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방안 2008. 10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방안(경기개발연구원 / 고재경)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0. 24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좌 승 희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방법 3 제2장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전망 7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7 1. 환경산업의 정의 7 2. 환경산업의 특성 8 3. 환경산업의 분류 9 제2절 국내외 환경시장 동향 및 전망 14 1. 세계 환경산업의 동향 및 전망 14 2. 우리나라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19 3.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현황 22 4. 중앙정부의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과 제도 30 5. 국내 환경시장 전망 및 해외 진출 여건 45 제3장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49 제1절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49 1. 경기도 환경보호지출 49 2.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50 제2절 환경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및 제도 59 1. 해외 마케팅 지원 59 2. 기술개발 지원 63 3. 금융지원 65 제3절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기업의 인식 67 1. 개요 67 - i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 환경산업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68 제4절 경기도 지역환경산업의 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73 1. 산업연관분석의 목적 및 분석을 위한 환경산업의 분류 73 2.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산출액 현황 및 구조 74 3.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75 4. 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연쇄효과 76 5.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본 경기도 환경산업의 특징 83 제5절 경기도 환경산업 여건과 과제 84 1. 경기도 환경산업 성장 잠재력 여건 84 2. 경기도 환경산업의 당면 과제 87 제4장 중국의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91 제1절 중국의 환경 현황 91 1. 에너지 및 수자원 91 2. 환경오염 현황 95 3. 중국의 환경관리 정책 113 제2절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환경정책 기조 117 1. 중국 환경정책 기조의 변화와 특징 117 2. 중국 11차 5개년(2006-2010) 환경보호계획 목표와 방향 122 제3절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128 1. 환경투자 수요 128 2. 중국 환경산업 현황 131 3.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특징 및 환경시설 투자의 문제점 139 제4절 분야별 중국 환경시장 분석 및 전망 143 1. 부문별 환경시장 분석 143 2. 중국 환경시장 전망 164 3. 중국 환경시장 유망 분야 및 기술 수요 전망 170 제5장 중국 주요지역의 환경문제 및 시장수요 전망 177 제1절 산동성 177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177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내용 182 3. 환경보호 투자 계획 191 - ii -
제2절 광동성 192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192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196 3. 환경보호 투자계획 202 제3절 요녕성 203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203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208 3. 환경보호 투자계획 213 제4절 천진시 215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215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내용 218 3. 환경보호 투자 계획 227 제5절 길림성 228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 추진 현황 228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235 3. 환경보호 투자계획 245 4. 기타 관련 정책 247 제6절 중국 주요지역별 환경시장 유망분야 249 1. 산동성 249 2. 광동성 250 3. 요녕성 251 4. 천진시 255 5. 길림성 260 제6장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 촉진방안 265 제1절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 요인 및 정책 수요 분석 265 1. 중국시장 진출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인식 265 2.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 요인 분석 269 제2절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281 1.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전망 281 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목표 및 기본 방향 282 제3절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세부 방안 287 1.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의 신뢰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 287 2. 경기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략 292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303 - iii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4.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기반 조성 308 제4절 향후 중국시장 진출 고려 분야 315 1. 중국시장 진출 고려 분야 시장 315 2. 해외시장의 다변화 320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325 제1절 결론 325 제2절 향후 과제 327 참 고 문 헌 329 참 여 연 구 진 343 자 문 위 원 343 - iv -
- 표 차 례 - <표 2-1> OECD/Eurostat(1999)에 의한 환경산업의 분류 10 <표 2-2> EBI 社 에 의한 환경산업분류 체계 11 <표 2-3> 우리나라 환경산업 분류 12 <표 2-4> 세계 환경시장 현황과 개도국 비교 15 <표 2-5> 부문별 세계 환경산업 시장 전망 17 <표 2-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추이 19 <표 2-7> 환경투자율 및 환경경상지출률 20 <표 2-8>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 규모 21 <표 2-9>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24 <표 2-10> 환경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25 <표 2-11> 대상 분야에 따른 연도별 수출 변화 추이 26 <표 2-12> 대상지역에 따른 연도별 수출 변화 추이 27 <표 2-13> 수출기업수 및 수출대상국가 27 <표 2-14> 환경기술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개요 32 <표 2-15> G-7 환경기술개발사업 투자현황 33 <표 2-16>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개요 33 <표 2-17>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사업 분야 34 <표 2-18> 가이아 프로젝트 개요 35 <표 2-19> 한중공동 기술개발 사업 대상분야 40 <표 2-20> 한중공동 기술개발 사업규모 현황 40 <표 2-21> EDCF 지원 현황 45 <표 3-1> 경기도 정부부문 환경보호지출 49 <표 3-2> 경기도 환경산업체 50 <표 3-3> 경기도 환경산업체수 추이(실태조사) 51 <표 3-4> 경기도 환경산업 종사자 51 <표 3-5> 경기도 환경산업 종사자수 추이 52 <표 3-6> 경기도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52 <표 3-7>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환경산업별) 53 <표 3-8>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환경보호활동별) 54 <표 3-9> 환경산업 매출액 변화(실태조사) 55 <표 3-10> 경기도 환경산업 수출액 55 <표 3-11> 분야별 수출액 56 - v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3-12> 국가별 경기도 환경산업 수출액 56 <표 3-13> 경기도 환경산업 매체별 수출액 57 <표 3-14> 경기도 환경신기술 보유 현황 57 <표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 및 환경컨설팅업체 수(2007) 58 <표 3-16> 분야별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수주실적 59 <표 3-17> 2006년 경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직접 공사실적 비율 59 <표 3-18> 경기도 수출지원 시책사업 60 <표 3-19>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 61 <표 3-20>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능 63 <표 3-21> 기술개발사업 개요 65 <표 3-22> 경기도중소기업지원자금 2008년도 지원규모 66 <표 3-23>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수혜 여부 68 <표 3-24> 지원 제공기관과 지원형태(주관식 응답) 69 <표 3-25> 환경산업 지원제도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 71 <표 3-26> 기관별 환경산업의 정의 74 <표 3-27> 총산출액 기준 산업구조 74 <표 3-28> 부문별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 76 <표 3-29> 생산유발계수표 77 <표 3-30> 생산유발효과 78 <표 3-31>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 80 <표 3-32> 산업 부문별 취업유발효과 82 <표 4-1> 에너지 생산과 소비 연도별 추이 (2002-2006) 92 <표 4-2> 중국 각 지역별 풍력발전 현황 (2006년) 93 <표 4-3> 중국의 오 폐수 배출량 추이 (2002-2006) 96 <표 4-4> 중국의 연도별 산업 오 폐수 증가율과 처리율 (2002-2006) 96 <표 4-5> 2006년 중국의 7대 수계 수질 분류별 비율 98 <표 4-6> 2006년 중점 호수 저수지 분류별 분포 99 <표 4-7> 4대 해역 수질현황 (2006년) 100 <표 4-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2002-2006) 103 <표 4-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처리량 추이 (2002-2006) 103 <표 4-10>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대기질 비교 105 <표 4-11>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미세먼지 농도별 도시비율 105 <표 4-12>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이산화황 농도별 도시비율 105 <표 4-13> 2006년 전국 강수 ph 연평균치 및 산성비 빈도율 통계표 106 <표 4-14> 산업폐기물 발생량 및 종합이용량 연도별 추이 (2002-2006) 108 - vi -
<표 4-15>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이용량 연도별 추이 (2003-2006) 108 <표 4-16> 환경소음기준 달성구역 연도별 추이 (2002-2006) 110 <표 4-17> 주요 도시 평균 교통소음 연도별 추이 (2003-2006) 111 <표 4-18> 중국 31개 주요 도시의 연도별 교통소음 정도에 따른 도시 수 변화 (2003-2006) 112 <표 4-19> 도시환경 현황 연도별 추이 112 <표 4-20> 농촌환경 현황 연도별 추이 113 <표 4-21> 11차 5개년 계획 경제 및 환경 주요 지표 118 <표 4-22> 에너지절약 중점 프로젝트 119 <표 4-23> 환경관리 중점 프로젝트 119 <표 4-24> 11차 5개년 계획 주요 환경보호 지표 122 <표 4-25> 11.5 환경보호계획 중점 사업 126 <표 4-26> 11.5 계획기간 중 전국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이산화황 배출총량 통제계획표 127 <표 4-27> 중국 환경오염방지 투자 추이 130 <표 4-28> 10.5계획과 11.5계획의 분야별 투자규모 비교 131 <표 4-29> 중국 환경보호산업 분류 132 <표 4-30> 중국 환경산업체 현황 133 <표 4-31> 규모별, 기업유형별 중국 환경산업체 현황(2004) 133 <표 4-32> 중국환경보호산업 부문별 현황 134 <표 4-33> 환경보호제품 부문별 매출액 135 <표 4-34> 자원종합이용 부문별 매출액 135 <표 4-35> 환경보호서비스 부문별 매출액 136 <표 4-36> 청정제품 부문별 매출액 137 <표 4-37> 지역별 환경산업체 현황 137 <표 4-38>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현황 154 <표 4-39>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159 <표 4-40> 2010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주요 지표 159 <표 4-41> 분야별 환경시장 수요 예측 169 <표 4-42> 환경보호산업 우선 발전 분야 170 <표 4-43> 환경보호설비 발전 장려 대상 목록 171 <표 4-44> 중국 환경산업 대외 협력 및 투자 중점 영역 173 <표 5-1> 산동성 산업분진 배출원 179 <표 5-2> 2005 산동성 주요 오염원 배출 현황 182 <표 5-3> 산동성 대기환경 영향평가 항목 188 <표 5-4> 산동성 화력발전소 오염물 배출 평가지표 189 <표 5-5> 산동성 11.5계획 기간 중 환경질 개선 지표 190 - vii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5-6> 산동성 11.5계획 기간 중 중점 프로젝트 191 <표 5-7> 광동성 주요 지표별 환경보호 목표 202 <표 5-8> 광동성 11.5계획 기간 중 중점 프로젝트 203 <표 5-9>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0.5기간의 성과 206 <표 5-10>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0.5기간의 성과 207 <표 5-11> 요녕성의 순환경제발전 11.5계획 주요임무 208 <표 5-12>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1.5계획 지원대책 209 <표 5-13> 요녕성의 생태환경보호 11.5계획 주요임무 210 <표 5-14>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1.5계획 지원대책 210 <표 5-15>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1.5계획의 지표 211 <표 5-16>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1.5계획의 지표 212 <표 5-17> 요녕성 환경산업 투자실적 및 계획 214 <표 5-18> 천진시 환경보호사업의 지표 219 <표 5-19> 천진시 생태도시 건설계획의 주요내용 222 <표 5-20> 천진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 11.5계획 환경보호 지표 226 <표 5-21> 천진시 환경산업 투자실적 및 계획 228 <표 5-22> 2010년 길림성 중점 유역 도시 지표수 목표 235 <표 5-23> 길림성 도시 환경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사업 236 <표 5-24> 2010년 길림성 주요 하천, 호수 및 댐의 수질 목표 238 <표 5-25> 길림성 11.5계획 분야별 환경보호 지표 240 <표 5-26> 송화강 유역 수질오염 개선 공정 사업 투자 상황 245 <표 5-27> 길림성 11.5계획 기간 계획 항목 투자 통계 246 <표 5-28> 요녕성 환경정책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252 <표 5-29> 요녕성 유망환경산업의 주요지표 253 <표 5-30> 천진시 환경정책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256 <표 5-31> 천진시 유망환경산업의 주요지표 257 <표 6-1> 환경산업 및 중국진출 관련 건의사항 267 <표 6-2> 중앙정부 운영 제도 중 경기도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항목 268 <표 6-3> 환경산업 주력분야의 향후 5년간 국내 및 중국시장 전망 281 <표 6-4> 중국 및 선진국 대비 국내 환경산업체 기술경쟁력 282 <표 6-5>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자금 291 <표 6-6> 2008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300 <표 6-7>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방안 사업 추진계획 314 <표 6-8>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단계 318 <표 6-9> 시장 개척이 유망하거나 진출 모색이 요구되는 지역 320 - viii -
- 그 림 차 례 - <그림 1-1> 연구 흐름도 4 <그림 2-1> 미래의 세계시장 주도산업 14 <그림 2-2> 부문별 세계 환경시장 비중 15 <그림 2-3> 세계 환경시장과 개도국 시장 비교 16 <그림 2-4> 세계 환경시장 규모 및 전망 17 <그림 2-5> 지역별 세계 환경시장 성장 전망 18 <그림 2-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의 연도별 증가 추이 20 <그림 2-7>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 증가 추이 22 <그림 2-8> 환경산업 매출액 추이 22 <그림 2-9> 업종별 매출액 23 <그림 2-10> 환경산업 분야별 매출액 23 <그림 2-11> 매출액 규모별 분포 25 <그림 2-12> 종사자 규모별 분포 25 <그림 2-13> 환경산업 수출액 추이 26 <그림 2-14> 환경기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8 <그림 2-15> 선진국 대비 환경오염 처리기술 수준 29 <그림 2-16>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4대 핵심전략 31 <그림 2-17> 환경부 2012년 환경과 경제 분야 지표 32 <그림 2-18>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점유율 및 신재생 보급률 36 <그림 2-19> 그린에너지 산업 성장규모 36 <그림 2-20> 한중공동 기술개발 전체 절차 41 <그림 3-1> 경기도 공공부문 환경보호 지출(매체별) 50 <그림 3-2> 경기도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53 <그림 3-3> 신용보증 이용절차 67 <그림 3-4> 주력분야별 환경산업체 수 68 <그림 3-5> 환경산업체 종사자수별 규모 68 <그림 3-6> 환경산업체 지원제도 인지 여부 70 <그림 3-7> 국내 환경산업 시장에 대한 정보 경로(제공기관별) 71 <그림 3-8> 국내 환경산업 시장 정보 만족도(제공기관별) 72 <그림 3-9> 국내 환경산업 시장 정보 만족도(형태별) 72 <그림 3-10> 생산유발계수의 분포 79 <그림 3-11> 감응도계수의 분포 81 - ix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그림 3-12> 영향력계수의 분포 81 <그림 3-13> 취업유발효과의 분포 83 <그림 4-1> 1990-2006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92 <그림 4-2> 중국 풍력발전 용량 증가 추이 93 <그림 4-3> 풍력발전 설비 신증설 부분에서의 중국 기업의 점유율 상승 추세 94 <그림 4-4> 지역별 1인당 수자원 95 <그림 4-5> 2006년 중국 지표수질 97 <그림 4-6> 2006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 등급 97 <그림 4-7> 2006년 중국 7대 수계 수질 비교 98 <그림 4-8> 2006년 전국 근안 해역 수질 분류 100 <그림 4-9> 2006년 중국 연근해역 해수 수질 분포도 101 <그림 4-10> 9개 만의 수질 비율 현황(2006년) 102 <그림 4-11> 2006년 중국 도시의 대기질 수준 비율 104 <그림 4-12> 2006년 중국 전국 산성비 강하 분포도 현황 107 <그림 4-13> 2006년 도시 지역의 소음환경 현황 108 <그림 4-14> 2006년 도시의 교통소음 환경 현황 109 <그림 4-15> 지역별 COD 배출량 삭감계획 128 <그림 4-16> 지역별 이산화황 배출량 삭감계획 128 <그림 4-17> 부문별 환경오염방지 총 투자액 추이 130 <그림 4-18> 지역별 환경산업 판매수입 현황 138 <그림 4-19> 중국의 지역별 환경오염 처리 투자현황(2006년) 139 <그림 4-20> 지역별 화력발전소 탈황시설 건설 현황(2005) 147 <그림 5-1> 길림성 수계의 수질등급 현황 229 <그림 5-2> 길림성의 폐수배출량 및 COD배출량 230 <그림 5-3> 길림성의 대기오염 환경현황 232 <그림 5-4> 길림성의 폐기물 발생 및 관리 현황 233 <그림 5-5> 란주 퇴경환림 현장 254 <그림 5-6> 소주 생태도시계획 모형도 258 <그림 6-1> 중국 진출시 중국 측의 장애 요인 265 <그림 6-2> 중국 진출시 기업의 애로사항 265 <그림 6-3> 중국 환경산업 시장 정보의 개선할 점 266 <그림 6-4> 환경산업 중국 진출을 위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66 <그림 6-5>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목표 및 전략 286 <그림 6-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모델 292 <그림 6-7>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298 - x -
<그림 6-8>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지자체 참여 304 <그림 6-9> 중국 CDM 사업 유형별 비중 316 <그림 6-10> 중국 CDM 사업 유형별 증가 추이 317 - xi -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환경산업은 정보통신사업(IT), 바이오산업(BT)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지역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와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환경산업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물, 에너지 등 자원의 희소성과 이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대안적인, 보다 청정한 재 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환경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환경산업은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 있고 종합적인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합산업 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의 중요한 원 동력이 될 수 있음 환경산업은 중앙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발전할 수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 또한 지역 환경산업의 수요와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 경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규제와 상수 원 보호를 위한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규 제가 환경시장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환경산업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환경규제는 청정한 제품 및 생산 공정과 관련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중장기적으 로 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동인으로 작용함 특히 경기도는 환경산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주해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반 - 1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시설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의 메카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음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인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한 환경문제도 심각함 1) - 중국은 지난 30년간 경제규모가 61배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약 5배 증가하였음 -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으로 전력과 석유를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고, 2) 특히 '00-'06년 전력 소비량이 두 배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전력(80%)이 석탄에 의해 생산되고 있어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함 - 1인당 수자원은 2,300m3로 세계 121위로 매우 부족하여 668개 도시 중 400개 이상의 도시 가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도시지역 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나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 우며 특히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환 경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 정부의 대규모 정부 투자와 환경보호 규제의 강화, 환경보호 우대 정책 등의 조 치로 환경투자와 환경설비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환경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의 지리적 이점과 환경산업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 환경시장 진출 방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경기도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환경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개도국 중심으로 형성된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경기도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체 계를 구축함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중국 주요지역의 환경시장 여 건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과 경기도 간 맞춤형 환경산업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실천적 인 정책 방안을 도출함 1) http://www.hkc22.com/environmentalmarketschina.html 2) 시멘트의 50%, 철강 고로의 35%를 소비하고 있음 -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시간적 범위 - 계획기준년도 : 2007년 - 계 획 기 간 : 2008-2012년 내용적 범위 -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기술 수준, 잠재적 성장 여건, 해외시장 진출 현황 분석 - 국가 및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실태와 문제점 - 중국의 환경정책 동향 분석 - 중국의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 중국의 주요지역(산동성, 광동성, 요녕성, 천진시, 길림성 등 5개 지역)의 환경 현황 및 환경 시장 수요 분석 -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성공 요인 분석 및 경기도 환경산업체의 정책 수요 조사 - 경기도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 경기도 및 중앙정부 환경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 중국 환경정책 동향 및 환경산업 현황 - 국내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설문조사 - 경기도 소재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시장 전망, 중국 진출의 장애 요인, 환경산업 관련 지원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인터뷰 및 사례 분석 - 경기도 소재 환경산업체 및 중국 진출 환경산업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사무소, 한국 환경자원공사 중국사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중국 환경시장 전망 및 동향 파악 - 3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경기도 소재 우수 환경산업체 사례 조사 통계 조사 및 계량 분석 - 경기도 환경산업체 현황 분석 -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중국 환경산업 시장 동향과 전망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과 특징 경기도 환경산업 지원 정책 및 제도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중국의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 동향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중국 주요지역 환경 현황 및 투자 전망 기업체 설문조사 관계자 인터뷰 사례 조사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 SWOT 분석 중국 주요지역 환경산업 유망분야 파악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 기본방향 및 목표 중국 주요지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경기도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그림 1-1> 연구 흐름도 기업체 및 관계자 인터뷰 - 4 -
2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전망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제2절 국내외 환경시장 동향 및 전망 제3절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제2장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전망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환경산업의 정의 환경산업은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정의와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나 기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남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박영우, 2000; 추장민, 2004) - 환경산업에는 수처리, 대기오염 억제 등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나 정화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는 물론 폐기물 재사용을 위한 복구와 재활용 기술, 서비스, 디자인 등 재화와 서비스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복잡하고 상호 비교가 어려움 - 환경산업의 기반인 환경기술이 다른 산업부문과 중복되어 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 렵고 환경제품과 서비스업체의 특화 정도가 낮아 관점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산업이 분화되고 범위가 기존의 환경오염 사후처리에서 오염 관리, 생산관리, 자원 관리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상호통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환경산업의 개념은 기술적, 규범적, 포괄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음(한국산업기술 재단, 2007) - 기술적 정의(Technical definition)로서 환경오염물질의 사후처리 관련 산업.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방지 시설/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 는 기업 집단 및 폐기물 재활용 기업, 환경오염 계측, 감시 장치 생산기업을 포함하며, 기업 의 환경산업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관련 기업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지님 -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로 환경보전 관련 재화/서비스 제공 기업 집단으로 환경 보전에 실질적 기여 여부를 근거로 하여 환경산업을 정의하는 것인데 기업의 환경산업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실용적 기준을 설정하기 매우 복잡함 - 포괄적 정의(Comprehensive definition)로 환경오염 방지, 처리, 새로운 환경창출과 관련 된 산업을 지칭하며, 기술적 정의 및 규범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협의적으로 환경산업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산업, 통상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 7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판매, 설치, 운영을 사업으로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환경자원 이용, 에너지 등 자원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 분야를 포함함 환경산업은 물 공급,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등 전통적인 재화와 서비스 생산 이외에 기술개발, 환경질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새로운 환경규제와 정책의 도입 등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음 환경시장은 수자원 공급과 같은 기초재, 폐기물 수거 서비스 등 시장이 점점 성숙단계에 접어든 전통적인 시장과 새로운 환경정책과 규제로 창출되는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EC, 2006), 특히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규제의 강화로 후자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 따라서 환경산업의 범위 역시 사후처리 및 오염제어기술 위주에서 벗어나 물, 에너지 등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청정생산기술을 이용한 환경재화와 서비스 공급 산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임(박영우, 2000) 2. 환경산업의 특성 환경산업은 공공의 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투자비중이 높고 불특정 다수와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공 공재적 특성을 지님 3) 대부분의 산업은 시장가격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이 형성되지만 환경산업은 법적, 제도적 장치, 환경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 시장외적인 요인에 의해 시장이 인위적으로 창출됨 환경산업은 여러 산업의 특성을 혼합하여 성장해온 기술심화형 복합산업이므로 산업간 파급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공해의 유발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기계, 화공, 토목, 전기, 전자 등 응용과학이 동원되는 종합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기 때문에 주요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산업과의 동반 성장전략이 필요함 3) 이하의 내용은 박영우(2000), 김정인 최남현(2005)을 정리하였음 - 8 -
환경산업은 단위 기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복합 설비를 필요로 하므로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특성이 있음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발생과정,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성, 처리방법,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한 처리기술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고객지향적 산업임 - 이러한 이유로 환경산업은 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 의 기술적 경제적 요구를 다방면에 걸쳐 수용해야 함 3. 환경산업의 분류 환경산업의 분류는 환경산업 시장 분석에 매우 중요하나 환경산업 분류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1) OECD OECD/Eurostat은 환경재화/서비스 산업을 물, 소음,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물, 공기, 토양과 관련된 환경피해를 측정, 예방, 제어, 최소화, 교정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환경위험을 줄이고 오염과 자원이용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 제품, 서비스도 환경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환경산업을 크게 환경오염관리, 청정기술 및 관련 제품, 자원관리 등의 세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OECD/Eurostat은 EBI 社 와 유사하지만 환경플랜트의 건설/엔지니어링 비용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수산업과 임업, 자연재해 관리, 생태관광을 포함하며, R&D, 청정기술과 생 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2) 미국의 EBI 미국의 EBI 社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는 환경산업을 서비스, 설비, 자원이용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으며 여기에 14개 하위 기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9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대기오염, 물, 고형폐기물과 같은 매체별 환경문제 유형이 아니라 미국 표준산업분류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s: SIC) 체계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오염물질 처리, 환경서비스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2-1> OECD/Eurostat(1999)에 의한 환경산업의 분류 A.오염관리그룹 1) 장치 및 오염방지용자재의 제조 1.대기오염방지 2.폐수처리 3.폐기물처리 4.토양, 수질, 지하수 정화 5.소음, 진동방지 6.환경측정, 분석, 평가 7.기타 2) 서비스제공 8.대기오염방지 9.폐수처리 10.폐기물처리 11.토양, 수질, 지하수 정화 12.소음, 진동방지 13.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14.환경 계약 및 엔지니어링 15.분석, 데이터수집, 측정, 평가 16.교육, 훈련, 정보제공 17.기타 3) 건설 및 기기의 설치 환경산업 B. 청정기술 및 제품 그룹 (장치, 기술, 특정소재의 생산 혹은 서비스) 1) 청정/자원절약형 기술 및 공정 2) 청정/자원절약형 제품 C. 자원관리 그룹 (장치제조, 기술, 소재, 서비스 제공, 건설, 기기의 설치) 1.실내공기오염방지 2.물 공급 3.재생소재 4.재생가능에너지시설 5.에너지효율 및 관리 6.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7.지속가능한 임업 8.자연재해방지 9.생태관광 10.기타(자연보전, 서식처, 생물다양성 등) 18.대기오염방지설비 19.폐수처리설비 20.폐기물처리시설 21.토양, 수질정화설비 22.소음, 진동방지설비 23.환경측정, 분석, 평가설비 24.기타 자료:OECD/Eurostat, 1999, "The Environmental Good & Service Industry Mannual",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2008, 2006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 pp. 91-112 - 10 -
<표 2-2> EBI 社 에 의한 환경산업분류 체계 구분 세부 분야 비고 환경서비스 환경설비 환경자원이용 환경실험 및 분석 서비스 폐수처리 서비스 고형폐기물 관리 유해폐기물 관리 복원/산업 서비스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 수처리 장치와 화학약품 계측기기 및 정보시스템 대기오염 제어 설비 폐기물관리설비 공정 및 사전예방 기술 상수도 자원재생 및 재활용 청정에너지 토양, 물, 공기, 생물 조직 등 환경시료 분석 폐수 및 오수의 수거 및 처리 고형폐기물의 수집, 중간처리, 처리 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 핵폐기물 관리 오염부지, 건물, 토양, 지하수, 운영시설 등의 물리적 복구 및 정화 엔지니어링, 컨설팅, 설계, 평가, 허가, 프로젝트 관리, O&M, 모니터링 등 원수와 폐수처리 관련 설비의 제조, 공급, 유지보수 환경시료 분석을 위한 계측기기 생산.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포함 대기오염 제어 설비 및 기술 생산. 자동차 오염 제어 포함 고형, 액체, 유해폐기물의 처분, 저장, 운송. 재활용 및 복구 설 비 포함 사후처리보다는 공정과정에서의 오염예방과 폐기물 처리, 회 수를 위한 설비와 기술 최종수요자에게 수자원 판매 산업활동의 부산물 혹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생 및 변환된 물질 판매 태양, 풍력, 지열, 소수력 등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시스 템 판매,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수요관리 자료: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http://www.ebiusa.com/segments.html 3) 우리나라 우리나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환경산업을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다음의 범주를 포함함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환경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이를 응용 활용하는 산업 - 기타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환경산업 통계조사도 이와 유사하게 대기오염, 폐수, 폐기 물, 소음 진동, 토양 악화 등과 같은 환경적 유해요인을 측정, 예방, 제어하거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산업 활동으로 - 11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정의함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분류기준은 '00년 OECD/Eurostat 매뉴얼을 기초로 작성된 환 경산업 특수분류를 '04년 분류체계를 재정비한 것임 -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의해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던 환경산업통계조사는 '06년 통계청에서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하였음 우리나라는 환경보호활동 분류에 따라 환경산업을 9개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나 OECD/Eurostat 지침에 의한 청정기술과 제품군 및 자원관리군에서 제시하는 주요 환경산업이 포함되지 못함 - 청정제품 생산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청정기술과 제품군의 청정/자원효율적 기술과 공정, 청정/자원효율적 제품 등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자원관리군의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열/에너지 절약 및 관리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더욱이 환경부가 매년 작성하는 환경산업통계는 청정제품 생산업, 자원관리관련 건설업, 오염관리관련 유통업, 자원관리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지 않은 5개 부문만을 대상으로 함 - 오염관리관련 유통업(환경관련 기계장비 임대업)은 일반산업과의 구분이 어려워 제외함 자원관리관련 생산업 중에서도 물공급업과 재생재료 및 재활용관련업만을 대상으로 하 여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업, 열 및 에너지 보존 및 관리 관련 생산업이 빠져 있음 <표 2-3> 우리나라 환경산업 분류 구분 세부 분야 비고 대기오염통제기기 생산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생산 고형폐기물 관리기기 제조업 오염관리관련 생산업 청정제품 생산업 자원관리관련 생산업 오염관리관련 건설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 장치 제조업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발전, 수도 사업 및 에너지 보존 관련업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대기오염 통제관련 건설업 폐수관리 관련 건설업 고형폐기물 관련시설 건설업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프레온 대체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등 자원관리관련 자원관리관련 건설업 녹지조성공사, 생태환경조성공사, 급배수관, - 12 -
구분 세부 분야 비고 건설업 상하수도관 공사 등 오염관리관련 유통업 자원관리관련 유통업 오염관리관련 서비스업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고형폐기물 관리관련 유통업 재활용제품 유통업 대기오염 통제 관련 서비스업 폐수관리 관련 서비스업 고형폐기물 관리 관련 서비스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관련 계약 및 엔지니어링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훈련, 정보 관련 서비스업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환경관련 기계장비 임대업, 폐기물 취급 건 설장비, 기계장비 중고자동차 판매, 중고 상품 중개, 중고의복 중개, 중고골재, 건자재 도소매업 등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식목 및 보호, 어족보 호 서비스, 자연재해 관련 행정서비스업, 기 상서비스, 희귀 동식물 관리 등 주: 9개 그룹 중 음영 부문만 환경산업통계에 포함됨. 단 자원관리관련 생산업은 일부만 포함 자료: 환경부 환경자원공사, 2008, 2006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 4) 환경산업의 분류와 범위 환경산업을 분류할 때 선진국은 폭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및 생산공정 분야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통계에 반영하지 못하여(한국산업기술재단, 2007) 협의의 환경산업 개념에 머무르고 있음 OECD/Eurostat의 환경산업 정의에 대해서도 오염의 처리와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유기농업이나 관광과 같이 생산과정에 환경질이 투입재로 활용되는 분야는 제외되어 환경산업의 범위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GHK, 2007)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가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견인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환경재와 서비스의 범위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류와 통계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맞추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 에너 지원 확충 및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적극적 으로 육성 지원할 계획임 - 13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본고에서는 협의의 환경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및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을 분석하되 경기도 환경산업 지원 방안에서는 환경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및 제품, 설비, 복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제시함 제2절 국내외 환경시장 동향 및 전망 1. 세계 환경산업의 동향 및 전망 1) 세계 환경산업의 동향 미래학자들은 향후 2-30년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사업으로 그린 비즈니스, 소규모 발전, 기후변화, 저탄소 비즈니스, 대체에너지, 재활용, 바닷물 담수화 등을 꼽고 있 으며, 이 중 대부분이 환경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 세계 환경산업 규모는 약 6,285억 달러('04년 기준)로 추정되며 이 중 미국이 38%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다음이 서유럽 29%, 일본 16%로 선진국이 세계 시장 의 80% 이상을 차지함 - 세계 환경산업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환경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 15개사, 독일 12개사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나머지 영국 7개사, 프랑스 5개사, 일본 5개사 등임 <그림 2-1> 미래의 세계시장 주도산업 자료: 조선일보 2008년 5월 15일자 - 14 -
세계 환경시장은 아직까지 폐기물관리, 수처리 서비스, 상수도, 수처리 장비 등의 수요가 주도하고 있고 이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임 환경산업 부문별로는 고형폐기물 관리, 수처리, 복원 등 환경서비스업이 전체 시장의 5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03년 대비 증가율은 자원복원, 청정에너지 시스 템 등 환경자원이용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환경자원 이용 28.1% 환경설비 21.6% 환경 서비스 50.3% <그림 2-2> 부문별 세계 환경시장 비중 <표 2-4> 세계 환경시장 현황과 개도국 비교 (단위: 억 달러) 세계 개도국 (증가율 '03-'04) (비중) 아시아 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환경설비업 135.5 (5.5%) 24.9 (18.4%) 15.1 3.7 2.9 1.9 1.3 - 수처리 장치와 화학약품 51.3 (10%) 10.2 (20%) 5.9 1.4 1.4 0.8 0.8 - 대기오염 제어 설비 40.2 (3%) 8.2 (20%) 6 0.7 0.7 0.6 0.1 - 계측기기및 정보시스템 7.5 (4%) 1.6 (22%) 1.8 0.3 0.1 0.2 0.1 - 폐기물 관리 설비 33 (3%) 4.3 (13%) 1 1.1 0.7 0.3 0.3 - 공정 및 예방 기술 3.5 (2%) 0.6 (18%) 0.4 0.2 0 0 0 환경서비스업 316.4 (4.5%) 34.1 (10.8%) 14.1 8.1 5.1 5.3 1.9 - 고형폐기물 관리 128.2 (3%) 11.3 (9%) 4.6 2.7 2 1.4 0.7 - 유해폐기물 관리 21.3 (2%) 2.1 (10%) 0.9 0.3 0.5 0.4 0.1 - 컨설팅/엔지니어링 35.4 (5%) 3.1 (9%) 1.5 0.5 0.5 0.4 0.3 - 복원/산업 서비스 39.1 (8%) 5.6 (14%) 0.8 1.3 0.9 2.4 0.3 - 환경분석 서비스 4.6 (4%) 0.9 (19%) 0.5 0.1 0.1 0.1 0.1 - 수처리 서비스 87.8 (6%) 11.1 (13%) 5.8 3.2 1.1 0.6 0.4 환경자원이용업 176.8 (7.2%) 23.5 (13.3%) 2.5 4.8 5 2.4 2.4 - 수자원 이용 96.7 (5%) 18.5 (19%) 7 3.6 4.1 2 1.8 - 자원재생 및 재활용 43.1 (10%) 2.3 (5%) 0.4 0.7 0.6 0.2 0.3 - 청정에너지 및 전력 37 (9%) 2.7 (7%) 1.4 0.5 0.3 0.2 0.3 총계 628.6 (5%) 82.4 (13.1%) 38 16.5 13 9.4 5.5 (6%) (2.6%) (2.1%) (1.5%) (0.9%) 자료: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http://www.ebiusa.com/segments.html - 15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개발도상국은 세계 시장의 13-14%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 2004년 중국의 환경시장은 130.4억불 규모로 세계 시장의 2.1% 수준이며 전년대비 16.5%가 증가하여 인도 등과 함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개발도상국 역시 환경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으나(41.4%) 아시아 지역의 경우 환경설비 시장이 3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10억 달러 350 316.4 300 250 200 176.8 150 135.5 100 50 24.9 34.1 23.5 0 설비 서비스 자원 세계 개도국 <그림 2-3> 세계 환경시장과 개도국 시장 비교 2) 세계 환경산업 시장 전망 교토의정서 및 발리 로드맵 채택에 다른 온실가스 규제, WTO 체제 출범과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EU의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 (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 국제 규제의 강화로 환경 투자가 증가하고 세계 환경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 여기에 물, 에너지 등 자원의 희소성과 비용 상승에 따라 대안적인, 보다 청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환경시장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음 세계 환경시장은 2010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EBI와 SERI보고서를 토 대로 세계 환경산업 시장을 전망한 결과 '10년 8,8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5년에는 1조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임 4) 분야별로는 환경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환경자원이용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환경설비업의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여 '10년에는 환경서비스업 47%, 환경자원이 4) 2010년까지는 최윤찬 주수현(2005)의 전망치를, 2015년까지는 산업자원부외(2006)의 전망치를 사용하였음. 전자 와 후자의 2010년 전망치는 각각 8,850억 달러, 8,635억 달러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6 -
용업 29%, 환경설비업 24%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폐기물 관리 분야가 2,584억 달러로 수처리 분야의 2,512억 달러와 함께 가장 큰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전망됨 12000 10000 억 달 러 8000 6000 4000 2000 0 2001 2002 2003 2005 2008 2010 2012 2015 연도 <그림 2-4> 세계 환경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최윤찬 주수현(2005)과 산업자원부외(2006)를 재구성함 <표 2-5> 부문별 세계 환경산업 시장 전망 (단위: 억달러) 구분 1999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1999-2005 2005-2010 환경서비스업 2,500 3,340 4,180 4.9 4.6 환경자원이용업 1,270 1,940 2,600 7.3 6.0 환경설비업 1,180 1,660 2,070 5.9 4.5 계 4,950 6,940 8,850 5.8 5.0 자료: 최윤찬 주수현, 2005, 부산지역 환경산업 위상정립과 발전방안, p.20 세계 환경산업 수요는 설비 제작뿐만 아니라 환경영향분석, 기초조사, 설계, 운전, 유지관리, 금융 조달 등을 one stop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전과정 서비스(full service) 사업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수익성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품의 개 발 여부와 영업력에 의해 좌우될 것임(산업자원부외, 2006:503; 최윤찬 주수현, 2005:18) - 이에 따라 기초조사, 설계, 금융 조달 관련 환경컨설팅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확률이 높아짐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의 환경시장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 수처리,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등 - 17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과 같은 산업의 성장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사전오염예방 기술 시장이 확 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청정기술과 공정 등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현재 중국,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상수, 폐수처리, 폐 기물 관리, 오염 억제 등 기본적인 환경 인프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임 - EBI 분석에 의하면 중 동부 유럽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지역별 세계 환경시장 성장 전망 자료: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http://www.ebiusa.com/segments.html 동남아 등 아시아 개도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시설 투자와 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까지 연간 10-15%씩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 망되며(정만태, 200:42), 중국의 경우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엑스포 개최를 계기 로 15-20%대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됨 - 아시아 시장의 경우 투자의 대부분이 수처리, 폐수처리, 대기오염 통제, 폐기물관리를 위한 인프라에 집중될 것이며 특히 대기오염 통제 기술의 경우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 으로 보임 5) 아시아와 동유럽 환경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 중 하나는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능력 으로 이에 따라 환경보호 투자 결정이나 특정 기술 선택에 기술의 경제적 효율성이 중 요한 기준이 될 것임 - 이들 시장에서는 물, 대기, 폐기물 등 모든 분야의 폐기물 감량, 오염예방 기술과 산업 폐수의 회수와 재이용 기술 등 환경보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으 5) Ed Mallet, EcDevJournal.com "The World Environmental Market" - 18 -
로 보임 선진국 환경산업체는 국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해외 시장 활동을 확대 하고 있음(장보영, 2006) - 대규모 국제기업이 등장하여 범세계적인 영업 체제를 갖추고 환경서비스와 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흡수 합병을 통해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산업 분야의 주도적 기업들이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설치, 감시, 측정, 운용, 자금조달 등을 모두 수행하는 일괄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함 중국, 중동부 유럽, 개도국 기업들은 숙련도 및 환경제품 생산에 있어 선진국 주력 기 업과의 제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 우리나라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1)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규모 6) 2006년 환경보호관련 지출은 19조 4,571억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하였으며 국내 총생산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환경보호 순지출률)은 전년(2.18%)보다 증가한 2.29%임 -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정비, 석유정제시설, 화력발전소의 탈황 탈질 설비 등 투자 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표 2-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추이 (단위: 10억원, %) 구분 2004 2005r 2006p 환경보호지출1) 16,083.6 ( 9.1) 17,630.6 ( 9.6) 19,457.1 (10.4) ( 對 GDP비율) 2.06 2.18 2.29 투자지출 7,377.5 (12.1) 8,329.6 (12.9) 9,420.8 (13.1) 경상지출 9,332.8 ( 6.4) 9,941.3 ( 6.5) 10,703.5 ( 7.7) 수입2) 4,793.8 ( 8.1) 5,137.8 ( 7.2) 5,652.7 (10.0) 주: 1)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지출(건물, 토지, 설비 등)과 경상지출(재료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합계에서 부산 물 수입 차감 2)공공부문의 하수도요금, 폐기물봉투대금 등 요금수입과 환경전문업체의 폐수 및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등 에 따른 수입 3)(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07, 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보도자료 2007. 12.5) 2006년 환경보호관련 수입 역시 5조 6,527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함 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통계는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부담한 지출액과 환경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액을 경제주체별 및 환경영역별로 추계한 통계로서 UN의 1993 SNA에 의한 환경계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통계임. 한국은행은 1995년부터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를 작성하여 왔으나 환경통계 개선을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2002년부터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통계를 작성함. - 19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전년대비 환경보호지출의 증가율은 '04년 9.1%, '05년 9.6%, '06년 10.4%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지출과 경상지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30,000 25,000 1 0 억 원 20,000 15,000 10,000 5,000 수 입 경상지출 투자지출 0 2004 2005 2006 연도 <그림 2-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의 연도별 증가 추이 2006년 환경투자율(환경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과 환경경상지출률(환경경상지출/국 내총생산(GDP))은 각각 3.83%와 1.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자연형하천 복원 등의 투자지출과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지출이 모두 증가하였음 - 기업부문은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국내외 대기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환경경영 추구로 탈황 탈질 설비 등 대기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지 출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표 2-7> 환경투자율 및 환경경상지출률 구분 (단위: %) 환경투자율1) 환경경상지출률2) 2004 2005r 2006p 2004 2005r 2006p 공 공 부 문 9.84 11.16 12.11 4.67 4.61 4.67 기 업 부 문 3) 1.52 1.70 1.92 0.80 0.82 0.84 합 계 4) 3.20 3.51 3.83 1.20 1.23 1.26 주: 1) (환경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 100 2) (환경경상지출/국내총생산) 100 3) 환경전문업체 포함 4) 환경경상지출률의 경우에는 가계부문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07, 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보도자료 2007. 12.5) - 20 -
2) 경제주체별 환경보호 지출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을 보면 공공 부문이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부문 31.4%, 환경전문업체 18.3%, 가계부문 3.1%의 순임 공공부문은 폐수관리(42.6%), 폐기물관리(24.5%) 지출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폐기물관리는 줄어든 대신 토양수질과 폐수관리의 증가율이 높음 기업부문은 대기보호(52.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폐수관리 (31.3%), 폐기물관리(4.6%)의 순임 <표 2-8>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 규모 구분 (단위: 10억원, %) 2004 2005r 2006p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구성비 환경보호지출* 16,083.6 (9.1) 17,630.6 (9.6) 19,457.1 (10.4) 對 GDP비율(%) 2.06 2.18 2.29 공공부문 7,720.1 (10.4) 8,407.4 (8.9) 9,175.7 (9.1) 47.2 지출 시장부문 4,908.1 (8.7) 5,438.6 (10.8) 6,116.6 (12.5) 31.4 주체별 가계부문 490.9 (-1.9) 523.4 (6.6) 600.7 (14.8) 3.1 환경전문업체 2,964.5 (8.6) 3,261.2 (10.0) 3,564.1 (9.3) 18.3 환경 영역별 대기보호 2,656.9 (11.2) 3,021.3 (13.7) 3,683.7 (21.9) 18.9 폐수관리 5,857.6 (5.7) 6,424.9 (9.7) 7,083.5 (10.3) 36.4 폐기물관리 4,478.9 (9.6) 4,723.6 (5.5) 4,947.7 (4.7) 25.4 기타 3,090.2 (13.5) 3,460.8 (12.0) 3,742.2 (8.1) 19.3 주: *환경보호지출 = 투자지출 + 경상지출 - 부산물수입 자료: 한국은행, 2007, 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보도자료 2007. 12.5) 반면에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기업이 50.4%로 환경보호지출보다 3조 6,850억원 많은 9조 8,015억으로 공공부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계부문 역시 물이용부담금의 이전지출, 자동차배기사스 검사비용, 하수도요금 등에 따라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보다 높은 10.4%를 차지하고 있음 - 환경전문업체는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폐수처리 등 환경보호서비스 수입이 지출규모를 초과 함에 따라 순수입이 발생함 3) 환경영역별 지출 환경매체별로는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대기보호 지출이 각각 전체의 36.4%, 25.4%, - 21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18.9%로 대부분(80.7%)을 차지하고 있음 -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축, 하수관정비, 공단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폐수관리 (7조 835억원)는 전년대비 10.3% 증가함 - 폐기물 관리(4조 9,477억원)는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는데 이는 발전소 석탄처리시설 및 폐기물소각장 건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이 주요 요인임 - 대기보호(3조 6,837억원)는 석유정제시설,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의 탈황 및 집진설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 등을 중심으로 지출이 전년에 이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21.9%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06 연 도 2005 대기보호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기타 2004 0 5000 10000 15000 20000 억원 <그림 2-7>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 증가 추이 3.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현황 1) 환경산업 현황 7) (1) 매출액 2006년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04년 21조4,000억원, '05년 23조9,000억원에 이어 22.2% 증가하였음. 이는 '06년 국내총생산(GDP) 847조 8,764억원의 3.4%를 점유하는 규모임 7)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2006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 를 인용함. 조사결과는 2006년 기준 환 경산업 통계조사(실태조사) 결과와 기존통계인 2006폐기물재활용실적(폐기물재활용 및 재생제조업현황-한국환 경자원공사), 2006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재활용제품도소매업-통계청), 수도사업(수도사업자현황-환경 부 내부 행정자료) 을 모두 합친 것으로, 통계작성 범위 내의 모든 환경관련 사업체를 포괄한 자료임. - 22 -
조원 35 30 25 20 19조원 21.4조원 23.9조원 29.2조원 15 10 5 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림 2-8> 환경산업 매출액 추이 전체 매출액에 대한 업종별 비율은 제조업이 전체 매출액의 26.3%(7조6천억원)로 가장 높 고, 도소매업(25.1%, 7조3천억원), 서비스업(17.9%, 5조2천억원)이 그 뒤를 이음 수도사업 14.0% 사업 서비스업 3.3% 건설업 13.4% 제조업 26.3% 환경 서비스 46.5% 환경제품 생산 40.2% 개인 서비스업 17.9% 도소매업 25.1% 건설시공 13.3% <그림 2-9> 업종별 매출액 <그림 2-10> 환경산업 분야별 매출액 환경보호활동별 매출액 비중은 환경서비스(자원관리관련유통, 오염관리관련 서비스)가 46.5%로 가장 많고, 환경제품생산(자원관리관련생산, 오염관리관련 생산)이 40.2%, 건설시공(오염관리관련 건설)이 13.3%의 순임 - 자원관리관련 유통이 7조 3,394억원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관리관련 - 23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생산 24.9%, 오염관리관련 서비스 21.4%, 오염관리관련 생산 15.2%의 순임 - 오염관리관련 생산 부문 중 대기오염제어기기(1조 9,827억원)와 폐수관리기기 및 제품 (1조 6,752억원)의 비중이 각각 44.6%, 37.7%로 가장 높음 - 자원관리관련 생산부문은 크게 수도사업과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으로 구분되며 각각 58.8%, 41.2%를 차지함 - 오염관리관련 건설 부문은 폐수관리 관련시설이 전체의 62.9%(2조 4,440억원)를 차지 하고 있고 대기오염제어시설이 그 다음으로 25.9%를 차지함 - 오염관리관련 서비스 역시 폐기물관리 관련 매출액이 64.1%(3조 9,986억원)로 비중이 가장 높고 폐수관리 서비스도 21.3%를 차지하고 있음 매출액 증가율은 오염관리관련 생산부문이 전년대비 40.8%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오염관리관련 건설부문 30.1%, 자원관리관련 유통 21.3%, 자원관리 관련 생산이 17.7%의 증가율을 보임 <표 2-9>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증감률 계 238,972 100.0 291,862 100.0 22.1 오염관리관련 생산 31,582 13.2 44,479 15.2 40.8 자원관리관련 생산 61,845 25.9 72,798 24.9 17.7 오염관리관련 건설 29,849 12.5 38,832 13.3 30.1 자원관리관련 유통 60,849 25.3 73,394 25.1 21.3 오염관리관련 서비스 55,203 23.1 62,359 21.4 13.0 (2) 사업체 및 종사자 2006년 말 기준으로 환경산업통계 작성범위 8) 내의 환경관련 사업체수는 26,504개임 - 환경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재활용품 판매)이 17,194개로 전체의 64.9%를 차지함 - 개인서비스업(폐수 및 폐기물처리 등)은 3,822개 업체로 14.4%, 제조업(재생용품 제조 등)은 3,684개 업체로 13.9%를 차지함 2006년 말 환경산업 총 종사자수는 390,406명이며, 이 중 환경부문 종사자수는 178,17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5.6%를 차지하였음 9) 8) 환경산업통계 작성범위는 환경보호활동분류 중 1)오염관리관련 생산업, 3)자원관리관련 생산업, 4)오염관리관련 건 설업, 7)자원관리관련 유통업, 8)오염관리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2)청정제품 생산업, 5)자원관리관련 건설업, 6)오 염관리관련 유통업, 9)자원관리관련 서비스업은 포함되지 않음 9) 환경산업 종사자는 환경관련 사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수이며, 환경부문 종사자는 환경관련 사업체 중 환경부문에 종 사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 24 -
- 환경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46,640명으로 나타나 전체 종사자수의 26.2%를 차지 하였고, 개인서비스업 46,431명(26.1%), 도소매업 43,219명(24.3%), 수도사업 17,486명 (9.8%), 건설업 14,408명(8.1%)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0> 환경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단위 : 개수, %) 연도별 계 제조업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 개인서비스업 2004년 23,036 (100.0) 2005년 25,018 (100.0) 2006년 26,504 (100.0) 2,977 (12.9) 3,936 (15.7) 3,684 (13.9) 469 (2.0) 251 (1.0) 235 (0.9) 1,138 (5.0) 1,078 (4.3) 959 (3.6) 14,519 (63.0) 15,528 (62.1) 17,194 (64.9) 565 (2.5) 565 (2.3) 610 (2.3) - 1-3,368 (14.6) 3,659 (14.6) 3,822 (14.4) 매출액 규모별 환경산업체 분포를 보면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50.5%로 가장 많고 5억-10억 규모 사업체도 15.5%를 차지하여 66%가 10억 미만인 반면 50억이 넘는 업체는 7.7%에 불과함 종사자 규모별 분포 역시 5인 미만의 사업체가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50.5% 42.1% 15.5% 14% 12.3% 22.3% 18.8% 12.8% 4.2% 2.9% 0.6% 2.8% 0.7% 0.4% 0.1% ~5 5~10 10~20 20~50 50~100 100~500 500~ 억원 0~4 5~9 10~19 20~40 50~99 100~ 199 200~ 499 500~ 명 <그림 2-11> 매출액 규모별 분포 <그림 2-12> 종사자 규모별 분포 (3) 해외 수출 현황 환경부문 수출액은 2006년 현재 1조 2,759억원으로 2005년 9,904억원에서 28.8%가 증가하였음 - 환경산업 전체 수출액은 33조 5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이 중 환경부문 수 - 25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8%에 불과한 수준임 억 16,000 12,000 8,000 5,525억 7,071억 9,904억 12,759억 4,000-2003 2004 2005 2006 <그림 2-13> 환경산업 수출액 추이 환경보호활동별로는 오염관리관련 생산부문이 8,505억원으로 환경부문 전체 수출액의 대부분인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통제기기 생산 부문의 수출액 증가로 전년대비 220.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오염관리관련 서비스 부문 중 환경부문 수출액은 폐수관리관련 고형폐기물관련 서비 스 부문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211.9% 증가한 914억원임 - 오염관리관련 건설부문의 경우 환경부문은 1,750억원으로 전년대비 대기오염 통제관련 건설 부문 수출 저조로 68.9% 감소하였음. 이는 오염관리관련 건설부문 전체 수출액이 5.2% 증가한 것과 대조됨 - 자원관리 관련 환경부문 생산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20.3%가 증가한 1,590억원임 대상 분야에 따른 수출액은 환경설비 및 기자재가 7,512억원(58.9%)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환경상품 수출액 4,767억원(37.4%)임 -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등은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환경설비 및 기자재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 <표 2-11> 대상 분야에 따른 연도별 수출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분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환경설비 및 기자재 5,729 (98.0) 7,773 (92.0) 8,244 (83.2) 7,512 (58.9) 환경상품 90 (2.0) 601 (7.1) 1,374 (13.9) 4,767 (37.4) 환경서비스 - 76 (0.9) 85 (0.9) 114 (0.9) 기타 - - 201 (2.0) 366 (2.9) 합계 5,819 (100.0) 8,450 (100.0) 9,904 (100.0) 12,759 (100.0) 자료: 한국환경산업협회, 2008, p.34-26 -
지역별 수출액은 기타 국가 10) 가 8,091억원(63.4%)으로 가장 많으며, G8 선진국 수출 액이 2,556억(20.0%), 다음이 중국으로 1,479억원(11.6%)을 수출하였음 - 중국은 2002년에 비해 수출액과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 2-12> 대상지역에 따른 연도별 수출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국 2,549 (62.5) 1,042 (17.9) 750 (8.9) 959 (9.7) 1,479 (11.6) 동남아 145 (3.6) 387 (6.7) 729 (8.6) 308 (3.1) 634 (5.0) 선진국 209 (5.1) 105 (1.8) 1,213 (14.4) 1,009 (10.2) 2,556 (20.0) 기타국가 1,176 (28.8) 4,285 (73.6) 5,758 (68.1) 7,628 (77.0) 8,091 (63.4) 합계 4,079 (100.0) 5,819 (100.0) 8,450 (100.0) 9,904 (100.0) 12,759 (100.0) 한편 2005 수출기업 수는 350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대상국가 역시 67개로 수 출시장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음 <표 2-13> 수출기업수 및 수출대상국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 업체수(개) 89 117 179 350 수출대상국가(개) - 27 38 67 자료: 한국환경산업협회, 2008, 2007 환경산업연감, p.33 2) 환경기술 현황 11) 환경기술개발 패러다임이 오염의 사후처리를 위한 제1세대 환경기술에서 '90년대 이후 환경 생태와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제2세대 사전오염예방기술, 제3세대 환경보전 복원 기술 개발로 전환되고 있음 선진국이 1970년대부터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반면 우리나라 환경기 술개발 투자는 10여년 정도로 짧고 연구개발 실적도 상대적으로 저조함 10) 기타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은 중동,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에 산재하여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중동지역(쿠웨이트,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포함)으로 전체의 32.1%를(2006년 수출액 약 2,600억원) 차지함 11) 환경부외, 2008,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및 환경부, 2007, 환경백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27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그림 2-14> 환경기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환경부, 2008, 환경백서, p. 268 제1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03-'07) 기간 동안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환경부, 산업 자원부 등 13개 부처 75개 사업에 총 2조 4,28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정부가 73.9%인 1조 7,95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문에서 투자하였음 -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 33%(7,895억원), 환경부 31%(7,412억원), 과학기술부 20%(4,906억 원)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 R&D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 R&D 기술의 대외경쟁력은 여 전히 취약함 오폐수 고도처리,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 기술, 배연 탈황기술 등 사후처리 분야 기술 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나, 유해물질 평가, 지구환경 대책 기술, 생태계 복 원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전체 환경기술 투자비의 25% 수준임 - 28 -
<그림 2-15> 선진국 대비 환경오염 처리기술 수준 주: '01년 기술수준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10개년 종합계획(환경부, '02.7) '05년 기술수준 - 기술경쟁력조사 분석결과(환경기술진흥원, '05.12) '06년 기술수준 - 3단계 연구기획 설문조사(연세에코센스, '06.12) 자료: 환경부, 2008, 환경백서, p.269 환경기술 투자의 절대규모가 작아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환경산업체가 영 세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조함 - '05년 환경기술 분야 R&D 예산은 정부 총 R&D(7.8조원)의 4.2%(3,249억원) 수준으로 IT(20.4%), BT(15.2%)에 비해 낮은 비중임('07년 미국의 1/17, 영국의 1/4 수준임) 환경 R&D 투자는 에너지환경, 수질 대기오염 방지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구환경 보전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임 - 5년간 전체 투자예산 중 에너지환경(22.8%), 사전오염예방(11.6%), 대기 수질오염방지 (16.6%) 등의 기술개발에 약 78%(1조 4,070억원)가 집중 투자되었음 - 반면 온실가스 절감 및 지구환경보전 기술개발에는 원자력 환경(2.3%), 기상(1.7%), 지구 환경(1.4%) 등 약 5.4%(974억원)로 투자가 저조함 환경산업의 영세성,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음 - 국내 환경산업체는 대부분 영세('05년 평균매출액 9.6억원, 종업원수 7.4명)하고 전문성이 낮아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며, 최근 일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물산업 등 환경산업체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임 - 29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환경기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경 R&D 조사 기획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미흡하여 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낮은 실정임 - 국내 환경기술 및 산업 인력에 관한 종합 DB 부재 및 전문 환경인력 육성방안 미흡 - 환경 R&D에 대한 범부처 정책 협의기능 미흡 및 사회적 협의기능이 미흡하여 기술개발, 산업육성,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함 4. 중앙정부의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과 제도 1)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1) 환경부 가.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환경부는 2000년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환경산업발전기 획단 을 구성하고, 2001년 9개 중앙부처 등이 공동으로 5개 분야 58개 과제를 지 원하는 환경산업 발전전략('01-'03) 을 수립한 바 있음 2004년에는 환경산업 중국 진출 촉진전략 을 수립하여 중국의 10대 우선진출 지 역을 선정하고 15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전략 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수요확충, 환경서비스업 발굴, 해외진출 확대 등 5개 부문 18개 과제를 추진함 제1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03-'07)이 완료되면서 2008년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 합계획('08-'12)이 수립되어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의 지속적 확대, 환경기술 인프라 선진화, 국제 경쟁 가능 전략적 환경기술개발의 선택과 집중 투자, 환경산업발전 촉진 을 위한 정책강화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를 2012년까지 2008년(4,908억원) 대비 총 40% 수준을 증액할 계 획임 - 특히 환경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과 1-3년 이내 단기간에 걸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 등 산업지원 환경기술 개발 투자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개발된 기술과 환경산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 30 -
<그림 2-16>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4대 핵심전략 자료: 환경부, 2008,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p.6 2008년 환경부는 향후 5년간 환경산업(Eco Industry) 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新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4대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제시함 -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며,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단순 매립 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화함 - 국내 탄소시장을 1,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상산업 시장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함 - 31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8.0조원 10.0% 4.2% 4.1% 0.4조원 1.0조원 2002 2007 2012 2002 2007 2012 환경산업 해외수출량 (조원) 환경R&D 투자비율 <그림 2-17> 환경부 2012년 환경과 경제 분야 지표 한편 환경핵심 및 신기술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환경기술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표 2-14> 환경기술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개요 환경기술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개요 환경 핵심 및 신기술분야에 대한 실무 현장중심의 장 단기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사업목적 선정 지원하여 산업체 수요지향적인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경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2005-2014(총 10년) 총 사업비 총 267억원(정부 156억원, 민간 111억원) 운영프로그램 총 투자실적 및 과제지원 수 주요 사업내용 환경신기술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 단기재교육 프로그램 환경기술 교육혁신 지원사업 : 전문대학원 프로그램 10개 교육기관에 3년간 총 53억원(정부 27, 민간 26억원) 투자 2005년 7개, 2006년 9개, 2007년 10개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교재개발 지원 전문 강사진 활용, 교육 개최경비 지원 교수진 확충, 장학금 지원 등 나. 환경기술 연구개발 : G-7 프로젝트 및 차세대핵심환경기술 개발 환경부는 1992년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인 G-7프로젝트(환경기술 선도사업, '92-'01) 를 수립하여 정부 주도의 환경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 민간부문에서 총 8,155억원(공공 5,434, 민간 2,721)을 - 32 -
환경공학기술 개발, 환경기초 및 기반기술 개발, 민간개발기술 산업화, 순수 민간투자 등에 지원하여 낙후된 환경기술 분야의 연구기반구축, 환경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표 2-15> G-7 환경기술개발사업 투자현황 투자실적 (억원) 구분 기본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92 -'94 '95 - '97 '98 - '01 기반기술확보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기반 구축 실용화 및 환경관리체계 구축 계 556 1,332 1,685 3,573 정부 255 637 917 1,809 민간 301 695 768 1,764 자료: 환경부, 2002, 제1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2003-2007) 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은 G-7 사업을 통해 축적한 환경부문 연구역량을 활 용하여 미래 환경수요에 대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환경기술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환경기술 선진국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한 10년 계획 사업임 <표 2-16>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개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추진경위 2001-2010년(10년) 총 1조 4,350억원(정부 1조원) 차세대사업 [10개년 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 1) 1단계('01-'03)(총 1,950억원 지원 : '01년 500억원, '02년 700억원, '03년 750억 원) -지역환경현안기술 등 사후처리기술 중심의 과제 발굴 추진 -차세대사업 2단계('04-'07) 연구기획 실시 (1단계 추진실적 분석 및 2단계 사업의 중점 추진전략 도출) 2) 2단계('04-'07)('04년 884억원 지원, '05년 907억원, '06년 965억원, '07년 1,021 억원) -선택과 집중을 위한 Eco-STAR Project(2개 사업단) 착수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소기술을 통합한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둔 통합형 기술추 진 -사업별,과제별 차별화 된 milestone계획에 의한 진도관리 실시 3) 차세대사업 3단계('08-'10) 연구기획 실시 (2단계 추진성과 분석 및 3단계 사업 의 추진전략 마련, 중점 추진분야 설계) - 33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2-17>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사업 분야 대분야 중분야 1-1.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23) 1. 맑고 안전한 공기 1-2.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52) 1-3.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66) 2-1.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58) 2. 친환경 소재 제품 2-2.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 제품 개발(40) 3-1. 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34) 3. 친환경 공정 3-2. 유해물질제거 및 유용물질회수 공정기술(16) 4-1. 도시 산업지역 복원 관리기술(37) 4. 토양 지하수 복원 관리 4-2. 불량매립지 복원 관리기술(9) 4-3. 폐광산 주변지역 복원 관리기술(12) 5-1.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32) 5. 생태계 복원 관리 5-2.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66) 6-1. 정수장 효율향상 고도처리기술(48) 6. 만족도 높은 먹는 물 6-2.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35) 6-3.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20) 7-1. 하 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124) 7. 하 폐수처리 고도화 7-2. 친환경 방류수 처리 관리기술(6) 8-1. 폐기물 감량 재활용 관리기술(13) 8.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8-2. 폐기물 자원화기술(74) 8-3. 유해폐기물 처리 처분기술(47) 9-1. 위해성평가 관리 요소기술(69) 9. 위해성 평가 관리 9-2. 환경관리기술의 평가기술(10) 10-1. 고정밀 센서기술(38) 10. 측정분석장비 장치 10-2.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56) 10-3. 원격 모니터링기술(23) 11-1. 소음 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관리기술(9) 11.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11-2. 소음 진동 방지 및 저감기술(11) 11-3. 차음 방진성능 향상기술(6) 12-1. 국제환경현안 대응 해결기술(56) 12. 환경시책 효율성제고 12-2. 환경교육 홍보기술(23) 13-1. 맑고 안전한 공기(6) 13-2. 만족도 높은 먹는 물(2) 13. 한 중 공동기술개발 13-3. 하ㆍ폐수처리 고도화(12) 13-4.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2) 13-5. 측정분석장비ㆍ장치(7) 한편 현장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적인 토양과 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 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하고자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GAIA project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34 -
<표 2-18> 가이아 프로젝트 개요 사업목표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추진경위 GAIA project 개요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ㆍ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2008년 - 2017년(10년) 1,631억원(정부 1,397억원) - 1단계('08-'11) 현장기술, 2단계('12-'14) 현장기술 개발, 3단계('15-'17) 통합관리기반 구축 - '06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토양 지하수 분야 장기 기술개발 종합계 획 수립의 필요성 제시 - 토양 지하수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장기 종합기술개발계획 수립 기획연구 실시 ('06.4-10) - 과학기술부에 신규 R&D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06.11-'07.10) - 08년도 사업으로 27개 과제에 60억원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강 화될 전망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에 의하면 저탄소 고효율 산업구조로의 근본적인 변 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투자 규모를 2012년까지 현재의 2배(5년간 약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기술개발 보급에 2030년까지 약 111조원을 투자함 특히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은 그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로 구분하고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조기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태양광, 풍력, LED, 전력 IT는 산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수 소연료전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CO 2 포집 저장), 에너지 저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R&D 및 실증에 집중 투자함 한편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기획단은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2018년까 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99.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환경 에너지 산업 을 주요 산업군으로 분류함 - 에너지 환경 분야에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 35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 수송시스템 분야 Green Car, New IT 분야 LED 조명 등도 환경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2-18>그린에너지 산업 시장점유율 및 신재생 보급률 <그림 2-19> 그린에너지 산업 성장규모 자료: 지식경제부, 2008, 저탄소 녹색성장의 열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2008. 9.11) 2) 환경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금융 지원 정책 (1) 지식경제부 및 관련 기관 지식경제부는 기술혁신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조성하고 기술 친화적인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기술금융 12) 공급규모는 2008년도 3.1조원에서 2012년에는 5.6조원까지 늘이고 시중은 행의 기술평가 대출 확대를 위한 협조융자(Co-finance) 13) 와 합성대출유동화제 도 14), 기술평가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R&D 프로 젝트 보증 15) 제도를 도입함 이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민관공동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16) 와 기 업벤처캐피탈(P-CVC) 17) 을 조성할 예정임 12) 기술금융은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기술혁신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기술금융시스템을 말함 13)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민간과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 14) 민간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보강 및 유동화를 지원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촉진함 15) 기존보증제도(채권회수능력 평가)와 달리, R&D 프로젝트 에 대한 경제성 사업성을 토대로 소요자금(연구개발 사업화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임 16) 고위험 미래 신성장산업을 대상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섹터펀드(Sector Fund)를 민관이 공동 으로 조성함 17) P-CVC(Public-Corporate Venture Capital)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벤처캐피탈에 출자, - 36 -
기술혁신 친화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창업 및 초기단계, 고위험 신산업분야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기술역량은 우수하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자금 난을 해소시킬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e) 18) 을 확대해 나감 중소기업청은 중소 벤처창업자금 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중소 벤처창업자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 터 5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융자지원 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 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은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 검사설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자금과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소기업청의 경영혁신자금 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시설개선사업, 지식서비스육성사업, 기업 간 협력 사업으로 구분됨 - 경영혁신자금 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과 기술개발비, 시장 개척 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는 시설자금의 40% 이내로 제한하지만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의 100% 이내까지 인정함 (2) 환경부 산하 기관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산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개선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도모함 - 환경개선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크게 방지시설설치자금, 설치 대행자금, 기술개발 산 업화 자금으로 지원분야가 구분되며, 특히 기술개발자금은 3억원 이하, 산업화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환경기술진흥원은 개발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대 중소 상생협력 또는 기업벤처에 투자함 18)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성과공유형 대출)로, 대출과 투자, 부채와 자본 중간형태의 금융방식을 통칭하며(예: 후 순위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고위험 고성장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합함. 중기청 메자닌 금융방식 의 성장공유 대출제도 를 시범 도입함('08.4월) - 37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평가에 소요되는 기술검증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경영안정 등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며, 재활 용산업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시설 및 기술개발분야와 운전자금분야로 구분되며, 전자는 시설자금(400억원), 폐기물 감량화시설자금(30억원), 기술개발자금(20억원)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경영안전자금 (180억원)과 유통판매지원자금(20억원)으로 구성됨 - 재활용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창업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 하며, 지원 규모는 용역 1건당 대행비의 80% 이내를 지원하고 있음. 19) 2002년 이후 427건 에 대해 736억원을 지원함 - 이 외에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기술력 제고 능력이 부족한 국내 영세 재활용업체를 대상으 로 기술지도 와 환경경영체제(EMS)인증 컨설팅 을 무료로 지원함 (3) 기획재정부 및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별 국가별로 수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을 지원 확대할 계획임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술제공 자금대출 20), 직접대출 21), 프로젝트 파이낸스 22) 제도를 통 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23)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승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출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EDCF 승인을 ('07)0.6 ('08)1.2 ('09)1.2 ('10)1.3 ('11)1.6조원으로 확대함 - 정부출연금을 ('07)1,700 ('08)1,700 ('09)2,500 ('10)3,000 ('11)3,500억원으로 늘임 - ODA시장 진출 지원위원회 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관계부처, ODA 집행기관, 업계대표 등이 해외 ODA사업 수주현황 및 수주능력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진출경험 및 전문 19) 대행사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 금액 중 절차대행 용역은 450만원 이하, 사전환경성검토용 역은 400만원 이하, 사업타당성검토용역 및 경영관리용역은 각 300만원 이하로 지원함 20) 기술 용역을 수출하기까지 필요한 자금(기술제공전자금) 및 기술 용역의 수출 후 최종수출대금 결제일까지 묶이 는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기술제공후금융)을 국내 수출자에게 대출함 21) 국내로부터 상품 및 기술 용역을 수입하는 해외수입자에게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함 22) 국내기업이 해외 플랜트, 발전소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프로 젝트의 자산과 프로젝트 완공 후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 회사(특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해외법인)에 직접 대출함 23) 수출입은행은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수출 계약금액이 U$1,500만불 이상인 사업과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환경 민감지역(국립공원이나 습지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자금 대출과 직접대출 및 이와 관련한 제 보 증에 환경심사를 진행함 - 38 -
지식이 부족한 우리기업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EDCF 입찰정보와 함께 해외원조시장 입찰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ODA 관련 정보를 제공함 특히 신성장산업 중 환경산업에 대한 신성장 산업금융 지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분야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원 분야는 CDM사업(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개 가스 저감사업)과 에너지사업(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임 - 지원방식은 수출자금대출, 직접대출 및 기술제공자금대출,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의 대출, 해외투자 관련 대출 및 역외 금융과 출자가 있음 3)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기관 및 정책 (1) 환경기술진흥원 2003년 12월 한 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한 중 공동 환경기술 개발 추진에 합의하여 국내 기술 의 해외 현지화 연구를 통한 해외 환경시장 진출 촉진을 목표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 함 -한 중 정부간회의('05.12, '07.06, '08.01) 및 성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2007년 8월 28일 한 중 수행기관 간 환경협력 MOU를 체결함 사업재원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며, 해외현지화 전략에 부 합하는 5개 대분야(대기, 정수, 하 폐수, 폐기물, 측정분석장비), 14개 중분야의 실 용화 과제를 지원함 - 기업체 또는 그 부설연구소로서 2년 이내에 과제당 3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개발기술의 현장 시운전 및 프로젝트 활용계획이 명시된 과제가 주 대상 분야임 매년 25개 과제 내외에 대해 40-50억 원을 지원하며, 2007년까지 총 38개 과제에 정부출연금 133.8억 원이 지원됨 사업관리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중국의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에서 담당함 - 39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2-19> 한중공동 기술개발 사업 대상분야 대분야 1. 맑고 안전한 공기 2. 만족도 높은 먹는 물 3. 하 폐수 처리 고도화 4.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5. 측정분석 장비 장치 중분야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정수장 효율향상 고도처리기술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하 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 기술 친환경 방류수 처리 및 관리기술 폐기물 감량 재활용 관리기술 폐기물 자원화기술 유해폐기물 처리 처분기술 고정밀 센서기술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원격 모니터링 기술 <표 2-20> 한중공동 기술개발 사업규모 현황 사업연도 과제수 지원금액(억원) 비고 2004 11 20 중간 평가 시 1개 과제 탈락 2005 15 29.1 (계속 10, 신규 5) (계속 19.5, 신규 9.6) 6개 과제 종료 2006 20 40.7 (계속 9, 신규 11) (계속 20.7, 신규 20) 8개 과제 종료 2007 25 44 (계속 12, 신규 13) (계속 21, 신규 23) 신규 동남아 2개 과제 포함 2008 26 (계속 13, 신규 13) 자료: 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44 (계속 21, 신규 23) 전세계 대상국 확대 한중공동 기술개발 은 2007년부터 국제공동연구사업 으로 전환하여 베트남 등 동 남아 국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동남아 국가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자유공모 형태로 추진하며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중국 측 필요과제 공모(환보총국 중국 내 대상기관) - 중국 측 필요과제 심의 및 선정(환보총국 한중환경산업센터) 중국 내 기술수요, 사업 타당성, 현장적용 가능성을 위주로 15-20개 과제 선정 - 중국 측 필요과제 통보(SEPA 환경부) - 한국 측 연구기관 공모(진흥원 한국 내 대상기관) 중국 측 필요과제를 대상으로 지정공모 실시 공동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 40 -
- 한국 측 연구기관 선정(진흥원 한국 내 대상기관) 서면심의 패널심의 총괄심의 후 연 구과제 8-10개 선정 - 협약체결 사업 착수 (진흥원 한국기관 중국기관)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진흥원 한국기관) 위탁연구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금(한국기관 중국기관) - 연구수행 및 평가관리 위탁연구결과를 포함한 중간 및 최종연구결과 제출 연구결과에 대한 계속 중단(중간) 및 성공 실패(최종) 평가 <그림 2-20> 한중공동 기술개발 전체 절차 해외 환경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사 업을 지원함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및 공개입찰에 참여 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함 - 프로젝트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60%, 대기업은 50% 이내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추진 시 70% 이내에서 지원함 이외에 해당 국가의 환경기초조사를 위한 사업(한 베 공동사업 및 한 인니 공동사업)과 해 외 환경전문가 초청연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현지국의 정부 고위급 공무원들과 투자상담회 등을 통해 상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내 환경업체들로 자원순환협력단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 국제 환경정책 동향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함 24) '07년 베트남 자원순환협력단 은 베트남 방문 당시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 및 건설부 차관 등 베트남의 VIP 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 41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자금(ODA) 자금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 환경정책 연수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연수 프로그램에 국내 환경업체를 참가시켜 각국의 정책동향을 듣고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국내 환경업체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현지 국가의 투자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함 이집트에 폐형광등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는 이집트 폐기물 통합사업 프로젝트 에 국내 민간협회인 형광등 재활용공사를 공동파트너로 삼아 공사는 정책부분, 형광등재 활용공사는 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공동협조체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부 산하 협회로 환경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연구와 업계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을 하며,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진흥 및 국제 협력증진, 환경산업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교환 등 기술교류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환경기술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해외 공무원, 환경기술자 등의 국내 장단기 연수, 한중 환경정보 조회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환경시장 정보조사 및 중 국환경시장진출 성공실패사례 등과 같은 연구 사업을 진행함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매년 해외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국내 환경산업 지원을 위해 전시회 및 전문기술설명회 그리고 환경시설투자 컨퍼런스나 중국 환경시장 진출 전략과 같은 전문 강좌를 개최하고 우수환경산업체 홍보집을 발간함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환경산업센터 (2001년에 설립, 2005년 북경시내 중심으로 사무실 확장 이전)와 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 (2005년에 설립되어 베트남 하노이시 산업환경센터 내에 위치)를 운영하고 있음 한중환경산업센터는 對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현지화를 위한 비즈니스 공간 제공, 전문컨설팅 및 마케팅 등 지원 사업, 중국 정부기관, 유망기업, 중국진출 국내기업, 유관기관의 DB 구축을 통한 상설 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되었음 - 현지 우수파트너기업 선정 및 조사, 매치메이킹(match making), 프로젝트 연계 및 실용화가 - 42 -
가능한 한중공동기술 개발, 중국 입찰정보와 환경산업과 관련된 주요 자료수집 등을 담당함 - 국내 환경산업체의 기술을 홍보하고 상담하며 한중 환경산업기술협력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한중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함 (4) 지식경제부 및 KOTRA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전시 회 참가 지원 공동물류센터 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함 - 해외 시장개척단: ('07)165회 ('08)190회 - 해외공동물류센터: ('07)12개소 ('08)15개소 (블라디보스토크 런던 호치민 추가)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07)7개 ('08)10개 (마닐라 모스크바 뉴델리 추가) - 종합비즈니스센터: ('07)1개소(LA) ('09)3개소 (상해 동경 두바이 中 추가) 중소기업 대상의 수출보험 특례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을 다양화 하여 보험료 할인, 종합보험 시행, 무역클레임보험 등을 도입할 예정임 KOTRA는 1962년부터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무역정보 제공 등의 무역진흥 활동을 전개 해오고 있으며 해외진출 조사대행, 해외투자 환경조사 출장지원, 해외투자진출 설명회, 해외투자 합작파트너 발굴, 진출 컨설팅 서비스,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담당함 중국 지역의 경우, 광저우무역관 다롄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상하이무역관 우한무 역관 청두무역관 칭다오무역관 타이베이 무역관 홍콩무역관 등 중국에 9개의 무 역관을 설치하여 중국 진출을 지원함 25) -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시장개척단 지원, 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바이어 방한 유치 - 수출 유망 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수출 직결정보 수집 및 거래알선, 해외시장 조사대행 등 조사사업 -중소 벤처기업 지사화 사업 추진 - 대형국책사업에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중국 공공부문시장 진출 강화 - 투자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사업 25) -광저우무역관 (광동성, 광서성, 귀주, 심천) -다롄무역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베이징무역관 (북경, 하북, 산서, 협서, 내몽고, 신강, 녕하, 톈진, 청하, 감숙, 서장) -상하이무역관 (상해, 강소, 절강, 강서, 안휘) -우한무역관 (호북, 호남) -청두무역관 (사천성, 운남성, 중경시) -칭다오무역관 (산동성, 하남성) -타이베이무역관 (대만) -홍콩무역관 (홍콩, 마카오, 해남성, 주해, 산두) - 43 -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5) EDCF에 의한 지원 ODA/GNI(%) 규모가 2006년 0.05%에서 2009년 0.10%, 2015년 0.25%로 확대됨에 따라 EDCF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 절차 개선, 사업타당성 조사지원, 비 구속성 차관도입, 건별 지원액 확대 및 PPP 사업 지원, 소액차관 제도 도입 등 효율 성을 강화할 계획임 2006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EDCF 117백만불, 다자간원조 81백만불, 무상원 조 249백만불 등 총 447백만불임 환경과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으로 환경의 경우,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제방건설 등에 지원할 계획임 26) 중국의 경우 EDCF 전체 승인액 총계는 233,567백만원이며 개도국 차관 건수는 22건 으로 전체 개도국 차관 승인액의 7.3%를 차지하고 해외투융자 건수는 아직 없음 개도국 차관 중 수자원 위생, 환경보호 부문의 승인액은 전체의 약 15.4% 수준이며, 수자원 위생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함. 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2003년 이후 승인액이 없음 26)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장 김윤상, 2007.10.0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