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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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 -유사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 연계성이 부족 *사전환경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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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현대정치연구 2015년 봄호(제8권 제1호) Ⅰ. 서론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두 명의 남성이 풍자 잡지 주간 샤를리 의 본사에 침입하여 총기를 난사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열두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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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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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고찰 였다 5).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 더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진다 6). 이는 주택 매매가의 안정화 이후에 금융시장의 이자율 이 하향안정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구 입 내

CISG 제64조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해제권(Vertragsaufhebungsrecht des Verkäufers nach Art. 64 UN-Kau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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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고서 력을인정할수있는전제조건이무엇인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II. 의학적판단의존중 본래사전의료지시제도를인정하고있는독일과오스트리아의경우환자가가지는자기결정권의의미는환자가특정의료행위를요청할수있는것이아니라, 의사의의학적판단에따라필요하다고여겨지는의료행위를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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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 企劃財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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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의 파견근로 현황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근로자파견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 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80년에 47,000명에 불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육아수당제도를도입하게된사회정책적배경에는독일의극심한출산율저하에그주된이유가있다. 유럽의여러나라와비교할때, 독일의출산율은매우낮은편이다. 뿐만아니라출산율은계속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연방의회에보고된자료 4) 에따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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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윤리위원회는병원윤리위원회나장기기증위원회가윤리위원회로표시되는경우가있다. 1) 독일에서는이러한윤리위원회 (Ethik-Kommission) 는의사협회, 대학및직접적인주행정기관에소속되어있다. 2) 물론우리나라는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따라약사법등의규정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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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❷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고령사회에서 노년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 해온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기념 심 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를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의 주제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 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과 배우자 상속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 1. 스위스 스위스민법이 규정하는 법정부부재산제의 특징은 다음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부부는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을 원칙적으로1) 각자 사용, 수익, 처분한다(스위스민법 제201조 제1항). 또한 채 무에 대해서도 각자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스위스민법 제202조). 이혼이나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 1) 이러한 원칙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즉,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처분에 제한이 가 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족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와 같은 주택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스위스민법 제169조). 가정상담 13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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