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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 UNIVERSITY 2015 별쇄본 2015. 8 제9권 제2호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박종근/ 왕 붕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박종근 (중국서북정법대학 교수) 왕 붕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국문초록 현재 세계는 각종 환경오염, 환경파괴, 사회갈등, 국가갈등 그 외 많은 문제점들로 공멸로 치닫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경제의 고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급속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염 원인은 무분별한 개발과 저질 석탄 및 유연 석유의 남용, 부족한 환경의식, 국토의 50% 가량을 불모지로 만드는 급속한 사막화 등이 꼽힌다. 동부 해안지방 중심의 과도한 개발과 이 지역의 오염은 한반도의 대기 및 서해안 대부분의 해역에도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환경범죄이다. 즉 중국에서 환경오염원인은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문제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은 환경범죄 라고 할 수 있겠다. 그 근거로 최근에 발생한 톈진 폭발 사고( 天 津 港 8.12 特 别 重 大 火 灾 爆 炸 事 故 )*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폭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 으나, 위험 물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물류회사의 위법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경제의 고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환경범죄 가 날로 증가하여 마약범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환경범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제정된 뒤, 지속적인 단 * 현지 시간 기준 2015년 8월 12일 오후 11시 36분 경에 중화인민공화국 톈진 빈하이 신구의 톈진항에서 30초 간격으로 일어난 두 차례의 컨테이너 선적소 폭발 사고이다. 제9권 제2호 153

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염 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해 얻은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범죄를 근절하 고자 1999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반면에 중 국입법기관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범죄의 단 속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은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형법에서 환경범죄를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부수형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형법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해 전문 규정을 하지 않았다가 1997년 형법수정에서 단독으로 신설하였다. 이런 입법체계하에서 형사입법과 죄형법 정주의원칙과의 충돌, 형사입법에 의한 환경침해의 사전예방기능, 인과관계의 인정 등 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2) 따라서 본 논문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소송수 단이나 법리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즉 중국 환경범죄에 관해서 철저한 죄형법정주의의 실현, 환경 자체에 대한 법익보 호의 필요성, 침해범의 형식이 아닌 위험범으로의 대체 및 인과관계의 추정방식의 도 입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 환경범죄, 죄형법정원칙, 인과관계 ** 중국학계에서 부수형법을 긍정하는 긍정설과 부정하는 부정설의 견해대립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긍정설 의 입장을 취한다. 154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 환경범죄의 입법현황 및 유형 Ⅲ. 중국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의 문제점 Ⅳ. 결론: 환경범죄의 입법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중국 정부가 2014년 한해만 하여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투자한 국 가재정자금이 약 1700억 위안( 元 )이 된다. 1) 그러나 환경오염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이미 국민의 생명 2),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및 공공안전에까지 영향을 끼쳐 이제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예컨대 최근에만 하더라도 2014년에 발생한 중 국 간쑤성 란저우시 석유오염사건( 甘 肃 省 兰 州 市 石 油 污 染 事 件 ) 3), 전국 초미세먼지 오염사건( 全 國 霧 霾 事 件 ) 4), 호남성 알루미늄공장에서 알류미늄 등 발암물질의 누설사 건( 湖 南 省 鋁 礦 污 染 事 件 ) 5), 장쑤성 화학공장의 폐수누설사건( 江 蘇 省 化 工 廠 廢 水 事 件 ) 6)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중대한 환경오염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1) 국제표준에 의하여 매년 환경오염의 단속에 관한 국가재정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는 당해 국내총생산의 1.5%-2.0%에 달하는 금액으로 환경악화의 추세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1년부터 중앙정부는 환경 과 관련된 재정투입자금을 매년 2000억 위안으로 확대한다. 2014년 환경과 관련된 국가재정투입예산은 17000억 위안이며, 이는 2014년 국내총생산의 1.9%를 차지하다.( 人 民 网, 2014 年 中 国 环 境 保 护 投 入, <http://cppcc.people.com.cn/big5/n/2014/0308/c376900-24574723.html>, 검색일: 2015.8.2). 2) 미국 매사추세스공대와 중국 칭화대, 베이징대, 이스라엘 헤브루대 연구팀이 중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연구결과, 중국 북부 지역에 만연한 유독성 스모그로 인해 기대 수명이 5.5년 줄고, 폐암과 심장마비, 뇌줄중 등의 발생비율을 높인다고 까지 하였다 (이상만,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 제20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347쪽). 3) 2014년 4월 10일, 런저우시 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석유파이프가 오래 동안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열되어 석유파이프 안에 있는 석유가 근처에 있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월 10일 17시, 런저우시의 상수도 벤젠함유량은 118 mg/l(국가 표준은 10mg/L)를 초과하여 4월 10일부터 4월20 일까지 런저우시 2080000 인구는 음수곤란의 상황에 처하였다. 4) 2014년 1월 8일 중국 국무원 위생부( 中 國 國 務 院 衛 生 部 ) 전 장관 진축 등 의학교수들이 중국에서 환경오염 으로 인한 조기 사망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매년 조기사망의 인수가 50만 명에 이른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또 1983년부터 중국 대기오염 중 먼지 등 오염물질 은 이미 폐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되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5) 2014년 11월 15일 환경보호부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호남성 빈주시( 郴 州 市 ) 삼집유광산의 알루미늄 함유량 은 국가표준을 715배정도 초과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호남성 빈주시 거주민은 음수곤란의 상황에 처하였다. 6) 2014년 2월 5일, 장쑤성 개위화학공장은 폐수를 24시간을 넘게 지속적으로 근처에 있는 하류에 배출하여 제9권 제2호 155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이에 반해 2014년 전년에 환경오염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 은 단지 107건에 불과할 뿐이다. 7) 이는 격증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함을 의미하며, 이런 점에서 중국 환경범죄의 입법에 대한 깊은 반성과 검토가 요구된다. 생각건대, 현재 중국의 환경오염은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 인 원인은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상 규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대 형법 의 근간을 이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의해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 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형법은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다의성( 多 義 性 ), 중의성( 重 義 性 ), 모호성( 模 糊 性 )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 여 국민은 환경범죄의 처벌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 된 불법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또 환경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은 환경가치의 자체를 중시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를 야기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즉 중국에서 환경범죄의 대부분은 침해범으로 명시되어 있고, 환경 침해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까지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환경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점은 결과적으로 환경범죄 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어 환경범죄에 대한 적극적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 정이다. 본 논문은 먼저 중국 환경범죄의 입법체계와 유형,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 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중국 환경범죄의 입법현황 및 유형 1. 중국 환경범죄의 입법이념 (1)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可 持 續 發 展 理 念 )의 확립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방침은 매우 중요 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화해사회 건설, 즉 조화로운 사회건 설과 함께 과학발전관 을 자신이 정립한 노선의 대표 슬로건으로 제시해 왔다. 과학발 전관의 핵심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이란 경제를 발전하게 하고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생태 환경을 양호하게 하는 문명발전의 방향을 지키고, 자원절약형 사회( 資 源 節 約 型 社 會 ) 장쑤성 난경시 816만 시민은 5일 동안 음수곤란에 처하였다. 7) 환경보호부, <http://www.legaldaily.com.cn/executive/content/2014-06/13/content_5593841.htm?node= 32120>, 검색일: 2015.8.2. 156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와 환경우호형사회( 環 境 友 好 型 社 會 ) 8) 를 건설하는 이데올로기 기능을 한다. 그리하 여 형사법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은 중요한 형사정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환경범죄와 관련된 형사입법에서 이런 형법사상과 이념을 제대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 인본주의이념에 기초한 보호법익 중국 형법 제6장 제6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 환경범죄의 기수형태는 침해범이 다. 이런 특징은 입법과정에서 환경가치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형법의 최후 수단적 성격은 형법이 형법 이외의 다른 통제수단에 대해 보충적 성격을 갖게 한다. 그리고 형법이 보충해야 할 몫은 다른 규범이 해낼 수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다고 인정된 법익에 대한 침해를 처리하 는 것이다. 9) 이런 법리에 근거하여 중국 형법은 인본주의이념에 의해 보호법익을 확정 한다. 인본주의이념은 국민의 개인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삼는 이념을 의미한 다. 인본주의이념은 인류와 함께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는 여타 물질을 중시하지만 법 률을 제정할 때는 인류의 이익에서 출발하고 인류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 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본주의이념은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입 법의 지도이념이 된다. 10) 즉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입법자는 법익파악의 핵심기준을 사람 으로부터 찾고 개인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파괴행위만 범죄로 규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본주의이념은 개인의 건강 및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주지 않은 환경 위해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11) 그 원인은 형법이 환경행정법처럼 환경만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환경오염행위와 환경 파괴행위로 인해 인류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받게 된 경우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이념은 환경의 법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인본주의적 개념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환경법익에 대한 보호 가 어렵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환경은 인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국가는 환경 보호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류의 생활 및 생산 등 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매일매일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느 개인의 법익침해에 8) 환경우호형 사회는 발전의 속도와 품질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인구, 자원 및 환경을 조화롭게 하는 목표를 요구한다( 赵 秉 志 / 李 山 河, 环 境 犯 罪 及 其 立 法 完 善 研 究, 北 京 师 范 大 学 出 版 社, 2011, 19쪽). 9)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2, 65쪽. 10) 赵 秉 志 / 李 山 河, 环 境 犯 罪 及 其 立 法 完 善 研 究, 北 京 师 范 大 学 出 版 社, 2011, 81쪽. 11) 赵 秉 志 / 李 山 河, 위의 책, 81쪽. 제9권 제2호 157

그치지 않고, 훨씬 포괄적인 차원인 인류의 생명과 신체에 엄중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하여 인류의 자연자원을 과도한 개발 및 환경오염 은 지구의 온실효과 및 엘니뇨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 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재앙으로써 다가온다. 그래서 인본주의이념의 단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중국 환경범죄의 현황( 中 國 環 境 犯 罪 的 現 狀 ) 중국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환경범죄의 입법현황은 거시적 구조( 宏 觀 構 造 )와 미시 적 구조( 微 觀 構 造 )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 있다. 12) 즉 거시적 구조이란 입법체계상 환 경범죄가 어떠한 법형식을 통해서 그 입법 틀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미시 적 구조이란 기존 입법 틀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환경범죄의 성립 및 그 구성요건 등에 관한 문제이다. (1) 환경범죄에 대한 입법의 거시적 구조 1) 1979년 제정 형법 (1979년-1997년) 198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은 시작단계에 있었고, 공업화의 정도가 높지 않았기 때 문에 국민은 환경오염과 기타 환경 파괴행위의 위해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 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1979년 형법(이하 79년 형법 이라고 약 칭함)은 인본주의이념을 주요한 입법지도사상으로 정하고 환경 자체의 가치 등은 강조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환경범죄는 환경과 관련된 형법 각칙의 일부 조항에 산재되어 있었을 뿐 단독 죄명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건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형법수정도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하고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살하는 범죄를 처벌할 데 관한 보충규 정 을 통과시켜 형법에 대해 수정을 가하였다. 본 보충규정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보호 와 관련된 죄명 야생동물포살죄 를 신설하였다. 그 후 1995년에 제정한 대기오염퇴치 법( 大 氣 污 染 防 治 法 ), 고체폐기물오염환경퇴치법( 固 體 廢 棄 物 污 染 環 境 防 治 法 ), 1996 년에 제정한 수자원오염퇴치법( 水 資 源 污 染 防 治 法 ) 에서도 대기오염죄, 폐기물의 수 집 처축 처리위험죄, 수자원오염죄 등을 신설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형법수정을 거쳐 97년 형법 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환경범죄 에 대한 입법체계는 특별형법과 부수형법이 병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물론 이시기 12) 赵 秉 志 / 李 山 河, 위의 책, 121쪽. 158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의 제정과 보완을 거쳐 입법상 공백문제를 일부 해결하였지만, 환경범죄에 관한 규 정의 체계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 1997년 형법 개정 이후(형법전과 부수환경형법의 병존) 환경범죄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7년에 개정된 형법(이하 97 년 형법 이라고 약칭함)이다. 즉 97년 형법 은 각칙 제6장의 제6절에 9개의 조항을 설 치하고, 14개의 환경자원파괴행위 및 환경오염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신설하였다. 이외 에도 환경과 관련된 범죄는 기타 범죄의 규정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97년 형법 제151조에서는 핵재료( 核 材 料 )를 밀수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핵재료 는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형법규제를 받는다. 그 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나타난 새로운 범죄형 태, 새로운 위험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 수정안이라는 형식을 통해 형법의 공백 이나 부족을 보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 환경범죄영역에 관해 입법기관은 2001년 공포한 형법 수정안(3), 2009년 공포한 형법수정안(7), 2011년 공포한 형법수 정안(8) 에서 환경과 관련된 형법조문을 수차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2001년 공포한 형법 수정안 (2) 은 생태환경에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주는 토지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 하기 위해 형법 제342조(불법점용농용지죄)를 이하와 같이 수정하였다. 즉 토지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경지 등 농업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토지의 용도를 변경하 고, 수량이 비교적 크고, 경지 등 농업용지를 대량으로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 13)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벌금에만 처한다. 그리고 중국 현행법 체계에서 형법전 이외의 환경보호법( 環 境 保 護 法 ), 해양환경 보호법( 海 洋 環 境 保 護 法 ), 수오염퇴치법( 水 污 染 防 治 法 ), 대기오염퇴치법, 환경소음 오염퇴치법( 環 境 噪 音 污 染 防 治 法 ) 등 환경과 관련된 20 여개 행정법규에서도 형사책 임을 추궁할 데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런 행정법규에서 구체적인 죄명과 법정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 논란 을 불러오고 있는데, 긍정설과 부성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사법실무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법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 해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사법해석을 많이 내오고 있다. 20006년부터 2013년까지 최고 인민법원에서는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데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0년11월), 초원자원을 파괴하는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을 적용할 데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2012년 11월) 등 13) 구역이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단기( 短 期 ) 징역형이다. 제9권 제2호 159

11개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현재 중국현실에서 사법해석의 법적 효력에 대해 많은 논 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재판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중국환경범죄의 미시적 구조: 입법유형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행 형법 제6장 제6절에서는 환경범죄에 관해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라 환경범죄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환경오염유형 환경오염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란 자연인이나 단위 14) 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불법적으로 배출, 방출 또는 처분하여 환경 자체의 조절기능을 초 과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생태균형을 파괴하거나 인류생존과 발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특징을 가지는 범죄이다. 환경오염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환경오염죄( 環 境 污 染 罪 : 제338조) 15), 수입된 고 체폐기물불법처리죄( 非 法 處 置 進 口 的 固 體 廢 棄 物 罪 : 제339조 제1항) 16), 임의로 고체 폐기물수입죄( 擅 自 進 口 固 體 廢 棄 物 罪 : 제339조 제2항) 17) 등이 있다. 그리고 폐기물 밀수행위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범죄는 침해된 핵심적 법익은 세관관리질서가 아니라 환경이기 때문에 형법 제152조에 규정된 폐기물밀수죄( 走 私 固 體 廢 棄 物 罪 ) 18) 등 환 14) 중국에서는 법인범죄를 단위범죄 ( 单 位 犯 罪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단위 이란 법인보다 넓은 개념으 로서 법인자격이 없는 사회조직도 포함한다. 15) 2011년 2월 25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수정안 (8) 은 중대한 환경오염사고죄( 重 大 環 境 污 染 事 故 罪 ) 를 환경오염죄( 環 境 污 染 罪 )로 수정하였다. 수정 전 형법 제338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수자원, 대기에 방사성 폐기물, 전연병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을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위험 폐기물을 배출, 방출 또는 처분하여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고,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 損 失 )을 입히거 나 또는 사람 사상의 중대한 결과를 있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고 하였다. 수정안은 본 조문을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을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위험 폐기물을 배출, 방출 또는 처분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고 수정하였다. 16) 형법 제33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에 들여와 배출, 적치, 처분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 고,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입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17) 제339조 제2항에 의하면 국무원의 관계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고,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입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결과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18) 형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의 감독관리를 피하여 국외의 고체 폐기물, 액체 폐기물 및 기체 160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경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도 환경오염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19). 2) 자연자원파괴 유형 본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란 자연인이나 단위가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중에 불법으로 자원을 취하고, 자연환경의 지모( 地 貌 )와 지형을 변형시키거나 파괴하고,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조절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연자원파괴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는 농용지불법점유죄( 非 法 占 用 農 用 地 罪 : 제342조) 20), 불법채광죄( 非 法 採 礦 罪 : 제 343조 제1항) 21), 삼림임목을 도벌죄( 盜 伐 林 木 罪 : 제345조) 22) 등이 있다. 3) 동물침해 유형 본 유형은 자연인이나 단위가 동물의 생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물 침해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범죄이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죄( 非 法 捕 撈 水 產 品 罪 : 제 340조) 23), 불법으로 수렵하는 죄( 非 法 狩 獵 罪 : 제341조) 24) 등 이다. 4) 환경관리질서 방해유형 환경관리질서 방해유형은 정부의 환경관리질서를 방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 폐기물을 국내로 운송하여 들여온 것으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 한다. 19) 蔣 蘭 香, 污 染 型 環 境 犯 罪 因 果 關 係 證 明 研 究, 中 國 政 法 大 學 出 版 社, 2014, 19쪽. 20) 형법 제342조에 의하면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경지, 임야 등 농업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점용토지 의 용도를 변경하고, 수량이 비교적 크고, 경지, 임야 등 농업용지를 대량으로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21) 형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면 광물자원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채광한 경우, 국가계획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와 다른 사람의 광구범위 내에 임의로 진입하여 채광한 경우, 보호성 채굴을 하도록 규정이 정한 특정광종을 임의로 채굴하고, 채굴정지명령 후에 이를 거절하여 광산자원 파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管 制, 형의 선고를 받은 범인을 수감하지 않고 인신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형벌)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광산자원의 엄중한 파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22) 형법 제345조 제1항에 의하면 삼림 또는 기타 임목을 도벌하고,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수량이 매우 많은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특별히 매우 많은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23) 형법 제340조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법규를 위반하여 어업금지구역에서, 어업금지기간에 또는 사용이 금지된 도구,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24) 형법 제341조에 의하면 국가가 중점 보호하는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살해하거 나 국가중점 보호의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매수, 운수,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제9권 제2호 161

죄이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임목채벌허가증을 불법으로 발급한 죄( 違 法 發 放 林 木 採 伐 許 可 證 罪 : 제407조) 25), 환경감독관리를 소홀히 한죄( 環 境 監 管 失 職 罪 : 제 408조) 26) 등이다. 형법은 환경보호의 직무를 이행하여야 할 공무원 등 관리자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통 독직범죄( 瀆 職 罪 )로 처벌한다. 3. 중국 환경범죄의 입법특징 (1) 환경범죄의 구성요건 특징상 행정종속성의 특징이 뚜렷하다. 중국의 형법이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공백상태에 놓이어 있는 것을 공백구성요 건( 空 白 構 成 要 件 )이라고 한다. 즉 형법의 각칙에서 범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규정 하지 않고, 기타 행정법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그 구성요건을 확정 한다. 27) 환경오염죄, 수입된 고체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죄 등 다수 환경범죄의 구 성요건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법상 일반적으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라는 문 구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국가규정은 행정법규 28) 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종속성의 특 징이 뚜렷하다. 그러나 무엇이 국가규정 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 하면 형법 제96조에 의하면 국가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정,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규정상의 행정조치, 반포 한 결정과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모든 행정법규를 국가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지방의 환경법규( 地 方 環 境 法 規 ), 지방의 환경규칙( 地 方 環 境 規 則 )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불 수 없는 어 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환경범죄와 관련된 사법해석은 국가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환 25) 형법 제407조에 의하면 임업 주관부서의 공무원이 삼림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간 채벌 한도를 초과 비준하여 임목벌채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목벌채 허가증을 남발하여 사안이 엄중하고 삼림의 엄중한 파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26) 형법 제408조에 의하면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의 국가기관 공무원이 엄중한 책임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야기해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거나 인명피해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27) 張 明 楷, 刑 法 學 ( 第 二 版 ), 法 律 出 版 社, 2012, 45쪽. 28) 여기에서 환경과 관련된 행정법규는 환경보호법, 환경단행법규(대기오염방치법 등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환경분야의 전문법률.), 환경행정법규(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정한 법률규범),지방 환경법규(지방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인민대표대 회 및 지방정부가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제정된 법률규범), 환경규칙(국가 환경규칙 과 지방환경규칙으로 나뉘는데 국가 환경규칙은 국무원에 속한 환경행정관리기관이 단독적으로 혹은 기타 국무원 직속부처와 공동으로 환경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정, 규칙, 결정, 공고 등), 환경표준(환경보호, 오염억제 및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각종 기술규범의 총.)등이 포함된다. 162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경범죄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데 법률효력이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환경범죄와 관련된 사법해석과 죄형법정원칙의 갈등문제를 환경범죄에 대한 입법의 문제점을 구 체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다수의 환경범죄는 침해범 29) 에 속한다. 중국형법상 환경범죄는 인본주의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나 신체에 주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수의 환경범죄는 입법상 침해범이라는 기수형태를 범죄성립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환경범죄의 유형 유형 환경오염과 관련된 범죄유형 자연자원파괴와 관련한 범죄유형 동물침해와 관련된 범죄유형 죄명 환경오염죄 수입고체폐물불법처리죄 임의고체폐기물수입죄 폐기물밀수죄 농용지불법점유죄 불법채광죄 파괴성채광죄 임목도벌죄 임목난벌죄 도벌하거나 난벌된 임목을 불법으로 매수 운수한 죄 국가중점보호식물불법채벌 훼손죄 국가중점보호식물 및 그 제품을 불법매수 운송 가공 판매한 죄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희귀식물 및 그 물품을 밀수하는 죄 불법수렵죄 불법수산물포획죄 희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살해한 죄 희귀 야생동물 및 명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물품을 불법 으로 매수, 운수, 판매한 죄 희귀 동물 및 희귀 동물 물품을 밀수한 죄 위험범 행위범 침해범 침해범 침해범 침해범 침해범 침해범 침해범 침해범 행위범 행위범 행위범 침해범 침해범 행위범 행위범 행위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바 다수의 환경범죄는 침해범에 속한다. 그러므로 침해범에 속하는 환경범죄의 경우, 기수형태는 실행행위뿐만 아니라 범죄결과의 발생을 중요한 29) 여기에서 침해범 이란 범죄결과의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결과범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형법이론의 범죄기수형태는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국가의 형법이론과 좀 다르다. 즉 행위의 발전 및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의하여 범죄기수형태를 거동범, 행위범, 위험범 및 결과범으로 구분한다 ( 高 銘 暄 / 馬 克 昌, 刑 法 學, 中 國 法 律 出 版 社, 1998, 265쪽). 제9권 제2호 163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날로 심각하여지는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범죄를 위험범의 형태로 수정하는 입법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형법상 환경오염사고죄는 침해범에 속하기 때문에 오직 중대한 사고를 일으 킨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형법수정안 (8) 은 원래 환경오염사고죄를 환 경오염죄로 수정하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 시킨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수정하였다. 즉 환경오염죄의 기수형태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에 속한다. 30) 이것은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고 형법의 일반적 예방기능 을 강조하는 입법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 법인의 환경범죄능력을 긍정하고 형벌에 의한 규범통제를 가할 수 있다. 중국형법에서는 법인범죄를 단위범죄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단위 이란 직장, 기 관, 단체, 회사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고유용어라고 할 수 있다. 31) 형법 제30조에 의하 면 회사,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에서 실행한 행위를 단위범죄로 규정한 경우, 단위 에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형법 제31조에 의하면 단위범죄가 성립된 경우, 범 죄주체인 단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진 자( 直 接 责 任 人 员 )와 기타 책임이 있는 자( 其 他 责 任 人 员 )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 는 양벌제 ( 双 罚 制 )를 적용한다. 32) 단위 환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제346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단위가 본 절 제338조 내지 제34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본 절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러나 장쑤성 옌청시 2 20특대상수 오염사건( 中 国 江 苏 省 延 庆 市 2 20 特 大 水 污 染 事 件 ) 33), 중국 산둥성 린이시상수오염 사건( 中 国 山 东 省 临 沂 市 水 污 染 事 件 ) 34) 등에 대한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환경범죄를 30) 일부학자는 형법 제338조 환경오염죄의 기수형태에 대하여 다른 의견도 있다. 즉 일부학자는 동조 환경 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 라는 요건은 환경이 파괴된 범죄결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죄의 기수 형태는 여전히 침해범이라고 주장한다 ( 蔣 蘭 香, 앞의 책, 29쪽). 31) 利 子 平, 關 於 刑 事 司 法 解 釋 的 缺 陷 研 究, 法 律 出 版 社, 2014, 271쪽. 32) 리홍, 단위범죄와 개인범죄의 경계에 대한 탐구토론, 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 학회, 2013, 507쪽. 33) 중국 장쑤성옌청시 상수오염사건( 江 蘇 省 鹽 城 市 水 污 染 事 件 )의 개요는 이러하다. 2009년 2월 20일 장쑤성 옌청시 표신화학공장( 标 新 化 工 厂 )이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였기 때문에 본 지역의 정수장( 净 水 厂 )이 석탄산 화합물의 오염을 받았다. 2009년 8월 14일 옌청시 옌도구 인민법원( 鹽 城 市 鹽 都 區 人 民 法 院 )은 2 20 옌성시 특대 상수오염사건 을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였다. 즉 옌청시 옌도인민법원은 법인대표인 후문표에 대해 고의로 위험물질을 투입한 죄명으로 유기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지만 단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34) 중국 산동성 린이시 상수오염사건( 山 东 省 临 沂 市 水 污 染 事 件 )의 개요는 이러하다. 2009년 7월 23일 산동억 신화학공장( 山 东 以 心 化 工 厂 )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여 남쏙강( 南 苏 江 ) 하류를 엄중하게 오염하였다. 164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통해 혜택을 본 단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아낼 수 있다. (4) 인과관계추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한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ㆍ 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 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 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것이 환경범죄에 있어서 추정에 관한 규정 이다. 환경범죄의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중국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입법체계는 전통형법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책임원칙 등을 준수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에 인과관계의 추정규칙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인과관계는 범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으로서 범죄를 인정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만 인과관계의 추정규칙은 책임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 정하지 않는 경우, 환경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Ⅲ. 중국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의 문제점 1. 죄형법정원칙과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의 충돌문제 죄형법정주의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수단 혹은 도구가 아니라 국 가를 상대로 국가가 형벌권을 자의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근대 형법 이래 형성 된 중요한 원칙이다. 대의제를 기초로 죄형법정주의는 모든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환경범죄에서도 죄형 법정원칙은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중국의 재판실무에서 많이 적용되는 사법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경제적 전환기에 놓이어 있는 중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최고 현급( 县 级 )검찰기관( 检 察 机 关 )은 환경오염사고죄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현급 재판기관인 린이 시옥장구인민법원( 临 沂 市 玉 章 区 人 民 法 院 )은 법인대표에 대해 위험물질을 투입한 죄명으로 유기징역 11년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지만 단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제9권 제2호 165

사법기관의 사법해석에 의해 법의 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나 치게 사법해석에 의존하는 현상은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해석권이 남용되어 입 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환경범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2013년 6월 19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원에서 공 동으로 반포한 환경오염형사사건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해석 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 견할 수 있다. 즉 본 해석 제 2조 35) 는 형법 제338조에서 규정한 침해범을 행위범으로 해석하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입법법 제7조 제2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등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입법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위와 같이 법에 대한 해석권 을 남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좀 더 살펴보면 중국 환경형법은 명확성원칙과도 충돌된다. 명확성원칙이란 입법자 는 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입법자는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36) 명확성원칙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합법적 인 행위결정을 하기 위한 중요한 형법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환경형법은 명확성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형법 제345조에서 규정된 임목을 도벌하는 죄 의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수량이 특별히 매우 많은 경우 등과 같은 것은 국민이 예측할 수 없고 어떤 행위가 합법행위인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또한 제342조에서 규정된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죄 의 농 업용지를 대량으로 훼손한 경우 도 도대체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대하여 형법전만으로 는 국민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35) 환경오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중 법률문제의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 제2조의 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법 제338조의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1) I급 음료수 수원지, 자원보호핵심구에 방사능성이 있는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 방출 또는 처리한 경우;(2) 3 톤 이상 위험폐물을 배출, 방출 또는 처리한 경우;(3) 중금속, 장기적인 유기오염물 등과 같은 환경을 엄중하게 위해하거나 신체의 건강을 엄중하게 침해시키는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고 국가오염물질 배출표준 및 성, 자치구, 직할시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한 오염물배출 표준의 3배 이상을 넘는 경우;(4)허락 없이 지하 도관을 설치하거나 수채 구멍, 하수도 구멍, 갈라진 틈, 종유동에 방사능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 방출 또는 처리한 경우;(5)2년 이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능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 방출 또는 처리하고 2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6)향과 진 이상 구역의 집중식식수수원지에는 24시간 을 넘어 취수를 중단한 경우;(7)환경오염행위로 인해 5묘 이상 기본 농경지, 방호림 또는 특별한 용도가 있는 임지, 10묘 이상 기타 농경지 및 20묘 이상 기타 토지가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내구성훼손을 초래한 경우;(8)환경오염행위로 인해 50묘 이상 삼림 및 기타 수림이 피해를 입었거나 2500그루 이상 어린 나무가 죽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경우;(10) 5000명 이상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이동시 킨 경우;(11) 30 명 이상 국민은 중독하게 된 경우;(12)3명 이상 경상, 경도불구 또는 기관조직의 손상으 로 인해 일반적인 지능장애를 초래한 경우;(14)3명 이상 경상, 경도불구 또는 기관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능장애를 초래한 경우이다. 36) 배종대, 앞의 책, 85쪽. 166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방각급법원( 地 方 各 級 法 院 )에 구체 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하여 앞에 언급한 문제 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제공하였다. 즉 2000년 6월 19일 최고인민법원 토지자원을 파괴하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해석 제3항에서 제342조에서 농업용지를 대량으로 훼손하는 경우 는 경지와 임지 등 농업용지를 불법으로 5 에이커 이상을 점 용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앞에 언급한 내용은 환경범죄에 대한 입법의 불명확성문제와 그 실행과정 중 최고 인민법원의 해결책이다. 일부 학자는 환경형법의 불명확성문제에 대해 중국 형법이 죄형법정원칙의 요구에 부합하려면 우선 명문성(법률주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명확성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기에 중국 형법 제338조의 규정은 명 문성원칙에 부합된다는 주장이 있다. 37) 그리고 일부 학자는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 을 통하여 형법 중 환경범죄와 관련된 규정의 불명확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공한다는 것에서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도 있다. 38) 아시다시피 명문성원칙(법률주의)은 입법자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모든 내용을 법 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원칙이 아니라 인권 보장기능 등을 가지는 죄형법정원칙의 파생원칙이다. 입법자는 명문성원칙을 지키더 라도 명확성원칙(모든 형사법규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이다) 등 파생원칙을 준수하지 않다면 죄형법정원칙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 하게 된다. 즉 입법자는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국민은 어떤 행위가 합법행위인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 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환경형법은 명확성원칙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더라도 명문성원 칙을 부합한다는 주장은 죄형법정원칙을 잘 파악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은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로서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고 사법해석은 단지 사법기관은 실무상 법률의 적용문제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입법법 제2조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입법기관으로서 형법, 민법, 행정법 등 기본적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법해 석의 제정 주체는 주로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고 전국인민대 표대회가 아니다. 그리하여 사법해석은 입법을 허수아비로 만들거나 입법을 대체하는 오프사이드 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39) 그리고 사법해석은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예건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함께 제정한 환경오염사건을 처 37) 陈 兴 良, 中 国 刑 法 中 的 明 确 性 问 题, 北 京 大 学 出 版 社, 2013, 11쪽. 38) 梁 根 林,, 中 德 刑 法 學 者 的 對 話 - 罪 行 法 定 與 刑 法 解 釋, 北 京 大 學 出 版 社, 2013, 12쪽. 39) 汪 劲, 앞의 책, 北 京 大 学 出 版 社, 2011, 374쪽. 제9권 제2호 167

리하는 중 법률의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 제3조 제14항은 형법 제338조 환경을 엄중하 게 오염시킨 다는 요건을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하는 기타 경우 로 해석하였다. 사법해 석은 범죄구성요건을 같은 말을 반복하여( 同 語 反 復 ) 해석하면 해석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명확성원칙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사법해석을 통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 건의 불명확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은 죄형법정원칙의 실현으로 보기 어렵다. 2.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문제 중국 환경범죄의 입법은 인본주의이념에 의하여 환경위험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또 는 안전을 위해하거나 손해를 받게 된 경우를 강조하고 있다. 즉 형법이 환경보호에 개입하는 목적은 환경자체의 가치보다도 자연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므 로 만약 환경침해행위가 인류의 이익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형벌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하여 환경범죄의 입법은 인본주의이념에 의하여 환경을 독립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위해행위를 범죄로 제재하더라도 환경자체의 가치를 중시하지는 않는다. 즉 인본주의이론은 환경위해행위를 일반 생활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비도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 언급과 같이 인본주의의 입장은 현대사회 환경오염의 심각성, 복잡성 및 다른 범죄보다 사전예방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현재 각국 정부는 기존과학기술에 의하여 인류의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파괴행위가 야기한 온기효과와 엘리뇨 현상 등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다스리려면 매우 어렵다는 실정이다. 형사입법 은 환경가치 자체를 중시하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에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날을 거듭하여 최종 국민 자체를 위협하겠다고 생각한다. 현행 형법의 각칙에 규정된 대부분의 환경범죄는 제6장의 사회공공질서를 위해하는 죄에 해당하고 환경범죄가 침해한 법익도 환경권의 파괴가 아니라 사회공공질서의 위 반이기 때문에 형사입법은 방대한 환경오염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면 형사입법에 환경범죄에 위험범의 유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40) 3.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관한 문제 환경위기가 심각한 현실과 대비해 실제로 환경범죄를 처벌한 사례는 많지는 않다. 40) 장천홍, 중국환경범죄의 형사법적 대처,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비교형사법학회, 2015, 465쪽. 168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79년 형법 은 환경범죄를 단독으 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침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대비해 97년 형법 은 제6장 제6절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 를 단독으로 설치하여 환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97년 형법 이 시행된 후에도 기대하였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집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30건밖에 없었다. 41) <표-2> 2005년-2010년 환경범죄사건 및 환경행정처벌사건의 수량의 비교 42) (단위 : 건) 연 도 환경범죄사건 행정처벌사건 2005 2 93,265 2006 4 92,404 2007 3 101,325 2008 2 89,820 2009 3 78,788 2010 11 116,820 97년 형법이 수정된 후에도 중국에서 환경범죄사건이 기대한바와 같이 많지 않고,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해 형 벌을 부과할 수 없는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법이론상 인과관계가 주요 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가 없다. 43) 주지하다시피 환경오염에서는 인과관계가 불명하 므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 즉 환경사건에 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을 정도로 입증한다는 것에는 상당 한 어려움이 있다.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통례이고, 또한 전 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력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개연성설을 비롯한 각종의 인과관계의 입증완화를 위한 다양한 이론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위 41) 중국 환경보호부의 통계보고(2005년-2009년)에 따르면 2005년 환경과 관련된 행정처벌사건은 93,265건 이고 환경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2건이다. 2006년 환경과 관련된 행정처벌사건은 92,404건이고, 환경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4건이다. 2007년 환경과 관련된 행정처벌사건은 101,325건이고, 환경범죄사건 3건이 다. 2008년 환경과 관련된 행정처벌사건은 89,820건이고, 환경범죄사건 2건이다. 2009년, 환경과 관련된 행정처벌사건은 78,788건이고, 환경범죄사건3건이다. 蔣 蘭 香, 앞의 책, 3쪽. 42) 환경보호부, 중국 환경보호보고서, < http://zls.mep.gov.cn/hjtj/qghjtjgb/201310/t20131018_261850. htm>, 검색일: 2015.8.2. 43) 蔣 蘭 香, 앞의 책, 29쪽. 제9권 제2호 169

는 인과관계추정을 명문화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현행법은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특수성 44) 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인과관계의 확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범죄 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Ⅳ. 결론: 환경범죄의 입법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죄형법정원칙에 따라 환경범죄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확성원칙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국민 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명확성원칙은 형법전에 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사법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런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현재 환경범죄의 입법상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부수형법에 대한 적극적 개정을 통해 부수형 법과 형법의 불일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환경범죄와 관련된 부수형법은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직접적인 근 거로 될 수 없고, 모든 환경범죄행위는 형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입법자는 중국 환경부수형법의 특수한 입법방식으로 인한 부수형법의 규정과 형법전의 규정 간의 연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5) 이러한 문제는 형법전의 환경범죄 와 관련된 내용에서 일부 수정되었지만 형법전의 규정과 관연성이 있는 부수형법에서 는 수정되지 않은 경우가 아직도 많다. 그러므로 부수형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다그쳐 부수형법에서도 환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환경범죄와 관련된 사법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시 검토하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모든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서 명시적으 44) 환경범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중 곤란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기관은 배출되고 위해결과 를 야기된 오염물질의 위해성을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는 구체적인 공간 하에 배출한 오염물질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각각 다르다. 그리고 배출된 오염물질은 환경에 들어가면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제2차의 물질을 형성하는 실정이다. 현재 과학기술 등에 의하여 이러한 물질의 원리 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오염행위 및 결과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으로 복잡하다.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오염배출주체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수도를 사용하거나 같은 구역에 폐기물을 배출한다면 각각 주체와 위험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셋째, 과학기술의 한도가 있으니 부분 폐기물을 특정한 위험결 과를 야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다. 45) 張 明 楷, 앞의 책, 45쪽. 170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해석은 입법해석과 달리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법률효력이 있는 법률의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으로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특정영역에 개입한다면, 이는 사법해석이 아니고, 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해석은 당연히 법 률효력이 없어야 한다. 2. 환경범죄의 입법은 사전예방기능을 중시하고 위험범의 성립법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형법은 인본주의입장에서 출발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범죄결과 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범의 유형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런 인본주의의 관점은 현대사회 환경 자체의 가치, 환경오염의 심각성, 복잡성 및 다른 범죄에 비해 사전예방 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어 보인다. 환경범죄는 사회질서방해죄에 속하고 침해된 주 요한 법익은 환경권이 아니라 사회관리질서이다. 그러므로 현행 형법은 현대사회 국민 의 안전 및 국가안녕에 위태로운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환경오염을 사전적으 로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단속하 고 형법의 사전예방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형사입법에서 위험범의 유형을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법은 형법의 예방 및 징벌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도 자기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부과될 형사처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주변 의 생태환경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대하게 된다. 46) 3.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규정을 단독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중국 형법은 전통상 환경범죄에 대해 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범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법칙에 따르면 검사는 행위자의 객관적 행위의 불법성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인 과실도 증명하여야 한다(주관과 객관은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 그리하여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방법은 다른 범 죄와 같이 주장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 에 언급한 것과 같이 전통 형법이론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장은 환경범죄의 특수성 에 대응하지 못하고, 환경범죄의 단속을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비해 재판실무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하 여 환경범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47) 즉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 46) 徐 平, 環 境 刑 法 研 究, 中 國 法 制 出 版 社, 2007, 30쪽. 47) 예를 들면, 1997년 중국 구이저우성 비제시 공급 수매 합작사( 貴 州 省 畢 節 市 合 作 社 )의 창고는 약 170 제9권 제2호 171

관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의 추정원칙은 없고 단지 사실상의 추정 원칙만이 있다. 사실, 중국형법에서도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형법 제395조 제1항 48) 과 형법 제282조 제2항 49) 에서 공소기관의 증명책 임을 간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환경범죄에서만 인과관계에 관해서 추정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환경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국가의 형법 규정을 참작하여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에 대해 독립적인 추정원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물론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추정원칙은 환경범죄를 유효성 있게 단속할 수는 있지만, 인권침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50) 환경범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과관계 추정원칙을 통하여 환경 사건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과관계 추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즉 1 환경범죄사건의 사실이 확실할 것. 2 범죄사실 과 추정하려는 사실 간에 일정한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 3 입증의 곤란성의 존재. 4 피고인은 추정사실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5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필요성에 부합되고 인권침해도 없어야 한다. 톤 농약을 모아 두었는데, 3월 23일 창고가 실화되었다. 고온( 高 温 ), 하이라이트( 强 光 ) 등 원인으로 인해 약 170 톤 농약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2400명 시민의 중독된 결과 등을 야기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비제시 중급인민법원( 畢 節 市 中 級 人 民 法 院 )은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이번 실화의 원인을 비제시 공급수매 합작사의 관리문제로 돌리고, 공급수매 합작사에게 거증책임을 부담시킨다고 판결하였다( 徐 平, 앞의 책, 30쪽). 48) 형법 제395조 제1항에서는 국가 공무원의 재산 또는 지출이 합법수입을 명백히 초과하고, 차액이 매우 큰 경우, 자금출처의 설명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이 그 자금출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차액 부분을 불법소득으로 논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재산의 차액 부분은 추징한다 고 하였다. 49) 형법제282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극비,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또는 기타 물품을 불법소지하고, 출처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고 하였다. 50) 허일태, 한국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비교형사법학회, 2015, 455쪽. 172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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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enalties for environmental offenses in China Piao Zonggen* Wang Peng** 51)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world is being propelled towards co-destruction because of many problems including various kinds of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 destruction, social conflicts and national conflicts. Especially,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the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causes of pollution include the indiscriminate development, low quality coal, the abuse of petroleum, insufficient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he wasteland of around 50% of territory. It is well know that the excessive development and the pollution of the eastern coastal areas have vital influences on the air of Korean Peninsula and most of the seas. The topic of this paper is environmental crime. Namely, there are several cause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but it can be said that an important reason that caus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continuously is environmental crime. The explosion accident happening in Tianjin recently can be raised as an example.*** The exact cause of this explosion accident hasn t been known yet. It is clear fact that it is related to the illegal behaviors of the distribution companies which are engaged in dangerous material business. In addition, as the economy in China develops rapidly, the environment crime increases also day by day and become more serious than the * Professor, Northwest University of Politics and Law. ** PhD stud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The local time August 12 2015 23:36 PRC small container shipment takes place twice every 30 seconds in Tianjin Binhai a light explosion. **** Chinese academics have Positive opinion and negative opinion of the Circulation of Criminal Law, but this paper takes the position of positive. 174 박종근 왕붕 / 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narcotic crim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Punishment of Environmental Crime in 1991, although it is continuously controlled, the environmental crime doesn t decrease. Accordingly, the range of criminal punishment is expanded. In order to redeem the he profits back to the country earned from illegal emission of pollutants and root out the environmental crime,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ntrol of Environmental Crime was specially enacted in 1999. On the other hand, Chinese legislative body took negative position on the act of special measures, so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ntrol of Environmental Crime was not enacted in China. Namely, in order to deal with the environmental crime, the environmental crime was regulated in the Criminal Law and there are some regulations in part of the accessory criminal law. In the Criminal Law enacted firstly in 1979, there was no special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crime. In 1997, it was newly established when the Criminal Law was amended.**** Under this legislation system, the conflict between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function of the environment intrusion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the identific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are big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is aimed to find out new improvement plans,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with traditional litigation and laws and focusing on the sever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problems. Namely, this paper discussed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thorough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crimes in China, the necessity of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 for the environment itself, the replacement of offense of consequence for the specific endangering offense and the alternative of the estimation of causal relationship. key words : environmental crimes, legal principle of crime and punishment, causal relationship 제9권 제2호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