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2장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 응급조치 등 제3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 제4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법 제17조제2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법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하는 조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ㆍ제27조, 가정폭력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 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말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하는 사람 제3장 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8조(대상아동ㆍ청소년의 송치)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제9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1 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교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 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여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아동ㆍ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1 제9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검사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 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 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른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 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1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 한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 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1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 집행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2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 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 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 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2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분기( 分 期 ) 종료 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 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17조(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1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 2.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 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1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1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 7호의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주지 주소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 기한다.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법 제5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1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 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1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 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밖에 계도( 啓 導 )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등 2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란 부장관을 말한다.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 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 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게 회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족부령으로 정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 수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 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1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1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1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33조(권한의 위임) 1 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 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 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여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 작성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지급한다. 1.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ㆍ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2.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시ㆍ도지사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대상 체육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신고대상 체육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업장 라.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마.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ㆍ도지사 가.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ㆍ도지사 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다. 법 제5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5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6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군ㆍ구 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ㆍ도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ㆍ도 교육감 2.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ㆍ군ㆍ구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ㆍ군ㆍ구 3.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 시ㆍ도 교육감 4.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시ㆍ 5.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시ㆍ도 교육감 6.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시ㆍ군ㆍ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7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1 검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때 제35조(조사) 1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 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1.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 2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1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1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죄명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2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추 것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3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지휘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다.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말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직업 관계 3. 가족 관계 2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거 2. 직업 3. 생활계획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3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 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명령의 가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2. 법 제52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 및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ㆍ관리에 5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 7.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 경찰청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ㆍ교육장 및 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사무 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정한다) 2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3 여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치센터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5.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사무 4 여성가족부장관(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육수탁시설의 장 및 제3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에 관한 사무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 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수강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6.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8. 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 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4567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소한 시행 이후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 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