터(Sacred Circle, National Resource Center to end Violence against Native Women) 54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외국 여성을 위한 139개 외국어 통역시스템,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는 범죄 피해자보상 및 보조금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 기금은 1984년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에 의해 마련되었고 매년 약 2,000개의 쉼터와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 한 해 동안 1억 2천 7 백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영국 영국에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가정폭력은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 으며 여기에는 여권운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Grace, 1995). 1980년대에 이르러서 는 가정폭력이 공공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 시기에 영국의 행정자치 부는 가정폭력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처리할 것을 경찰에 지시하였지만, 실제 경 찰의 체포수준은 신고건수의 20% 미만에 머물렀고, 처벌을 받는 경우는 이보다 더 적 은 수치로 나타났다(Robert & Fields, 2002). 이러한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보 다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는 영국 내의 여러 지역이 가정폭력대처에 대한 포럼이나 기관협의체 등의 통합적 조직체를 구성하여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시기이다(Grace, 1995). 1993년에 영국 내무부 가정폭력특별위원회의 가정폭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가정폭력을 ' 결혼이나 동거 또는 기타 형태의 현재 배우자 또는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였고(HASC Report, 1993), 1996년 개정 가 정법(Family Law Act)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Choudry & Herring, 2006). 해당 법률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s), 행위자를 집에서 몰아내는 내용의 점거 명령(occupation order), 보 호 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s), 그리고 추행 금지 명령(non-molestation order) 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UK. Legislation, 1996). 개정 가족법에서는 관련자(associate person)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98년 범죄 및 불법행위 관련법(Crime and Disorder Act)에는 경 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명문화하였는데 5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정폭력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서 에는 가정폭력전담팀(DVUs: Domestic Violence units) 또는 가정폭력담당자(DVOs: Domestic Violence Officers)를 두고 있거나 지역사회 안전팀(Community Safety units)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가팀 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영국 정부는 시민의식 및 가족 가치의 증진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범 죄 감소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안전보장이 범죄 감소라는 목표 달성의 성 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그 일환으로 각 지 역별 가정폭력 프로그램 구성, 피해 여성에게 경찰과 연결되는 경보기 제공(warning bell),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 증대, 피해자가 행위자의 협박으로부터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의 감소를 도모하며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 축하여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폭력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을 늘이 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보를 주며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며 행위자에 게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의 증언이나 혹은 증언 없이도 사건을 다루는 것이 국가의 역 할이라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형사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모든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 해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TV매체와 전단지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예방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폭력 불인정 운동(zero tolerance)과 가정폭력의 순환 차단 운동(break the crime)이다. 먼저, 폭력 불인정 운동 (zero tolerance)은 광고판, 버스. 공공장소에서 게시된 No man has the right'와 같은 슬로건과 함께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그래픽 디자인과 사회마케팅을 활용하였다. 가정폭 력의 순환 차단 운동(break the crime)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둔다. 4. 스웨덴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지난 10년 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95년 6월 여성폭력위원회(Committee on Violence against Women)가 설립되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56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부각되었다(Swedish Official Report Series, 1995). 스웨덴은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가 정 내의 사적인 문제이기보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 하였다. '여성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범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친밀한 관 계 내에서의 남성의 여성에 대한 반복적인 위해 행위를 다루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변화하면서 경찰의 대응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스웨덴 경찰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양성 간의 차이나 불균형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자 다른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6년 Uppsala 지역의 경찰은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에게 경찰과 연결되는 경보기(warning bell)를 제공하여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많은 관심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994년에 산부인과 부서(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산하 국립 폭행 및 강간피해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re for Battered and Raped Women)를 설립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Uppsala 대학 병원은 가 정폭력 피해자들에게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특징은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에 있다. 스웨덴은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면적이라는 인식 하에 경찰관, 사회복지사, 의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 협력 서비 스를 꾀하며 관련 전문가들에게 심리적, 의료적, 사회복지적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다 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 학대의 정도와 기간을 밝혀내는 것 - 물리적 증거의 확보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의 치료 - 피해자의 자아상 회복 -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57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제1절 조사개요 1. 표본추출 개요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본 조사의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표본추출틀은 다음과 같다. 가. 목표모집단: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주민등록상 의 생년월일이 1991년 8월 1일 이전인 성인) 나. 조사모집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 구를 제외한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다.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명부 2) 표본의 규모 모집단의 가정폭력발생비율을 P라 하면, 전국의 가구수를 약 1,588만가구로 추정할 경우 총 표본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n=t 2 PQ D 2, Q =1-P. 여기서 P는 전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모집단 비율이고, Q =1-P이며, t는 t-분포 의 α/2점이다. 또한 D는 허용오차를 나타낸다. 그런데 모비율 P를 알 수 없으므로, 분산이 최대가 되는 모비율 P = 0.5를 대입시 키고 추정오차의 한계를 0.0165로 하면 최종 표본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구) 결과적으로 약 3,800가구의 표본을 산정할 경우 추정오차의 한계는 주어진 값보다 약 간 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사구당 평균 19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개 조사 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총 200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결정하였다 3) 표본추출방식 표본추출은 비례층화표본추출 방식으로 한다.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 인 23만여 개 조사구 중 200개 조사구를 지역별(16개 시도), 조사구 유형별(일반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읍면동별 조사구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층화 추출한다. 일반조사구와 아 파트조사구에 대해 지역별로 조사구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1차 층화 : 7개 특별시 광역시, 9개 도 지역 - 2차 층화 : 4개 광역시와 9개 도 지역의 동부 및 읍면부 -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는 19가구로 하며 200개의 조사구, 3,800개의 표본가구가 추출 되도록 한다. 62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표 4-1> 지역별, 읍면동별, 조사구 유형별 조사구 분포 지 역 전체 동부 읍 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 국 237,165 141,619 95,546 190,895 106,832 84,063 46,270 34,787 11,483 서 울 49,330 32,175 17,155 49,330 32,175 17,155 - - - 부 산 18,122 10,788 7,334 17,718 10,530 7,188 404 258 146 대 구 12,098 7,047 5,051 11,386 6,702 4,684 712 345 367 인 천 12,683 7,054 5,629 12,422 6,820 5,602 261 234 27 광 주 6,777 2,976 3,801 6,777 2,976 3,801 - - 0 대 전 7,251 3,804 3,447 7,251 3,804 3,447 - - 0 울 산 5,039 2,689 2,350 4,238 2,275 1,963 801 414 387 경 기 49,712 26,252 23,460 40,714 20,472 20,242 8,998 5,780 3,218 강 원 7,853 4,843 3,010 4,780 2,401 2,379 3,073 2,442 631 충 북 7,483 4,446 3,037 4,542 2,178 2,364 2,941 2,268 673 충 남 9,848 6,490 3,358 3,494 1,628 1,866 6,354 4,862 1,492 전 북 9,254 5,529 3,725 6,192 2,743 3,449 3,062 2,786 276 전 남 9,221 6,285 2,936 3,994 1,816 2,178 5,227 4,469 758 경 북 13,995 9,506 4,489 6,969 3,840 3,129 7,026 5,666 1,360 경 남 15,824 9,542 6,282 9,164 5,023 4,141 6,660 4,519 2,141 제 주 2,675 2,193 482 1,924 1,449 475 751 744 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구 90% 자료로부터 전국적으로 237,165개 조사구(일반 및 아 파트 조사구)중에서 동부와 읍 면부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는 190,895(80.5%)개 조사구로 구성되어 있고, 읍 면부는 46,270(19.5%)개 조사구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본 배분시에 는 동부의 표본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가구수 분포는 통상적으로 조사구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따른다. 전국 14백만 가구 중 일반조사구에 분포한 가구가 전체의 58.7%이며, 아파트는 41.3%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2005년 조사당시와 현시점간에는 어느 정 도 포괄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규모대비 변동지역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축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6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4-2> 지역별 가구분포 (90% 자료) 지역 전체 동부 읍 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 국 14,227,895 8,357,257 5,870,638 6,346,081 5,197,491 2,011,176 673,147 서 울 2,998,524 1,932,703 1,065,821 1,932,703 1,065,821 - - 부 산 1,071,908 621,858 450,050 608,513 441,322 13,345 8,728 대 구 737,251 421,538 315,713 402,336 292,453 19,202 23,260 인 천 736,242 397,764 338,478 383,651 336,834 14,113 1,644 광 주 415,204 180,113 235,091 180,113 235,091 - - 대 전 433,676 224,467 209,209 224,467 209,209 - - 울 산 307,624 161,744 145,880 137,724 121,885 24,020 23,995 경 기 3,016,413 1,543,458 1,472,955 1,222,610 1,277,948 320,848 195,007 강 원 461,462 286,205 175,257 142,807 141,946 143,398 33,311 충 북 449,252 266,549 182,703 134,150 145,159 132,399 37,544 충 남 586,854 385,075 201,779 100,370 115,954 284,705 85,825 전 북 543,299 316,295 227,004 157,840 211,435 158,455 15,569 전 남 543,371 366,739 176,632 101,763 132,538 264,976 44,094 경 북 828,628 556,606 272,022 226,122 192,359 330,484 79,663 경 남 937,926 564,030 373,896 302,358 249,679 261,672 124,217 제 주 160,261 132,113 28,148 88,554 27,858 43,559 29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 4) 표본배정방식 지역별 적정한 표본규모 확보를 위해 최소할당 표본 방식으로 표본배분하였다. 지역 별 가구수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을 적용하여 표본배분을 실시할 경우 울산, 제주의 표 본 규모가 과소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각 표본조사구를 최소 3개의 조사구가 할당되도 록 하였다. 조사구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64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표 4-3> 지역별 표본조사구수 지 역 전체 동부 읍 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 국 200 119 81 161 90 71 39 29 10 서 울 35 23 12 35 23 12 - - - 부 산 15 9 6 15 9 6 0 0 0 대 구 11 7 4 10 6 4 1 1 0 인 천 11 6 5 11 6 5 0 0 0 광 주 7 3 4 7 3 4 - - 0 대 전 8 4 4 8 4 4 - - 0 울 산 6 4 2 5 3 2 1 1 0 경 기 35 19 16 29 15 14 6 4 2 강 원 8 5 3 5 3 2 3 2 1 충 북 8 4 4 5 2 3 3 2 1 충 남 8 5 3 3 1 2 5 4 1 전 북 9 6 3 6 3 3 3 3 0 전 남 9 6 3 4 2 2 5 4 1 경 북 12 8 4 6 3 3 6 5 1 경 남 14 9 5 8 5 3 6 4 2 제 주 4 3 1 3 2 1 1 1 0 전체적으로 200개의 조사구에서 조사구 당 19가구를 가구 명부에 기재된 가구 순으 로 계통 추출을 하여, 총 3,800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조사구 내 가구 수가 50가구인 경우 50/19=2.6 로서 추출간격을 k=3로 하는 경우, 출발점에서부터 매번 3번째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순환계통추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만일 표본으로 선정 된 가구 중에서 무응답 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본가구의 앞 번호 또는 다음 번호의 가구를 표본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표본으로 선택 된 가구 내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 가구원의 연도를 제외 한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최종 표본으로 선택 해 면접 조사를 실시하 였다. 6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가중치 추정방법 1) 가중치 산출 가중치 산출은 기본 가중치 설정, 무응답 가중치 보정, 사후층화 가중치 보정의 단계 로 이루어진다. 즉, 표본 추출 확률을 반영한 기본 가중치에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실 시하여 무응답 편향을 제거한 후, 모집단 자료를 이용한 사후층화를 통해 대표성을 높 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가. 기본 가중치 기본 가중치는 최종 추출 확률의 역수로 구해진다.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은 표본 조사구 추출과 표본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추출로 이루어졌다. 표본 조사구 추출은 전국 16개 시도의 동부와 읍면부, 그리고 일반 지역과 아파트 지역에 따 라 200개의 표본 조사구를 비례 배분하여 이루어졌고, 이렇게 선정 된 표본 조사구에서 총 19가구씩을 최종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기본 가중치는 각 단계별 추출 확 률의 곱의 역수로 계산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조사구 수와 조사구 내의 총 가구 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 가중치는 각 조사구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이를 나타내 면 아래와 같다. 최종 표본 추출 확률 = 조사구 추출 확률 조사구 내 가구 추출 확률 기본 가중치 = 1 최종 표본 추출 확률 나. 무응답 가중치 보정 무응답에는 항목 무응답과 단위 무응답이 있다. 항목 무응답이란 조사 대상자가 전체 조사 질문 중에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응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무응답을 말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항목 무응답은 대체(imputation)방법을 사용해서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조사 대상자가 특정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그 조 66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사 대상자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집단의 대표값으로 무응답 대체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단위 무응답이란 조사 대상자가 조사 전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음으로 써 생기는 무응답을 말한다. 이러한 단위 무응답은 전체적으로 표본수를 축소시켜서 효 율성을 감소시키며, 응답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이러한 단위 무응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단위 무응답 보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사후층화 가중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실제 표본 추출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실제 표 본은 19세 이상의 남녀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 후층화를 통해 표본의 비율을 19세 이상의 남녀 모집단의 비율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모집단과 표본 데이터를 16개 시도별, 동부읍면부별, 성별로 층화를 하 였다. 실제 표본 설계 당시에는 일반 지역과 아파트 지역으로 나누어서 표본 배분을 하 였으나 조사 결과 일반 지역과 아파트 지역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러한 지역 구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층화를 마치게 되면 각 층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사후층 화 가중치가 결정되게 된다. 이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사후 층화 가중치 = 기본 가중치 시도/동부 읍면부/성별 모집단 크기 시도/동부 읍면부/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집단 자료는 2005년 전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서 얻어진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자료이고, 이렇게 사후층화를 마치고 난 후의 가중치를 최 종 가중치로 결정한다. 6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가중치 결과 다음은 최종 결정 된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이다. <표 4-4> 지역별/ 성별 가중치 요약 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총합 여자 1194 5550.17 56131.63 13693.80 16,350,392 남자 2606 2707.79 46399.27 6802.91 17,728,396 서울 665 4932.44 24354.90 11198.63 7,447,088 부산 285 4293.04 21258.37 9157.12 2,609,780 대구 209 4128.07 16393.76 8112.46 1,695,505 인천 209 6006.60 13025.70 8450.73 1,766,202 광주 133 4947.02 14045.32 7446.16 990,339 대전 152 3365.26 16647.72 6759.04 1,027,374 울산 114 3696.51 8521.47 5375.54 612,812 경기 665 5593.89 29547.71 11046.84 7,346,149 강원 152 4253.56 15877.59 7031.57 1,068,799 층북 152 3655.83 33475.00 6904.19 1,049,437 충남 152 5783.17 13765.15 8957.12 1,361,482 전북 171 3303.01 16099.33 7563.23 1293312 전남 171 5154.62 13835.11 7827.93 1,338,576 경북 228 2707.79 56131.63 8357.01 1,905,398 경남 266 3557.02 17011.63 8235.62 2,190,674 제주 76 3231.88 8402.81 4945.54 375,861 동부 3249 2707.79 24354.90 8585.99 27,895,869 읍면부 551 3557.02 56131.63 11221.27 6,182,919 전체 3800 2707.79 56131.63 8968.10 3,4078,788 68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3) 추정식 전국적으로 가정폭력발생률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 지역별 추정비율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고, 유형별 폭력 비율은 지시변수를 이용하여 추정 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면 아 래와 같다. 여기서 G는 유형별 폭력발생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때 는 h층의 i 번째 조사구 내의 j번째 가구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지 시변수이다. 가정폭력 발생률에 대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이다. 4) 표집오차와 비표집 오차의 관리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로 나눌 수 있다. 표집오차는 모 집단의 부분집합인 표본만을 관측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로써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발생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집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줄어든다. 이러한 표 집오차의 측정은 표준오차 또는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한다. 표집 오차는 표본 조사에서 6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이지만 확률 표본 설계 방법에 따라 측정이 가능 하며 관리가 수월하다. 비표집 오차는 표집 오차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오차를 말하며, 전수조사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비표집 오차의 발생원인은 무응답, 거짓 응답, 잘못된 응답, 또는 자 료입력의 오류 등 매우 다양할뿐더러 측정하기도 어려워서 사전에 비표본 오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응답자가 응답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위 무응답은 무응답 가중치 조정 등 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응답자가 일부 항목에 대해 무응답을 하는 항목 무응답의 경우에는 대체(imputation)를 통해 무응답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응답을 요구하게 되면 거짓 응답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거짓 응답은 오히려 추정치의 분산과 편향을 더욱 증가 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거짓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확률화 응답 기법과 같은 방법을 통 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감소 시켜줌으로써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재조사(callbacks), 적절한 보상과 동기유발, 충분한 교육을 통한 숙련된 조사자의 양성,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 처리 과정 등을 통해 비표본오차를 관리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 3. 조사방법 통계청의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전국 200개 조사구의 3,8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내 19세 이상 성인 중 생년월일의 년도를 제외한 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 1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총 3,800명을 조사완료하였 고,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12일~10월 31일(81일간)이었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 혹은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설문지에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 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연구팀에서는 서울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국 시도별 주요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선발한 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2명을 1팀으로 구성하고 1개 팀이 한 조 사구를 담당 완료하도록 하였다. 각 조사구에서 수집된 설문지에 대해서 연구원들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는 재방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조사결과의 70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질을 관리하였다. 또한 시도별 관리팀을 두어 조사수행과정 점검 및 조사 관리를 담당 하도록 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입력과 오류검토 작업, 가중치 부여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고, 자료분 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 등 가정폭력 발생실 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내용 1) 일반가구 조사 일반가구 조사는 생애주기적 관점을 토대로 아동 청소년기-성인-노년기로 이어지는 다양한 대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사표 내용은 2가지 종류이며 기혼자 조 사표, 미혼자 조사표로 이루어져 있다. 두 조사표에는 공통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성장기 학대 경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기혼자 조사표에는 부부폭력과 자녀학대 가 동시에 파악되도록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학대까지 파 악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수행되는 공통조사의 주요내용은 크게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족(부부)관계, 가정폭력(부부폭력)실태 및 대응, 가정폭력관련법 인식, 서 비스 욕구 등으로 분류된다. 7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4-5> 가구공통 조사표의 내용 구분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족(부부)관계 가정폭력(부부폭력) 실태 및 대응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서비스 욕구 내용 가구원, 각 가구원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상태(장애여부, 장애등록여부 및 등급, 장애유형),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직업, 월평균 총 가구 소득 성역할태도, 사회스트레스, 폭력에 대한 태도, 우울, 성장기 학대경험, 음주행태 (음주 빈도 및 양) 긍정적 가족관계(TSL) 가정폭력(부부폭력) 실태(지난 1년간 경험, 평생 경험) 가정폭력(부부폭력) 후 가족생활 변화양상, 신체상해 및 신체상해로 인한 의료 처치 경험, 정신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 가정폭력(부부폭력)에 대한 주된 대응방식, 가정폭력(부부폭력) 발생 후 도움요 청 경험 경찰신고 경험(신고횟수, 경찰의 조치내용,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 신 고 후 행위자의 폭력변화 양상, 미신고 이유) 1366이용경험(인지경로, 도움받은 내용, 도움받은 정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이용경험(인지경로, 도움받은 내용, 도움받은 정도, 도 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가정폭력(부부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 지 및 인지경로, 가정폭력관련법 규정에 대한 인식 응답자 가정의 폭력발생 시 경찰 신고의향 및 신고안하는 이유 이웃가정의 폭력발생 시 신고 의향 및 신고안하는 이유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 가정폭력감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내 용,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및 접근성 제 고를 위한 제공기관 가구 공통 조사표의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성역 할태도는 사회에서 중요한 일의 추진 및 리더 역할, 성관계의 주도, 가정의 경제적 결 정, 자녀에 대한 중요의사결정 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여러 활동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성을 두는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Osman과 Martin(1975)의 'Sex Role Attitude(SRA)'를 사용하였다. 사회스트레스는 Homes와 Rahe(1967)의 'Stressful Life Scale'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스 트레스 측정 항목으로는 직장 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문제, 근무시간이나 직장에 72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서의 책임 증가, 실직,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짐,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의 사 망, 본인 또는 가족의 부상, 부부간의 성적 문제, 배우자와의 다툼, 자녀문제 등의 총 9 개 문항이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 폭력사용에 대한 개인의 용인 정도로 파 악하였다. 이를 위해 김준호(1997)의 '폭력에 대한 태도'척도를 5개 문항으로 축소,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 척도 20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긍정적 가족관계는 김재엽(2009)의 TSL (긍정적 가족관계)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TSL (긍정적 가족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마움, 사랑,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의 사과,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 용서 등을 언어로 표현한 빈도로 파악된다. 성장기 학대경험과 목격경험은 Straus 등(1998)의 PCCT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과 Straus 등(1996)의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사용하 였다. <표 4-6> 가구공통 조사표의 척도 성역할태도 사회적 스트레스 구분 원척도 척도설명 Sex Role Attitude(SRA), Osman & Martin(1975) Stressful Life Scale, Homes & Rahe (1967) 7문항으로 축소, 보완하여 사용 9문항으로 축소, 보완하여 사용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김준호(1997) 5문항으로 축소, 보완하여 사용 우울 Radloff(1977), CES-D CES-D 척도 20문항을 사용 TSL (긍정적 가족관계) 성장기 학대경험 및 목 격경험 TSL척도, 김재엽(2009) 가족관계에서의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 하다', '용서한다'를 언어로 표현한 빈도로 측정. 총 4문항 PCCT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Straus et al.(1998) PCCTS의 3문항과 CTS2의 2문항 사용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Straus et al.(1996) 7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조사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기 혼자 조사표 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결혼상태 및 결혼년도의 일반적 특성, 부모-자녀관 계, 부부폭력 실태 등 3개 부분으로 분류된다. <표 4-7> 기혼자 조사표의 문항 구분 일반적 사항 부모-자녀관계 부부폭력 실태 응답자의 현재 결혼상태, 결혼 년도 내용 만 18세 미만 자녀유무 자녀에 대한 학대경험, 자주 학대 받는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응답자가 배우자에 게, 배우자가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경험 및 지난 1년 이전의 부부폭력 가해경험, 첫 가 해행동 발생 시기, 가해행동을 한 주된 이유, 가해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 여부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경험 및 지난 1년 이전의 부부폭력 피해경험, 첫 피 해 발생 시기, 응답자가 인식한 행위자 폭력의 주된 이유, 피해 당시 본인 및 배 우자의 음주여부, 행위자의 폭력행동 시 공포경험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또한 조사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미혼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 는 미혼자 조사표 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와 가정폭력 실태 등 2개 부문으로 분류된 다. <표 4-8> 미혼자 조사표의 문항 구분 가족관계 가정폭력 실태 부모님 생존여부, 형제 자매 유무 내용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 응답자의 가족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가족원 중 주된 피해자의 특성(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응답자의 가족원에 대한 폭력행사의 주된 이유, 가해행동 당시 응답자 및 가족원의 음주 여부,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 가족원의 응답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가족원 중 주된 행위자의 특성(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가족원의 응답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주된 이유, 피해발생 당시 응답자 및 가족원의 음주 여부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응답 74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자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경제 및 건강 상태, 노인학대 실태 부분으로 2개 부분 으로 분류된다. <표 4-9> 노인 조사표의 문항 구분 노인의 경제 및 건 강상태 노인학대 실태 내용 주택명의,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주된 소득원, 응답자의 월평균 소비액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일상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제공자 유무, 도움제공자 내용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 노인학대 경험(정서적/경제적/신체적/방임) 학대행위자의 특성(노인과의 관계, 노인과의 동거유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상태, 취업여부) 평소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학대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 학대 행위자 의 학대 당시 음주여부 5. 주요 지표의 정의 1) 부부폭력 본 조사에서 부부폭력은 결혼 경험이 있는 기혼 남녀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경 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및 통제를 말한다. 부부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의 15문항과 WHO(2005)의 Controlling Behavior 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부부폭력 실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서 사용한 척도 중 신체적 폭력 7가지 행위, 정서적 폭력 3가지 행위, 경제적 폭력 3가지 행위, 성학대 2가지 행위를 사용하였다. 또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11개국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통제 5가지 행위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한편, 2007년도에서 사용한 방임 2가지 행위는 세계보건기 구에서 사용한 방임 2가지 행위로 대치하여 사용하였다. 각 유형의 폭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으로 구분되는데,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꽉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3가지이다. 중한 폭력은 배우자의 목을 7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4가지이다. 둘째, 정서적 폭력은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3가지이다. 셋째, 경제적 폭력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3가지이다. 넷째, 성학대는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 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2가지이다. 다섯째, 방임은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배우자가 병원에 가야 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2가지이다. 여섯째, 통제는 배우자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가족(친정식구, 본가) 과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 배우 자가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 하는 행위 5가지이다. 위의 행위의 시간상에 있어서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 결혼기간으로 구분하였고 폭력 주체에 있어서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상호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76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표 4-10>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부부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부부폭력의 개별행위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배우자를 혁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배우자가 병원에 가야 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배우자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의 가족(친정식구/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 2) 노인학대 본 조사에서 노인학대는 2007년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중 노인학대 실태와 비교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 서 사용한 노인학대 척도는 Straus의 CTS1(Conflict Tactics Scale, 1979)과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일부문항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조사에서 활용한 노인학대 척도 중 일부 유형별 행위, 그리고 김미혜 등(2006)이 개발한 노인학대 척도 중 일부 유형으로 정서적 폭력 6개, 신체적 7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폭력 7개, 경제적 폭력 4개, 방임 7개 총 24문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폭력은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력을 하는 행위,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 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노인과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내는 행위,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 를 비난하거나 꾸짖는 행위 6가지이다. 둘째, 신체적 폭력은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위로 하는 행위, 노인을 할퀴거 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 노인의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 위,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도구 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 노인을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7가지이다. 셋째, 경제적 폭력은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 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의 부동산을 동의 없이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노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 4가지 이다. 넷째, 방임은 노인을 길이나 낯선 장소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고의로 노인이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이 병원에서 치 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 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노인과 연락 또는 왕래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노인의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7가 지이다. 노인학대의 발생여부는 위와 같은 폭력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하며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 경험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 경험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 범주는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 20회(5), 20회 이상(6)의 총 7개 범주이다. 78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표 4-11> 노인학대의 유형 및 개별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노인학대의 개별행위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력을 하는 행위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 는 행위 노인과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 내는 행위(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실금, 실변)를 비난하거나 꾸짖는 행위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노인에게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위(물건 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 로 하는 행위 노인을 할퀴거나 물어뜯는 행위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목으로 때리는 행위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 노인을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노인의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의 부동산을 동의 없이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위 노인을 길이나 낯선 장소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휠체어 등)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노인과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노인의 동의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3) 미혼자 폭력 미혼자가 경험한 가정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중에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의 13문항을 사용하 였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상대방의 어깨나 목 등을 7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꽉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 구 때리는 행위 7가지이다. 둘째, 정서적 폭력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때리려고 위 협하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3가지이다. 셋째, 경제적 폭력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재산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3가지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미혼자가 가족원에게와 가족원이 미혼자에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기간은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 경험으로 구분하 여 조사하였으며 응답 범주는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20회 (5), 20회 이상(6)의 총 7개 범주이다. <표 4-12> 미혼자 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미혼자 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미혼자 폭력의 개별행위 미혼자(가족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미혼자(가족원)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미혼자(가족원)의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미혼자(가족원)의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미혼자(가족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 몽둥이로 미혼자(가족원)를 때리는 행위 미혼자(가족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미혼자(가족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미혼자(가족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미혼자(가족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미혼자(가족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재산을 미혼자(가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미혼자(가족원)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4) 자녀학대 자녀학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 등(1998)의 PCCT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중에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의 14문항을 사용하였다. 80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첫째, 정서적 폭력은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하는 행위 2가지이다. 둘째, 신체적 폭력은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손 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행위,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주먹이나 발로 자녀를 세게 때리는 행위, 자녀를 사정없이 때리는 행위, 자녀의 목을 조르는 행위,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화상을 입히는 행위, 칼, 가위 등으로 자녀를 위협하 는 행위 8가지이다. 셋째, 방임은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챙겨주지 않는 행위, 치료가 필요할 때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행위, 밤늦 게 자녀를 혼자 있게 하는 행위 4가지이다. 자녀학대의 발생여부는 위와 같은 폭력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하며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이며 응답 범주는 없음(0), 있음(1)의 총 2개 범주이다. <표 4-13> 자녀학대의 유형 및 개별 행위 자녀학대의 유형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자녀학대의 개별행위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하는 행위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행위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주먹이나 발로 자녀를 세게 때리는 행위 자녀를 사정없이 때리는 행위 자녀의 목을 조르는 행위 자녀에게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행위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챙겨주지 않는 행위 치료가 필요할 때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행위 자녀를 밤늦게 혼자 있게 하는 행위 8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완료된 3,800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장애특성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31.4%, 여성이 68.6%였고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21.0%, 35세 이상 50세 미만이 37.4%, 50세 이상 65세 미만이 25.4%, 65세 이상 이 16.0%로 중 장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 531명과 기혼 3,269명 이고 기혼자의 경우,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사실혼관계가 81.0%로 대다수였다. 기혼자의 경우, 결혼기간은 31년 이상이 30.1%로 가장 많았고, 11년에서 15년 사이가 13.7%, 6년 에서 10년 사이가 11.5%, 16년에서 20년 사이가 10.9%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 교 중퇴 졸업이 34.0%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중퇴 졸업 23.8%, 대학교 중퇴 졸업이 23.2%, 전문대학 중퇴 졸업 11.7%, 대학원 중퇴 졸업 2.6%의 순이었다. 가구유형에 있 어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가구가 59.5%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미취업인 경우가 54.4%, 취업 중인 경우가 44.6%이었다. 취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51.1%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22.8%, 기타 9.6%이었다. 취업자의 직업에 있어서 서비스 종사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6.9%, 사무 종사자 11.8%, 판매 종사자 10.0%, 관리자 8.9% 등으로 나 타났다. 월평균 수입에 있어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3.8%로 가장 많았고, 100 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8.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4.9% 등으로 조사되 었다. 82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표 4-1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 성별 남자 1,194 31.4 여자 2,606 68.6 무응답 - - 소계 3,800 100.0 연령 19~35세 미만 798 21.0 35~50세 미만 1,423 37.4 50~65세 미만 966 25.4 65세 이상 607 16.0 무응답 6 0.2 소계 3,800 100.0 혼인상태 기혼 함께 거주 2,621 80.2 동거(사실혼) 26 0.8 별거(직장, 자녀교육으로) 101 3.1 별거 29 0.9 이혼 111 3.4 사별 344 10.5 무응답 37 1.1 소계 3,269 100.0 미혼 531 - 결혼기간 1~5년 344 10.5 6~10년 375 11.5 11~15년 449 13.7 16~20년 356 10.9 21~25년 339 10.4 26~30년 293 9.0 31년 이상 983 30.1 무응답 130 3.9 소계 3,269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907 23.8 고등학교 중퇴 졸업 1,291 34.0 전문대학 중퇴 졸업 445 11.7 대학교 중퇴 졸업 881 23.2 대학원 중퇴 졸업 100 2.6 무응답 176 4.7 소계 3,800 100.0 가구유형 1인가구 405 10.7 부부가구 581 15.3 부부+자녀가구 2,262 59.5 기타 519 13.7 무응답 33 0.8 소계 3,800 100.0 8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4-15>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명, %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직업 월평균수입 구 분 빈도 % 취업 1,696 44.6 미취업 2,066 54.4 무응답 38 1.0 소계 3,800 100.0 근로자 866 51.1 자영업자 386 22.8 기타 163 9.6 무응답 281 16.5 소계 1,696 100.0 관리자 151 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16.9 사무 종사자 200 11.8 서비스 종사자 355 20.9 판매 종사자 169 10.0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97 5.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0 4.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9 2.3 단순노무 종사자 93 5.5 군인 8 0.5 무응답 228 13.4 소계 1,696 100.0 없음 308 8.1 100만원 미만 540 14.2 100만원~200만원 미만 705 18.6 200만원~300만원 미만 906 23.8 300만원~400만원 미만 568 14.9 400만원~500만원 미만 348 9.2 500만원 이상 325 8.6 무응답 100 2.6 소계 3,800 100.0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경우가 79.5%, 장애인 경우가 7.5%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경우, 6급 이상이 12.8%, 4급과 5급이 각각 9.9%, 3급이 9.5% 등 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이나 청각,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의 외부 신체기능 장애, 신장이나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 장애 등의 내부 기관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 84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여 살펴보았을 때, 외부 신체기능 장애가 51.8%로 가장 많았고 내부 기관 장애 6.8%, 정신적 장애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6>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단위: 명, % 장애유무 장애등급 장애유형 구 분 빈도 % 장애 있음 284 7.5 장애 없음 3,023 79.5 무응답 493 13.0 소계 3,800 100.0 1급 12 4.2 2급 24 8.5 3급 27 9.5 4급 28 9.9 5급 28 9.9 6급 이상 36 12.8 무응답 129 45.2 소계 284 100.0 외부 신체기능 장애 147 51.8 내부 기관 장애 19 6.8 정신적 장애 8 2.9 무응답 110 38.5 소계 284 100.0 85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2절 부부폭력 발생실태 제3절 자녀학대 실태 제4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제5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제6절 소결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5)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 대상 가운데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혼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는 전국 적인 표본으로 2,659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혼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중 35세 이상 50세 미만이 51.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다 음으로 50세 이상 65세 미만이 36.0%,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13.1%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90.8%, 사별 3.4%, 이혼이나 별거 4.7%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56.4%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가 남성보다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취업 상태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0.2%가 취업 중이었는데 남 성의 취업률이 79.9%로 여성의 취업률인 40.2%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가구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67.4%로 가장 많았다. 5) 본 조사에서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는 만 19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만 65세 이상은 노인 부부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루도록 한다. 8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성별 여성 남성 연령 19세~35세 미만 13.0 (347) 14.8 (293) 8.0 (54) 35세~50세 미만 51.0 (1,356) 52.4 (1,040) 46.8 (316) 50세~65세 미만 36.0 (956) 32.8 (651) 45.2 (305) 소계 100.0 (2,659) 100.0 (1,984) 100.0 (675) 혼인상태 유배우 90.8 (2,413) 90.5 (1,796) 91.5 (617) 사별 3.4 (90) 4.1 (81) 1.3 (9) 이혼 별거 4.7 (125) 4.5 (89) 5.3 (40) 무응답 1.1 (31) 0.9 (18) 1.9 (13) 소계 100.0 (2,659) 100.0 (1,984) 100.0 (67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6.4 (1,500) 58.2 (1,154) 51.3 (346) 대학 이상 38.5 (1,025) 37.0 (734) 43.1 (291) 무응답 5.1 (134) 4.8 (96) 5.6 (38) 소계 100.0 (2,659) 10.00 (1,984) 100.0 (675) 취업여부 취업중 50.2 (1,336) 40.2 (797) 79.9 (539) 비취업 49.0 (1,303) 59.2 (1,175) 19.0 (128) 무응답 0.8 (20) 0.6 (12) 1.1 (8) 소계 100.0 (2,659) 100.0 (1,984) 100.0 (675) 가구유형 1인 가구 3.1 (83) 3.0 (60) 3.4 (23) 부부 가구 13.6 (382) 12.4 (245) 17.3 (117) 부부+자녀 가구 67.4 (1,793) 68.6 (1,361) 64.0 (432) 기타 14.9 (396) 15.2 (301) 14.1 (95) 무응답 1.0 (25) 0.8 (17) 1.2 (8) 소계 100.0 (2,659) 100.0 (1,984) 100.0 (675)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1) 성역할태도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태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의 추진 및 리더 역할, 성관계의 주도, 가정의 경제적 결정, 아내의 취업결정, 자녀에 대한 중요의 9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사결정 등에서 남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타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37.2%, 여성의 22.6%). 이 외 남성들은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들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남성의 23.3%, 여성 의 9.0%). 성역할태도의 평균은 0점에서 4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 전체 조사대상 자의 성역할태도 평균은 2.9점이었고, 여성의 성역할태도 평균은 2.01점, 남성의 성역할 태도 평균은 2.21점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의 추진 및 리더 역할, 성관계의 주도, 가정의 경제적 결정 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 려야 하는 여러 활동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성을 두는 경향이 높았다. 9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2> 성역할 태도의 문항별 실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매우 그렇지 그렇다 않다 그렇다 않다 계 전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11.5 49.1 34.3 5.1 100.0(2,654)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13.5 58.0 23.9 4.6 100.0(2,655)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4.3 64.9 18.9 1.9 100.0(2,648)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15.7 59.2 22.1 3.0 100.0(2,65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19.1 66.1 13.1 1.7 100.0(2,646)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 라야 한다 21.6 59.4 17.3 1.7 100.0(2,63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 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8.5 69.4 10.4 1.7 100.0(2,641)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2.09(0.48) 여성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14.0 51.8 30.5 3.7 100.0(1,980)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17.4 60.0 19.5 3.1 100.0(1,982)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6.1 64.0 18.3 1.6 100.0(1,974)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19.7 58.8 19.2 2.3 100.0(1,98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24.8 66.2 7.9 1.1 100.0(1,975)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 라야 한다 25.6 58.3 14.3 1.8 100.0(1,969)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 100.0(1,973) 22.4 67.8 8.3 1.5 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2.01(0.48) 남성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8.0 45.1 39.8 7.1 100.0(674)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7.8 55.0 30.3 6.9 100.0(673)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1.4 66.4 19.9 2.3 100.0(674)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10.1 59.7 26.3 3.9 100.0(67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10.7 66.0 20.8 2.5 100.0(671)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 라야 한다 15.7 61.0 21.6 1.7 100.0(668)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 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2.9 71.7 13.4 2.0 100.0(670)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2.21(0.46)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9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2) 사회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사회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 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사망으로 인한 스트 레스가 많았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직장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성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나 업무책임의 증가로 인한 스트 레스(남성의 35.9%, 여성의 28.9%), 직장 내에서의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 레스(남성의 29.9%, 여성의 26.9%)를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5-3> 사회스트레스 경험의 문항별 실태 단위: %(명) 구분 있음 전체 여성 남성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지난 1년간 직장상사(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 로 어려움을 겪었다 1) 28.6 (1,336) 26.9 (797) 29.9 (539) 지난 1년간 근무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책임이 크게 늘어났다 2) 33.0 (1,336) 28.9 (797) 35.9 (539) 지난 1년간 실직하였다 9.5 (2,516) 8.5 (1,868) 11.0 (648)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37.4 (2,578) 35.8 (1,915) 39.7 (663)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 망하였다 26.4 (2,577) 26.9 (1,920) 25.5 (657)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 팠다 25.2 (2,585) 25.6 (1,927) 24.7 (658) 지난 1년간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부부관계가 힘 들었다 8.7 (2,574) 9.3 (1,913) 7.8 (661)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다툼이 크게 잦아졌다 13.0 (2,566) 14.5 (1,911) 10.9 (655) 지난 1년간 자녀가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거나 퇴 학을 당하였다 주 : 1) 2)는 취업자의 경우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0.7 (2,566) 0.5 (1,912) 1.0 (654) 9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3) 폭력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 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기혼남녀 10명 당 3명 정도가 사회질서를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폭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성의 28.3%, 여성의 20.1%). 폭력에 대한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4점) 의 범주를 갖게 되는데, 폭력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은 1.72점이었고 남성의 폭력에 대한 태도 평균 이 1.82점으로 여성의 폭력에 대한 태도 평균 1.64점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 보다 폭력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4> 폭력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실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48.1 41.3 9.9 0.7 100.0(2,645)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6.7 39.8 22.6 0.9 100.0(2,646)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44.2 48.7 6.6 0.5 100.0(2,645)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29.3 54.1 15.1 1.5 100.0(2,631)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49.9 44.1 5.4 0.6 100.0(2,641)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72(0.52) 여성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52.6 37.1 9.6 0.7 100.0(1,974)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41.4 38.5 19.5 0.6 100.0(1,973)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49.7 44.0 5.9 0.4 100.0(1,973)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32.5 53.7 12.3 1.5 100.0(1,960)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58.7 37.9 2.7 0.7 100.0(1,968)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64(0.51) 남성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41.9 46.9 10.4 0.8 100.0(67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0.0 41.7 26.9 1.4 100.0(673)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36.3 55.5 7.6 0.6 100.0(672)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24.5 54.8 19.2 1.5 100.0(671)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36.9 53.1 8.4 0.6 100.0(673)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82(0.52)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 4) 우울 조사대상자들의 우울을 분석한 결과, '잠을 설쳤다'에서 17.8%가 '자주 혹은 거의 대 부분'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 졌다' 14.8%, '우울했다' 12.9%,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12.7%,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11.0%,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0.9%, '평소 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10.3%의 순서로 높았다. 즉 우리나라 기혼 남녀 10명 당 1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우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울은 극히 드물게(0점) 에서 거의 대부분(3점) 의 범주를 갖는데, 우울의 전체 평균은 0.73점으로 나타났다. 9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5> 우울의 문항별 실태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전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36.0 53.7 8.3 2.0 100.0(2,651) 입맛이 없었다 44.3 43.2 10.0 2.5 100.0(2,651)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 릴 수가 없었다 57.2 32.8 7.7 2.3 100.0(2,638)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30.0 41.4 20.7 7.9 100.0(2,626)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50.4 38.7 8.4 2.5 100.0(2,632) 우울했다 52.8 34.3 9.9 3.0 100.0(2,642)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48.1 37.1 11.6 3.2 100.0(2,643)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26.5 36.6 24.8 12.1 100.0(2,631)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5.8 26.4 5.1 2.7 100.0(2,630) 두려움을 느꼈다 65.1 27.8 5.0 2.1 100.0(2,632) 잠을 설쳤다 44.5 37.7 13.7 4.1 100.0(2,642) 행복했다 19.6 36.6 29.4 14.4 100.0(2,642)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46.8 40.5 9.7 3.0 100.0(2,63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60.7 28.3 8.3 2.7 100.0(2,63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73.9 22.0 2.7 1.4 100.0(2,611) 생활이 즐거웠다 18.8 38.1 30.8 12.3 100.0(2,63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75.6 18.5 4.7 1.2 100.0(2,620) 슬픔을 느꼈다 68.0 25.4 5.1 1.5 100.0(2,63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81.2 15.8 2.1 0.9 100.0(2,613)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64.3 26.6 5.9 3.2 100.0(2,628)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0.73(0.43)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수) 성별에 따라 우울 정도를 분석해 볼 때, 여성의 경우 '잠을 설쳤다'에서 20.1%가 '자 주 혹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는 일 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16.7%, '우울했다' 15.0%,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 찮게 느껴졌다' 13.5%의 순서로 높았다. 여성의 우울 평균은 0.76점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의 항목에서 16.7%가 '자주 혹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 이 귀찮게 느껴졌다' 13.5%, '입맛이 없었다' 13.4%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성의 우울 평 균은 0.69점으로 조사되었다. 96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6> 여성응답자의 우울 문항별 실태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여성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32.9 53.6 11.4 2.1 100.0(1,977) 입맛이 없었다 42.9 43.7 10.1 3.3 100.0(1,978)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 릴 수가 없었다 53.0 35.6 8.8 2.6 100.0(1,969)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33.8 39.0 20.0 7.2 100.0(1,961)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47.4 40.7 8.7 3.2 100.0(1,964) 우울했다 46.9 38.1 11.5 3.5 100.0(1,971)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45.6 37.7 12.9 3.8 100.0(1,971)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26.4 36.1 24.7 12.8 100.0(1,964)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5.8 25.7 5.6 2.9 100.0(1,960) 두려움을 느꼈다 63.9 27.6 6.1 2.4 100.0(1,963) 잠을 설쳤다 42.5 37.4 14.8 5.3 100.0(1,972) 행복했다 21.5 34.1 29.8 14.6 100.0(1,969)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48.4 39.3 9.5 2.8 100.0(1,96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58.2 30.6 8.0 3.2 100.0(1,96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75.4 20.3 2.9 1.4 100.0(1,945) 생활이 즐거웠다 19.6 37.1 31.6 11.7 100.0(1,96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70.8 21.9 5.8 1.5 100.0(1,954) 슬픔을 느꼈다 63.8 28.1 6.4 1.7 100.0(1,95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81.7 14.9 2.3 1.1 100.0(1,944)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61.7 27.4 7.0 3.9 100.0(1,957)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0.76(0.44)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 9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7> 남성응답자의 우울 문항별 실태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남성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40.7 53.8 3.7 1.8 100.0(674) 입맛이 없었다 46.3 42.5 9.9 1.2 100.0(67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 릴 수가 없었다 63.3 28.8 6.1 1.8 100.0(669)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24.6 44.8 21.7 8.9 100.0(66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54.9 35.8 7.9 1.4 100.0(668) 우울했다 61.4 28.8 7.5 2.3 100.0(671)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51.7 36.3 9.6 2.4 100.0(672)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27.0 37.2 24.9 10.9 100.0(667)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5.9 27.4 4.4 2.3 100.0(670) 두려움을 느꼈다 66.7 28.2 3.4 1.7 100.0(669) 잠을 설쳤다 47.5 38.1 12.1 2.3 100.0(670) 행복했다 16.8 40.3 28.7 14.2 100.0(67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44.5 42.1 10.1 3.3 100.0(668)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64.3 24.9 8.7 2.1 100.0(672)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71.8 24.5 2.4 1.3 100.0(666) 생활이 즐거웠다 17.7 39.6 29.6 13.1 100.0(670)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82.5 13.7 3.1 0.7 100.0(666) 슬픔을 느꼈다 74.1 21.6 3.2 1.0 100.0(671)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80.3 17.1 1.9 0.7 100.0(669)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68.0 25.4 4.3 2.3 100.0(671)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0.69(0.40)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 5) TSL (긍정적 가족관계) 우리나라 기혼남녀의 긍정적 가족관계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8.1%, 29.0%였으며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하거나 상대방이 실수나 잘못을 하 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8.5%, 35.1%로 조 사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지난 1년 동 안 단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2.1%, 27.4%로 나타났으며 실수나 잘못을 98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3.2%, 37.5%로 조사되어 부부간에 언어를 통 한 감정전달이 충분히 교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8> TSL (긍정적 가족관계) 단위: %(명) 구분 없음 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전체 내가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8.1 22.1 15.3 15.0 11.7 12.7 5.1 100.0(2,530)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29.0 20.6 13.4 11.6 8.7 10.0 6.7 100.0(2,519)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18.5 25.4 17.2 13.0 10.7 9.0 6.2 100.0(2,513)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35.1 22.7 13.7 8.7 7.7 7.2 4.9 100.0(2,506) 배우자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22.1 21.9 14.8 12.5 11.1 12.3 5.3 100.0(2,509)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27.4 21.7 12.3 12.3 9.3 9.4 7.6 100.0(2,508)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23.2 25.8 16.5 11.9 10.0 7.1 5.5 100.0(2,503)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37.5 22.6 12.6 9.9 7.4 5.2 4.8 100.0(2,492)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거의 매일 계 기혼여성의 경우,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거나 배우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언어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7%, 37.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다. 한편, 배우자가 응답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혼남성의 경우 에도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31.6%로 가장 높았고 또한 배우자가 응답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33.9%로 나타나 부부간에 실수나 잘못에 대해 언어 를 통해 감정을 교환하는 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9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9> TSL (긍정적 가족관계) (계속) 단위: %(명) 구분 없음 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여성 내가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8.9 22.1 15.3 14.7 11.6 11.8 5.6 100.0(1,874)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31.7 20.6 12.2 10.5 9.2 9.1 6.7 100.0(1,865)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19.6 27.2 17.1 12.4 9.4 8.4 5.9 100.0(1,860)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37.7 23.4 12.2 8.6 7.1 6.7 4.3 100.0(1,857) 배우자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24.1 22.0 13.9 12.4 10.6 10.7 6.3 100.0(1,862)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28.5 21.1 11.4 11.7 9.4 8.8 9.1 100.0(1,863)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23.6 26.8 15.6 11.4 9.5 7.0 6.1 100.0(1,858)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40.0 22.8 11.1 8.4 7.0 5.6 5.1 100.0(1,852) 남성 내가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7.0 21.9 15.3 15.4 11.9 14.0 4.5 100.0(656)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25.1 20.8 14.9 13.2 8.0 11.3 6.7 100.0(654)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17.0 22.6 17.2 14.0 12.6 9.9 6.7 100.0(653)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31.6 21.8 15.8 8.9 8.5 7.8 5.6 100.0(649) 배우자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9.4 21.6 16.1 12.7 11.9 14.5 3.8 100.0(647)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26.0 22.6 13,4 13.1 9.0 10.3 5.6 100.0(645)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22.8 24.1 17.9 12.5 10.8 7.3 4.6 100.0(645)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33.9 22.3 14.6 12.1 7.9 4.7 4.5 100.0(640)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거의 매일 계 6)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조사대상자들의 성장기 학대경험 및 목격 경험을 분석한 결과, 성장 과정 중에 부모 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전체의 48.1%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자의 절반 정도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10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훈육을 위한 체벌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회 초리를 통한 체벌 경험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50.8%가, 여성의 경우 46.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여성보다 많았다.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에 있어서 부모 간에 욕설 등 심한 말이 오고가는 것을 목격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6%로 우리나라 기혼 남녀 10명 당 3명 정 도는 성장과정 중에 부모 간에 인격을 모독하고 정서적인 상처를 주고받는 환경에 노 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간에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비 율이 전체의 13.8%로 나타났으며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중 한 신체적 폭력 목격의 경우도 전체의 6.0%로 적지 않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5-10>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있음 (분석대상수) 있음 (분석대상수) 있음 (분석대상수) 성장 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27.4 (2,585) 27.7 (1,933) 27.1 (652)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48.1 (2,612) 46.2 (1,954) 50.8 (658)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8.9 (2,606) 20.0 (1,951) 17.2 (655)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7.0 (2,596) 6.8 (1,943) 7.3 (653)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4.9 (2,614) 5.6 (1,957) 3.8 (657) 밤 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 9.9 (2,615) 8.5 (1,956) 12.1 (659) 성장 시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33.6 (2,296) 34.0 (1,722) 33.0 (574)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3.8 (2,073) 14.7 (1,560) 12.5 (513)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6.1 (2,109) 7.0 (1,599) 4.7 (520)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7) 음주행태 음주 행태는 지난 1년간의 음주 빈도와 1회 평균 음주량을 통해 파악하였다. 전체 조 10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사대상자의 음주사용률은 76.7%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를 사용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남성의 86.2%, 여성의 70.3%). 음주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 여성들의 음주빈도는 월 1회 이하가 46.9%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들의 음주빈도는 주 1~2회와 월 2~3회가 각각 29.6%, 28.3%로 나타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잦은 음주를 하고 있었 다. 1회 평균 음주량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소주 6~7잔 또는 맥주 4캔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26.0%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 자리에서 소주 8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이상을 마시는 폭음의 경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남 성의 22.2%, 여성의 5.2%). <표 5-11> 최근 1년간 음주행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최근 1년간 음주여부 아니오 694 23.3 600 29.7 94 13.8 예 1,949 76.7 1,375 70.3 574 86.2 소계 2,643 100.0 1,975 100.0 668 100.0 최근 1년간 음주빈도 월 1회 이하 758 34.6 650 46.9 108 20.0 월 2~3회 558 29.3 398 30.2 160 28.2 주 1~2회 398 22.3 222 16.1 176 29.6 주 3~4회 158 9.6 71 4.9 87 15.3 거의 매일 63 4.2 23 1.9 40 6.9 소계 1,935 100.0 1,364 100.0 571 100.0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이하 589 27.6 519 40.0 70 13.1 소주 2~3잔 (또는 맥주 2캔) 이하 574 28.4 468 35.6 106 20.0 소주 4~5잔 (또는 맥주 3캔) 이하 258 14.9 150 11.7 108 18.7 소주 6~7잔 (또는 맥주 4캔) 이하 231 16.1 92 7.5 139 26.0 소주 8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이상 188 13.0 63 5.2 125 22.2 소계 1,840 100.0 1,292 100.0 548 100.0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10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2절 부부폭력 발생실태 1. 부부폭력발생률 1) 지난 1년 및 평생 부부폭력발생률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은 65.6%로 나타났다. 부 부 폭력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및 통 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부폭력의 유형 중 신체적 폭력은 가장 심각하게 간주되는 폭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부부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 부부 6쌍 당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당 한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폭력 발생률은 42.8%로 조사되어 모욕감이나 위협, 상대방의 물건파손 등의 폭력이 부부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재산의 임의처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발생률 은 10.1%이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등의 성학대 발생률은 10.4%이었다. 또한 무시나 무관심 등의 방임 행위는 30.5%였으 며,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 생률은 48.8%로 나타났다. 10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12>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 명 구 분 부부 폭력률 부부 폭력률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폭력유형별 발생률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전체 65.6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48.8 추정발생수 15,047,906 12,134,246 3,745,599 741,201 3,819,802 9,813,551 2,304,079 2,382,554 6,994,181 11,183,068 여성 응답 피해 57.1 44.3 14.6 3.3 15.3 33.6 7.6 9.3 23.4 38.8 추정발생수 7,769,857 6,029,354 1,986,898 452,902 2,082,189 4,568,047 1,028,363 1,262,862 3,179,967 5,285,686 가해 61.7 47.8 10.1 1.2 10.3 36.4 5.1 2.9 28.9 43.4 추정발생수 8,395,299 6,512,034 1,380,667 161,777 1,407,646 4,960,043 698,647 399,678 3,929,490 5,913,893 상호폭력 51.7 37.3 6.4 0.9 6.8 25.4 2.1 2.3 18.2 31.3 추정발생수 7,038,222 5,078,643 864,496 128,206 919,937 3,458,561 284,274 319,556 2,481,690 4,263,733 남성 응답 피해 50.7 34.0 6.9 1.90 7.0 24.5 4.4 4.7 18.5 37.5 추정발생수 4,731,423 3,175,979 645,813 180,708 654,441 2,289,133 414,269 442,063 1,724,778 3,497,614 가해 57.0 45.1 10.5 1.9 10.6 35.3 7.5 9.7 21.1 35.9 추정발생수 5,325,521 4,209,181 984,076 178,295 991,450 3,291,834 699,972 903,316 1,971,407 3,351,620 상호폭력 44.3 29.1 4.1 1.1 4.2 19.7 2.7 3.3 14.2 27.9 추정발생수 4,135,972 2,713,658 387,360 104,275 395,988 1,836,946 252,898 305,811 1,329,771 2,602,011 주 : 1)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행위를 포함한 부부폭력률 2) 통제 행위를 제외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으로 측정한 부부폭력률 3)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 위,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구분됨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부부폭력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4년도, 2007년도, 2010년도 조사를 비교 하였다. 부부폭력률은 2004년도 44.6%, 2007년도 40.3%, 2010년도 53.8%이다. 2004년도 조사에서 부부폭력에 경제적 폭력과 방임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2004년도 에 비해 부부폭력이 증가하였다고 단정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동일한 폭력유형으로 부 부폭력을 측정한 2007년 조사보다 부부폭력이 13.5%p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7 104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년 조사와 2010년 조사를 폭력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경한 신체적 폭력은 11.1%에서 16.3%로 증가하였고, 중한 신체적 폭력은 4.8%에서 3.3%로 감소하였다. 정서적 폭력은 33.1%에서 42.8%로 증가하였고 경제적 폭력은 4.1%에서 10.1%로 증가하였으며 방임의 경우도 19.6%에서 30.5%로 증가하였다. 성학대는 각각 10.5%, 10.4%로 유사한 수준이었 다. <표 5-13> 연도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 단위: %(명) 구분 부부 폭력률 1)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분석 대상수) 2010년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2,423) 2007년 40.3 11.1 4.8 11.6 33.1 4.1 10.5 19.6 (6,561) 2004년 44.6 15.2 4.8 15.7 42.1-7.1 - (5,916) 주 : 1) 2007년, 2010년 조사에서 부부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 함한 개념임. 한편 2004년의 경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임 우리나라 기혼자의 결혼 이후 평생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54.3%로 나타났다. 부 부폭력의 유형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23.5%로 우리나라 기혼 남녀 약 4명 당 1명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 서적 폭력은 50.7%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적 폭력은 13.9%, 성학대는 13.5% 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유형의 폭력과 달리 중한 신체적 폭력은 평생 동안의 발생률과 지난 1년간 발생률 간의 차이가 적어 중한 신체적 폭력 을 행사하는 사람의 경우,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0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14> 평생(결혼기간 내)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 명 구 분 부부폭력 발생률 1)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폭력유형별 발생률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전체 54.3 23.2 5.9 23.5 50.7 13.9 13.5 추정 발생수 12,331,225 5,301,665 1,348,890 5,395,321 11,622,548 3,190,006 3,112,986 여성 응답 피해 46.3 21.6 6.4 22.0 42.0 11.8 13.1 추정 발생수 6,241,029 2,934,080 866,498 2,995,461 5,720,600 1,606,281 1,781,995 가해 45.8 13.3 1.9 13.4 42.6 7.3 4.1 추정 발생수 6,187,941 1,807,716 257,478 1,830,060 5,799,294 994,430 561,050 상호폭력 35.8 9.1 1.3 9.3 31.8 3.9 3.3 추정 발생수 4,847,052 1,235,921 175,189 1,261,315 4,334,228 530,020 442,575 남성 응답 피해 34.3 9.5 2.8 9.5 30.8 6.0 6.1 추정 발생수 3,167,973 888,200 260,937 888,200 2,879,586 559,066 565,417 가해 48.1 16.0 3.1 16.5 43.6 9.9 11.3 추정 발생수 4,448,524 1,489,896 287,118 1,536,046 4,072,341 926,925 1,055,840 상호폭력 30.9 6.2 1.6 6.4 26.9 3.9 4.4 추정 발생수 2,867,190 582,306 147,952 593,133 2,515,044 366,677 408,740 주 : 1) 평생 부부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2)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가. 전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을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남편으로부터 경한 또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는 15.3% 로 나타났다. 남편으로부터 인격적 모독, 신체적 위협이나 물건파손 등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3.6%였고,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106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독점하고 아내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 는 7.6%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원치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당하거나 원치 않 는 형태의 부부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은 9.3%였으며, 남편의 무관심이나 무시 등의 방임 을 경험한 경우는 23.4%, 남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이성문제를 의심하는 등의 통제를 경험한 경우는 38.8%였다. <표 5-15>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명) 구 분 아내 응답 부부 폭력률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피해(아내폭력) 57.1 14.6 3.3 15.3 33.6 7.6 9.3 23.4 38.8 (1,984) 가해(남편폭력) 61.7 10.1 1.2 10.3 36.4 5.1 2.9 2.9 43.4 (1,984) 상호폭력 51.7 6.4 0.9 6.8 25.4 2.1 2.3 18.2 31.3 (1,984) 주 : 1)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 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 로 구분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경한 신체 적 폭력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가 피해와 가해에 있어서 각각 12.9%와 7.5%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심각한 상해가 초래되는 중한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 사정없이 마구 맞은 경우가 2.0%로 가장 많았는데 1년에 20회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0.1%를 차지하였다. 한편, 아내의 중한 신체적 폭력 가해경험에서는 남편의 목을 조른 경우가 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러한 행위를 1년에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사한 경우는 없었다. 그 밖에 중 한 신체적 폭력의 다른 세부항목에서도 1년에 20회 이상 행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나. 문항별 <표 5-16>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경한폭력 폭력행위 피해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물건을 집어던졌다. 87.1 5.4 4.0 2.5 0.8 0.1 0.1 12.9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2.7 3.5 2.6 0.6 0.2 0.3 0.1 7.3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3.9 2.7 2.1 0.8 0.4 0.1-6.1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8.4 1.0 0.3 0.1 0.2 - - 1.6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8.6 0.9 0.5 0.1 0.0 - - 1.4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9.3 0.3 0.3-0.1 - - 0.7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8.0 1.1 0.4 0.4 - - 0.1 2.0 경한폭력 가해 물건을 집어던졌다. 92.5 4.7 1.4 1.0 0.3 0.1-7.5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6.8 2.0 0.6 0.4 0.2 - - 3.2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5.1 2.8 1.2 0.5 0.3 0.1-4.9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9.1 0.5 0.3 0.0 0.1 - - 0.9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9.6 0.3 0.1 - - - - 0.4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9.6 0.2 0.1-0.1 - - 0.4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9.5 0.2 0.3 - - - - 0.5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 결과임 소계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한 정서적 폭력 중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상한 적 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아내들의 가해경험에 있어서도 남편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경험이 37.0%로 가장 많았다. 비록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폭력에 있어서 아내의 가해가 남편에게 받은 피해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외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108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피해율이 아내가 남편에게 행사한 가해율보다 높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5-17>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66.6 11.0 8.2 7.9 3.0 1.1 2.2 33.4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87.5 5.8 3.2 2.2 0.8 0.1 0.4 12.5 물건을 파손하였다 92.4 3.9 1.4 1.7 0.3 0.2 0.1 7.6 가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63.0 13.0 10.1 9.5 2.8 0.6 1.0 37.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4.5 2.9 1.1 1.0 0.3 0.1 0.1 5.5 물건을 파손하였다 94.3 3.8 1.3 0.5-0.1-5.7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경제적 폭력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한 피해율이 아내가 남편 에게 행사한 가해율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 비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남편이 수입과 지출 을 독점하는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4.0%, 아내의 동의 없이 남편이 재산을 임의 로 처분하는 형태의 폭력을 당한 경우는 2.6%의 순이었다. 10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18>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이 상 피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4.3 1.4 0.8 1.7 0.4 0.4 1.0 5.7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7.4 1.5 0.7 0.3 - - 0.1 2.6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6.0 0.9 1.0 1.1 0.3 0.1 0.6 4.0 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7.7 0.8 0.5 0.3 0.1 0.1 0.5 2.3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8.4 1.0 0.2 0.3 - - 0.1 1.6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6.7 1.3 0.3 0.4 0.2 0.3 0.8 3.3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성학대는 부부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혹은 원치 않는 형태 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측정하였는데, 지난 1년간 아내들이 남편의 강요로 성관 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9%, 남편의 강요로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5.1%였다. 반면, 남편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한 아내는 2.8%였고 남편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아내는 1.6%였다. 성학대 발생률을 살펴볼 때, 세부항목에서 모두 아내의 피 해경험이 가해경험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19>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학대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1.1 2.3 2.6 2.3 0.7 0.7 0.3 8.9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4.9 1.9 1.5 0.8 0.4 0.3 0.2 5.1 가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7.2 1.5 0.5 0.5 0.2-0.1 2.8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8.4 0.8 0.4 0.2 0.1-0.1 1.6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등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내 는 23.1%였고 병원에 가야할 때 남편이 허락을 받도록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였다. 한편, 남편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였다고 응답한 아내는 28.8%로 나 타났고 병원에 가야 할 때 자신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고 응답한 아내는 3.5%이었다. 아내의 보고에 의하면, 방임의 피해율과 가해율에 있어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대방에게 무관심으로 대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내의 가해율이 피해율보다 높았다. <표 5-20>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폭력있음 없음 가끔 자주 많이 소계 피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76.9 17.8 3.5 1.8 23.1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96.2 2.7 0.8 0.3 3.8 가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71.2 22.6 4.5 1.7 28.8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96.5 2.7 0.6 0.2 3.5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11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부부폭력의 또 다른 형태인 통제는 상대방을 고립시키며 의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통제 피해경험 중'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의 문항에서 34.6%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12.9%,'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 를 내었다'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통제 가해경험을 묻는 질문에서'어디에 있 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의 문항에서 38.0%의 높은 수치로 나타나 부부 상호간에 서로 의 생활에 대해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1>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피해 폭력 없음 폭력있음 가끔 자주 많이 소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87.1 10.7 1.3 0.9 12.9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94.9 4.3 0.5 0.3 5.1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65.4 22.7 7.8 4.1 34.6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88.2 8.8 1.5 1.5 11.8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91.9 5.9 0.9 1.3 8.1 가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83.8 14.4 1.2 0.6 16.2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95.9 3.8 0.1 0.2 4.1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62.0 27.2 6.7 4.1 38.0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89.7 8.3 1.2 0.8 10.3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89.3 8.1 1.4 1.2 10.7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다. 폭력 당시의 상황 아내들의 보고에 의하면, 남편의 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인 경 우가 54.5%로, 5년 이후부터라고 응답한 41.3%보다 많았다. 특히 결혼 후 1년 미만이라 고 응답한 경우도 21.7%로 나타나 결혼 초기부터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처음 폭력을 시작한 시기에서도 결혼 후 5년 미만이 52.2% 로, 5년 이후 43.6%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11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22>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단위: %(명) 구분 피해 가해 결혼 전 교제기간 4.2 4.2 결혼 후 1년 미만 21.7 21.5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32.8 30.7 결혼 후 5년 이후 41.3 43.6 계 100.0(853) 100.0(789)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아내의 보고에 의하면, 남편이 먼저 폭력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83.7%였고 자신이 먼저 폭력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16.3%로 낮아서 아내의 남편폭력이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5-23>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단위: %(명) 구분 본인 남편 계 전체 16.3 83.7 100.0(655)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 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라.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부폭력 피해율 부부폭력 피해율을 아내의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35세 미만 59.4%, 35 세 이상 50세 미만 60.3%, 50세 이상 65세 미만 57.0%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부 부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 하의 부부폭력 피해율이 60.0%로 대졸 이상의 부부폭력 피해율 56.7%보다 높았다. 소 득수준에 있어서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아내들의 부부폭력 피해율은 200만원 이상 11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00만원 미만이나 4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 있는 아내들보다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 력, 경제적 폭력, 방임의 피해율이 높았다. 특히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 제적 폭력 피해율이 다른 소득집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경제적 폭력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 여성들의 생계적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취업 상태 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전업주부 등 미취업 상태의 여성들보다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의 피해를 보다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어느 특정 인구집단으로 국한되어 나 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수준, 그리 고 취업 중인 여성이 다른 비교집단보다 배우자의 폭력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5-24>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단위: %(명) 구 분 부부 폭력률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 대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연령 19세~35세 미만 59.4 14.6 1.5 14.6 35.0 6.3 8.2 24.4 47.2 (293) 35세~50세 미만 60.3 14.1 3.5 14.9 32.6 7.1 9.6 24.3 39.2 (1,040) 50세~65세 미만 57.0 15.4 3.8 16.2 34.4 8.7 9.3 21.4 34.7 (651)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61.1 15.1 4.6 16.0 35.2 9.0 10.4 23.5 39.4 (1,154) 대학 중퇴 졸업 이상 56.0 12.9 1.4 13.2 30.9 5.4 7.6 22.2 38.1 (734)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61.1 16.0 5.8 17.4 34.7 12.0 8.1 24.1 38.4 (613) 200만원~400만원 미만 59.9 14.0 2.5 14.6 33.7 5.4 10.3 23.2 40.5 (912) 400만원 이상 59.1 13.8 1.3 13.8 32.2 5.4 8.9 22.3 35.5 (423) 취업여부 취업 60.8 15.9 3.2 16.7 34.2 8.5 9.2 23.7 41.9 (797) 미취업 58.5 13.8 3.4 14.5 33.1 7.0 9.4 23.2 36.9 (1,174)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114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3)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가. 전체 남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을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내로 부터 경하거나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편은 7.0%로 나타났다. 아내로부터 인격적 모독, 신체적 위협이나 물건파손 등을 통해 정서적 위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4.5%였고 아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고 남편의 동의 없이 재 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은 4.4%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 내로부터 원치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당하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부부관계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였다. 아내의 무관심이나 무시 등의 방임을 경험하였다 고 응답한 경우는 18.5%,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이성문제로 의심하는 등의 통제 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7.5%였다. <표 5-25>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명) 남편 응답 구 분 부부 폭력률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피해 50.7 6.9 1.9 7.0 24.5 4.4 4.7 18.5 37.5 (675) 가해 57.0 10.5 1.9 10.6 35.3 7.5 9.7 21.1 35.9 (675) 상호폭력 44.3 4.1 1.1 4.2 19.7 2.7 3.3 14.2 27.9 (675) 주 : 1)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 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 로 구분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나. 유형별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경한 신체 적 폭력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가 피해와 가해에 있어서 각각 11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5.4%와 8.5%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한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아내 로부터 혁대나 몽둥이로 맞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로 가장 높았다. 한편, 남편의 중 한 신체적 폭력 가해경험에서는 아내의 목을 조른 적이 있는 경우가 1.4%로 가장 많았 고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1.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 게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0.9%,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6>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경한폭력 폭력행위 피해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물건을 집어던졌다. 94.6 1.9 1.9 1.5-0.1-5.4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6.8 0.8 1.5 0.9 - - - 3.2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6.9 1.1 1.1 0.9 - - - 3.1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9.3 0.3-0.4 - - - 0.7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9.3 0.2 0.1 0.4 - - - 0.7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8.6 0.2 0.8 0.4 - - - 1.4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9.2 0.3 0.1 0.4 - - - 0.8 경한폭력 가해 물건을 집어던졌다. 91.5 4.5 1.0 2.6 0.2-0.2 8.5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4.4 2.1 1.1 2.0 0.4 - - 5.6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6.0 1.6 1.0 0.9 0.5 - - 4.0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8.6 0.9 0.1 - - - 0.4 1.4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9.1 0.3 0.2 0.1 0.3 - - 0.9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9.3 0.2 0.1 0.4 - - - 0.7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9.0 0.4 0.1 0.4 0.1 - - 1.0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116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남편들은 정서적 폭력의 세부 문항 중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9%로 가장 많았고, 폭력 위협으로 인한 정서적 피 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 물건 파손을 통한 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 답한 경우가 2.7%였다. 정서적 폭력 가해경험에 있어서 아내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통해 기분을 상하게 한 경우가 35.4%로 나타나 가해경험이 피해경험보다 10.5%p 높았다. 때 리려고 위협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내에 대한 가해가 11.6%로 자신의 피해경험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또한 물건 파손을 통한 정서적 위해에서 아내에 대한 가해가 6.0%로 자신의 피해경험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표 5-27>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5.1 8.9 10.1 3.4 1.9 0.1 0.5 24.9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4.8 1.4 2.9 0.8-0.1-5.2 물건을 파손하였다. 97.3 0.7 1.7 0.2 0.1 - - 2.7 가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64.6 13.5 9.7 7.6 3.5 0.6 0.5 35.4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88.4 4.9 3.5 2.2 0.6-0.4 11.6 물건을 파손하였다. 94.0 3.4 0.8 1.4 0.4 - - 6.0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경제적 폭력의 세부 항목 중 피해경험에서는'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에서 2.8%로 가장 높았고,'생활비를 주지 않았다'2.6%,'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경험에 있어서'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가 5.4%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생활비를 주지 않는다'3.9%,'동의없이 재산을 임의 로 처분하였다'2.0%의 순이었다. 11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28>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7.4 0.9 0.4 0.8 0.2-0.3 2.6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9.3 0.3-0.4 - - - 0.7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7.2 1.1 0.5 0.2 0.1 0.3 0.6 2.8 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6.1 2.0 0.5 0.2 0.7 0.4 0.1 3.9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8.0 0.6 1.0 0.1 0.4 - - 2.0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4.6 1.5 0.3 1.1 0.5 0.9 1.1 5.4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남편의 응답에 의한 성학대 피해율을 살펴보면,'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당 하였다'문항에서 4.6%로 가장 높았고'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당하였다'문 항의 경우 2.5%로 나타났다. 성학대 가해경험에서 아내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 경험이 9.5%로 남편이 동일한 유형의 성학대를 아내로부터 당한 경우보다 약 2 배 정도 높았다. 또한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 유형에서도 가해경험이 5.6% 로 나타나 피해경험인 2.5%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학대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 있음 6~10 11~20 회 회 20회 이상 피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5.4 1.7 0.4 1.2 1.2 0.1-4.6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7.5 0.4 0.4 0.6 1.0 0.1-2.5 가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0.5 3.2 1.9 2.5 1.5 0.3 0.1 9.5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4.4 2.2 1.1 1.7-0.5 0.1 5.6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118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지난 1년간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등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편은 17.1%였고 병원에 가야할 때 아내의 허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였 다. 한편 방임 유형 중 아내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20.3% 로 방임의 가해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병원에 가야 할 때 자신의 허락을 받도록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편은 4.0%이었다. 남편의 보고에 의하면, 방임의 피해 율과 가해율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상대방에게 무관심으로 대하는 행위에 있어 서 남편의 가해율이 피해율보다 3.2%p 더 높았다. <표 5-30>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가끔 자주 폭력있음 매우 자주 피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82.9 14.4 1.9 0.8 17.1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96.0 3.0 0.5 0.5 4.0 가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79.7 16.6 2.1 1.6 20.3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96.0 3.2 0.2 0.7 4.0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통제의 세부 문항 중'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문항에서 아내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한 남편이 31.1%로 가장 많았고'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17.3%,'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었다'13.0%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통제 가해경험 을 묻는 질문에서'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문항에서 32.5%의 높은 수치로 나 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기혼 부부들 사이에서 서로의 생활에 대해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31>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가끔 자주 폭력있음 매우 자주 피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82.7 14.5 2.2 0.6 17.3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95.9 3.3 0.7 0.1 4.1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68.9 20.2 8.4 2.5 31.1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87.0 10.4 2.0 0.6 13.0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88.2 9.7 2.1-11.8 가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87.4 11.0 1.4 0.2 12.6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96.8 3.0 0.1 0.1 3.2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67.5 23.8 7.5 1.2 32.5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90.1 8.5 1.0 0.4 9.9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93.5 5.2 0.5 0.8 6.5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소계 다. 폭력경험 당시의 상황 남편의 보고에 의하면, 아내로부터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51.8%로 나타났고 결혼 후 5년 이후는 41.9%이었다. 아내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결혼 초기라고 할 수 있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 였다. 아내에게 폭력을 처음 행사한 시기 역시 결혼 후 5년 미만이 54.7%로 결혼 후 5 년 이후라고 응답한 40.2%보다 높았다. 12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32>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단위: %(명) 구분 피해 가해 결혼 전 교제기간 6.3 5.1 결혼 후 1년 미만 21.4 23.0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30.4 31.7 결혼 후 5년 이후 41.9 40.2 계 100.0(225) 100.0(298)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남편의 보고에 의하면, 본인이 먼저 폭력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69.0%, 아내 가 먼저 폭력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1.0%로 나타났다. 앞서 동일 문항에 대한 아내의 보고에서 남편이 먼저 폭력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83.7%로 나타난 결 과와 함께 검토해 볼 때, 부부폭력은 대부분 남편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33>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단위: %(명) 구분 본인 아내 계 전체 69.0 31.0 100.0(505)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부부폭력 피해율을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19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대의 부부폭력 피해율이 72.9%로 가장 높았고, 35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51.9%, 5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대 47.7%의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35세 미만 연 령대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8.7%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폭력 피해율, 방임과 통제 12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피해율이 각각 5.5%, 23.0%, 72.2%로 다른 연령대의 남성들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남성들의 경우, 신체적 폭력 피해율 8.8%, 정서적 폭력 25.8%, 경제적 폭력 6.9%, 성학대 7.0%로 대졸이상의 고학력 남성들보다 피해율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방임과 통제 피해율에 있어서는 대졸이상 고학력 남성의 피해율이 각 각 19.9%, 41.8%로 고졸이하의 남성들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 월 소득의 남성이 200만원 미만이나 400만원 이상 월 소득의 남성보다 폭력피해율이 높았다. 그리고 취업 상태에 있는 남성들의 경우, 무직의 남성들보다 경 제적 폭력과 방임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 유형에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단위: %(명) 구 분 부부 폭력률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연령 19세 ~ 35세 미만 72.9 8.7 0.9 8.7 25.1 5.5 2.7 23.0 72.2 (54) 35세 ~ 50세 미만 51.9 7.6 3.1 7.6 26.8 3.8 4.5 19.7 38.6 (308) 50세 ~ 65세 미만 47.7 6.4 1.0 6.6 23.9 5.3 5.8 17.5 31.9 (29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6 8.6 2.7 8.8 25.8 6.9 7.0 18.0 35.3 (335) 대학 중퇴 졸업 이상 52.9 5.2 0.5 5.2 23.8 1.9 2.1 19.9 41.8 (286)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47.9 8.3 2.0 8.3 25.0 7.4 3.6 18.3 35.3 (221) 200만원 ~ 400만원 미만 56.0 7.6 2.9 7.8 28.3 3.5 7.0 22.3 42.8 (300) 400만원 이상 50.0 5.2 0.3 5.2 19.6 3.0 2.5 13.4 35.8 (126) 취업여부 취업 54.0 7.6 2.1 7.6 27.3 4.3 5.0 18.7 39.8 (529) 미취업 45.4 5.5 1.3 6.0 18.8 6.4 3.5 21.8 35.8 (114) 12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2. 부부폭력 발생원인 1)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 시 음주여부 가. 아내 응답 아내들을 대상으로 부부폭력 발생의 가장 큰 이유를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로 38.9%의 아내들이 성격문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24.4%, 음주문제는 12.9%, 시가나 친정 문제는 10.4% 순 이었다. 피해경험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성격문제 41.9%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문제 23.3%, 음주문제 12.5%, 시가나 친정 문제 9.6% 순으로 나타나 가해나 피해의 이유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07년 조사 6) 에서 피해자인 아내의 견해로 부부폭력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24.1%로 가장 많았고 성격차이 21.5%, 상 호이해 부족 14.6%, 경제문제 8.8% 등으로 나타났다. <표 5-35>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단위: %(명) 구 분 가해 피해 경제적인 문제 24.4 23.2 성격문제 38.9 41.9 시가, 처가문제 10.4 9.6 음주문제 12.9 12.5 자녀문제 4.8 4.8 이성문제(외도) 4.1 2.7 아무 이유없이 1.5 2.3 기타 3.0 3.0 계 100.0(754) 100.0(762)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 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임 6) 2007년 조사에서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인 아내의 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사소한 말다툼 잘 못이 24.1%, 성격차이 21.5%, 상호이해부족 14.6%, 경제문제 8.8%, 배우자의 술버릇 8.0%, 특별한 이유 없음 4.8%, 시가, 처가문제 3.1%, 배우자의 오해 3.1%, 자녀문제 3.0%, 자격지심 2.7%, 본인의 잘못 1.9%, 본인 및 배우자의 이성문제 1.7%, 기타 2.8%이었음 12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아내의 응답을 통해 부부폭력 발생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음주 상태였는지를 살펴보 았다.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아내의 8.4%가 음주상태인 반면 남편의 30.4%가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남편의 폭력이 있었을 때, 남편의 34.2%, 아내의 7.1%가 술을 마 신 상태였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34.2%가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 로 나타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3명 당 1명의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주와 폭력과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36> 아내가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단위: %(명) 구분 본인(나) 배우자 음주 유 (분석대상수) 음주 유 (분석대상수) 가해 당시 8.4 (720) 30.4 (731) 피해 당시 7.1 (706) 34.2 (731)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남편 응답 남성의 응답을 토대로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43.7%의 남성들이 성격 문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 23.7%, 음주문제 11.9%, 자녀문제 5.8% 순이었 다. 부부폭력 피해 원인에 있어서는 성격문제 43.1%, 경제적인 문제 29.6%, 음주문제 7.5%, 시가나 처가 문제 6.9%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 7) 에서 부부폭력의 발생 원 인을 피해자인 남편의 견해로 파악한 결과에서는 사소한 말다툼 잘못이 28.0%, 성격차 이 23.7%, 상호이해부족 15.6%, 경제문제 9.5% 등이었다. 7) 2007년 조사에서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인 남편의 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사소한 말다툼 잘 못이 28.0%, 성격차이 23.7%, 상호이해부족 15.6%, 경제문제 9.5%, 본인의 잘못 5.6%, 배우자의 오 해 5.0%, 특별한 이유없음 3.4%, 자녀문제 2.4%, 본인 및 배우자의 이성문제 1.8%, 시가, 처가문제 1.3%, 기타 3.7%이었음 124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37>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단위: %(명) 구 분 가해 피해 경제적인 문제 23.7 29.6 성격문제 43.7 43.1 시가, 처가문제 5.8 6.9 음주문제 11.9 7.5 자녀문제 6.6 3.6 이성문제(외도) 1.8 2.9 아무 이유없이 1.9 1.3 기타 4.6 5.1 계 100.0(270) 100.0(206)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 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남성의 응답을 통해 부부폭력 발생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음주 상태였는지를 살펴보 았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남성의 22.9%는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당시 아내 의 11.8%가 음주상태였다.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남성의 21.5%, 여성의 18.6%가 술을 마신 상태로 나타나 음주와 가정폭력과의 높은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표 5-38> 남편이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단위: %(명) 구분 본인(나) 배우자 음주유 (분석대상수) 음주유 (분석대상수) 가해 당시 22.9 (265) 11.8 (248) 피해 당시 21.5 (192) 18.6 (190)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 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12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 실태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 스트 레스 유무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해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력의 경우, 사회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의 가해율이 6.9%인 것에 반해 사회 스트레스 가 있는 경우의 가해율은 12.1%로 나타났다. 폭력 허용도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폭력허용도가 높은(상) 집단이 폭력허 용도가 중간(중)이나 낮은(하) 집단보다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중간(중)인 집단의 가해율이 28.9%로 가장 높았고, 폭력 허용도가 높은(상) 집단 26.5%, 낮은(하) 집단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가해율을 살펴보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 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따른 가해율에서도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 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았다. 음주 여부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집 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6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39>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단위: %(명) 구 분 사회 스트레스 부부폭력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유 66.6 11.8 1.5 12.1 42.0 7.1 5.8 32.7 47.1 (1,704) 무 50.9 6.9 0.6 6.9 29.0 4.0 2.6 19.4 34.7 (821) 폭력 허용도 상 68.1 18.1 5.3 18.1 50.2 24.5 24.9 26.5 46.7 (53) 중 62.6 12.0 2.1 12.3 38.5 6.2 6.9 28.9 42.9 (1,304) 하 60.3 8.9 0.7 8.9 35.4 5.6 3.8 24.6 41.2 (1,206) 성장기 학대 경험 유 69.6 14.3 2.0 14.4 44.9 8.0 7.1 33.1 49.0 (1,429) 무 50.8 5.7 0.7 5.8 26.6 3.5 3.9 18.4 32.9 (1,107)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 유 72.6 15.7 2.1 15.9 49.7 9.8 9.1 36.7 48.6 (770) 무 56.2 8.1 1.0 8.2 31.0 4.0 3.7 22.1 39.5 (1,450) 음주 여부 예 64.8 11.8 1.8 12.0 40.6 7.0 6.6 29.2 44.5 (1,894) 아니오 51.6 7.5 0.8 7.6 26.4 3.5 3.8 19.1 34.8 (660) 주 : 1) 폭력허용도 집단 구분은'상'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초과 집단을 의미하며,'중'의 경우 평균±1표 준편차 집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하'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미만 집단을 의미함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행동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아내의 사회 스트레스 유무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해율이 높았다. 폭력 허용도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폭력과 성학대에서 폭력허용도가 높은 (상)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유형의 폭력에서 폭력 허용도에 따른 가해율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았다. 성장기학대경험 유무에 따른 부부폭 력 가해실태를 살펴보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부모간 폭력목격 경험에 따른 가해실태에서도 부모간 폭력목격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 12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여부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단위: %(명) 구 분 사회 스트레스 부부 폭력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유 69.8 12.8 1.6 13.1 43.3 6.2 3.7 34.8 49.9 (1,215) 무 52.8 6.7 0.6 6.7 28.0 3.8 1.9 22.3 37.1 (662) 폭력 허용도 상 57.8 8.2 4.5 8.2 29.5 10.2 6.5 29.9 37.8 (29) 중 65.1 11.7 1.8 12.1 39.4 5.4 3.9 32.9 46.1 (906) 하 62.9 9.6 0.6 9.6 36.8 5.2 2.2 27.9 45.6 (974) 성장기 학대 경험 유 72.9 14.1 1.8 14.3 46.6 6.9 3.8 37.4 51.9 (1,059) 무 52.0 5.9 0.5 6.1 26.4 3.2 2.1 20.7 37.2 (836)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 유 75.8 16.0 2.5 16.4 51.8 7.8 4.3 43.3 54.2 (581) 무 58.5 8.2 0.7 8.4 31.5 3.7 2.0 23.8 41.5 (1,089) 음주 여부 예 68.2 11.3 1.5 11.5 42.1 6.0 3.4 33.3 48.2 (1,334) 아니오 54.4 7.4 0.7 7.6 27.2 4.6 2.5 23.9 37.2 (571) 주 : 1) 폭력허용도 집단 구분은'상'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초과 집단을 의미하며,'중'의 경우 평균±1표 준편차 집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하'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미만 집단을 의미함 남편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에 따른 가해실태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 은(상) 집단이 중간 집단이나 낮은 집단보다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을 때 가해율이 21.2%로 가장 높았다. 성학대와 방임의 경우에도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을 수록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서폭력과 경제적 폭력, 통제의 경우 가부장적 성 역할 태도가 중간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성역할태도 수준에 따른 가해율의 128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차이는 선명하지 않았다. 사회 스트레스 유무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폭력 유형에서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해율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허용도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통제의 경우 폭력 허용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방임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중간인 경우가 24.3%로 가장 높은 가해율을 보였고,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경우 24%, 낮은 경우 18%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율은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부폭 력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따른 가해율 역시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았다. 음주 여부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부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41> 남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단위: %(명) 구 분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부부 폭력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상 41.9 21.2-21.2 35.9 31.4 14.6 28.8 34.8 (20) 중 59.7 11.0 2.1 11.1 36.8 7.4 10.2 22.2 38.4 (611) 하 42.0 2.5-2.5 32.0-2.2 12.5 9.0 (20) 사회적 스트레스 유 62.5 11.4 1.9 11.5 38.6 9.0 11.0 26.0 41.9 (489) 무 47.3 8.4 0.7 8.4 29.7 3.3 6.4 10.9 24.0 (159) 폭력 허용도 상 75.2 25.3 5.9 25.3 65.3 34.3 38.2 24.0 53.2 (24) 중 59.8 12.3 2.4 12.5 37.5 7.1 10.3 24.3 39.3 (398) 하 55.0 7.3 0.9 7.3 32.6 6.5 7.3 18.0 32.6 (232) 성장기 학대 경험 유 64.9 14.5 2.2 14.7 42.5 9.5 11.8 27.3 44.9 (370) 무 48.9 5.3 0.9 5.3 27.0 4.1 6.6 14.8 26.1 (271)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 유 68.0 15.3 1.6 15.3 46.7 12.7 16.2 27.1 40.3 (191) 무 53.0 7.9 1.5 7.9 30.3 4.4 6.1 19.6 36.6 (369) 음주 여부 예 60.8 11.6 2.1 11.7 38.4 8.3 10.4 24.2 38.7 (560) 아니오 42.9 7.1 1.2 7.1 23.2 2.3 8.1 5.6 27.3 (89) 주 : 1)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폭력허용도 집단 구분은'상'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초과 집단을 의미 하며,'중'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집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하'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미만 집단 을 의미함 3. 부부폭력 피해영향 1)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피해영향 남편으로부터 결혼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는 총 427명이었고 이들 중 13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51.3%로 나타났다. 즉,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 는 아내 가운데 2명 당 1명은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 는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75%가 별 증상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력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62.6%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눈의 상처, 눈 주위의 멍 16.5%, 코피 8.5%, 고막파열이나 이 가 부러짐 3.2%,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조사 8) 결과에 비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아내의 신체적 피해 수준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5-42>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코피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눈의 상처, 멍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신체적 폭력 피해자 8.5 3.2 16.5 62.6 2.6 6.6 100.0(266)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중복응답 결과임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들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은 30.1%로 매우 낮 았다. 부부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 3명 당 1명만이 피해에 대해 의료처치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07년 조사결과에서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신체 적 증상에 대한 의료 처치 경험율은 13.5%이었다. 8) 2007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신체적 증상으로 별 증상 없음이 75.0%, 두통 으로 머리가 띵함 20.1%,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3.4%,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0.2%,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0.1%, 실명 등 기타 증상 0.1%의 순으로 나타남 13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43>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수) 전체 69.9 30.1 100.0(168)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69.6%는 공포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30.4%는 공포감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공포감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30.4 69.6 100.0(383)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들 가운데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63.3%로 절반을 상회하였는데, 정신적 증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27.7%,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감정 24.3%, 계속적으로 폭력 당시의 경험 이 떠오르는 경험 13.6%,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12.4%, 죽고 싶다는 생각 10.8%, 폭력으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 4.9%,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 4.9%의 순으로 나타 났다. 2007년 조사결과 9) 에 비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정신적 증상은 보 다 심각한 양상으로 보고되었다. 9) 2007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정신적 증상으로 별 증상이 없음이 64.0%, 자 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9.9%,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0.2%, 행위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 0.9%, 학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 2.8%, 매사에 불안, 우울 8.1%, 죽고 싶다는 생각 2.2%,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 0.6%, 기타 1.2%로 나타남 13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45>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폭력행위 자에 대한 적대감이 나 분노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전체 27.7 12.4 4.9 24.3 13.6 10.8 4.9 1.4 100.0(529)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중복응답 결과임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들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은 9.4%로 극히 낮 았다. 즉, 부부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내 10명 당 1명만이 정신적 증상에 대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2007년 조사 10) 에 비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증상의 의료 처치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생각이나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에 대해 많은 가정폭 력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46>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정신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90.6 9.4 100.0(23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남편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아내의 우울 수준을 비교하고자 본 조사에서는 남편으로 부터 신체적 폭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 남편으로부터 경한 신체적 폭 력을 당한 집단, 남편으로부터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 간 의 우울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으로부터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10) 2007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률은 3.0% 이었음 13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아내의 평균 우울 수준은 1.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편으로부터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의 평균 우울 수준은 0.87점, 남편으로부터 단 한 번도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없는 아내의 평균 우울 수준은 0.7점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집단 유형에 따른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5-47> 남편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아내의 우울 수준 단위: 명 구분 우울 수준 빈도 평균 F 신체적 폭력 피해 없음 1,539 0.70 경한 신체적 폭력 경험 298 0.87 68.26 중한 신체적 폭력 경험 128 1.13 p<.001 주 : 중한 신체적 폭력 경험에는 경한 신체적 폭력 경험도 포함됨 부부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고, 변화가 없었음 35.5%,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김 9.6%, 배우자와 별거 4.2%, 배우자와 이혼 3.5%, 보호시설 입소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폭력이 부부관계 악화와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자녀 의 건강한 발달도 저해하게 됨을 보여준다 하겠다. 2007년 조사결과 11) 와 비교할 때, 배 우자의 폭력행사는 가족생활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표 5-48>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변화가 없었음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짐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와 이혼 보호시설 입소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김 기타 분석 대상수 전체 35.5 44.5 4.2 3.5 0.8 9.6 1.9 (427)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 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11) 2007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 변화로 변화 없음이 96.8%, 이혼 1.5%, 별거 1.0%, 가족과 떨어져 삶 0.5%, 기타 0.2%로 나타남 134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2)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피해영향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은 총 66명이었고 이들 중 신체적 피해가 수 반된 경우가 34.6%, 신체적 피해가 없는 경우는 65.4%이었다. 2007년 조사결과 12) 에 비 해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신체적 폭력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81.3%로 가장 많았고, 고막파열이나 이가 부러짐 9.1%, 눈의 상처나 눈 주위의 멍 6.1%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피나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 는 없었다. <표 5-49>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코피 고막이 눈의 상처, 터지거나 이가 멍 부러짐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신체적 폭력 피해자 - 9.1 6.1 81.3-3.5 100.0(2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2) 중복응답 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 처치율은 4.0%이었다. 2007년도 조사결과 13) 와 마찬가지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 처치율은 극히 낮은 편이었다. 이는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 를 입은 남성 중 골절상 등의 중한 상태가 없고 고막파열이나 이가 부러짐, 가벼운 상 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을 입은 빈도가 매우 낮은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12) 2007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으로 별 증상 없음이 86.6%, 두통으로 머리가 띵함 11.9%,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1.1%, 고막이 터지거나 이 가 부러짐 0.1%, 기타 0.1%로 나타남 13) 2007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은 6.4%이었 음 13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50>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96.0 4.0 100.0(18)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남편은 20.4%였고 공 포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남편은 79.6%로 나타나 대다수의 남편들은 아내의 폭 력에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아내들의 69.6%가 남편의 폭력에 공포감을 경 험하였다고 보고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부부간에 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때 남성보 다 여성이 입는 심리적 위해가 보다 큼을 보여준다. <표 5-51>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공포감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79.6 20.4 100.0(53)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편들 가운데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41.8% 로 나타났는데, 정신적 고통의 내용으로는 폭력 당시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이 22.3%,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21.3%,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20.4%,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19.9%,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 2.7%, 죽고 싶다는 생각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결과 14) 에 비해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 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은 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14) 2007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으로 별 증상이 없음이 79.9%, 자 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5.0%,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0.3%, 행위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 0.4%, 학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 0.2%, 매사에 불안, 우울 2.5%, 죽고 싶다는 생각 0.9%,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 0.6%, 기타 0.2%로 나타남 136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52>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폭력행위자 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전체 21.3 20.4-19.9 22.3 2.5 2.7 10.9 100.0(23)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례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중복응답 결과임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편들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은 10.2%로 나타났 다. 2007년 조사결과 15) 와 비교할 때,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3>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89.8 10.2 100.0(20)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남편의 우울 수준을 비교하고자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 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 아내로부터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집단, 아내로부터 중 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 간의 우울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로부터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편의 평균 우울 수준이 1.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편의 평균 우울 수준은 0.83점,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없는 남편의 평균 우울 수준은 0.68점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집단 유 형에 따른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신체 15) 2007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률은 1.7%이 었음 13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적 폭력 여부 및 신체적 폭력 수준과 우울 수준과는 명백히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54>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남편의 우울 수준 단위: 명 구분 우울 수준 빈도 평균 F 신체적 폭력 피해 없음 600 0.68 경한 신체적 폭력 경험 49 0.83 12.764 중한 신체적 폭력 경험 17 1.10 p<.001 주 : 중한 신체적 폭력 경험에는 경한 신체적 폭력 경험도 포함됨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변화가 없었다 는 응답이 43.8%,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짐 29.7%,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김 16.2%, 배우자와 별거 5.2%, 배우자와 이혼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결 과 16) 와 비교할 때, 배우자의 폭력행사는 가족생활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 고되었다. <표 5-55>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변화가 없었음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짐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와 이혼 보호시설에 입소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김 전체 43.8 29.7 5.2 5.1-16.2-100.0(57)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 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16) 2007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 변화로 변화 없음이 97.8%, 이혼 0.9%, 별거 0.8%, 가족과 떨어져 삶 0.2%, 보호시설 입소 0.1%, 기타 0.2%로 나타남 138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4. 신체적 폭력 발생 시 부부폭력 대응 1)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대응 가. 폭력 대응 방법 남편으로부터 결혼기간 동안 경한 또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내 총 427명을 대상으로 폭력대응 방법을 살펴본 결과, 그냥 당하고 있었다는 경우가 3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29.0%, 맞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27.5% 순이었다. 한편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 우는 5.4%에 불과하였다. 2007년 조사 17) 에 비해 남편의 폭력에 대해 주위에 도움을 요 청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남편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56>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단위: %(명) 구분 그냥 당하고 있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전체 33.7 29.0 27.5 5.4 4.4 100.0(363)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부부폭력 대응방법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아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들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 서워서 20%,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15.7%,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14.8%,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2%, 배우자이기 때문에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 사 18) 에서는 그냥 당하고 있는 이유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34.2%로 가장 높은 17) 2007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함께 폭력 행사가 42.4%, 대응하지 않음 36.5%, 끝날 때까지 참음 11.5%, 무조건 피함 7.6%, 주위에 도움 요청 0.8%, 기타 1.2%이었음 13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5-57>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단위: %(명) 구분 무서워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 로 내가 잘못 한 것이므로 배우자이 기 때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아이들때 문 전체 20.0 15.7 1.7 10.7 12.0 14.8 20.4 4.7 100.0(169)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폭력 대응방법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3) 중복응답결과임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남편의 폭력 행동에 대해 그 당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도움 요청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2.7%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외 부에 남편의 폭력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 경우에 도움요청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이 17.7%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나 친구가 6.9%였다. 한편, 공식적 지원체계인 경찰에의 신고는 8.3%이었고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이 1.0%,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이 1.0%로 조사되었다. 2007년 조사 19) 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의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공적 지지체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보다 높았다. 18) 200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참는 이유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되 어서가 34.2%, 배우자이기 때문에 27.4%,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23.7%, 무서워서 6.8%, 창피 하고 자존심 상해서 5.3%,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2.1%, 기타 0.5%이었음 19) 2007년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으로 경찰서 33.3%, 형제 자매 26.7%, 친척 20.0%, 이웃이나 친구 13.3%, 기타 6.7%이었음 14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58>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구분 없음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종교지 도자 여성긴급전화 경찰서 1366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전체 62.7 17.7 6.9 1.7 8.3 1.0 1.0 0.7 100.0(408)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만 분석대상으로 함 2) 중복응답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나. 경찰에 도움요청 경찰신고는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분석결과, 남편으로부 터 폭력을 당한 아내의 8.3%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조사 20) 에 비해 남 편의 폭력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한편 남편의 신체적 폭력 수준에 따른 경찰신고율을 분석한 결과, 경한 신체적 폭력 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1%인 반면,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22.3%였다. 2007년도 조사결과 21) 와 마찬가지로 신체 상해나 혹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을 때 비로소 경찰의 공권력에 도움 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59>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신고율 (분석대상수) 전체 8.3 (375)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20) 2007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2.4%이었음. 단 2007년 조사에 서는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1) 2007년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8.4%, 중한 신체 적 폭력을 당한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10.0%이었음. 단 2007년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14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60>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 단위: %(명) 구분 경함 중함 신고율 8.1 22.3 (분석대상수) (366) (124)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미신고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29.1%로 가장 많았고,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6.1%,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14.1%, 자녀 생각에 10.9%,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9.3%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 22) 에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 신고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경 찰의 도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61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없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같아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신고할 수 자녀 귀찮아 있다는 생각에 서 것을 몰라 전체 2.0 14.1 9.3 26.1 29.1 10.9 2.0 2.5 3.9 100.0(287)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자만 분석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아내들의 총 경찰신고 횟수를 살펴본 결과, 1번이 39.2%로 가 장 많았고 3번이 31.0%, 2번이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22) 2007년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40.1%, 창피해서 12.7%, 귀찮아서 3.9%, 배우자가 무서워서 0.6%, 기타 42.7%이었음 14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62 > 경찰신고를 한 경우 총 신고횟수 단위: %(명) 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상 계 전체 39.2 16.7 31.0 5.5 7.6 100.0(3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경찰신고 후 경찰의 조치를 살펴본 결과,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 하라며 돌아갔다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집안일이니 둘이 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7.7%,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한 경우는 14%,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한 경우는 2.4%였다. <표 5-63 >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 단위: %(명) 구분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함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함 전체 17.7 50.5 14.0 2.4 15.4 100.0(42)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신고 후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별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고, 접근행위제한 10.1%, 벌금 7.4%, 보호관찰, 사회봉사 나 교육수강명령 7.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6%, 친권행사 제한 3.5%, 감호위탁 혹은 치료위탁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경우가 59.3%의 높 은 수치로 나타난 것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제재가 미흡함을 말해준다. 본 조 사에서 배우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사례였고 2사 례 모두 상담을 끝까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14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64> 신고 후 배우자의 법적 조치 내용 단위: %(명) 구분 조치 없었음 접근행 위제한 친권행사 제한 상담 위탁 보호관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벌금 사회봉사, 교육수강명령 감호위탁 치료위탁 기타 전체 59.3 10.1 3.5 2.1 6.0 7.4 7.4 2.7 0.5 100.0(37)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 경찰 신고 후 남편의 폭력 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46.5%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 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폭력이 중단되었다 21.0%, 폭력이 이전보다 줄었다 17.7%,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14.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고 후 에도 행위자의 폭력 행동이 변화되지 않거나 이전보다 증가된 경우가 61.3%의 높은 비 율로 나타나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다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요 청된다. <표 5-65> 신고 후 남편의 폭력 행동 변화 내용 단위: %(명) 구분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음 폭력이 이전보다 줄었음 폭력이 중단됨 전체 14.8 46.5 17.7 21.0 100.0(3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 가정폭력으로 형사사법기관을 이용한 여성들의 86.4%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자들의 상담이수여부를 검찰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에 동의하여 행위자 치료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법 처벌에는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에 86.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144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66> 경찰신고 경험을 통한 사법체계 개선방안 단위: %(명) 구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담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들의 상담이수여부를 검찰에서 관리하여야 함 86.4 13.6 100.0(31) 사법 처벌에는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86.3 13.7 100.0(32)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 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들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5%,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97.5%로 조사되었다. 여성긴 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가 3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부부가 알아서 해결할 일 같아서 23.3%, 남편의 폭력이 심 각하지 않아서 19.9%,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0.3%,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서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긴급전화 1366 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표 5-67>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31.5 8.3 10.3 23.3 4.0 19.9 2.6 100.0(296)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만 분석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아내들을 대상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인지경 14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로를 살펴보면,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인 터넷 18.1%, 친구나 친지 13.4%, 광고물 11.2%, 공공기관 10.3%의 순이었다. <표 5-68>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인지경로 단위: %(명) 구분 매스컴 친구, 친지 사회복지서 공공기관 인터넷 광고물 기타 계 비스 기관 전체 37.9 13.4 9.1 10.3 18.1 11.2-100.0(10)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한 아내들이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으로는 전화상담이 27% 로 가장 많았고, 긴급보호나 피해자보호시설 안내 23%, 법률기관 연결 20.6%, 전문상담 기관 연결 13.9%, 경찰로의 연계 5.2%, 의료기관 연계 5.2% 등으로 나타났다. <표 5-69>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단위: %(명) 구분 긴급보호나 피해자보호시설 안내 경찰에 연결 긴급현장 출동 및 이송 전문상담 기관 연결 법률기관 연결 의료기관 연결 전화 상담 기타 게 전체 23.0 5.2 5.2 13.9 20.6 5.2 27.0-100.0(20)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만 분석함 2) 중복응답 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은 서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하여 49.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한 여성들의 절반 정도는 지원내용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9%,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16.5%로 조사되어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한 응답자가 10명에 불과해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여성긴급전화 1366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요청된다. 146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70>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전체 16.5 33.9 49.6-100.0(10)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만 분석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라. 가정폭력 상담소 및 쉼터에 도움요청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들 중 가정폭력 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는 2.3%, 가정폭력 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97.7%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몰라서가 23.9%로 가장 많았고, 남편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22.5%, 부부간에 알아서 할 일이므로 21.7%,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2.1%,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1.3%의 순으 로 나타났다. <표 5-71>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 요 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23.9 11.3 12.1 21.7 5.6 22.5 2.9 100.0(29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 례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아내들의 시설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경찰이 나 검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2%로 가장 많았고 매스 14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컴 30.9%, 친구나 친지 2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2>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의 이용경로 단위: %(명) 구분 매스컴 친구, 친지 사법기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 1366 전체 30.9 21.5 34.2-5.6 7.8 100.0(10)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만 분 석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한 아내들이 제공받은 서비스로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40.7%로 가장 많았고 법률서비스 19.5%, 보호시설로의 연계 16.7%, 의료기관 연계 5.5%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3>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단위: %(명) 구분 심리정서지원 법률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보호시설 연계 기타 계 전체 40.7 19.5 5.5 16.7 17.6 100.0(1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만 분 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서 받은 서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하여 63.1%가 도움이 되 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해당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를 상회하여 피해자의 다면적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 등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 방안이 요구된다. 148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74>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의 도움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전체 28.2 8.7 63.1-100.0(10)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만 분 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2)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대응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 총 66명을 대상으로 폭력대응 방법을 살펴본 결과,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맞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31.9%,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21.4%, 주위에 도 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순이었다. 2007년 조사결과 23) 에서는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 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함께 폭력 행사가 43.5%로 가장 높았다. <표 5-75>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단위: %(명) 구분 그냥 당하고 있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기타 계 전체 38.5 21.4 31.9 3.0 5.2 100.0(48)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부부폭력 대응방법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남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3) 2007년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함께 폭력 행사가 43.5%, 대응하지 않음 10.8%, 무조건 피함 7.3%, 끝날 때까지 참음 6.1%, 주위에 도움요청 0.3%, 기 타 2.0%이었음 14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22.1%, 아이들 때문에 13.4%, 무서워서 13.2%, 내가 잘못 한 것이므로 12.7%,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 사 24) 에서는 아내의 폭력에 그냥 당하고 있는 이유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29.3% 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표 5-76>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 우의 그 이유 단위: %(명) 구분 무서워서 대응하면 내가 잘못 배우자이 폭력이 한 기 때문 심해지므로 것이므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아이들 때문 기타 계 전체 13.2 22.1 12.7 28.6 6.3 3.7 13.4-100.0(2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폭력 대응방법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3) 중복응답결과임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아내의 폭력 행동에 대해 그 당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0%로 나타났다. 외부에 아내의 폭력 사실을 알리 고 도움을 구한 경우에 도움요청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이 9.7%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 나 친구가 3.7%였다. 한편, 공식적 지원체계인 경찰에의 신고는 2.6%로 나타났다. 전반 적으로 볼 때,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한 남편들은 아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등의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비록 2007년 조사 25) 에 비해 경찰 등의 공식적 지지체계를 이용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도움요청 대상으로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다. 24) 2007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참는 이유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29.3%, 배우자이기 때문에 24.1%,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19.0%,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17.2%,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8.6%, 기타 1.7%이었음 25) 2007년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으로 이웃이나 친구 50.0%, 형제 자매 50.0%이었고 경찰서나 쉼터 및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음 15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77>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구분 없음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종교지 도자 경찰서 여성긴급 전화 1366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전체 80.0 9.7 3.7 2.6 2.6 - - 1.4 100.0(54)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의 사례만 분석대상으로 함 2) 중복응답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아내의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경찰 신고 여부를 살펴본 결과, 경찰신고율은 2.9%로 조사되어 2007년 조사 26) 에 비해 경찰신고율은 증가하였다. 아내의 신체적 폭력 수준에 따른 경찰신고율을 살펴본 결과,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2.9%인 반면,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경 우는 10.0%였다. 아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경우도 신체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의 공권력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조사결과 27) 에서는 아내가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의 강도와 남편의 경찰신고율 의 차이는 없었다. <표 5-78>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신고율 (분석대상수) 전체 2.9 (5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26) 200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율은 0.4%이었음. 단 2007년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7) 2007년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편의 경찰신고율은 1.1%,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편의 경찰신고율은 1.1%이었음. 단 2007년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아내로부터 신체 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15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79>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율 단위: %(명) 구분 경함 중함 신고율 2.9 10.0 (분석대상수) (51) (13) 주 :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미신고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내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42.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18.3%, 집안일이 알려 지는 것이 창피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5.7%, 자녀를 생각해서 15.0%, 신고해도 소용 이 없을 것 같아서 6.0%의 순으로 많았다. 2007년도 조사 28) 에서는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가 38.4%로 가장 많았다. <표 5-80>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같아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자녀 생각에 귀찮아 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전체 1.6 18.3 6.0 15.7 42.1 15.0 1.3-100.0(40)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편들 중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부부간에 알아서 할 일이므 로 24.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7.5%,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 보호시설 28) 2007년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8.4%, 창피해서 14.5%, 귀찮아서 4.9%, 배우자가 무서워서 0.5%, 기타 41.7%이었음 15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을 몰라서 14.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6.5%,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4.2%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 5-81>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14.2 6.5 17.5 24.1 4.2 33.5-100.0(39)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자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제3절 자녀학대 실태 1. 자녀학대 발생률 본 조사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자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23 명을 대상으로 자녀학대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자녀학대 발생율은 59.1%로 나타났다. 자녀학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29.2%이었다. 즉 우리나라 만 18 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3가구 당 1가구에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자녀에 대한 신 체적 폭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폭력은 52.1%로 조사되어 가장 빈번하게 발 생되는 폭력유형이었다. 자녀에 대한 방임은 17%로 나타났다. 2009년 전국 45개 아동보 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아동학대사례 현황(보건복지부, 2010)에서 나타난 신체 학대 25.1%, 정서학대 34.1%, 방임 35.2%와 비교할 때, 본 조사에서의 자녀에 대한 정 서 및 신체적 학대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경우 신고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사례를 보고하는 반면, 본 조사는 일반 가정내 에서 발생하는 자녀학대를 조사한 것으로서 실제 자녀학대의 발생률은 신고되는 것보 다 훨씬 더 높음을 짐작케 한다. 15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82> 자녀학대 발생률 단위: %, 명 구 분 자녀 학대률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정서적 폭력 전체 59.1 28.2 7.9 29.2 52.1 17.0 추정발생수 7,544,066 3,598,357 1,004,313 3,725,730 6,653,636 2,172,391 주 : 1)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손 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 력은 자녀를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리는 행위, 자녀를 사정없이 때리는 행위, 자녀의 목을 조르는 행위,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화상을 입히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자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는 행위 등으로 구분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방임 2. 유형별 자녀학대 발생률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경하거나 중한 폭력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경한 신체적 폭력 중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린 경우에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녀를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를 때린 경우는 16.2%,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던 경우는 4.3%이었다. 중한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자녀를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린 경우가 5.2%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자녀를 사정없이 때린 경우가 4.5%로 나타났다. 자녀를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린 경우와 자녀를 사정없이 때린 경우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 두 유형의 폭력 이 동시에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와 목을 조르는 행위도 각각 0.8%, 0.6%로 나타났다. 154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83> 자녀학대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 단위: %(명) 폭력행위 발생률 (분석대상수) 경한 신체적 폭력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16.2 (1,513)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18.9 (1,513)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4.3 (1,513) 중한 신체적 폭력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5.2 (1,513) 사정없이 때렸다 4.5 (1,513) 목을 졸랐다 0.6 (1,513)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 (1,513)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 0.8 (1,513) 정서적 폭력 중에서는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48.7%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하는 경우는 24.2%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 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2가구 당 1가구에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자녀에 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84> 자녀학대 중 정서적 폭력 발생률 단위: %(명) 폭력행위 발생률 (분석대상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48.7 (1,514)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24.2 (1,512) 자녀에 대한 방임 행위 중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은 경우가 12.8%로 가장 많 았고, 밤늦게 혼자 있게 한 경우가 8.0%,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은 경 우가 2.6%, 치료가 필요할 때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경우가 2.2%의 순으로 많았다. 15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85> 자녀학대 중 방임 발생률 단위: %(명) 폭력행위 발생률 (분석대상수)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12.8 (1,513)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2.2 (1,513)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2.6 (1,513) 밤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 8.0 (1,513) 제4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 남녀 총 2,659명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본 결과,'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95.0%로 가장 높았다. 또한'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9.1%,'배우자에게 원 치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8.4%로 나타나 정서적 폭력과 성학대에 대한 폭력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와'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85.0%, 73.0%로 나타나 경제 적 폭력에 대한 인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인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 거나 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내의 90.8%, 남편의 86.7%가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아내 의 95.3%, 남편의 94.6%가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내의 86.5%, 남편 의 82.9%가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아내의 75.7%, 남편의 69.0%가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배우자에게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내의 90.5%, 남편의 85.3%가 가정폭력으로 인식하 156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인식률은 모든 문항에 대해서 남편의 인식률이 아내의 인 식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조사 29) 에 비해 우리나라 부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 졌으나 여전히 아내에 비해 남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낮음을 볼 때, 기혼남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한 계몽이 강 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9) 2007년도 조사의 부부폭력 인지율을 살펴보면,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는 아내의 82.6%, 남편의 76.1%이었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는 아내의 89.8%, 남편의 85.3%, '배우자의 물건을 파 손하는 행위'는 아내의 91.3%, 남편의 86.2%,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아내의 67.1%, 남편의 58.2%,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아내의 68.9%, 남편의 59.7%, '원치않음에도 성관계 를 강요하는 행위'는 아내의 74.0%, 남편의 66.2%이었음 15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8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전체 구분 가정폭력이 아니다 가정폭력 이다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10.9 89.1 100.0(2,614)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 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계 5.0 95.0 100.0(2,617) 15.0 85.0 100.0(2,613)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27.0 73.0 100.0(2,609)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1.6 88.4 100.0(2,613) 여성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9.2 90.8 100.0(1,951)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 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4.7 95.3 100.0(1,953) 13.5 86.5 100.0(1,949)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24.3 75.7 100.0(1,946)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9.5 90.5 100.0(1,949) 남성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13.3 86.7 100.0(663)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 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5.4 94.6 100.0(664) 17.1 82.9 100.0(664)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31.0 69.0 100.0(663)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4.7 85.3 100.0(664) 2.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의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70.6%가 알고 있었으나 29.4%는 모른다고 응 답하였다. 즉, 우리나라 기혼남녀 10명 당 3명 정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158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알지 못함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당법률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알게 된 경로로 71.3%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10.7%였다. 그 외 신문이나 잡지 7.8%,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3.3%, 여성단체나 상담기관의 발행자료 혹은 소 식지 3.0%의 순이었다.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법률을 알게 된 경우가 3.3%의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나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해당법률의 홍 보 강화가 요구된다.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을 살펴볼 때, 아내의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이 70.2%, 남편의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이 71.3%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아내의 가정폭력 관련법 인지경로는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가 71.6%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등의 통신 매체 9.6%, 신문이나 잡지 6.9% 등의 순이었다. 남편의 가정폭력관련법 인지경로에서도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9%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2.4%, 신문이나 잡지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7>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구분 비율 인지율 (분석 대상수) 알게 된 경로 1 TV/라디오의 공익광고 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3 버스/지하철 광고 4 신문/잡지 5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6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7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8 반상회보/구청소식지 9기타 1 2 3 4 5 6 7 8 9 전체 70.6 (2,612) 71.3 10.7 1.0 7.8 3.0 3.3 1.9 0.4 0.6 100.0(1,800) 아내 70.2 (1,952) 71.6 9.6 1.0 6.9 4.4 3.3 2.3 0.2 0.7 100.0(1,354) 남편 71.3 (660) 70.9 12.4 1.0 9.2 0.9 3.3 1.3 0.7 0.3 100.0(453) 주 :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계 15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의 인지도가 72.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문항은 66.6%,'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된다'의 경우는 60.7%,'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59.9%,'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59.6%,'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 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47.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누구든지 가 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아내의 72.9%, 남편 의 71.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가정폭력 범죄를 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문항은 아내의 60.8%, 남편 의 60.6%가 인지하여 성별 간 인지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가정폭력으로 신 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 아내의 46.9%, 남편의 47.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 이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 아내의 59.8%, 남편의 59.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성 별 인지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아내가 60.8%, 남편이 57.9%로 나타나 남편의 인지도가 아내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 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도 아내가 67.8%, 남편이 64.7%로 나타나 남편의 인지도가 낮았다. 2007년 조사 30) 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부부의 가정폭력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성별에 있어서 여전히 아내에 비해 남편의 해당법의 인지도 수 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30) 2007년 조사의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반드시 전과자 가 되는 것은 아니다 는 아내의 40.0%, 남편의 38.3%,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 되어도 이혼되는 것 은 아님 은 아내의 50.5%, 남편의 47.4%, 전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고소가 능 은 아내의 55.1%, 남편의 51.3%이었음 16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88>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단위: %(명) 전체 구분 인지율 (분석대상수)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72.4 (2,602)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60.7 (2,599)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7.1 (2,596)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59.9 (2,595)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으로 고소할 수 있다 59.6 2,594)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66.6 (2,596) 여성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72.9 (1,944)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60.8 (1,945)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6.9 (1,941)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59.8 (1,940)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으로 고소할 수 있다 60.8 (1,941)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67.8 (1,942) 남성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71.7 (658)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60.6 (654)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7.3 (655)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59.9 (655)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으로 고소할 수 있다 57.9 (653)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64.7 (654) 3.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가정폭력을 감소시 키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2%,'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는 40.4%,'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45.4%로 나타났다. 16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89>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있음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함 잘 모름 전체 14.2 40.4 45.4 100.0(2,630) 아내 12.2 44.1 43.7 100.0(1,965) 남편 17.0 35.0 48.0 100.0(665) 계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순위별로 분석한 결과, 제 1순위 로 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에 48.9%가 응답하여 절반가량이 가정폭력 행위 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가 18.6%,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12.3%,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12.3% 순으로 나타났다. 제 2순위에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7.3%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 활성화 22.2%,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18.3% 순이었다. 제 3순 위의 응답으로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8.1%,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15.6%, 상담서비스의 보편화 14.5%,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4.3%,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13.8%, 폭력허 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에서 폭력적 선정적 내용의 규제) 13.6% 순으로 나타 났다.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기혼남녀는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우선적 정책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사법체계의 강력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었다. 2007년 조사결과 31) 와 비교 할 때, 사법체계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으로 제시한 비율이 현격히 높았다. 31) 2007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정책으로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아 내의 25.6%, 남편의 24.3%),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아내의 22.9%, 남편의 21.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 강화 (아내의 17.7%, 남편의 21.6%), 행위자에 대한 강력 한 법적 조치 (아내의 15.6%, 남편의 13.1%), 사회적 인식개선 (아내의 7.2%, 남편의 10.0%), 상담서 비스 (아내의 6.2%, 남편의 4.4%), 폭력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아내의 4.5%, 남편의 4.7%)의 순이 었음 16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5-90>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 단위: %(명) 전 체 여 성 남 성 구분 1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2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3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4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의 강화 6 상담서비스의 보편화 7 폭력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에서 폭력적 선정적 내용의 규제) 8 기타 1 2 3 4 5 6 7 8 (분석 대상수) 1순위 48.9 10.1 12.3 18.6 3.5 2.4 3.8 0.4 (2,610) 2순위 9.7 27.3 18.3 22.2 8.9 6.9 6.7 - (2,596) 3순위 14.3 13.8 15.6 18.1 9.5 14.5 13.6 0.6 (2,586) 1순위 51.8 11.4 10.8 16.9 3.2 2.5 3.3 0.1 (1,947) 2순위 9.7 28.2 16.8 21.4 9.1 7.7 7.0 - (1,936) 3순위 14.3 14.5 13.9 19.5 7.5 15.2 14.4 0.6 (1,929) 1순위 44.6 8.2 14.4 21.2 3.9 2.3 4.5 0.9 (663) 2순위 9.8 26.1 20.4 23.4 8.5 5.6 6.2 - (660) 3순위 14.3 12.7 18.0 16.1 12.4 13.6 12.4 0.6 (657)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 하였다. 분석결과,'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에 동의하는 편 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는 응답이 96.9%로 조사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참가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라는데 공감하였다.'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는 96.7%,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는 95.1%,'가정 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다 는 93.9%의 동의률을 보였다. 16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91> 가정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동의 의사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하 지 않는 편 동의하 는 편 전적으 로 동의 전체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9 5.5 58.4 34.2 100.0(2,640)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하여야 한다 0.9 2.7 53.1 43.3 100.0(2,642)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하 여야 한다 1.3 7.8 43.8 47.1 100.0(2,635)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다 1.0 5.1 44.6 49.3 100.0(2,638)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1.2 3.7 39.1 56.0 100.0(2,638)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 을 받아야 한다 0.9 2.2 38.4 58.5 100.0(2,640)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1.0 2.3 40.3 56.4 100.0(2,642) 여성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8 5.2 56.3 36.7 100.0(1,969)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하여야 한다 0.9 3.4 50.9 44.8 100.0(1,971)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하 여야 한다 1.0 5.9 41.4 51.7 100.0(1,966)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다 0.6 4.1 41.6 53.7 100.0(1,968)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0.6 3.0 34.3 62.1 100.0(1,968)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 을 받아야 한다 0.5 1.7 33.8 64.0 100.0(1,969)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0.6 2.0 36.7 60.7 100.0(1,970) 남성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8 6.0 61.5 30.7 100.0(671)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하여야 한다 1.1 1.6 56.1 41.2 100.0(671)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하 여야 한다 1.6 10.6 47.5 40.3 100.0(669)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다 1.7 6.4 49.1 42.8 100.0(670)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2.1 4.7 46.0 47.2 100.0(670)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 을 받아야 한다 1.5 2.9 45.0 50.6 100.0(671)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1.6 2.6 45.6 50.2 100.0(672) 계 164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73.0%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나 사회 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이 11.0%로 나타났다. 아내들의 경우에 TV나 라디오의 공익 광고를 지목한 비율이 72.1%로 가장 많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이 12.6%였다. 남편들도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와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을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지목한 비율이 각각 74.2%, 8.7%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개발에 있어서 TV 나 라디오의 공익광고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5-92>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단위: %(명) 특성 1 TV/라디오의 공익광고 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3 버스/지하철 광고 4 신문/잡지 5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6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7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8 반상회보/구청소식지 9 기타 1 2 3 4 5 6 7 8 9 전체 73.0 4.7 1.0 1.7 3.4 11.0 3.3 1.2 0.7 100.0(2,621) 여성 72.1 4.0 0.7 1.5 4.3 12.6 3.2 1.1 0.5 100.0(1,963) 남성 74.2 5.7 1.4 1.9 2.1 8.7 3.4 1.4 1.2 100.0(668) 계 4. 향후 가정폭력 신고 의사 가정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때 경찰신고 의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자의 55.4%가 신고의사를 가진 반면 44.6%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 고 이유로는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이기 때문에 32.6%, 가족내부 문제이므로 12.9%,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음 7.1%, 창피해 서 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때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16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결과, 아내의 61.6%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향후 가정폭력의 대응 수단으로 경찰신고 의향을 갖고 있었다. 반면, 남편의 경우 46.6%가 경찰에 신고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아내에 비해 신고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결 과 32) 와 비교할 때, 아내들의 경찰신고 의향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남편들의 경찰신고 의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아내는 대화로 해결을 원함 이 36.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므로 29.3%,'가족 내부 문제이므로'12.3%,'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으므로'9.8%,'창피해서'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대화로 해 결하기를 원함'이 39.8%,'가족이므로'36.1%,'가족 내부문제이므로'13.6%,'창피해서'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기혼 남녀 모두 미신고 이유로 부부 간의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가정폭력을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조사결과 33) 와 유 사하였다. <표 5-93>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신고함 (분석 대상수) 비율 가족 이므로 더 학대받 을까봐 대화로 해결 원함 창피 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유 생활비 중단 염려 가족 내부 문제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음 전체 (2,620) 55.4 32.6 0.9 37.8 7.0 0.1 12.9 7.1 1.6 100.0(999) 여성 (1,956) 61.6 29.3 1.3 36.1 9.5 0.2 12.3 9.8 1.5 100.0(682) 남성 (664) 46.4 36.1 0.2 39.8 4.4-13.6 4.2 1.7 100.0(316) 기타 계 향후 이웃 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을 때 경찰신고 의향에 대해서 32) 2007년 조사에서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 60.5%, 남편 38.2%이었음 33) 200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대화로 해 결 희망 (아내 43.4%, 남편 44.1%), 가족이므로 (아내 29.0%, 남편 28.8%), 가족내부문제 (아내 20.4%, 남편 22.6%), 창피해서 (아내 4.7%, 남편 2.8%), 경찰비협조 (아내 1.5%, 남편 1.4%), 더 학 대받을까봐 (아내 0.7%, 남편 0.2%), 생활비 중단 염려 (아내 0.1%, 남편 0.0%), 기타 (아내 0.3%, 남 편 0.2%)의 순으로 나타남 166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아내의 56.7%, 남편의 51.6%가 경찰신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007년 조사 34) 에 비해 우리나라 부부의 이웃 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경찰신고 의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신고 이유로는 아내의 경우'남의 일이므로'가 42.7%로 가장 많았고'화를 입을 까봐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26.7%,'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23.1%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이 40.9%로 가장 많았고'남의 일이므로' 38.2%,'화를 입을 까봐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8.7%,'귀찮아서'7.4% 순으로 나타났다. 이웃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미신고 이유는 2007년 조사결과 35) 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5-94>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신고함 (분석 대상수) 비율 남의 일이므로 화를 입을까봐/보 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이유 대화로 해결 원함 직접 충고 귀찮아서 기타 계 전체 (2,618) 54.7 40.9 19.1 30.6 1.4 4.9 3.1 100.0(1,081) 여성 (1,954) 56.7 42.7 26.7 23.1 1.1 3.1 3.3 100.0(790) 남성 (664) 51.6 38.2 8.7 40.9 1.8 7.4 3.0 100.0(288) 제5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한 결과,'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고'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이 54.8%,'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이 50.9%,'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이 49.7%로 전반적인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해 50%내외의 인지도를 보였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경험에서 아동학대 관련 부 34) 2007년 조사에서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 60.4%, 남편 52.4%이었음 35) 200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남의 일이 므로 (아내 56.4%, 남편 50.3%), 대화로 해결 희망 (아내 21.4%, 남편 34.1%), 화를 입을까봐/보복 이 두려워 (아내 14.4%, 남편 5.5%), 귀찮아서 (아내 3.5%, 남편 5.1%), 경찰의 비협조 (아내 2.1%, 남편 2.8%), 직접 충고 (아내 1.8%, 남편 1.9%), 기타 (아내 0.4%, 남편 0.2%)의 순으로 나타남 16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모교육프로그램의 이용률이 4.4%로 가장 높았고'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3.6%,'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2.1%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인식과 경험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아내의 63.6%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났고'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을 알고 있는 경우는 56.2%,'아동학대 관 련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경우 53.1%,'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는 52.7% 순 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의 절반 정도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이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상담, 가정폭력예방교육이나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식은 37.1%로 조사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one-stop으로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하는 one-stop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은 25.0%로 조사되어 여성긴급전화 1366과 one-stop 지 원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상담, 가정폭력예방교육이나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 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과 의료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은 22.0%,'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24.0%,'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26.5%,'공동생활가정 (그룹홈)'32.4%로 나타나 대다수의 기혼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들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중 절반 이상이 안다고 응답한 항목 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과'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에 그쳐 아내들 보다 가정폭력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편들의'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이나'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8.3%,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아내들의'가정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이나'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가 각각 52.7%, 53.1%인 것에 비해 남편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외 가정 폭력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아내보다 남편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가정폭력관련서비스의 경험율을 살펴볼 때, 아내들의 경우'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 로그램'이 5.9%로 가장 높았고'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4.3%,'가정폭력 폭 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2.7%,'여성긴급전화 1366'1.4%,'무료법률구조' 1.2%,'직업훈련, 168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1.2% 등의 순이었다. 남편의 경우,'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 련법 등)'이 2.7%로 가장 높았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2.3%,'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1.3%,'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1.0%,'무료법률구조'0.9%의 순이 었다. <표 5-95>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단위: %(명) 구분 인식율 경험율 비율 (분석대상수) 비율 (분석대상수) 전체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 49.7 (2,606) 4.4 (2,443)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50.9 (2,598) 3.6 (2,434)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54.8 (2,597) 2.1 (2,429)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37.1 (2,618) 0.9 (2,458)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22.3 (2,607) 0.5 (2,448)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43.2 (2,605) 1.1 (2,450)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21.9 (2,605) 0.7 (2,44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59.7 (2,616) 0.7 (2,45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8.6 (2,611) 0.3 (2,446)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42.7 (2,607) 1.1 (2,449)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24.5 (2,609) 0.8 (2,451)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22.4 (2,611) 0.4 (2,445) 여성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 53.1 (1,944) 5.9 (1,823)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52.7 (1,939) 4.3 (1,818)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56.2 (1,939) 2.7 (1,816)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42.1 (1,955) 1.4 (1,843)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25.0 (1,945) 0.7 (1,836)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44.8 (1,946) 1.2 0(1,838)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22.0 (1,944) 0.7 (1,83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63.6 (1,954) 0.7 (1,839)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2.4 (1,950) 0.4 (1,834)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44.6 (1,946) 1.2 (1,836)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26.5 (1,947) 1.0 (1,839)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24.0 (1,950) 0.4 (1,833) 16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96>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계속) 단위: %(명) 남성 구분 인식율 경험율 비율 (분석대상수) 비율 (분석대상수)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 44.8 (662) 2.3 (620)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48.3 (662) 2.7 (616)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52.8 (658) 1.3 (613)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29.8 (663) 0.2 (615)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18.5 (662) 0.2 (612)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41.0 (659) 0.9 (612)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21.8 (661) 0.8 (61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54.0 (662) 0.6 (61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3.2 (661) 0.2 (612)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39.8 (661) 1.0 (613)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21.5 (662) 0.4 (612) 본 조사에서는'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 법 등)','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등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기관과 향후 제공 희망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을 받은 기관으로 학교가 2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기관 22.9%, 공공기관 20.5% 순이었다. 향후'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의 희망기 관으로 37.3%가 공공기관을 꼽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31.3%, 상담소 13.8% 순으로 나 타났다.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기관으로 주민자치단체나 구청 등의 공 공기관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각각 26.7%, 26.5%로 가장 높았고, 학교가 23.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향후 해당 프로그램의 제공 희망기관으로 주민자치단체 나 구청 등의 공공기관이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 지 관련기관 29.5%, 학교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을 받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이 26.1%로 가장 많았 170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고, 상담소 23.1%, 사회복지기관 21.4% 등의 순이었다. 향후 해당 서비스 제공 희망기 관으로 공공기관이 32.6%로 가장 많았고 상담소와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각각 26.7%, 26.3%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현재 '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등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공공기관을 통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제공 희망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선호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 한 결과를 고려할 때,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5-97>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제공기관 및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공 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상담 소 학교 병원 보건 소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경험기관 26.7 26.5 4.6 23.6 2.7 0.1 9.9 5.9 100.0(123) 이용 용이기관 40.7 29.5 11.4 11.7 1.6 1.2 3.2 0.7 100.0(1,664) 가정폭력예방교육 경험기관 20.5 22.9 8.5 27.1 2.3 1.0 11.0 6.7 100.0(110) 이용 용이기관 37.3 31.3 13.8 9.0 1.1 1.6 4.3 1.6 100.0(1,632)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경험기관 26.1 21.4 23.1 6.8 3.6 1.6 10.1 7.3 100.0(76) 이용 용이기관 32.6 26.3 26.7 4.5 1.8 2.2 4.7 1.2 100.0(1,630) 기타 계 제6절 소결 본 조사에서 부부폭력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로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은 65.6%로 나타 났다. 폭력 유형별로 살펴볼 때,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 라 부부 6쌍 당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폭력 발생률은 42.8%로 조사 되어 모욕감이나 위협, 상대방의 물건파손 등의 폭력이 부부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17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재산의 임의처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는 등의 경제적 폭력 발생률은 10.1%였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등의 성학대 발생률은 10.4%였다. 또한 무시나 무관심 등의 방임 행위는 30.5%였으며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 의 폭력의 또 다른 유형인 통제는 48.8%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유형 중 신체적 폭력은 2000년도 이전의 우리나라 주요 가정폭력 실태조 사 36) 의 신체적 폭력율과 2004년도, 2007년도, 2010년도의 조사결과를 비교할 때 전반적 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 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한 가 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겠다. 2007년도 조사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를 지적한 비율이 남편의 8.8%, 아내의 9.5%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를 지적 한 비율은 남편의 23.7%, 아내의 24.4%로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파, 임시직 고용인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증가 등 불안정한 경 제 및 고용 상황 등이 폭력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부부폭력 피해율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볼 때, 신체적 폭력에서 아내의 피해가 남편 의 피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 외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에 있어서 도 아내의 피해가 남편의 피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98>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단위: %, (명) 구분 부부폭력 전체 피해율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여성의 피해 57.1 14.6 3.3 15.3 33.6 7.6 9.3 23.4 38.8 남성의 피해 50.7 6.9 1.9 7.0 24.5 4.4 4.7 18.5 37.5 36)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남편의 아내 신체폭력은 28.4%, 아내의 남편 신체폭 력은 15.6%이었음. 1997년 김재엽의 조사에 의하면, 남편의 아내 신체폭력은 27.9%, 아내의 남편 신 체폭력은 15.8%이었음. 2004년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아내 신체폭력은 13.2%, 여성 의 남편 신체폭력은 8.5%이었음. 2007년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남편의 아내 신체폭력은 9.4%, 아내의 남편 신체폭력은 6.4%이었음. 17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그리고 취업 중인 여성이 다른 비교집단보다 배우자의 폭력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아내들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정도의 타 박상을 입었으나 고막파열이나 골절상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 았고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자살 생각, 대인기피 등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겪고 있었다. 또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아내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자녀의 정서나 행동 상의 문제, 별거나 이혼 등 가족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들의 상당수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내들이 남편의 폭력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 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그 대상이 주로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등의 비공식 적 지지체계였고 공식적 지원체계 이용 경험은 매우 낮아 피해자 지원체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의 가정폭력 인식 수준이 아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대부분이 남편에 의해서 먼저 행사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한 계몽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 응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자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23 명 을 대상으로 자녀학대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자녀학대 총 발생율은 59.1%이었고 폭력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29.2%, 정서적 폭력 52.1%, 방임 17%로 나타났다. 2009년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아동학대사례 현황(보건복지부, 2010)에서 나타난 신체학대 25.1%, 정서학대 34.1%, 방임 35.2%의 수치와 비교할 때, 본 조사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에 대한 정서 및 신체적 학대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보다 실제 일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자녀학대률이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기 혼남녀의 자녀학대 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을 통한 아동학 대예방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요구된다. 173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2절 부부폭력 발생실태 제3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제4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제5절 노인학대 발생실태 제6절 소결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인 결혼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성별은 남성, 여성이 각각 37.0%, 67.0%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75세 이상이 36.7%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31.4%, 65~69세가 2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4.7%로 가장 많았고, 사별이 42.0%, 이혼이나 별거가 2.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이 23%, 고등 학교 이상이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비취업이 77.2%, 취업이 21.2%로 나 타났다. 노인의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가구가 38.3%로 가장 많았고, 노인독신가구가 33.2%로 많았으며 자녀동거가구도 25.1%로 나타났다. 17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1> [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24 37.0 여자 381 63.0 소계 605 100.0 연령 65~69세 177 29.2 70~74세 190 31.4 75세이상 222 36.7 무응답 16 3.4 소계 605 100.0 혼인상태 유배우 331 54.7 사별 254 42.0 이혼 별거 15 2.5 무응답 5 0.8 소계 605 100.0 교육수준 무학 139 23.0 중학교 이하 309 51.1 고등학교 이상 138 22.8 무응답 19 3.1 소계 605 100.0 취업여부 취업중 128 21.2 비취업 467 77.2 무응답 10 1.6 소계 605 100.0 노인가구형태 노인독신가구 201 33.2 노인부부가구 232 38.3 자녀동거가구 152 25.1 기타 12 2.0 무응답 8 1.4 소계 605 100.0 17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역할태도, 사회스트레스, 폭력에 대한 태도, 우울, TSL (긍 정적 가족관계), 성장기 학대경험 및 목격경험, 음주행태를 살펴보았다. 노인 조사대상 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 성역할태도 조사대상 노인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태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문항의 평균은 0점에서 4점의 범위를 갖는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라 는 문항에 대해 59.0%의 노인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53.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 였다.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51.0%, '집안일은 주로 아내가 해 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52.9%,'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서 는 42.1%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는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9.1%, '자녀에 대한 중요 결 정은 남편의 의견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6.5%의 노인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성역할태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은 2.4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 이라는 문항에 대해 여성의 57.2%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남성은 60.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 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여성의 54.1%, 남성의 53.2%가 '그 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관계에서의 주도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58.3%, 남성의 44.4%가 남성이 주도해 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집안일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의 57.6%, 남성의 48.6%가 여성이 주로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여성의 39.5%, 남성의 17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4.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경제적 결정권 면에서는 가부장적인 태 도를 가진 남성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 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여성의 46.9%, 남성의 31.8%가 '그렇 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여성이 다소 많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 항에서는 여성의 40.0%, 남성의 33.2%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역시 여성 이 다소 많게 나타났다.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의 문항별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49점으로 나타 난 반면 남성의 경우 2.43점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차이는 거의 없 없었다. 180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2> [노인] 성역할 태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 의 역할이다 8.5 32.5 48.6 10.4 100.0(605)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9.0 37.4 40.5 13.1 100.0(602)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9.8 39.2 40.0 11.0 100.0(597)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9.5 37.6 40.5 12.4 100.0(60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14.8 43.0 31.7 10.5 100.0(598)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14.9 46.0 31.7 7.4 100.0(598)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 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3.0 50.5 28.8 7.7 100.0(601)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2.47(.63) 여성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 의 역할이다 7.9 34.9 46.1 11.1 100.0(382)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10.3 35.6 41.1 13.0 100.0(382)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9.6 32.1 44.3 14.0 100.0(380)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9.2 33.3 44.5 13.1 100.0(379)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16.5 44.0 31.2 8.3 100.0(379)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13.5 39.6 38.5 8.4 100.0(379)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 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5.7 44.3 32.3 7.7 100.0(381)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2.49(.65) 남성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 의 역할이다 8.9 30.4 50.9 9.8 100.0(223)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7.8 39.0 39.9 13.3 100.0(220)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0.0 45.8 36.0 8.2 100.0(217)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9.7 41.7 36.8 11.8 100.0(221)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13.1 42.2 32.3 12.4 100.0(219)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16.2 52.0 25.3 6.5 100.0(219)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 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0.6 56.3 25.5 7.6 100.0(220)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2.43(.60) 계 18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사회스트레스 지난 1년간 사회스트레스 경험을 살펴보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나 질병경험이 24.3%,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경험 이 2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문항에서는 여성의 29.9%, 남성의 23.0%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경제적 스트레스 경험은 여성노인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친지의 사망에 대해서는 여성의 20.1%, 남성의 24.0%,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22.9%, 남 성의 25.7%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직장상사(또는) 동료와의 갈등경험은 여성의 1.6%, 남성의 6.3%, 근무시간이나 직장 에서의 책임증가는 여성의 1.5%, 남성의 7.4%가 경험했으며, 실직은 여성의 3.2%, 남성 의 6.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노인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직 장생활 스트레스 역시 남성노인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성적 문제로 인한 부부관계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성의 1.3%만이 경험한 바 있다고 한 것에 비해 남성은 10.4%가 경험한 바가 있다고 답해, 남녀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다툼경험은 여성의 2.8%, 남성의 5.0%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자녀의 정학이나 퇴학에 대해서는 여성 0.2%, 남성 0.3%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 였다. 조사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정학, 퇴학경험은 거의 없었다. 직장과 자녀와 관련한 스트레스 경험은 비교적 적은 데 비해, 경제적 스트레스와 건 강(주변인 사망 포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82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3> [노인] 사회스트레스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전체 여성 남성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지난 1년간 직장상사(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 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4.0 (560) 1.6 (354) 6.3 (206) 지난 1년간 근무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책임이 크게 늘어났다 4.5 (555) 1.5 (353) 7.4 (202) 지난 1년간 실직하였다 4.9 (555) 3.2 (353) 6.5 (202)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 다 26.3 (569) 29.9 (361) 23.0 (208)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하였다 22.1 (573) 20.1 (363) 24.0 (210)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팠다 24.3 (569) 22.9 (360) 25.7 (209) 지난 1년간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부부관계가 힘들었다 6.0 (563) 1.3 (354) 10.4 (209)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다툼이 크게 잦아졌다 4.0 (564) 2.8 (354) 5.0 (210) 지난 1년간 자녀가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였다 0.3 (559) 0.2 (353) 0.3 (206) 3) 폭력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4점 리 커트 척도로 전체문항의 평균은 0점에서 4점의 범위를 가진다. 전체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문항에 대해 25.0%의 조사자가'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9.2%의 조사자만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값은 1,7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결과만 좋으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문항에 대해 여성은 14.6%, 남성은 19.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사회질서를 유 18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여성의 23.3%, 남성의 27.6%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남성의 폭력 허용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는 문항에서는 여성의 10.3%, 남성의 8.2%,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에 대해서는 여성의 17.7%, 남성의 14.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상기 문항에서는 여성의 폭력 허 용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남성의 14.7%, 여성의 8.3%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평균값에 따라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1.71점인 것 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1.79점으로 나타나 남성이 약간 더 폭력에 대한 허용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4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4> [노인] 폭력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45.5 37.4 13.7 3.4 100.0(603)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7.4 37.6 22.8 2.2 100.0(604)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44.7 46.1 8.5 0.7 100.0(602)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38.3 45.5 14.1 2.1 100.0(602)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46.9 41.5 10.2 1.4 100.0(603)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74(.57) 여성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49.6 35.8 12.0 2.6 100.0(382)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40.7 37.3 20.7 1.3 100.0(382)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44.1 45.5 10.2 0.2 100.0(382)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39.5 42.7 15.4 2.4 100.0(381)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52.5 39.2 8.3 0.0 100.0(381)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71(.57) 남성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41.6 39.0 15.1 4.3 100.0(22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4.5 37.9 24.7 2.9 100.0(222)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45.1 46.7 7.0 1.2 100.0(220)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37.2 48.1 13.0 1.7 100.0(221)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41.6 43.7 12.0 2.7 100.0(222)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79(.56) 계 4) 우울 우울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극히 드물게', 0점에서 '거의 대부 18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분' 3점의 범위를 가진다. 조사대상의 우울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이나 행동에 대해 질문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일주일간 '행복했다'는 문항에 대해 33.1%가 극히 드물게 라고 답했으며, '생활 이 즐거웠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34.1%에 이르는 응답자가 극히 드물게 라고 답해 상 당수의 노인이 평소 행복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일마 다 힘들게 느껴졌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12.3%의 노인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답했 으며, 거의 매일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응답자도 6.3%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거의 매일 입맛이 없었거나(11.6%), 잠을 설치는 (10.0%) 등 우울의 신체화 증상을 겪는 노인들도 전체 조사자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울의 전체적인 평균은.9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성별에 따른 우울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16.8%가 거의 매일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고 답했으며, 12.8%가 거의 매일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다', 12.4%가 거의 매일 '우울했다'고 답하였다. 거의 매일 입맛 이 없었거나(17.7%), 잠을 설치는(15.3%) 경우도 남성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난 일주일 간 행복했던 적이 1일 이하였다'는 답변은 35.8%, '생활이 즐거웠던 적이 1일 이하였다'는 답변은 36.9%에 이르러 여성노인의 우울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는 문항에 대해 절반에 이르는 (46.7%) 응답자가 일주일에 1일 이하로 극히 드물게 느꼈다고 답하였다. 거의 매일 '하 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는 답변이 8.0%, 거의 매일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는 답 변이 7.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거의 매일 '입맛이 없었다'와 '잠을 설쳤다'는 답변은 각 5.9%, 5.0%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조사 대상 노인의 우울의 정도를 평균값으로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의 우울 평균점수 는 1.04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81점으로 나타나 여성 노인의 우울이 남성 노인의 우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186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5> [노인] 우울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전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41.6 39.2 11.7 7.5 100.0(603) 입맛이 없었다 37.9 31.0 19.5 11.6 100.0(604)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48.8 31.9 13.0 6.3 100.0(598)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43.7 33.2 15.0 8.1 100.0(597)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44.5 31.4 15.0 9.1 100.0(597) 우울했다 50.4 25.0 16.8 7.8 100.0(602)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42.7 29.6 15.4 12.3 100.0(604)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49.0 29.0 13.6 8.4 100.0(602)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9.3 25.5 11.0 4.2 100.0(602) 두려움을 느꼈다 63.7 23.2 9.5 3.6 100.0(599) 잠을 설쳤다 38.4 30.0 21.6 10.0 100.0(604) 행복했다 33.1 31.0 21.4 14.5 100.0(601)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44.0 33.3 14.5 8.2 100.0(602)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49.7 28.4 13.4 8.5 100.0(603)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66.8 23.0 7.5 2.7 100.0(600) 생활이 즐거웠다 34.1 28.7 24.2 13.0 100.0(604)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73.8 16.6 7.7 1.9 100.0(598) 슬픔을 느꼈다 63.2 21.9 11.6 3.3 100.0(60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76.2 18.2 4.4 1.2 100.0(599)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56.3 23.8 11.4 8.5 100.0(600)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0.96(0.53) 계 18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6> [노인] 우울 (계속)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여성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39.5 34.1 15.6 10.8 100.0(382) 입맛이 없었다 28.7 29.0 24.6 17.7 100.0(382)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39.8 32.0 18.8 9.4 100.0(380)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48.0 28.2 12.5 11.3 100.0(378)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40.3 27.4 19.5 12.8 100.0(376) 우울했다 41.6 25.9 20.1 12.4 100.0(380)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36.5 25.9 20.8 16.8 100.0(382)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51.5 28.4 12.3 7.8 100.0(380)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8.1 23.2 12.0 6.7 100.0(380) 두려움을 느꼈다 57.6 22.6 13.6 6.2 100.0(379) 잠을 설쳤다 33.0 23.5 28.2 15.3 100.0(382) 행복했다 35.8 29.5 17.9 16.8 100.0(380)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43.6 30.6 16.4 9.4 100.0(37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44.7 26.3 17.5 11.5 100.0(381)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64.4 22.9 9.7 3.0 100.0(380) 생활이 즐거웠다 36.9 26.7 21.6 14.8 100.0(382)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63.5 22.3 10.7 3.5 100.0(381) 슬픔을 느꼈다 53.6 26.0 15.1 5.3 100.0(37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72.5 18.0 7.2 2.3 100.0(379)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52.3 22.7 13.7 11.3 100.0(381)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04(0.56) 계 18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7> [노인] 우울 (계속)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남성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43.5 44.0 8.0 4.5 100.0(221) 입맛이 없었다 46.5 33.0 14.6 5.9 100.0(222)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57.2 31.8 7.6 3.4 100.0(218)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39.6 37.8 17.5 5.1 100.0(219)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48.3 35.1 10.9 5.7 100.0(221) 우울했다 58.5 24.3 13.7 3.5 100.0(222)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48.5 33.0 10.4 8.1 100.0(222)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46.7 29.6 14.7 9.0 100.0(222)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9.9 27.7 10.5 1.9 100.0(222) 두려움을 느꼈다 69.3 23.7 5.8 1.2 100.0(220) 잠을 설쳤다 43.5 36.1 15.4 5.0 100.0(222) 행복했다 30.6 32.4 24.7 12.3 100.0(221)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44.5 35.7 12.7 7.1 100.0(223)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54.3 30.4 9.6 5.7 100.0(222)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69.2 23.1 5.3 2.4 100.0(220) 생활이 즐거웠다 31.5 30.5 26.6 11.4 100.0(222)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83.5 11.3 4.8 0.4 100.0(217) 슬픔을 느꼈다 72.2 18.1 8.3 1.4 100.0(221)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79.4 18.4 1.8 0.4 100.0(2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60.0 24.8 9.3 5.9 100.0(219)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0.81(0.44) 계 5) TSL (긍정적 가족관계)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족 및 부부관계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고맙다거나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한다 등의 감정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46.0%가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 18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였으며, 62.2%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48.6%,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5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노인이 부부관계에서 감정표현을 더 자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2.2%만이 거의 매일 고맙다는 말을 한 반면, 남성노인은 9.1%가 배우자에게 거의 매일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답하였다. 사랑한다는 말 역시 여 성노인은 1.8%만이 거의 매일 말한다고 말한 반면, 남성노인은 5.7%가 거의 매일 말한 다고 답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남성노인이 53.4%인데 반 해 여성노인은 74.9%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고맙다는 말 역시 남성노인은 34.9%가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여성노인은 62.0%가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도 여성노인의 감정표현이 남성노인보다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노인] TSL (긍정적 가족관계) 단위: %(명) 구분 없음 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거의 매일 전체 고맙다는 말을 한다 46.0 15.5 11.8 7.7 5.6 7.1 6.3 100.0(477)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62.2 13.2 7.7 3.9 5.0 3.8 4.2 100.0(473)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48.6 18.9 11.7 5.6 5.4 4.6 5.2 100.0(477)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58.7 15.9 9.6 4.0 4.8 3.3 3.7 100.0(476) 여성 고맙다는 말을 한다 62.0 14.2 8.1 3.3 3.9 6.3 2.2 100.0(267)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74.9 6.4 8.1 2.0 4.5 2.3 1.8 100.0(265)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64.0 13.4 4.3 6.9 5.7 3.2 2.5 100.0(267)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70.1 9.6 5.7 5.0 5.3 2.4 2.0 100.0(266) 남성 고맙다는 말을 한다 34.9 16.5 14.3 10.7 6.9 7.7 9.1 100.0(210)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53.4 18.0 7.5 5.2 5.2 4.9 5.7 100.0(208)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37.9 22.7 16.9 4.7 5.1 5.6 7.1 100.0(210)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50.9 20.2 12.3 3.4 4.4 3.9 4.9 100.0(210) 계 190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6)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성장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26.3%가 욕설이나 무 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들었다고 답하였고,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우 도 36.8%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밤늦게 혼자 있게 한 경우는 8.9%,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경우는 8.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학대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은 남성의 41.3%, 여성의 32.0%가 있다고 답 하였고,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들은 경험은 남성의 27.3%, 여성의 25.2% 가 있다고 답하였다. 밤늦게 혼자 있게 한 경험은 남성의 9.6%, 여성의 8.2%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성장기에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을 살펴보면, 22.8%가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 한 말을 하는 경우를 목격했으며, 9.4%가 손이나 발로 때리는 것을, 5.7%가 물건을 사 용하여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학대경험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목격경험은 여성 의 비율이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23.1%가 부모 간 욕설이나 무시하 는 말 등 심한 말을 하는 경우를 목격했으며, 남성은 22.5%가 목격했다고 답했다. 손으 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성의 9.8%, 남성의 8.9%가 목격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물건을 사용하여 다치게 한 것을 목격했는가에 대해서는 여 성의 5.6%, 남성의 5.7%가 목격했다고 답해 근소한 차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9> [노인]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전체 여성 남성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성장 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26.3 (593) 25.2 (379) 27.3 (214)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36.8 (595) 32.0 (379) 41.3 (216)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4.3 (592) 12.6 (379) 16.0 (213)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4.1 (592) 4.2 (378) 4.0 (214)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8.5 (594) 7.9 (378) 9.0 (216) 밤 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 8.9 (595) 8.2 (379) 9.6 (216) 성장시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22.8 (537) 23.1 (351) 22.5 (186)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9.4 (510) 9.8 (342) 8.9 (168)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5.7 (509) 5.6 (340) 5.7 (169) 7) 음주행태 최근 1년간의 음주행태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26.6%, 남성의 65.5%가 음주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남성의 음주율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음주빈도를 보면, 월 1회 이하 음주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주 1~2회 (20.5%), 월 2~3회(20.5%)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마시는 비율도 14.8%로 조사되었 다. 한번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는지를 살펴본 결과, 소주 1잔 이하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주 2~3잔 이하가 32.4%, 소주 4~5잔 이하가 14.4%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음주빈도가 월 1회 이하인 경우가 여성은 45.5%인데 반해 남성은 32.2%,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가 여성은 8.9%인데 반해 남성은 18.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잦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에 있어서도 소주 1잔 이하인 경우가 여성은 51.2%인데 비해 남성은 32.8%, 192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소주 8잔 이상인 경우가 여성은 1.2%인데 비해 남성은 8.2%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10> [노인] 최근 1년간 음주행태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최근 1년간 음주여부 아니오 354 59.1 278 73.4 76 34.5 예 245 40.9 101 26.6 144 65.5 소계 599 100.0 379 100.0 220 100.0 최근 1년간 음주빈도 월 1회 이하 92 37.7 46 45.5 46 32.1 월 2~3회 47 19.3 24 23.8 23 16.1 주 1~2회 50 20.4 15 14.9 35 24.5 주 3~4회 19 7.8 7 6.9 12 8.4 거의 매일 36 14.8 9 8.9 27 18.9 소계 244 100.0 101 100.0 143 100.0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이하 86 39.8 42 51.3 44 32.8 소주 2~3잔 (또는 맥주 2캔) 이하 70 32.4 32 39.0 38 28.4 소주 4~5잔 (또는 맥주 3캔) 이하 31 14.4 5 6.1 26 19.4 소주 6~7잔 (또는 맥주 4캔) 이하 17 7.9 2 2.4 15 11.2 소주 8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이하 12 5.5 1 1.2 11 8.2 소계 216 100.0 82 100.0 134 100.0 19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제2절 부부폭력 발생실태 1. 부부폭력발생률 1) 지난 1년간 및 평생 부부폭력 발생률 노인 조사대상자의 지난 1년간 및 평생(결혼기간 내)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노인 부부의 부부폭력 유형 중 경한 신체적 폭력과 중한 신체적 폭력을 합한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7.1%, 정서적 폭력 23.9%,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3.1%, 방임 15.4%, 통제 25.1%였다. 먼저 여성노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의 13.8%가 정서적 폭력, 통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8.9%, 신체적 폭력은 5.6%(경한 폭력 5.3%, 중한 폭력 0.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부부폭 력 가해율을 살펴보면, 통제를 가한 경우가 14.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폭력(13.8%), 방임(8.9%) 순으로 나타났다. 통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피해율이 가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폭력을 행한 상호폭력의 경우, 정서적 폭력 과 통제가 각각 1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방임(6.0%)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이 지난 1년간의 부부폭력 발생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해율에 있어서는 통제가 28.1%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폭력(20.2%)과 방임(14.3%)이 뒤를 이었다. 가해율 역시 통제(27.3%), 정서적 폭력(25.3%), 방임(14.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가 해율이 피해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학대의 경우 피해율이 1.0%인데 반해 가해 율은 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성노인이 응답한 상호폭력의 경우, 통제(23.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폭력(14.2%), 방임(11.0%) 순으로 나타났다. 194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11> [노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명) 구분 부부폭력 발생률 1)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부부폭력 40.7 6.6 1.2 7.1 23.9 5.3 3.1 15.4 25.1 (460) 여성 응답 피해(아내폭력) 25.0 5.3 0.6 5.6 13.8 3.1 0.8 8.9 13.8 (250) 가해(남편폭력) 24.5 4.0 0.3 4.0 12.8 2.3 0.2 8.0 14.6 (249) 상호폭력 21.7 3.1 ~ 3.1 10.6 0.8 0.2 6.0 10.6 (255) 남성 응답 피해(남편폭력) 40.3 3.1 ~ 3.1 20.2 3.4 1.0 14.3 28.1 (203) 가해(아내폭력) 48.0 6.4 1.5 7.3 25.3 5.2 4.9 16.2 27.3 (210) 상호폭력 35.7 2.8 ~ 2.8 14.2 2.6 0.7 11.0 23.3 (210) 주 : 1) 지난 1년 부부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비율임 2)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 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 위 등 으로 구분됨 3)발생률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비율임 노인의 평생 부부폭력 발생률은 경한 신체적 폭력과 중한 신체적 폭력을 합한 신체 적 폭력 경험이 19.0%, 정서적 폭력 45.9%, 경제적 폭력 16.1%, 성학대 11.2%로 조사되 었다. 노인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41.2%가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경험 이 있다고 답하였다. 경한 또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18.1%, 경제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남편 폭력 가해율 을 살펴보면 29.3%가 정서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는 여성은 10.5%, 경제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는 여성은 8%로 나타났 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피해율이 가해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응답을 살펴보면, 30.4%가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 며, 경제적 폭력은 5.4%, 신체적 폭력은 5%가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가해율을 19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이 17.3%, 경제적 폭력이 11.7%, 성학대가 11.1%로 나타났다. 여성이 응답한 피해율은 남성이 응답한 가해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남 성이 응답한 피해율은 여성이 응답한 가해율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6-12> [노인] 평생(결혼기간 내)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명) 구분 부부폭력 발생률 1)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분석 대상수) 부부폭력 48.9 17.9 4.9 19.0 45.9 16.1 11.2 (584) 여성 응답 피해(아내폭력) 44.5 17.6 4.8 18.1 41.2 13.2 10.2 (363) 가해(남편폭력) 32.4 9.5 3.0 10.5 29.3 8.0 2.4 (363) 상호폭력 28.9 7.7 1.4 8.0 25.5 3.9 1.5 (365) 남성 응답 피해(남편폭력) 30.7 5.0 ~ 5.0 30.4 5.4 1.4 (217) 가해(아내폭력) 45.6 16.4 3.6 17.3 40.6 11.7 11.1 (221) 상호폭력 26.5 4.7 ~ 4.7 24.2 3.4 1.4 (221) 주 : 1) 지난 1년 부부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비율임 2)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 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구 분됨 3)발생률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비율임 2)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가.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피해율에 있어서는 정서 적 폭력(13.8%), 통제(13.8%), 방임(8.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율은 통제(14.6%), 정 서적 폭력(12.8%), 방임(8%)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폭력은 정서적 폭력(10.6%)과 통제 (10.6%), 방임(6%)로 나타났다. 196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남편에 대한 아내의 통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피해율이 가해율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6-13>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명) 여성 응답 구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피해(아내폭력) 5.3 0.6 5.6 13.8 3.1 0.8 8.9 13.8 (250) 가해(남편폭력) 4.0 0.3 4.0 12.8 2.3 0.2 8.0 14.6 (249) 상호폭력 3.1 0.0 3.1 10.6 0.8 0.2 6.0 10.6 (255) 주 : 1)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 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 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구분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나. 아내가 응답한 유형별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우선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목을 조르거나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중한 폭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은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를 꽉 움켜쥐는 등 경한 폭력이 주를 이루었다.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문항에서는 피해율은 5%, 가해율은 3.4%로 나타났고,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는 문항에서는 피해율은 2.1%, 가해율은 1.3%로 나타나 피해율이 가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는 문항 역시 피해율(1.9%)이 가해율(1.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19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14>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경한폭력 폭력행위 피해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 0회 20회 이상 소계 물건을 집어던졌다. 95.0 1.8 0.8 1.2 0.9 0.3-5.0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7.9 0.9 0.6 0.3 0.3 - - 2.1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8.1 0.8 0.5 0.3 0.3 - - 1.9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100.0 - - - - - -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00.0 - - - - - - -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100.0 - - - - - -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9.4 0.3 - - 0.3 - - 0.6 경한폭력 가해 물건을 집어던졌다. 96.6 0.8 2.1 0.2 0.3 - - 3.4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8.7 0.7 0.6 - - - - 1.3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8.5 0.9-0.6 - - - 1.5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9.7 0.3 - - - - - 0.3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00.0 - - - - - - -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9.7 0.3 - - - - - 0.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00.0 - - - - - - - 아내가 응답한 정서적 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 하게 했다'는 문항에 대해 피해경험은 12.7%, 가해경험은 12.8%로 나타나 피해와 가해 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때리려고 위협했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가해 율이 2.7%인데 반해 피해율은 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나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에 대해서는 피해율은 3.3%, 가해율은 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15>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87.3 4.4 3.2 2.1 1.9-1.1 12.7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4.4 1.3 2.2 1.2 0.3 0.8-5.6 물건을 파손하였다 96.7 1.2 1.5 0.3-0.2-3.3 가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87.2 5.5 2.9 2.2 1.1 0.6 0.6 12.8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7.3 1.0 1.4 0.3 - - - 2.7 물건을 파손하였다 98.1 0.8 0.5 0.6 - - - 1.9 소계 성적학대에 있어서는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항목에 대해서 피 해율은 0.5%, 가해율은 0.3%로 나타났다.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에 대해서는 피해율은 0.3%였으며, 가해경험을 가진 여성은 없었다. <표 6-16>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9.5 0.2-0.3 - - - 0.5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9.7 0.3 - - - - - 0.3 가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9.7 0.3 - - - - - 0.3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100.0 - - - - - - - 소계 지난 1년간의 경제적 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남편이 본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 다'는 응답이 2.7%, 본인이 남편에게 주지 않은 경우는 0.8%로 나타났다. '동의 없이 재 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문항에서는 피해율은 1.8%, 가해율은 0.9%로 나타났고, '수 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는 문항에서는 피해율은 2.4%, 가해율은 1.8%로 나타났다. 종 19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합해 볼 때 경제적 폭력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피해율이 가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6-17>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7.3 0.6 0.3 0.5 0.2 0.5 0.6 2.7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8.2 1.2-0.3-0.3-1.8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7.6 1.1 0.6-0.4 0.3-2.4 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9.2 0.3 0.2-0.3 - - 0.8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9.1 0.6-0.3 - - - 0.9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8.2 0.2 0.3-0.4-0.9 1.8 소계 지난 1년간 방임 발생률을 보면, 남편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답변은 8.1%였고, 본인이 남편에게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답변은 6.1%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는 항목에서는 피해율이 2.5%, 가해율이 2.9%로 피해율보다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8>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폭력있음 없음 가끔 자주 많이 소계 피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91.9 5.2 1.8 1.1 8.1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97.5 1.5-1.0 2.5 가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93.9 3.0 1.6 1.5 6.1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97.1 2.1 0.3 0.5 2.9 200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통제 발생률을 살펴보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 였다'가 피해율 10.7%, 가해율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가 피해율 3.7%, 가해율 4.5%로 뒤를 이었다. 상기 문항 모두 여성의 피 해율보다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남자(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의 피해율은 2.3%, 가해율은 3.4%,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의 피해율은 2%, 가해율은 2.9%로 역시 피해율보다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 촉을 못하게 하였다'에 대해서는 피해율이 2.9%, 가해율이 0.9%로 가해율보다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타의 차원과는 달리 통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가해율이 피해율보다 비교적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표 6-19>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폭력있음 없음 가끔 자주 많이 소계 피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96.3 2.5 0.9 0.3 3.7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97.1 1.9 0.4 0.6 2.9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89.3 4.7 3.4 2.6 10.7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97.7 1.2 0.1 1.0 2.3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98.0 1.0 0.4 0.6 2.0 가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95.5 3.6 0.3 0.6 4.5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99.1 0.6 0.3-0.9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88.4 5.8 2.6 3.2 11.6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96.6 1.7 0.6 1.1 3.4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97.1 2.1 0.3 0.5 2.9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의 첫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피해와 가해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피해 시기의 경우 결혼 5 년 이후(48.3%),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25.6%), 결혼 후 1년 미만(25.0%), 결혼 전 교제기간(1.1) 순으로 나타났고, 첫 가해 시기는 결혼 5년 이후(43.8%), 결혼 후 1년 미 20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만(29.0%),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26.1%), 결혼 전 교제기간(1.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미만과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을 합하면 50.6%로 결혼 후 5년 이내에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20>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단위: %(명) 구분 피해 가해 결혼 전 교제기간 1.1 1.0 결혼 후 1년 미만 25.0 29.1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25.6 26.1 결혼 후 5년 이후 48.3 43.8 계 100.0(163) 100.0(110)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 살펴보면, 본인이 처음 시작했다고 답 한 사람이 9.2%인 반면 남편이 시작했다고 답한 사람이 90.8%로, 상당수의 아내가 남 편이 먼저 부부폭력을 시작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단위: % 구분 본인 남편 계 전체 9.2 90.8 100.0 주 : 1) 부부폭력(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다.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 피해율 차이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은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202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다.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는 경한 폭력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중한 폭력은 연령대 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70세 이상 74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 (2.4%)로 조사되었으며, 경제적 폭력 역시 70세 이상 74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7%). 방임은 65세 이상 69세 이하(16.2%), 75세 이상(12.4%), 70세 이상 74세 이하 (11.7%)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통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 다. 교육수준에 따른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의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7.7%인 것에 비해 고등학교 이 상인 경우의 피해율은 23.6%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과 방임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피 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중학교 이하가 1.6%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4%, 고등학교 이상은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경제적 폭력 역시 중학교 이하가 6.0%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3.7%, 고등학교 이상 학력은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하 였다. 부부간 통제를 살펴보면, 무학인 경우의 피해율이 26.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상(18.6%)과 중학교 이하(18.5%)의 피해율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아내의 부부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일 경우 56.0%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9.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6.8%)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은 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22.5%)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 성학대 역시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때(2.7%)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폭력은 300만원 이상(13.6%) 소득일 때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으며, 방임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4.6%), 통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9.9%)일 때 피해율이 높 게 나타났다.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부폭력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성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항 목에서 취업 중일 때의 폭력 피해율이 미취업일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의 경우 미취업일 때의 피해율은 19.8%인데 반해, 취업일 때의 피해율은 28.7%에 이른다. 신체적 폭력 역시 취업일 때(12.4%)의 피해율이 미취업(7.7%)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부부간 통제와 방임, 경제적 폭력의 피해율 역시 취업일 때가 미취업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아내가 취업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고, 미취업일 경우만 1.5%의 피해율이 나타난 것을 조사되었다. 20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22> [노인]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단위: %(명) 구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성학대 폭력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연령 65~70세 미만 10.3-10.3 28.0 1.2 3.9 16.2 23.3 (71) 70~75세 미만 9.0 1.2 9.0 23.8 2.4 5.7 11.7 19.7 (91) 75세 이상 4.7 1.5 6.2 8.9-3.3 12.4 18.2 (79) 교육수준 1.2 무학 3.7-3.7 7.7 1.4 3.7 10.6 26.1 (68) 중학교 이하 8.2 1.7 9.0 23.6 1.6 6.0 13.7 18.5 (137) 고등학교 이상 11.7-11.7 31.9 - - 14.4 18.6 (39) 가구소득수준 1.4 100만원 미만 5.4 0.7 5.4 15.2 1.2 4.0 12.8 17.0 (159) 100만원~200만원 미만 19.9 2.6 22.5 39.2 2.7 10.8 13.8 29.9 (43) 200만원~300만원 미만 11.4-11.4 36.8 - - 24.6 23.6 (11) 300만원 이상 13.6-13.6 56.0-13.6 13.6 13.6 (5) 취업여부 1.2 취업 12.4-12.4 28.7-7.9 20.0 26.5 (40) 미취업 7.1 1.1 7.7 19.8 1.5 3.7 11.2 18.2 (204) 3)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가.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피해율에 있어서는 통제 (28.1%), 정서적 폭력(20.1%), 방임(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율 역시 통제(27.3%), 정서적 폭력(25.3%), 방임(16.2%)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폭력의 순서 역시 동일하게 통 제(23.3%), 정서적 폭력(14.2%), 방임(11.0%)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통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가해율이 피해율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4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23>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명) 남성 응답 구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성학대 폭력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피해(남편폭력) 3.1-3.1 20.2 1.0 3.4 14.3 28.1 (203) 가해(아내폭력) 6.4 1.5 7.3 25.3 4.9 5.2 16.2 27.3 (210) 상호폭력 2.8-2.8 14.2 0.7 2.6 11.0 23.3 (210) 주 :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 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 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구분됨 나. 남편이 응답한 유형별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우선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가해율이 피해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한 폭력에 속하는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문항에서의 피해율은 2.5%, 가해 율은 5.6%,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는 문항에서는 피해율은 0.6%, 가해율은 1.1%,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는 문항 역시 피해율은 0.7%, 가해율은 1.6%로 피해율보다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목을 조르거나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중한 폭력의 피해율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해율에 있어서는 '목을 졸랐다'가 0.6%,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가 0.3%로 나타났다. 20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24>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경한폭력 폭력행위 피해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소계 물건을 집어던졌다. 97.5 1.6 0.3 0.6 - - - 2.5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9.4 0.6 - - - - - 0.6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9.3 0.7 - - - - - 0.7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100.0 - - - - - -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00.0 - - - - - - -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100.0 - - - - - -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00.0 - - - - - - - 경한폭력 가해 물건을 집어던졌다. 94.4 3.3 1.5 0.8 - - - 5.6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8.9 1.1 - - - - - 1.1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8.4 1.0 0.3 0.3 - - - 1.6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9.4 0.3 0.3 - - - - 0.6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00.0 - - - - - - -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9.7 0.3 - - - - - 0.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9.1 0.9 - - - - - 0.9 먼저 남편이 응답한 정서적 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을 상하게 했다'는 문항에 대해 피해경험은 20.3%, 가해경험은 24%로 나타났다. '때리 려고 위협했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피해율이 2.3%, 가해율이 5.6%로 나타나 가해율이 피해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물건을 파손하였다'에 대해서는 피해율과 가해 율 모두 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6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25>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소계 피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9.7 6.3 7.0 4.2 2.2 0.6-20.3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7.7 1.4-0.6 0.3 - - 2.3 물건을 파손하였다 97.7 1.0 1.0-0.3 - - 2.3 가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6.0 9.2 7.4 4.0 2.6 0.5 0.3 24.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4.4 2.4 1.6 1.0 0.6 - - 5.6 물건을 파손하였다 97.7 1.5 0.8 - - - - 2.3 성적학대에 있어서는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항목에 대해서 피 해율은 1%, 가해율은 4.8%로 나타났다.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에 대해서는 피해율은 1%, 가해율은 3.7%로 상기 두 문항 모두 피해율보다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26>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9.0 0.7 0.3 - - - - 1.0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9.0 0.7 0.3 - - - - 1.0 가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5.2 2.2 2.0 0.3-0.3-4.8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96.3 1.9 1.5 0.3 - - - 3.7 소계 지난 1년간의 경제적 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아내가 본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 다'는 응답이 1.7%, 본인이 아내에게 주지 않은 경우는 0.9%로 피해율이 가해율보다 높 20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게 나타났다.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문항 역시 피해율은 1.2%, 가해 율은 0.6%로 피해율이 더 높았다. 반면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는 문항에서는 피해 율은 2.3%, 가해율은 4.9%로 가해율이 피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7>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8.3 0.8 0.6 - - - 0.3 1.7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8.8 0.3-0.9 - - - 1.2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7.7 0.6-1.4 - - 0.3 2.3 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9.1 0.6 0.3 - - - - 0.9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9.4 0.6 - - - - - 0.6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5.1 1.8-2.1 0.2-0.8 4.9 소계 지난 1년간 방임 발생률을 보면, 아내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답변은 12.1%였고, 본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답변은 13.3%로 나타나 가해율이 피해율보다 높았다.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는 항목에서 는 피해율이 5%, 가해율이 4.6%로 피해율이 가해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8>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폭력있음 없음 가끔 자주 매우 많이 소계 피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87.9 9.3 2.8-12.1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95.0 2.8 1.8 0.4 5.0 가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86.7 10.5 2.8-13.3 병원에 가야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95.4 2.7 1.2 0.7 4.6 20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발생한 통제 발생률을 살펴보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항목에 대한 피해율은 6.9%, 가해율은 7.3%로 나타났다. '친정식구(또 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에 대해서는 피해율은 2.3%, 가해율은 2.8%로 나타나 피해보다 가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에 대해서는 피해율이 23.4%, 가해율이 24.8%로 둘 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가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남자(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에 대해서는 피해율이 9%, 가 해율이 5.8%,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는 항목에서는 피해율이 10.2%, 가해율 이 3.6%로 나타나 가해율에 비해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통제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가끔 자주 폭력있음 매우 많이 피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93.1 5.2 1.4 0.3 6.9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97.7 2.3 - - 2.3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76.6 13.1 8.9 1.4 23.4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91.0 6.9 1.7 0.4 9.0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89.8 6.5 3.7-10.2 가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92.7 6.8 0.5-7.3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97.2 1.9 0.9-2.8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였다 75.2 16.5 8.0 0.3 24.8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94.2 5.3 0.5-5.8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96.4 2.8 0.8-3.6 소계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의 첫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피해와 가해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피해 시기는 결혼 5년 이 후(51.3%),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25.4%), 결혼 후 1년 미만(22.3%), 결혼 전 교제 기간(1.0) 순으로 나타났고, 첫 가해 시기 역시 동일하게 결혼 5년 이후(52.1%), 결혼 후 20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1년 이상 5년 미만(27.4%), 결혼 후 1년 미만(19.6%), 결혼 전 교제기간(0.8) 순으로 나타 났다. <표 6-30>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단위: %(명) 구분 피해 가해 결혼 전 교제기간 1.0 0.8 결혼 후 1년 미만 22.3 19.6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25.4 27.4 결혼 후 5년 이후 51.3 52.2 계 100.0(63) 100.0(89)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 살펴보면, 본인이 처음 시작했다고 답 한 사람은 63.5%, 아내가 처음 시작했다고 답한 사람은 36.5%로 남편이 먼저 했다고 답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여성노인의 경우 90.8%가 남편이 처음 시작했다 고 한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 63.5%만이 남편이 처음 시작했다고 답해 남녀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31>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단위: %(명) 구분 본인 아내 계 전체 63.5 36.5 100.0 다.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 피해율 차이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은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는 경한 폭력의 경우 70세 이상 74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 (5.2%)로 조사되었고, 65세 이상 69세 이하와 75세 이상의 비율은 동일(3.0%)하게 나타 났다. 중한 폭력을 경험한 남성노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성학대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피해율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폭력과 방임, 부 210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부간 통제 피해율 모두 70세 이상 74세 이하, 65세 이상 69세 이하, 7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피해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율이 높은 것과는 반 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의 경우 무학, 고 등학교 이상, 중학교 이하 순으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남편의 부부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 력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1.6%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폭 력의 경우 300만 원 이상 고소득일 경우 13.5%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경험했고, 그 다 음이 100만원 미만(4.0%),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1.6%)으로 나타났다. 방임과 부 부 통제는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일 때 가장 높은 피해율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남편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부폭력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의 피해율은 취 업일 때 23.0%, 미취업일 때 22.3%로 취업일 때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은 취 업일 대 1.9%, 미취업일 때 4.2%로 미취업인 경우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성학대와 경제적 폭력, 부부간 통제는 취업일 경우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 사된 반면, 방임은 미취업(15.2%)일 때 피해율이 취업(13.9%)일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32> [노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명) 구분 정서적 폭력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성학대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연령 65~70세 미만 24.9 3.0-3.0 2.3 2.6 12.3 29.0 (72) 70~75세 미만 24.6 5.2-5.2 1.1 9.2 24.8 35.3 (56) 75세 이상 21.1 3.0-3.0-1.0 9.3 21.9 (63) 교육수준 무학 41.4 12.5-12.5-6.2 32.5 43.0 (13) 중학교 이하 21.9 2.0-2.0 0.6 3.3 11.4 20.2 (100) 고등학교 이상 19.6 2.8-2.8 1.9 4.3 14.3 33.7 (81) 가구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0.1 5.7-5.7-4.0 14.3 26.2 (101) 100만원 200만원 미만 13.7 1.6-1.6 1.6 1.6 12.5 28.1 (39) 200만원 300만원 미만 13.5 - - - - 0.0 17.4 40.8 (20) 300만원 이상 5.4 - - - - 13.5 14.8 32.7 (13) 취업여부 취업 23.0 1.9-1.9 2.6 5.9 13.9 30.3 (62) 미취업 22.3 4.2-4.2 0.4 2.8 15.2 29.4 (138) 2. 부부폭력 발생원인 1)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시 음주여부 가. 아내 응답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을 살펴본 결과, 가해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성격문제(36.0%), 음주문제(15.2%)를 꼽았 다. 부부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역시 경제적인 문제(40.1%)라고 답하였 으며, 그 다음으로 성격문제(33.2%)와 음주문제(11.4%)를 들었다. 아무 이유 없이 폭력 212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을 당했다는 답변도 5.0%가 있었다. <표 6-33>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가해 피해 경제적인 문제 37.3 40.1 성격문제 36.0 33.2 시가, 처가문제 2.3 1.8 음주문제 15.2 11.4 자녀문제 4.2 4.4 이성문제(외도) 2.9 2.3 아무 이유없이 2.1 5.0 기타 0.0 1.8 계 100.0(52) 100.0(64) 아내가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를 살펴보면, 가해 당시 본 인은 1.4%만이 음주상태였던 것에 반해 배우자는 18.9%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 다. 피해 당시를 살펴보면, 본인은 6.4%, 신체적 폭력인 남편은 31.3%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율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가해 피해 할 것 없이 배우자인 남성 의 폭력 당시 음주비율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4> [노인] 아내가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단위: %(명) 구분 본인(나) 배우자 계 음주유 음주무 계 음주유 음주무 가해 당시 100.0(50) 1.4 98.6 100.0(52) 18.9 81.1 피해 당시 100.0(57) 6.4 93.6 100.0(59) 31.3 68.7 나. 남편 응답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가해와 피해 모두 성격문제를 꼽았다. 가해의 원인은 성격문제(62.3%), 경제적인 문제(22.8%), 음주문제(4.7%) 순으로 나타났 21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다. 피해의 원인 역시 성격문제(57.7%), 경제적인 문제(28.9%), 음주문제(4.4%)순으로 나 타났다. 부부폭력의 발생원인을 여성노인은 경제적인 문제를 1순위, 성격문제를 2순위 로 든 것에 비해, 남성노인은 성격문제를 1순위, 경제적인 문제를 2순위로 들고 있어 남녀간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35>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가해 피해 경제적인 문제 22.8 28.9 성격문제 62.3 57.7 시가, 처가문제 0.9 3.1 음주문제 4.7 4.4 자녀문제 2.6 2.8 이성문제(외도) 0.0 0.0 아무 이유없이 2.0 0.0 기타 4.7 3.1 계 100.0(72) 100.0(51) 남편이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를 살펴보면, 가해 당시 본 인은 19.7%, 배우자는 4.9%가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당시에는 본인은 13.1%, 배우자는 9.2%가 음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선 여성노인의 응답과 마찬가 지로, 비율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폭력당시 음주비율이 여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36> [노인] 남편이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단위: %(명) 구분 본인(나) 배우자 소계 음주유 음주무 소계 음주유 음주무 가해 당시 100.0(67) 19.7 80.3 100.0(61) 4.9 95.1 피해 당시 100.0(50) 13.1 86.9 100.0(49) 9.2 90.8 214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2) 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 실태 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의 경우 가부 장적 태도가 중간일 경우의 가해율이 26%로 가장 높았고, 상(21.5%), 하(12.9%)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가부장적일 수록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과 통제 가해율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중간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스트레스 유무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사회적 스트레스 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의 우,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의 가해율이 16.2%인 것에 반해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 는 경우의 가해율은 38.2%로 나타났다. 폭력 허용도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통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폭력 허 용도가 높을수록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 력, 성학대, 경제적 폭력, 방임의 경우 폭력 허용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 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통제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중간인 경우가 27.9% 로 가장 높은 가해율을 보였고,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경우(24.8%), 낮은 경우(23.0%)가 뒤를 이었다. 성장기 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가해율은 모든 항목에서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집 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따른 가해율 역시 위와 동일하게 부모간 폭력 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게 나타 났다. 음주 여부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부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만 중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음주집단 가해율이 1.1%, 비음주집단 가해율이 1.2%로 나 타나 비음주집단의 부부폭력 가해율이 근소한 차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37> [노인] 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 율 단위: %(명) 구 분 성역할 태도 1)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 중한)폭 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분석 대상수) 상 10.0 5.9 14.1 21.5-11.1 10.0 21.8 (42) 중 6.6 0.7 6.9 26.0 4.2 4.4 16.8 27.1 (367) 하 3.1-3.1 12.9-1.4 8.2 24.4 (52) 사회적 스트레스 유 7.8 2.1 9.1 27.7 3.8 8.1 21.6 38.2 (201) 무 5.4 0.4 5.4 20.2 2.7 2.1 10.3 16.2 (244) 폭력 허용도 2) 상 7.3 2.4 9.7 37.8 4.4 9.9 18.0 24.8 (79) 중 7.1 1.3 7.4 25.2 3.9 4.9 16.8 27.9 (283) 하 4.6-4.6 11.4 1.0 0.7 8.9 23.0 (106) 성장기 학대 경험 유 10.9 2.1 11.7 34.0 3.1 8.9 18.5 29.7 (214) 무 3.1 0.4 3.5 16.1 3.7 1.3 12.7 22.9 (245)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 유 15.1 2.9 17.1 38.7 6.8 7.6 26.7 36.7 (93) 무 4.1 0.9 4.4 19.9 2.2 3.9 11.6 23.1 (312) 음주 여부 예 8.3 1.1 8.7 28.0 3.9 5.7 22.0 34.1 (211) 아니오 5.0 1.2 5.8 20.7 2.8 3.9 8.9 19.2 (250) 주 : 1) 성역할태도 집단 구분은 상'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초과 집단을 의미하며,'중'의 경우 평균±1표 준편차 집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하'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미만 집단을 의미함 2) 폭력허용도 집단 구분은'상'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초과 집단을 의미하며,'중'의 경우 평균±1표 준편차 집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하'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미만 집단을 의미함 216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3. 부부폭력 피해영향 1)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피해영향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을 살펴본 결과, 가 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49.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 로 눈의 상처나 멍을 입은 경우가 26.6%, 코피가 난 경우가 11.6%로 조사되었다. <표 6-38>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단위: % (명) 구분 코피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눈의 상처, 멍 가벼운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신체적 폭력 피해자 11.6 2.0 26.6 49.5 3.9 6.4 100.0(48)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신체화 증상을 겪은 아내 가운데 의료처치를 경험한 이는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8.9%는 신체화 증상을 겪고도 특별한 의료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표 6-39>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88.9 11.1 100.0(27)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공포감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1% 가 공포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40>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공포감 유무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29.0 71.0 100.0(69)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을 살펴보면,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가 22.9%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사에 불안, 우울이 22.6%,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이 18.3%로 나타났다. <표 6-41>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폭력행위 자에 대한 적대감이 나 분노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전체 18.3 22.6 10.5 22.9 16.0 7.7 6.1 1.4 100.0(93)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만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중복응답 결과임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남편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수준에 따른 아내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의 우울수준은 평균 0.99점, 경한 신체적 폭력만 경험한 여성은 평균 1.10점, 경한 신체적 폭력과 중한 신체적 폭력을 모두 경험한 여성은 평균 1.70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남편의 신체적 폭력 수준이 심각할수록 여성의 우울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1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42> [노인] 남편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아내의 우울 수준 구분 우울 수준 명 평균 F 신체적 폭력 없음 229 0.99 경한 신체적 폭력만 경험 20 1.10 경한 신체적 폭력/중한 신체적 폭력 모두 경험 1 1.70 단위: 명 1.185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다는 답 변이 52.2%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와 별거한 경우도 37.3%로 나타났으며 이혼으로 이 어진 경우는 5.5%였다. 보호시설 입소의 경우는 1.7%,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 긴 경우는 1.4%였으며 변화가 없었던 경우는 없었고 기타 응답이 2.0%였다. <표 6-43> [노인]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짐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와 이혼 보호시설 입소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 변화 없음 기타 계 전체 52.2 37.3 5.5 1.7 1.4-2.0 100.0(68)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만 분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2)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피해영향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을 살펴본 결과, 본 문항에 응 답한 조사자의 전부가 다른 피해영향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코피가 난 적이 있다고만 답하였다. 다만 아내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남편의 수가 적어서(1명) 통계상의 큰 의미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1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44>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코피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눈의 상처, 멍 가벼운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신체적 폭력 피해자 100.0 - - - - - 100.0(1) 주 : 1)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 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해 신체화 증상을 겪은 남편 가운데 의료처치를 경험한 비율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내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을 겪은 남 편이 1명뿐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6-45>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 100 100.0(1)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공포감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9.5% 가 공포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0% 가량이 공포를 느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여성 피해자의 공포감 71.0%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6-46>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공포감 유무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60.5 39.5 100.0(9)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20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을 살펴보면 신체화 증상과 마찬가지로 1명만이 응답하였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무력감 또는 자아상실을 경험하 였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하였으나 응답수가 1명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 다. <표 6-47>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폭력행위자 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전체 100.0 - - - - - - - 주 : 1)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 결과임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기타 계 100.0 (1) 아내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수준에 따른 남편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남성의 우울수준은 평균 0.84, 경한 신체적 폭력만 경험한 남성은 평 균 1.0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신체적 폭력 수준이 심각할수록 남편의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경한 신 체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을 모두 경험한 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기 대상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6-48> [노인]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남편의 우울 수준 단위: 명 구분 우울 수준 명 평균 F 신체적 폭력 없음 204 0.84 경한 신체적 폭력만 경험 13 1.09 6.952** 경한 신체적 폭력/중한 신체적 폭력 모두 경험 0 -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p<0.1 22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응답대상자의 56.3%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와 별거한 경우도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9>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짐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와 이혼 보호시설 입소 자녀의 정서나 변화 없음 기타 계 행동에 문제 전체 56.3 43.7 - - - - - 100(12) 주 : 1) 중복응답결과임 2)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만 분석함 4. 신체적 폭력 발생시 부부폭력 대응 1)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대응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냥 당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4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 망을 갔다는 답변이 38.2%로 나타났다.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는 답변은 11.5%였고, 주 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0>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단위: % (명) 구분 그냥 당하고 있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전체 47.2 38.2 11.5-3.1 100.0(65) 주 :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기타 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 대응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져서라는 답변이 2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무서 222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워서가 22.2%, 배우자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5.8%, 아이들 때문이라는 답변이 14.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라는 답변은 12.9%로 나타났다. <표 6-51>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단위: %(명) 구분 무서워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내가 잘못 한 것이므로 배우자이 기때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아이들 때문 기타 계 전체 22.2 24.9 4.2 15.8 5.6 12.9 14.3-100.0(50) 주 : 신체적 폭력 피해자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만 대상으로 분석함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을 살펴본 결과,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는 답변이 84.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척이 7.9%, 이웃 이나 친구가 5.9%로 나타났으며,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나 가정폭력상담소 를 도움요청 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2>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구분 없음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종교지도 자 경찰서 여성긴급 전화 1366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전체 84.9 7.9 5.9 - - - - 1.4 100.0(73) 주 : 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경우만 분석 대상으로 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1.5% 만이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상당수의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경한 신체적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경찰신고를 했 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는 한 차례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2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53>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신고 경험률 (분석대상수) 비율 전체 (68) 1.5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표 6-54> [노인]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 단위: %(명) 구분 경미함 중함 신고율 1.5 - (분석대상수) (66) (20) 주: 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2)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사례수의 부족으로 추가 분석은 생략함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 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가 25.9%로 가장 많았고,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21.2%에 이르렀다.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었 다는 답변은 15.6%,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는 9.4%, 자녀 생각에 하지 못했다 는 9.1%,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8.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55>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없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같아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폭력이 신고할 수 심각하지 자녀 귀찮아 있다는 않다고 생각에 서 것을 몰라 생각 전체 8.2 15.6 9.4 21.2 25.9 9.1 3.9 2.0 4.7 100.0(51)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자만 분석함 기타 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경험 여부를 살펴 224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보면, 대상자의 1.4%만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여성이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6>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여부 단위: %(명) 구분 도움 요청 경험률 (분석대상수) 비율 전체 (69) 1.4 주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주2)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은 사례수의 부족으로 추 가 분석 생략함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 유를 살펴본 결과, 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조사자가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정보 접근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부 족하므로 부부폭력 노인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표 6-57>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 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64.5-9.8 4.0 3.9 12.6 5.2 100.0(46)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1366 여성긴급전화나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 자만 분석함 기타 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 경험 여부 를 살펴보면, 역시 대상자의 1.4%만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22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58>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 여부 구분 도움 요청 경험률 (분석대상수) 전체 1.4 (69) 주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주2)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은 사례수의 부족 으로 추가 분석 생략함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대해서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4.6%를 차지하였다. 앞서 조사한 여성긴급전화 1366과 마찬가지로 상 당수의 노인이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를 알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노인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표 6-59>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54.6 5.8 4.5 8.3 2.0 19.8 5.0 100.0(46)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만 분석함 기타 계 2)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대응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자리를 피하거 나 집밖으로 도망을 갔다는 의견이 4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함께 폭력을 행사했 다는 답변이 31.5%, 그냥 당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19.2%로 나타났다. 226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60>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단위: %(명) 구분 그냥 당하고 있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전체 19.2 49.3 31.5 - - 100.0(12) 주 :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기타 계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 대응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를 살펴보면, 배 우자이기 때문에가 66.1%,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분석대상수가 2사례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6-61>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 한 경우의 그 이유 단위: %(명) 특성 무서워 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 로 내가 잘못 한 것이므로 배우자이 기때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아이들때 문 전체 - - - 66.1-33.9 - - 100.0(2)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자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만 대상으로 분석함 2)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 결과임 기타 계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을 살펴본 결과, 도움을 요청한 대 상이 없었다가 93.5%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요청한 경우가 6.5%를 차지했 다. 그 밖에 경찰서, 여성긴급전화 1366,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62>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구분 없음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종교지도 자 경찰서 여성긴급 전화 1366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전체 93.5-6.5 - - - - 100.0(12) 주 : 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2) 중복응답결과임 계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수의 6.5%가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3>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경찰 신고율 (분석대상수) 전체 6.5 (12) 주 : 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2)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사례수의 부족으로 추가 분석은 생략함 <표 6-64> [노인]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율 단위: %(명) 구분 경미함 중함 신고율 6.5 - (분석대상수) (12) (0)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살 펴보면,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답변이 50.7%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심 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33.4%, 자녀 생각에 그러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8.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피해 남편의 절반가량이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 피하여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부폭력의 문제를 여전히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부폭력은 더 22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6-65>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 유 단위: %(명) 구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없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같아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자녀 귀찮아 생각에 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전체 - - - 50.7 33.4 8.5 - - 7.4 100.0(10)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자만 분석함 기타 계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여부를 살펴 보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6>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여 부 단위: %(명) 구분 도움 요청 경험률 (분석대상수) 전체 - (12) 주 : 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2)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은 사례수의 부족으로 추 가 분석 생략함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 은 이유를 살펴보면, 몰라서라는 답변이 41.3%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2.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답변이 20.2%,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9%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역시 상당수가 여성긴 급전화 1366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히 필요하겠다. 22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67>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41.3-20.2 9.0 7.4 22.1-100.0(10)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나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자만 분석함 기타 계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 여부를 살펴 본 결과,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부부폭력 피해 남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8>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 여부 단위: %(명) 구분 도움 요청 경험률 (분석대상수) 전체 - (12) 주 : 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2)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은 사례수의 부족으로 추 가 분석 생략함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 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33.2%, 몰라서라고 답한 경우가 30.2%,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0.2%로 나타났다. 230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69>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 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30.2-20.2 9.0 7.4 33.2-100.0(10)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만 분석함 기타 계 제3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기혼노인 총 605명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배우자에 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력이라고 인식 하는 비율이 92.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1.1%,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9.9%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경제적 폭력에 대한 인식률은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6.5%,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6.5%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특히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전체 조사자의 1/3가량이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에 대한 인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말투로 말을 하 거나 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내의 77.1%, 남편의 84.7%가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아 23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내의 90.4%, 남편의 93.8%가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 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내의 78.3%, 남편의 81.4%가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 위'는 아내의 65.3%, 남편의 67.6%가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내의 75.8%, 남편의 77.2%가 가정폭력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종합해 볼 때, 모든 항목에서 아내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남편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배우자를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기물파손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의 폭력에 있 어서 아내와 남편 모두 90% 이상의 높은 인식율은 보였으나, 그 외 욕설 등으로 배우 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배우자에게 무관 심하게 대하는 방임, 성관계 강요와 같은 성적 폭력에 있어서 아내들의 가정폭력 인지 도는 남편들보다 낮았다. 65세 미만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남편의 가정폭력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아내에 비해 낮게 나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규명 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되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 보다 여성 순종적인 전통적인 부 부관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규 명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65세 미만 기혼가구와 노인가구에 가정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32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70> [노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전체 구분 가정폭력이 아니다 가정폭력 이다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18.9 81.1 100.0(600)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 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계 7.9 92.1 100.0(601) 20.1 79.9 100.0(600)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33.5 66.5 100.0(600)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23.5 76.5 100.0(599) 여성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22.9 77.1 100.0(379)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 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9.6 90.4 100.0(380) 21.7 78.3 100.0(379)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34.7 65.3 100.0(379)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24.2 75.8 100.0(379) 남성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15.3 84.7 100.0(221)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 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6.2 93.8 100.0(221) 18.6 81.4 100.0(221)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32.4 67.6 100.0(221)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22.8 77.2 100.0(220) 2.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노인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조사자의 52.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 였다. 즉 우리나라 기혼 노인의 약 절반가량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23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알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법률에 대한 노인대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알게 된 경 로로 79.5%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문/잡지가 11.2%였다. 그 외 친구나 가족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이 3.5%, 학 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이 2.6%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는 0.2%, 버스나 지하철 광고는 0.0%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을 살펴볼 때, 아내의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은 43.0%, 남편의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은 61.6%로 남녀간 현격한 인지율 차이를 보여줬 다. 노인세대에서는 특히 여성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부폭력에 있어 아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가 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내의 가정폭력관련법 인지경로는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가 88.7%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가족 3.9%, 신문이나 잡지 2.9%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정폭력관련법 인지경로에서도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한 인지율이 73.6%로 가 장 높았고, 신문이나 잡지 16.5%, 친구나 가족 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1> [노인]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인지율 알게된 경로 1 TV/라디오의 공익광고 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3 버스/지하철 광고 4 신문/잡지 구분 비율 (분석 5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계 대상수) 6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7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8 반상회보/구청소식지 9기타 1 2 3 4 5 6 7 8 9 전체 52.7 (597) 79.5 0.2-11.2 1.0 2.6 3.5 0.2 1.8 100.0(277) 아내 43.0 (376) 88.7 0.6-2.9 1.5 1.9 3.9 0.5-100.0(149) 남편 61.6 (221) 73.6 - - 16.5 0.6 3.1 3.3-2.9 100.0(128) 234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전체 노인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본 결과, '누군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의 인지율이 64.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 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57.1%,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된다' 56.9%,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으로 고소할 수 있다' 50.8%,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 는 것은 아니다' 49.4%,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내용에 대한 인지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누구든지 가 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아내의 58.1%, 남편 의 61.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아내의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가정폭력 범죄를 신 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조사자는 아내의 49.0%, 남편의 64.3%로 역시 아내의 인지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 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 아내의 37.0%, 남편의 54.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내의 약 2/3 정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해당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 아내의 37.3%, 남편의 60.7% 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역시 남녀간 인지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아내가 42.4%, 남편이 58.6%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도 아내가 57.1%, 남 편이 61.3%로 나타나 아내의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남편에 비해 아내의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분 석한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과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남성노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23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72> [노인]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단위: %(명) 전체 구분 인지율 (분석대상수)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64.7 (592)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56.9 (592)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6.1 (591)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49.4 (590)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으로 고소할 수 있다 50.8 (591)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57.1 (592) 여성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8.1 (376)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49.0 (375)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7.0 (376)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37.3 (375)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으로 고소할 수 있다 42.4 (376)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52.6 (376) 남성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70.9 (216)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64.3 (217)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54.6 (215)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60.7 (215)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으로 고소할 수 있다 58.6 (215)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61.3 (216) 3.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을 감소시 키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 우는 28.4%,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45.7%로 나타났다. 즉 기혼 노인의 74.1% 가 가정폭력방지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가정폭력을 236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감소시키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4가량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경 우 전체 조사자의 24.2%만이 가정폭력방지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73> [노인]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있음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함 잘 모름 전체 25.9 28.4 45.7 100.0 아내 24.2 28.0 47.8 100.0 남편 27.4 28.8 43.8 100.0 계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순위별로 분석한 결과, 제 1순위 로 '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에 45.9%가 응답하여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가정 폭력 행위자 법적 처벌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19.3%,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 활성화'가 14.0%,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10.1% 순으로 나타났다. 제 2순위에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응 답한 경우는 25.0%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22.9%,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21.5% 순이었다. 제 3순위의 응답으로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 성화' 17.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16.1%,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3.8%,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행 위자에 대한 사법체계의 강력한 대응을 선택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 내들의 경우 1순위가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44.7%), 원만한 가족관계 증 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7.0%),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 리(12.6%) 순인 반면, 남성들의 경우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47.0%), 가정 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26.2%),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의 강화(11.3%) 순으로 나타나 남녀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3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74> [노인]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 순위 단위: %(명) 구분 1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2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3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4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의 강화 6 상담서비스의 보편화 7 폭력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에서 폭력적 선정적 내용의 규제) 8 기타 계 1 2 3 4 5 6 7 8 1순위 45.9 10.1 19.3 14.0 3.6 3.8 2.9 0.4 100.0(588) 전체 2순위 12.6 25.0 22.9 21.5 6.5 5.9 5.4 0.3 100.0(585) 3순위 13.8 13.2 16.1 17.5 13.4 13.3 12.7-100.0(579) 1순위 44.7 12.6 11.8 17.0 3.1 6.5 4.3-100.0(371) 여성 2순위 13.2 23.3 23.5 19.4 6.9 8.4 4.7 0.6 100.0(369) 3순위 16.7 16.3 15.3 15.2 12.5 11.2 13.0-100.0(363) 1순위 47.0 7.9 26.2 11.3 4.0 1.2 1.6 0.8 100.0(217) 남성 2순위 12.0 26.6 22.3 23.3 6.2 3.6 6.0-100.0(216) 3순위 11.2 10.4 16.8 19.6 14.3 15.2 12.5-100.0(216)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 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 야 한다'에 95.5%가 동의한다고 답하였으며, 이중 39.6%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 였다. 조사자의 절대 다수가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참가를 가정폭력예 방 및 근절을 위한 대응책이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하여야 한다'에 93.8%가 동의하였으 며, 이 중 39.4%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세대 의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편이었고, 가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 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에 93.6%가 동의하였고, 43.1%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 해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밖에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 여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높은 동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3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75> [노인] 가정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동의 의사 단위: %(명) 전혀 구분 동의하지 않음 전체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하 여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사 를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 다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전적으로 동의 3.2 5.3 58.7 32.8 100.0(600) 1.7 4.5 54.4 39.4 100.0(600) 2.0 10.2 53.9 33.9 100.0(598) 2.8 10.7 53.6 32.9 100.0(598)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1.4 5.0 50.5 43.1 100.0(600)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 육 등)을 받아야 한다 1.0 3.5 55.9 39.6 100.0(598)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2.1 5.3 54.3 38.3 100.0(599) 여성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6 3.8 60.8 33.8 100.0(379)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하 여야 한다 1.0 4.6 58.8 35.6 100.0(379)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사 를 하여야 한다 0.8 8.4 58.0 32.8 100.0(378)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 다 1.0 9.6 57.6 31.8 100.0(379)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0.4 5.2 49.8 44.6 100.0(379)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 육 등)을 받아야 한다 0.4 3.6 58.2 37.8 100.0(379)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1.2 4.8 57.1 36.9 100.0(379) 남성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5 6.8 56.8 31.9 100.0(221)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하 여야 한다 2.3 4.4 50.4 42.9 100.0(221)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사 를 하여야 한다 3.1 11.9 50.1 34.9 100.0(220)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 다 4.5 11.7 49.9 33.9 100.0(219)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2.2 4.8 51.2 41.7 100.0(221)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 육 등)을 받아야 한다 1.3 3.5 53.8 41.4 100.0(219)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3.0 5.8 51.7 39.5 100.0(220) 계 23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대하여 전체조사대상자의 82.8%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나 사회 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에 응답한 경우가 6.0%로 나타났다. 아내들의 경우에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지목한 비율이 84.0%로 가장 많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 관련 교육이 3.3%였다. 남편들도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와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 률관련 교육을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지목한 비율이 각각 81.7%, 8.4%였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홍보에 있어 TV나 라디오 등의 대 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홍 보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76> [노인]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단위: %(명) 특성 1 TV/라디오의 공익광고 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3 버스/지하철 광고 4 신문/잡지 5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6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7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8 반상회보/구청소식지 9 기타 1 2 3 4 5 6 7 8 9 전체 82.8 1.1 0.7 2.5 2.1 6.0 2.0 2.0 0.9 100.0(592) 여성 84.0 1.4 1.0 1.2 2.5 3.3 2.3 3.2 1.0 100.0(374) 남성 81.7 0.8 0.4 3.7 1.7 8.4 1.7 0.9 0.7 100.0(218) 계 4. 향후 가정폭력 신고 의사 가정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때 경찰신고 의사를 살펴본 결과, 42.0%만이 신 고의사를 가진 반면 58.0%는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이유를 살펴 보면, '가족이므로'가 54.7%, '가족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가 16.0%로 나 타나,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닌 가족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0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때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의 47.0%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37.3%가 경찰 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향후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여성노인은 '가족이므로'가 64.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족 내부문제'이므로 12.7%, '창피해서' 8.9%,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 8.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 역시 '가족이므로'가 4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 20.5%, '가족 내부문제'이므로 18.7%, '창 피해서' 8.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 남녀 모두 '가족이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어,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77> [노인]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신고함 가족 이므로 더 학대받 을까봐 대화로 해결 원함 창피 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유 생활비 중단 염려 가족 내부 문제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42.0(248) 54.7 0.5 15.2 8.7-16.0 2.7 2.2 100.0(600) 여성 47.0(172) 64.6 1.2 8.6 8.9-12.7 1.4 2.6 100.0(379) 남성 37.3(76) 46.5-20.5 8.6-18.7 3.8 1.9 100.0(221) 향후 이웃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46.1%가 경찰신고의사를 밝혔다. 본인가정에서 발생했을 때(42.0%) 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므로'가 65.5%로 가장 높았고, '대화로 해 결하기를 원함'이 23.2%로 다음을 잇고 있었다. 이는 앞선 본인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 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남의 가정'의 일이므로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향후 이웃 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을 때 경찰신고 의향에 대해서 여성노인의 48.3%, 남성의 44.2%가 경찰신고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향후 이웃 24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정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 의사가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신고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남의 일이므로'가 72.1%로 가장 많았고, '대화로 해결 하기를 원함' 16.0%, '화를 입을 까봐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7.3% 순으로 나타났다. 남 성의 경우 역시 '남의 일이므로'가 59.7%로 가장 많았고,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 29.6%, '화를 입을까봐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8> [노인]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신고함 남의 일이므로 화를 입을까봐/ 보복이 두려워 대화로 해결 원함 신고하지 않는 이유 직접 충고 귀찮아서 기타 계(수) 전체 46.1(267) 65.5 7.3 23.3 0.8 2.2 0.9 100.0(602) 여성 48.3(179) 72.1 9.8 16.0 0.2 1.5 0.4 100.0(380 남성 44.2(88) 59.7 5.2 29.6 1.3 2.7 1.5 100.0(222) 제4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전체 노인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율을 조사한 결과, '가정 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과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이 각 32.3%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32.0%, '무료법률구 조(가정폭력 관련 법률 서비스)' 27.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2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율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2% 미만의 낮은 경험율을 보 였으며,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이 1.8%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1.4%,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0.6%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식율에 비해서 경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인식과 경험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가정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인식율이 31.3%로 가장 높았고,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 242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육 프로그램' 인식율이 30.0%로 다음을 이었다. 반면 경험율의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1.1%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의 경험율을 보였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는 15.3%,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1.8%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 상당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인식율 역시 각각 13.7%, 16.3%로 저조하게 나타나 여성노인 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요구된다.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인식율을 보였다.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 관련 법 등)'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33.8%, '가 족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33.2%, '무료법률구조(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3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은 각 각 9.5%, 13.1%로 낮은 인식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4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79> [노인]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단위: %(명) 전체 구분 인식율 비율 (분석 대상수) 경험율 비율 (분석 대상수)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 32.0 (596) 0.6 (556)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32.3 (591) 1.0 (555)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32.3 (592) 1.4 (554)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15.2 (599) 0.3 (557)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13.3 (599) 0.3 (557)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27.2 (598) 0.3 (556)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17.1 (597) 0.3 (55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25.1 (599) 0.1 (55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1.5 (598) 0.3 (555)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20.8 (598) - (554)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16.5 (599) 1.8 (554)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13.8 (599) 0.1 (553) 244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80> [노인]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단위: %(명) 여성 구분 인식율 (분석 비율 대상수) 경험율 비율 (분석 대상수)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 30.0 (378) 0.3 (360)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28.4 (376) 0.3 (358)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31.3 (376) 1.1 (358)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15.3 (378) 0.6 (356)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11.8 (378) 0.3 (356)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21.2 (377) 0.6 (355)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17.1 (374) 0.6 (35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24.0 (378) - (35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3.7 (378) 0.3 (355)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21.1 (378) - (355)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16.3 (378) 0.9 (355)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14.5 (378) - (355) 남성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 33.8 (218) 0.9 (196)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35.9 (215) 1.6 (197)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33.2 (216) 1.7 (196)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15.0 (221) - (201)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14.7 (221) 0.3 (201)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32.8 (221) - (201)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17.2 (220) - (20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26.1 (221) 0.3 (199) 공동생활가정(그룹홈) 9.5 (220) 0.3 (200)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20.6 (220) - (199)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16.7 (221) 2.7 (199)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13.1 (221) 0.3 (198) 24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 정폭력 신체적 폭력 피해자 무료상담 등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과 접근용이 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기관과 향후 서비스제공 희망기관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기관으로는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 의 공공기관이 66.4%로 가장 많았고, 상담소가 11.5%,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9.0% 순으 로 나타났다. 향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용이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이 41.4%, 사회 복지 관련기관이 32.0%, 상담소 10.6%, 학교 10.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 이용비율이 50.5%로 가장 높았고, 상담소 25.3%, 사회복지 관련기관 18.5% 순이었다. 향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기에 접근이 용이한 기관으로는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36.7%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35.2%, 상담소 7.5%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피해자 무료상담을 받은 기관으로는 역시 공공기관이 44.2% 로 가장 많았고, 상담소 27.2%, 기타 12.4%, 사회복지 관련기관 9.0%, 보건소 7.2% 순이 었다. 향후 해당 서비스를 받기에 용이한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기관 27.5%, 상담소 22.2%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 폭력 신체적 폭력 피해자 무료상담 모두 공공기관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 며,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접근이 용이한 기관 역시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 이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 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46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81> [노인]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제공기관 및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공 기관 사회복지관 련기관 상담 소 학교 병 원 보건 소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경험기관 66.4 9.0 11.5-8.4 - - 4.7 100.0(12) 이용 용이기관 41.4 32.0 10.6 10.4 0.5 1.4 2.6 1.1 100.0(352) 가정폭력예방교육 경험기관 50.5 18.5 25.3 - - - - 5.7 100.0(11) 이용 용이기관 35.2 36.7 12.1 7.5 0.7 2.4 4.1 1.3 100.0(351)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경험기관 44.2 9.0 27.2 - - 7.2-12.4 100.0(13) 이용 용이기관 34.8 27.5 22.2 5.6 0.5 3.5 4.1 1.8 100.0(351) 기타 계 제5절 노인학대 발생실태 1. 노인학대 발생률 가. 지난 1년간 및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 지난 1년 및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여성노 인의 학대 발생률은 10.3%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8.9%로 가 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과 방임이 각각 2.9%, 경제적 폭력이 1.4%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1년간 남성노인의 학대 발생률은 9.6%로 여성노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정서적인 폭력이 9%로 가장 높았고, 방임이 2.1%, 신체적 폭력이 1.5%, 경제적 폭력이 1%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4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82> [노인]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명) 구 분 노인학대 발생률 신체적 폭력 노인학대 유형별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전체 10.0 2.2 9.0 1.2 2.5 (572) 여성 10.3 2.9 8.9 1.4 2.9 (359) 남성 9.6 1.5 9.0 1.0 2.1 (213)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14.7%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정서적 폭력(13.1%), 신체적 폭력(4.2%), 경제적 폭력(3.2%), 방임(4.1%) 순으로 나타났 다. 남성노인의 평생 학대 발생률은 11.2%로 여성노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 력(9.7%), 방임(2.7%), 신체적 폭력(1.5%), 경제적 폭력(1.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65세 이상 노인학대 발생율은 10.0%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2010) 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발생율 13.8%와 유사한 수치이다. 본 조사의 노인학대를 유형별 로 살펴볼 때, 정서적 학대가 9.0%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2.5%, 신체적 폭력 22%, 경제 적 폭력 1.2% 순이었다. <표 6-83> [노인]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명) 구 분 노인학대 발생률 신체적 폭력 노인학대 유형별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전체 12.9 2.8 11.3 2.2 3.4 (581) 여성 14.7 4.2 13.1 3.2 4.1 (368) 남성 11.2 1.5 9.7 1.2 2.7 (213) 나. 노인의 학대유형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학대유형별로 살펴본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24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우선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경험횟수를 살펴보면, '화풀이 또는 거친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물건 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가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 음으로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가 0.8%,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는 0.6% 로 나타났다. 그 밖에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 '발로 차 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위'는 각 0.2%의 조사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4> [노인]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단위: % 폭력행위 화풀이 또는 거친 의사표시를 하는 (물건 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 행위 폭력 없음 노인학대 경험횟수 소계 1회 2회 3~5회 6~ 10회 11~20회 20회 이상 98.7 1.3 0.7 0.4 0.2 - - 0.1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 99.4 0.6 0.3 0.3 - - - -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 드는 행위 99.8 0.2 0.1 0.1 - - - -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99.2 0.8 0.8 - - - - -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99.8 0.2 0.2 - - - - -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 99.9 0.1 0.1 - - - - -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 어두는 행위 99.8 0.2 0.2 - - - - -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 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6.2%로 가장 잦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 또는 화를 내는 행위(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자증, 불평)'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5.3%로 나타났다. 또,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전체 3.8%의 노인이 경험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24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85> [노인] 지난 1년간 정서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노인학대 경험횟수 소계 1회 2회 3~5회 6~10회 11~20 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93.8 6.2 2.6 1.8 0.9 0.4 0.3 0.2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98.2 1.8 1.5 0.2 0.1 - - -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 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97.7 2.3 1.0 0.2 0.7 0.2-0.2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 또는 화를 내는 행위(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 담, 짜증, 불평) 94.7 5.3 1.7 1.4 1.1 0.3 0.1 0.7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노인의 실수(실 변, 실금)를 비난하거나 꾸짖는 행위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20회 이상 97.9 2.1 0.4 0.6 0.7 0.1-0.3 96.2 3.8 1.1 1.4 0.4 0.3 0.2 0.4 지난 1년간 경제적 학대 경험횟수를 살펴보면,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 주지 않는 행위'가 1.0%로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0.5%, '부동산을 동의없이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는 0.4%의 노인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6-86> [노인] 지난 1년간 경제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단위: % 폭력행위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부동산을 동의없이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위 폭력 없음 노인학대 경험횟수 소계 1회 2회 3~5회 6~ 10회 11~20 회 20회 이상 99.5 0.5 0.2 - - - 0.1 0.1 99.6 0.4 0.2 0.1 - - - - 99.0 1.0 0.3 0.3 0.2 0.1-0.1 99.9 0.1 0.1 - - - - - 250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다음으로 지난 1년간 방임 학대 경험횟수를 살펴본 결과,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 고 방치하는 행위'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가 1.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가 0.8%,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 을 방치하는 행위'가 0.7%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7> [노인] 지난 1년간 방임 학대 경험횟수 분포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노인학대 경험횟수 소계 1회 2회 3~5회 6~10회 11~20 회 길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 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99.8 0.2 0.1 0.1 - - -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99.3 0.7 0.2-0.1 0.2-0.2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보장구 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 팡이, 휠체어 등) 99.6 0.4 0.2-0.1 - - 0.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98.4 1.6 0.8 0.1 0.5 0.1-0.1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 는 행위 99.2 0.8 0.5 0.1 0.1 - - 0.1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98.2 1.8 0.8 0.2-0.3-0.5 동의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 고 연락을 끊는 행위 99.8 0.2 0.1 0.1 - - - - 20회 이상 다. 노인특성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의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의 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학대 발생률이 11.0%로 남성노인의 발생률 1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발생률 역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연령대에 따른 학대 발생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대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의 경우 65세 이상 69세 이하와 70세 이상 74세 이하의 발생률은 각 9.6%, 75세 이상 발생률은 9.7%로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 25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다.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의 경우 모두 7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대의 노인에 게서 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무학이 14.1%로 학대 발생률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이상(10.6%), 중학교 이하(9.8%)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인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역시 무학,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 이 하 순으로 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적 폭력은 학력 이 높을수록, 방임은 학력이 낮을수록 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혼인상태별 학대 발생률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학대 발생률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인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역시 배우자 가 있는 경우에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표 6-88> [노인] 노인특성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명) 전체 노인의 성 구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학대 유형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남성 10.1 9.4 1.6 1.1 2.2 (213) 여성 11.0 9.5 3.1 1.5 3.0 (359) 노인의 연령 65~70세 미만 11.3 9.6 1.7 1.4 1.9 (159) 70~75세 미만 11.1 9.6 2.9 2.0 3.2 (182) 75세 이상 10.1 9.7 2.4 0.7 3.0 (211) 노인의 교육수준 무학 14.1 12.4 5.5-4.3 (130) 중학교 이하 9.8 9.1 0.9 1.5 3.1 (297) 고등학교 이상 10.6 9.3 2.8 1.9 0.9 (129) 노인의 혼인상태 유배우 12.5 11.5 3.0 1.6 2.7 (317) 무배우 7.2 6.0 1.1 0.8 2.4 (252) 주택명의가 누구인가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택명의가 동 거자녀인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명의가 응답자 본인인 252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경우는 8.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의 경우 주택명 의가 배우자인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13.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은 주택명 의가 동거자녀(4.2%)인 경우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경제적 폭력 역시 주택명의가 동거자녀(2.2%)인 경우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방임은 배우자(2.6%) 주택명의일 경우 가장 높은 노인학대 발생률을 나타냈다. <표 6-89> [노인] 주택명의 유형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명) 구분 노인학대 노인학대 유형별 (분석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대상수) 응답자본인 8.3 1.7 7.4 1.1 2.3 (322) 배우자 14.1 3.8 13.7 1.5 2.6 (128 동거자녀 17.1 4.2 12.8 2.2 2.2 (45) 동거자녀의 배우자 11.2-11.2 - - (9) 기타 3.8-2.4-1.5 (69) 월평균 소득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득 일 때의 학대 발생률이 11.9%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이 10.6%로 그 뒤를 이었 다. 정서적 폭력은 100만원 미만(10.2%)일 때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은 100만원 이 상 200만원 미만(3.2%), 경제적 폭력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6.6%)일 때 가장 높 은 발생률을 보였다. 방임은 100만원 미만일 때(3.2%)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6-90> [노인] 월평균 소득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명) 구분 노인학대 노인학대 유형별 (분석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대상수) 100만원 미만 10.6 2.0 10.2 0.9 3.2 (358) 100만원~200만원 미만 5.6 3.2 4.1-0.9 (95) 200만원~300만원 미만 11.9-8.2 6.6 - (31) 300만원 이상 1.8 1.8 1.8-1.8 (19) 25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주 소득원별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주 소득원이 부동산 임대료나 집세 (19.5%)인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저축 증권 이자 배당(16.0%), 자녀 로부터의 보조(12.8%), 기초노령연금(10.3%)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을 살펴보면, 주 소득원이 저축 증권 이자 배당인 경우의 학대 발생률이 16.0%로 가장 높았고, 부동 산 임대료, 집세인 경우의 발생률이 13.4%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의 경우 부동산 임대료, 집세가 주 소득원인 경우에 학대 발생률이 각각 4.4%,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일 경우에 학대 발생률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91> [노인] 주 소득원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명) 구 분 노인학대 발생률 신체적 폭력 노인학대 유형별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본인 및 배우자의 일 직업(근로소득) 8.4 3.0 8.4 1.1 4.0 (102) 저축 증권 이자 배당 16.0-16.0 - - (20) 부동산 임대료, 집세 19.5 4.4 13.4 6.0 - (22) 자녀로부터의 보조(생활비, 용돈) 12.8 3.1 11.6 1.3 2.9 (155)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9.1 1.5 7.7 1.1 2.2 (85) 퇴직금 - - - - - (4) 개인연금 - - - - - (1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3-6.2 2.6 2.2 (42) 기초노령연금 10.3 1.9 10.3-3.6 (84) 기타 - - - - - (10)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노인의 경우 학대 발생률이 2.7%에 불과한 것에 비해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노인의 경우 18.1%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역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학대 발생 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폭력은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편, 나쁜 편, 매우 좋은 편, 좋은 편 순으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임은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편, 좋은 편, 나쁜 편, 매우 좋은 편 순으로 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254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유형에서 건강이 매우 나쁜 편일 때 가장 높은 학대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2> [노인] 건강상태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명) 전체 구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학대 유형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매우 좋음 2.7 1.3 1.4 1.4 1.4 (49) 좋은 편 9.7 8.7 2.0 1.0 2.9 (279) 나쁜 편 12.0 10.6 2.8 1.5 2.3 (187) 매우 나쁨 18.1 18.1 4.1 2.2 4.1 (44)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경우 완전자립일 경우의 학대 발생률이 9.6%인 경우에 반해 부분 도움의 경우 학대 발생률은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면, 부분도움의 경우 16.7% 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완전도움의 경우 10.7%, 완전자립의 경우 9.0%의 학대 발생률을 나타냈다. <표 6-93> [노인] 일상적 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여부별 지난 1년간 노 인학대 발생률 단위: %(명) 전체 구분 일상생활 수행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노인학대 경험률 (분석대상수) 노인학대 경험률 (분석대상수) 완전도움 - - 10.7 (4) 부분도움 24.4 (29) 16.7 (87) 완전자립 9.6 (528) 9.0 (472) 25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노인학대의 원인과 행위자의 특성 우선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별에 따른 학대 이유를 살펴보았다. 노인학대 행위자가 남 성일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학대를 한다는 경우가 21.2%로 가장 높았고, 성격 차이가 20.8%, 경제적 문제가 18.9%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가 여성일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51.8%로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격 차 이가 15.8%, 폭력행위자의 오해가 8.6%로 나타났다. <표 6-94> [노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별에 따른 학대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특별한 이유 없음 폭력 행위 자의 오해 피해 자의 잘못 다른 가족 의 잘못 사회 적 이유 성격차 이 폭력 행위자 의 이성문 제 학대행 위자의 술버릇 경제 적 문제 폭력 행위 자의 자격 지심 사소한 말다툼, 잘못 상호 이해 부족 남성 21.2 5.9 8.0 3.5 1.6 20.8-1.3 18.9-10.2 7.2 1.4 100.0(59) 여성 51.8 8.6 4.6 - - 15.8 - - 7.8-5.8 5.6-100.0(22) 기타 계 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0세 이상이 51.0%로 가 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가 6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1.1%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1.7%, 미혼이 17.2%로 조사되었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68.0%가 취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대 행위자가 여성인 경우를 살펴보면, 연령대는 역시 50대 이상이 65.8%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58.7%, 중학교 이하가 41.3%로 나타났다. 결혼상 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85.7%이고, 취업상태는 남성과 반대로 29.2%만이 취 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56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표 6-95> [노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전체 구분 30세 미만 30~ 40세 미만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여부 40~ 50세 미만 50세 이상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 유배우 무배우 미혼 취업 비취업 남성 3.3 15.6 30.1 51.0 34.3 65.7 71.1 11.7 17.2 68.0 32.0 100.0(60) 여성 4.0 6.0 24.2 65.8 41.3 58.7 85.7 10.8 3.5 29.2 70.8 100.0(22) 계 학대경험 노인의 특성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노인, 여성노인 모 두 학대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각각 47.7%, 4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 대에 있어서도 연령 구분 상관없이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96> [노인] 학대경험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명) 성별 구분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기타 가족원 계 남성 47.7 3.5 10.8 38.0 100.0(25) 여성 42.7 3.8 15.8 37.7 100.0(53) 연령 65~70세 미만 42.8 4.1 9.9 43.2 100.0(18) 70~75세 미만 55.8 4.2 13.0 27.0 100.0(29) 75세 이상 31.1 3.1 17.8 48.0 100.0(29) 학대경험 노인과 학대 행위자와의 평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좋은 편이라는 답변이 64.3%, 매우 좋다는 답변이 9.0%로 나타났으며, 나쁘다는 답변은 22.0%, 매우 나쁘다는 답변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 노인의 73.3%가 평소에 는 학대 행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5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97> [노인] 학대경험 노인의 평소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매우 좋음 계 전체 4.7 22.0 64.3 9.0 100.0(82) 학대 행위자의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 여부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학대 행위자가 남 성인 경우 13.4%가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인 경우는 10.7%가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8> [노인] 학대 행위자의 성별 학대행동시 음주상태 단위: %(명) 구분 음주 상태 비음주 상태 계 전체 남성 13.4 86.6 100.0(59) 여성 10.7 89.3 100.0(21) 제6절 소결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 익숙해져있는 노인 세대에게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부간 폭력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해결되어야 할 가정사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해체가 늘고 있 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가족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문제 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여성노인의 부부폭력 피해율이 남성노인의 피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이지만,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비율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해볼만 하다. 특히 통제나 정서적 폭력 같은 경우 남성 노인의 30.0%, 22.1%가 지난 1년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해 폭력의 피해자가 언제나 여성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58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폭력에 유형에는 직접적인 신체적 증상을 야기하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부부 간 통제, 방임,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폭력이라 함은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신체적 폭력이 피해자 에게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부부폭력이 아내 혹은 남편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외상을 생각해 볼 때 기타 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체적인 폭력 면에서는 여전히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편으 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절반에 이르는 47.2%가 폭력을 당할 때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고 답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아내는 전체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거 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 익숙한 노인세대에 있어 부부폭력은 남에게 드러내기 창피 한 것이기에 가정 안에서 묻어두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남편에게 맞을 때도 그냥 당하고만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폭력의 문제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들의 부부폭력을 대하는 태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율을 보면, 사회적 스트레스 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은 것을 나타났다. 실직, 직장에 서의 어려움, 주변인의 사망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는 개인이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다.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노력이 요 구된다. 그리고 폭력 행위자가 성장시 학대경험이 있거나, 부모간 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장시 가정환경이 노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부폭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노인학대의 경우, 최근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따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 난 1년간 노인학대를 경험한 여성노인은 전체의 11.0%, 남성은 10.1%로 2007년 노인학 대 발생률에 비해 4%p 이상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25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가 맞물려 노인학대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3년 전에 비해 많이 민감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학대의 유형별로는 남녀 구분 없이 정서적 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노인의 경우 방임이, 여성노인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두 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주택명 의에 따른 학대 발생률을 보면 동거자녀의 명의일 때 가장 높았고, 본인 명의일 때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 보면 건강이 나쁠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은 경우에 노인학대 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신체 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하게 될수록 노인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동시 에 해야 할 것이다. 260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2절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실태 제3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제4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제5절 소결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미혼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성 44.6%, 남성 55.4%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19세에서 34세가 8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5세에서 49세 12.6%, 50세 이상 2.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대학교 중 퇴 졸업이 4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중퇴 졸업 26.0%, 전문대학 중퇴 졸업 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성별 연령 교육수준 구분 빈도 % 남자 294 55.4 여자 237 44.6 소계 531 100.0 19~35세 미만 451 84.9 35~50세 미만 67 12.6 50세 이상 12 2.3 무응답 1 0.2 소계 531 100.0 중학교 졸업 이하 24 4.5 고등학교 중퇴 졸업 138 26.0 전문대학 중퇴 졸업 91 17.1 대학교 중퇴 졸업 246 46.3 대학원 중퇴 졸업 13 2.4 무응답 19 3.7 소계 531 100.0 26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여부에서 취업이 43.7%, 비취업이 55.6%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63.4%를 차지하 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 20.1%, 서비스 종사자 17.2%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2%, 3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 1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명, %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직업 월평균수입 구분 빈도 % 취업 232 43.7 미취업 295 55.6 무응답 4 0.7 소계 531 100.0 근로자 147 63.4 자영업자 18 7.8 기타 33 14.1 무응답 34 14.7 소계 232 100.0 관리자 17 7.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6 28.4 사무 종사자 48 20.7 서비스 종사자 40 17.2 판매 종사자 6 2.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 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 4.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2.6 단순노무 종사자 2 0.9 군인 4 1.7 무응답 32 13.9 소계 531 100.0 없음 40 7.5 100만원 미만 58 10.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2 21.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7 20.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8 14.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3 8.1 500만원 이상 57 10.7 무응답 36 6.8 소계 531 100.0 264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을 살펴보면, 장애 없음이 89.1%로 나타났다. 6.4%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등급을 보면, 2급이 14.7%로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으로는 외부 신체기능 장애가 4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단위: 명, % 장애유무 장애등급 장애유형 구분 빈도 % 장애 있음 34 6.4 장애 없음 473 89.1 무응답 24 4.5 소계 531 100.0 1급 2 5.9 2급 5 14.7 3급 3 8.8 4급 1 2.9 5급 1 2.9 6급 2 5.9 무응답 20 58.9 소계 34 100.0 외부 신체기능 장애 15 44.1 내부 기관 장애 2 5.9 정신적 장애 1 2.9 무응답 16 47.1 소계 34 100.0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미혼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역할태도, 사회스트레스, 폭력에 대한 태도, 우울, TSL (긍정적 가족관계), 성장기 학대경험 및 목격경험, 음주행태를 살펴보았다. 1) 성역할태도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태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에서 중요한 일의 추진 및 리더 역 할, 성관계의 주도, 가정의 경제적 결정, 아내의 취업결정, 자녀에 대한 중요의사결정 등에서 남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 한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26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의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타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43.6%, 여성 의 17%). 이 외 남성들은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들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남성의 22%, 여성의 4.6%). 성역할태도의 평균은 0점에서 4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 전체적인 평균으로 살 펴본 결과 미혼자들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평균점수는 1.96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1.68점, 남성의 경우 2.04점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역할 태도에 있어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7-4> [미혼자] 성역할 태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16.9 47.0 32.2 3.9 100.0(530)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1.2 51.8 23.9 3.1 100.0(529)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1.6 58.1 19.2 1.1 100.0(525)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7.0 53.6 17.8 1.6 100.0(53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26.4 56.5 15.1 2.0 100.0(530)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 야 한다 39.2 50.1 9.8 0.9 100.0(530)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 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37.0 54.7 8.0 0.3 100.0(526)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96(0.53) 여성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6.3 56.7 16.1 0.9 100.0(237)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41.2 49.3 8.1 1.4 100.0(236)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6.6 61.6 11.8-100.0(233)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46.0 48.2 4.9 0.9 100.0(237)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42.8 52.6 4.1 0.5 100.0(23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 야 한다 55.2 41.0 3.3 0.5 100.0(23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 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44.2 50.1 5.3 0.4 100.0(235)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68(0.47) 계 266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5> [미혼자] 미혼자의 성역할 태도 (계속)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13.2 43.2 38.5 5.1 100.0(293)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13.3 52.8 30.1 3.8 100.0(293)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9.7 56.7 22.0 1.6 100.0(292)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19.6 55.8 22.8 1.8 100.0(293)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20.1 57.9 19.5 2.5 100.0(293)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 야 한다 32.9 53.6 12.3 1.2 100.0(293)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 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34.1 56.5 9.2 0.2 100.0(291)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2.04(0.52) 계 2) 사회스트레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스트레스경험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 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문제, 근무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책임 증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 의 경우에는 직장 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남성의 30.2%, 여 성의 25.7%),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남성의 15.6%, 여성의 10.3%)를 상대적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남 성의 18.8%, 여성의 22.6%)를 상대적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6> [미혼자] 사회스트레스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전체 여성 남성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지난 1년간 직장상사(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 로 어려움을 겪었다 28.9 (524) 25.7 (234) 30.2 (290) 지난 1년간 근무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책임이 크게 늘어났다 28.7 (523) 29.6 (233) 28.3 (290) 지난 1년간 실직하였다 14.1 (523) 10.3 (234) 15.6 (289)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27.1 (527) 26.1 (236) 27.5 (291)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 망하였다 19.3 (527) 17.2 (236) 20.1 (291)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 팠다 19.9 (527) 22.6 (236) 18.8 (291) 3) 폭력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 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3.4%로 가장 많았고,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항목에 대 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도 31.2%로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미혼 남녀 10명 당 3명 정도가 사회질서 및 싸움에 대응으로써 폭력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폭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36.9%, 여성의 24.7%). 이 외 '싸움을 먼저 걸어 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항목(남성의 35.4%, 여성의 19.6%)과 '학교나 군대 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항목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10.2%, 여성의 1.6%). 폭력에 대한 태도를 전체 평균값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84점으로 나타 났고 여성은 1.64점, 남성은 1.92점으로 각각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폭 268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력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미혼자] 폭력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36.9 45.0 14.4 0.7 100.0(529)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0.2 36.4 30.0 3.4 100.0(530)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41.8 50.0 7.5 0.7 100.0(529)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21.4 47.4 27.0 4.2 100.0(529)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49.2 43.0 6.8 1.0 100.0(530)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84(0.55) 여성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51.2 41.0 7.8-100.0(236)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8.7 36.6 24.7-100.0(237)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52.8 42.0 5.2-100.0(237)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29.8 49.5 19.7-100.0(236)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68.1 30.3 1.4 0.2 100.0(237)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64(0.47) 남성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35.0 46.6 17.3 1.1 100.0(293)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6.8 36.3 32.2 4.7 100.0(293)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37.4 53.1 8.5 1.0 100.0(292)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18.2 46.5 29.8 5.5 100.0(293)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41.8 47.9 9.0. 1.3 100.0(293)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92(0.56) 계 4) 우울 조사대상자의 우울을 분석한 결과, '잠을 설쳤다'에서 19.2%가 자주 혹은 거의 대부 분 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14.2%, '우울했다' 14.1%, '입맛이 없었다' 12.6%,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2.1%,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11.5%, '세상 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26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8> [미혼자] 우울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전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35.1 50.7 12.0 2.2 100.0(528) 입맛이 없었다 43.9 43.5 10.0 2.6 100.0(530)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가 없었다 52.5 37.9 6.7 2.9 100.0(530)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16.8 34.6 31.5 17.1 100.0(528)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42.4 45.5 10.7 1.4 100.0(528) 우울했다 55.0 30.9 10.0 4.1 100.0(529)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53.2 35.3 9.3 2.2 100.0(529)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16.1 33.1 33.2 17.6 100.0(526)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5.0 28.4 5.5 1.1 100.0(529) 두려움을 느꼈다 63.9 27.5 7.0 1.6 100.0(529) 잠을 설쳤다 46.3 34.5 15.2 4.0 100.0(529) 행복했다 14.8 35.2 34.0 16.0 100.0(529)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48.0 40.0 9.3 2.7 100.0(52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59.3 29.4 8.4 2.9 100.0(530)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72.4 21.1 5.4 1.1 100.0(527) 생활이 즐거웠다 13.7 37.2 35.5 13.6 100.0(530)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77.2 18.7 3.1 1.0 100.0(530) 슬픔을 느꼈다 65.1 28.8 5.2 0.9 100.0(53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79.0 18.1 1.9 1.0 100.0(527)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63.4 26.0 7.9 2.7 100.0(528)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0.73(0.44) 계 성별에 따라 우울 정도를 분석해 볼 때, 여성의 경우 '우울했다'에 18.2%가 자주 혹 은 거의 대부분 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슨 일을 하 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6.2%,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15.9%, '입맛이 없었다' 14.8%,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14.7%의 순으로 나 타났다. 남성의 경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의 항목에서 13.9% 270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가 자주 혹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우울했다' 12.5%,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12.2%, '입맛이 없었다' 11.8%,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전체 평균값은 0.73점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평균 0.81점, 남성의 경 우 0.70점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미혼자] 우울 (계속)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여성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27.2 58.1 11.9 2.8 100.0(235) 입맛이 없었다 42.3 42.9 12.7 2.1 100.0(237)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가 없었다 44.0 42.1 10.3 3.6 100.0(237)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18.2 40.4 27.8 13.6 100.0(23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37.7 46.1 15.1 1.1 100.0(235) 우울했다 39.3 42.5 13.1 5.1 100.0(236)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41.5 42.6 12.5 3.4 100.0(237)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16.5 39.8 33.9 9.8 100.0(236)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2.7 30.1 7.2-100.0(236) 두려움을 느꼈다 57.3 31.4 9.5 1.8 100.0(236) 잠을 설쳤다 37.9 40.1 14.3 7.7 100.0(236) 행복했다 13.0 34.8 39.4 12.8 100.0(237)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50.7 37.8 10.0 1.5 100.0(23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56.7 30.0 11.5 1.8 100.0(237)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73.7 20.7 5.4 0.2 100.0(235) 생활이 즐거웠다 15.5 38.2 35.1 11.2 100.0(23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68.0 25.0 4.8 2.2 100.0(237) 슬픔을 느꼈다 57.4 33.7 6.9 2.0 100.0(237)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79.4 17.1 3.5-100.0(236)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59.0 26.5 10.7 3.8 100.0(236)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0.81(0.45) 계 27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10> [미혼자] 우울 (계속) 단위: %(명) 구분 극히 드물게 (1일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남성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38.2 47.9 12.0 1.9 100.0(293) 입맛이 없었다 44.4 43.8 9.0 2.8 100.0(29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가 없었다 55.9 36.2 5.3 2.6 100.0(293)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16.3 32.4 32.9 18.4 100.0(293)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44.4 45.2 8.9 1.5 100.0(293) 우울했다 61.2 26.3 8.7 3.8 100.0(293)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57.8 32.4 8.1 1.7 100.0(292)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15.9 30.5 32.9 20.7 100.0(290)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6.2 27.7 4.8 1.3 100.0(293) 두려움을 느꼈다 66.4 26.0 6.0 1.6 100.0(293) 잠을 설쳤다 49.7 32.3 15.5 2.5 100.0(293) 행복했다 15.5 35.4 31.9 17.2 100.0(292)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46.9 40.9 9.1 3.1 100.0(293)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60.2 29.2 7.2 3.4 100.0(293)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72.0 21.2 5.4 1.4 100.0(292) 생활이 즐거웠다 12.9 36.8 35.7 14.6 100.0(293)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80.8 16.3 2.3 0.6 100.0(293) 슬픔을 느꼈다 68.2 26.9 4.5 0.4 100.0(293)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78.8 18.5 1.3 1.4 100.0(291)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65.2 25.8 6.8 2.2 100.0(292)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0.70(0.42) 계 5) TSL (긍정적 가족관계) 긍정적 가족관계는 조사대상자들이 그들의 가족원들과 고맙다 혹은 사랑한다라는 말 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실수 및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족 원의 실수 및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말하는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한 다' 문항에 전체 조사자의 32.1%가 1년에 3~4회라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없음 과 272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월 1회 가 14.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1년에 3~4회가 가장 많았다(남성 의 31.8%, 여성 37.7%). 남성의 경우 없음 과 월 1회 가 각각 16.2%와 16.1%로 그 다음 으로 많았고, 여성은 월 2~3회 가 12.8%로 많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문항의 경 우, 전체 조사자의 43.0%가 없음 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1년 3~4회 27.7%, 월 1회 9.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없음 이 가장 많았다(남성의 45.0%, 여 성의 37.7%). 그 다음으로 월 3~4회였다(남성의 27.5%, 여성의 28.5%)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문항의 경우, 전체 조사자의 32.1%가 1년에 3~4회라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월 1회 16.2%, 없음 16.0% 순으로 나타났다. 여 성과 남성 모두 1년에 3~4회가 가장 많았다(남성의 32.8%, 여성의 30.4%). 그 다음으로 여성은 월 1회가 17.5%로 많았고, 남성의 경우 없음이 17.1%로 많았다.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문항을 보면, 전체 조사자의 29.4%가 없음이라고 응답하 였고, 그 다음으로 월 3~4회 28.5%, 월 1회 13.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없음 이 31.5%로 가장 많았고, 1년에 3~4회가 24.5%였다. 남성의 경우 1년에 3~4회 30.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없음 28.6%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이 조사대상자에게 표현하는 것 역시 각 문항별로 없음, 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에 많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27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11> 미혼자의 TSL (긍정적 가족관계) 단위: %(명) 구분 없음 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전체 내가 가족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4.9 32.1 14.9 14.2 9.5 9.7 4.7 100.0(527)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43.0 27.7 9.7 7.5 4.9 3.8 3.4 100.0(526)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16.0 32.1 16.2 13.9 8.1 6.3 7.4 100.0(526)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29.4 28.5 13.3 9.9 8.0 4.4 6.5 100.0(526) 가족원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7.2 32.9 15.5 14.9 8.1 7.6 3.8 100.0(523)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34.8 29.6 12.4 9.5 6.0 3.4 4.5 100.0(523)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24.2 33.6 13.6 10.8 7.9 4.1 5.8 100.0(520)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30.3 30.3 15.1 9.5 6.4 3.3 5.1 100.0(521) 여성 내가 가족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1.6 32.9 11.7 17.9 9.0 9.4 7.5 100.0(235)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37.7 28.5 8.9 9.2 5.5 5.0 5.2 100.0(234)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13.1 30.4 17.5 17.2 8.1 5.4 8.3 100.0(234)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31.5 24.5 15.0 12.1 6.2 2.5 8.2 100.0(234) 가족원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1.9 32.8 18.2 14.9 9.2 8.5 4.5 100.0(233)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33.0 29.4 13.5 9.7 7.2 3.9 3.3 100.0(233)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16.8 37.1 18.0 12.5 5.7 4.3 5.6 100.0(231)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29.3 31.0 16.1 9.3 5.6 3.6 5.1 100.0(232) 남성 내가 가족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6.2 31.8 16.1 12.8 9.7 9.8 3.6 100.0(292)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45.0 27.5 10.0 6.8 4.6 3.4 2.7 100.0(292)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17.1 32.8 15.6 12.6 8.2 6.7 7.0 100.0(292)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28.6 30.0 12.6 9.1 8.8 5.1 5.8 100.0(292) 가족원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19.2 33.0 14.4 14.9 7.7 7.2 3.6 100.0(290)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35.5 29.6 12.0 9.4 5.3 3.2 5.0 100.0(290)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27.1 32.3 11.8 10.1 8.8 4.0 5.9 100.0(289)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한다 30.6 30.0 14.7 9.6 6.8 3.2 5.1 100.0(289) 거의 매일 계 274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6)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성장기의 폭력경험은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경험과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장 과정 중에 부모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전체의 45.2%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훈육을 위한 체벌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회초리를 통한 체벌 경험에 있 어서 남성의 45.2%, 여성의 44.7%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다.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에 있어서 부모 간에 욕설 등 심한 말이 오고가는 것을 목격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1.5%로 우리나라 미혼 남녀 10명 당 3명 정 도는 성장과정 중에 부모 사이에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서적인 상처를 주고받는 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간에 상대방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비율이 전체의 10.5%로 나타났다. <표 7-12> [미혼자] 성장기 학대 경험 및 폭력 목격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전체 여성 남성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있음 (분석 대상수) 성장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29.1 (527) 30.8 (237) 29.1 (290)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45.2 (528) 44.7 (237) 45.2 (291)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20.1 (528) 23.9 (237) 20.1 (291)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10.7 (529) 10.4 (237) 10.7 (292)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2.8 (528) 4.2 (236) 2.8 (292) 밤 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 14.4 (528) 15.3 (236) 14.4 (292) 성장시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31.5 (480) 33.3 (215) 31.5 (265)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0.5 (459) 10.7 (203) 10.5 (256)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3.9 (462) 6.8 (206) 3.9 (256) 27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7) 음주행태 음주 행태는 지난 1년간의 음주 빈도와 1회 평균 음주량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음주율은 86.3%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를 사용한 적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88.1%, 여성의 81.8%). 음주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 여성들의 음주빈도는 월 1회 이하가 39.3%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들의 음주빈도는 월 2~3회와 주 1~2회가 각각 37.6%, 27.0%로 나타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음주를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소주 8잔 이상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회 평균 소주 2~3잔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소주 8잔 이상 마신다는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1년 간 음주빈도 그리 고 1회 평균 음주량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음주 행태를 보였다. <표 7-13> [미혼자] 최근 1년간 음주행태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최근 1년간 음주여부 아니오 80 13.7 44 18.2 36 11.9 예 445 86.3 191 81.8 254 88.1 소계 525 100.0 235 100.0 290 100.0 최근 1년간 음주빈도 월 1회 이하 126 25.3 75 39.3 51 20.2 월 2~3회 159 36.7 65 34.0 94 37.6 주 1~2회 108 25.7 38 22.1 70 27.0 주 3~4회 32 8.6 6 3.0 26 10.6 거의 매일 16 3.7 4 1.6 12 4.6 소계 441 100.0 188 100.0 253 100.0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이하 55 10.6 35 18.0 20 7.9 소주 2~3잔 (또는 맥주 2캔) 이하 96 20.1 59 34.4 37 14.9 소주 4~5잔 (또는 맥주 3캔) 이하 79 17.9 41 23.3 38 15.9 소주 6~7잔 (또는 맥주 4캔) 이하 86 21.2 27 14.1 59 23.8 소주 8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이하 110 30.2 20 10.2 90 37.5 소계 426 100.0 182 100.0 244 100.0 276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2절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1) 지난 1년 및 평생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률 지난 1년간 미혼자의 가정폭력발생률은 36.1%로 10명 당 3명이 가정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서적 폭력은 33.1%로 조사되어 모욕감이나 위협, 상 대방의 물건파손 등의 폭력이 가족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신체적 폭력 의 경우 경한 폭력 14.7%와 중한 폭력 4.8%,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의 함께 경험한 대 상자가 15.3%로 나타났고,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재산의 임의처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발생률은 8.2%로 나타났다. <표 7-14> [미혼자]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단위: %(명) 구분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률 1)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폭력유형별 발생률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전체 36.1 14.7 4.8 15.3 33.1 8.2 (531) 피해 26.2 9.6 3.2 9.8 24.7 4.6 (531) 가해 28.0 9.8 2.7 10.2 25.4 4.3 (531) 상호 18.1 4.7 1.1 4.7 17.0 0.7 (531) 주 : 1) 전체 가정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 우를 모두 포함한 비율임 2) 발생률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비율임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폭력발생 실태를 보면, 경한 폭력 중, '물건을 집어던졌다' 항 목과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가 각각 7.9%와 7.2%로 나타났다. 27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15> [미혼자]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경한폭력 폭력행위 피해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물건을 집어던졌다 92.1 4.0 2.0 1.2-0.2 0.5 7.9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5.6 0.9 2.0 0.8-0.3 0.4 4.4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2.8 3.0 2.3 1.3 - - 0.6 7.2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8.1 0.9-0.6 0.1-0.3 1.9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8.5 0.5 0.3 0.5-0.2 1.5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8.8 0.1 0.6 0.4 - - 0.1 1.2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8.6 0.1 0.4 0.6 0.2 0.1-1.4 경한폭력 가해 물건을 집어던졌다. 91.8 5.1 1.6 0.9 0.1 0.5-8.2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5.2 2.4 1.5 0.4 0.2-0.3 4.8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4.6 2.6 1.5 0.7 0.3 0.3-5.4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8.3 1.2 0.2-0.2-0.1 1.7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9.6-0.2 - - 0.2-0.4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9.3 - - 0.6-0.1-0.7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8.3 1.0 0.5-0.2 - - 1.7 소계 정서적 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항 목에 24.9%가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8.6%, '물건을 파손하였다' 5.5%로 나타났다. 278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16> [미혼자]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폭력있음 1회 2회 3~5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5.1 7.7 4.8 8.9 2.0 0.7 0.9 24.9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1.4 3.1 3.4 1.3 0.1-1.6 8.6 물건을 파손하였다 94.5 2.4 1.6 1.1 0.2 0.1-5.5 가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4.6 10.0 5.7 7.6 1.7 0.2 0.4 25.4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0.5 5.2 2.3 1.3 0.4 0.1 0.4 9.5 물건을 파손하였다 95.4 2.8 1.0 0.5 - - 0.1 4.6 소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의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항목이 4.1%로 높았다. '수입 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1.5%,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1.0% 순으로 나 타났다. <표 7-17> [미혼자]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5.9 0.8 0.9 1.6 0.4-0.4 4.1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9.0-0.5 0.3 - - 0.2 1.0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8.5-0.2 0.7-0.4 0.2 1.5 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7.8 0.4 0.4 1.0 0.2-0.2 2.2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8.1 0.9 0.3 0.4 0.2-0.1 1.9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7.7 1.2 0.4 0.3 0.3-0.1 2.3 소계 우리나라 미혼자의 평생 동안의 가정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경미하거나 중한 유형 27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이 22.7%로 우리나라 미혼자의 약 4명 당 1명은 가정내에서 가 구원을 구타하거나 혹은 가구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폭력은 39.3%, 경제적 폭력은 11.2%로 조사되었다. <표 7-18> [미혼자] 평생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명) 구분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률1)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폭력유형별 발생률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전체 43.0 22.1 10.4 22.7 39.3 11.2 (531) 피해 34.1 15.6 8.4 16.4 31.3 6.9 (531) 가해 32.4 13.5 4.1 13.8 29.5 5.4 (531) 상호폭력 23.5 7.0 2.1 7.5 21.5 1.1 (531) 주 : 1) 전체 가정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 우를 모두 포함한 비율임 2) 발생률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비율임 2)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가정폭력 발생률을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 원으로부터 경한 또는 중한 폭력을 당한 여성은 11.0%로 나타났다. 가구원으로부터 인 격적 모독, 신체적 위협이나 물건파손 등을 통해 정서적 위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6.5%였고 가구원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고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2.2%로 나타났다. 가해의 경우,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의 경우 각각 29.1%와 3.2%로 피해보다 높 게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경한, 중한 폭력 모두 피해보다는 낮은 것(경한 7.6%, 중한 1.4%)으로 나타났다. 280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19>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명) 여성 응답 구 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 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피해 10.1 3.5 11.0 26.5 2.2 (237) 가해 7.6 1.4 7.6 29.1 3.2 (237) 상호폭력 3.8 1.0 3.8 19.9 0.8 (237) 세부적 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폭력의 경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항목에 피해 26.4%, 가해 28.8%로 가장 높았다. 폭력 발생 실태를 보면 피해와 가해 모두 3~5회가 가장 많았다. <표 7-20>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3.6 9.0 4.9 9.6 1.3 1.3 0.3 26.4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0.8 3.2 2.7 2.8 0.5 - - 9.2 물건을 파손하였다 95.8 2.8 0.6 0.8 - - - 4.2 가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1.2 12.4 4.3 10.2 1.5 0.6-28.8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4.1 2.2 2.2 1.3-0.2-5.9 물건을 파손하였다 96.7 1.3 1.5 0.5 - - - 3.3 소계 신체적 폭력의 경우, 경한 폭력의 피해 경우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항 목과 '물건을 집어던졌다' 항목이 각각 7.6%, 6.0%로 높았고, 가해의 경우는 '물건을 집 어던졌다'가 6.8%로 가장 높았다. 28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21>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경한폭력 폭력행위 피해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물건을 집어던졌다 94.0 3.6 2.4 - - - - 6.0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7.4 1.2 1.1 0.4 - - - 2.6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2.4 4.6 2.1 0.7 - - 0.3 7.6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8.8 0.9 - - 0.3 - - 1.2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9.3 0.4-0.3 - - - 0.7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9.3 0.4 0.3 - - - - 0.7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7.3 0.5 1.6 0.4 0.3 - - 2.7 경한폭력 가해 물건을 집어던졌다. 93.2 4.2 2.4-0.2 - - 6.8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7.5 0.9 1.1-0.5 - - 2.5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6.8 1.5 0.7 1.0 - - - 3.2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9.6 0.4 - - - - - 0.4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00.0 - - - - - - -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100.0 - - - - - -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9.0 0.4 0.6 - - - - 1.0 소계 경제적 폭력의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항목에서 피해 1.9%로 가장 높았고, 가 해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항목이 1.7%로 가장 높았다. 282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22>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8.1-0.7 0.3 - - 0.9 1.9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9.3-0.7 - - - - 0.7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9.1-0.2 0.3 - - 0.4 0.9 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8.8-0.2 0.7 0.3 - - 1.2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8.9 1.1 - - - - - 1.1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8.3-1.0-0.4-0.2 1.7 소계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가정폭력 발생률을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원으로부 터 경미하거나 중한 폭력을 당한 여성은 15.5%로 나타났다. 가구원으로부터 인격적 모 독, 신체적 위협이나 물건파손 등을 통해 정서적 위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2.7%였고 가구원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고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1%로 나타났다. 가해의 경우,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각각 32.2%와 7.6%로 피해보다 높 게 나타났으나 경제적 폭력의 경우 4.9%로 피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23> [미혼자] 평생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명) 전체 구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폭력유형별 발생률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피해 14.1 7.3 15.5 32.7 3.1 (237) 가해 10.0 2.5 7.6 32.2 4.9 (237) 상호폭력 5.1 1.6 3.8 23.7 1.1 (237) 28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정폭력 피해율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35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에게서 신체적 폭력 18.9%를 비롯하여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39.9%로 19세 이상 35세 미만이나 50세 이상 여성들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35세 미 만의 경우에서만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 하 여성들의 폭력 피해율이 대졸 이상의 여성들보다 정서적 폭력을 제외한 부분에서 더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수준을 보았을 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의 경우 정서적 폭력을 제외한 부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정서적 폭력의 경우 400만원 이상의 집단의 피해율이 37.7%로 200만원 이 상 400만원 미만의 3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 의 경우, 비취업 미혼자가 취업자보다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4> [미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명) 구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연령 19세 ~ 35세 미만 10.0 3.6 10.5 26.5 2.7 (202) 35세 ~ 50세 이하 14.1 4.8 18.9 39.9 0 (26) 50세 이상 10.3 0 10.3 10.3 0 (9)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9 5.2 13.6 26.7 3.3 (64) 대학 중퇴 졸업 이상 10.4 3.2 11.1 28.0 2.0 (164)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9.1 2.9 10.5 14.8 3.4 (79) 200만원 ~ 400만원 미만 12.7 5.4 14.1 32.5 1.2 (83) 400만원 이상 7.5 2.3 7.5 37.7 0 (47) 취업여부 취업 10.0 2.9 12.0 24.8 3.1 (115) 비취업 11.1 4.3 11.1 30.0 1.6 (119) 284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3)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남성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가정폭력 발생률을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 원으로부터 경하거나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성은 9.4%로 나타났다. 가구원으로부 터 인격적 모독, 신체적 위협이나 물건파손 등을 통해 정서적 위해를 경험하였다고 응 답한 경우는 24.0%였고 가구원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고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5.5%로 나타났다. 가해의 경우, 신체적 폭력 11.2%로 피해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정서적 폭력과 경제 적 폭력의 경우 각각 23.9%와 4.7%로 피해와 유사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표 7-25>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명) 구분 남성 응답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 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피해 9.4 3.1 9.4 24.0 5.5 (294) 가해 10.7 3.2 11.2 23.9 4.7 (294) 상호폭력 5.1 1.1 5.1 15.9 0.7 (294)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족간 정서적 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모욕적인 이야기 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피해 24.1%와 가해 24.3%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피해 11.0%, 가해 8.4%로 나타났다. 28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26>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5.7 7.1 4.7 8.7 2.3 0.4 1.1 24.3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1.6 3.1 3.7 0.7 - - 0.9 8.4 물건을 파손하였다 94.0 2.3 2.0 1.2 0.3 0.2-6.0 가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 75.9 9.0 6.3 6.5 1.8-0.5 24.1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89.0 6.4 2.3 1.3 0.5-0.5 11.0 물건을 파손하였다 94.9 3.5 0.8 0.6 - - 0.2 5.1 소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을 보면, 중한 폭력에 비해 경한 폭력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물건을 집어던졌다' 항목에서 피해 8.6%, 가해 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 피해는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7.0%,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5.0% 순이었고, 가해의 경우 각각 6.2%와 5.7%로 나타났다. 286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27>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경한폭력 폭력행위 피해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물건을 집어던졌다 91.4 4.2 1.8 1.6-0.3 0.7 8.6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5.0 0.8 2.4 0.9-0.4 0.5 5.0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3.0 2.4 2.4 1.5 - - 0.7 9.0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7.8 0.9-0.8 - - 0.5 2.2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8.2 0.5 0.5 0.6-0.2-1.8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8.7-0.7 0.4 - - 0.2 1.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9.2 - - 0.6-0.2-0.8 경한폭력 가해 물건을 집어던졌다 91.3 5.5 1.3 1.2-0.7-8.7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94.3 3.0 1.7 0.5 - - 0.5 5.7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93.8 3.0 1.7 0.5 0.5 0.5-6.2 중한폭력 목을 졸랐다 97.8 1.5 0.2-0.3-0.2 2.2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9.5-0.2 - - 0.3-0.5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99.0 - - 0.8-0.2-1.0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8.1 1.2 0.4-0.3 - - 1.9 소계 가족간 경제적 폭력 발생률을 보면, 피해와 가해 모두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5.0%와 2.6%로 가장 높았다. 가해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항목 역시 2.6% 로 나타났다. 28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28>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단위: % 폭력행위 폭력 없음 1회 2회 3~5 회 폭력있음 6~10 회 11~20 회 20회 이상 피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5.0 1.1 1.0 2.1 0.6-0.3 5.0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8.8-0.4 0.5 - - 0.3 1.2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8.2-0.3 0.9-0.6-1.8 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7.4 0.5 0.4 1.0 0.2-0.4 2.6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97.8 0.8 0.4 0.5 0.3-0.2 2.2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97.4 1.6 0.2 0.4 0.3 - - 2.6 소계 남성을 대상으로 한 평생 동안의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면 피해의 경우 정서적 폭력 이 30.7%로 가장 높았다. 경한 또는 중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16.8%, 경제적 폭력은 8.5%로 나타났다. 가해의 경우 전체적으로 피해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정서적 폭력 28.5%, 경한 또는 중한 신체적 폭력 11.2%, 경제적 폭력 5.5%로 나타났다. <표 7-29> [미혼자] 평생 미혼남성의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명) 전체 구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폭력유형별 발생률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피해 16.2 8.9 16.8 30.7 8.5 (294) 가해 14.9 4.6 11.2 28.5 5.5 (294) 상호폭력 7.7 2.3 6.7 20.6 1.1 (294) 주 : 1) 발생률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비율임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19세에서 35세 미만의 남성이 그 외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288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났다. 정서적 폭력 25.5%, 경한 또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합한 신체적 폭력 11.0%, 경 제적 폭력 6.7% 순으로 나타났고, 5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가정폭력률이 나타나지 않았 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이 정서적 폭력 25.6%, 신체적 폭력 11.4%, 경제적 폭력 8.3%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 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수준을 보았 을 때,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그 외 다른 집단 보다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서적 폭력 35.9%, 신체적 폭력 18.5%, 경제적 폭력 12.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비취업 집단이 취업 집단 보다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서적 폭력 28.6%, 신체적 폭력 11.8%, 경제적 폭력 5.9%로 나타났다. <표 7-30> [미혼자]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율 단위: %(명) 구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연령 19세 ~ 35세 미만 11.0 3.8 11.0 25.5 6.7 (249) 35세 ~ 50세 미만 1.9 0 1.9 22.3 0 (41) 50세 이상 0 0 0 0 0 (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4 1.4 11.4 25.6 8.3 (98) 대학 중퇴 졸업 이상 9.4 4.3 9.4 25.4 4.8 (186)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0.5 1.4 10.5 24.1 5.5 (91) 200만원 ~ 400만원 미만 4.9 2.3 4.9 22.9 2.9 (102) 400만원 이상 18.5 10.3 18.5 35.9 12.3 (53) 취업여부 취업 6.4 2.4 6.4 19.0 5.4 (117) 비취업 11.8 3.8 11.8 28.6 5.9 (176) 28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가정폭력 발생원인 1) 가정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시 음주여부 가. 여성 응답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발생의 가장 큰 이유를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해의 원인은 성격문제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음 8.3%, 경제적인 문제 8.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성격문 제가 50.9%로 가장 많았고, 음주문제 7.5%, 경제적 문제 5.4% 순으로 나타나 가해와 피 해 모두 성격문제가 가장 큰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표 7-31>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가해 피해 경제적인 문제 8.2 5.4 성격문제 57.6 60.9 음주문제 2.6 7.5 이성문제 4.4 4.5 폭력의 맞대응 3.7 3.0 특별한 이유 없음 8.3 3.7 기타 15.2 15.0 계 100.0(76) 100.0(75) 여성의 응답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 당시 본인과 가구원이 음주 상태였는지를 살펴보 았다. 가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여성의 2.1%가 음주상태인 반면 가구원은 4.8%가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가구원의 폭력이 있었을 때, 가구원 7.4%, 여성의 5.3%가 술을 마신 상태로 나타났다. 290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32>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폭력 당시 본인 및 가구원의 음주상태 단위: %(명) 구분 본인(나) 가구원 소계 음주유 음주무 소계 음주유 음주무 가해 당시 100.0(74) 2.1 97.9 100.0(75) 4.8 95.2 피해 당시 100.0(73) 5.3 94.7 100.0(73) 7.4 92.6 나. 남성 응답 남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발생의 가장 큰 이유를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가해의 원인은 성격문제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19.8%, 경제적인 문제 14.0%, 특별한 이유 없음 9.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원인도 성격문제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26.6%, 경제적 문제 15.9%, 특별한 이유 없음 9.9%, 음주문제 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7-33>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가해 피해 경제적인 문제 14.9 15.9 성격문제 46.9 36.2 음주문제 7.8 9.3 이성문제 - - 폭력의 맞대응 1.3 2.1 특별한 이유 없음 9.2 9.9 기타 19.9 26.6 계 100.0(96) 100.0(100) 남성의 응답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 당시 본인과 가구원이 음주 상태였는지를 살펴보 았다. 가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남성의 7.8%가 음주상태인 반면 가구원 12.5% 가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가구원의 폭력이 있었을 때, 가구원 19.2%, 남성의 5.2%가 술 을 마신 상태로 나타났다. 29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34>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폭력 당시 본인 및 가구원의 음주상태 단위: %(명) 구분 본인(나) 가구원 소계 음주유 음주무 소계 음주유 음주무 가해 당시 100.0(95) 7.8 92.2 100.0(95) 12.5 87.5 피해 당시 100.0(103) 5.2 94.8 100.0(101) 19.2 80.8 2) 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폭력의 가해 실태 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의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보면, 경한 또는 중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중간 정도일 때, 가해율이 11.0%로 가장 높았다. 경제적 폭력 역시 성역할 태도가 중간 정도 일 때, 5.3%로 가장 높았다. 정서적 경우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낮을 때 가장 높은 것 (28.4%)으로 조사되었고, 성역할 태도가 가장 높 은 수준에서는 정서적 폭력 16.4%만 나타났고, 다른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나타 나지 않았다. 성역할태도의 수준에 따른 발생률의 차이는 선명하지 않았다. 사회적 스트레스 유무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폭력 유형에서 사회적 스 트레스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해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력의 경우,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의 가해율이 6.6%인 것에 반해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의 가해율은 12.8%로 나타났다. 폭력 허용도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의 경우 폭력 허용도가 중 간 수준일 때 가장 높은 것 (29.3%)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폭력 허용도가 높은 수준일 때 31.2%로 가해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적 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폭력 허용도가 높은 수준일 때 21.6%의 경제적 가해율이 나타났다. 성장기 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가해율은 모든 폭력 유형에서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 가해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따른 가해율 역시 위와 동일하게 부모간 폭력 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 가해율이 높았다. 292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음주 여부에 따른 가정폭력 가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35> [미혼자] 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폭력 가해 율 단위: %(명) 구 분 성역할 태도 경한 폭력 신체적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분석 대상수) 상 - - - 16.4 - (15) 중 10.8 3.2 11.0 25.0 5.3 (280) 하 10.0 2.5 10.5 28.4 3.6 (235) 사회적 스트레스 유 12.2 3.4 12.8 29.4 5.2 (327) 무 6.6 1.8 6.6 20.0 3.2 (201) 폭력 허용도 상 31.2 21.6 31.2 18.8 21.6 (10) 중 10.6 3.8 11.3 28.3 5.9 (246) 하 8.5 0.9 8.5 24.0 2.1 (274) 성장기 학대 경험 유 11.9 4.2 12.3 34.5 6.6 (307) 무 7.7 0.9 8.0 14.8 1.6 (222)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 유 15.1 3.1 15.1 38.7 3.4 (158) 무 7.9 3.1 8.4 19.5 4.9 (322) 음주 여부 예 32.2 14.3 32.2 76.8 29.6 (11) 아니오 30.7 8.2 31.9 75.1 12.1 (158) 주 : 1) 성역할태도 집단 구분은'상'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초과 집단을 의미하며,'중'의 경우 평균±1표 준편차 집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하'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미만 집단을 의미함 2) 폭력허용도 집단 구분은'상'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초과 집단을 의미하며,'중'의 경우 평균±1표 준편차 집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하'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미만 집단을 의미함 29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3. 신체적 폭력 발생시 가정폭력 피해영향 1) 여성이 응답한 가정폭력 피해영향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는 7.8%였다. 신체적 폭력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정도의 타 박상이 6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눈의 상처, 눈 주위의 멍 16.5%, 고막파열이나 이가 부러짐 4.6%, 코피 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폭력으로 인 하여 여성들이 중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3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코피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눈의 상처, 멍 가벼운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전체 4.0 4.6 16.5 69.8 5.1 100.0(18)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폭력 경험 후 신체적 증상을 의료처치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의료 처치 경험은 1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7-3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88.1 11.9 100.0(18)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가구원의 폭력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 중 30.0%가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를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294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이 18.6%였다. 이 외에 매사에 불안, 우울 16.4%, 죽고 싶다는 생각 13.4%,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7-3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폭력행위자 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전체 18.6 16.4 2.2 30.0 11.6 13.4 7.8-100.0(44)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가구원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수준에 따른 미혼 여성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미혼여성의 우울수준은 3점 만점에 0.81점, 경한 신체적 폭력 만 경험한 미혼여성은 0.82점, 경한 신체적 폭력과 중한 신체적 폭력을 모두 경험한 미 혼여성은 0.9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 원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수준이 심각할수록 미혼 여성의 우울수준은 미미하지만 높 음을 알 수 있다. <표 7-39> [미혼자] 지난 1년간 신체 폭력에 따른 우울 수준 단위: 명 구분 우울 수준 빈도 평균 F 신체적 폭력 없음 207 0.81 경한 신체적 폭력만 경험 17 0.82 0.41 경한 신체적 폭력/중한 신체적 폭력 모두 경험 8 0.96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가족생활의 변화를 보면, '변화가 없었다' 항 목이 70.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가 나빠졌다'가 22.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이후 가구원들 간의 지속적인 불안 및 폭력 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29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40>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가족생활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변화가 없었다 가족관계가 나빠졌다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 기타 계 전체 70.1 22.9 7.0 - - 100.0(31) 주 :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남성이 응답한 가정폭력 피해영향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남성들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는 16.6%였다. 신체적 폭력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정도의 타 박상이 6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눈의 상처, 눈 주위의 멍 17.1%, 고막파열이나 이가 부러짐 1.6%, 코피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폭력으로 인하 여 남성들이 중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41>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코피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눈의 상처, 멍 가벼운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전체 13.8-17.4 68.8 - - 100.0(34)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족으로부터 경험한 남성의 폭력 피해 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성들의 의료처치 경험은 13.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96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42>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 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86.3 13.7 100.0(25)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가구원의 폭력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남성들 중 28.7%가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를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이 26.5%였다. 이 외에 죽고 싶다는 생각 15.3%, 매사에 불안, 우울 14.9%, 계속 그 생 각이 난다 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3>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폭력행위자 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전체 26.5 14.9 2.3 28.7 9.9 15.3 2.4-100.0(36)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가구원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수준에 따른 미혼남성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미혼남성의 우울수준은 3점 만점에 0.70점, 경한 신체적 폭력 만 경험한 미혼남성은 0.64점, 경한 신체적 폭력과 중한 신체적 폭력을 모두 경험한 미 혼남성은 0.7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모두 경험한 미혼남성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29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44> [미혼자] 신체 폭력에 따른 우울 수준 단위: 명 구분 우울 수준 빈도 평균 F 신체적 폭력 없음 257 0.70 경한 신체적 폭력만 경험 19 0.64 0.41 경한 신체적 폭력/중한 신체적 폭력 모두 경험 10 0.79 주 :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가족생활의 변화를 보면, '변화가 없었다' 항목 이 56.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가 나빠졌다'가 38.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이후 가구원들 간의 지속적인 불안 및 폭력이 지 속되거나 더욱 악화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7-45>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가족생활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변화가 없었다 가족관계가 나빠졌다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 기타 계 전체 56.5 38.3 2.3-2.9 100.0(47) 주 :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298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4. 신체적 폭력 발생시 가정폭력 대응 1) 여성이 응답한 가정폭력 대응 여성의 가정폭력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53.0%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24.3%, 맞대응하여 폭력 을 행사하는 경우가 20.1% 순이었다. 한편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들은 가정폭력 발생 시 외 부에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폭력피해에 대응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 다. <표 7-4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단위: %(명) 구분 그냥 당하고 있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전체 53.0 24.3 20.1-2.6 100.0(30) 주 :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기타 계 가정폭력 대응방법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무서워서 21.6%,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17.8%,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에 17.3%, 가족이기 때문에 14.5%,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단위: %(명) 특성 무서워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내가 잘못 한 것이므로 가족이기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전체 21.6 17.8 23.9 14.5 4.9 17.3-100.0(24)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자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29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구원의 폭력 행동에 대해 그 당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 험을 살펴본 결과,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3.7%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즉 지난 1년간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여성 4명 당 3명은 단 한 번도 주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외부에 가구원의 폭력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 경우 에 도움요청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이 16.6%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나 친구가 2.5%였다. 한편, 공식적 지원체계인 경찰에의 신고는 3.2%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 및 가정 폭력상담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구분 없음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종교지 도자 경찰서 여성긴급전 화 1366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전체 73.7 16.6 2.5 3.2 - - 4.0 100.0(33) 주 : 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가정폭력을 경험할 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하지 않다 고 생각해서' 항목이 38.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족원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 서' 27.9%,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9>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가족원이 신고를 못하게 해서 가족원의 보복이 무서워서 가족원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폭력이 심하지 귀찮아 않다고 서 생각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전체 - - 27.9 2.8 15.3 38.4 - - 15.6 100.0(28)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자만 분석함 기타 계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 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몰라서' 라는 항목이 4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폭력이 300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2.5%, '가족간에 알아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 같아서' 23.7%,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7-50>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가족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43.5 - - 23.7 6.5 22.5 3.8 100.0(28)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 상자만 분석함 기타 계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경찰신고여부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 상자의 6.9%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폭력가구원을 신고한 여성은 매우 드 물었다. 한편 가구원의 신체적 폭력 수준에 따른 경찰 신고율을 살펴본 결과, 경한 신 체적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0%인 반면,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 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7.0%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51>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신고율 (분석대상수) 전체 6.9 (34)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표 7-52>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찰신고율 단위: %(명) 구 분 경함 중함 신고율 4.0 7.0 (분석대상수) (29) (14)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30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남성이 응답한 가정폭력 대응 남성의 가정폭력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47.2%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27.1%, 맞대응하여 폭 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17.3% 순이었다. 한편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1.8%로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3>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단위: %(명) 구분 그냥 당하고 있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기타 계 전체 47.2 27.1 17.3 1.8 6.6 100.0(45) 주 :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가정폭력 대응방법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16.3%,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2.8%, '그 순간만 넘기면 되 어서' 12.7%,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54>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단위: %(명) 구분 무서워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내가 잘못 한 것이므로 가족이기 때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전체 8.1 10.4 39.7 16.3 12.8 12.7-100.0(26) 주 : 1) 신체적 폭력 피해자 중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가구원의 폭력 행동에 대해 그 당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을 살펴본 결과,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0.5%로 매우 높았다. 즉 지난 1년간 가구원으 302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대다수의 남성이 한 번도 주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외부에 가구원의 폭력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 경우에 도움요청 대 상은 가족이나 친척이 12.0%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나 친구가 6.0%였다. 한편, 공식적 지원체계인 경찰에의 신고는 1.4%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5>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구분 없음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종교지 도자 경찰서 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전체 80.5 12.0 6.0-1.4 - - - 100.0(48) 주 : 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2) 중복응답결과임 기타 계 가정폭력을 경함할 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하지 않아 도 생각해서'라는 항목이 3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족원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28.2%,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5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가족원이 신고를 못하게 해서 가족원의 보복이 무서워서 가족원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폭력이 심하지 귀찮아 않다고 서 생각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전체 - - 28.2 3.6-31.9 3.5 4.4 28.4 100.0(41)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상자만 분석함 기타 계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 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몰라서'라는 항목이 22.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17.6%, '가족간에 알아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 같아서' 17.5%,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4.6%,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14.2% 순으로 나타났다. 30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5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 중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가족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 22.2 17.6 17.5 14.2 14.6 14.0 100.0(40)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대 상자만 분석함 기타 계 조사대상자의 4.5%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폭력가구원을 신고한 남성 역 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었다. 한편 가구원의 신체적 폭력 수준에 따른 경찰신 고율을 살펴본 결과,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7%인 반면,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7%로 나타났다. <표 7-5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신고율 (분석대상수) 전체 4.5 (48)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표 7-59>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경찰신고율 단위: %(명) 구 분 경함 중함 신고율 4.7 8.7 (분석대상수) (45) (25) 주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만 분석함 304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3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폭력유형별로 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족원에게 모욕 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여성의 87.1%, 남성의 82.3%가 가 정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원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가족원의 물건을 파 손하는 행위'는 여성의 94.8%, 남성의 97.0%가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 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원의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있어서 여성의 79.7%, 남성의 81.7%가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 하게 대하는 행위'는 여성의 72.1%, 남성의 65.9%가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낮았고, 신체적인 위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만, 정서적인 위해에 대해서는 폭력이라 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0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60> [미혼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구분 가정폭력이 아니다 가정폭력 이다 전체 가족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16.3 83.7 100.0(527) 가족원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가족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3.6 96.4 100.0(527)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하는 행위 18.9 81.1 100.0(525)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32.3 67.7 100.0(525) 여성 가족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129 87.1 100.0(235) 가족원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가족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5.2 94.8 100.0(235)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하는 행위 20.3 79.7 100.0(235)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27.9 72.1 100.0(235) 남성 가족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17.7 82.3 100.0(292) 가족원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가족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3.0 97.0 100.0(292)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하는 행위 18.3 81.7 100.0(290)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34.1 65.9 100.0(290) 계 2.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에 대한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51.8%가 안다고 있었으나 48.2%는 모른다 고 응답하였다. 즉 우리나라 미혼자의 절반 정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알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법률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알게 306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된 경로로 58.1%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24.3%였다. 즉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방송통신매 체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9.9%, 신문/ 잡지 3.3% 순이었다. <표 7-61> [미혼자]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구 분 인지율 (분석 대상수) 비율 1 TV/라디오의 공익광고 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3 버스/지하철 광고 4 신문/잡지 5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6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7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8 반상회보/구청소식지 9기타 알게된 경로 1 2 3 4 5 6 7 8 9 전체 (524) 51.8 58.1 24.3 0.7 3.3 0.6 9.9 0.7-2.5 100.0(270) 여성 (234) 51.3 58.6 20.1-6.6 2.1 7.5 2.5-2.7 100.0(119) 남성 (290) 52.0 57.9 25.8 1.0 2.0-10.8 - - 2.4 100.0(151) 계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누구든 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여성의 74.7%, 남성의 71.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여성 의 51.2%, 남성의 55.9%로 나타났다.'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여성의 32.3%, 남성의 33.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배우 자 혹은 동거 중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 여성이 58.7%, 남성이 55.7%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여성이 57.7%, 남성이 66.2%로 나타나 여성의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0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62> [미혼자]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단위: %(명) 구분 모른다 안다 계 전체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7.4 72.6 100.0(526)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45.4 54.6 100.0(526)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66.5 33.5 100.0(526) 전배우자 혹은 동거 중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43.4 56.6 100.0(526)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36.2 63.8 100.0(525) 여성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5.3 74.7 100.0(234)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48.8 51.2 100.0(234)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67.7 32.3 100.0(234) 전배우자 혹은 동거 중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41.3 58.7 100.0(234)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42.3 57.7 100.0(233) 남성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8.2 71.8 100.0(292)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44.1 55.9 100.0(292)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66.1 33.9 100.0(292) 전배우자 혹은 동거 중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44.3 55.7 100.0(292)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33.8 66.2 100.0(292) 3.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을 감소시 키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폭력을 감소시키 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6%,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47.7%로 나 타나 조사대상자들은 현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8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63> [미혼자] 가정폭력방지 정책 인지여부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8.8 4.9 10.3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43.6 53.1 39.9 잘 모르겠다 47.7 42.0 49.8 계 100.0(529) 100.0(236) 100.0(293)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순위별로 분석한 결과, 제 1순위 로 '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에 46.0%가 응답하여 절반가량이 가정폭력 신 체적 폭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가 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항목으로는'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17.5%,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13.2%.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8.4% 순으로 나타났다. 제 2순위에 '가정 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8.3%, '상담서비스의 보편화' 13.7% 순이었다. 제 3순위의 응답으로 '폭력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에서 폭력적 선정적 내용의 규제)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64> [미혼자] 가정폭력 감소 정책 우선순위 단위: %(명) 전체 여성 남성 구분 1순 위 2순 위 3순 위 1순 위 2순 위 3순 위 1순 위 2순 위 3순 위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46.0 12.3 15.3 51.2 12.4 12.5 44.0 12.2 16..4 가정폭력 발생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13.2 25.5 16.7 15.8 28.3 15.9 12.2 24.4 17.0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8.4 10.1 13.8 6.2 7.6 11.5 9.3 11.1 14.7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7.5 18.3 15.3 15.7 19.0 14.5 18.2 18.0 15.7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의 강화 4.8 11.1 5.9 3.6 8.7 9.2 5.3 12.0 4.6 상담서비스의 보편화 4.6 13.7 14.3 2.6 15.3 19.3 5.4 13.0 12.4 폭력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에서 폭력적 선정 적 내용의 규제) 4.1 8.9 17.5 4.9 7.7 17.1 3.8 9.3 17.7 기타 1.2 0.2 1.1-0.9-1.7-1.5 계 100.0 (523) 100.0 (521) 100.0 (520) 100.0 (235) 100.0 (235) 100.0 (234) 100.0 (288) 100.0 (286) 100.0 (286) 30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에 54.5%가 전적 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한 사법기 관의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에 54.4%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조사대 상자들은 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후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에 54.2%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참가가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적 절한 대응책이라는데 공감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49.9%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 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경찰의 초동 수사 시에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전문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가정폭력 전문가의 대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표 7-65>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동의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체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2 2.3 59.6 36.9 100.0(527)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하 여야 한다 1.3 3.7 54.0 41.0 100.0(528)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하여야 한다 1.1 5.2 47.7 46.0 100.0(528)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 다 0.8 4.2 45.1 49.9 100.0(528)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0.8 3.7 41.0 54.5 100.0(528) 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 을 받아야 한다 0.8 2.9 42.1 54.2 100.0(527)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0.6 2.0 43.0 54.4 100.0(528) 계 성별로 분석하면,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여야 한 310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다'에 68.0%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행위자는 반 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65.2%,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 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1.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각 항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가정폭 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 의 51.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 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49.9%,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 벌하여야 한다' 4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66>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동의정도 (계속) 단위: %(명) 전혀 구분 동의하지 않는다 여성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 사를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6 3.2 56.2 38.9 100.0(235) 3.4 0.9 53.2 42.5 100.0(236) 1.2 0.8 44.7 53.3 100.0(236) 1.2 1.9 37.9 59.0 100.0(236)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1.2 1.6 29.1 68.0 100.0(236) 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1.2 1.3 32.3 65.2 100.0(236)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1.7 1.5 35.5 61.3 100.0(236) 남성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0 1.9 61.0 36.1 100.0(292) TV 공익광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법과 서비스를 홍보 하여야 한다 0.5 4.8 54.3 40.4 100.0(292)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수 사를 하여야 한다 1.0 6.9 48.9 43.2 100.0(292)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은 가정폭력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다 0.6 5.1 47.9 46.4 100.0(292)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0.6 4.6 45.7 49.1 100.0(292) 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0.6 3.5 46.0 49.9 100.0(291)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0.2 2.2 45.9 51.7 100.0(292) 계 31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대하여 55.2%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 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 련 교육이 13.6%,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2.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 을 위한 홍보 전략 개발에 있어서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의 활용이나, 인터넷 활용,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기반의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67>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 홍보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TV/라디오의 공익광고 55.2 60.7 53.0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2.0 8.7 13.2 버스/지하철 광고 3.0 2.1 3.4 신문/잡지 1.7 1.2 1.9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2.3 3.0 2.0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13.6 16.2 12.6 친구/가족 직장돌요/이웃 9.4 7.3 10.2 반상회보/구청소식지 1.3-1.8 기타 1.5 0.8 1.9 계 100.0(515) 100.0(232) 100.0(283) 4. 향후 가정폭력 신고 의사 본인 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 의향에 대한 질문에 42.5%가 신고할 의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39.1%, 남성의 43.9%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고의향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족이므로'가 여성 44.1%, 남성 4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화로 해결 원함' 여성 30.1%, 남성 28.0%, '가족 내부 문제' 여성 12.0%, 남성 20.7%로 나타났다. 여성의 8.5%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으므로'라고 응답했다. 312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68> [미혼자]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하지 않는 이 유 단위: %(명) 구분 비율 신고함 (분석 대상) 가족 이므로 더 폭력이 심해질 까봐 대화로 해결 원함 창피 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유 생활비 중단 염려 가족 내부 문제 신고해 도 소용이 없으므 로 전체 57.5 (526) 41.1 1.1 28.5 3.9-18.4 3.4 3.6 100.0(194) 여성 60.9 (235) 44.1 0.7 30.1 4.6-12.0 8.5-100.0(83) 남성 56.1 (291) 40.0 1.2 28.0 3.7-20.7 1.5 4.9 100.0(111) 기타 계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신고 의향을 살펴보면, 34.5%가 신고하지 않겠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의 가정내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42.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39.4%, 남성의 32.6%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웃가정 의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할 의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 유로는 여성 41.7%, 남성 42.9%가 '남의 일이므로'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여성은 '화를 입을까봐/ 보복이 두려워' 34.4%, '대화로 해결 원함' 13.4% 순이었고, 남 성은 '대화로 해결 원함' 28.9%, '화를 입을까봐/ 보복이 두려워' 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69> [미혼자]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율 신고함 (분석대상) 화를 남의 입을까봐 일이므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이유 대화로 해결 원함 직접 충고 귀찮 아서 전체 65.5 (525) 42.5 17.6 23.6 5.4 4.5 6.4 100.0(163) 여성 60.6 (235) 41.7 34.4 13.4 3.8 1.4 5.4 100.0(82) 남성 67.4 (290) 42.9 9.0 28.9 6.2 6.1 6.9 100.0(81) 기타 계 313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제4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인식과 경험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의 60.9%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났고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54.1%,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 련법 등)' 49.9%, '아동학대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42.9% 순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 여성의 절반 정도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이나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과 피해자 상담, 가정폭력예방교육이나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one-stop으로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하는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은 18.4%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과 의료비 지원 등 의료서 비스에 대하여 22.4%만이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18.4%, 국민임 대주택 우선입주권 24.6%, 공동생활가정 24.5%로 나타나 대다수의 미혼 여성들은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 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 안이 요구된다. 남성들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중 절반이 안다고 응답한 내용은 '가 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45.9%)'과 '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45.8%)', '가 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44.5%)에 그쳐 여성들보다 가정폭력 관련 시설이 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가정폭력 관련 시설이나 서 비스에 대해서도 여성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4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표 7-70>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단위: %(명) 구분 안다 전체 여성 남성 (분석 대상수) 안다 (분석 대상수) 안다 (분석 대상수) 아동학대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37.4 (521) 42.9 (235) 35.3 (287)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45.8 (522) 49.0 (235) 44.5 (287)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48.1 (522) 54.1 (235) 45.8 (287)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23.8 (525) 33.7 (234) 19.9 (291)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 14.2 (524) 18.4 (233) 12.5 (291) 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27.9 (524) 30.9 (233) 26.7 (291)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21.5 (525) 22.4 (234) 21.2 (29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50.1 (525) 60.9 (234) 45.9 (291)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4.3 (525) 24.5 (234) 24.2 (291)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40.6 (524) 42.9 (234) 39.6 (290)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22.1 (525) 24.6 (234) 21.1 (291)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19.5 (525) 18.4 (234) 19.9 (291)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을 보면, 모든 문항에 있어 응답자의 95%이상이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71>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전체 여성 남성 (분석 대상수) 있다 (분석 대상수) 있다 (분석 대상수) 아동학대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1.6 (510) 0.9 (225) 1.9 (285)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5.1 (510) 4.1 (225) 5.5 (285)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2.2 (510) 2.4 (225) 2.1 (285)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0.2 (502) 0.2 (222) 0.2 (280)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0.3 (500) 0.5 (221) 0.2 (279) 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0.4 (499) - (220) 0.6 (279)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0.3 (498) - (220) 0.4 (27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0.1 (502) - (222) 0.2 (280)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0.5 (501) - (221) 0.7 (280)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1.1 (501) 0.5 (221) 1.4 (280)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0.6 (500) - (220) 0.9 (280)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0.1 (500) - (220) 0.2 (280)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 정폭력 신체적 폭력 및 피해자 무료상담 등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과 접근용 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기관과 향후 제공 희망 기관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기관으로 주민자치단체 나 구청 등의 공공기관과 학교가 각각 56.5%, 37.6%로 가장 높았고 병원이 6.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향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용이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33.7%, 학교 13.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학교가 6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 기관 20.2%, 사회복지 관련기관 10.3% 순이었다. 향후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받기에 접근 이 용이한 기관으로 32.0%가 공공기관을 꼽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기관 31.7%, 학교 18.6%, 상담소 12.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을 받은 기관으로는 학교가 44.0%로 가장 많았고 316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공공기관 21.2%, 상담소 14.5%, 사회복지 관련기관 13.8% 순이었다. 향후 해당 서비스 를 받기에 용이한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29.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상 담소가 각각 27.5%, 24.1%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하면, 아동학대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의 42.2%가 '학교'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64.0%가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구청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아동학대관련 부모교육 접근 용이 기관으로 여성의 37.0%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라 응답하였고, 남성의 42.6%는 공공기관이라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32.3%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의 77.5%와 남성의 63.0%가 학교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여성의 12.5%, 10.0%는 병원과 사회복지관련 기 관을, 남성의 26.6%와 10.4%는 각각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접근 용이한 기관으로 여성의 34.6%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라 가장 많 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26.2%, 학교 17.9%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34.3% 가 공공기관이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 30.5%, 학교 18.9% 순이었다.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의 경우, 여성의 61.2%, 남성의 36.5%가 학교라 가 장 많이 응답하였다. 향후 접근 용이한 기관으로 여성은 상담소 33.7%, 남성의 경우 공 공기관이 33.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 여성 26.7%, 남성 27.8% 순이었다. 317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72>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 욕구 단위: %(명) 구분 제공기관 전체 여성 남성 이용하고 싶은 기관 제공기관 이용하고 싶은 기관 제공기관 이용하고 싶은 기관 아동학대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56.5 38.7 33.5 29.0 64.0 42.6 사회복지관련기관(복지관 등) - 33.7-37.0-32.3 상담소 - 8.9-14.9-6.5 학교 37.6 13.7 42.4 15.6 36.0 12.9 병원 6.0 0.8 24.2 0.7-0.9 보건소 - - - - - 3.4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 2.7-0.8 - - 기타 - 1.5-1.9-1.4 계 100.0(12) 100.0(334) 100.0(4) 100.0(154) 100.0(8) 100.0(180)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20.2 32.0-26.2 26.6 34.3 사회복지관련기관(복지관 등) 10.3 31.7 10.0 34.6 10.4 30.5 상담소 - 12.7-13.7-12.3 학교 66.5 18.6 77.5 17.9 63.0 18.9 병원 3.0 0.9 12.5 3.2 - - 보건소 - - - - - -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 3.0-2.4-3.3 기타 - 1.1-2.0-0.7 계 100.0(25) 100.0(337) 100.0(9) 100.0(156) 100.0(16) 100.0(181)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21.2 29.1-19.5 30.4 33.0 사회복지관련기관(복지관 등) 13.8 27.5 17.2 26.7 12.2 27.8 상담소 14.5 24.1 33.7 20.9 20.2 학교 44.0 9.8 61.2 10.8 36.5 9.4 병원 6.5 3.8 21.5 4.9-3.4 보건소 - - - - - -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 4.9-3.2-5.6 기타 - 0.8-1.1-0.7 계 100.0(11) 100.0(337) 100.0(5) 100.0(156) 100.0(6) 100.0(181) 318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제5절 소결 본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발생한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발생률은 36.1%로 미혼자 10명 당 3명 이상이 가정폭력의 피해 혹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폭력은 33.1%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모욕감이나 위협, 상대방 의 물건 파손 등의 폭력이 가정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성장기 학대 및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 사회적 스트레스, 폭력허용도, 음주 경험 등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성격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음주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이후 피해증상에 대한 치료나 대처방식이 소극적이었으며, 신체적 폭 력을 경찰에 신고한 경험도 낮았다. 또한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 요청 대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족, 친척 및 이웃이 대부분으로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한 전문서비스프로그램은 제공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의 대부분은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차마 가족원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에 관한 인지에서는 가족원에게 모욕적인 언어 사용 및 신체적 위협 등에 관 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80% 이상이 모두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무관심 등의 정서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성의 67.7%, 남성의 72.1%만이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절반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경로는 대중매체가 가장 많았다. 미혼자들이 아직 가정폭력관련 법에 대한 인식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 TV/라디오/인터넷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의 4.9%, 남성의 10.3%만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 고 있다고 하였다. 여성의 95.1%와 남성의 89.7%가 모르거나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가정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과 홍보 부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력행위자에 대 한 법적 조치 강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 활성화',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순이었다. 가정폭력이 319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발생했을 때,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이 후 가족들의 관계 증진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을 볼 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으며, 90%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정 폭력 관련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사회복 지관련 기관(복지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20
연구보고 2010-55 2010년 12월 28일 인쇄 2010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백 희 영 발행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전화 / 02-2075-4500( 代 ) 인쇄처 : OOOOO 전화 / 02-000-000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사전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0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