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Special Edition 01 교통산정현황및개선방안 우리나라는폭발적인경제발전과함께동반된교통문제를처리하고자지속적인 SOC 시설투자를수행하고, 대응하여왔다. SOC 시설투자는교통만의이동성증진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개선과국가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여왔다. 하지만급격한경제성장기를거쳐교통 SOC의효율적인투자가요구되는현시점에서교통 SOC 시설투자의시행효과를계량적으로측정하기위한평기지표가필요한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그동안교통정책및 SOC 시설투자효과를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교통으로인한사회적인교통사고과교통혼잡, 교통물류을전국에걸쳐매년산출해서공표하여왔다. 이글에서는본원에서산출하는 3대교통의산정현황과그한계점및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조종석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DB 센터 교통산정의필요성교통이란여객통행및화물수송을위하여수반되는직접적 간접적뿐만이아닌교통사고, 환경피해, 소음, 혼잡, 교통시설제공에따른등과같이수송을위한제반활동으로발생하는모든을의미한다. EC(1996) 에의하면교통은내부 ( 사적 ) 과외부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이때내부이란시장가격에반영되어당사자개인이직접지출하는이고, 외부은제3자의경제활동이나생활에영향을미치지만생산자나소비자의경제활동에의하여시장가격에반영되지못한을의미한다. 내부은다시개인이지불한과기업이지불한을합한것으로정의할수있고, 외부은여객이나화물수송으로인하여발생하는환경오염및교통혼잡등을실제로금전적으로지불하지는않고이를금전적으로환산한것이다. 이중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교통부문의대표적외부인교통사고과교통혼잡, 그리고내부중일부인물류을공표하여왔으며, 이들개별의산출배경및필요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교통사고은교통사고로인한사회적의추이를파악함으로써 006 월간교통
특집 ➊ 교통산정현황및개선방안 표1 교통의분류 (EC) 항목 내부 ( 사적 ) 외부 차량운행 유류비, 차량비, 통행료 다른사람이부담하는 교통시설 도로이용료, 차량세, 유류세 회수되지않은시설 교통사고 보험료, 교통사고 다른사람이부담하는정신적육체적고통등 환경오염 환경악화에의한불편 소음, 대기오염으로인한인체피해, 재산피해등 교통혼잡 시간 다른사람에게전가하는교통정체 주 : 한국교통연구원 (2013), 2012년국가교통조사및 DB 구축사업, 제8권교통, TSI 산정, 온실가스 DB 구축및네트워크모니터링분석 p.3을재인용하였음. 자료 : EC(1996) 교통사고 교통사고의심각성인지 교통안전사업정책결정지표로활용 교통 SOC사업투자평가시경제적편익산정 교통 교통혼잡 국가물류 교통정체의경제적손실파악 교통혼잡완화위한정책대안수립 타당성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 물류산업규모산정 물류부문의활성화수준평가 물류효율성측정 그림 1 3 대교통의활용 교통사고의심각성을국민에게인지시키고, 교통안전사업의정책결정지표로사용되며,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표준지침 과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과같은교통 SOC 사업의투자평가시경제적편익산정에활용된다. 교통혼잡은교통정체로인한경제적손실의규모를파악하고고속도로, 국도, 지자체도로의주요혼잡구간파악하는지표로써교통혼잡을완화하기위한정책대안수립및교통시설투자의타당성평가의기초자료로써활용된다. 국가물류은화물수송, 보관, 하역, 포장등물류활동에소요되는총으로써국가물류비는해 당국가의물류산업의크기가얼마나큰지를알려주는규모적성격과물류활동에소요되는적성격을동시에내포하는지표이다. 이러한국가물류비는거시경제관점에서물류부문의활성화수준을평가하고, 물류효율화정책을수립하는데활용된다. 국가교통산정현황한국교통연구원에서산정하고있는 3대교통의산정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교통사고의경우본원에서 1995 년도로교통사고추정을시작으로매년추정하여왔으며, 2020 05 VOL.267 007
표 2 교통별국제비교 구분교통사고 ( 도로 ) 1) 교통혼잡 2) 국가물류 3) 한국 미국 일본 40.06 조원 59.62 조원 189.56 조원 GDP 대비교통 (%) 2.33 3.40 10.95 2,770 억달러 (2010 년 ) 3,050 억달러 14,950 억달러 GDP 대비교통 (%) 1.85 1.57 7.70 6.33 조엔 (2009 년 ) - 48.8 조엔 (2016 년 ) GDP 대비교통 (%) 1.35-9.05 주1) 한국교통연구원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연구사업중제2권교통사고, p.128에서재인용. 주2) 한국교통연구원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연구사업중제3권교통혼잡, p.60에서재인용 ( 미국 ) INRIX, https://inrix.com/press-releases/scorecard-2017/ 의내용인용. 주3) 한국교통연구원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연구사업중제4권국가물류비, p.47, p.78, p.85 에서재인용. 도로, 철도, 항공, 해운등의교통수단별로물리적과심리적을구분하여물리적은총생산손실법, 심리적은지불의사액을토대로산정하고있다. 교통혼잡은 1992 년부터본원에서산출하고있으며, 고정비와변동비로구성되는차량운행과교통혼잡으로발생되는시간손실으로구분하여산출된다. 혼잡은그동안산정방법론상의변화가있었는데, 초기에는한정된관측교통량자료를 BPR 모형식에적용하여해당링크의평균속도를산출한후혼잡경계속도와의차이로혼잡을산출하는지점데이터기반혼잡산출방법을적용하였으나, 2014 년이후로내비게이션자료를활용하여개별차량의속도를산정하는링크경로데이터기반의교통혼잡추정방법을사용하여혼잡산정방법을정교화하였으며, 최근에는이를더욱고도화한포인트경로데이터기반교통혼잡추정방법을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물류은 1995년부터한국교통연구원에서매년산출하고있으며,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관리비등의물류활동의구성요 소별지표를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여구축하여제공하고있다. 국가물류비는초기에는화주기업의적인측면에초점을두었으나, 2004 년이후물류산업의규모적성격과물류활동에따른적성격을동시에내포한국가물류비의특성을감안하여중간과부가가치로구분하는접근을시도하였다. 이를위하여국가물류비이외의부가적지표로써물류산업이국가경제에기여하는활성화지표인물류활동부가가치의산정및물류산업의글로벌화수준을평가하기위한국제환적화물의물류량추이와환적화물로인한수수료수입추이를추가분석하였다. 또한, 물류활동의효율성수준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써단위물류비를산출하였다. 2017 년기준 3대산출결과및 GDP 대비비율을살펴보면사고은 40.06조원 (2.33%), 혼잡이 59.62(3.40%) 조원, 물류은 189.56 조원 (10.95%) 으로써모든항목에서미국및일본보다 GDP 대비교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008 월간교통
특집 ➊ 교통산정현황및개선방안 표 3 교통산정현황 (2019 년사업기준 ) 구분교통사고교통혼잡국가물류 주요지표 이용자료 공간적범위 수단별 -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사고심각도별 - 사망, 중상, 경상, 물피 사고구성 - 생산손실 - 의료 - 물적피해 - 행정 - 심리적등 수단별교통사고통계 TAAS 광역자치단체 차량운행 -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등 시간가치 - 수단별, 목적별재차인원의시간가치 내비게이션 검지기 지역간및도시부도로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관리비 국토교통통계누리 운수업조사보고서 해양수산통계연보 한국공항공사통계등 최초공표 1995년 1992년 1995년공표주기 1년 1년 1년공표기준연도 2017년(19년 5월 ) 2017년(20년 4월 ) 2017년(20년 3월 ) 및공표시기 주요활용 타당성조사지침의 SOC 건설후산정 국제통계제공 (OECD/IRTAD 등 ) 도로기본계획수립 링크함수추정등 화물수송, 보관, 하역, 포장등물류활동에소요되는추이분석 물류활동의효율성측정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조사사사업중제 1 권총괄보고서 p.4 교통산정의한계점및개선방안그동안교통을산정하는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왔으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당면하고있는한계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완결된형태의교통구축이필요하다. 현재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3대에대해서만교통을산정하고있으나, 정부, 환경등과같은 3대이외의교통을산정함으로써완결된형태의종합교통을산정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내부와외부, 정부및개인을총괄하는완결된형태의교통을산정함으로써종합적인교통정책평가수립을지원할필요가있다. 특히, 환경의경우소득수준의향상과함께삶 의질에대한가치가높아짐에따라향후더욱중요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환경산정을위해서는필수적인원단위조사를비롯한기초조사수행이필요할것이다. 둘째, 항목의중복산정에대한문제해결이필요하다. 종합적인교통산정을위해서는무엇보다개별적으로산정된항목간의중복산정을피하여야한다. 예를들면물류의부가가치세는제외할필요가있으며, 혼잡의경우혼잡으로인한유류비의증가는개인의유류비로반영될수있으므로종합적교통산정에서는제외할필요가있다. 또한개인과정부의명확한정의구분이필요하다. 이러한중복을고려한종합산정을위한기초연구가향후수행될필요가있다. 2020 05 VOL.267 009
셋째, 방법론개선을통한공표일정의단축이필요하다. 2019 년사업에서제공되는 3대의공표기준연도는 3대모두 2017 년이다. 개별별로 2017 년의공표시점을살펴보면교통사고은 2019년 5월, 국가물류은 2020년 4월, 교통혼잡은 2020년 4월로써기준시점과발표시점의시간간극이 2~3년발생하여공표통계의시의성이매우낮은실정이다. 이러한차이의주원인은지표산출을위한수집통계자료가늦게제공되는것이나활용통계자료의간략화및대체자료의발굴등방법론개선을통한공표일정의단축이필요하다. 넷째, 교통에입력자료로활용되는수집통계의신뢰성및완결성저하이다. 3대교통은모두해당지표산정을위하여정부및공공기관으로부터수집된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는데이들통계자료들이아예제공되지않거나, 시의성이결여되어산정되는교통의시의성을저하하거나과거와시계열상의비연속성을유발한다. 따라서, 산정의정확성과신속성을위하여이러한국가, 지자체, 공공부문에서생성되는통계 DB가상호정합성을갖춘체계로수집관리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하여각종통계자료의목록과조사항목, 주기, 형식등에대한종합적분석을위한연구도수행될필요가있다. 다섯째, 첨단 ICT 자료를활용및새로운조사도입을통한교통연구의고도화연구가필요하다. 이미교통혼잡의경우 2014년통계부터내비게이션자료를활용한연구가수행됨에따라기존방법론에비하여공간적분석범위를시군도까지확대하였으며, 링크의평균속도가아닌개별차량속도를활용한혼잡을추정함으로써그정확성을향상시킬수있었다. 사고의경우에는 심리적 (PGS) 의재조사를수행함으로써기존원단위를갱신할필요가있으며, 일부선진외국에서적용하고있는지체손실의추정을위한연구수행을통한교통산정의정확성을높일필요가있다. 마치며교통과물류는사람과재화를이동시키며경제사회발전에기여하지만필연적으로교통및물류을수반하므로이러한을산정하는것은교통및물류체계의효율성을측정하고그중요성을각인시키기위하여중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그동안교통사고, 교통혼잡등의교통으로인한외부과물류을산정함으로써우리나라교통및물류체계의효율성을간접적으로평가하고그이얼마나큰지알려줌으로써중요성을인식시켜왔다. 하지만이들을화폐가치화하기위해서는개별항목간의중복문제해결, 관련통계자료의정합성확보, 새로운첨단교통정보자료의활용, 신규산정등을포함하는방법론의개선연구가지속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방법론의개선을통한보다신뢰성있는교통의산정을기대한다. 010 월간교통