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8C7E8BFACB1B8BFF82D32303131BFACC2F7BAB8B0EDBCAD2DB3BBC1F62834BFF92035C0CF292E687770>

2011 연차보고서 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국가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균형된 정책수립 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개원하였으며, 오늘날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 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세계화, 융합화, 겸업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을 포 함하여 국내외 금융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이 금융소 비자 만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필요한 장단기 과제 발굴과 현실적 대안제 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을 정리한 것으로 크게 4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 에서는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FY2011의 사업목표인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 쟁력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그리고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등으로 연구성과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 였습니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보험연구원이 FY2012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보험연구원 이 FY2012 사업목표로 정한 고령화 종합 연구, 리스크 종합 연구, 제도개선 연구, 신성장분야 연구 등과 관련된 연구의 계획과 주요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관련 활동을 담았습니다. 등재학술지인 보험금 융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 정기간행물 소 개와 보험 금융 산업과 관련된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주요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문은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서 연구조직과 각 연구실의 주요 연구영역 및 업무 등 을 정리하였습니다. FY2012 보험산업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제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부실 화 위험과 더불어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및 의료비 지출 확대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자 본규제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 보험회사의 공시대상 항목 확대 등 제도 감독환경의 변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경영 정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며, 아울러 보험산 업의 장기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차보고서가 보험연구원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 습니다. 2012년 3월 보험연구원장 김 대 식

Contents Ⅰ. FY2011 주요 연구 1. 금융 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14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4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 25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26 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26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28 개인 생명보험 보장비율 변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28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시사점 30 노후소득 창출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옵션 정책과 시사점: TIAA-CREF 전략을 중심으로 31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2.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34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37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39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3.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44 장수리스크의 진단과 관리방안 47 보험산업 비전 2020 50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4.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54 보험회사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57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5.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60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6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제 변화와 시사점

6.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66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고유형별 손해액 탄력성 분석 66 생애환자의료비 추정을 통한 노인의료비 분석 67 순차로짓(Sequential Logit) 모형을 활용한 기업의 퇴직연금 선호 형태 분석 68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이 자동차사고에 미치는 영향분석 CEO Report 69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KiRi Weekly 71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71 고지의무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72 가계금융조사로 본 가계 재무건전성 분석 73 뉴욕보험거래소의 재설립 논의와 시사점 73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 74 보험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75 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 ASEAN 주요국을 중심으로 75 생명보험 이자율차 딜레마: 독일 사례와 시사점 76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76 대형병원 외래이용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과 민영의료보험 77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78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 78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노력과 시사점 79 보험회사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79 미국 DC제도의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사점 80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 필요성: 보험사기 감소효과 80 미국 판매채널 특화 손해보험회사 경영성과 비교 81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언더라이팅 활성화 방안 82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 82 보험모집자격관리제도와 시사점 83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84 건강관리서비스, 공사건강보험과 유기적 관계 필요

Contents 84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85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 관리방안 85 산재보험사기 대응방안과 시사점: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중심으로 86 유럽 및 미국의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ORSA) 주요 내용과 시사점 87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87 이탈리아 재정위기 가능성 평가 88 이용자 중심 경영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 88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89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총회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90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와 시사점 90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 91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제 92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시사점 92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93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선지급 개선 필요성과 방안 94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관리 현황과 시사점 94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가능성 95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96 금융소비자법 (안)에 대한 검토: 보험업 판매규제를 중심으로 96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97 미국과 EU의 환경배상책임법 동향과 시사점 98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안)과 개선방향 98 비만세(Obesity Tax)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99 국내 보험회사의 증권대차거래를 통한 자산운용수익 제고방안 100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와 개선 방향 101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공시제도(안)와 시사점 101 생명보험 자살면책조항과 자살예방 효과 102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주간포커스 103 미국의 P2P 금융규제 논의와 전망 103 랩어카운트 수수료 경쟁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 103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 및 시사점 104 보험업의 시스템위험과 예금보험기금 104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및 시사점 104 역대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경제성과 105 금융산업 개편과 보험회사의 대응

105 보험회사 헤지펀드 활용방안 105 일본 대지진으로 다시 보는 대재해채권(Cat Bond) 10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배경 106 EC, 옴니버스 II와 Solvency II 10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시사점 107 은행에 대한 자문형 신탁 허용과 개선과제 107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민영의료보험 107 마이너스 실질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108 금융회사의 디지털리스크 관리 108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 109 보험가격 산출 시 성별 정보의 활용 109 건강보험 보수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보험산업 109 영국 IFA 채널의 사업모델과 최근 변화 109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국민의료비 경감 110 자녀교육비, 체계적인 대비 필요 110 중국 부동산시장 거품 논란 110 구조화채권투자 시 Sweetner 함정에 대한 주의 111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 규정과 시사점 111 유럽 및 아시아 지역, 10년간 세계보험시장 성장을 견인 111 운전면허 취득제도 강화 필요성 112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의미와 시사점 112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예방 방안 113 중국의 외환보유 다변화 노력과 한계 113 엔화 강세 원인과 일본 내 영향 114 가계부채 증가 억제의 딜레마 114 국내 자연재해리스크 관리 현황과 시사점 115 캐나다 개인연금(RRSP) 세제혜택의 특징과 시사점 115 유로본드 도입 논의 115 미국의 교통사고 신고제도와 시사점 116 유로지역 재정위기 미국 대형은행으로 전이 116 월지급식펀드의 성장과 활용 116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에 대한 최근 논의 117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와 경기순응성 117 2040세대 부각과 보험산업 과제 11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문제점 118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 118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의 제반 영향과 시사점

Contents 119 일본 편의점의 보험서비스 활용 현황 119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추세의 특징과 시사점 119 김정일 사망과 보험산업 120 헤지펀드 도입 관련 제반 규정의 내용과 국내 헤지펀드의 출범 120 남 북 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과 시사점 121 글로벌 금리 이상 현상 121 중장년층에 대한 퇴직연금 추가기여 인정 필요 121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평가 122 헝가리,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122 자동차사고 통지지연 현황 및 특징 122 중국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및 문제점 123 중국 고성장 유지, 구조적 변화 필요 124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의미와 시사점

Ⅱ. FY2012 주요 연구 계획 1. 고령화 종합연구 128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건강복지체계 재정립 129 유럽 복지체계의 진단 및 평가 130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보장체계 구축방안 131 개인연금 시장 특성과 시사점 2. 리스크 종합연구 134 건강보험의 위험률전망 및 활용방안 135 변액연금 향후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136 자동차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137 보험회사의 준비금 관련 건전성 감독 개선방안 138 보험회사 전사적 위험관리 연구 3. 제도개선 연구 140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141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142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4. 신성장분야 연구 144 중국 자동차보험소비자 설문조사 146 거시 금융 환경변화가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Contents Ⅲ. FY2011 연구 관련 활동 150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15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152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153 보험 금융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154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154 보험 금융 도서 정보제공 Ⅳ. 일반 현황 158 경영비전 158 연혁 159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160 임직원 현황 160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164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2011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 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 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 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상품 정책 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구 보험개발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 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 보험 산업의 주요 이 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주간이슈 포커스 웹 주간지 KiRi Weekly 의 일부분으로 경제 금융 보험 전반의 주 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ⅠFY2011 주요 연구 금융 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 보험 이슈 연구

금융 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개인 생명보험 보장비율 변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시사점 노후소득 창출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옵션 정책과 시사점: TIAA-CREF 전략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Chapter 1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정책보고서 14 연구배경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영 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 민 간소비가 둔화되고, 세계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유럽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되고 있으며, 미국경제도 회복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국내경제는 내수에 이어 수출마 저 부진해지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 해결 지연, 국내외 경제성장률 저하,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2012년은 2011년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보험산 업은 2012년 제도 및 감독 측면에서 다양한 변 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2011년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 고 선지급수수료체계가 개선되는 등 소비자보 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이다. 감독 측면에서는 자본규제 및 시스템 리스크관리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고, 2013년 현금흐름방 식 도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보험공시, 보험사기 단속 및 불공정거래 감시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외 경제 및 국내 보험시 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 로 2012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전망 글로벌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 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게다가 세계경제에 대한 위협 요인 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을 쉽게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유럽 의 경기하강 속도가 IMF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EU 회원국의 정치적 부담과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높은 실업률, 주택거래량 감소, 제조활동 위축 등에 따라 FRB 등에서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 하락세, 금 융 긴축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다소 위축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2012년 하반기 들어서야 완만하게 회 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 적으로 2012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시장도 유럽 發 재정위기, 미국경기 및 국내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의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국고채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향후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환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1 15 있으며 콜금리와의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축 소되었다.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국면으로 진입했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반전하 였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속적으로 낮아 지고 있다. 실질 GDP는 2010년 4/4분기 4.7% 성장하였으나, 2011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 지 성장세가 각각 4.2%, 3.4%, 3.4%로 둔화되 고 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 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2011년에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3.5% 성장하는데 그칠 것 으로 예상된다. 2012년 고용환경은 일자리 창 출이 부진해지면서 2011년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상승률이 낮아지 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2011년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유럽 재 정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보다 소폭 절상될 것 이다. 또한, 국고채금리(3년)와 우량회사채(3 년, AA-)금리도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될 것으 로 보여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이 물가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둔화 및 글로벌 금융불안 확산을 이유로 기준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외국인의 채권매수가 지속될 경우,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험제도 변 화 2012년 보험산업은 다양한 제도 적 변화에도 직면할 것이다. 우 선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6월 30일 통과됨으로써 퇴직 금의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자가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퇴직금제 도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로 강제 이전되며,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도 IRP 가입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 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DB/DC형 퇴 직연금제도의 동시 가입도 가능해진다. 한편,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험설계사를 퇴직 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가 신설된다. 반면에 금융당국은 2012년 4월부터 소비자 중 심의 모집수수료제도 개선을 위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초년도 수수료 지급률 을 제한하여 해약환급률을 상향 조정할 예정 이며, 2013년 4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신계약비 이연상각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선지

Chapter 1 보험산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소비자 중심의 모 집수수료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16 급 관행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 모집수수료 제도 변경을 통해 소비자 만족뿐만 아니라 보 험설계사들의 정착률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 이다. 정부는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1월 21일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융소비자법 이라 함) 제정안 을 입법 예고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 품 속성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 체계화하 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소비자법 의 규제 강 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법의 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금 융업법과의 상충문제 해소라는 소극적 차원에 서 금융소비자법 에 규정한 판매행위 규제와 중복되는 조항만을 개별 금융업법에서 삭제함 에 따라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 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제정 공표하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보 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신 용정보법 과 정보통신망법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2011년 서울 총회에서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국 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 와 SIFI 지정 및 감독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되 었는데,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로 지정되면 해당 보험회사는 기존의 자기자본규 제 외에도 BIS Ⅲ와 유사한 추가적 자본규제 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공시대상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상품 관련 공시제도가 정확성과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보험산업 전 망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을 중심으 로 사망 전 치료비 또는 생존 급부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상품이 등장하면서 수요 가 확대되고, 저축성보험 쏠림 현상을 해소하 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 증가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 이 암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암보험 관련 신상품 출시로 비종신 보험 수요 증가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 가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은 초

Chapter 1 17 회보험료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보장성보 험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 위주 의 성장패턴이 지속되면서 성장세는 2.2%에 그칠 전망이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 과 노후소득 관심 증가로 변액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예금금 리와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간 격차가 점차 축 소되면서 일반 저축성보험 성장률이 소폭 둔 화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 인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적격 연금보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세제 적격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나, 생명보험 생존보험 중 세제적격 개인연금 비 중이 2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퇴직보험 수입보 험료 감소 효과가 소진되면서 2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고성장이 전망되나, 기존 퇴직보험계약의 퇴직 연금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 험료 증가율은 FY2011보다 낮은 27.5%를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Chapter 1 18 종합해 보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성장세 회복과 함께 단체보험이 고성장하면서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보험은 보 장성보험이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의 신상품 출시 전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2% 성장)되고, FY2011 기저효과와 금융시 장 불안으로 증가율이 다소 하락한 저축성보 험이 FY2012 성장세를 소폭 회복하면서 7.1% 성장할 것이다.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수입보험 료 감소 효과가 소진되면서 증가율이 23.2%로 크게 높아질 것이나, 퇴직연금시장의 불확실성 으로 인해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도 상 당한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해 질병보험, 재물보험의 견조한 성장세로 15.4% 증가가 전망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 경쟁력 유지와 저축은행 부 실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등으로 저축 관련 수 요가 보험산업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25.3% 증가가 전망된다. 상해 질병보험은 FY2009 판매 가 급증했던 상품의 보험료 갱신 시기가 도래 하면서 보험료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어 13.6% 증가가 전망된다. 재물보험은 FY2011 에 이어 제도변경 효과 등에 따른 지속적인 수 요 확대로 고성장이 예상되나 기저효과로 성장 률은 다소 둔화된 19.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손해보험 FY20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 료의 안정적 유입에 힘입은 저축성보험과 상 FY201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연금수요가 증가하고 소득 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효과가 이어져 40.4% 증가가 예상된다. FY2012 퇴직연금 원

FY2012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성장 세가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1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hapter 1 19 수보험료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시 행되면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며, 신설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도 의무화됨에 따라 37.3%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증가율은 FY2011의 75.5% 고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퇴직보험의 퇴직연 금 전환 효과 약화로 낮아질 것이다. 인은 존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개인연금, 퇴직보험 연금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억 원, %)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종목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17,841 38.8 24,697 38.4 34,161 38.3 47,951 40.4 퇴직보험 8,680 27.5 5,284-39.1 0-100.0 0 0.0 퇴직연금 8,119 144.4 23,616 190.9 41,441 75.5 56,885 37.3 합계 34,641 50.7 53,598 54.7 75,602 41.1 104,836 38.7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FY201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정부와 손 해보험업계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손해율이 하락함에 따라 보험료 인 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 등록대 수 증가세 둔화와 온라인 판매채널 비중 확대 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성장을 제약하는 요 인이 다수 존재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5.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Y2012에도 차량고급화 대형화 추세가 계속되 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화 효과도 예상되어 미미한 수준이나마 성장 요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FY2012 일반손해보험은 실물경기 둔화의 영 향으로 해상, 보증, 특종보험 증가세가 FY2011 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보험의 경 우 장기손해보험의 재물보험과 특종보험의 종 합보험으로 수요가 이탈하면서 시장침체가 지 속되어 1.5% 감소가 전망된다. 해상보험의 경 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물동량 증가세 둔화 로 적하보험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원/달러 환 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선박보험도 부진할 것 으로 보여 2.1% 증가가 전망된다. 보증보험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이 건설경기 회복세 지연으 로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통신요금 관련 신용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

Chapter 1 20 로 예상되어 5.9% 성장이 전망된다. 특종보험 의 경우 기업의 복리후생 확대 분위기에 힘입 은 단체상해보험 중심의 상해보험 증가세와 기저효과로 인한 기술보험의 소폭 회복으로 8.2% 증가가 전망된다. 기술보험의 경우에는 민간건설 및 공공건설 투자의 소폭 회복으로 성장이 예상되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2,763-2.5 2,660-3.7 2,632-1.1 2,592-1.5 해상 8,049-5.4 7,721-4.1 8,182 6.0 8,356 2.1 보증 12,287 6.6 13,074 6.4 14,549 11.3 15,410 5.9 특종 1) 35,371 14.5 39,446 11.5 44,567 13.0 48,202 8.2 합계 58,470 8.7 62,901 7.6 69,930 11.2 74,560 6.6 주: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이상과 같은 FY2012 손해보험산업 전망을 종 합해 보면, FY2012에도 손해보험산업은 견조 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장기손해보험 성장 세 약화와 경기둔화로 인한 자동차보험과 일 반보험의 저성장으로 15.1% 성장이 전망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억 원, %)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종목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232,988 23.4 281,813 21.0 326,702 15.9 377,070 15.4 개인연금 17,841 38.8 24,697 38.4 34,161 38.3 47,951 40.4 퇴직보험 8,680 27.5 5,284-39.1 0-100.0 0 0.0 퇴직연금 8,119 144.4 23,616 190.9 41,441 75.5 56,885 37.3 자동차 112,224 2.6 124,133 10.6 134,085 8.0 141,467 5.5 일반손보 58,470 8.7 62,901 7.6 69,930 11.2 74,560 6.6 전체 438,323 16.9 522,444 19.2 606,320 16.1 697,933 15.1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보험산업 종합 FY2012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 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체 적으로 1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침 투도(총보험료/명목GDP)는 보험산업 수입보험 료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12.0% 수준까지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되며,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11에 비해 0.1%p 상승한 7.0%, 손해보험 침투도는 0.4%p 상승한 5.1%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구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생명보험 7.6 7.2 7.0 7.0 6.9 7.0 손해보험 3.4 3.7 4.0 4.4 4.7 5.1 전체 11.0 10.9 11.1 11.3 11.6 12.0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위 협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경변화를 기회요인으로 활 용해야 할 것이다. Chapter 1 21 FY2012 보험밀도(총보험료/총인구수)는 337만 천 원으로 FY2011보다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명보험 밀도는 FY2011에 비해 8.3% 증가한 194만 9천원, 손해보험 밀도는 14.9% 증가한 142만 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생명보험 1,550 1,513 1,580 1,698 1,799 1,949 손해보험 701 771 899 1,069 1,238 1,422 전체 2,251 2,285 2,478 2,767 3,037 3,371 주: 1)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로 2006 년 11월 자료를 사용함. 2)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주요 경영과제 FY2012 보험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제 성장률 하락, 저금리 기조 지속, 가계부채 부실 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및 의료비 지출 확대 등이 있다. 제도환경으로는 선지급 수수료제도 개선, 개정 근퇴법 시행, 금융소 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시 행,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감독환경으로는 보험사기 단속 및 불 공정거래 감시 강화, 자본규제 및 시스템리스 크 관리 강화, 보험회사의 공시대상 항목 확대 등이 있다. 2012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고용여건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2011년 3/4분기 기준 892.5조 원)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험회사들은 보험수요 감소와 해지율 상승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보 장성보험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일반손해보험 의 신수요 개발 및 판매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율 상승 억제를 위해 기존 보험계 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회 복 지연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이차역마진 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과도한 공시이율 경쟁을 자제하고 투자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풍선효과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보험권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다. 실제로 빠른 인구고령화는 연금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험회 사는 장수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장수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인수 하기 위해서는 동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와 함께 다양한 연금상품(예, 종신연금) 개발 및 연금지급과 반대되는 급부보장 상품 조합 을 통한 리스크 풀링(risk pooling)이 중요하다.

Chapter 1 22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동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법 등도 보험회사에게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건 강보험 손해율 급등도 우려되고 있어 보험회 사는 건강체의 시장유입과 가입자의 건강개선 에 노력하는 등 사전적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잉의료 공 급 및 수요 통제를 위하여 의료비 적정성 심사 체계 구축과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참조 가격제도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Y2012에는 보험회사 공시대상 항목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등 소비자보호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회사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 융에 대한 소비자의 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있 어 보험회사들도 정부 중심의 금융교육에 투 자 및 강사파견 등의 협력모형 구축, 산업 차 원의 보험소비자교육 전담기구 지원, 관련 교 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공헌기금 활 용이나 보험료 할인 상품 출시 등과 같은 양적 지원 외에도 보험 취약계층의 보험가입 편의 성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FY2012에는 모집수수료제도가 변경된 다. 이 제도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 급수수료를 판매수수료와 유지보수로 이원화 하여 계약 유지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지급하 는 것이 골자이다. 1) 동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해 분급을 확대함으로써 저축성보험 초년도 해약 환급금을 높이는 데에 있다. 이에 보험회사는 과도한 선지급수수료 관행을 자제함으로써 장 기적으로 설계사들의 정착률 및 전문성 제고 를 비롯해 소비자 만족 및 신뢰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의 관련 내규 보완 및 엄 격한 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험회 사는 점진적으로 인적 물적 개인정보보호시스 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는 한편, 동 법 시 행으로 TM, 인터넷, 홈쇼핑 등 직판채널의 영 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보험회 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모형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험사고 연루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되어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산업 차원에서 보험범죄 관련 시 개인정보 제공 및 1) 2012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는 동 모집수수료 제도의 변경과 함께 향후 1~2년간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 감소분 중 60% 이상을 해당 보험회사들이 보전해주도록 하였다.

Chapter 1 23 조사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 고, 공적보험과 공동으로 부정청구방지법 신 설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개별 보험회사들의 경우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 강화, 손해사정 조사자료의 데이터 베이스(DB)화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Chapter 1 테마진단 24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 이경희(연구위원) 김세중(선임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1년 봄호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 여된 연금저축상품은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 연금저축(구개인연금)과 2001년 이후 판매되 고 있는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이 있다. 세제적 격 연금저축상품은 전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 보험회 사의 점유율이 높고, 최근 들어 손해보험회사 의 성장세가 높다. 이에 본고는 세제적격 연금 저축 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잠재 시장 발굴 및 목표 고객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의 가입자 규모는 2006 년 1,709천 명에서 2009년에 2,114천 명으로 증가하여 2007~2009년 평균 7.9% 증가하였다. 전체 근로자 중 과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가 입률을 산출하면 25% 수준이다. 동 상품 가입 을 통해 근로자 1인당 공제받은 규모는 2006 년 2,490천 원, 2009년 2,657천 원에 머물러 최 대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자 기준 신개인연금 가입률을 연령별 로 보면, 40대 계층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증 가폭도 두드러진다. 소득계층별 가입률은 고소 득자와 저소득자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 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높아 져 중상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신개인연금을 활 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소득공제를 받 은 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비교하면,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도 높아지고 가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자 기준 신개인연금 가입률(2009년) 은 19.0%에 불과한데, 그 원인은 낮은 투자수 익률, 저소득계층의 낮은 유인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8~2010년 신개인연금 상품의 평균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나 수익률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기 는 어려우며, 전체 과세대상자 중 80.1%를 차 지하는 근로소득 4천만 원 미만 계층의 낮은 가입 유인과 구매력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신개인연금의 세제혜택과 양호한 투자수익률 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률은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험회사는 가입 유인이 존재하는 잠재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 가 있다. 2천만 원 이상 소득계층의 가입을 높 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신개인연금에 대한 인 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 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김대환(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1년 봄호 경제발전과 가족부양이라는 부담 속에서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한 베이비부머(Baby Boomers)들이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증연구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은퇴자들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 라 은퇴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대부분 보통수 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 족하는 은퇴자의 비중이 만족하지 않은 은퇴 자의 비중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살펴본 결 과 은퇴자들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의 건강상 태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해 우리나 라 은퇴자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은퇴 이후 소득은 급 감하고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득은 높지 않고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노후소득보 장체계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 은퇴자들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학력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 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자 및 자녀가 있는 은퇴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우리 나라 은퇴세대들은 가족관계를 통해 삶의 만 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득 수준과 노후소득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소유 여부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공적연금만 소유한 은퇴자들은 삶의 만족도면 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은 퇴자들은 건강하거나 민영건강보험을 소유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건강상태는 은 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과 건강은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 하는 주요한 요인이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수입규모가 작고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 강은 빠르게 악화되어 은퇴연령 이후 의료비 가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 는 은퇴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 책적인 개선 및 지원과 함께 사적연금이나 건 강보험과 같은 시장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국민 스스로도 소득의 평활화 (smoothing)와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출산률을 높이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임과 동시에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임을 인지해야 하겠다. Chapter 1 25

Chapter 1 26 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김대환(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1년 여름호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공사연금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즉 공적 연금 지배형, 공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우위 형, 사적연금 지배형에 속하는 국가 모두 고령 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 고 그 형태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역할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와 특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공적연 금의 저부담, 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 기 위한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 려하여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 고급여체계를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중심으로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적연금의 축소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마련이 요 구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일 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보험료의 일부 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의 도입이나 기초노령 연금의 급여수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 록 연금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가 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단일화한 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 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 영국 등과 같이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고율과세를 적용하되, 연금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부과하 여 연금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퇴 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퇴직연금가입을 근로자의 노후복지권 추구차원에서 의무화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결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 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 금의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조재린(연구위원) 김해식(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1년 여름호 금융사업 다각화와 겸업화 측면에서 보험회사 를 보유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동기와 여 건 조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2011년 메리츠화재는 주식을 인적분할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국내 최초 의 보험지주회사가 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전환 동기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의 현행 지주회사 자기자본규제는 금융지 주회사의 다각화 특성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 지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자기자본 규제(Solvency II, 이하 EU S2) 현장평가 내용 과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보험감독위원회(EIOPA)는 보험금융그룹 167개사를 포함한 총 2,520개사를 대상으로 제 5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구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잉여자본(surplus: 요구 자본을 초과하는 가용자본량)이 축소되고 지급 여력비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 험금융그룹의 잉여자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의 EU S2 표준모형을 적용한 경우 EU S1의 5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EU S2에서 보험금융그룹의 요구자본은 개별 자회사에 대해 산출된 요구자본을 합산 할 때보다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지주회사와 여러 자회사를 단일 경 제 단위로 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데 따른 결과 즉, 분산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EU S2에 서는 보험금융그룹의 잉여자본의 주된 원천이 분산효과이므로 보험금융그룹은 분산효과를 높여 잉여자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자기자 본규제는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을 자회사 들의 요구자본과 지주회사 자체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산하여 구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효 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자체 의 요구자본은 은행지주회사와 유사하게 대차 대조표 상의 자산에서 자회사 출자액 및 지원 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8%를 적용하여 산출하 는데, 이는 은행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 자산 에 대하여 100%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비금융자회사의 경우는 지주회 사의 출자액에 구간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하고 결손이 있을 경우 결손액을 합산하여 최 종 요구자본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 산출방식 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보험지 주회사의 요구자본을 구하는 방식을 지주회사 와 보험자회사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지주회사는 EU S2에서 나타난 것처 럼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보험회사 의 인수합병과 지주회사 전환의 동기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주회사 자체의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은행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 지주회 사 자체의 필요자본 산출 시 현재의 규제방식 과 같이 은행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경우는 은 행을 소유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 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 주회사에게 은행업의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지주회사 내 비금융자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은 리스크감독 측면보다는 보유 에 따른 벌칙의 성격이 강하여 정책 취지를 고 려하더라도 자기자본규제를 통해서 규율할 사 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차선책으로 보험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와 관련 Chapter 1 27

Chapter 1 28 성이 낮은 자회사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 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 생명보험 보장비율 변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1년 가을호 생명보험의 사망위험보장과 노후소득보장 기 능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더 중요해지고 있 는 가운데, 국내 생명보험의 보장기능이 어떻 게 변화화여 왔는지 추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본 고에서 사용한 보장기능의 대리변수로 사 망보장금액을 GDP로 나눈 보장비율을 사용했 으며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1980년부터 2009 년까지의 연도별 자료이다. 국내 보장비율에 대한 비교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이다. 사망보험보장금액 보장비율 개인생명보험료 가처분소득 사망보험료 사망보험보장금액 사망보험료 개인생명보험료 생명보험가용도 사망보장단가 사망보험선호도 가제비율 가처분소득 으로 성장력을 대체하여 왔다. 또한, 보장성보 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연금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보장기능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년 국내 보장비율은 1.255%로 미국 0.731%, 영국 1.126%보다 높고 일본 1.905%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망위험보장 수요 는 국민들의 실제수요만큼으로 제한적인 반면, 노후소득보장 수요는 고령화로 인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시장 의 성장은 보장성보험에서는 미국과 일본, 영 국에서처럼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 에 보장단가를 높인 보장성보험의 보급확대와 연금수요에 대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수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잠재해 있는 중 저소득 계층이나 고위 험자 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보험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침투도 사망보장단가 사망보험선호도 생명보험의 보장비율을 분석하기에 앞서 생명 보험의 성장추이를 분석하여 보면 최근에 들 어 보장기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2000년까 지 저축성을 가미한 상품 중심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여 왔지만 IMF구제금융위기 이후 소득감소 등 새로운 환경의 조성과 급속 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장성보험 중심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1년 가을호 현재 일부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1995년부터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 기 시작했으며, 현재 총 4개사가 중국에 진출 해 있다. 그러나 진출효과가 있는지, 국내 손해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 및 걸 림돌 등을 살펴보고,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중 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또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우선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효과 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손해보험회 사의 중국 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은 2009년 기 준으로 0.1% 미만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 럼 중국시장 진출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1) 중국인을 상대로 한 적극 적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 2)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 영업 (일반손해보험 영업)을 하는 등 소극적 영업 행태 및 3) 중국시장의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 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손해 보험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6.3%이다. 2010 년 기준으로 중국손해보험시장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주요국들(미국, 영국, 일본, 한 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 다. 이처럼 손해보험 시장성장률,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 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보험시장 개방 정책 추이 등을 볼 때, 중국시장에서 외국손해 보험회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앞 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성장가능성이 큰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보험에 집중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중국시장 내 잠재적 경쟁력을 보험상품별로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세계 공통의 상품이 아니고, 일반 손해보험은 국내의 협소한 시장으로 인해 국 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큰 성장기 회를 얻으려는 회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적 합한 보험종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 는 보험종목이고,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험 을 쌓았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보험종목 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에 자동차보험으로 성공적으로 진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자동차 보험 시장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축적과 Brand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대형 손해보험회사는 중 국시장(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에 직접 진출하 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험이 불충분한 대형사 및 중소형사는 중국 시장에 대한 경험축적 기간을 갖고 합작법인 (Joint Venture) 형태의 진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 자동차보 험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 을 완화하는 데에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Chapter 1 29

Chapter 1 30 노후소득 창출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옵션 정책과 시사점: TIAA-CREF 전략을 중심으로 이경희(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1년 겨울호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가입자 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퇴직 연금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본고는 종신소득흐름 선택 비중이 높은 것 으로 알려진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CREF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의 정책과 가입자의 선택 행동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IAA-CREF는 정부의 정책 변경과 가입자의 니즈 변화에 맞추어 지급옵션 다양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전통형 종신연금만 제공 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이자지급방식(IPRO: Interest Payment Retirement Option), 최저인출 방식(MDO: Minimum Distribution Option), 프 로그램인출방식(SWAT: Systematic Withdrawal And Transfer) 및 일시금방식 등으로 지급옵션 을 다양화하였다. 지급옵션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하 는 옵션 역시 두 가지 이상의 혼합방식 비중이 높아졌다. Yakoboski(2010)의 연구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제도 가입자 중 혼합방식을 선택한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 가능한 옵션이 다양해지고, 근무형태가 유연해짐에 따라 전통형 확정연금의 가입 연 령이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TIAA-CREF에서는 일시금보다 소득흐름방식 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적립단계에서부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비 중심의 인식을 형 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적립금을 정기소 득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산축적단 계에서부터 은퇴 후 수령 가능한 연금소득 (retirement income projec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입자로 하여 금 적립금을 투자 측면보다는 소비 측면에 중 점을 두어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금전환 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긍정적 효과로 인해 적립금을 연금소득 으로 전환시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 (S.2862: Lifetime Income Disclosure Act)이 발 의되었다. TIAA-CREF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원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부 및 퇴직연 금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퇴직연 금사업자는 지급옵션을 다양화함으로써 가입 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가입자들이 자산축적단계에서부터 소득 흐름 중심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전용식(연구위원) 조영현(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1년 겨울호 최근 현대차그룹이 녹십자생명을 인수한데 이 어 일부 생명보험사의 M&A 가능성이 제기되 는 등 생명보험산업의 구조개편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향후 은행금융그룹과 외국계 보험사 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M&A에 참여할 의사 를 적극적으로 밝힘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 변화로 기존 보험사 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존 보험사의 대응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향후 보험산업 경쟁 환경 의 변화를 전망하고 기존 보험사의 대응 전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산업 경쟁구도의 변화는 보험사 M&A 를 통한 소유구조의 변화에서 초래될 것이다. 동양생명의 경우 동양그룹의 재무건전성 개선 목적으로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ING그룹 은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익성이 높은 한 국법인을 매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현재 매각설이 제기되는 두 생명보험회사 이 외에도 경기회복 지연 시 추가적인 매물이 M&A시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모기업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동양그룹처럼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험회 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주체는 국내 은행금융그룹과 외국계 보험회사로 보인 다. 국내 은행금융그룹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 해 생명보험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국내 외국계 생명 보험회사의 높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미진출 한 외국계 보험회사에게 국내 시장은 매력적 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기업계열 보험회사 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 기 위해 매물로 나온 보험회사에 관심을 보일 수 있으나, 모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인수여 력은 유동적일 수 있다. 은행금융그룹과 외국 계 보험회사들이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보 험회사를 인수할 경우 생명보험 시장의 경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등 저축성보험 측면에서 은행계와 경쟁 이 심화될 경우, 기존 보험회사는 경쟁우위에 있는 보장성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보장성보험은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므로, 수익성이 높은 외국계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장성 보험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력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금융산업의 성장정체, 경쟁심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 성 악화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상품 지향적 경 쟁에서 고객 지향적 경쟁으로 경쟁 패러다임 을 전환하고 있다. 외국계 및 은행계 보험회사 와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소비자 신뢰의 중요 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신뢰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고객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있는 것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Chapter 1 31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Chapter 2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안철경(연구위원) 이경희(연구위원) 정책보고서 34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금융상품의 융합 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 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 파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으 로 부각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 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 히 우리나라는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 산업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산업 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타 금융산업 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속성 장도 우려된다. 본고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험유 통채널의 현황을 세 가지 측면 즉, 채널의 기 능과 법제, 채널의 인적 인프라 및 채널에 대 한 보수구조 측면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 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보험유통채널은 소 비자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난다. FY2005~FY2009 동안 유통 관련 민원건수는 2.4배 증가하였으며, 계약유지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초기 해지로 이어진 것 을 시사한다. 설계사 정착률 역시 주요국에 비 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와의 장기관계 형성, 전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개 선의 여지가 높다. 현황 분석 결과 나타난 주 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설계형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 라에서도 고령화로 인해 금융자산의 축적 및 인출과 관련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런 환경에서는 현행 판매주도 형 채널에서 점차 자문 또는 재무설계형 채널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무설계형 채널의 활 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현행 보험업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 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재무설계 또는 자문의 개념, 업무의 범위 및 보수방식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또한, 재무설계형 채널의 수익구조는 수수료 방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판매중심형 채널과는 차별화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명확하지 않은 채널의 권한과 책임을 재 정립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론상 으로만 존재하는 각 채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를 명확히 법률로 정해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 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설계사의 권한을 현실

본고는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유통채널을 소비자보호 관점 에서 고찰하고, 채널의 기능과 법제, 인적 인프라, 보수지급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hapter 2 35 화 또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대리점에 대해서도 설계사와 차별화된 권 한을 부여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상품 판매 시 채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점차 대 형화되는 독립채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립채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 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채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적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보험산업의 성숙단계 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자격요건 및 외부 감시 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사 채용 단계에서부터 인성, 적성 및 진단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사 자격제도도 현재 운영 중 인 기본자격제도를 개선하여 단계별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자격제도 는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낮은 상품군과 불완 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군으로 구분하여 운영 하며, 추가적으로 단계별 전문자격제도를 신설 하여 설계사들의 경력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 키는 현행 수수료 선지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상품의 특성과 채널의 역할을 감안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투자형)보험에 대해 수수료 지급체계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보험은 초회 선지급 시 높은 기회비용 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통해 채널의 선지급 욕 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은 초기 해지 시 낮은 환급금, 설계사의 소득불안과 잦은 이 동,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을 초래하므로 분 급형, 후취형 방식으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수료의 분급화 를 통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를 제고시키고, 초기 해약자의 환급금을 높이 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안하였다.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직접 규제보다 간접 규제가 더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되어 최저해약환급금제도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최저해약환급금제도가 도입되면, 보험회사는 최저해약환급금 규정을 충족시키 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 지급체계의 변경은 소 비자(초기 해약자 vs. 장기 유지자), 유통채널 및 보험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사업비 부과 방식, 보험회사의 부담 수준 및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 변 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소비자보호를 통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유통채널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의

Chapter 2 36 시장성숙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간단계 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 성숙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다양화, 독 립성 강화, 지속적인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감독 측면에서는 외부감시 증대, 전문성 요건 강화, 분급형 수수료 및 자문형 수수료 제도 도입 등이 요구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시장 의 선진화, 성숙화를 위해서는 채널 측면에서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Chapter 2 조용운(연구위원) 변혜원(연구위원) 이승준(연구위원) 김경환(수석연구원) 오병국(연구원) 조사보고서 37 연구목적 우리나라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 업은 유럽, 북미, 일본은 물론 신흥국의 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 고 실적 또한 부진한 상태에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야 신흥국 중에서도 전문성과 코리아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선정하 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국내 보험회사 해외 법인 등 의 총자산은 약 8억 달러에 그치고, 2010년 총 수입보험료 대비 해외 매출 비중은 0.22%에 불과하였다. 프랑스의 AXA, 일본의 동경해상 등은 전세계 50여 개 나라에 진출하였고 해외 사업비중이 20 70%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하 면 우리나라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 시장은 보험시장 규모나 성장률 면에서 볼 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보험산업의 침체 현상은 아프리카(-11.1%), 오세아니아(-9.6%), 북미(-7.1%)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많은 신흥 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남미에서는 5.8%, 아시 아에서는 2.8%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성과가 미미한 것은 진출대상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비해 그들 보 험산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knowledge)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주요 진출대상국에 대한 성장성 평가는 물론이려니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국가의 외국보 험회사에 대한 규제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근의 규제 동향은 어떠한 지를 병행해서 조사하여 향후 진출 시 시행착 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먼저 현재까지의 성 장성을 평가하였다. 2009년 세 계의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40,661억 USD로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1.1% 줄어 들었으나 아시아는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23,315억 USD로 전년에 비해 2.0%, 손해보험 은 17,345억 USD로 0.1% 실질적으로 감소하 였다. 생명보험은 오세아니아(-19.4%), 아프리 카(-15.0%), 북미(-13.5%)에서 침체 현상이 나 타난 반면에 남미(5.8%), 유럽(3.5%), 아시아 (1.8%)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손해보험은 북미(-1.5%)와 유럽(-1.2%)에서 음(-)의 성장을 보인 반면에, 아시아(5.6%), 남미(4.3%), 오세 아니아(2.9%)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아세안 주요국 중 인디아(20.3%), 인도네시아 (11.9%), 태국(6.3%)의 생명보험이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성장하였다. 베트남(12.7%), 인디 아(5.7%), 태국(2.8%)의 손해보험은 최근 5년 간 높은 실질성장률을 보였다.

Chapter 2 아세안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주요 진출대상국에 대한 규제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외국보험회사 에 대한 규제내용이 최근 규제 동향 파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계리적인 데이터와 인문사회적인 종합적인 정 보를 집적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8 한편, 잠재성장성을 평가하였는데, 인구와 국 토 면적,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인디아와 인 도네시아의 잠재시장성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은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각각 1.5배, 1.8배 가량 크고 GDP도 우리나라 의 35% 수준이므로 잠재성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국토 면적이 커서 잠재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 나, GDP가 우리나라의 10.4% 수준에 불과하 여 보험산업의 잠재성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고 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인구와 GDP 기 준으로 볼 때 잠재성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 렵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의 보험밀도 증가 율은 인디아(30.2%), 인도네시아(25.4%), 태국 (13.8%), 베트남(10.0%)이 두 자리 수 증가율 을 보여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잠 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손해보험밀도 증가율은 태국(18.3%), 베트남(16.6%), 인도네시아(13.0%), 인디아(11.4%) 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각 국가별로 보험규제현황을 조사하였 는데, 주요 특징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가 고 있는 추세에 있고,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의료보험 면허를 각각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 다. 특히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 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결 론 보험산업은 계리적인 데이터와 인문사회적인 정보가 많이 요구 되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소홀 한 면이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험산업은 수출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산 업이 아니라 직접투자에 의해 내부화 우위 (internalization advantage)를 확보하면서 진출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므로, 각 국의 진입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어느 형태의 직접투자 방식 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진출대상국 내의 외국보험회사의 특징과 투자형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험회 사가 직접투자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주요 진출대상국의 성장성 평가와 더불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므로 해당국가의 진출 시 해당국에 대한 이해를 도 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Chapter 2 전용식(연구위원) 조영현(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보고서 39 연구목적 국내외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상 장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국 내의 경우 2009년부터 동양생명, 대한생명, 삼 성생명이 차례로 상장하였고, 몇몇 생명보험회 사가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2년 다이도( 大 同 )생명이 주 식회사로 전환 후 상장한 이후 일부 생명보험 회사가 상호회사(mutual company)에서 주식회 사로 전환 후 상장하였다. 특히 2010년 4월 일 본 2위 생명보험회사인 다이이치( 第 一 )생명이 일본의 대형생명보험회사 중 최초로 주식회사 전환 후 상장함으로써 일본에서도 생명보험회 사 상장은 큰 관심거리이다. 글로벌 생명보험 회사인 AIG도 2010년 10월에 아시아 생명보 험 사업부문인 AIA를 홍콩에 상장시켜 178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생명보험회사별로 상장의 목적이나 상장 이후 시장가치(market value)의 변화는 다양하다. 국 내 상장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상장 이후 시장 가치가 대폭 하락하였다. 일본의 다이이치 생 명도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시장 가치가 하락하였다. 반면에 홍콩의 AIA와 미 국의 대다수 생명보험회사는 시장가치가 오히 려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장 생명보험회사의 시장가치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상장의 목적과 시 장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장가치가 상 승한 생명보험회사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여, 국내 상장 생명보험회사가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생명 보험회사의 상장 사례를 분석하 였다.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공개는 기업 집단에 속했던 보험회사들의 기업공개와 상호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상장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분석결과, 상장 이후 확충된 자본조달력을 기반으로 M&A 등 투자, 경영효 율화를 통해 시장가치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소유구조별 성장성과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의 성장성이 상호회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본력 강 화와 M&A 등의 경영전략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미국의 주요 대형보험회사들의 상장 이후 주가 는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3년간 시장수익률 을 상회하였다. 기업집단에서 분사된 GenWorth Financial은 상장 이후 3년간 다우존스지수 대 비 32%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탈상호화를 거친 MetLife, Principal Life 등은 15% 중반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시장가치 상승의 원인은 기업공개 이후 M&A 등 경영전략 변화와 경영효율화를 통한 수익 성 제고를 들 수 있다. Meador and Chugh (2006)

Chapter 2 국내 상장 생명보험회사는 상장 이후 확충된 자본력을 이 용하여 M&A, 해외진출 등 비자생적 성장전략을 추진하 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가치가 하락한 측 면이 있다. 향후 비자생적 성장전략 추진을 통해 시장가 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분산된 소유구조에 맞 게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상충 을 완화시켜 안정적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40 도 90년대 후반 탈상호화를 통해 상장한 미국 11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수익성 제고, 위험투 자 확대를 추구했음을 제시하였다. 상품, 채널, 자산운용 측면에서 전략의 변화는 M&A를 통 해 이루어졌는데 기존 보험회사 및 판매 전문 회사, 자산운용사 인수가 다수였다. 이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해졌고, 동 자 본을 활용하여 인수 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는 성장의 필요조건 이었으며, 기업공개 이후 독립적인 경영과 보 험영업 강화를 달성한 보험회사들의 시장가치 및 기업가치가 제고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상장 이후 경영전략 변화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Meador and Chugh(2006)의 방법과 국내 생명보험회사 들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상장 이후 경영전략 변화를 반영하는 경영지 표들을 상장 이전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상 장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전략의 변화를 찾아 보기가 어려웠다. 즉, FY2004부터 FY2010 말 까지 22개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지표인 ROA, ROE, 리스크 테이킹 등을 소유구조 더미, 상 장더미, 경제성장률, 전기 자본증가율, 전기 부 채비율, 위험가중자산 비율, 전기 수입보험료 증가율, 수입보험료 대비 저축성보험 비중에 대해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 이후 경 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상장 생명보험회사는 기업공개 이후 가 시적인 경영성과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미 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악화되어 시장가 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 생 명보험회사들이 기업공개 이후 인수 합병과 경 영효율화를 추진하며 시장가치를 제고했던 것 과 대비되는 면이다.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경 우 효율적 자본조달이라는 상장의 장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국내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기업 공개를 시작으로 국내 생명보험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집단 계열에 속해 있어서 피할 수 없었던 대주주와 보험계약자 간의 이해상충 이슈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주주이익 극대화에서 기업가치 극대화로 경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 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형 상호 생명보험회 사들은 기업공개 이후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 달 용이성을 통해 M&A, 해외진출 등 비자생 적(In-Organic) 성장전략을 실행하면서 기업공 개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반면에 기업 집단에 속해있던 보험회사들은 소속 기업집단 의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공개를 통해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

Chapter 2 41 다. 이 도전에서 생존한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보험영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전략을 선택했 으며 단기적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영업의 기본을 외면한 보험회사들은 도태 되었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모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기업공개를 선택했고 부분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기업공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보험회사들의 사례분석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비자생적 성장 전략, 다시 말해 인수 합병,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위험인수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관측되지 않고 있어 기업공개 이후 경영 의 변화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상장 전후의 경 영지표의 변화 분석과 실증분석 결과, 상장 이 후 보험회사의 경영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공개는 소유구조 분산을 통해 보험회사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 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자생적 성장전략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지금부터는 변화된 소유 지배구조, 경영환경 변화에서 생존하고 성장하 기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장수리스크의 진단과 관리방안 보험산업 비전 2020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Chapter 3 장수리스크의 진단과 관리방안 김대환(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보고서 44 연구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 적인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생애소 득을 평활화(smoothing)함으로써 효용을 증대 시키려는 국민들의 자조노력이 부족했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자산구조와 소득흐 름의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 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특 히 보험회사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그 이유 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향후 개인들의 장 수리스크에 대한 회피성향은 더욱 확대될 것 이며, 이는 결국 사망 시까지 소득흐름을 유지 시켜 주는 연금상품의 수요 확대로 연계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금상품을 통해 개인은 본인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려 할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연금상품의 판매를 통해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내재화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결국, 보험회사가 직면 하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장수리스크가 충분히 관리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 를 진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통해 국민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 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할 실 제 연금지급액이 예상했던 연금지급액보다 커 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정의되는데, 그 발생경 로는 정부 및 기업이 직면하는 장수리스크의 발생경로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 먼저, 연금상품 설계 시 예상했던 예정연금사 망률과 실제사망률 수준 간 차이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통계 청의 국민생명표와 보험회사의 경험생명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보 험회사의 장수리스크의 규모는 상당히 컸으며, 특히 남성의 사망률 개선이 여성보다 상대적 으로 커서 남성 가입자가 많을수록 보험회사 의 장수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볼 때 연금가 입기간이 길수록 보험회사에 노출된 장수리스 크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가입 기간이 동일할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 회사의 연금지급액 규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사망률 개선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소비자 행태 측면에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으 로 인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 오래 살

국민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금시장의 활성 화와 함께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기대수명 증가 및 소비자 행태로 인한 장수리스 크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험회 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는 비단 보험회사의 수익극대화가 아 닌 국가 차원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을 인지하고 시장과 정부의 유기적인 공제체계가 필요하다. Chapter 3 45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 람, 그리고 본인의 집안이 장수집안일수록 종 신연금에 가입하여 보험회사의 실제 연금지급 액이 예상한 연금지급액을 상회할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연금 액이 증가할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 장하려는 노력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극대화시 키려는 유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보험회사의 연금지급액이 예상 연금지급액 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비자 행 태로 인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는 영 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연금상품의 설계 및 판 매 시부터 장수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보험회사에 노출된 장수리스크의 규모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종신 연금 사망률을 개발하여 이를 연금보험료 산 정에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입자의 건강 상태는 언더라이팅이 아닌 표준하체연금과 같 은 연금시장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 이다. 투자리스크에 기인한 장수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매 칭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고 헤지하기 보다는 연금보험과 사망보장보험(종 신보험 등) 간 적절한 상품구성비를 능동적으 로 조절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다. 특히,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기본적 인 접근 방법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되 기대수 명이 증가함에 따라 손익구조가 반대인 기업 또는 산업 중심의 연기금 자산운용을 통해 장 수리스크를 헤지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장수리스크에 노출되더라고 그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액이 수급자의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체감형 연금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 어야 함을 인지하고 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 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생명표의 질을 개선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연금시장을 확대하며 특히 연 금수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신연금 의 연기금의 경우 부채듀레이션이 장기인 점 을 고려하여 장기국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 기적으로는 장수리스크가 자본시장을 통해 거 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가 비단 보험회사와 같은 일부 경 제주체의 수익극대화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장 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연금의 보장성 축소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대 신 사적연금시장에서 연금수령을 강화함으로

Chapter 3 46 써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뿐만 아니라 되도록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들의 자조노력을 통해 스스로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 가, 보험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윈-윈 (Win-Win)하는 장수리스크 관리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보험산업 비전 2020 Chapter 3 보험연구원 보고서 47 연구목적 국내외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향후 10 년간 보험산업의 경영환경도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금까지의 보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던 사회 경제 구조가 급 변한다면 현 경영성과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 재 진행되는 사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들 중 보험산업 지속성장의 새로운 기회요인과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는 보험산업발전 비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다. 이를 위해 보험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 표, 지향해야 할 미션, 보유 역량 등을 확인하 고 보험산업이 열망하는 미래 모습으로서의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 부채 자산을 보유한 보험산업의 경우 전략방향 전 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 면 선제적 관점에서의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 고 하겠다. 주요내용 보험산업이 지향하는 목표는 현 재의 경영성과를 향후 그대로 유지하는 지속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성 차원에서는 자산 연평균성장률 11.9%를 유지 하면서 자산 규모의 3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수익성 차원에서는 평균 자산이익률(ROA) 0.9%를 유지하여 순이익 규모 2배 확대를 목 표로 설정한다. 그런데 보험산업 구조가 악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지속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1 보험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2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업 진출로 신규 진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3 금융 소비자 행동주의 확산으로 수요자 교섭력이 증가하는 반면, 4 판매채널과 위탁 운용자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공급자 교섭력은 감소하 는 한편, 5 금융서비스 융합화 복합화로 대체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험산업은 현재 뉴 노말(new normal: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증가하 는 상황)에 해당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에 직면하고 있다. 뉴 노말은 1 규제강화, 부 채축소, 저소비, 저성장 등의 경제적 요인과 더 불어, 2 금융소비자 행동주의 확산, 사회적 위 험 확대 등의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3 기 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 요인까지 포괄한다. 만약 글로벌 경제 둔화가 장기화되고 금융소 비자의 소득 감소 및 양극화로 사회적 위험이 보다 심화된다면,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이 현 수준과 대비하여 크게 위축될 하방위험 (downside risk)이 존재한다. 이처럼 보험산업이 지향하는 지속성장 목표 수준과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준 사이에

Chapter 3 국내외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보 험산업이 지속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으며, 패러다임 의 근본적 변화로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 민첩성 차원에서 보험산업이 지속성장을 위해 추구해야 할 미션은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인 만큼, n sure 4.0 을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8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갭의 극복을 위해 혁신을 지속하 는 전략적 민첩성(strategic agility)이 요구된다. 즉, 1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전략 적 감수성(strategic sensitivity), 2 능동적 대응 이 가능한 영역에 전념하는 집단적 몰입 (collective commitments), 3 핵심 영역으로 보 유 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하는 자원 유동성 (resource fluidity)이 필요하다. 전략적 민첩성 차원에서 보험산업이 전념해야 할 새로운 영역은 향후 지향해야 할 미션으로 부터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사회적 위험이 지 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 안전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사회적 위험 (사망, 상해, 산재,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육아 등)은 과거에 비해 심화되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하여 공적 안전망 (사회보험 등의 복지제도)이 적극적으로 확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로 보험산업을 통한 사 적 안전망(민영보험)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이 사적 안전 망 기능 확대를 위해 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하 고 해당 영역에 전념한다면, 넓게는 사회통합 과 국가경제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좁게 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합금융서비스 기반 사적 안전망 제 공자로 발전하자는 취지의 nsure 4.0 을 보 험산업 비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동 비전의 실천을 위해 1 사회통합 및 국가경제 지속발 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2 고객가치 를 혁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만족을 제고하는 한편, 위험인수의 능동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3 주주가치 개선을 통해 신규 자본 유입을 도 모하고, 4 혁신 금융역량을 기반으로 지속성 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비전의 실천을 위해 현재 보험산업이 직 면하고 있는 갭의 극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개선함으 로써 사업모형 부문별 전략방향을 일관되게 조율하고 핵심역량(core competency: 타 금융 업권 대비 절대적 경쟁우위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산업만의 독특한 자원과 역량의 조 합)을 확보하려는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무엇 보다도 사업모형 구성 부문(상품, 판매채널, 자 산운용)별 전략방향 간 갭을 해소하는 것이 시 급하다.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품 부문은 보험의 원론적 전략방향에서 크 게 벗어난 반면, 판매채널 및 자산운용 부문은 여전히 전통적 전략방향에 주력하고 있다. 부 문별 전략방향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사업

Chapter 3 49 모형을 통해 경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 업모형 개선을 위해 1 상품의 경우 전통적 보 장서비스(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 보전)를 기 반으로 보다 포괄적인 복합금융서비스로의 확 장을 모색하는 한편, 그러한 전략방향을 뒷받 침하기 위해 2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자문형 판매채널을 확보함과 동시에 3 자산가 치 하락 위험을 제한하고 자산가치 증식 기회 를 유지하는 복합형 자산운용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금융시스템 내 보험산 업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보험산업 스스로의 지속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결 론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 내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진 반면,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보험산업을 활용하 려는 정책방안은 많지 않다. 이는 보험산업 육 성 필요성에 대한 금융소비자, 여론 주도층, 정 책당국의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보 험산업의 역할 확대를 지향하는 지속발전 비 전을 제시하였다. 만약 보험산업이 사적 안전 망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가적 현안의 해결에 기여한다면, 보험산업 역할 확 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될 것

Chapter 3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유경원(교수) 보고서 50 연구목적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향 후 은퇴 관련 시장이 어떻게 형 성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의 14.6%를 차 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본격적인 은퇴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은퇴시장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이들 베이비부머 들의 준비상태와 개인들의 자산수요는 어떠한 형태가 될지, 나아가 금융시장 관점에서 은퇴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지에 대한 심도 있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은퇴가구 가 직면하는 소득 및 소비지출 리스크 등 고령 화 관련 리스크에 따라 이들 가구의 소비, 저 축, 자산구성 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중 고령층의 소비, 자산보유 및 운용행태 등을 분 석함으로써 향후 은퇴시장 형성, 나아가 고령 화에 따른 금융시장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 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은 퇴 전후 가계의 경제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 화가 은퇴시장 및 금융시장 전반에 주는 시사 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KReIS 가구주 중 1~3차년도 조 사기간(2005~2009년) 중 은퇴를 한 가구주와 해당 가구의 은퇴 전후 패널자료를 구축, 이를 이용하여 은퇴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및 자산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은퇴가구의 소비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분석 한 결과 은퇴 후 총소비지출은 소폭 증가하였 으나 그 차이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는 결과 로 중 고령자의 경우 은퇴를 하였다고 하더라 도 소비수준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비비목별로는 은 퇴 전후 소비변화의 양상이 상이했는데 은퇴 후 소비지출이 감소한 소비비목 중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은 식비와 교육비로 나타났다. 셋 째, 은퇴 후 소비지출이 증가한 소비비목은 피 복비와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비로 이중 보건의료비의 경우 은퇴 전 소비지출과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은퇴 시간 경과 효과를 살펴보면, 은퇴 직후에는 은 퇴 후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지출이 증가하 였으나 은퇴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전반적으로 소비지출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산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자산이 낮은 1분위 가계는 은퇴 후 가계소비지

본 연구에서는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중 고령층의 은 퇴 전후 소비, 자산보유 및 운용행태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비의 지출 및 건강에 대한 우려가 은퇴가구의 경제행태에 중요한 변수이며 아울 러 자산구성에 있어서도 자산격차가 은퇴 전후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apter 3 51 출이 감소하였으나 그 외 다른 집단의 경우 은 퇴 후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단,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은 은퇴 후 증가하였고 교육 비와 식비의 지출은 은퇴 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앞서 제시한 결과와 일관되게 중 고령층 가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중 고령자 세대의 다양한 노후준비 방법 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득보장 내지 적정 자산 규모의 측면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은퇴를 전후 한 자산보유 및 운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 미시자료 를 이용하여 은퇴가구의 자산보유 및 운용행 태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총자산을 기준으로 상위5분위 계층과 하위1분위 중 고 령자 소득계층 간 자산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고소득계 층의 자산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 고령자 가구 간 부채의 격차는 2009 년에 들어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 고령자 저소 득계층에서의 가계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하여 순자산 격차는 보다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연령대별 자산보 유 현황을 살펴보면 중 고령자의 본격적인 은 퇴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자산의 규모 가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 고령자들의 건강상태와 자산 간에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전후 건 강위험이 자산 축적 및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 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 업권 간 그리고 보험산업 내 경 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향후 고령화의 빠른 진 전에 따른 소비자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 및 시장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 구를 통해 보건의료비의 지출 및 건강에 대한 우려가 은퇴가구의 경제행태에 중요한 변수이 며, 아울러 자산구성에 있어서도 자산격차가 은퇴 전후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종 합적인 은퇴자산의 형성과 대응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보험회사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Chapter 4 보험회사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이기형(선임연구위원) 변혜원(연구위원) 정인영(연구원) 보고서 54 연구목적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규제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 자 후생증가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진입규제 가 강한 경우 독과점시장으로 인한 폐해가 나 타날 가능성이 있고, 진입이 너무 쉬운 경우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대 두된다. 국내의 진입과 퇴출규제는 90년대 말 의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 다. 진입규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벽요인이었 던 경제적 수요조사에 의하여 인가여부를 결 정한 ENT제도를 1997년에 폐지하고, 2000년 에는 종목별 허가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기준도 마련되어 경 쟁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구조와 시장행위, 시장성과는 크게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 후에는 진입과 퇴출이 시장의 니즈에 따라 일 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비경쟁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비한지 10년이 지난 진입 및 퇴출 규제를 현재의 시장구조, 시장행동, 시장성과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미국, 일본, 독일의 규 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최저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하고 있으며, 감독정책당국도 진입 과 퇴출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90년대에 비해 글로벌 정합 성을 갖춘 재무건전성감독체제 및 소비자보호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 시장의 유효경쟁 촉진, 소비자후생 제고,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입 및 퇴출규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규 제는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내의 규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 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제도적 측면에서의 차 이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0년 보험 종목별 진입허용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 로운 사업모형, 틈새시장에 특화한 단종보험회 사(monoline insurer)의 진입이 이루어졌다. 이 를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은 온라인채널 등으로 인한 경쟁도 증가에 따른 보험료 감소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은 개선되고 시장구조도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부동산권리보험회사나 법률비 용보험회사 등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방카슈랑 스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사용하는 보험회사 와 그러하지 못한 보험회사 간 특정보험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은 증가하였지만 시장전체의 경쟁도를 측정하여 보면 여전히 독점적 구조 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의 시장행동은 손해보

보험산업의 진입 및 퇴출규제는 보험시장의 유효경쟁 촉진, 소비자후생 제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진입 및 퇴출규제를 시장구조, 시장행동, 시장성과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주요국의 규제와 비교한 결과, 진입형태 및 요건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Chapter 4 55 험과 생명보험에서 모두 공정위로부터 반경쟁 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 하는 진입규제와 가격 및 상품규제가 동시에 완화됨에 따라 경쟁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험 시장의 성과에서 보면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 었으며 수익성도 다른 금융산업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요약해보면, 생명보험은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었지만 손해보험은 과점 적 구조의 변화가 없었고 시장행동에서는 경 쟁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격과 상품 측면에 서 비경쟁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산 업에 대해 공정위는 여전히 시장구조가 독과 점적 구조이며, 높은 자본금요건 등이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도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진입은 용이하게 하고 퇴출은 신 속하게 하는 규제정책을 2008년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규제와 퇴출규제 는 부실보험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이후 현재의 보험환경에 비추어 정비, 논의되 지 못하였고, 현재의 보험감독체제인 리스크중 심감독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규제 개 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최근에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여 국가정책과 금융정책 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험업의 공정경쟁 기 반을 확보하며,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제고함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종목 의 구분 등 관련법규의 명확화, 캡티브나 공제 등 다양한 법적 형태의 보험회사 도입, 제출서 류 중 종목별 사업방법서를 제외하는 등 절차 의 간소화, 자본금을 국제적 정합성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퇴출규제는 미국, 독일 등 과 비교하여 볼 때 IMF 이후 많은 부실보험회 사가 정리되면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도적 정비가 되지 못해 퇴 출법규의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퇴출과 관련된 일 련의 과정을 계약이전, 사업양도, 합병과 인수, 청산과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보험계약이전의 경우 현재는 전 부이전만 허용되나, 파산에 이르지는 않았더라 도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부실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의 처분 순 서를 미국 뉴욕주처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 사로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Chapter 4 56 결 론 국내 보험산업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진입과 퇴출규제도 개선 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 요국의 경우 보험업에 대한 일원적인 정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험회사가 진입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는 오로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범주만 제시되고 있어 과거의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 완화 등 보험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사업모델의 혁신적인 변화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Chapter 4 조재린(연구위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정인영(연구원) 보고서 57 연구배경 국내에서 화재나 자동차사고 등 으로 인한 재난사고는 매년 700 건 이상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21명이 사망하고 9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 (personal injury)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의 경우에 대 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 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보험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험금의 조기소진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 해가정의 소득보상 원칙을 훼손시켜 피해가정 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 라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는 가정파 탄을 넘어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피해가정 의 보호측면과 사회적 리스크의 경감차원에서 보험금 지급방식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 보험의 인적사고에 대한 보상방식의 문제점을 살 펴보고, 이를 정기금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 이 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 자동차사고, 폭발사고 등의 경우는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 스크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사 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3자 인적사고 보험금의 일시금 지급방식은 보험금 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 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소진되거 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의 경우는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정 기금 지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 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정기금 지급에 따른 피해자, 가해자, 그 권리의 인수기 관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보 호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 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 여 정기금 형식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 더욱이 자동차보 험 표준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

Chapter 4 58 현재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보험금)의 대부분이 일시 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험금의 조기소진 위험이 높은 실정 이다.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가정 의 소득보장 원칙을 훼손시켜 피해가정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는 가정파탄을 넘어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피해가정의 보호측 면과 사회적 리스크의 경감차원에서 보험금 지급방식의 전 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급] 2.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2)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7에서 회사는 손해 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 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동 차사고 보상금의 경우는 현 제도에서도 보상 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약관의 별도로 정한 바 에 대한 구체적 인 조항이 없고 개별회사 차원에서의 규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실이 어서 별도로 정한 바 를 구체화하여 약관에 첨가하거나 보험업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자동차보험 이외의 준사회보험 성격 의 보험약관에도 정기금 지급이 가능함과 그 지급방법 및 적용금리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성년 유가족이 있는 경 우나 고령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등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기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정 기금 지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또한 필요하다. 정기금 운영방식으로는 손해보험사의 지급준 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손해보험사의 장 기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계 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각계 의 의견을 모아 더욱 신중히 진행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기대효과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 양화는 일시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의 조기소진 가능성을 줄여 사고가정의 건전한 복구와 사회적 문제 및 갈등요인을 제 거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사회 적 책임과 역할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제변화와 시사점

Chapter 5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김해식(연구위원) 김석영(뮌헨리) 김세영(뮌헨리) 이혜은(연구원) 보고서 60 연구목적 국내 보험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는 이미 진행 중이다. 보험회사 의 지급능력 평가 기준이 보험료와 준비금은 물론 운용자산의 위험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보험회사는 보험료 결정과 준비금 평가에서 보험시장은 물론 자산시장까지 고려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준비금과 관 련된 국제회계기준이나 유럽의 새로운 지급능 력 평가는 위험률을 안전할증과 분리하여 관 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생존담보의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도 이런 요구에 부응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위험률의 차별화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방식 보험료 결정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금 흐름방식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 여 나타난 새로운 보험료 결정방식이다. 본 연 구는 이런 현금흐름방식의 특성과 함께 새 방 식이 지닌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감독제도의 일부로 자리잡는 데 현금흐름방식의 시행 과정 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현금흐름방식의 도입 에 따른 순기능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현금흐름방식 을 통해 사망과 생존 등 미래 위험의 변화 특 성을 반영한 보험료 결정과 조정이 가능하다. 전통방식에서는 상품개발 시점의 위험률에 일 괄적으로 안전할증만을 부가하여 보험료를 책 정하므로 위험의 장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종신보험과 암 보험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보험료 조정은 물론 보다 유연하면서도 다양 한 대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금 흐름방식에서는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보험료 를 결정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기업가 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목표이익의 설정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결정하기 이전에 수익성 분석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현행 전 통방식에서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자본비 용 등도 반영된다. 즉,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리 스크 인수에 따른 자본비용까지 감안하여 장 기적으로 회사의 내재가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금흐름방식에 서는 다양한 가정을 적용한 현금흐름이 산출 되므로 옵션 및 보증의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 만큼 복잡한 체계의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준 비금 등 계리제도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옵션 이 내재된 상품이나 사업비 후취 상품 등의 개 발도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것이다. 넷째, 현 금흐름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내부 통제기준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흐름방식의 자체적 인 위험률 관리 절차는 보험회사 조직 간 협력

보험회사는 그 동안 보험시장의 보험금비용에 초점을 맞춰 보험료를 결정해왔으나 자본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 려하고 자산시장까지 포괄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보험료를 찾는 새로운 가격결정방식인 현 금흐름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준비금 시가평가 나 안정적인 자본관리 논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금흐름방식의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험시 장의 대표 상품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기대효 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행 상의 선결과제들을 보험회사, 보험소비자, 보험감독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Chapter 5 61 을 요구하고 상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만 안정적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흐름방식의 현실적인 적용에는 현 금흐름방식에 대한 시장의 신뢰 결여나 기존 제도와 충돌 가능성 등 제도적 장애들이 존재 하므로 본 연구는 보험회사 내부의 프로세스 개선, 준비금 감독의 강화와 소비자 공시 등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보험회 사의 보험료 결정과 관련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정들과 추 정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부서 간 합의와 상 호 모니터링(peer review), 각 조직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문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강 화되어야 하며, 향후 계리사의 역할 세분화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감독정책과 관련하 여 상품규제 중심에서 준비금 중심의 건전성 감독으로 감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독당 국은 부실한 보험회사가 가격산출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가격 인하를 시도하지 못 하도록 현금흐름방식에 대응하는 표준책임준 비금 등 건전성 강화 등의 통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 산출과 준비금 평 가는 상호의존적 관계는 탈피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보다 다양한 보험료 산출 및 상품의 출현은 소비자 공시의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 야 한다.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되면, 보험회사 는 이원별 계약자배당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 되고 그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비차익에 대한 필요 이상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들은 전통방식 과 비교하여 사업비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보험료 결정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상장 보험회사를 중심으 로 제공되는 내재가치 정보의 공시나 캐나다 보험회사들의 정보공시는 향후 현금흐름방식 으로 산출된 보험료에 관한 정보공시의 적절 한 예라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현금흐름방식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내부통 제와 소비자 공시, 이를 뒷받침할 준비금 감독 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hapter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제 변화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유진아(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보고서 62 연구목적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을 비롯하여 AIG를 포함한 일부 보험회사들이 지급불능위기에 빠지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었다. 금융위 기를 통해 새로운 금융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되었는데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 벌 차원의 금융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 었다. 이에 G20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의 금융안정위원 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설치해 글 로벌 금융시장 안정화 및 금융위기 재발방지 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논의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였다. 금번 금융위기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 독미비,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권역별 규제수준의 차이, 비규제 대상인 유사 은행 행위(shadow banking), 비선형적 리스크 전이과정 등에 기인되었다. 새로운 글로벌 금 융규제 개혁방향의 핵심은 시스템 전반의 위 험축적을 방지하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규제를 새로이 구축하고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보험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금융규제체제의 변화와 시스템상 중요 보험회사(SIFI)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주요내용 금융이 글로벌화 및 금융융합 (financial convergence)화 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영역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보험업을 주력으로 하는 보험그룹과 보 험사를 자회사로 영위하는 거대복합금융그룹 (은행지주회사)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시스템위험채널이 존 재하였다. AIG의 사실상 붕괴가 대표적인 사 례라 할 수 있다. AIG는 전통적인 보험업무활 동에서는 건전하였으나 비전통적 또는 비보험 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파산에 직면하였다. 금융권역별 시스템위험의 정도는 국가별로 권 역별 금융규제 및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 라 상이하다. 본 연구는 금융융합 및 글로벌화가 진전되면 서 국가별, 권역별 금융시장 간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잠재적 시스템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는 관점에서 보험산업과 시스템위험과의 관계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권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위험 규제를 평가하였다. 먼저 은행의 사업모형과 비교하여 보험사업모 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통적인 보험사 업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어 전통적 보험상품에 옵션과 보증이 결합된 비전통적 보험상품 포 트폴리오를 살펴보았다. 보험그룹 또는 금융복 합그룹이 추구하는 사업모형(전통적/비보험 보 험영업활동을 포함한 사업모형)과 시스템안정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금융규제 체제 변화의 배경하에서 보험사업모형 유형의 관점에서 보 험과 금융안정과의 관계를 진단하고 시스템상 중요한 보험 회사(SIFI) 규제 관련 이슈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보 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hapter 5 63 성과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AIG 사례를 살펴 보았다.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보험사업모형은 시 스템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반면 비전통적/비보험사업모형을 추구하는 금융복 합그룹은 은행(상업 및 투자은행)과 유사하게 저축 및 자금중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자 본시장과도 연계성이 높아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 EU회원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금융융합현상이 상당히 진행되었기에 보험권 이 시스템위험에 노출된 반면 우리나라 상황 에서는 아직도 금융융합현상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완만히 전개되어 시스템위험의 발생빈도 는 매우 낮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CEO Report KiRi Weekly 주간포커스

Chapter 6 보험금융연구 66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고유형별 손해액 탄력성 분석 강기훈 기승도(수석연구원)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1호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증가는 자동차보험사고 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후생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손해보험회사는 자 동차보험료 인상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보험료 인상압력 에 직면하더라도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 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에 대 한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고, 자동차사고로 인 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을 분 석하거나, 사고를 줄이는 노력이 어느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효과적인가 등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여러 분석방향 중에서 자동차사고를 줄이 는 노력을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인지에 관해 다루었다. 사고유형(사망사고, 전손사고, 부상사고, 분손사고)별로 손해액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자동차사고를 줄일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사고원인을 분석 해본 결과, 자동차사고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부상사고, 분 손사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소형사고인 부상자 수 및 분손사고 건수가 가 장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소형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과 가해자불명 자기차량 손해사고 할인할증제도 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생애환자의료비 추정을 통한 노인의료비 분석 조용운(연구위원)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2호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환자 본인부담금 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전체 연령에 대한 급여비 증가율은 연평균 11.7%인 반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20%였 다. 동 기간에 전체 연령에 대한 본인부담 증 가율은 연평균 7.6%인 반면, 65세 이상은 1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이 의료비 지출을 많 이 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를 추정해 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평균수명을 가진 65세 이상에 대해서 1인당 약 3,100만 원의 생애급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전체 생 애 급여비의 53.2%에 해당한다. 개인은 65세

이후에 약 2,3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전체 생애 본인 부담의 51.3%에 해당한다. 사망률을 고려한 경 우에 국민건강보험은 65세 이후 생존자에 대 해서 1인당 약 5,400만 원의 생애급여비를 지 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전체 생애 급여비의 65.7%에 해당한다. 개인은 65세 이 후에 약 4,08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전체생애 본인부담 의 64.1%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재정지출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 다. 개인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 본인부담에 대한 대책을 스스 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조노력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중 장년기에 의료저축계좌를 개설하고 65세 이후에 실손의료비로 지출하도 록 하는 노인의료저축계좌(SMSA)제도의 도입 을 제안한다. 순차로짓(Sequential Logit) 모형을 활용한 기업의 퇴직연금 선호 형태 분석 김대환(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2호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들까지 각 경제주체들은 노후소득 마련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퇴 직연금시장도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하기 위해 출혈경쟁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감독기관에서는 과다한 확정이자 지 급 등 무리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 는 상황이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금리를 활용 한 무리한 유치경쟁은 고금리를 제외한 뚜렷 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 널조사 를 활용해 기업 속성별 선호하는 퇴직 연금 형태에 대해 실증분석하여 퇴직연금사업 자에게 유용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법정퇴직 금제도하에서 기업은 퇴직연금으로 전환 여부 를 선택한 이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호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순차 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순 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반영하여 어떤 기업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순차로짓(sequential logit)모형 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DC형보다 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일수록 DB형 퇴직 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 로자 수가 많다기보다는 매출액 등에 근거한 기업의 재무현황 및 수익구조가 설명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중 50대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일수록 DC형보다는 DB형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성향 이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단계로까지 연계 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이해된다. 흥미로운 것 Chapter 6 67

Chapter 6 68 은 매년 본인의 임금수준이 개인의 능력에 따 라 결정되는 연봉제와 같은 임금체계를 가지 고 있는 기업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협약이 있는 기업이나 기업의 사업기간이 증가할수록 DC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노조의 유무나 근로자의 비정규 직 비율 등은 퇴직연금 도입 형태에 대해 설명 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경우 존재 여부보다는 노조 성격의 강경 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퇴직연금시장에서 기업들의 가입을 유 치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단순 경 쟁보다는 기업 특성별로 선호하는 퇴직연금 형태를 미연에 파악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전 략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이 자동차사고에 미치는 영향분석 기승도(수석연구원)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3호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 해서는 자동차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원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제 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 및 자동차보험제도 에 주목하였다.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이 실제 자동차사 고의 원인이 되는지 설문조사자료와 통계모형 (일반화 가법 부분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규명 하고,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보험제도의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휴대폰뿐만 아니라 기타 기기도 휴대폰과 동일하게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되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는 제 도로서의 역할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도로교통법 에서 운전 중 휴대장치 사용을 제 한하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 안하였다. 즉, 도로교통법 의 운전 중 휴대장 치의 항목을 새로운 전자기기까지 확대할 필요 가 있으며, 운전 중 휴대장치를 사용할 경우 벌 금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역할 제고를 위해 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인 할인할증제도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제 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CEO Report Chapter 6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김대환(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CEO Report 퇴직연금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다. 퇴 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급권 보호, 적립금의 연속성, 퇴직급여제 도의 사각지대, 시장거래질서, 가입의 유연성 등이 전면 보완되어 근퇴법 개정에 따른 영 향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근퇴법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 도를 통해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퇴직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던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 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직 시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으로 개 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 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기대된다. 둘째,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 게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앞으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형 사 업장을 중심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소적립금 수준이 상향조정되지 않고 60%로 유지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근퇴법 개정의 영향이 아닌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중심으 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시장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이번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 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투명 한 시장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퇴직연 금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담보대출의 허용은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으로 연계되지 않 을 것이다.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 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 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여 시장거래 질 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한 시 장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 상품을 퇴직연금의 운용상품과 연계하는 전략 69

Chapter 6 70 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 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집조직 측면에서는 전 문 법인영업 및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 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 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자산 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KiRi Weekly Chapter 6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119호 현재 국회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 정(안)(2011년 2월 말 기준)은 보험설계사 등이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를 신설하였다. 퇴직연금 모 집업무 위탁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 사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 에게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모집 및 권유행위가 가능 해짐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권유행위를 통한 퇴직연 금의 이해도 향상이 가능하며, 이해도 개선 또 는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간접 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 어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 신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설계사의 역할 증대에 걸맞는 책임이 요구된다. 일본 등 선진 국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법령준수의무, 주의 의무 등 수탁자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 고 있다. 둘째,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역할 확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법규 준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험회사의 신뢰도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과 전문 퇴직연금설계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일반보험보다 적 립금 규모가 크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은퇴 자산의 성격으로 인해 일반보험보다 엄격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 전문설계사를 통해 모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무설계서비스체계(투자서비스 +은퇴서비스)를 조기에 구축하여 종합적인 일 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다른 금융회사와 서비스의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고지의무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용운(연구위원) KiRi Weekly 제120호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고지의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고지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 고 있다. 2009년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관련 민원건수는 1,908건으로 전년 대비 53.7% 증 71

Chapter 6 72 가 하였으며, 2009년 전체 보험민원 중에서 고 지 및 통지의무 위반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 중은 4.7%로 나타나 전년의 3.9%에 비해서 증 가하였다. 고지의무제도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위험 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비대 칭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게 위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회사는 고지해야 할 내용에 관해서 질문 지를 제시하고 있고 피보험자는 기억에 의존 하여 질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고지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 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고지의무 위반은 위 험발생 확률이 높아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 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 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 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써 부당한 계 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고지의무위반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질 문지가 애매하거나 피보험자가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이며, 질문지의 작성을 피보험자의 주 관적인 기억에 의존하도록 하는 제도적 허점 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이 밝혀질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지 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피보험자들의 경각심 부족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고지할 내용을 묻는 질문지를 피보험 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 억에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기 초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지의무 위 반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보 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 실 등을 피보험자에게 교육 홍보하는 것도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금융조사로 본 가계 재무건전성 분석 변혜원(연구위원) 유진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21호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축소조 정과정 없이 증가하여 2010년 3/4분기 기준 725조 원에 이르렀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 율도 1.53배(2009년 기준)로 주요 국가들과 비 교할 때 높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가계 미시자료인 가계금융조사 를 토 대로 가계부채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가계 들의 특성과 금리, 주택가격 등의 변화가 이들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소득분위별 특징으로는 소득이 높을수 록 부채보유 규모가 크고 부채보유 가구 비중 도 컸다. 아울러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나, 4분위에 서 5분위 계층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부채비율 이 상승하였다. 한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 율이 3배 이상인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비중은 약 20%,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배 이상인 가 구의 금융부채는 동 비율이 0.7배 미만인 가구 의 1.7배였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0.7 배 이상인 가구가 보유한 부채비중은 13.5%인 데, 이 중 상당 부분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배가 넘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제환경이 변화할 경우 취약가구 부채비중의 증감을 계산한 결과, 소득이 감소하는 것보다 부동산가치가 하락할 때 취약가구 부채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동산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상승 및 금리인 상 등의 경제환경 변화가 취약가구의 비중을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뉴욕보험거래소의 재설립 논의와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정인영(연구원) KiRi Weekly 제122호 미국 뉴욕주는 담보력위기를 극복하고 자국 보험료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1980년 뉴욕보 험거래소를 설립한 후 7년만에 이를 폐쇄하였 는데, 최근 뉴욕보험거래소의 재설립을 논의하 고 있다. 보험거래소란 부보리스크를 중개하고 인수하기 위한 중앙거래소를 의미하며, 이곳에 서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거대한 위험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 할해서 인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1970 년대 요율과 담보에 대한 주( 州 )의 규제는 담 보력 위기와 미국 보험료의 해외유출을 초래 하였으며, 뉴욕주는 보험거래소 설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뉴욕보험 거래소는 시장의 연성화, 신디케이트의 자본력 부족, 자율규제 및 운영상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결국 1987년 폐쇄조치 되었다. 뉴욕보험거래소의 시행착오와 재설립 논의는 성공적인 보험거래소의 필요조건으로서 자본 력 있는 투자자 유인, 신디케이트에 대한 엄격 한 자본규제, 언더라이팅 전문가 및 보험중개 인 확보, 효과적인 자율규제, 신디케이트의 지 급불능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보, 보험의 증권 화 및 파생금융상품화를 통한 추가자본 유인, 첨단기술이 집약된 운영환경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량물건의 해외출재를 줄이기 위한 보험거래소의 국내 설립은 투자자에 대한 유 인책 모색, 보험증권화의 활성화, 국내요율 개 발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123호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대지진의 피해가 일본 국내는 물론 태평양 연안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천문학적 인 피해로 나타났다. 특히, 동북부지역은 천년 에 1 2회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 는 안전지역이어서 지진보험 가입률도 일본전 체에 비해 낮았고 다수의 중요시설에서 큰 피 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의 리스크관리 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1988 년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설된 학교, 교량,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아파트, 고 층건물 등이 많으며, 2000년대 들어서 지진의 Chapter 6 73

Chapter 6 74 빈도 및 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에 대한 리 스크관리의 사각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 및 기업들의 지진보험가입률은 0.05%(화 재보험가입자 기준)에 불과하여 지진에 대한 리스크관리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정부 도 풍수재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책성보 험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지진은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동북부지역의 지진이 국내 동해안지역에 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한 경우를 감안 하여 볼 때 이제 더 이상 지진리스크를 방치해 서는 안되며, 정부와 손해보험회사가 상호협력 을 통한 지진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을 비롯한 대만, 노르웨이, 뉴질랜 드, 스페인, 캘리포니아주 등 국가들의 경우 지 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운영사업자와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 는 보험판매, 보험료수납, 보험금지급 및 재보 험수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진리스 크는 시장원리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쓰나미를 담보하는 풍수해보험의 담보위 험에 지진을 추가하여 자연재해보험제도로 전 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요율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일본과 같이 지진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보험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김경환(수석연구원) KiRi Weekly 제124호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상은 그 손 실의 귀책 여부에 따라 보험상품제조업자(보험 회사)나 보험상품판매업자(보험대리점, 보험중 개사 등)에게 각각 귀속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 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민법 은 기업에게 사용 자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업자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보험회사에게 판매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 과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보험업법 또한 보 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은 제판( 製 販 )분리 등으로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 는 보험상품판매업자의 배상자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제도 는 대형 판매업자를 보험소비자에 대한 직접 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 써, 이들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어 보 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 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 가에서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 을 판매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제조자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험상품판매업자가 전속인지의 여부 와 법인인지의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보 험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일정한 자격요 건이나 배상능력을 갖춘 보험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자신 의 귀책사유에 의한 보험소비자의 손해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 ASEAN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승준(연구위원) KiRi Weekly 제125호 접투자에 관한 이론으로는 OLI 체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OLI는 소유(Ownership), 위치 (Location), 내부화(Internalization)에 의한 우위 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보험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내수시장에서의 생산성 및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해외진출에서도 우위를 가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으 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초기 손실의 감내 여부, 현지 보험당국의 규제 및 향후 제도 추 이,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 영업규제, 현지 인 력채용,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현지 보험 및 금융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비 전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출국가의 제 도 및 시장의 니즈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Chapter 6 75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보험가입률,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등 여러 지표로 볼 때 내수시장의 성장성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따라서 최근 다수의 보험회사는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은 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생명보험 대형 3사, 손 해보험 대형 4사와 메리츠화재, 그리고 재보험 사인 코리안 리 등 주로 대형 보험회사가 해외 진출을 주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다국적기업(Multinationals)의 해외직 생명보험 이자율차 딜레마: 독일 사례와 시사점 김해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126호 독일 보험시장의 경우 고금리로 조달한 금리 확정형 양로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자 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이자율차(이차 마진)가 줄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헤 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 보험회 사의 투자규제 완화 조치가 2004년에 이루어 진 바 있다. 이러한 독일의 투자규제 완화는

Chapter 6 76 국내 보험회사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들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도입 등으로 부채 만기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과거에 고금리로 조달한 준비 금 비중이 여전히 높아 적극적인 투자수단의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헤지펀드 등 에 대한 투자 폭의 확대가 바람직할 뿐만 아니 라 금융재보험 등의 규제완화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127호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의 이동이나 퇴직,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연금 포함)의 소 진을 예방하고 영세기업의 퇴직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퇴직계좌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세제지 원 부족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개인퇴직계 좌 가입률이 개인형과 기업형에서 각각 0.3% 와 0.8%(2010년 12월 말 기준)에 불과하여 제 도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 다양한 IRA제도와 세제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IRA 가구가입률이 41%에 이르 고 은퇴자산에서 IRA 적립금의 비율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 등 IRA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리 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2010) 결과에 의하면 개인퇴직계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근로 자, 자영업자 등 직종별로 세제지원의 차별화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법률 개정에 대비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영세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가입 범위가 확대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제체계 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연금저축과 퇴 직연금을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제공하고 있 는 연금저축 보험료 소득공제를 분리하여 별 도로 퇴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설할 필 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금액을 물 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미국처럼 직군별 또는 소득계 층별로 소득공제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과 개인퇴직계좌의 세제체계를 이원화하고, 개 인퇴직계좌 납입 운영 급부 단계별로 세제체 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금수령에 대 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형병원 외래이용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과 민영의료보험 이창우(연구위원) KiRi Weekly 제128호 2011년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대형병 원의 경증 외래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 하여 종합병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자원의 효율 적 배분을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필 요하다는 평가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절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 책당국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대형병 원 쏠림현상이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소비자단체 는 대형병원 이용자가 동네의원에서 다시 진 료를 받고 처방발급기관을 바꾸는 현상 등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당국의 고려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의 효 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손형 민영의 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 여를 담보하고 있으며 외래이용의 처방조제비 도 보장내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결정이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 대 형병원 쏠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정책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 이므로 정책당국은 정책결정 시 민영의료보험 을 통한 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조재린(연구위원) KiRi Weekly 제129호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surance)은 생존보장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취업 불능상태가 될 경우 소득상실 이전 소득수준 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 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편화되 어 공적 소득보상보험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적 소득보상보험으로 국 민연금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이 있으나 사적 소 득보상보험의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험회사들이 사적 소득보상보험 판매에 소극 적인 이유로는 도덕적 해이 우려와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서 개인적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득보상보험의 활발한 상품 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과 클레임 검증을 위한 표준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득보상보험을 단체건강보험 및 연 금보험과 패키지로 판매하여 위험을 분산시키 거나 고한도 소득보장보험, 핵심인력 소득보장 보험 등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적은 상품을 개 발하여 단체 소득보상보험과 함께 판매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 소득보상 보험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여 과도한 보상 Chapter 6 77

Chapter 6 78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 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 는 경우 사적 소득보상보험은 그 보상액만큼 제외된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유인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클레임 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조기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복 직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클레임을 줄이고 사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 자의 조기복귀를 돕고 기업의 인력손실에 따 른 피해를 축소시키는 등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 오영수(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30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 황에서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 시한이 금 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지원의 연장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국민건 장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 고에서, 그리고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 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 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지원규 모, 재정적자 보전에 대한 정부 책임의 한계, 가입자간 형평성, 보험주의 원칙 규현 문제, 국 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 재 우리나라는 건강증진기금이 사회적 취약계 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재정 에 포함되어 있어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정부지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 회보험제도는 보험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 의 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원을 다원화 하는 차원에서 민영의료보험을 활용하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노력과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31호 미국 공적의료보험 총지출액 중 10%에 해당하 는 금액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가 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FY2010 기준 공적의료보험 총지 출액은 9,740억 달러이며, 이중 970억 달러가 보험사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2010년 의료개혁법 을 통해 공적의료 보험사기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하였다. 구체 적으로 미국은 의료개혁법 을 통해 의료제공 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기방지 기금 확충을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개정 부 정청구금지법(FCA) 과 반뇌물법(MPPA )은 과 오납의 신고 및 환급기한 명시, 소추대행자의 원천정보 기준 완화, 사기행위 고의성 입증기 준 완화를 규정한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사기방지 공동프로그램인 HCFAC의 운영을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의 확충을 규정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사기에 대한 국가차 원의 대책 마련이 상당히 시급하며, 특히 의료 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과 보 험업법 에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처 벌규정을 신설하되, 기망행위의 정도를 사기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보 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의 일정 액을 건강보험사기방지기금으로 충당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의료제공자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유진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32호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은 2001년 말 32.6조 원에 서 2010년 말 66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 데,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7%에서 8.8%로 하락하였다. 해당 기 간에 보험회사 가계대출 비중이 감소한 이유 는 보험회사와 은행 등의 다른 금융기관이 주 로 취급하는 대출상품 및 대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회사 약 관대출과 신용대출은 기존 보험계약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예금기관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잠재 대출고객을 한정하지 않는다. 가계가 대출 금융기관을 선 택할 때 금융기관 신뢰도, 대출심사 편리성, 대 출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는데, 보험회사는 대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예금기관 보다 불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DC제도의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사점 이경희(연구위원) KiRi Weekly 제133호 미국 정부는 종신연금 중심인 DB제도가 일시 금 중심인 DC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종신소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White House Task Force on Middle Class)는 중산층의 노후소득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종신소득전환 정책을 검토하 고 있으며, DC제도 내에서 종신소득전환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원 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 핵심주 제로 논의하였다. 종신소득전환을 촉진하기 위 해 이미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완화시켰으며, 연금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도 논의 중에 있다. 종신소득 선택률이 높은 제도 내(in- plan)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연금공급자의 지급능력 확인으로 한정하였으 며, 세제 측면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인센티브 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연금전환 시 정부가 매칭 펀드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있 Chapter 6 79

Chapter 6 80 다. 적립단계부터 연금상품을 편입시킴으로써 DC제도에서도 DB제도와 마찬가지로 연금급 여를 수령하도록 설계한 거치연금방식(DB in DC)도 출현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도 종신소득 전환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 해 먼저 시장현황을 파악한 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슈를 제기해 야 할 것이다. 사용자책임을 종신소득전환 관 련 정보제공과 교육 부문으로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개별 전환보 다는 사용자의 교섭력을 활용하도록 하며, 세 제개편은 종신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 되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필 요한 중 저소득계층에 집중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 필요성: 보험사기 감소효과 송윤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34호 도로교통법 은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합헌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구속력 을 잃고 유명무실화되었다. 헌법재판소 판결 (1990년)은 사고운전자의 자기부죄( 自 己 負 罪 ) 거절권 보장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1991년)은 신고의무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 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에 FY2008 자동차사고 신고율은 보험사고 접수건수 대비 21%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행 법규상 경찰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경미한 상해사고의 경우 경찰 미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 한 상해사고에서 나타난 경찰신고 여부와 지 급보험금 간 음(-)의 관계는 경찰신고의 보험 사기 감소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사 고를 유발한 자일수록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 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상적인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손실 또 는 부상 정도의 과장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이다.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의무가 단순히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에만 그치지 않 고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 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신고의 진술거부권 침해에 대한 보다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미국 판매채널 특화 손해보험회사 경영성과 비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유진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35호 국내 손해보험의 경우 온라인 판매채널을 특 화한 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시장에 진입한 이후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기면서 보험회사들 의 점유비나 보험영업 성과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0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92.6%가 대면채널을 활용하 고 있지만, 향후 인터넷, TM 등 직판채널 활용 을 선호할 국민이 14.4%로 늘어나고 있어 개 인보험시장에 더 큰 채널변화가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개인보험시장에서 채널전략을 특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들의 경영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국내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를 위해 채널별 특화보험회사를 전 속채널회사, 대리점채널회사, 직판채널회사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 대표적인 2개 회사를 선 정하여 보험료성장성과 영업성과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전속채널회사가 개인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최근 인터 넷 등을 활용한 직판채널회사가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성과의 차이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다. 보험료성장성은 직판채널회 사가 전속채널회사, 대리점채널회사보다 높고, 영업성과는 전속채널회사가 대리점채널회사, 직 판채널회사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판매채널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상품경쟁력과 영업수익성을 확 보하여 계속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 모형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개인보험 고객들의 상품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약관의 명료화 등 상품체계의 개 선과 완전판매를 통한 자사의 신뢰도 제고 등 고객중심 사업모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언더라이팅 활성화 방안 기승도(수석연구원) KiRi Weekly 제136호 는 언더라이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기능이 강화되어 공동인수물건 구성비가 높아져야 하는데, 반대 로 공동인수물건 구성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언더라이팅 기능이 약화될 경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의 증가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위 험도 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위험계층 의 경우, 운전을 함부로 하더라도 위험도보다 낮은 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인식 때문에 운전 을 함부로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 다. 반면에 언더라이팅을 강화할 경우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손해율 악화와 민원 발생 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면서 손해율을 안정시 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Tier Plan제도와 같이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기 능 활성화를 통해 시장 내에서 공동인수물건 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검토가 필요 하다. 위험도에 부합한 다계층화(표준계층, 우 량계층, 불량계층, 공동인수계층 등으로 계층 의 종류를 확대)를 유도하고, 보험회사가 자유 롭게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시장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물건이 줄어 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Chapter 6 81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구성비의 추이가 반대 로 움직이는 점을 볼 때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Chapter 6 82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 조용운(연구위원) 김미화(연구원) KiRi Weekly 제137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민영의료보험을 최근 새 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기손해 보험의 경우 FY2008에 1조 1,052억 원이었던 경과위험보험료가 FY2009에 1조 6,527억 원에 이르러 49.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보험회사 는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 과정에서 보장범위 제한에 따른 수요의 감소 를 우려하여 표준화 이전에 적극적인 판매에 나섰고, 이에 따라 판매실적에서 성과를 거두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에 집중한 나머지 계약인수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리스크의 관리는 등한시하였 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지급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은 FY2008에 120.7%, FY2009에 117.6%로 나타났고, 정액 의료보험의 경우는 FY2008에 92.1%, FY2009 에 92.0%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지 급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해와 질병보장 입원지급률 은 입원건당 보험금의 상승으로, 상해와 질병 보장 통원지급률은 보험사고율의 상승으로 인 하여 높게 나타났다. 정액의료보험은 상해보장 의 간병비 지급률이 보험사고율의 증가에 기 인하여 상승추세에 있다. 정액의료보험 질병보 장의 경우는 입원일당, 수술, 간병비 지급률이 보험사고율의 상승에 기인하여 높고 상승추세 에 있으므로 잠재적 지급률 상승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높은 실손 의료보험 지급률의 주요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액의료보험의 잠재적 지급률 상승 요인에 대한 계약적부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보험모집자격관리제도와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권오경(연구원) KiRi Weekly 제138호 금융감독원과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 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제도를 개정하였으며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기존 등록시험이 한정 된 문제은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험설계사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에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 라 시험 관련 교재와 문제은행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모집인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격시험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개선, 보험모집 인의 윤리준수 유인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등록자격시험의 경우 난이도 상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단계별로 등록자격을 부여 하는 방안 등이 전문성 제고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보수교육 의무 화나 시험문항 내 보험인 윤리 및 법규준수 내 용의 추가 등 일부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으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상품의 특성 또는 복잡성에 따른 단계적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 우, 먼저 기본자격을 취득한 후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면서 상위 단계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 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및 윤리교육의 강화, 윤리준수 유도책 등이 필요하다. 최근 의무화 된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 할 것이며, 윤리준수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시 험 및 보수교육의 내용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 과 설계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윤리준수 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39호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노후소득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질적 활성화 를 통해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근퇴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다수의 기업이 함께 가 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하고, 근 로자 개인은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수급권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 준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 적립금 수준을 검증하며, 퇴직연금사업의 등록 취소와 등록말소 시 일정 기간 퇴직연금시장 에의 재진입을 금지하였다. 셋째, 퇴직급여제도 및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담보대출을 허용하였으며, 이직 시 적립금 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였다. 넷째, 자영인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설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자동설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되도록 많은 국민 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다. 다섯째,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 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 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퇴직연금시장 질서 를 확립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근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퇴 직연금제도의 선택폭 확대, 근로자의 수급권보 호와 재무건전성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 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것 으로 보인다. 근퇴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 부터 적용되기 이전에 적립금의 중간정산이 급증하여 노후소득재원이 소진되고, 불공정 영 업행위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혼탁해질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의 제한적 허용,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유예 조치와 관련 없이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 Chapter 6 83

Chapter 6 84 건강관리서비스, 공사건강보험과 유기적 관계 필요 이창우(연구위원) KiRi Weekly 제140호 보건복지부는 2011년 4월 수정 발의된 건강 관리서비스법 (안)을 금년 내 국회에서 통과시 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동 법안은 민간 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유 사의료행위 근절, 국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 스의 목표가 사전적 예방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관리를 비롯한 의료비 절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으로 소 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보 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억제 를 위해서 건강 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과 국민건강보험과 의 연계 가능성 차단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어 예상하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 급자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건강관리서비스 가격관리를 시장경쟁에 맡기고 있어 시장형태 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시장과 유사할 가능성 이 높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 혹은 국민건강 보험의 가격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 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 는 비급여부문 시장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높 다. 또한, 건강보험 혹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유기적 관계 가 형성되지 않아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비 통제라는 관점에서 판단 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보험의 역 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김대환(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141호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근로기준법 시행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금제도를 도 입하였으나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지급 재원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 수급권이 취 약하고, 퇴직적립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용이하 여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는 생활 자금으로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퇴직금 제도하에서는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인사관리가 제한적이며, 평균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노후소득 재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 작 노후소득 재원이 절실한 자영업자 등은 퇴 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제도적으로 우월하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재원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 적립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인사관리가 경직되지 않도록 다양한 퇴직급여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며, 이직 또는 퇴직 시 노후소득 재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가입대상 범 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퇴직급여제도의 사 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 공적연금의 보장성은 축 소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와 병존하고 있어 그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중심 으로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 관리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42호 최근 기업의 리스크관리는 화재나 폭발에 의 한 재물사고, 배상책임손해사고, 인적사고와 같은 순수리스크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중단손 해(business interruption loss)까지를 포괄하는 전사적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로 전환하고 있고, 업무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가 기업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 요 선진국은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업무연속성관리 표준기준 을 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손해보 험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업무 연속성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 가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 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 을 2007 년 7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약 하고 사후적인 보험가입도 부진한 상태에 있 다.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업무중단리스크 담보상품을 수요자 니 즈에 부합하도록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원법 상 인정된 우수기업 중에서 세제지원이나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사기 대응방안과 시사점: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중심으로 송윤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43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정적자와 산재보 험사기의 폐해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9년 부터 산재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인적 물적 인 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행 위주체 및 양태별 산재보험사기 규모 등 실태 파악이 미흡하고, 조사 및 처벌이 근로자 또는 Chapter 6 85

Chapter 6 86 의료제공자의 부정수급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부정수급과는 달리 사 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에 대해 형 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산재보험료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 아주의 경우 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 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부정수급뿐 아니라 의 료제공자의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하여 이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에 대한 처 벌 강화를 검토 중이다. 둘째, 산재보험사기 유 죄판결자에 대한 신상 등을 5년 동안 주정부 웹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셋째, 모든 산재보험사기 혐의건은 주정부와 지방검사에 게 동시에 보고되며, 사업주로부터 기금이 조 성되어 주정부와 지방검사의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지원한다. 넷째,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를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산재보험사 기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에 대한 조사강 화와 형사제재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 의 수급자격을 부정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 가 공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사업주, 의료제공자, 법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 다. 셋째, 행위주체 및 양태별 산재보험사기 규 모 파악이 시급하다. 넷째, 정부부처, 민영보 험, 수사기관과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실질 적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럽 및 미국의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ORSA)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동식(수석연구원) KiRi Weekly 제144호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지급여 력을 평가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와 보험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리스크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 및 미 국의 보험감독당국은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감독당국이 보험회사가 스스로 자사 리스크를 평가하여 보고한 내용을 점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 험회사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통합되는 기능이다. 그리 고 이 제도에 따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는 지 급여력 평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게 된 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지급여력 평가 시 적용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리스크프로파일, 신 뢰수준, 평가기간 등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는 감독당국 의 점검 측면에서 유사한 우리나라 리스크 평 가제도와 비교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모형, 미래지향적 관점 등에 상대적으 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 및 미국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 입은 이와 같은 점 때문에 보험회사에게는 리 스크 중심 경영을, 보험감독당국에게는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보험회사(특히, 이사회)는 현재 또는 미 래의 지급여력 포지션에 미치는 영향을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자기 자본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결국 보험회사는 자사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을 보 험감독당국 등의 신뢰를 획득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감독당국은 환경변 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포지션 변화,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모형, 표준모 형 간 차이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 중심 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연구위원) 오병국(연구원) KiRi Weekly 제145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재정악화라는 구조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 로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988년 제도 도 입 초기 소득대체율 70%를 40%로 하향조정하 고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상 향조정하였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목표치에 불과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목표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강조하는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이며, 실제로 평균가입기간은 25년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월평균소득과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할 경우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 율은 21.9~26.0%에 불과하며, 월평균소득 이상 가입자의 경우 실질소득대체율이 20%에도 미 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공단은 목표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질소득대체율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및 노동시 장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오 인하여 사적연금을 통해 3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더라도 OECD 권고수준인 70%를 달성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연 금공단은 목표소득대체율과 함께 실질소득대 체율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리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는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 민들이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흐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보험요율 을 인상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 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 선하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탈리아 재정위기 가능성 평가 유진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46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 는 2011년 상반기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전 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탈리아는 유로지역에 서 경제규모가 3위에 해당하고 있어서, 이탈리 아 재정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그 영향은 그리 Chapter 6 87

Chapter 6 88 스 재정위기 시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 리아 정부부채(1조 8,400억 유로, 유로지역 2 위 규모)의 약 89%를 이탈리아 국내외 금융기 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부도 위험 상승은 유로지역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대외 채무 가운데 약 50%가 독일 및 프랑스에 집중 되어 있는 등 프랑스와 독일 금융기관이 보유 한 이탈리아 채무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탈리 아 재정위기가 이들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경향이 관찰되 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및 스페인 국채를 대규모 매입하는 등의 대응을 함으로 써 재정위기는 다소 진정되었다. 그러나 이탈 리아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5,800억 유로)에 비해 유럽금융안정기금 (EFSF)의 가용자본(3,200억 유로)이 크게 부족 한 점을 고려하면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용자 중심 경영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 유진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47호 보험회사 공시제도는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이 확대되는 등 강화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회사 경영공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공시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 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영공시제도 의 목적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규 율에 따른 감시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 적합하고 충 분한 내용이 공시항목에 포함되어야 하고, 2)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공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 제도를 국제기준 또는 다른 금융권의 공시제도와 비 교해서 경영공시 내용과 운영현황을 평가한다. 첫째, 공시내용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 공시제도가 적합하고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기준과 비교해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보험 회사 경영공시제도는 IAIS의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시운영 측 면에서 평가한 결과 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경 영공시시스템은 공시자료를 나열하는데 그치 고 있어 개별 보험회사 경영성과 비교가 편리 하지 않다. 즉, 경영공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 이용자의 특성을 반 영해서 각 이용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편리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48호 우리나라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 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할 뿐이다. 또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누락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인 경우에 한해 추인을 인정한다. 그동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및 위조는 보험회사의 면책 측면에서 거 론되었을 뿐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보호책임 측면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장치를 통해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첫 째, 미국 대부분의 주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수익자가 타인의 사망에 대 해 피보험이익을 가질 것을 계약 성립의 필요 조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피보 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둘 째, 계약자 및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 피보험이 익이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보험회사는 피보 험자가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 울일 의무가 있다. 셋째, 살해위험을 느낀 피보 험자의 보험계약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피보험자 살해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수익자에게 경 고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고 하 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제외 한 피보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험금 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보 수적인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을 적용하고 신 중하지 못한 언더라이팅의 결과에 대한 책임 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총회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KiRi Weekly 제149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2011년 9월 26 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위원회 회의 (Committee Meetings)와 제18차 연차총회(Annual Conference)를 개최하는데, 이번 제18차 IAIS 서울총회의 주제는 국경 권역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한 보험감독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 여 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드러난 권 역 및 국가 간 금융감독자들 사이의 조화 및 협력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글로벌보험그룹의 국제적 공 통감독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선 정 등 향후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 의제 들이 다루어지고 결정될 예정으로 보험핵심원 칙의 개정은 각국의 보험감독방향이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 라의 보험감독기준도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시 키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 젤협약의 도입 과정을 생각해 볼 때, 글로벌 보험그룹(IAIGs)에 대한 국제적 공통감독체계 논의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와 관련한 보험회사 선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논 의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IAIS 서울총회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 리나라 금융산업이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 활 Chapter 6 89

Chapter 6 90 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금융산업의 국 제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서울총회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 고,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산업 규제 및 감독 관련 아젠다에 대해 신흥국 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외교적 통로 확대 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와 시사점 이경희(연구위원) 최원(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150호 퇴직연금 시장은 2011년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286만 명, 적립금 규모가 36조 6천억 원 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볼 때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91.1%에 달하고 상품의 운용기간도 1년형이 거의 70%를 차지 하는 등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단기투자 문제 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수적이고 단기투자 중심적인 자산운용은 임 금인상률 이상의 수익률 시현을 어렵게 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사용자(DB)와 근로자(DC)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2007~2010년 임금인상률은 4.3%로 추정되는 데 비해, 퇴직 연금사업자의 투자수익률(기하평균)은 DB적립 금 4.7%, DC적립금 4.0%로 나타나 DC적립금 의 투자성과는 임금인상률을 하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인상률이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게 결정되는 상황에서 DC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자산 운용을 하면,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DB형을 선택한 근로자에 비해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하다. 2010년 투자성과를 원리금보 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투 자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원리금보장형에서 는 DB형과 DC형의 성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투자리스크가 수반되는 실적배당형 에서는 DB형의 성과가 DC형보다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DB제도에서는 투 자전문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투자전략을 구 사하는 데 비해, DC형에서는 투자 지식이 부 족한 근로자 개인이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는 DB형과 DC형 모두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 요하며, 특히 가입자 개인이 투자리스크를 부 담하는 DC형에서는 임금인상률에 상응하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제반 장 치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 김해식(연구위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51호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IAIS 총회는 국제보 험감독기준, 다국적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 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라는 몇 가지 감독 현안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서울총회는 다국적 보험그룹 의 감독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의 감독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은행, 증권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의 파급효과는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 상된다. 다만, 국내 보험회사가 여기에 당장 해 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2011년 개정된 국제보험감독기준이 위험 관리와 그룹감독의 내용을 담는 등 최근의 금 융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각국이 국제보험감 독기준을 자국의 감독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각국의 감독규정 평가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기준의 내용이 개별 보험회 사의 사업에 미칠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국제감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52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보험료부담체계 형평 성 제고를 위해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 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파악으로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종합 적인 소득조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고 있는 주택 및 자동차는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 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므로 피부 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이 요구된다. 비동거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하되, 점진적으로는 형 제자매 모두를 피부양자기준에서 제외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부양자 중 일정규모 이상 재산 보유자 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 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 을 기준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는 독립적인 생 활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부양자에 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장가입자 보험료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에 대해 부과하되, 부과대상의 소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되, 점진적으로 금융소 득, 임대소득, 증여소득 순으로 부과대상의 범 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직장, 지역 관계없이 보험료를 개인의 부 담능력에 따라 책정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조속히 전환하여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취 지에 맞게 보험료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 일화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Chapter 6 91

Chapter 6 92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시사점 조재린(연구위원) 정인영(연구원) KiRi Weekly 제153호 2010년 한 해 총 280,607건의 재난사고가 발생 하여 366,911명의 인명피해(사망 6,758명, 부상 359,840명)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예 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등의 의 무보험을 통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러나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조기소진 가능성이 높아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 가정의 소득 보상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인적사고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생계 및 자녀교육에 곤란을 초래 하며 나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재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 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연금) 형태로 보상받는 방법인 구조화된 지급방식 (structured settlement)을 사용하고 있다. 구조 화된 지급방식이란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 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생명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연 금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탕 진을 막아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정부차원에 서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정기금 지급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정기금 수령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인적사고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의 정기금 수령 시 세제혜택 및 우선변제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기금 수령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배상책임을 이전받은 보 험회사에게도 보상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장기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사 수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가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자사 수탁 시 신계 약비 면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 제도의 활용은 인 적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험금이 단 기간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사고 가정의 건전한 복구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54호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로 써 조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손실을 조작 가공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정행위를 억제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 차보험금 부정청구의 피해와 과실상계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데, 이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보험회사가 상대피해자의 치료 및 차량수리를 위해 지급한 보상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았다는 응답이 27.2%를 차 지하고, 상대피해자가 정직하게 보험금을 청구 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37.8%에 불과하다. 또한, 응답자의 22.8%는 사고현장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인해 가해자로 오해받았거 나 과실책임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경찰과 보험회사의 과실상계를 신뢰한 다는 의견은 각각 33.7%, 28.7%에 불과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부정청 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과실책임을 정확 히 규명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경찰 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실상 계 피해보다는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 와 관련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하 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부정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조사결과, 상대피해자의 부정청구로 인한 보험료 할증 피해를 막고 과실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을 기 꺼이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즉시 경찰 또 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전화로 신고 또는 통보하거나, 이들의 현장출동을 기다리거나, 사고현장사진을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 거나,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기록 공유 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또는 항상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47% 이상을 차지한다.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선지급 개선 필요성과 방안 이경희(연구위원) KiRi Weekly 제156호 200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 는 저축성보험(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 은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시장규모 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수료의 대 부분을 초회 및 초년도에 선지급하고 있어 초 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낮아 소비자 불만을 초래 하고 있다. 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해지하면 5~6개월까지는 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 며, 1년 경과 후에도 환급금 규모는 납입보험 료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은 신계약 중심의 영업과 불완전 판매, 설계사 정착률 하락 및 전문성 부족 등 의 부작용으로 보험산업 및 보험회사의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계사의 소득 안정성 측 면에서 볼 때에도 신계약을 체결해야만 소득 이 발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선지급 관행이 설계사 정착률 하 락에 따른 전문성 미흡의 한 요인이 된다. 저 축성보험에 대한 선지급 현황(2011년 4월 기 준)을 파악한 결과, 수수료 총액 중 초회 및 초 년도 비중이 80~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률은 설계사보다는 GA채널이 높고, 생 명보험회사보다는 손해보험회사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보험회사별 편차가 매우 크 다.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 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전문성 윤리 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수료 지급체계 를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하여 분 Chapter 6 93

Chapter 6 94 급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매수수 료는 현행과 같이 계약 초기에 선취하여 집행 하되, 유지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될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지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사는 보유 계약에 대한 유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착률 개선과 전문성 제고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 이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관리 현황과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KiRi Weekly 제157호 최근 지구 온난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극단적 기후현상의 심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의 장기 패턴도 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연평균 기온 상승이 전 지구 적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태풍, 국지 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빈발 하고 있다. 기후변화리스크는 비재해성 성격을 갖는 날씨 리스크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 상현상이나 재해의 위험을 의미하며 물적리스 크, 인적리스크, 배상책임 관련리스크를 포함 하는데, 본고는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재해 성 사건과 관련된 리스크관리 방법들에 초점 을 맞추었다. 재해리스크관리 방법으로는 재해보험을 사용 하는 전통적 방법과 대재해채권(CAT bond) 등 과 같이 자본시장을 통한 방법이 있다. 대부분 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자연재해보 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의 심도 상승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 키게 될 것이다. 한편 대표적 보험연계증권 (ILS: Insurance-Linked Securities)인 대재해채권 은 대재해손실 부담을 위한 자본조성 역할을 하는데, 재해규모가 커지면서 동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해리스크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해보험 관련 예산 확대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조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대재 해채권이나 다른 보험연계증권 등 새로운 리 스크 전가기법 사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및 관련 모형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가능성 이창우(연구위원) KiRi Weekly 제158호 2008년 노인요양장기보험 도입으로 장기간병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형태 의 민영장기간병보험상품이 개발되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일상생활장해상태 와 중증치매상태 를 담보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 어 오다가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 기요양 1등급과 2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보험 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 다. 하지만 장기간병시장의 확대로 소비자 니

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충형 실손장기간병보 험상품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손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도 불구 하고 역선택, 도덕적 해이, 분산시키기 어려운 기간간 위험 등으로 상품 개발 가능성은 현저 히 낮다. 이는 노인층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 이 발생하면 거의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결 과 현재비용과 미래비용의 상관관계가 높아 기간간 위험을 분산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병보험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높은 보험료는 보험수요를 유도하기에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실손형 장기간병보험 상품을 판매하기에는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민영장기간병보험 시장의 비활성화 요인 때문 에 여러 국가에서 공보험이 장기간병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공 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간병비 용의 부담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장기간 병보험을 통해서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영장기간병보험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이기형(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제159호 한 미 FTA 중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분야 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정보의 처리, 감독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 고, 대형 공제기관의 건전성 규제의 적용도 명 시되어 있다. 협정내용은 발효와 동시에 대부 분 시행되지만, 정보의 처리와 농협 등 4대 공 제에 대한 지급여력규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 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적퇴직연금 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는 FTA가 적용되 지 아니하나 자국의 금융회사에게 경쟁을 하 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될 예정이다. 한 미 FTA가 시행되는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회사 의 영업관행이나 감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모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분야별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경 간 보 험거래 등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번 FTA를 통해 전산시설 등을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져 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모형을 가진 보험회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 그리고 보험민원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이 소 비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공시되고, 행정지 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 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는 고객 중 심의 사업모형으로 전환을 모색함과 동시에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보험 회사로서의 기반 구축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 미 FTA로 인한 비대면방식의 국경 간 보험거래와 대면방식의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에게 법 규의 적용범위, 분쟁처리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Chapter 6 95

Chapter 6 96 금융소비자법 (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업 판매규제를 중심으로 안철경(연구위원) 김경환(수석연구원) KiRi Weekly 제160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와 법 운용 집행 상의 일관성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 11월 21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법) 제정(안)을 입법예 고하였다. 동 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에 대한 동 일기능-동일규제 의 원칙을 도입하고, 금융상 품 판매행위를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제하기보 다는 통합법하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 히, 새로이 도입되는 금융상품자문업은 소비자 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의 부응, 판매업자 의 새로운 사업모형으로의 활용 등을 통해 소 비자 만족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금융소비 자법 (안)의 규제강도가 현행 개별 금융업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법 제정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 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적합성원 칙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 록 되어 있지만,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변액보험만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입법예고된 금융소비 자법 (안)은 규제 다원화로 인해 금융회사 입 장에서는 중복 이중규제의 혼란, 감독 차원에 서는 일관된 영업행위 규제의 수립 집행에 어 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자문업은 국내 금융시장의 자문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우려되 고 있다. 즉, 동 법안에서는 금융상품자문업자 를 법인으로 한정하면서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자문서비스 제공 여지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추가적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 이 자문서비스의 대가(fee)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자문업 도입의 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 고 자문 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판매업과는 달리 최소 자격요건을 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존재함에 따라 향후 별도의 자문자 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를 포함하여 전 금융업권에서 종사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예를 들면 불 완전 판매 경력 등)를 집적하고 조회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금융소비자법 (안)에 마련하 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161호 우리나라는 1994년 처음으로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된 이후 2001년에 연금저축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2%(OECD 2011)에 불 과하고, 일부 고소득층의 절세상품으로 전락하 는 등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인연금이 저소득층을 포 함한 균형 있는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개인연금 사 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주로 저소득계층과 다자 녀 가족에게 집중적으로 세제지원하여 활성화 되고 있어 공 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도 모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은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2002년에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을 도입하였다. 리스터연금은 저소득계층과 다 자녀 가족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소득공제혜 택이 제공되며, 소득이 낮거나 가족 수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리스터연금은 엄격한 세제적격 요건이 요구되 며, 이를 독일 금융감독청이 판정하여 인증하 고 있다. 독일은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02년 337만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2010년 1,240만 명으 로 급증하는 등 독일 가입 대상자의 약 1/3 이 상이 가입한 상태이다. 특히 저소득계층 및 다 자녀가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집중 부여함 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리스터연금 도입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 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저소 득계층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소 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계층이 개인연금을 가 입할 때 정부 고소득층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의 도입 검토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증제 개인연금은 원 금보장형 및 종신연금 등 엄격한 세제적격 상 품의 요건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 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장기 적으로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 미국과 EU의 환경배상책임법 동향과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정인영(연구원) KiRi Weekly 제162호 최근 환경오염의 발생빈도와 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위험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법적 규제 및 책임이행수 단 확보가 미비하여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 확 보를 위해 정부는 43개 이상의 환경관련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해자구제나 오염지복구와 관련된 법적장치가 미비하여 실질적 예방기능 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국민 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일반 민법 상의 책임법리와 다른 엄격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오염지복구 및 배상책임이행 을 위한 재무적 대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하도 록 하는 등 오염사고의 사전 예방활동에 노력 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독립적인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환 Chapter 6 97

Chapter 6 98 경오염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EU와 같은 환경책임법제 를 마련하고 그 책임이행수단으로 환경오염배 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보험에 환경오염 리스 크관리라는 사회적 역할을 맡김으로써 국민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즉, 오염자에 대해서는 엄격책임, 연대책 임, 입증책임전환 조항을 두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염유발자에 대해서는 미국처 럼 잠재적 책임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오염지 복구 및 손해배상책임이행을 위한 재무대책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환경리스크 와 관련한 종합보험상품의 개발, 공동보험 또 는 풀 제도의 검토,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안)과 개선방향 이승준(연구위원) KiRi Weekly 제163호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2014년부 터 도입될 예정으로 제도시행을 위한 공청회 가 지난 12월 22일 개최되어 차등평가모형 및 지표선정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각 금융권역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차등평가모형은 부보금융회사를 평가하여 재 무건전성 등급을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 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차등평가모형의 주요내용은 평가모형을 정량평가(80%)와 정성 평가(20%)로 구성하고, 평가방식은 최종 산출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방식을 통해 3단계로 차 등하며, 할인 및 할증의 차등폭은 시행령에 허 용된 범위인 표준요율 대비 10%로 한다는 것 이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량평 가는 금융회사의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 표들을 선정하고 이를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 리능력, 손실회복능력으로 구분하고, 정성평가 는 질적 요인 평가항목과 정량평가 보완항목 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안의 무리없는 적용을 위해서는 예금보험료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할증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회사의 수검부 담 완화를 위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금융권역별 정량지표 선택과 선형보간법 사용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차등평가모 형 조정 시 각 금융업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금융권역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금융회 사 자신의 재무건전성 관련 취약점 파악을 위 해 항목별 등급 및 점수도 개별회사에 통보하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만세(Obesity Tax)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김대환(연구위원) 윤상호(연구위원) KiRi Weekly 제164호 식습관의 서구화와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여성은 4명 중 1명이, 남성은 3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이 초래하는 당뇨병, 고 혈압, 뇌졸중, 허혈성심장질환 등의 중증질병 으로 2008년 기준 1조 8,000억 원의 질병비용 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만은 개인의 건강수명을 20년 정도 단축시키고, 비만인 사 람은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매년 의료비를 36%나 더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이나 음주보다도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즉, 비만은 비단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 가뿐만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직간접적 비용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주요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개인건강 문제 와 비만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감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만세(Fat Tax)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만세는 주로 비만 을 유발하는 특정 영양소와 식품군에 과세하 여 비건강 식품(Unhealthy Food)의 소비를 경 감시킴으로써 비만율을 낮추는 방법인데, 덴마 크는 2.3% 이상의 포화지방을 함유하는 식품 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지방 함 량이 높은 가공식품과 청량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도 2012년 1월부터 청량 음료에 과세할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비만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비만세 도입의 타당 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30년에는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50조 원에 달해 제도 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비만세 부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 여 비만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재정악화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보험회사의 증권대차거래를 통한 자산운용수익 제고방안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전용식(연구위원) KiRi Weekly 제165호 국공채 금리 하락으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 운용수익률이 하락 추세에 있다. 현재 국 내 보험회사들의 증권대차거래 규모와 수익은 미미한 수준으로, 생명보험 상위 3사의 경우 보유 국공채 규모의 4% 수준 내외이고 대차거 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도 20bp 수준이다. 이렇게 증권대차거래가 미미한 이유는 담보관 리 체계 구축의 결여와 현업의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다. 보험회사에게 증권대차거래는 첫째, ALM전략 에 부합되고 둘째, ALM체제하에서 부가 수익 (대차수입과 예탁수수료 절감)을 창출할 수 있 으며 셋째, 적극적 채권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등 금리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 중 하나이다. 증권대차거래는 보 험회사의 장기부채에 상응하는 장기국공채를 거래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 만 하는 거래이므로 보험회사의 ALM전략에 부합한다. 동 거래는 현금담보 투자를 통한 대 차수입뿐 아니라 유가증권 보유에 수반되는 예탁 수수료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예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행보증금 으로 수취한 현금담보를 활용하여 투자포트폴 리오를 구성할 때 대차계약의 만기에 부합하 Chapter 6 99

Chapter 6 100 는 단기채권 비중을 크게 하고 장기 우량 채권 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다. 향후 증권차입수요 확대로 증권대차거래가 증 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용수익을 보강하고 이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위험을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담보 관련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AIG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차거래 만 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시 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를 근거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장기 국공채의 저 금리 추세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익보 강차원에서 유가증권(채권 또는 주식)을 차입 자에게 대여하고 담보자산으로 현금을 수취하 는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와 개선 방향 이승준 KiRi Weekly 제167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임원 등 금융회 사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지난 12월 입법예고하였다. 이 제정(안)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 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경영진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 사가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특히 주식취득에 의한 금융회사 대주주의 변 경승인요건과 대주주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 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통해 금융 회사의 건전 경영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미등 기 임원이라도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임 원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부과하여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상근임원의 겸직을 제한 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통합하여 규율함에 따라 금융권역 간 개별회 사 간 지배구조 차이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 지가 비록 예금자 계약자 보호라는 공공적 성 격을 가지나,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아닌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규제를 통해 이미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 통합법 체계는 장기적인 사업모형과 부채평가의 어려움으로 보험회계 및 계리적 전문성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험회사의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적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보험 회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 록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공시제도(안)와 시사점 장동식(수석연구원) KiRi Weekly 제168호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09년에 공시관련 위 임행위(또는 실시행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공시관련 가이드라인 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 공시제도(안) 는 Solvency Ⅱ 지침에 따른 위임행위 및 가이 드라인 등에 대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권고 안이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제도(안)에서 유럽 회원국 간 공시제도의 일치성을 위한 최소한 의 요건만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보험연금감독 청은 일관성, 국제적 정합성 및 투명성을 도모 하는 공시목적 및 공시원칙 등을 권고하고 있 다. 즉,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제도(안)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공시원칙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였고, 공시 예외 요건(감독당국 승인 및 미공시 사유 서술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하 였다.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제도 (안)에서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 일, 자산 부채 평가, 자본관리 등의 내용을 서 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 사 경영공시의 공시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 권고하고 있는 이 같은 공시제도(안)는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에게 공 시제도의 일관성, 국제적 정합성 및 투명성 제 고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및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시목적, 공시원칙, 공시항목을 보 다 명시적으로 일관되게 보험업법 등에서 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보험감독 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가이드라인 또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원칙을 보험 업법 내지 보험경영통일공시에 명시적으로 규 정하여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와 차이가 있는 사항(예: 공시 예외 요건)이 최종 확정되 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자살면책조항과 자살예방 효과 이창우(연구위원) KiRi Weekly 제169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자살율이 감소하 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자살을 예방하 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바 주로 개인 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령, 생명의 전화, 알코올상담 등 대부 분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자살이 개인의 정신건 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Chapter 6 101

Chapter 6 102 실증연구결과는 고용,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 인이 자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요인이 거시적 변수들 이어서 정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면책기간 조정은 사회경제적 요인 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전후의 자살률 추이 에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을 유인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유진아(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제170호 납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2) 계속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미납사유 로 인해서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 내에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가계부채 상환여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고정자산 유동화 서비스라는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 이 가계부채 연착륙 차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2011년 하반기 보험회사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회 사 가계대출 동향 집중 점검 방침을 발표하면 서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원인이 약관대출의 이용 편의성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보 험회사 약관대출은 정의 및 특성상 보험회사 부실 유발 가능성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동 서비스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가계에게 유동성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약관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보험계약 해지인데, 동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험계약의 약관대출 원리금 연체 시에도 1) 계속보험료를

주간포커스 Chapter 6 미국의 P2P 금융규제 논의와 전망 김동겸(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20호 P2P 여신(Peer ro Peer lending)은 온라인상으 로 개인 대출수요와 자금운용 수요를 직접 중 개함으로써 대출을 발생시키는 형태이다. 미국 의 경우 P2P 여신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신 용경색,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강화에 따라 자 금난을 겪게 된 개인의 자금수요 증가와 더불 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 발해짐에 따라 급성장하였다. 최근 발효된 미 국의 금융개혁법 (안)에서는 투자자보호와 자 본시장의 규제 개선에 P2P 여신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를 담고 있다. 향후 연방회계감사원 이 P2P 여신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인데, 동 보고서 내용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소비자 후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이 지배적이다. 랩어카운트 수수료 경쟁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 진익(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21호 최근 자문형 랩어카운트 규모가 빠르게 성장 하는 가운데, 증권회사들 사이에서 랩어카운트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랩어카 운트 서비스 내용이 금융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수수료 수준 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 형 금융상품에서 가격경쟁(수수료 인하 경쟁) 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험회사들도 표준형 보험상품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를 만족시킬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개발함으 로써, 사업비 적정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 및 시사점 유진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22호 신용카드 사태 직후 잠시 회복되었던 우리나 라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대표적 인 소비국가인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가계 저축률이 낮은 원인을 공적저 축의 사적저축에 대한 구축효과, 저금리 지속, 교육비 부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은 가계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계의 예비적 저 축동기를 떨어뜨린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저 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계의 저축 유인을 하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계가 공적 연금 부담금 및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 의 저축여력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계저 103

Chapter 6 104 축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 지출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 하더라도 가계저축률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 에,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조 정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업의 시스템위험과 예금보험기금 김해식(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22호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보험업의 시스템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다 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는 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회사의 부실로 번질 가능성, 즉 시스템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은 거래의 비 중이나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 성이 보험업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스템위험에 대응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예 금보험기금의 형태에서도 은행업과 보험업의 특징은 그대로 나타난다. 은행업은 사전기금형 태가, 보험업에서는 사후갹출형태가 일반적이 다. 예금보험기금의 형태가 은행업과 보험업에 서 이렇듯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시스템위험 에 대한 노출 정도가 은행업과 보험업에서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위험이 높은 은행 업에서는 사전기금이 일반적이지만, 상대적으 로 시스템위험이 낮은 보험업에서는 사후갹출 기금의 형태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런 구분에 따를 때, 보험업에 대해서도 사전적 립기금을 택하고 있는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및 시사점 진익(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23호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볼 때,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사업비차익을 실현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보 면 모든 금융회사에게 순이익의 안정적 확보 와 이익잉여금의 축적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 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장기보험상품을 제 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업비차 이익을 통해 이자율차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 이 용인되지 않을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3이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현금흐름방식 (CFP)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역대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경제성과 김동겸(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24호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분석(Romer and Romer, 2004)에 따르면 연준의 독립성과 경제 상황에 대한 연준 및 연준의장의 시각 등에 따 라 통화정책의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경우 통화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는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도 통화

정책이 물가보다 경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어 장 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 제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절한 판단과 더 불어 경기보다 물가를 우선시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산업 개편과 보험회사의 대응 오영수(선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25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 합병을 통한 규모의 확 대와 비은행업무영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 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산업 개편이 예 상되고 있다. 이는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이 내 실을 기하는 한편으로 대형화, 글로벌화, 비은 행업무 강화 등의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금융 산업을 개편해 갈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보험회사는 새로운 사업모형 개발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도록 적절한 경영전략 개발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회사 헤지펀드 활용방안 진익(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26호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기본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유가증 권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성과가 정체되어 있어 운용전략 및 운용대상 확대를 통한 성과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헤지 펀드 활용이 활발해질 것이다. 보험회사가 헤 지펀드를 활용하면 운용자산이익률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로부터 발생할 지급의무 의 이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회사는 헤지펀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운용 목표에 적합한 헤지펀드 운용전략과 운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 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본 대지진으로 다시 보는 대재해채권(Cat Bond) 김혜란(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27호 지진 등 대재해로 인한 보험회사의 피해가 증 가하고 있고, 뉴질랜드 대지진에 이어 일본 대 지진으로 재보험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대재해 채권(Cat Bo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재해채권은 재보험회사의 대재해 손실 위험 을 증권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시키는 보 험연계증권(Insurance-Linked Securities)으로 투 자자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정도에 따 라 일정한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1994년 하노 버리 재보험사가 최초로 대재해채권을 발행하 였으며 2005년부터 투자수단으로서 발행규모 가 증가하였다. 대재해채권은 재보험에 비해 발행비용이 높으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대 재해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시킬 수 있고 Chapter 6 105

Chapter 6 106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시장과 상관성이 낮은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재해채권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대재해로 향후 재보험요율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 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배경 유진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28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은 채권금융 기관이 주도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 정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재입법 (안)은 소액채권장의 권리와 구조조정 대상기 업의 자율권 및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법 안이 가지고 있던 논란의 여지를 축소시켰다. 동 법안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건설 사 부실이 악화되고 중견규모 건설사가 연이 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 서 재입법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재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기업은 회생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주도해서 기존재무를 재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채권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서 기업회생 가능성은 떨어진다. 기업구조조 정촉진법 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부실 건설 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그 결 과 건설사 부실이 금융기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C, 옴니버스 II와 Solvency II 장동식(수석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29호 유럽위원회(EC)는 2011년 1월에 Solvency Ⅱ 지침에 대한 개정의견을 옴니버스 Ⅱ 지침제정 (안)을 통해 제시하였다. 먼저 유럽위원회는 유 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기능을 Solvency Ⅱ 지침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을 Solvency Ⅱ 지침의 완전이 행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 는 유럽회원국 내 보험감독당국이 자산 및 부 채의 평가, 책임준비금의 평가 등에 대한 경과 기간을 최대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옴니버스 Ⅱ 지침 제정(안)은 보험감독당 국 및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Solvency Ⅱ 체제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럽 회원국 내 보험감독당국은 Solvency Ⅱ 체제로 의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예: 시장혼란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시사점 유진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30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은 4월 29일 국회본회의 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원활하고 신속한 구조조정과 상시 구 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과 조선 등 일부 산업과 중소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 하기 때문에 경제환경이 악화될 경우 다수의

부실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 이 경기불황 시에만 신용위험을 평가하면 다 수의 기업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 구조조 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 발효되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 격화되면 채권회수율이 제고되면서 보험회사 의 자산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에 대한 자문형 신탁 허용과 개선과제 진익(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30호 은행에 대해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한 것은 맞춤형 금융서비스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 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문형 금융서비스의 성 숙을 위해서 금융업권별로 핵심역량에 특화한 차별적 서비스가 개발되고 금융업권 간 판매 채널 지배력이 균형 분산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 다. 금융소비자의 자문형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각 금융업권이 핵심역량에 특화한 차별적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경 우 지속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민영의료보험 이창우(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31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 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간 한시적으로 국 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은 의료 비 증가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지목 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기술 변 화로 인한 실질의료비 증가가 전체 의료비 증 가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을 담보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이너스 실질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최원(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32호 국제 원자재 및 농수산품 가격 상승과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대로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 장금리를 상회하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현상이 2010년 4/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 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등 다 양한 조치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질금리가 0% Chapter 6 107

Chapter 6 108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경제성장률과 실 질금리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가계 부채와 글로벌 과잉유동성 등 우리나라 기준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대내외적인 요인 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실질경제성장률 등을 고 려할 때 기준금리가 조속히 정상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융회사의 디지털리스크 관리 변혜원(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33호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사건과 농협 전산망 장 애 등 정보기술(IT)보안 관련 사건은 국내 금 융회사의 디지털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디지털리스크란 전자상거래 또는 정보기술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반 영 업이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 하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캐피탈과 농협을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들 은 리스크위원회의 전문성 문제, 아웃소싱에 지나치게 의존한 정보기술 부문 등 디지털 리 스크관리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다. 또한 디지털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가입률도 저조한데,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은 배상금 지급사례가 드물다는 점과 배상 을 받기 위해 피해여부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디지털리스크 관련 내부 통제 강화, 정보기술 분야 관리 강화, 배상책임 보험을 통한 리스크전가 방법을 활용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 김혜란(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33호 연기금 중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의 결권행사전문위원회 와 의결권행사지침 을 만 들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2004년 정부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이후 국민연금의 주주 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비율이 매 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캐나 다의 국민연금운용위원회(CPPIB)와 미국 캘리 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과 같이 적극적 인 주주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피력한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위해서 연기금 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감시가 요구되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에 비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 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가격 산출 시 성별 정보의 활용 김동겸(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34호 계약자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보험가격 산정은 민영보험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2012년 12월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성별 정보의 반영을 금지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ECJ의 판결로 인 해 보험료 재분배, 보험회사 상품공급 방식, 시 장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산출 시 남 녀 단일률을 적용할 경우 가격산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수익성 관리를 위해 상품별로 다 양한 위험 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수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보험산업 오영수(선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35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증하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보수지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보 수지불제도 개선은 총액예산제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 논의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한 비급 여수가 등에 대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비급여에 대한 구체적 양태 및 수가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 정이다. 보험회사가 비급여 영역에 대한 통제 를 적절히 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리스크가 확 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필요 가 있다. 영국 IFA 채널의 사업모델과 최근 변화 권오경(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36호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IFA 채널은 양극화규정 (1988)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양극화규정의 폐 지(2005) 이후에도 주력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IFA 채널은 금융소비자에게 독립적인 금융자 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로 투자형 및 연금상 품을 판매한다. 이들 채널은 IFA Networks를 형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구사하는 데 최근 IFA 시장의 환경변화와 함께 금융소 비자의 금융자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IFA Networks 내 회사들도 변화를 맞고 있다.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국민의료비 경감 이창우(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37호 최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 (안)으로 선택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진 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은 동일한 비용 Chapter 6 109

Chapter 6 110 으로 높은 질의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로 를 만들어 오히려 선택진료에 대한 수요를 증 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택진 료의사의 자격요건강화는 자격이 되는 선택진 료의사의 렌트를 강화시켜 선택진료가격의 상 승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교육비, 체계적인 대비 필요 정인영(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38호 최근 자녀교육비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였 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과 맞물려 저 출산과 노후준비 부족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자금은 부모 와 자녀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부모의 노후준비에 방해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 서 계획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 교육보험은 타 금융상품에 비하여 자녀교육비 마련 목적 에 집중하며, 부모와 자녀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어 교육비부담 리스크 경감 방안의 하나로 제 시될 수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 거품 논란 왕양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39호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04년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심각했던 시기(2008년 말~2009년 1/4 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 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주택가격 상승이 경 제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이며 거품 우려 는 서구학자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왜곡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BCA 리서치는 10여 년간 지속된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품 을 우려할 정도로 비정상적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일반 근로자의 임 금상승률이 연평균 10%에 달하기 때문에 근로 자가 주택가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고, 중국의 도시화 진전에 따라 주택 가격에 대한 비탄력적 주택수요가 여전히 높 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화채권투자 시 Sweetner 함정에 대한 주의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40호 최근 공제, 연기금, 생보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저금리상황에서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구조화 채권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 하지만 구조화 채권투자에는 시장금리를 상회하는 높은 표면금리를 제공한다는 매력 (Sweetner)이 있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위험 또한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전통 적 채권투자와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

한 채 금리만을 보고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는 투자환상(investment illusion)에 빠질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초기에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는 높은 표면금리(Sweetner)의 이면에는 향후 시 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조기상환위험 및 금리 변동성 확대 위험과 같은 구조화 특성에 기인 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조화채권에 투자하는 생보사들은 표면금리뿐 만 아니라 내재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겠다.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 규정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41호 2012년부터 일정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퇴직 연금제도에 근로자의 자동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동가입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제 도인 네스트(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과 같은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하는 근로자들이 별도의 의사가 없는 한 자동 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유럽 및 아시아 지역, 10년간 세계보험시장 성장을 견인 박정희(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42호 최근 10년간 세계 보험시장은 연평균 6.8% 성 장하였는데, 보험시장 규모가 가장 큰 아메리 카 지역보다 유럽(8.7%)과 아시아 지역(7.7%) 이 성장을 견인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유럽 지역의 성장을 중심으로, 2000년 중후반 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중 심으로 세계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세계보험시장은 유럽 지역의 국가부채위기 확 산과 주요 산유국의 정세불안 등과 같은 불확 실성이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신 흥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면허 취득제도 강화 필요성 기승도(수석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43호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FY2009 이후 급격히 높 아졌는데, 운전경력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사고 발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 초보운전자의 사고위험도는 2010년 기준으 로 약 1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과거 5년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득 경과년수 별/연도별 교통사고발생률을 보면, 운전면허 취득경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의 사고발생 률은 평균 2.0%이며, 이는 기타 운전경력기간 의 사고발생률 평균인 1.7% 보다 높은 것으로 Chapter 6 111

Chapter 6 112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 이기 위해서는 초보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과 같은 체험식 운전면허제도 도입 검토 등 초보운전자의 사 고발생률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취득이 용이해지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제도를 초보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 다. 운전면허취득 과정은 운전자가 자동차운전 습관 및 태도를 처음으로 배우는 단계이므로 운전면허취득 과정이 허술할수록 초보운전자 의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득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 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동차 사고율이 감소할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증가에 따른 손 해율 악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소비자 및 손해보험 회사)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기지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 금융권으 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채권금리 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미 정부의 신 용등급하락만으로 현재의 금융불안을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더블딥이 우려되 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락이 맞물리면서 투 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크게 부각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감 안해볼 때,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락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 우리가 경험하였던 외화 유동성문제에는 봉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는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되 고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처하게 될 경우가 보 다 심각한 위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예방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44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44호 신용평가회사인 S&P가 2011년 8월 5일 미국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 등한 조치 이후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상 태에 처해 있다.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였고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로 국채시장 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미국채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채금리의 상승과 이에 연동된 모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고 중복가입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범죄에 취약 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보험료수입 증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매몰되어 문제의 소 지가 있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자제하 고 보험이 범죄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수심 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망보험 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

는 것에 대한 내부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체 보험담보에 대해서 보험회사 간, 생손보 간 보험청약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통합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보 험소비자도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의 피해가 없도록 출생이나 사망, 결혼이나 이 혼 또는 재혼과 같은 사유로 가족관계에 변동 이 있을 때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관계를 정리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소비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서 제공하는 보험가입조회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 는 보험계약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사망보 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자 지정 시 자필 서명 이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와 같은 객관 적인 서류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 다변화 노력과 한계 왕양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45호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논쟁과 신용등 급 강등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우려 를 심화시켰다. 중국은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외화보유의 다변화를 촉진하겠다 는 입장을 밝혀 왔고 그동안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 지원, 무역거래의 위안화 결제 비중 제고 등 실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국 국채를 대체할 만한 투자처가 많지 않아 외환보유 다변화 노력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중국국부펀드의 해외투자는 정치적 불리(즉, 이러한 투자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관 련이 있다는 각국의 우려로 인해 반감), 경험 부족,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자 손실 등의 이 유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 부가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와 합병, 특 히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인수와 합병을 지원하는 것도 외환보유 다변화를 위 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해당국의 정치 적 반감과 수익률 저하 등으로 중국 기업의 해 외 기업 인수와 합병은 성공적이지만은 않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을 높임으로써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속 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수출 보다 수입을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 지면서 오히려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역효과 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의 다변화 가 필요하나 미국 국채 이외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당분간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해야 하 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엔화 강세 원인과 일본 내 영향 이정환(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46호 일본 정부는 엔/달러 환율 하락을 저지하기 위 해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나, 미국의 양적완 화, 일본 대지진 발생, 그리스 디폴트위험 증 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과 미국의 경 Chapter 6 113

Chapter 6 114 제성장 전망 하향 등 악재성 이슈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엔화 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면서 엔화 수요가 증 가했기 때문이었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가 세 계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엔화 강세 지속으로 일본 제조업계는 생 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의 해외 M&A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의 딜레마 최원(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47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 구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6 월 말 기준 900조 원에 육박하였고, 7월에는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 2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0.77%로 상승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우 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 제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가 시행해 온 가계대출 대책이 은행을 중심으 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증가하는 이른 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계대출 의 풍선효과를 고려해 볼 때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저소득 및 저신용 계 층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자연재해리스크 관리 현황과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48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 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 한 대규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의 정책보험과 일반손해보험 풍수 해 담보 특약 등의 민영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의 가입률은 매우 낮아 국내 경제주체들의 풍 수해 등 자연재해리스크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0년 말 풍수해보 험 가입률은 12.8%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풍 수재 특약의 경우에도 전체 화재보험 가입건 수 146만 2천여 건 중 약 0.6%에 해당하는 8 천여 건만이 동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 다(FY2009 기준). 이렇게 풍수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풍수해보험 관련 재원 부족, 리스크관리 의식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보험 관련 재원 확대, 자연재해 리스크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화재보 험 가입 시 자연재해 특약 의무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개인연금(RRSP) 세제혜택의 특징과 시사점 오병국(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49호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고령사회에 접어 든 캐나다는 노년기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 으며, 이 중 가장 윗층에 속하는 개인연금제도 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개인연금가입을 적극 유인하는 소득공 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생활연계 프로그램 등 정부의 과감하고 다양한 세제지원 프로그램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공 적연금의 역할을 과거에 비해 축소시키고 있 으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사적 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캐 나다의 경우를 참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으로 개인연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 이다. 유로본드 도입 논의 이혜은(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50호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 려가 지속되고 있다. ECB의 추가 국채 매입과 EFSF 규모 확대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 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로본 드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유로본드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하여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유로지역 공동채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로 본드가 도입되면 유로존 국채시장이 통합되어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유동성이 높 은 국채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 실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고 독 일 등 일부 우량 국가들의 국채발행 비용이 증 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유로화 체제의 운영 원칙과 법적 정치적 장애요인을 고려할 때 유 로본드 도입이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교통사고 신고제도와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51호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이 제대 로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보험금 허위 및 과장 청구가 만연하고 사고당사자 간 과실책임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다. 미국의 경우 사고당사 자에게 사고발생 후 수일 이내로 주정부 소관 부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사고현장사진을 포함한 사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 써 손실 가공 및 과장을 방지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이중조사로 인한 사고당사자 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은 보험회사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도 교통사 고의 신고 및 조사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부 정청구, 사고당사자 간 갈등, 이중조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Chapter 6 115

Chapter 6 116 유로지역 재정위기 미국 대형은행으로 전이 유진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52호 그리스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가 당초 목표 (GDP 대비 7.6%)를 초과한 GDP 대비 8.5%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IMF 6 차 지원금 지급결정이 연기되면서 그리스 부 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 부도위험 이 확대되는 가운데 벨기에의 덱시아 은행이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였고 금융시스템 불안을 우려한 프랑스와 벨기에 정부는 동 은행에 대 한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미국 대형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유 럽의 재정위기는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금융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자 본 유출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은행이 외화조 달이 어려워지는 등 외화유동성 확보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경제기초 여건이 양호하더라도 향후 글로벌 유동성 위 기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월지급식펀드의 성장과 활용 이경희(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53호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 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관련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자산 운용업계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월지급식펀드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 퇴단계 진입을 계기로 금융상품의 관심이 적 립단계에서 인출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투자문화의 변화는 향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월지 급식펀드, 즉시연금 등 다양한 인출상품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시점 에서 자신의 자산규모, 기대여명, 위험선호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계 과정을 거 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에 대한 최근 논의 장동식(수석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54호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EC)의 옴니버스 Ⅱ 지 침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11년 9월 에 공표하였다. 유럽의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Solvency Ⅱ 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 였다. 즉, 유럽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감독보고, 자산 부채 평가, 책임준비금 평가, 비유동성 프리미엄 평가, 자기자본 평가 등에 대한 감독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럽의 회는 2014년 1월 1일을 Solvency Ⅱ 지침 완전 이행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의회의 이 같은 개정의견은 유럽회원국 내 보험감독당국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각국 보험감독 당국 및 중소형 보험회사가 Solvency Ⅱ 지침

에 따른 새로운 보험감독체계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와 경기순응성 조용운(연구위원) 조영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55호 현행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제도 는 경기하강기에 신용리스크량이 크게 산출되 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에 따라 경기하강기에 요구자본량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기업대출을 축소시키게 된다. 대출축소로 경기 하강을 증폭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부문의 불 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은행산업의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규제가 경 기하강기에 요구자본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 나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 RBC제도의 요구자 본량 산출을 위한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은 신 용리스크의 측정 시 경기순응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험산업은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검증해 보고 은행산업의 경우처럼 경기하강기에 신용리스 크량의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험회사 의 자기자본규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규제차익의 발생 여지를 줄이고 보험부문이 실물부문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40세대 부각과 보험산업 과제 진익(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56호 2040세대(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의 인구) 는 연령상의 상당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적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함에 따른 미래에 대 한 불안감을 토대로 하나의 세대 를 형성하고 있다. 2040세대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취득의 시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매체의 활용에 익숙한 만큼, 금융산업에 대한 불만요인이 조 기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금융산업 질 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Occupy Wall Street 과 같은 자생적 집단행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지 속성장을 위해 2040세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개선하고, 2040세대의 니즈(Nee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장서비 스 범위를 능동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 만, 보장서비스 범위 확장 과정에서 다양한 위 험에 직면할 수 있는 바 관련 위험요인들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혁신금융역량의 축 적이 요구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문제점 윤상호(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57호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1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 편(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실 Chapter 6 117

Chapter 6 118 화이며, 실질소득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모색 해 현 부과체계의 허점으로 지적된 형평성 문 제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안)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라는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의 어 려움으로 시행 중인 재산수준에 의거해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 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 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직장가입 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월세금 상승률 상 한제의 경우 그 대상이 동일 주소 거주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형평성을 야기하 고 있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의 개별적 해결 시도보다는 전 가입자 의 실질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라는 원칙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체계만의 개편 보다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극복할 수 있 는 실질소득 파악을 통한 수입원 확대를 통해 개편(안)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 송윤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58호 FY2010에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 자는 총 495명이고 관련 적발금액은 약 95억 원이며, 모집종사자의 인당 평균적발금액은 약 1,930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모집종사 자는 업무특성상 보험범죄를 구성할 유인이 클 뿐만 아니라 일반인보다 보험지식이 많고 보험 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와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 허점 을 이용한 보험범죄의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모집종사자가 연루된 보험범죄의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구성한 모집 종사자의 관리 및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의 제반 영향과 시사점 이경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59호 최근 들어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임금근로자의 이직률 역시 높아지면서 퇴 직일시금의 지급빈도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 소 액화된 퇴직소득이 일상적인 소비로 소진되는 것을 막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은퇴자산으로 축적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미비점 을 개선한 퇴직연금제도이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퇴직계좌에 비해 가입자 접근성과 자산축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 으며, 이러한 개선 요인들에 힘입어 향후 주요 한 퇴직연금제도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전반적인 퇴직연금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예상된다. 첫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기타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가입자가 직

접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 고 객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개인고객 영업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자영업자 중심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형 자산관리서비스 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끝으로 개인형 퇴직연 금제도의 확산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 화, 정부의 고령화 재정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의 긍정적 변화도 기대된다. 일본 편의점의 보험서비스 활용 현황 이상우(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60호 금융과 유통업계의 업무제휴가 활발히 추진되 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편의점이 단순히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각종 대금의 수 납대행, ATM,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편의점의 변화에 주목한 일본의 보험 업계는 1989년 다이이치생명이 훼미리마트에 서 보험료 수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 후 2000년부터 아이오이손해보험이 이륜차책 임보험과 원동기책임보험을 편의점에서 취급 하는 등 편의점을 주력 판매채널을 보완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자격이 없 는 개별 편의점 가맹점포의 경우 비치된 Loppi 등의 MMK(Multi Media Kiosk) 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과 갱신이 가능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애완견보험 등 취급 하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약관대출 및 계약갱신 등의 보험서비스 제공과 저연령 층의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복잡성, 상 품설명의 한계, 후발적 효용, 역선택과 언더라 이팅 문제 등의 속성으로 다양한 상품을 편의 점에서 판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추세의 특징과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변혜원(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61호 최근 가계대출은 명목국민총생산, 가처분소득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4분 기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부문 가계 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보험 권 가계대출 증가율 상승은 은행부문 여신 관 련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경기하강 여파 로 인한 약관대출 증가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보험권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약관 대출을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망과 보험산업 동향분석실 주간포커스 제162호 김일성 주석 사망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단기간에 걸쳐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실물경제로 전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Chapter 6 119

Chapter 6 1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의 경우, 북한의 권력 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전 충격 과 다를 것이라는 주장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견된 사건이며 당분간 권력체제 안정에 힘 쓸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돌발 변수가 오 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어 북한의 미래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경제성장에 후행하며 실 물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 온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 나,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한편으로는 실물경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금융 변동성 확대, 해지율 상승 등에 대 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헤지펀드 도입 관련 제반 규정의 내용과 국내 헤지펀드의 출범 이경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62호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헤지펀드(hedge fund: 전문사모펀드)와 프라임브로커(primebroker: 전 담중개업자) 관련 모범규준의 정비가 일단락 되었다. 이로써 2011년 9월 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과 2011년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에 이어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 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었다.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서 향후 다수의 한국형 헤지펀드들의 출시가 예상된다.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 규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지펀드 이해관계자 간 의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강화되었다. 둘째, 헤 지펀드 운용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 준이 마련되었다. 셋째, 투자자 보호 및 공시기 준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프라임브로커에 대해 서도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프라임브로커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내용 등이 포함되었 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헤지펀드 시 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헤지펀드의 투자를 일정 수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 자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남 북 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과 시사점 이정환(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63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남유 럽 국가들은 재정확장 경제성장 세입증 대 에 따른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린 반 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 유럽 국가들은 1993년 북유럽권 금융위기 이 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축소하되 중장기적인 재 정여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미래를 위한 지출은 확대하여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였다. 우 리나라의 경우 최근 복지증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수입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이상 현상 김혜란(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64호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불안에서 시작된 유럽 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취한 금융완화와 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글로벌 금리 이상 현상을 초래하고 있 다. 자금이 유럽의 재정위기국이나 신흥국에서 이탈해 안전국가로 몰려들고 있어 미국, 독일, 일본 등 우량선진국의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특히 이들 국가의 단기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자금이 이탈하는 일부 재정위기국이나 신흥국에서는 우량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거나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상회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 화 정책 기조는 단기간 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국채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화로 금리 이상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에 대한 퇴직연금 추가기여 인정 필요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64호 우리나라는 연령 구분 없이 퇴직연금에 가입 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에 따 라 상대적으로 은퇴준비가 시급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 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추가 세제혜택을 부 여함으로써 이들의 은퇴준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연령에 따라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차등화하는 추가 기여플 랜제도를 도입하여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50대 이상 근로 자에게 추가기여를 인정하는 추가기여플랜제 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평가 김세중(선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65호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면서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 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안전자산 선호현상 확 대로 장기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경제도 저성장 국 면에 진입하는 등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모 습을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이 100%에 근접하는 등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 감축노력에 따른 재정지출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권 의 갈등으로 정부부채문제 해결방안은 합의점 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도 1990년대 일본의 모 습과 유사하다. 그러나 경제 금융 환경에서의 Chapter 6 121

Chapter 6 122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로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은 국민성, 인 구구조, 무역구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 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일 본과 달리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이민으로 고령화도 심각하지 않으며,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들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 헝가리,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정인영(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66호 최근 헝가리 경제상황이 악화되며 유럽은 물 론 세계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헝가리는 2011년 11월 재정위기 해결을 위 해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나 12 월 헝가리 의회가 통과시킨 중앙은행법 개정 (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이 유로 IMF와 EU는 공식협상을 미룬 채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른 헝가리의 디폴트 우려 로 인해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 등하는 등 위기가 증폭되는 모습을 보였다. 헝 가리는 비유로존 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크지 않으나 헝가리 국채의 대부분을 유로존 국가 들이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험 이 전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향방 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 통지지연 현황 및 특징 송윤아(연구위원) 주간포커스 제167호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는 보험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 통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 다. 이에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이를 보험 회사에 통지한 비율은 FY2010 기준 58.2%에 불과하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여부별로 사고 발생 통지지연시간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2 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보험사기 적발사고가 51.7%, 보험사기 비적발사고가 59.1%로,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 고일수록 통지지연시간이 긴 편이다. 공정한 과실상계, 신속한 보험금 지급, 부정청구 방지 를 위해서는 사고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및 문제점 왕양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68호 중국은 민생 개선과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12 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11~2015년 동안 3,600 만 호(2011년 중 1,000만 호)에 달하는 저가주 택 및 임대주택인 보장성주택 건설 계획을 세 웠는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책성 서민용 주택 건설 계획이다. 예상 투자규모 1.4조 위안 (약 255조 원)에 달한 2011년 보장성주택 건설 로 인해 관련 산업(철강 화학 운수 등)의 생

산도 1.2조 위안(약 21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착공률이 10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건설자금이 부족하고, 건설회사의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지방정부의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기대된 효과가 나타 나고 있지 않으나 중국 정부는 저가주택 및 임 대주택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와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 이다. 소득분배 개선과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 독점 산업 진입체계 개혁, 시장경쟁 투명성 확보, 공 무원 혜택 감소, 서민 민생 개선 등을 비롯한 정책적 개혁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주도형 경제로 바꾸고 전체 국민소득 수준을 높여야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중진국함정(Middle-income countries trap)을 피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Chapter 6 123 중국 고성장 유지, 구조적 변화 필요 왕양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69호 2011년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9.7%, 9.5%, 9.1%, 8.9%)를 보였고, 4/4 분기 경제성장률은 2009년 2/4분기 이래 처음 으로 9%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가 모 두 둔화되는 가운데 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 상승이 수출부진과 고정자산투자 감소를 상쇄 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해외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통화정책도 본격적 인 완화기조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수를 확대 해야 하나, 소비와 저축 간, 정부부문수입과 민 간수입 간의 불균형이 내수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는 내수 확대를 저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장기적이 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주간포커스 제170호 최근 주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갖는 단 기국채를 발행하였거나, 또는 향후 발행할 계 획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에 서 흔히 찾아볼 수 없다. 마이너스 금리란 자 금대여자가 자금대여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기이한 현상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제로금리를 제시하는 현금이 존재하는 한 마이너스 금리 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기 힘들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금보유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한편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선진국경제 가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음을 의 미하는데 일본경제의 사례와 금리차이를 찾아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자본의 속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로 전이되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

Chapter 6 124 두에 두고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관점에서 저 금리의 장기화에 대비한 경영전략수립이 필요 하다. 특히 특별계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원리 금이 보장된 퇴직 연금상품 및 변액연금의 채 권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금리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하다.

FY2012 주요 연구 계획 고령화 종합연구 리스크 종합연구 제도개선 연구 신성장분야 연구.

고령화 종합연구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건강복지체계 재정립 유럽 복지체계의 진단 및 평가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보장체계 구축방안 개인연금 시장 특성과 시사점

Chapter 1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건강복지체계 재정립 김대환(연구위원) 황진태(연구위원) 이창우(연구위원) 보고서 128 연구배경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향후 국민 건강보험은 재정적자로 인해 제 도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다. 건강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정작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건 강복지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건강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부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건강복지에 대한 정 책변화는 보험산업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에 따른 제반 영향이 반영된 지속가능하고 미 래지향적인 건강복지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건강복 지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불주체인 생산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건강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주도의 건강복지 확대가 가능하지 않다면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이상적인 건강복 지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건강복지는 의료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건강복 지 확대를 위한 의료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선 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건강복지체계를 국제적 관 점에서 진단 평가하고 주요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 래지향적인 건강복지체계의 틀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우리나라 건강복지 현황, 다양한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들의 심각 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미래지향 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복지체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의료시장에 만연해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복지체계의 진단 및 평가 Chapter 1 윤상호(연구위원) 보고서 129 연구배경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유래를 찾 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수요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공적 사적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복지체계로의 전 환과 구축이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의 미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의 복지 체계 구축 전환과정은 대한민국이 선행사례로 학습하고 참고할 대상이다. 특히 특정 유럽국 가들의 성공적 복지체계 발전사례는 대한민국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는 복지정책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참고 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이며, 근래의 경제위기 를 겪고 있는 여러 유럽국가들은 잘못된 복지 정책이 얼마나 국가재정에 위협적 요소로 작 용할 수 있는 지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의 복지체계 구축과정과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토대로 저출산 고령화시 대에 대두될 수 있는 사회문제의 요인들을 제 시하고 복지체계 전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유럽의 복지체계 발 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하고 유럽국가 간 복지체계 차이점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연금, 은 퇴, 건강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어 공적 사적 복지영역 내에서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여 다 른 형태의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국가들의 복지체계 구축과정 사례와 역사적 발전과정의 조사 분석은 유럽국가 간 복지체계 발전과정을 비교하고 각 복지체계의 재정부담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한, 유럽에서 도입된 정책들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국가재정부담을 추정해 사적영 역 특히 보험업의 활용도에 따른 재정부담 완 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대효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복 지체계 확립 및 변화를 추구한 유럽국가들 간에도 차이점이 존재하며 그에 따 른 세대 간 이해상충과 재정부담 정도의 편차 도 컸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과도한 부담을 가져온 복지체계의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향후 대한민국에서 추진될 복지체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공적 복지체계의 보완재로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적영역의 역할분담 및 보험업 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Chapter 1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보장체계 구축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보고서 130 연구배경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국민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 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다층 노후소 득보장체계를 지향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일 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독일 등은 소득계 층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후소득보장체 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정책 변화를 통한 국민 전 체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혜택보다 저소득계층 중 심의 선택적 복지 혜택으로 국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정된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실제로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독일 등은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은 50세 이상 근로자에 게 퇴직연금 추가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 은 저소득 개인연금 기여금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계층별로 노후소득보 장을 차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주요국과 대비하여 비교하고,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우리나라 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00년 이후 복지개념의 변화에 따른 노후소 득보장체계의 변화와 그 과정 속에서 보험회 사 등 금융회사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기대효과 국가의 연금재정 건전화를 도모 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노후소 득보장체계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획일적인 노후소 득보장체계가 아닌 선택적 복지차원에서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방향 시도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선택적 소득복지개념에서 소득계층별 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 우 향후 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별화된 노후소 득보장체계 구축에 따른 금융회사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로 금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 시장 특성과 시사점 Chapter 1 이경희(연구위원) 보고서 131 연구배경 노후소득보장제도의 3층에 해당 하는 개인연금은 은퇴소득원으 로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시장 규모도 지속 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 구는 많지 않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분야 사 업은 수입보험료 규모가 29조 5천억 원(FY2010 기준, 생명보험: 27조 5천억 원, 손해보험: 2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 다. 또한,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하에서 개인연금 분야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 요하다. 이미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민 연금제도의 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 고, 퇴직연금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노후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 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 는 개인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3층 노후소득보장제 도에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최근 논의와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 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연금시장의 발전방안 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 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 개인연금 시장의 규모, 성장률 추이 및 실질적 역할에 대해 파악한다. 보험회 사가 영위하고 있는 개인연금 시장을 세제적 격(신개인연금, 구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일 반연금, 변액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 을 파악한다. 수요 측면에서 계약자의 특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시점이 도래한 계약자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개인연금 역할도 평가하고자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보험회사가 종신형 연 금을 공급할 수 있는 가격산출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연금전환에 따른 장수리스크 노출 정도와 이 에 부합하는 책임준비금 적립 및 지급여력제 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기대효과 거시적 측면에서 개인연금제도 의 역할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 라 보유계약의 특성과 연금전환 관련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연금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 에 기여한다. 정책당국에게는 3층 노후소득보 장 체계에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시 사점 제시하고, 감독당국에게는 연금공급자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한다.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재 무건전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안 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 화시킬 수 있다.

리스크 종합연구 건강보험의 위험률전망 및 활용방안 변액연금 향후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자동차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보험회사의 준비금 관련 건전성 감독 개선방안 보험회사 전사적 위험관리 연구

Chapter 2 건강보험의 위험률전망 및 활용방안 조용운(연구위원) 황진태(연구위원) 조재린(연구위원) 보고서 134 연구배경 우리나라 사망률의 개선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질병 및 상해의 위험률은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액은 의료물가상 승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금 지급률과 추세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건강보 험의 재정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 및 상해의 보장내용별 위험률을 전망하 여 민영의료보험의 장기보험리스크의 관리, 추 세리스크 평가, 장기상품 개발, 자기자본규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장기재정정책입안 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 진료비 전망이 필 요하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질병 및 상해의 보장 내용별 위험률 추세를 확률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한다. 위험률 전망은 시 간과 연령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 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따 라서 위험률 전망을 위한 적절한 확률론적 모 형을 조사하고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결정론적인 시나리오 방 식의 경우 결과가 임의적이어서 신뢰성 확보 가 어렵고, 데이터 관찰 기간 내에 선형 추세 를 가정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 서 그 결과는 장기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본 연구는 공 사 건강보험통계,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보험개발원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래 위험률을 추정하고 그 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사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규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위험 률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이 요 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론적 추세전망 방 법의 소개 및 적용 자체도 우리나라 보험산업 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관련 보험은 장기상품이 대부분이며 이러 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률에 대한 추세전망이 요구되므로 전망 결과는 향후 장 기상품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보 험회사의 장기보험 리스크관리와 감독자의 자 기자본규제를 위해서 보장내용별 추세전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 사 건강보험의 향후 나 아가야 할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 이다.

변액연금 향후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Chapter 2 임준환(선임연구위원) 김용환(선임연구위원) 보고서 135 연구배경 최근 선진국 보험시장에서 인기 를 얻고 있는 변액연금 상품의 해외동향 및 특징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국 내 연금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변액연금 이 국내 연금보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해외의 변액연금상품 은 대부분 일시납인데 비해 국내 연금시장은 주로 월납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헤지(Hedge) 방안은 일시납에 비해 복잡하다. 월납변액연금 을 헤지하고자 하는 경우 복제포트폴리오 구 축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문제에 직면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연금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헤징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금융 시장을 통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 한다. 다. 하지만 다양한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반영 하는데 한계가 있어 2010년 감독당국은 확률 론적 방법에 의한 보증준비금을 계상하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최저보증 옵션의 비대칭적 특성으 로 인하여 보험의 전통적인 리스크관리 방법 인 대수의 법칙에 기반을 둔 pooling을 통한 리스크관리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저보증 리스크는 Dynamic Hedge' 로 불리는 리스크관리 방법이 효과적인 대안 이며, 이미 선진 보험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고 감독규정 또한 이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보증리스크의 재무적 방법론인 Dynamic Hedge 를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방안 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2001년 국내에서 최초로 변액종 신보험이 출시되었고 현재 변액 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20% 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 이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은 투자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일 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비대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변액보험은 원금보장과 같은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며 상품 출시 초 기에는 보증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보증수수료 의 누적적립이나 결정론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 기대효과 우리나라 보험사의 새로운 변액 연금상품 취급에 따른 수익잠재 력과 위험관리를 변액연금 경영전략방향에 제 시할 것이며,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는 변액연금상 품의 도입 및 활용은 국내보험회사의 수익경 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 2 자동차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조재린(연구위원) 조용운(연구위원) 보고서 136 연구배경 2009년 금융감독원은 RBC 내 부모형 승인기준 을 발표하였다. 내부모형의 사용은 보험회사가 보유계약의 구 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위험량을 측정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별 위험 혹은 보험종목별 다양한 측정모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활용과 내부모 형에 대한 감독자의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의 위험관리시스 템을 연구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험 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먼저 자동차보험의 실적 및 제도와 현황을 조사하 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 는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회사별, 담보별 경험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 차보험은 표준화된 상품이므로 보험회사별 위 험량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 혹은 일반손해보험에 적 용할 수 있는 확률론적 보험위험 추정 모형을 조사하고 그 모형들을 이용하여 각 보험회사 별 보험위험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측정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각 모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보험회사의 내부 모형에 대한 감독 방안 및 보험회사의 활용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 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를 포함하는 리스 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감독자의 합리적 정책 결정 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경제적 자본량 및 요구 자본량 산출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며, 위험량에 상응하는 자본량을 보유하도록 하여 자본적정 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리스크중심 감독체계의 발전 및 국제정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준비금 관련 건전성 감독 개선방안 Chapter 2 김해식(연구위원) 보고서 137 연구배경 보험회사 자본의 안정성에 대 한 요구는 보험회사 내 외부적 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보험회사 경영에서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포함 한 전사적 위험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보험 감독에서도 준비금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준 비금의 건전성 감독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대효과 향후 수년 내에 부채의 시가평 가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여 준비금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주요내용 자본 안정성 관점에서 책임준비 금의 평가 등과 관련된 감독 이 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산 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자본의 변동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 나는 부채적정성 평가가 할인율을 통해 자산 부문을 반영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준비금만 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본의 변동성을 완화하 는 장치로서의 준비금 등을 살펴보고, 또한 자 신의 현금흐름도 반영하는 준비금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때, 준비금 제도의 기대 효과는 해외사례와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여건과 준비금 평가에 관한 회계제도 등의 개정방향 등을 고려하여 준비 금 감독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Chapter 2 보험회사 전사적 위험관리 연구 이기형(선임연구위원) 보고서 138 연구배경 보험회사의 경영환경은 국내외 의 경제 및 금융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고, 인 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유계약의 듀레이 션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전반을 둘러싼 리스크는 과거와 다르게 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도 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감독정책도 유럽의 Solvency Ⅱ 와 유사한 리스크중심감독체제로 전환하여 위 험기준자본금제도(RBC)와 리스크공시가 시행 되고 있어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있다. 향후 보 험회사는 리스크의 인수기능과 자산운용기능 과 더불어 보유자산과 부채의 매칭, 자본확충 등 경영전반과 관련한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경영전략적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시장규율기능의 강화 와 더불어 리스크 중심 건전성규제의 강화에 대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의 구축과 활 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의 활용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에 대한 국내외 규제 비교, 설문조 사, 주요국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사 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리스크관리 규제의 비교는 국내의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risk based supervision)와 유럽의 Solvency Ⅱ 등과 체계와 내용의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회 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전환 필요성을 도 출한다.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는 개별 회사들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현황 과 활용도를 조사하여 선행 조사결과와 차이 점, 활용내용을 파악한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구축 한 배경, 구축내용, 활용체계, 전환에 따른 성 과 등을 조사하여 국내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구축하고 활용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전사적 리스크관리로 전환해야 할 필요 성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있 어 리스크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험회사의 사업모 형이 판매 중심에서 수익과 성과 중심으로 전 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 화를 유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연구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Chapter 3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영현(연구위원) 김해식(연구위원) 보고서 140 연구배경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들은 보험 영업에서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 한 반면, 투자영업에서는 방어적, 보수적인 전 략으로 일관한 면이 있다. 즉, 투자영업 부문에 서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위험 인수와 관리보 다는 국공채 중심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향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 보험회사와 비교 시에도 보험영업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 면, 투자영업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40개사를 포함하여 500개의 국내 외 보험회사를 분석하면, 보험영업성과에서는 국내 보험회사 37개가 상위 50%에 포함되었으 나 투자영업성과의 경우에는 국내 보험회사 25개가 하위 20%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험산업의 자산운용성과 제고 및 위 험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 선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ALM 제 약 및 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를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자산운용규제의 개선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운용수 단(파생상품, 대체투자 등) 및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 여 국내 보험산업의 자산운용성과 제고와 투 자위험관리 능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우선 본 연구는 보험회사 자산운 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해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현황 및 해외규제를 국내규제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 악한다. 다음으로 건전성규제 측면도 고려하여 균형잡힌 규제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산운 용규제는 물론 건전성규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Chapter 3 유진아(연구위원) 보고서 141 연구배경 보험산업 공시제도는 보험소비 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하고 보험소비자가 상품 간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충 분히 이해하고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 보험소비자가 현행 보험상 품 공시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상품 구 매 시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상 품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 보험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동 연구를 통해서 일반 보험소 비자의 보험상품 비교공시에 대 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보험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보험상품을 비교 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 시제도 역할을 분석하고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내재된 문제를 정리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내재 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사례를 비교 분 석한다. 그리고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해서,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비교 하는 항목을 정리하고 보험상품 비교공시에

Chapter 3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변혜원(연구위원) 보고서 142 연구배경 최근 들어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는 기업 또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 신뢰는 보험회 사의 소비자보호 노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제고될 수 있다. 보험회사들도 사회적 책 임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통 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 우대 보험상품 을 출시하였으나, 국내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 며,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사회적 책임 이행의 당위 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보험회사가 책임활동 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비 관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효과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이해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단기적 성과에 의해 보상 받는다는 점, 이윤극대화 측면에서 사회적 책 임 이행의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구체 적 방안들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봄 으로써 보험회사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정의와 평가 척도 등을 포함 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현재 국내 보험산 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및 이해 수준현황 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국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사례를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투자, 위험경감을 위한 교육 및 연구투자 (기후변화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소액보험사업, 장애인보험 등), 보험소비자교 육 강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한다. 특히, 기존 국내 연구들이 주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및 기업 광고가 기업 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 등을 광고학적으로 접근했다면, 본 연 구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사례를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구체적 방안들과 그 효과에 대 한 연구들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의 사회 적 책임 이행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유 도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보험산업 의 지속 가능성, 나아가서는 사회적 후생을 제 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신성장분야 연구 중국 자동차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거시 금융 환경변화가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Chapter 4 중국 자동차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기승도(수석연구원) 보고서 144 연구배경 1995년부터 일부 대형 손해보험 회사(삼성, 현대해상, LIG, 동부) 를 중심으로 중국시장 진출이 시작되었다. 중 국 손해보험 시장에서 이들 대형사의 시장점 유율은 2010년 현재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소극적 영업과 중국시장의 유 무형의 장벽이 가장 주요한 이 유로 판단된다.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등 손해보험회사들의 국내 성장여건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성장기회를 해외시장 진출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영업력 강화로 얻으려고 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손해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개발, 판매한 경험이 있 는 여러 보험상품들 중에서 자동차보험을 이 용한 해외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개 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삼성화재와 현대 해상이 최근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자동차보 험 영업을 시작한 점은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성공하기 위 해서는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 내 여러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중국 내 자동차보험시장 진출 시 장애요인으로는 우선 법률, 제도적 측면에서 외국 손해보험회사가 책임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 제도적 장애 요인들은 중국 보험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 려는 중국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일정 기간 이 경과된 이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제도적 측면 이외의 장애요인으로는 중국소비 자의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태도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상 품 구매방식, 외국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태 도 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중국 당국이 중 국 자동차보험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중 국시장 진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자동차보험상품 선 택방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 였다. 주요내용 중국시장은 국내 손해보험회사 들이 일거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국내 손 해보험회사들은 중국시장의 진출지역을 점진 적으로 확대할 개연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점진적 시장진출 가능성, 연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관심이 가장 큰 지역 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북경, 상해 등 자동차 대수가 많고, 자동

Chapter 4 145 차보험 시장규모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 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는 중국현지의 설문조사업체를 통해서 실 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방법은 중국자동차보 험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설문항목은 단답형 및 기술형으로 구성되며, 설문항목의 내용에는 마케팅의 소비자행동분석 측면과 중국소비자 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태도를 잘 드러낼 수 있 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설문조사 이외에 중국 시장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 자 동차보험시장 연혁, 시장규모, 가입자 현황 등 도 조사하여 보고서에 담고자 한다. 한 태도를 이해하게 되면, 국내 손해보험회사 들은 중국 소비자에 부합한 적절한 마케팅 전 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자동차보 험시장의 규모 등 개괄적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괄적 시장 파악을 통해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중국시장 의 매력도, 중국시장 진출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시장에 대한 개괄적 소개 이외에 중국소비자의 자동 차보험에 대한 태도 등의 소개를 통해 국내 손 해보험회사들(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 내 손해보험회사 및 이미 진출한 손해보험회 사)은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소비자)을 보다 잘 이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소비자의 자동 차보험에 대한 태도,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대

Chapter 4 거시 금융 환경변화가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보고서 146 연구배경 최근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 는 보험회사에게는 리스크관리 강화, 정책당국에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대 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비 은행권 및 보험권의 가계대출(약관, 신용)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과 다중 채무자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대출이 빠른 증 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회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약관대출 중심의 대출 이라는 점은 자금 수요자들이 보유자산을 매 각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가계의 보험회사 대출과 소득, 이자 율 및 타금융권 대출 간의 통계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기변동과 타금융권 대출정책 변화가 보험회사 가계대출 고객들의 재무건전 성과 보험회사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약관대출의 특성상 보험회사에 미치 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약율 상승, 소득감소로 인한 보험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거시금융 환경 변화가 보험회사 경 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보험 회사 고객들의 특성상 보험회사 약관대출 증 가는 가계의 보유금융자산 매각으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 다. 결론적으로 거시 금융환경, 가계의 자산 부채 구성의 변화에 대한 가계의 보험회사 대 출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보험회사 자산건 전성, 보험수요, 그리고 가계부채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 석을 할 예정이다. 하나는 거시 경제 측면에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먼 저 각 금융기관별 대출과 경기, 이자율, 소득 등 거시변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분석하고 미 시적 측면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자산 조사 자료를 활용, 가계의 은행 대출, 보험사 대출, 카드사 대출, 저축은행 대출 수요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가계는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자산, 부채에 대한 의사결정을 동시 에 고려하는 이변량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한다. 거시환경 변수의 변화와 가계의 소득, 자산, 부 채 변화에 따른 가계의 대출수요 변화를 추정 하여 향후 거시경제환경 변화와 각 금융회사 의 대출정책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대출의 변 화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미시적으로는 보험 회사 대출수요의 변화와 이로 인한 보험회사 의 리스크관리, 보험수요의 변화, 가계부채에

Chapter 4 147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여 보험회사 경영과 금융감독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실증분석을 통해 거시 미시적 환경변 화가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또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의미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대효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가계의 금융대출을 기관별로 세 분화하여 가계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원인과 타 금융회사 대출 정책의 변화가 보험회사 대 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험회사 자산 운용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기 및 금융산업 환경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가계 부채 관리 측면에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FY2011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 금융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보험 금융 도서 정보제공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150 보험금융연구 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학술지 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최근 투 고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 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 의 편집위원회는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를 맡고 편집위 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 금융 전공 교수 12인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금융연구 는 일찍부터 학술지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왔으며 1999년 1월에는 학술진흥재 단에 등재후보학술지 로 등록되었다. 또한, 2010년에 실시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보험 및 금융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 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 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 는 2008년 6월 20일부 터 연구윤리 기준 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1 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1호 (2011년 2월)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2호 (2011년 5월)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3호 (2011년 8월)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4호 (2011년 11월) 제 목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고유형별 손해액 탄력성 분석 평균 분산모형으로 분석한 보험과 투자의 상호연계성 국내 주식형펀드의 특성과 펀드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Noise Trading Channel and Timing of Effective Central Bank Intervention Potential Sources of the Long Memory Property in the Volatility Process of Daily KRW-USD Exchange Rates : Jumps and Structural Breaks 제 목 변액 연금 상품의 보증 옵션 분석 생애환자의료비 추정을 통한 노인의료비 분석 순차로짓(Sequential Logit) 모형을 활용한 기업의 퇴직연금 선호 형태 분석 제 목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이 자동차 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인은퇴준비지수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 대출행태지수로 대출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가? 해외 단기자금 유입과 뱅크런(Bank Runs) 제 목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이 소득수준별 개인연금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퇴직결정과 재무적 유인 장애와 기대여명 사이의 연관성 분석 한국주식시장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가격발견 비교 분석 저 자 강기훈, 기승도 홍순구 윤봉한, 이세우 전종병 한영욱 저 자 김융희, 김창기 조용운 김대환, 류건식 저 자 기승도 여윤경 임재만 서은숙 저 자 김재호 권혁진 우해봉 김종오, 이우백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및 향후 보험수요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 등 경영전략을 지원하며, 정책 및 감독당국의 정책수립에 요구되는 자료를 집적 분석하여 조사보 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수된 데이터와 통계치는 보험회사의 영업기 획 및 판매실무 분석자료를 비롯해 각종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01~2012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 조사 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세대주 포함) 총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법 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추출방법의 경우 인구통계변수인 연령 성별 지역 수입규모 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전국 비례별로 층화표본 추출방법이 사용되었다. 한편,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한 기본 조사와 해당 연도에 보험업계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이슈별 조사로 구성된다.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12년 2월 중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기 본조사 항목인 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및 보험가입 회사에 대 한 조사,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그 이유, 금융기관 선호도 및 보험가입 희망회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이슈별 조사 항목으로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 택의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151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2)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주요 이슈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 사 선호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 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및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형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서비스 및 대출 관련)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 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3.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3.1 국제 세미나 개최 152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 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 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 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 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와 신성장 모델전략 이라는 주제, 2010년에는 보험산 업의 신성장과 소비자 신뢰 강화 라는 주제, 2011년에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 보험산업의 해 외진출과 신성장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2011년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11년 9월 27일)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보험산업의 해외진출과 신성장 소주제 발표자 - 아시아 등 신흥 보험시장 환경과 해외진출 전략 - 노후대책 이슈의 부상과 보험업계의 대응방안 (퇴직연금 포함) - Karel VAN HULLE 교수/EC 보험 및 연금서비스 대표 외 - Michael J. Morrissey/국제보험학회(IIS) 회장 외 3.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 자료 작성과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 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OECD와 관련한 일련의 회의에서 한국정부 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한국 OECD 대표부 참사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결정을 수립하 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때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보 험정책 수립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는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자료 작성을 지원 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0년 12월의 제86차 OECD 보험회의 까지 한국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0년에는 6월에 OECD 사적연금 TF 회의, 보 험통계 TF 회의,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12월에 사적연금 TF 회의와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OECD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보험감독자협 의회(IAIS) 및 금융시장위원회(Money Market Committee)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금 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감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에도 OECD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4. 보험 금융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4.1 보험경영인 조찬회 보험경영인 조찬회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과 보험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업계 임 원, 정책 감독 당국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1997년 7월 10일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5회의 조찬회가 개최되었다. 2011년에 개최된 조찬회는 다음 과 같다. 153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1년 6월 3일 (제34회) 보험산업 주요 정책 방향 김석동 금융위원장 2011년 11월 17일 (제35회)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윤성훈 박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4.2 연구포럼 운영 보험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 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각자 주제발표 및 의견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자율적인 연구포럼을 실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포럼이 운영되었다. 4.2.1 경영전략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1년 4월 4일 생명보험상품 사업비 곽근호 대표 (에이플러스에셋) 2011년 6월 22일 공동인수제도 현황과 개선안 이필수 부장 (삼성화재) 2011년 7월 1일 보험회사 손익구조의 이해 송윤상 부장 (삼성생명) 2011년 10월 31일 보험회사계열 자산운용사의 경영현황과 시사점 김석중 대표 (현대investment) 2011년 11월 16일 Overview of Life Settlement and Pricing Policies 이한신 상무 (Coventry) 4.2.2 고령화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1년 6월 15일 국민연금의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 강성호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2011년 9월 7일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의 현황과 개선방향 정문경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2011년 11월 9일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이슈 및 개선과제 이기효 원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4.2.3 금융제도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1년 6월 8일 Non-Extractible Rent and Compensation for Insurance Intermediaries 석승훈 교수 (서울대학교) 2011년 10월 19일 생명보험 걸어온 길, 가야할 길 박현문 대표 (TSA손해사정)

4.2.4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2년 1월 17일 2012년도 보험감독 방향 허창언 국장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154 5.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이 주관하고 있는 KiRi Weekly 는 경제 보험 금융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웹저널로서 주간 이슈, 국내외 금융뉴스 및 국내외 금융 시장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간 이슈에서는 세계경제 및 보험 금융권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working paper 형태로 금융 보험 및 실물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 공하고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총 170호가 발표되었다. 주간포커스는 전 금주 발생한 경제 금융 일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배경, 진행, 전망 및 시사점 순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며 2010년 5월부터 추가되었다. 해외금융뉴스에서는 북미 유럽 일본 및 중국지역의 주요 경제, 금융, 보험 뉴스와 정보를 연구기 관과 정책 감독 당국자 및 보험회사에게 신속하게 요약 전달하고 있는데,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 운 경영전략 도입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금융뉴스는 한 주간에 발생한 국내 주요 금융 보험시장 관련 동향과 법규 제도 감독 관련 뉴 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 지표에서는 국내외 금리 환율 주가 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여 현재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보험 금융 도서 정보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 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 보 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 Best, LOM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Maestro-Y 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 은 2012년 2월 말 현재 단행본 23,000여 권, 학위논문 1,300여 권, 정기간행물 250여 종, 세미나 자 료 및 보고서 2,200여 종, 비도서 자료 1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155

. Ⅳ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