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의의 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대출 ( 모기지론, Mortgage Lone) 의 고유 브랜드명이다. 0~0 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선진국형 장기 주택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보금자리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제도의 활성화는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을 쉽게 해 준다.. 상품의 특성에 따른 분류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연계형 등으로 구분된다. 설계형과 혼합형, 우대형Ⅰ, 우대형Ⅱ 등은 취급이 종료된 상품이다. () 기본형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 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장기 고정금리 매월 원( 리) 금분할상환 조건 적용으로 매월의 상환부담이 경감된 다는 특징이 있다. 4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9세 이상인 자 ᄀ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0년 이내인 주택자(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주택 허용) 주택 취득 후 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주택자 대상주택 : 공부( 등기부) 상 주택으로 주택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까지( 최소 백만원 ~ 최대 5 억원) 대출기간 : 0 년, 5 년, 0 년, 0년 중에서 선택 가능 5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ᄀ 주택가격에 따라 부가금리 적용(6 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0.%) 친환경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금리 면제 6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에서 선택가능 u-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체증식분할상환방식도 가능 ᄀ 거치기간 (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년 또는 비거치 조기( 중도) 상환수수료 : 최대 년, 최대요율.5%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0년 9월 4일 이전 대출 실행 건은 실행일로부터 년까지 %, 년까지.5%, 5년까지 % 적용, 5년 이후 면제 7 근로소득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시 납부이자에 대해 최대 % 내외의 금리인하 효과 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세대주,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 연계형 신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입주자금이 필요한 아파트 분양고객에 게 적합한 상품이다. 신청대상 ᄀ 무주택자 또는 :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아파트 수분양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중도금보증 이용 대상자 주택자 그 외 조건은 기본형 상품과 동일 대상주택 : 공부( 등기부) 상 아파트 단, 주택가격 9 억원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세대수 0세대 미만 등은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까지( 최대금액 5 억원) 4 대출기간 ᄀ 중도금 단계 : 표준 년( 공사기간에 따라 상이) 보금자리론 단계 : 0 년, 5 년, 0 년, 0년 중에서 선택 가능 5 대출금리 다만,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만기 0 년, 5년 중에서만 선택 가능 ᄀ 중도금 단계 : 금융기관 결정( 변동금리 ) 보금자리론 단계 : 한국주택금융공사제시 고정금리에서 0.%p 인하 ᄃ 담보주택 소재지 및 주택가격에 따라 부가금리 적용(6 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0.%) ᄅ 친환경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금리 면제 6 상환방식 7 ᄀ 중도금 단계 : 금융기관 결정 보금자리론 단계 : 보금자리론 기본형과 동일 ᄃ 조기( 중도) 상환수수료 : 최대 년, 최대요율.5%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0년 9월 4일 이전 대출 실행 건은 실행일로부터 년까지 %, 년까지.5%, 5년까지 % 적용, 5년 이후 면제 미전환수수료 : 입주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전환특약 미이행 금액에 대해 0.% 부과 () 우대형Ⅰ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최대 % 의 금리를 우대해 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소득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금리에서 금리 우대혜택을 차감하여 대출금리를 적 용하였으나 현재는 취급 종료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천6 백만원 이하 : 금리우대혜택.0% 부부합산 연소득 천6 백만원 초과 ~ 천만원 이하 : 금리우대혜택 0.75% 부부합산 연소득 천만원 초과 ~ 천5 백만원 이하 : 금리우대혜택 0.5% (4) 우대형Ⅱ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0.5% 의 금리를 우대해 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천5 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 하의 무주택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현재는 취급 종료된 상품이다. - - 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신청경로에 따른 분류 신청경로에 따라 t-보금자리론과 u- 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 t-보금자리론 : 기본형, 연계형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담보대출 담당직원과 상담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상품이다. 취급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상담 대출신청 대출관련 서류제출 4 심사 및 승인 5 취급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금수령 () u- 보금자리론 : 기본형, 연계형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ubiquitous)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상품 이며, 대출관련 서류는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u-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를 대폭 할인 받을 수 있 는 고객중심의 상품으로 t-보금자리론 대비 대출금리가 0.4% 할인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상담정보입력 전화상담 4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로 대출관련 서류발송 ( 우편 또는 택배) 5 심사 및 승인 6 취급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작성 7 대출금수령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의의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 지원대상과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중 최저수준의 금리로 가계 빚 부담은 덜고 내집마련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특징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업점 창구가 아닌 인터넷(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을 통하여 대출신청, 원리금 상환 및 각종 조회업무 등이 이루어진다.. 상품명세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 천만원( 생애최초의 경우 7 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 천만원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 천만원이하 ) 대출신청인은 만 만 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 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 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 대상주택 : 공부( 등기부,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상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은 제외 주택면적 85 m(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00 m) 초과주택은 제외 (4)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까지( 최대 억원) 단,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5) 대출기간 : 0 년, 5 년, 0 년, 0년 (6) 대출금리 : 대출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월 중 수시변경 가능 04년 9월 기준 연.6 ~.4%(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만기까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각각 0.%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4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0.%p 금리우대 소득수준 ( 부부합산 ) 가입기간이 년 이상(4 년 이상) 이고 4 회차(48 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p(0.%p)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년(4 년) 이상 0.%p(0.%p) 만기별 금리( 연, %, 4년 9 월 기준) 0년 5년 0년 0년 천만원 이하.6.7.8.9 천만원 초과~4 천만원 이하.8.9.0. 4 천만원 초과~6 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의 경우 7 천만원까지 )....4 (7)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 ( 체감식) 분할상환 거치기간 (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최대 년 설정 가능 조기( 중도) 상환수수료 : 최대 년, 최대요율.%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65 [ 아낌 e- 보금자리론 대출] 전자약정 및 전자근저당권설정을 통해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 저렴한 상품이다. [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 제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 4-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 적격대출 ]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 가능한 유동화 목적부 대출상품이다. 적격대출의 상품 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 예 : 국민은행의 KB 자산유동화적격대출, KB 금리조정형적격대출, 신한은행의 내집마련장기고정금리대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등) 금리조정 적격대출 :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급격한 금리변동위험은 피 하면서 ( 금리가 정해진 후 5 년간은 고정금리로 유지) 금리 하락시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 기본형 적격대출 : 시중금리가 변동해도 만기까지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채무조정 적격대출 : 기존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상품 [ 주택연금제도 : ( 일반)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 역연금저당, 역저당, 역모기지론, Reverse Mortgage loan) 에는 ( 일반) 주 택연금과 지난 0년 6월 일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취급 종료된 사전가입주택연금이 있다.. 의의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House Rich, Cash Poor)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 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지급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거주와 평생 또는 일정기 간 동안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공적보증 4 5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낮은 대출금리 : 변동금리 적용(개월 CD 금리+.%) 으로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금리가 낮다. 저렴한 초기비용 비용이 저렴하다. : 근저당권 설정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등이 면제되어 초기 세제혜택 : 주택연금 대상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5% 감면( 다만,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원에 해당 하는 재산세액의 5% 감면) 되며, 대출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대상 (00 만원 한도) 에 해당된다. 6 부부 모두 사망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 가능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조기) 상환수수료 없이. 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상담 및 신청,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심사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취급 금융기관에 보증서발급 취급 금융기관 방문 : 대출계약 ( 금융거래 약정) 주택연금수령 - 5-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4. 상품명세 () 가입요건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가 만 60 세 이상( 다만,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 세 이상)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 세 ~ 만 74세 주택보유수 : 부부( 주택소유자인 본인과 배우자) 를 기준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만을 소유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는 년 내 처분조건으로 주택 가입가능 대상주택 : 시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 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노인복지주택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ᄃ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ᄅ ᄆ ᄇ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 가능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침해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가 없는 주택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하여 수시인출금으로 을 해지하는 조건으로는 가입 가능 개월 이내에 저당권 및 전세권을 말소하거나 임대차계약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 답 등은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 () 보증기한 및 주택연금의 종료사유 보증기한 주택연금의 종료사유 : 종신(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ᄀ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ᄃ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택연금대출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ᄅ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주 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 지 않는 경우는 제외 ᄆ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다만, 담보주택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ᄇ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 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ᄉ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ᄀ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6-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ᄀ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여야 함 (4) 인출한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연금 지급한도의 50% 이내( 최대 억5 천만원) 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담 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인출한도를 설정하면 월지급금은 적어진다. [ 인출한도의 사용용도 ( 종신기간방식 )] 구 분 일반용도 대출상환용도 용도내용 일반적인 노후생활자금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이용 불가능한 용도 -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등 선순위채권 상환자금 - 저당권 담보부 대출금, 대여금 등 - 전세권 설정한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 국세체납 등에 의한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 및 가처분 채권 사용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 최대 억5 천만원 ) 대출한도의 50% 이내( 최대 억 5 천만원 ) 신청시기 실제 지출일로부터 년 전후 주택연금 신청 시 [ 인출한도의 사용용도 ( 확정기간방식 )] 구 분 일반용도 ( 대출상환용도 포함) 의무설정액에 대한 용도 ( 대출한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용도내용 종신기간방식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사용한도 대출한도의 45% 이내 대출한도의 5% 해당액 신청시기 종신기간방식 월지급금 지급기간 종료 후 (5) 월지급금 지급유형 ( 종신방식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정률) 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개월마다 % 씩 증가하는 방식 ( 정률) 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개월마다 % 씩 감소하는 방식 4 전후후박형 : 초기 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 ( 종신지급, 종신혼합 ) 간의 변경은 가능 이용기간 중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 간 변경은 불가능 - 7-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6) 월지급금 지급기간 ( 확정기간방식 ) 확정기간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이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선택 가능 지급기간 0년 형 5년 형 0년 형 5년 형 0년 형 대상연령 ( 연소자기준 ) 65 세 ~ 74세 60 세 ~ 74세 55 세 ~ 68세 55 세 ~ 6세 55 세 ~ 57세 가입 이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능 (7) 대출금리 : 변동금리 적용(개월 CD 금리+.%)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 ( 대출잔액 ) 에 가산되고 있어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음 (8) 가입비( 초기 보증료) 및 연 보증료 가입비( 초기 보증료) : 주택가격의 % 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5% 를 매월 납부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 ( 대출잔액 ) 에 가산됨 (9) 담보의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순위 근저당권 제공, 보증금액의 0% 로 근저당권 설정 제 자( 자녀, 형제 등) 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불가 (0) 대출금상환 : 이용자 사망후 주택처분가격으로 일시상환 채무부담 한도( 원칙) : 대출금 상환액은 담보주택 처분금액 범위내로 한정 ᄀ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대출잔액 ) : 대출금 상환 후 남은 부분은 채무자( 상속인) 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대출잔액 ) :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 상속인) 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예외 : 저당권에 우선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 - 8-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행사 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채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ᄅ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 농지연금제도 ]. 만 의의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유지 법적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장점 부부 종신지급 : 농지연금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농 지연금 받을 수 있다.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 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 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상환시 담보농지처분으로 상환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 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상품명세 () 신청자격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법상 농업인일 것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소유농지 :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만m 이하일 것 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 부부 공동 지분 이외의 지분은 제외 4 대상농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지급방식 :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 지급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 5년 이상이면 가능 - 9-600-7400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종신형 : 가입자(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기간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월지급금 비교 : 기간형으로 선택시 매월 받는 월지급금은 종신형보다 많음 [ 기타]. 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 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삭제. 공공주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공주택으로 명칭변경 [ 합격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의욕을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다.] - 0-60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